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본 위원장이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본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담당국ㆍ소장, 기획예산관이 되고 대부분 다 공무원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산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그 외에 저출산 관련 정책에 풍부한 학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위원회에 들어갈 사람은 다자녀 부모가 포함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론적으로 경험과 학식을 갖춘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다자녀 부모로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는 당사자들을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 위주거나 학자 위주의 위원들이 과연 저출산 대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기획예산관님 답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