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22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오산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방송과 언론 지면에 대서특필된 오산시의 두 건에 걸친 복지 사고를 접하면서 곽상욱 시장 취임 시에 1층에 걸린 현수막 문구 중 ‘더 큰 복지, 더 든든한 행정, 더 행복한 시민’이 허울뿐인 말잔치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저소득층 아동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공되는 아동급식카드를 무더기로 허위 발급하고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복지업무 전담공무원이 1회 최대한도 6,000원을 사용하는 복지카드를 전체 대상자의 4.4%인 31매나 허위로 발급하여 1억 4,500만 원의 복지예산을 횡령하려면 2만 4,166회에 걸쳐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찰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고 적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까?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곽상욱 시장의 사과문을 인용하면 “복지카드 가맹업주로부터의 민원접수를 받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였다.”는 사실은 자체적인 점검시스템이 전혀 없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부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차량등록과 직원의 2억여 원의 공금횡령과 2015년 토지정보과 직원의 2,000만 원 뇌물수수 및 2015년 민원여권과 직원의 770만 원 공금횡령 사건 등 청렴도시를 꿈꾸는 오산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신 곽상욱 오산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초선 시장님이 아니십니다. 관록의 3선시장님이십니다. 일부 몰지각하고 부도덕한 공무원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오산시민만을 바라보고 오산시민만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공직 자정기능과 감찰기능 등을 바로잡기를 22만 오산시민을 대표하여 간절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3선의 꿈을 이루신 시장님답게 청렴도시의 꿈만 꾸지 말고 반드시 실현시켜서 실추된 오산시의 이미지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복지문제로 인하여 오산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산시 모 어린이집의 푸른곰팡이로 의심되는 고구마 간식 제공 등 부실급식 문제와 상습적인 아동학대, 어린이집 경비의 초과 수납, 공익 내부고발자 신원에 대한 유포 의혹 등을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시하면서 이 문제 또한 언론에서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와 보육시범도시를 표방하고 더 큰 복지를 준비하는 오산시에서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산시 복지행정의 신뢰성 추락과 오산도시브랜드 가치 실추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지금 당장은 사건의 전모를 말하기 어렵겠지만 사법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곽상욱 시장께서는 행정기관은 물론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인 아동에 대한 학대와 부실급식은 아동정서발달과 영양불균형 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의혹을 계기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 죄가 있다면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 보육도시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오산시에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만약 사실이 아닌 허위로 밝혀진다면 그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민선7기 오산시와 제8대 오산시의회가 출범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내용으로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과 제도의 개선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곽상욱 시장께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감시와 견제, 나아가 대안제시까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오산시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