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위원 너무 이쪽저쪽 이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교육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도 분명히 학교와 같이 연계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문화재단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너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 평생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교육경비도 맨 처음에 제한을 뒀을 때는 그 안에서 했는데 그것을 다 풀어놔버렸을 때는 거의 10배 넘게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재단에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담아놓으셨거든요. 창의재단에서 교육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다른 부서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고 어떤 업무의 이관도 없이 이게 또 다시 들어가겠다는 것은 나중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