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시작한 제8대 오산시의회가 개원한지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선거운동 기간 보고 들었던 시민의 마음과 불편사항, 오산시 발전을 위한 구상과 계획들에 대하여 초심을 갖고 임기 내내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오산시의 발전과 사람이 빛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나은 정책 개발과 올바른 시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가급적 꼭 필요한 사항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계획을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안전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는 안전행정국장이 공석이므로 안전행정국 주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조입니다. 안전행정국장이 공석이므로 안전행정국 업무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시는 반가운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철희 세정과장입니다. 최문식 징수과장입니다. 이용석 회계과장입니다. 이제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안전행정국 소관의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6개과에 21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총무팀장입니다. 최선호 시정팀장입니다. 김영택 인사팀장입니다. 최순례 교육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2쪽, 제30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 추진입니다. 금년에 제30회를 맞는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는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30회를 기념하여 국내외 자매도시 예술단 초청공연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시민에게 즐거움이 되는 경축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다각적인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30회 오산시민의 날에 맞춰 국내외 자매도시 예술단을 초청하여 문화교류를 실시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발전된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시민복지 강화입니다. 인구과밀화 및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원동 분동 및 행정복지센터 2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을 통한 투자심사 타당성조사를 거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확보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 운영 극대화입니다. 1일 명예시장,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및 산하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시정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직무교육 및 연수 추진으로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 역량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도적 인사혁신 추구입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소통과 배려의 인사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 도모를 위해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하여 상시지속업무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민과 소통하는 능동적 인재 양성 교육 운영입니다.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공무원 가치관 확립 및 자치역량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지원, 공직가치 함양교육, 직원역량교육 등을 강화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안전총괄과 소관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돈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진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송봉섭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44쪽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사회안전망 및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018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국가안전대진단, 찾아가는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맞춤형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 화재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 등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특법 대상시설물,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대비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우기, 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333개소에 대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진관리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진에 대비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운영 및 지진대피소 정비 등을 통해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인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통해 지진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선제적 대응태세를 위한 재난예ㆍ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자연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이후에도 재해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재난영상 감시장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설치하겠으며, 재난문자 전광판을 활용한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50쪽 민방위교육훈련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및 민방위 시설장비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민 보호 강화입니다. 시민이 자율 참여하는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국가안보의식 강화 및 민방위사태에 즉각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였고, 특히 올해부터는 비상소집훈련에 사이버교육을 도입하여 더욱 효율적인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 보충교육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민방위 시설관리 유지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세정과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오 세정팀장입니다. 유찬영 도세팀장입니다. 홍윤정 재산세팀장입니다. 유재명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56쪽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실현입니다.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사전안내ㆍ홍보 강화 및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정기분 부과ㆍ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자주재원확보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도세의 과세자료 관리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ㆍ납부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와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세원누락을 방지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ㆍ결정 공시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 후 결정, 공시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공정과세 및 신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시세분야에 대한 조사를 확대실시하고 정기적인 법인 세무조사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시기성 조사를 강화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징수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경 징수팀장입니다. 박미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선주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65쪽, 맞춤형 체납처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신속한 재산 압류 및 추심 등의 채권확보,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ㆍ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 시책을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018년 ‘신 징수기법’인 빅데이터 활용, 소셜 커머스 온라인 매출채권 압류 등을 운영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365일 세입통합 무인수납기를 설치해 납세자 납부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고액체납자 기획조사 및 현장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납세회피 고액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경찰과 합동영치 및 면탈자에 대한 범칙사건 합동 수사, 사해행위 및 은닉재산 발굴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정리 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기획조사가 필요한 체납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산ㆍ소득 파악과 권리분석을 실시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의 통합관리 및 체납자별 징수대책 차별화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적인 징수를 통한 건전재정기반 마련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목표율을 과년도 체납액의 20%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단위업무별로 연간ㆍ월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체납 안내문 및 고지서 일괄 발송, 신속한 재산 압류 및 추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전방위의 체납처분 및 징수시책을 활용하여 시 재정자립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현년도 과태료 업무지원 및 징수실적 관리입니다.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은 경기도 시ㆍ군 종합평가 평가의 중요 지표로 징수율 부진부서에 대한 원인파악 및 부과ㆍ징수부서 간 공조체계 구축과 소통행정 추진, 징수율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징수실적 최고 등급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사용료ㆍ수수료의 요율개선과 신 세원 발굴을 위한 우수 시ㆍ군 벤치마킹 및 자료 수집, 세외수입 실무교육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도모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투명하고 신속한 지방세 세외수입 환급입니다. 착오납부, 착오부과,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액 최소화를 위해 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직접 찾아서 되돌려 주는 적극적인 납세자 편의 세정으로 과ㆍ오납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주 경리팀장입니다. 이강진 계약팀장은 조달청 교육참석으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김도훈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76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결산추진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통해 정확한 재정 운영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직원들의 회계 업무능력 향상 교육 및 주기적인 일상경비 지도점검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 업체 보호ㆍ육성입니다.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관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 및 물품ㆍ용역은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계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올해 차량등록과 외 3개소에 LED조명 교체공사를 추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고 시청사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청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생 시 연차별 보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당직실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산책로 조성사업 또한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초평동 행정복지센터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LH의 세교2지구 광역교통계획의 확정고시가 늦어지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 부분의 매듭이 예상되는 8월경에 토지매입 후 착공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추진 후 신축 이전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쪽, 시청사 별관 및 의회청사 건립입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으로 행정서비스 공간 및 주차장이 부족하여 지하ㆍ지상주차장을 포함한 시청사 별관을 건립예정이며, 오산시의회 또한 사무공간 부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별도 의회청사를 건립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선진 행정서비스 및 인접상가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18년 6월 29일부로 경기도의 투자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설계착수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으로 계획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남촌동 청사는 1992년 준공되어 건물이 노후화 되고 협소한 상황으로 현 부지에 신축 또는 증축에 한계가 있어 현 차량등록과가 있는 부지에 신축 이전할 계획이며 이 또한 2018년 6월 29일부로 경기도의 투자심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청학도서관과 청학119센터를 함께 복합청사로 건립할 계획이며, 차량등록과 남측부지 9,800㎡를 함께 매입하여 현재 추진 중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궐동지역의 상권이용에 따른 주차난도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4쪽,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정보기획팀장은 금일 2018년 ICT 경진대회 지역예선대회 감독사유로 불참하였습니다. 김홍영 데이터융합팀장입니다. 이경남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혁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86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취약지역에 생활방범 CCTV를 18개소에 69대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Smart City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신궐동지구에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구축, 실시간 영상 정보를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5대연계서비스 구축, 국가 인프라 지능 정보화 사업을 통한 스마트 솔루션 개발,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저화질 CCTV 영상 개선을 통해 오산시를 전국 최고의 안전 도시를 구축하는데 있어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오산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입니다. 2018년에는 빅데이터 기반 생태하천 명소화 및 도시서비스 공감지표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ㆍ합리적 정책수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오산시 스마트 크라우드맵 개발입니다. 시민 또는 공무원이 특정 주제에 대하여 커뮤니티를 만들어 참여와 공유가 가능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과의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점용시설물을 공간정보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노후 행정 자가통신망 전송장비 교체 구축입니다. 행정자가통신망 전송장비 노후시스템 교체로 행정통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통신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33페이지 국내 자매도시를 보면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남 순천시 하고는 교류가 지속되고 있나요?

교류를 국내자매도시가 세 군데이고 해외가 다섯 군데인데 일곱 군데는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군데가 미국에 퀼린시인데 그 부분은 2010년도 교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순천시하고도 사실상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국내외 보면 미국 퀼린시 하고도 교류가 전혀, 지금 다섯 군데라고 얘기한 것은 미국 퀼린시까지 들어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자에서는 아예 빼버렸네요. 그만큼 교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2010년도에 끊기고.

그러면 그쪽하고도 뭔가 교류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선을 긋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냥 말로만 우호도시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서로 교류를 전혀 하지 않는 상태니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교류가 2010년 이후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교류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내 자매도시 교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원산업디자인전 개막식에도 참석을 하고 순천시의 축제도.

순천시 하고는 정략적으로 사실은 정원박람회 문제 때문에 맺어졌던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행정구역 조정, 대원동 분동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작년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대원동에 주민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2013년도입니다. 주민찬성율이 52%였는데 작년도에는 분동 찬성이 94%로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오산시 전체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대원동만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청사건립까지 모든 부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향후 계획에 보면 착공과 준공 날짜가 아예 박혀 있어요. 결정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예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반기에 분동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최종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심도 있게 추진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준비를 잘 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저도 33페이지에 김명철 의원님과 같은 질문입니다. 국외자매도시에 대해서 미국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주신 게 2016년도에 중단된 상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면 사실 자매도시라는 게 어떤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는 자매도시 의미를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중단이 되면 왜 중단이 되어야 하는지, 앞으로는 어떤 식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에 대한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리하실 수 있게, 또 다시 이어져야 한다면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래도 일부러 맺기가 쉽지 않은 것을 바로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양쪽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3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선도적 인사혁신추구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무원들중에 임기제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라서 딱 드러나는데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재계약 하고 나서 나머지 1년에 대한 부분, 보통 5년 하고 끝나거나 그 다음을 고민해야 되는 단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간제근로자나 일용직은 지금 정규직화 하는데 특히 기간제근로자는 대상으로 올려서 심사를 하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가능한 것이라면 사각지대에 놓인 계약직, 임기제공무원 어떻게 보면 전문계약직은 아니지만 정규직인 것 같으면서 사실은 임기제공무원인 이런 분들의 자리를, 실제로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일이 그냥 끊겨서 5년이 됐으니까 아니면 재계약할 때 됐으니까 그냥 끝나라 라는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이런 것도 검토, 건의를 하셔서 사각지대에 놓인 계약직, 임기제공무원들의 연장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정식 정규직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오산시에서 먼저 시도를 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나름대로 인사로드맵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임기제는 사실 전문성의 역량증진을 위한 채용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5년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요. 5년이 지나면 다시 공개모집해서 채용을 합니다. 능력이 되면 지속적으로 그 분이 근무를 할 수가 있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도 올 초에 102명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자출연기관을 하고 있고 또 파견, 용역근로자에 대한 것 한 90명, 일반기간제근로자가 시 만 한 180명, 3단계에 민간위탁 용역기관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직 계획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체 근무자수가 903명인데 정규직이 674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규직화 시켜서 고용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에서의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입지가 굉장히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규직인 것 같이 표시는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계약직이고 또 시청에서 하는 계약직 상태로 2년, 2년, 1년 이런 식도 아니고 계속 재계약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사담당자의 마음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시청에서 기준을 받게 되기도 하고, 안 받게 되기도 하고 여러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담당 주무팀도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출자출연기관과 인사에 대한 상의는 하고요. 그 부분도 이미 재단이나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제30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꽹과리 소리가 나는 축제가 되지 말고 시민을 위하고 시민위주로 되는 시민의 날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꽹과리 축제, 꽹과리 예산을 자제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우리시가 자매시에 지원받은 것이나 자매시에서 우리시한테 봉사를 해 준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43페이지에 보면 2018 주요업무예산에 2017년도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47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진관리 대응체계…….

잠시만요. 이성혁 의원님 그것은 다른 부서이야기인요. 일단 자치행정과 질의응답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질의하셨던 자매도시 관련해서 해당 부서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혁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외 자매도시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아까 퀼린시를 빼고는 여러 가지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말씀을 드리면 속초시가 가뭄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생수를 직접 가서 4천병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꽝남성 같은 경우 매년 집수리 봉사단이 가서 어려운 자매도시 가구들 집수리를 해 주고 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남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니까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많이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히다카시 축구교류라든가 예술단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시가 다른 자매도시한테 지원 받은 것이나 봉사 받은 부분이 있나 그게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방문은 합니다. 어떤 재정지원이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산시가 재난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원을 받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직 없고요. 지원 받은 것은 아니고 자매도시가 명절 때 시청광장에서 특산품 매장을 설치해 놓고 우리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 정도 부분은 있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52페이지 위원회 현황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 오산시협의회 2016년도 17년, 그리고 18년도까지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성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안전문화추진 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 뿐만 아니라 서장님, 각 기관단체장들이 다 모이는 협의회입니다. 주로 안전문화캠페인 홍보 등을 하는데 중요한 안건이 없다보니까 지금까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안건이 발생되면.

몇 년째 유명무실하다면 정리를 하든지 통폐합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그냥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이게 법정위원회 아닌가요?

법정위원회입니다. 타 시ㆍ군을 확인해본 결과 거의 개최한 데가 없습니다.

개최한 데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개최는 안 하니 한번 돌아봐야 될, 위원회가 만들어 질 때는 어떤 법적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법적 요건에서 돌아봐야 될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돌아보고 개최하여야 할 것 같으면 한번쯤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가 있었는데 깜빡하고 넘어가서요.

어차피 나가지 않으셨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오산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을 살펴보면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30세 이상 70세 이하의 사람으로 애향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을 위촉한다. 다만 신설되는 통 및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등은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위촉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 등 원룸단지 경우 거주자 중 통장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없어 각 동에서 통장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각종 행정정보 등 시청 및 주민센터에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거주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주자가 통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관을 통해서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거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슈퍼를 운영하는 등 통장으로 위촉하여 신속한 행정정보제공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저도 4~5년 전에 동장을 1년 4개월 했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곳곳에 있고, 제가 알기에 신장동에도 한 군데가 있고 대원동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만나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실 분을 추천받거나 찾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연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연임 규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통장을 두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동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통장을 위촉해서 동민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동과 밀접한 행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각 동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조사해서 바로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5쪽,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지역자율방범대원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에서 안전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역이나 사람 많은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형공사장이나 그런 데에 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캠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나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가 대형공사장ㆍ다중이용시설 그런 데 안전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안전담당자가 법적으로 배치돼야 되고 규모가 작은 데는 그렇지 않은 현장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래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합동점검반을 움직이는 게 어떠냐고 했을 때 답변하신 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반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월 4일마다 안전캠페인을 하는 것이지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캠페인과 점검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캠페인과 점검은 틀립니다.

이것은 캠페인이지 점검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피소 관련해서 학교마다 설치돼 있는 데를 제가 확인해서 본 적은 있어요. 실내에 10개, 실외에 15개소인데 실내 10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진설계가 된 곳이어야만 안전대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실외 학교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오산에 있는 전 지역의 학교는 대피소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면 학교가 다 나누어져 있고 일반 시민들도 거기로 대피할 수 있는 건데 대피소 설치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난다면 우선 건물 내가 아니라 공터라든가 운동장 같이 넓은 곳에 대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학교 운동장이라고 지정해서 안내표시판을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오산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다 해당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있는 모든 학교에 안전대피소라는 간판이나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게 김영희 의원님의 주장이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김영희 의원님께 자료를 올려주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65페이지 확인하시겠습니다. 우선 저는 질의를 하기 보다 신용회복지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계형체납자에게 신용회복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시에서 징수할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생계적으로 어려운 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유연성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민이 살아갈 힘이 생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감사의 뜻으로 짚어드립니다. 다음 70페이지를 보면 환급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오산시에서 환급금이 있는 것을 모르다가 재작년인가 집에서 환급금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돌려주기도 하네.’ 그렇게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부러 많이 받을 일은 없지만 미리 많이 지급된 부분은 돌려주고 알아서 적극적인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우리 오산시가 세무ㆍ징수 쪽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에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놓치는 것 없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감사의 뜻으로 이것도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 ‘오산징수’라고 해서 페이스북 SNS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볼 때 압류나 고액세금체납자에 대한 가압류 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것은 징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나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서 사진촬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뒷모습 촬영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한다고 담당공무원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고액체납자분의 얼굴까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모든 과 전체가 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모자이크 처리한다든가 뿌옇게 처리해서 SNS를 활용할 때 실수해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죄송한데요. 제가 ‘이상입니다.’ 하고 말씀은 드렸지만 혹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테니까 의견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징수과, 세정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면수가 몇 개나 되죠?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했을 때는 28대였고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차장 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 때문에 지하 전체를 다 확보해서 지금은 77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평동에 지금 3만 5천 가구가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통장만 해도 80명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통장단 회의를 한번 한다면 그 차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주차장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걸어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까지 다 확보하기에는 사실 공간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있는 동 자체가 한 20대 정도 밖에 없거든요. 워낙 초평동도 계획자체가 20대 정도에서 연결됐었는데 지하 전체를 다 파서 어떻게 보면 지하 확보까지 해서 지금 여유공간은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나중에 큰 회의가 있고 하면 이면도로에 연결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직원이든 뭐든 주변에서 되도록 이면.

동사무소 지을 건물 앞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면도로가 나올 때가 있습니까?

지금 초평동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새로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 말고요. 주차장 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타 동 같은 경우는 옆으로 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초평동에 건물이 지어질 경우에는 그런 면이 없다는 것이죠. 주차장 면수가 그렇죠?

당초 계획대로 뒤로 들어가는 이면도로가 별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발안선 말고요. 뒤로 들어가는 도로가 또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 이면도로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 말고 지상으로는 주차장을 만들 수 없나요?

지금 지하가 60대 정도 되고요. 지상이 17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녹지공간으로 연결해 놓은.

제 얘기는 층수를 3층이고 4층으로 올려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면 녹지공간이든 뭐든 다 없애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주차장이 건폐율이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돼요?

예.

그러면 그 뒤쪽으로 해서 2층, 3층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공간자체가 공모에 의해서 건물자체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녹지공간이나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녹지공간이라서 안 되고 이면도로는 주차할 수 있다?

예.

녹지공간은 전혀 건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7대면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시적 수요까지 다 포함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녹지공간이든가 뭐든가 다 없애버려야 하는데.

그래서 지상으로 3층이고 4층이고 올려서 한 층당 한 20대씩만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 70대에서 140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공간이 적은 데는 진출입로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층단으로 올려도.

그러면 지하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지하에 들어가는 통로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상으로 올라가는 통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가 몇 평이죠?

지금 1,3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건평이 몇 평이나 되요? 만들 수 없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상항을 만들어 보셔야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러면 다 세워놓고 투자심사든 뭐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 옆으로 별도 건물, 별관을 지어서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행정절차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시작하면 경기도투자심사부터 아예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10년이고 20년 후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다시 한다면 그때 가서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을 만들려면, 어차피 땅을 확보하고 아니면 현재 그 땅위에 건물 지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는 것과 지금 하는 것이 뭐가 다르죠?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냥 세워 놓고서 투자심사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세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되지.

일단 그러면 주민공청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세워놓고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 어린이집이 들어갑니까?

시간제 보육시설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유동적으로 하려고 아예 안 만 만들어 놓고 실내인테리어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준공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간제 보육시설이 필요하다면 그것으로 할 것이고 아니면 다른 시설로 대용할 수 있게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 용도변경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2019년과 20년 사이에 공공건물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시청사 별관, 의회청사 건립, 그 다음에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사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 주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성길용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문제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차문제는 미리미리 계획되어 있는 청사들이 건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청사 설계가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부분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청사는 주차장이 주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외대상이라 바로 계약심사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설계발주가 바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80억이 넘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청사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월 13일자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내려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의회청사는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진행사항은 계속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도 이미 주차장이 포화상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회 청사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이 부분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제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시 의회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다음 남촌동 복합청사건립에 있어서 청학119센터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은 들은 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119센터는 소방서에 방문했을 때 느닷없이 들은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날 의회에 현안사항 보고시에 의장님께서 남촌동 주민센터 건립계획도 1월 업무보고회때 같이 포함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실질적으로 시장님께 구두보고를 하고 방침결재 중에 1월 16일 의회업무보고시에 남촌동에 첨부자료로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를 했고요.

이 복합청사 안에, 새로 이전하는 건물 안에 119센터가 들어가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의장님, 그러면 119센터가 들어간 것을?

예, 본 의장이 확인했고요. 놓쳤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남촌동 이전만 생각하고 밑에 세부 내역 중에 119센터 이전이 들어가 있고, 제가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받아서 봤더니 승인하는 결과에 쪽지보고를 해 가지고 한 장짜리로 추가로 온 자료에, 의원님들은 그냥 남촌동 주민센터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전한다는 것까지 승인이 다 됐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항목들이 밑에 119센터 이전이라는 게 본 의장도 놓쳤는데 들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서류상으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 한 것은 사실인데 아쉬운 것은 그런 사실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의원들한테 더 설명해 주고 이해를 시켜줬어야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전 확인만 보고 큰 타이틀로만 설계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게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119센터 하고 동 복합청사가 같이 이전했을 경우에 싸이렌 울리는 소리부터 해 가지고 출동하는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의회에서 이것들을 의결할 때 119센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생각이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주민프로그램사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어떤 편의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인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돼 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의회업무보고때만 보고 드린 것이 아니고 의원간담회때, 그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때 세 번 보고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소방서에 119센터가 출발할 때 막 울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도서관에서 보시면 아예 신호등 체계가 거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 놓은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켜면 신호등이 다 바뀌면서 가기 때문에 초반부터 윙윙거리면서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곳에서 소화를 못 하나요? 사실상 직선 거리상으로 얼마 되지는 않아요. 200〜300미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전을 안 하면 기존에 소방서를 사실 그 큰 면적이 그냥 119센터 잔존이거든요. 존치예요.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큰 건물을 같이 쓰게 하든 뭐든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은 교육이든 뭐든 센터화 시켜서 전체를 다 시가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119센터를 시가 다 지어서 세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오산소방서도 그 역할을 똑같이 했던 부분이고요. 규모는 충분히 줄어들고.

119센터가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확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자체가 같은 필지지만 차량등록과 있는 쪽에서 최대한 벽에 붙어 있어 가지고 출동이든 아니면 남촌동 종합복지센터 운영이든 관여가 안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것입니다. 대신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19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 전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취합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드렸던?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여기에 어떤 규모로 들어오는지, 예산하고 같이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침 결재한 부분까지 해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저도 77페이지 계약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체 수의계약에 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2억 원, 1억 원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하도급이나 2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해서 소규모 액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관내 업체 중에 수의계약을 하는 용역이나 공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느끼기에는 업체들이 정식으로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지로 일하는 분들은 거기에 고용된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수의계약 하는 부분, 그러니까 2천만 원 미만 부분은 웬만큼 사업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이용 했다든가 아니면 부서에서 견적이든 뭐든 해서 개발하고 사업을 잘 한다고 얘기한 그 견적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실만 있는 곳은 사실은 입찰 때문에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실만 있는 데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일반입찰 대상이거든요. 2억 이상이든 경기도로 한정해서 입찰을 보더라도 사실 사무실만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업체가 혹시 낙찰이 되면 그 업체는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사업자한테 하도급을 주는 쪽으로 저희가 종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액으로 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사무실이든 관내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요. 입찰 금액의 차원이 아니라 수의계약 할 때도 사실은 그 업체를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업체여야만 되는지, 그러면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그 업체가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경력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렇게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업체가 또 하도급으로 관내 업체에 줬을 때 관내 업체에 하도급으로 준, 예를 들면 공사나 자그마한 용역에 대한 부분도 그것을 완벽히 해 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관여를 해서 지금 계약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수의계약 쪽은 관내예요.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입찰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관내 사업자는 사무실만 있냐, 없냐 웬만한 것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 관외 부분인데 관외 부분은 금액이 큰 것만 관외로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공사는 2억 이상이고 전문공사는 1억 이상이든 이렇게 공사 금액이 큰 것만 외부로 나가는 거거든요. 외부로 나가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내 하도급을 할 때는 저희 시에서 사업한 실적이든 뭐든,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저희가 계속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하도를 계속 연결을 하든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를 적극 발굴한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내 업체가 적극 발굴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대신 그 업체들이 정식으로 이 분이 프리랜서로 만약에 용역을 하는 분이라고 해서 정말 사업자 개인이 1인 1기업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내고서 어느 업체에 소속이 되어서 협약으로 일을 하는지, 이런 정상적인 루트를 가지고 일을 해서 어떤 용역을 따 내는 것인지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어느 한군데가 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건설이나 도로 조그만 것 소규모 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은 다른 데서 하고 우리가 용역비는 이쪽으로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뜻에서 아무리 관내 업체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쪽 업체가 사업자가 있어서 이쪽 업체는 줬는데 실제로 일은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것은 이 분네가 원래 사업자를 갖고 이 분네가 용역을 따 내야 하는데 이 분네는 사업자가 안 되니까 이 분네 것을 가지고 여기 옆에서 일은 다 하는 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사실 투명하게 공개했을 때 과업지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A라는 업체와 계약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업은 이렇게 가되 여기서는 더 하도급으로 이렇게 된다. 라는 어떤 구체적인 용역의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실지 일은 여기서 하면서 이 분이 사업자의 문제로 안 되니까 여기랑만 계약하는 식으로 해서 용역대금은 이리로 나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혹시 그런 실태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이 불법하도고요. 불법하도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확인이 되면 바로 고발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이나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그런 것은 혹시 실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관내에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조치된 건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더 드리기에는 뭐하지만 우선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수의계약 요건은 갖춘 곳은 더 지원하는 식으로 하신다고 일단 추진계획에는 있으니까 제가 대안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관내 업체발굴도 중요한데 관내 업체가 얼마나 많은 일용직이나 얼마나 많은 분야의 사람을 키워서 일자리 창출에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느냐를, 그런 기업, 업체들을 발굴하셔서 지원체계를 오히려 마련하셔서 관내에서 일자리를 많이 찾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게 정상적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회계과가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회계과 라는 것은 계약문제랑 관련이 되는 것이라 그렇지만 일자리창출하는 일자리경제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연계해서 이런 부분, 나중에 행정적으로 다시 또 되물었을 때 그럼 이런 과업이 어떤 식으로 지시가 돼서 수의계약이 맺어졌냐, 그러면 수의계약 맺기 전에 어떤 식으로 용역이 이루어 질 것인지, 용역인력부터 인력현황까지 다 가지고 계약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 물을 때 정말 투명해진 모습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문제가 저희가 기업의 운영능력이나 그런 부분까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내에 인력수급에 대한 것은 되도록 이면 꼼꼼하게 찾아보기는 하는데 만족할 정도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안 되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약이라는 게.

잠시만요. 한은경 의원님 발언을, 지금 이게 크게 핵심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서로 간결하게 질의응답식으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건 오늘은 업무보고, 업무에 대해 잘못된 것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타할 수 있고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은 요구 하시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부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보고는 받아놓고 12시정도에 정회하고 질의하면 되잖아요. 지금 정회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항상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옥 희망복지과장입니다. 김승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전욱희 가족보육과장입니다. 전형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18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5개과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자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동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길순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재준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9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정책목표는 밀착형 복지시책 추진,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1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192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1쪽, UN군초전기념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UN군초전기념관은 현충시설이자 제2종 공립박물관으로써 17개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체험박람회, UN군 초전기념 및 추도식 등의 행사를 추진하여 평화와 자유수호 의식함양 정신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할 평화공원 조성과 함께 역사체험 및 관광,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오산시의 상징적 장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지원입니다. 8개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수당지급과 보훈행사 추진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지원 확대를 통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과 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등 제반절차 추진으로 위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가정은 2,762가구에 3,889명으로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필요한 급여를 적시에 지원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5쪽,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ㆍ자활능력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탈빈곤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입니다. 관내 3,092명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건강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동 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금년 3월에 세마와 초평동까지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6개동 복지센터가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ㆍ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8쪽,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와 네트워크팀을 두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와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및 어울림오산 나눔클럽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나눔ㆍ기부문화를 전개하고, 시설 및 저소득가정들과 연계해 집수리, 이사, 청소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협의체 및 협의회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쪽,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2개 복지사업별로 신규 및 변동자를 연중조사ㆍ확인하고 복지급여 부적합자 및 중지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하여 긴급복지ㆍ무한돌봄 사업과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복지대상자 선정ㆍ자격관리로 사회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이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미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공완식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학모 1472살펴드림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1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정책목표는 노인ㆍ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돌봄서비스 실현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및 실버케어센터 운영 등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5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노인종합복지관 및 실버케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노후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버팀목인 기초연금 지급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그리고 5070청춘드림팀 운영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및 소득창출을 통한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활성화 및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기반조성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3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9개 영역 54개 단위사업에 대한 사회적응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4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13개소에 대한 장애인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거주 및 이용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유형별 장애인단체 사업의 활성화 추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5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ㆍ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생활안정 지원 사업,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강화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에게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함은 물론 연금, 수당, 의료비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과 인권보장 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구는 207가구에 314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취약계층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및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7쪽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1472살펴드림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ㆍ지원하고 생활 공구 무료대여 사업 추진 및 현장 밀착형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영 가족여성 팀장입니다. 박연희 보육정책 팀장입니다. 이수영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강옥희 아동친화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3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가족보육과의 정책목표는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조성으로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1,028억 2,8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9쪽 행복한 출산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제고를 위하여 출산축하용품,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통해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문화 인권교육, 다문화 가족교육 등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41쪽 여성이 일하기 좋은 오산 만들기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취업상담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문화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믿고 맡기는 공보육 확대 및 육아 지원 강화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로 양질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균형있는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019년에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자를 모집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통해 공보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보육교직원처우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등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44쪽 아동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입니다. 저소득 아동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요보호아동 및 저소득 아동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의회의 운영으로 어린이가 기획하는 어린이날 축제 등을 통해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146쪽 청소년 육성 보호 및 문화공간 확충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건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형진수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이규우 가족관계팀장입니다. 김근환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5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민원여권과 정책목표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으로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3억 7,6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6쪽 행복민원 공감행정 실현의 기반구축입니다.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민원행정 친절도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 응대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 평가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민원실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시민과 소통하는 가족관계 행정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의 정확성 제고 및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및 복지서비스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고객중심의 전자여권 발급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야간 여권발급을 통하여 시민의 편의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현주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이명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미정 평생교육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6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평생교육과 정책목표는 혁신교육과 평생학습으로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온 마을이 학교 「교육도시 오산」 실현으로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84억 6,5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4쪽 모두가 행복한 혁신교육 추진입니다. 혁신교육의 일반화를 통해 배움과 성장, 나눔과 배려의 행복한 학습공동체 실현을 위해 물향기학교 운영, 고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 등 학생 참여 수업 운영을 지원하고 오산 미래교육 시민회의 운영, 학교축제와 마을축제 연계지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공교육 지원을 추진하여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인성 함양 및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고 본인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일반고 얼리버드 프로그램 운영, 학생 1인 1악기 1체육 운영,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 오산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하여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메이커 교육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의 일환으로 학부모스터디, 시민참여학교, 꿈찾기 멘토스쿨 등의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공교육과 더불어 학교 밖에서도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175쪽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교별 특성과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1인 1외국어, 미군장병 영어회화 지원 등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공사립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재 교구비 지원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현장 중심의 창의체험프로그램으로 한울타리 토요학교와 꿈의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177쪽 평등한 출발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초등 한글해득 지원, 초중고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의 기초학력향상을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지원으로 차별 없는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무상급식 지원과 우리지역 우수쌀 차액 지원 사업으로 공사립유치원 및 초중학교 전체 학생의 건강한 영양섭취를 돕고,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언제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학습특별시 오산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평생교육 강사, 활동가 등의 관계자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마을별 학습공동체인 평생학습마을 15개소 운영과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백년한글학교 운영,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85쪽 평생 배우고 나누는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 전체가 캠퍼스인 오산백년시민대학’운영입니다. 삶 속에 궁금한 것이 교육과정이 되는 물음표학교와 시니어 리더 양성과정인 느낌표학교가 오산시 전역을 하나의 학교로 만드는 하나로 통합학습연계망과 오산시 교육포털이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고 있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2018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46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육성보호 및 문화공간 확충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매년 6에서 7만명 정도가 학교를 떠난다고 해요. 타 시에서는 이런 저런 사업이 있는데 오산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보육과장 전욱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은 연 180명 정도 현황이 됩니다. 그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 학업지원을 통해서 검정고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취업을 원한다면 직업훈련을 통한 제과제빵이나 바리스타, 메이크업 이런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예, 학업지원.

지원하고 있고 자격증.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성혁 의원님 혹시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129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오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개수가 몇 개나 되죠?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말고?

부서가 다른 건가요?

그것은 노인장애인과.

전 부서인데 지금 답변하시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집중하셔서 부서에 맞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것 답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로당 빼고 오산시에서 돈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12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주거시설이라고 해서 양로원을 침례교회에서 하고 있고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요양원입니다. 13개소가 있습니다. 다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체이고요. 여가복지시설에 보시면 종합복지관, 실버케어센터 이것 2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교복지재단에 위탁을 준 것이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보시면 오산은빛, 남부은빛, 세교은빛 이 3개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성심재활원, 요양원이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사업이고요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민간위탁을 준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총 개수요?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3개소가 되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재활시설이 그렇고요. 노인시설 자체는 전체적으로 주거시설, 하여튼 여가시설까지 해서 165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수가 이렇게 많은데 본 의원의 생각은 기업이라면 대리점을 하나씩 더 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벌려놓을 수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을 케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많이 늘려 놓지 말고 어느 한군데 큰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저희 시비도 어차피 각 건물마다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45억, 100억 들여서 올해 하나 하고 또 내년에 45억, 100억 들여서 건물 하나 또 매입 하고 그런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천 억이 들어가더라도 그 내에서 한번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이후로는 그런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나누지 말고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복지관 자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세교, 오산종보, 남부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 중에는 있지만 재편문제도 있고 독립적인 지금 보면 종복기능하고 장복기능, 노복기능 같은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특화하는 복지관 시설을 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단지 그런 것도 차후적으로 했을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도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평생교육과 질의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민원여권과 소관이고요.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혹시 평생교육과에서 Run&Learn 프로그램이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모이면 수업을 만들어내는 매뉴얼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커피 바리스타 그 쪽으로도. 그것은 Run&Learn 하고 다른 프로그램인가요? 리더스카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Run&Learn 프로그램은 5명 이상 모이면 강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습살롱이라고 해서 시민이 기획해서 운영하는 강좌가 있고, 리더스커피는 제 기억에 동아리 쪽과 연계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평생교육과에 오산 교육에 대한 학습열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주제를 정확히 모르고 내용만 본 상태로 Run&Learn인가 하고 보니까 Run&Learn 프로그램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업명이 시민이 인식하기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미 정해진 사업이름이라 변경이 힘들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홍보를 해서 많이 이해가 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사업도 많고 프로그램이 많아서 어떤 사업의 어떤 것인지 사실 알기 힘들어요. 그리고 정작 어떤 강좌를 듣고 싶어도 직장인들이 다니려면 한 두세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백년시민대학 이런 것을 보면 보통 10시에서 12시거나 2시에서 4시거나 이런 시간대더라고요. 오산에서는 어딘가에서 다 공부하고 계시는데, 사실 주부들도 막상 찾으려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와 닿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안에서 하고 있는 사람만 뭐가 있다는 것을 알지 전체적으로 오산시민이 큰 틀에서 볼 때는 느낌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어요. 홍보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이런 사업이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사업운영에 대한 활용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서 홍보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평생학습이 있지만 백년시민대학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1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팀도 따로 운영하고 강좌개설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야간강좌도 직장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참석률이 좋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혹시 1인 1악기 초등학교 5~6학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5개 초등학교인가요?

23개입니다.

지금 현재 23개 초등학교인가요?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5~6학년 선택제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지금 운영을 6학년은 1학기 때 운영하고 있고 5학년은 2학기 때 운영해서 5학년 2학기 때 배우고 6학년 1학기 때까지 배워서 1년간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1악기 예산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이번자료에는 1인 1악기라고 따로 정리돼서 나온 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5억은 넘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2015년도부터 1인 1악기 추진돼왔던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연도별로 예산에 대한 부분만 정리해서 대상, 주 몇 회 정도 했었는지 학습효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중1 자유학년제 아니면 현재 중2학년 자유학기제까지 진행된 학생들인지 그런 대상에 대한 부분 종합현황을 일주일 안에 자료를 저한테 건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Run&Learn 강좌에서 강사가 겹친다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강좌를 하면서 학생들이 20회인가 강의를 듣고 나면 더 못해야 되는데 편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갑자기 불시에 관리ㆍ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Run&Learn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출범할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관리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시민으로 꾸려진 점검단을 운영해서 불시에 현장을 두 번 정도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강좌가 폐쇄된 경우도 있고 Run&Learn 강사를 해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나가보면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적절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Run&Learn 강좌 같은 경우는 오산시에서 시도가 참 잘된 사업인데 저희가 Run&Learn 강좌를 하는 게 문화센터나 자치센터 이런 데에서도 강사님들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강사비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도서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번쯤 평생교육과에서 오산시에서 집행되고 있는 모든 예산을 통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문화ㆍ예술 그런 전반적인 분야의 예산에 중복성이 있는지, 강사는 같은 분인지 아닌지, 내용은 어떤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저는 172쪽을 보면 We-Make Center가 있잖아요. 준공이 내년 2월이라고 그랬지요?

예.

센터 내에서 교육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산에 41개 학교가 있다고 했지요? 4차 산업에 대해서 교육받고 강사를 육성해서 학교에서 강사들이 수업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나요?

저희들이 큰 플랜으로 We-Make Center라고 해서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기획했고요. 메이커 센터가 구축되는 것은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그 건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학교를 다 소화할 수 없어서 TF팀으로 교사와 전문가가 함께 구축했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과정도 지원할 수 있고 센터에 와서는 조금 더 질적인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도 전문가를 양성해서 학교에 강사 파견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4차 산업에서 먹거리가 창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산시에서는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조금 전에 한은경 의원님이 Run&Learn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Run&Learn 강좌가 몇 천 개 되나요?

1년에 600강좌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합쳐서?

예.

동에서 하는 강좌와 거기에서 하는 것 따지면 어마어마하단 말이지요. 그 강좌 강사들이 일반시민들이에요. 그러면 강사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강사에 대한 교육은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초창기 강사들은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게끔 했고요. 지난해부터 강사를 면접을 통해서 새로 선별하고 기존강사들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질적인 내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1년에 2회 정도 강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도시잖아요. 교육도시면 교육할 수 있는 강사들을 육성하는 강좌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사 역량강화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저도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장학생의 구분에 있어서 우수인재장학생과 희망인재장학생, 그리고 창의인재 특기장학생 예술, 체육 이런 분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근로자자녀장학생, 다자녀가정자녀장학생, 다문화가정자녀장학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다자녀가정자녀장학생과 다문화가정자녀장학생 이런 부분은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자녀라는 것은 이미 복지수당에서, 가족보육과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아직 현황파악은 안 됐는데 가족수당에서 조금 더 다자녀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구분을 지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문화가정이라고 인식을 해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인권적인 차별성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기회를 다문화가정들에게 만약에 이걸 줘야 되면 좀 더 잘 적응해서 사회적인 배려차원에서 적응할 수 있는 학교교육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게, 다니다가 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든 배려차원의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다자녀가정자녀장학생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인권적인 부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분대상을 정리를 다시 해 주시는데 조금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는 장학생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생활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소득층은 고등학교까지 대부분 등록금 지원을 다 받거든요. 지금까지는 등록금을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는 등록금이라고 제한하지 말고 생활자금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차별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세계가 글로벌 시대라고 하면서 학교에서도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세계시민교육이거든요. 다문화가정도 우리 시민의 일부로 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와주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구분을 한 이유는 장학생이면 성적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별이나 인권의 문제보다는 근로나 다자녀ㆍ다문화가정의 장학생은 성적이 아주 우수하지 않아도 장학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분한 것이고 일정 비율을 선발기준에 두기 위해서 사실 따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나 인권과 상관없이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성적이 아주 우수하지는 않지만 3등급 이내 학생이라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배려차원에서 사실 구분한 것입니다.

그 부분 이해는 잘 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이라는 측면을 다문화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더 접근해야 학생들이 배움의 길에 더 바짝 다가설 수 있는지 그런 데에 이런 장학금이 조금 더, 그러니까 장학금으로 주라는 차원은 골고루 우수인재면 성적이 좋아서 우수인재인 것이고 희망인재면 집안이 조금 어렵지만 성적이 어느 정도 10% 안에 든다든지 이러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의인재는 예술이나 예체능분야의 특기생이고, 이렇게만 써 놓으면 보고용이라 다행인데 만약 근로자녀라고 하면 모든 기업체의 근로자 자녀는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보고용이라도 괄호치고 민주노총 노조 관련된 것이라고 표시한다든지 구분은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자녀가정도 마찬가지로 가족보육과에서 접근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서 접근하는 수당의 부분으로 하고 다문화도 마찬가지로 센터에서 배움의 길로 접근할 수 있는 식으로 적극적인 차원에서 애들이 배울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맞다고 보지 다문화가정인데 많이 놀고 이래도 공부 전체 몇 등으로 해서 그 중에 몇 명 중에 한 명 준다거나 두 명 준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 바람직하다고 제 입장에서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한번 회의를 거쳐보시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조금 더 접근해보실 것인지 나중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정에 대한 저소득이나 다자녀ㆍ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 쪽에서 각 분야별로 다 지원이 됩니다. 수학여행비나 학습재료비나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장학금인데 이렇게 계층별로 다양하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세 개 계층으로 나눠서 지원했지만 그 외에 저소득층 세 개 계층을 추가해서 선발기준은 거주기간 이런 게 다 디테일하게 돼 있는데요.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장학금을 주자고 해서 세 개 계층을 더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쿼터제로 하다보면 억지로 끼워 넣는 식이 생길까봐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자녀가정이라고 해서 베트남이나 이쪽에서 오셨다고 해서 다 못살지도 않고 결혼에도 방향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쿼터식으로 다자녀는 몇% 이렇게 나눠놓으면 제가 볼 때 어쩌면 염려하신 대로 노동자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층은 다자녀가정 안에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보장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중혜택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배움의 길로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확대, 만약에 지원하고 싶으면 다자녀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서 그 중에 쿼터 몇 중에 얼마를 준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방향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장학금의 이율이 많이 감소해서 장학기금이 부족해서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창의인재육성재단이 교육재단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재단은 영리사업도 일정부분 할 수 있지요? 교육재단 같은 경우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장학 사업이 기부만 받는 식이 아니라 기부도 어떤 식으로 받는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한번 여쭤보겠는데, 만약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보러왔어요. 그러면 공연비의 한 1%는 오산시 장학기금으로 전달된다는 게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전시에 가면 전시관에 입실하는 데에 만원이면 그 중 1%를 항상 장학기금으로 오산시는 세금처럼 떼는 게 가능한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문화재단이 교육재단의 소속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각 조례나 규정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배치되는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율이 낮기 때문에 장학금 조달하는 데에 기부금밖에, 법으로 기부금도 우리가 홍보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기부하는 분들 것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학금 조달에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산시로 들어오는 장학금 중에 동사무소에서라든지 어느 단체에서 장학금을 시에 와서 기부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장학금 기금 하는 데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산시 전 시민이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지방법이나 조례가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우리가 0.몇% 내는 세금 중에서도 오산시 학생들이나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기부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굉장히 뿌듯하게 세금을 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유관기관인건데 그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장학금을 모금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갑의 위치로 보여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공무원출신이나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거나 단체에 공무원들이 보이지 않지만 관여돼 있는 것이라면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학금은 어떤 명분으로든 우러나서 기꺼이 기부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재단이니까 완전 상업적인 사업수익은 안 되는 것이지만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영리사업이고 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검토하셔서 그런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창의적인 지역인재 장학 사업에서 이제는 다문화가정이라는 말 자체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센터 자체도 다문화가정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문화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다른 말로 대체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 한번.

국가적으로나 전문가들 사이에 이런 용어들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면 우리도 당연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법으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없애서 다른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15페이지에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교육 아카데미는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이와 유사한 예산들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때 삭감된 것은 학부모 아카데미.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것들도 있었어요. 국장님, 선생님들에 대한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된 적 있지요?

학부모 예산이 삭감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해당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과장님이 발언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1년 전인가 교사연수 예산이 올라갔다가 삭감된 사례가 있는데 그 사항은 다시 교육청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기억으로 시 예산에서는 삭감됐던 적이 있어요. 그 삭감된 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부모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교사 역량강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뒤에 것은 ‘학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제가 보기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기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예산 자체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산시청이 아니고 오산시교육청이라는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물론 백년지대계라 교육에 대한 예산은 아끼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관 자체가 틀리고 예산의 목이 틀리고,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교육청으로 내려가지 오산시로 안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까지 다룬다고 하면 그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가 거의 70~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지금은 괜찮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개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그 부분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짚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예산일 수 있어요. 그보다 맨 처음에 김영희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아이들을 위한 서울의 기숙 형태의 것들 저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봐요. 그리고 선거 때 사실 그런 공약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실행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장학 사업에서 그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형태에서 예산지원의 목을 다른 의미로 두고 자산취득 개념에서도 괜찮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볼게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챙길 것 같지 않고 시장이 챙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정책만 하고 국장님이 시장님께 이런 사안을 보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 책임지시려면 시장하셔야지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이 다 공감하신 분야이고.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예, 필요한 분야인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이상복 의원입니다. 교육은 교육청에서,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의 주도하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간섭이 아닌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재단 사무실이 중앙동에 있는 것이지요? 교육도시, 혁신도시라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사무실이 너무 열악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너무 과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라도 잡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차차 시랑 상의해서.

국장님께서 이것은 얘기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평생학습관 건축할 계획으로 땅을 일부 매입했는데 사실 그 부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지가 조금 더 확보되면 건물 지으면서 그쪽으로 교육재단이 입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청사를 짓기는 그렇고 평생학습관을 지으면서 그쪽에 들어가면 어떨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본 의장이 얘기를 하면 평생학습관에 얽매일 것이 아니고 남촌동주민센터가 그 옆에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틀어서 거기를 에듀타운과 같은 교육메카로 선점을 해서 소방서도 이전을 하고 남촌동주민센터도 이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서는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재단도 얽매여져 있는 장소에 억지로 꿰맞출 것이 아닌 특별히 교육도시를 표방하면 이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에 대한 대가나 그에 대한 장소를 만들어 주고 해야 된다. 그러니 주민센터 뿐만이 아니라 소방서 그 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고민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것도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밑에 바로 메이커 스페이스 센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동도 되고 연계도 돼서 거기도 적합하다, 향후에 남촌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해서 이전하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가장 적합하기는 한데요. 아직 그게 시기가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그 안에 평생학습관이 먼저 지어지면 사실 그 공간의 청사관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재단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해서 두 가지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평생학습관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평생학습관에 재단이 들어가면 결국은 들어가야 될 시기가 되면 그냥 평생학습관에 눌러 앉고 거기에는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애초에 잠깐 이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평생학습관에 잠깐 그 시기만큼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임시로 쓰고 장기적으로 오산에 교육도시를 계속 운영하신다고 하면 그 계획을 아예 포함시켜서 넣으시라는 당부를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관 부지 쪽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서 1차 거기를 검토한 것이고요. 향후에 남촌동 청사가 지어져서 이전하면 그 부지도, 그 건물도.

어차피 평생학습관하고 남촌동 주민센터하고 가깝지 않아요?

아니, 평생학습관 부지는 지금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옆에 주택매입해서 헐어 놓은 그 부지입니다.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이, 남촌동에 지으려고 하는 것이 평생학습관 아니에요? 주차장부지 사려고 한 게 평생학습관 아니에요? 과장님?

아닙니다.

거긴 뭐죠. 그때 평생학습관으로 기금 들어와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난방공사하고 협의 때 평생학습관의 명칭을 써야 됐기 때문에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의원들끼리 얘기해서 중앙동으로 옮길 것이냐, 안 옮길 것이냐 까지 얘기한 것인데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동이 아니고요. 남촌동에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정착이 되는 거고요. 중앙동주민센터 옆에 주택 부지 하나 산 게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거기로 안 옮기는 조건으로 남촌동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실제로 평생학습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을 따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 7대 때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중앙동 주민센터 있는 부지는 별개로 별개사업이 되어 버린 것이고.

예, 별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평생학습관이든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든 모든 게 남촌동 주민센터 영기유리 자리까지 긴급하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한 예산까지 추경으로 반영해서 산거예요. 그런데 거기 중앙동사무소라는 게 한번이라도 엇갈리거나 맞물려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본 의장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김영희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들으신 바 있으세요?

센터를 만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록을 다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혹시 장학금 얘기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 한은경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짧게 여쭙겠습니다. 교육재단에서 시민참여학교 지금 학생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에 9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는 시민참여학교에서 전에 전통창작체험관 갔었던 그 프로그램이 오매장터로 이동돼서 학생들이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까?

팀장님께서.

뒤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신 내용이면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참여학교팀장 손희은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통공예창작체험관이 이전해서 오매창작관 탐방학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목공예 체험, 도자 체험, 마지막으로 가죽공예체험 해서 세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자체험은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랑동 문화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리로 갔던 게 지금 오매장터 쪽으로 다시 바뀌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도자체험은 지금 두 가지 탐방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랑문화마을에서 도예체험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오매창작관에서 새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더 추가돼서 생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직접 교육현장에서 작가체험이라든지 교육 강사에 의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제가 지금 이것은 교육청에 확인을 안 한 상태의 질문이라 혹시 잘못된 질문이어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작가님들이나 강사님들이, 우리가 원래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강사들이 직접 가르치면 아동성범죄 조회부터 해서 아동학대, 폭력, 범죄조회, 수사경력회보를 요청해서 현장에서 받거든요. 그런데 학교 밖으로 찾아가는 교육현장도 사실 교육 현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카데미랑은 다른 개념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조회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대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추세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일정한 공간에서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이 아니고 일반 학부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서에서 협조를 해줘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최대한 성범죄 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사실 갤러리라든지, 예술회관이라든지 연습실에서 강사가 직접 가르치는 경우는 다 성범죄조회부터 해서 아동학대 범죄조회를 다 해요.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것, 그래서 시민참여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경찰서 협력을 얻어서 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우리는 수업의 일환으로 정규수업 안에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관에 갈 때는 거기서 브리핑을 해 주는 책임자라면 모를까 직접 강의를 해 주거나 작가든 만약에 누군가가 강의를 통해서 나중에 갤러리 라든지 들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런 게 분명히 확인이 된 상태에서 그런 기관이나, 그런 갤러리나, 그런 학습장을 학생들이 방문하는 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중간에 어떻게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사항을 보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일반 강사들 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면 우리 학부모들은 대부분 보조강사이고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학급 학생들을 인솔해 나오면 교사가 현장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 강사들이 사실은 주교사가 아니고 그 선생님의 수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각 선생님들이 현장지도를 하기 때문에,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강사 한 사람이 수업하는 경우랑 조금 다른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 재단이 정식적인 교육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 요청을 받아 줄지, 안 줄지는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약간 어긋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부모 스터디를 통해서 학생들 사후 관리하는 학부모 인솔 교사 선생님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방문처에 갔을 때 물론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일회성이라도 기관장이 브리핑을 해서 체험을 하는 시민체험학교형이 있고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데는 가면 홍보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 주고 나머지는 함께 인솔하신 학부모 인솔 교사께서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은경 의원님 죄송한데 내용을 집약을 해서 계속 시간이 지연되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받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사항으로 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 우리 기관이 아니고 그쪽 기관에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성범죄 조회는 그쪽 기관장이 경찰서로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방금 한은경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들은 경찰서 협조가 아니고 처음부터 받을 때, 공모를 할 때 범죄사실 기록까지도 사실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 간과 하셨다면 다음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도자체험 같은 경우 사무실 자체 공모할 때 직접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문화재단에서 받은 것인가요?

탐방학교요?

예. 오매장터 안에 있는 도자 체험, 뒤에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담당자.

뒤에 담당 팀장이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공모를 할 때 어떻게 한 것이죠?

선생님 공모라고 하시면 작가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문화재단에서 추천해 주신 작가님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대상으로 여기서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거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3개라고 했죠?

예.

그러면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여기서 하나요? 재단에서 하나요?

작가님에 관한 관리감독은 오산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문제는 재단 쪽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국장님과 과장님, 재단 본부장이 계시기 때문에 당부 및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도 교육전문가 본부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앞으로 사업이나 인사 관련해서 독립성, 자율성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재단이 출연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출연기관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결산과정 또한 독립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평생교육과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그런 식으로 재단을 잘 운영해서 상생할 수 있는 재단과 오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본부장님,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하였던 안전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경제문화국, 미래도시국,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어수자 자치행정과장 김선조 안전총괄과장 이성우 세무과장 이철희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이용석 정보통신과장 이제구 희망복지과장 김경옥 노인장애인과장 김승규 가족보육과장 전욱희 민원여권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참석자 오산교육재단본부장 조기봉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최기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