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출범하는 제8대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하반기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박용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승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과장인사) 보건소 364쪽에서 368쪽에 걸쳐 보건소 기본현황과 부서별 기능, 비전과 전략,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쪽 보건행정과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 희 보건팀장입니다. 김하수 예방팀장입니다. 이정규 의약팀장입니다. 이소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69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만성질환자 및 의료소외계층의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과, 한방, 구강, 물리치료 등의 협진을 통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0쪽 감염병 저감을 위한 선제적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적기실시 및 선제적 방역소독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등의 만성감염병의 조기검진 확대실시로 후진국형 감염병 근절 및 고강도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시민안심 및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의약관련업소 사전 컨설팅 및 지도관리 강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전개로 건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의료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심정지환자 생존율 개선을 위한 심사랑 프로젝트 운영으로 시민의 응급처치 교육 및 생활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3쪽 감염병 대응‧대비 관리시스템 확립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유기적 협력과 공동대응을 위한 원헬스 협력체계구축과 감염병별 맞춤형 대응강화,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의 조기퇴치와 유행억제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377쪽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태숙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신창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은영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팀장인사) 379쪽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오산건설입니다. 동적 건강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관기관 및 시민 협력과 건강동아리 활성화로 건강공동체를 확대 운영하여 건강도시 오산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쁜 시민들을 위한 “함께 걸어요. 오산” 캠페인을 전개하여 일상에서 건강활동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하여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스마트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건강지표에 맞춘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정보통신기술 ICT기반으로 주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형평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전담간호사업,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제공,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금연 교육과 2018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사업을 추진하여 시간, 장소에 구애됨 없이 중장년 건강관리와 더불어 생활터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생애주기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건강한 자녀 출산 및 선천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등 임산, 출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대상자 중심의 보건 복지 서비스제공 및 취약계층 조기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등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지역기반 정신건강증진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016년 우리시 자살률은 10만명 당 18.4명으로 전국, 경기도 평균 자살률보다 낮으며, 경기도 내 세 번째 최저수준으로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살예방사업 및 찾아가는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살률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정신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유지, 중독예방 홍보사업 확대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2018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리시 4개소 정신보건시설 모두 우수상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주민 주도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토요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국학기공대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리더동아리가 출전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시민 중심의 한방과 기공체조를 접목한 프로그램 및 대사증후군사업으로 건강원스톱서비스 사업과 찾아가는 건강매니저, 백세만세, 개인맞춤형 그룹운동 교실 운영 등 차별화된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고인돌 건강으뜸이 리더과정을 운영하여 생활터별 건강지도자 양성 및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역량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373페이지 관련해서 감염병 대응이 지금 여름철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대응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여름철 감염병에 대해서는 각종 의료기관에 질병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질병모니터 요원하고 특히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와 상부기관에서 여름철 질병에 대해서 고도화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저희가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비상연락망이 20시간 운영 되고 있고요. 저희는 학교나 지금 현재 여름철에 많이 위험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러면 24시간 대응체계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24시간 대응을.

24시간 대응이라고 하면 평일에는 근무자가 8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재택근무할 때 보건소로 오는 모든 전화를 비상전화로 재택에서 받고.

비상연락체계로?

예, 받고 수용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10시에 나와서 오후 4시까지 사무실 비상대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에도 감염병에 대한 보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분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오산에는 수두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고 유행성이하선염이라고 하는 볼거리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보다도 감염병의 매개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에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체계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에이즈 같은 경우는 약 34명의 보균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를 해서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치료비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환자가 있는데 결핵환자들도 저희가 보균자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어린이집이나 의사, 학교 모든 시설의 잠복결핵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통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름철 감염병이나 지금과 같이 보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산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문간호사가 오산시에 몇 명이나 되죠? 각 동마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건강증진과 소관이라서요.

그것은 있다가 다시 한 번 할 때 하시고 제외하고 다른 것을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373페이지 보시면 감염병 대응 대비관리 시스템 확립 여기에서 저는 간단한 거지만 지난번에 전염병 있을 때 학교마다 손 씻는 소독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들어갈 때 마다 손 씻고 들어가고 했었는데.

2, 3천원 이내에.

그것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매번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경로당이나 공동집합소에 무료로 정기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폭염이나 이런 때는 특히 습기가 찼다가 폭염으로 왔다가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런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더구나 보건소면 거의 공장도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신 것이라면 학교나 시설에 지원을 하셔서 의무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고 나올 때 그래야 학부모님들이나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관시설 같은 곳도 그렇고 거기 갔다 오신 분들조차도 소독제 종류를 대량 보급을 해 주시면 어떠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감염병의 소독제는 손도독제가 있고 핸드워시, 소독티슈, 스프레이형 살균소독제가 있고 일회용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데서는 손세정기 검사기라고 우리가 학교에 나가서 체험교실을 하면서 손 씻기의 정도가 얼마큼 소독되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기계를 대여해 줍니다. 저희가 다만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연간 천만 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마다, 발생할 때 마다 예방을 위해서는 체험교실로 학교를 찾아가고요. 발생했을 때는 광범위하게 역학조사를 하면서 모든 세트를 학교에 제공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많이 갖다 주고 그것을 항시 교육할 수 있는, 도슨트라고 그것을 지원하는 안내사도 채용해서 학교나 여러 가지 집단시설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질병이 퍼져서 이미 사건이 시작된 것 보다는 사실 미리 대응을 해 놓는 것이 낫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찾아가고 이런 것, 물론 중간중간 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소독 이런 부분은 아예 습관화 될 수 있게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학교에 모니터링 요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꾸리셔 가지고 정규적으로 학교를 1대 1 맞춤형으로 정해진 학생들이 가서 그때 세정제를 가지고 해서 꼭 어느 요일 몇 시에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는 캠페인형인거죠. 그렇지만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네들이 손을 안 씻는 게 이상한 느낌이 들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활화 될 수 있는 교육기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설도 마찬가지이고 전체 자원봉사단을 꾸리셔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시고 소독제만큼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신생아 예방접종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방접종은 없네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예, 합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페이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신생아 예방접종을 구체적으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 해 몇 명 정도 대상이 되고 소요가 다 되는지 그리고 작년에 비해 올해는 개선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오산시 보건소에서 만 12세 어린이에게 예방접종하는 건수는 종류가 17종이나 됩니다. 결핵예방, B형감염,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파상풍, 뇌수막염, 홍역, 볼거리, 수두, 일본뇌염 두 가지, 파상풍,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 Hib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독감까지 17종을 매년 약 7천여명 정도 어린이에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가 아니고 신생아인 것 같은데 신생아에 대한 자료는 없나요?

신생아는 B형감염, BCG 접종이라든지 디프테리아 이런 것 모두 생후 6개월 이내에, 생후 1년 이내가 총 10여종이 됩니다.

6개월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접종해야 되는 것이 7품종이 있고요. 12개월 이후로 합쳐서 신행아들이.

6개월 이내에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을 안 맞게 되면 어떤 그런 저기가 있나요?

현재는 신생아실에서 안내를 하고 임산부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 해에 몇 명이 6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하는지 그것을 왜 여쭤봤냐면 소요가 다 안 된다고 들었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예전과 달라서 되게 예민하잖아요. 6개월 이내에 무조건 하고 싶은데 최하 1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오산시를 떠나고 싶대요. 너무 안 되니까.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자세히 여쭙고 싶었고요.

일부 백신의 경우 다 외산이기 때문에 공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린이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사전준비를 더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개선할 대응책이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출생아 대비해서 인플루엔자 백신 등을 조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백신 확보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은 차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식당에 보면 위생증이라고 합니까, 보건증이라고 합니까?

보건증입니다.

그것을 내려면 금액이 얼마가 듭니까?

종전까지는 1,500원이었는데 올해 7월 1일부로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것을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건데요. 갑작스럽게 왜 그렇게 되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심평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만 따로 올린 게 아니라 전국 보건소가 동일한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정한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성질용 의원 거수) 조금 전에 제일 먼저 질의했던 성길용 의원님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에게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길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것, 방문 간호사가 오산에 몇 사람이나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이승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6개동에 각 한 명씩 있는데 현재 초평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해서 간호하는데 보통 350명가량을 1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은 독거노인 같은 경우 집중관리하고, 집중관리는 주1회도 가고 정기적으로는 3개월가량 가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폭염대비 집중관리를 해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연계해서 에어컨 시설이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정, 복지관 같은 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350명이라는 인원이 월 350명 정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로 해서 오산시 전체를 따져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동에 관리인원이 350명 내외 된다는 말씀입니다.

월 관리하는 인원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방문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이 350명이라고 했지요?

예.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꽤 많은데 350명이라고 한정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가족들이 잘 보호하고 재력이나 이런 관리가 필요 없으신 분은 저희가 별도로 방문관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 보호가 특히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정한 적정인원이 2,300명가량.

실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을 350명이라고 잡았다면 한 100명 정도, 나머지분들은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이 차상위 계층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분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방문간호사가 한 분씩밖에 안 다니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혼자서 다니더라고요. 그렇지요? 여성이 혼자 다니기에는 위험에 너무 노출돼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있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동에서도 이런 문제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현재 위험한 상황이 돌출되는 가정이 있으면 동사무소 복지담당자와 함께 동행해서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요소가 있는 가정이면 함께 동행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에도 복지인원이 많이 부족해요. 보건소에서 그런 인원들을 조금 더 확충해서 간호사들이 다니시는 데에 불편이 없고, 각 동별로 차량 같은 것은 있나요?

예, 개인차량도 있고 방문간호차량이 있습니다. 전담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6대가 있는 거예요?

예.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위험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380쪽을 보면 스마트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속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통합검진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린이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은 금연이나 절주 교육도 하고 비만교육도 하고 구강교육, 조리실습, 그리고 연령대별로 신체 체성분ㆍ기초체력 측정도 있고요. 또 영양교육이나 손 씻기 여러 가지 교육이 있거든요. 또 성인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입니다.

성인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건강검진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애주기별 같은 것을 저도 봅니다. 우편으로 오는 게 뭐냐면 ‘홀수에 뭐를 검사하세요. 짝수에 뭐를 검사하세요.’ 그런 시스템이 오산에는 없냐는 거예요.

저희도 최근에 올빼미 스마트 건강지킴이 그런 것도 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하면 전산 서비스를 대상자 다양하게 지원되겠습니다.

지원이 되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싸기도 쌉니다. 싸고 간암, 위암 다 검사할 수 있어요. 오산은 그런 데가 있냐는 말이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암 검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산 일반병원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런 건강검진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예방차원에서는 안 하고 검진은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관리를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오산에 모바일 앱으로 걷기왕,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함께 걸어요, 오산 걷기 커뮤니티 운영 하시는 것 있고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일상 속 걷기운동 활성화, 걷기왕 선발 이벤트 운영 하시는 것을 우연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산에도 이런 게 있나 했는데 보니까 어느 날을 딱 잡아서 걷자고 하는 대회가 아니라 내가 얼마큼 걷고 있는지 누적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마 앱으로 어딘가를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어서 걷기왕을 선발해서 하는 건가 봐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산에 등록해서 가입을 하면 되는데 방식은 간단해요. 문자로 줘도 되고 초대해도 되는데 페이스북에서도 초대하면 가입은 간단한데 그 공간 속에서 일상 활동이 만보기 같은 식으로 정확히 걷는 수가 측정됩니다. 자기 활동량이 나오는데 가입자의 순위별로 다 나와요. 저희가 약 400명 가까이 등록돼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시켜서 체계적으로 자기 건강양이나 운동량을 체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이런 게 저희 오산에서 시작됐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런 게 없어도 걷는 분은 오산천을 항상 걷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은 자전거를 이용하시고, 또 나이가 많으시고 체질상 많이 뛰는 것보다 걷는 게 훨씬 나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SNS라든가 신문지면을 봐야 이런 게 있다는 식으로 오산은 홍보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버스를 기다릴 때도 앉아서 우연히 벽을 봤는데 ‘오늘 어디에서 걷자.’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여서 이미지로 홍보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반짝반짝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홍보에 대해서 그런 공간 활용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물을 만들어서라도 전단지가 아니라 우리가 앉은 곳에서 예쁘장한 홍보물을 이용해서 눈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닌 것을 눈에 띄게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걷는 것은 지금 만보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고, 아울러서 거기에 조금 더 개발을 하실 수 있다면 내가 서있는 곳이 이 위치인데 승용차로 갔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환경오염이 있거나 이런 곳을 피해서 갈 수 있는, 먼지를 피할 수 있는 도로들이 있잖습니까. 공원을 끼고 걷는다든지 오산천을 끼고 걷는다든지, 지금 계신 곳에서 조금만 더 걸으면 오색시장 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 길도 읽히기 좋고, 또 조금 더 걷다보면 독산성도 바라볼 수 있다는 지도맵을 한 눈에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식으로 하시면 ‘조금만 걸으면 20분 거리 안에 뭐가 있구나. 오산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볼 게 많네.’라는 동시홍보효과가 오면서 건강지킴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 공모뿐만 아니라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거기에서 더 확대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의 의견을 모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관심 갖고 둘레길이나 좋은 건강코스를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저는 코스를 꼭 개발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쪽으로 가면 조금 더 그래도 자연을 바라보면서 논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애들에게 흙을 보고 논을 보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큰 길로 다녀서 먼지를 쓰거나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식 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바로 자연을 끼고 아니면 공원을 끼고 돌 수 있다는 것으로 걷도록 하는 유도인데 자연과 함께 걷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어렵지 않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공모전도 하셔서 아마 이런 것은 학생들, 청년층이 길에 대해서 굉장히 밝으니까 학교에도 재미난 이벤트로 공모전을 해 주시면 오산에 조금 독특한 걷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한마디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장수 시대잖아요. 10년 후에는 12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치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를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신장동에는 있지만 건강증진센터를 각 동사무소에 설치해서 인원배치를 해 놓으면 보건소까지는 힘들잖아요. 급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응급처치나 간단한, 조금 전에 방문간호사도 거기에 배치를 해서 방문도 하고 자체내에서 움직일 수 있으면 각 동마다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계획이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사실은 지난해까지는 치매선별검사 보건소에서는 주로 이 분이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검사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국가책임제가 되면서 저희가 전문인력 확보를 10명을 하면서 치매안심센터를 본격 7월 2일 자로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일단은 선별검사를 하고 인지장애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저희 협력병원에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확진을 하게 됩니다. 확진을 해서 이분들의 중증도에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요양병원, 그렇지 않고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가족들이 같이 참여해서 ‘내 기억을 돌리도’ 이렇게 해서 치매에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중앙에서도 내려온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속에 참여를 시켜서 개선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치매가족의 부담이 너무 크다,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이 붕괴가 된다, 그래서 치매가족의 자조모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인력을 6월말에 확보를 하고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했지만 사실 찾아오는 분들을 저희가 상대한다고 하면 그 분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회에 상, 하반기든지 분기당 나가서 적극적으로 노인회하고 연계해서 발굴을 하고 환자방문을 하고 방문간호사들이 나가면서 ‘이 분이 좀 이상하다.’ 하면 또 저희가 바로 그분들을 참여시키는 그래서 점점점점 영역을 넓히는 지금 경로당에 저희가 닥터스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의사가 나가서 경락도 자극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조금 이상한 분은 저희 하고 연계해서 인지장애나 이런 것을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속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자 발굴,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제도권 내에서 저희가 보호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찌 보면 금년도가 원년이라고 보고 점점 프로그램도 좋은 게 있으면, 장비도 욕심이 나서 좋은 장비를 벤치마킹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1억 8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디서 좋다는 것 샀다면 쫓아가서 봅니다. 여기 팀장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가서 사 오고 또 그것을 어떻게 돌리는지 해 보고 그런데 문제는 오는 분들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드리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되가지고 2015년도에 처음 개설했을 때 의도는 보건소의 브렌치 그러니까 여기 못 오시는 지역에, 교통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을 그쪽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건소의 또 다른 브렌치가 되지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침상으로 의사를 둘 수가 없어요. 현행 지역보건법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예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처럼 검진을 하거나 여러 가지 혈액검사를 하거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한방은 아직 그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한방위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차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신장동, 세교 지역만 관리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서도 전체 오는 분들을 다 커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행정 동별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유사기능을 전부 거기 다 넣으려는 연차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노인정에 찾아다니면서 치매프로그램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하였다가 11시에 업무보고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사업소 부서장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흥선 환경과장입니다. 조수형 수도과장입니다. 노승일 하수과장입니다. 임두빈 하천공원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87쪽부터 388쪽에 기본현황, 비전과 전략,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현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하영경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종호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희재 청소팀장입니다. 문평규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중심으로 생각하며 시민에게 믿음 주는 플러스 그린 환경정책 추진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393쪽부터 395쪽 환경피해 3대 제로화 사업추진입니다. 악취제로화 사업은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악취원인 물질을 분석하고 미생물 탈취제 분사용역, 악취지도 및 바람길 확보방안 연구 용역 등의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제로화 사업은 소음배출업소에 대한 점검과 교통소음, 아파트 등 건설공사 관련 소음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제로화 사업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과 전기자동차 및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96쪽 시민이 참여하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가로청소를 종일구역책임제로 확대시행하고 민원처리를 위한 기동처리반 운영과 무단투기 단속인력 강화 및 무단투기 전용 CCTV 확대 설치로 무단투기 근절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7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악취방지 개선공사를 통한 악취민원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의 주요시설 보수를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남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유병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404쪽 수도경영 전략 내실화 운영입니다. 수도요금의 적정부과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와 노후계량기 교체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05쪽 상수도 무선원격 검침사업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무선원격 검침시스템 전면 도입을 통해 누수율을 감소시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06쪽 초평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세교2지구 초평동 지역에 신설되는 배수지 공사로써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7쪽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은 누수 및 적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상수도 관로를 교체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408쪽 미급수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식수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지곶동 정감있는 교회 주변 자연부락에 대해서 수도시설을 확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409쪽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귀용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태희 하수처리1팀장입니다. 이홍균 하수처리2팀장입니다. 끝으로 송명선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4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하수처리장 개량 및 악취저감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이며 2019년 6월까지 준공하여, 수질 및 악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8쪽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기우수와 생활하수의 월류로 인한 오산천 수질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5월중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9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2012년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수립용역으로 2018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20쪽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일 3천 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7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421쪽 인성 에듀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제1하수처리장 복개사업으로 확보되는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는 2019년 12월까지 완료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여가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423쪽 원동 복개천 악취저감 사업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주변 하수박스에서 발생된 악취를 포집하여 탈취 배출하는 시설을 통해 거주 및 통행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8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풍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태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주용택 공원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432쪽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작년에 준공되었으며 궐동천 복원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장천 복원사업은 현재 용지보상 진행중입니다. 다음 435쪽 시민과 함께하는 오산천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오산천에 시민중심의 하천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써 아모레퍼시픽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책로를 조성하고 인도교 주변 등에 작은 정원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역말천 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 된 소하천을 정비하여 호안 유실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 완료 후 용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8쪽 맑음터공원 캠핑장 안전 위생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캠핑장내 CCTV 설치, 배수시설 정비 등 시설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439쪽 서랑저수지 데크로드 조성사업은 저수지 홍수면부지에 데크로드를 조성하여 서랑동문화마을과 연계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40쪽 세교지구 장미터널 조성사업입니다. 세교1지구 고인돌공원에 장미원, 장미터널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1쪽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은 꽃과 나무를 매개로 마을정원을 주민과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공동체 정원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442쪽 오산 꿈의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어린이들이 놀이터 디자인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시민참여 놀이터 2개소를 조성하여 새로운 놀이터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394쪽, 국도1호선 리버빌아파트 저소음 포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공사가 2012년에서 14년에 끝났는데 2014도에 방음대책요구를 오산시가 LH공사에 요구를 합니다. 이게 어디냐면 1번국도 리버빌아파트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오산시가 LH에 저소음방음대책을 해달라고 요청한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산시는 LH에 올 5월에 공문으로 줍니다. 5월 말에 시공하겠다고 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5월 말에 공사가 또 안 됐지요. 그다음에 LH에서 7월 말경에 한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오산시에서는 이 공문을 다시 민원인에게 그대로 보냅니다. 그래서 7월 말에는 꼭 이루어질지 심히 우려돼서 다시 한 번 여기에서 확약을 받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래 5월에 공사하기로 했었는데 LH 내부사정으로 6월에 1차 입찰을 했습니다. 아스콘 재료 사는 것에 대한 입찰을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입찰 중에 있고 다음 주에 개찰이 되면 재료구입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7월 말에 공사가 돼서 8월 말에는 완공될 것이라고 봅니다. 담당팀장이 직접 LH현장을 방문해서 확답을 받은 내용입니다.

7월 24일이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7월 24일 개찰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 그게 유찰이 되면 공사가 재기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게 두 번째 입찰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이라 유찰과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 꼭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우회도로 세교지구 소음저감대책이라고 해서 세교6단지 구간 저소음포장, 과속카메라 설치, 방음벽 추가 설치 이것은 다 시공된 부분입니까?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민원인한테도 완료된 게 보고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397페이지를 보시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며칠 전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날이 엄청 더웠는데 저희들 의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길게 있지 못하고 차로 먼저 올라오기는 했는데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그 현장에서 일하실 때 혹시 유니폼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오산시청 직원들.

음식물자원화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한 직원들에 대한 작업복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산시청 환경과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별도의 유니폼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 운영되고 있는 분들은 별도 유니폼을 항상 입고 하십니까?

예, 작업복이 있습니다.

위에 공무보시는 경우에도?

예.

사실 저희가 처음 들어가 본 상태이고 날이 워낙 덥기도 했지만 우선 환경 관련해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잘 받쳐줘야 일을 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유니폼을 필수로 입으시고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지원을 잘 해 주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탁하는 데에서 물론 견적에 이미 들어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관리하셔서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분들도 출장 가셨을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데에서 일을 하는데 이정도야 못 참고 있겠냐는 식보다는 환경적으로 먼저 갖춰줘서 의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서 손 소독제하고 가운 가벼운 거라도 머리 정도는, 왜냐면 머리도 하나의 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흡수되는 게 너무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손에 들고 있는 종이조차도 다 배이는데 섬유는 특히 더 빠르게 흡수하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서 소독제로 다 마무리하고 차에 탈 때도 그렇고 그런 것은 의전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환경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소독제를 갖추셔서 방문객들에게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어린이들도 체험형으로 거기에 방문을 자주 옵니까?

어린이는 아직 방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에는 어쨌든 성인위주로 많이 오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외부에서 다른 기관에서도 오잖습니까?

예, 다른 기관에서도 옵니다.

앞으로는 국제화시대에 외국에서도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특별히 가운이나 소독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회 의전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도 미안함이나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식당에 가면 민망해서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의전차원을 떠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에 배인 상태로.

한은경 의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아까 전에 계속 한다고 했으니 좀 짧게, 그것은 조치한다고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계속 그렇게 추가적으로 질의하시면 나머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12월에 재계약 맞지요?

예.

그런데 아까 전에 발언 중에 계약방법이 바뀌는 것과 계약업체가 바뀌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산시에서는 계약방법하고 계약업체가 변경되는 것 다 염두에 둬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 맞지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제가 다른 업체가 아닌 변경할 수 있는 여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있는 업체가 할 수 있고 다른 데가 또 계약할 때 계약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선정방법이야 오산시에서 들어온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지금하고 있는 업자는 독자특수공법을 가진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장비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니까 5개월 남았어요. 그렇지요? 선별파쇄기 관련해서도 4억을 세우고 추가로 더 들어갈 텐데 업체가 만약 바뀐다고 가정하면 이 장비에 대한 게 과교체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시스템이 바뀌고 공법이 바뀌면 다시 이 업체에 대한 장비나 이런 자체를 우리가 사용 안 하고 바꿀 수도 있지 않나요?

시스템이 바뀌고 처리방식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요. 지금 보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겠지요.

환경부에 사업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보통 2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전면 새로 바꾸는 것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 수리하는 것을 비교해서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그 비용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벤치마킹 가실 때 환경과만 갈 게 아니고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의원님들 계시니까 함께 현장을 둘러봤으면 좋겠고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설 수가 있어요. 여지가 있는 거예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갈 수가 있으니 이럴 때 처리기술 자체를 우리가 위탁을 줘서 단기간 다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것까지 생각해서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파쇄기만 해도 4억이고 스크류도 있고 관련된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지금 이 자리에서 말고 별도로 상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용역도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용역결과 나오면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도과에서 배수지를 시설하는데 왜 갑골산 정상에 그것을 설치하지요?

수도과장 조수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지는 인근 급수지역의 수압에 의해서 급수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높이가 확보돼야 됩니다. 가장 적당한 위치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인데 공원정상에 배수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지금 처음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감투봉 높이가 100고지 200고지가 된다면 높이를 따져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그만큼 높이가 안 되잖아요.

높은 곳으로 가면 수압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이 아닌 중간쯤 내려와서 배수지를 설치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초평동이나 그쪽에서 공원으로 봐서는 거기가 제일 정상인데 정상에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환경적으로나 보는 사람도 그렇고 이상하지 않을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언덕의 정상부분을 훼손해서 설치하는 게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은계배수지도 정상에 있거든요. 각종 배수지가 어느 산의 정상에 다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계동은 초입 한쪽 면에 보이지 않게 설치해놨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올라가면서 ‘아, 저기가 배수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상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외곽으로 뺐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가 남촌동하고 초평동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 같은데 요즘 펌프도 좋아요. 기술도 좋고요. 꼭 거기에 설치를 해야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산시 전체에 대한 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역의 배수지 위치를 그때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이것 할 때 공청회 같은 것도 했습니까?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필봉산 한 정상에 배수지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텐데.

배수지를 설치한 다음에 주변 정비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정비를 잘 해놓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지금 필봉산이 그런 식으로 해졌는지, 거기가 그렇게 정비돼 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못하는데 새롭게 건물을 지은다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투봉 정상이 아닌 밑으로 내렸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하수관 오수관 문제를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밀머리길하고 남촌동길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노승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상에도 계획돼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환경부에다가 오수분류식 사업을 신청했고요. 또한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더라도 내년도에 바로 시작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라도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남촌동과 밀머리, 대원동 그쪽 분리하는 작업들 빨리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다시 가장천이 나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동저수지부터 오산천까지 산책로 개설, 자연형 호안조성, 식생복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 거기 땅을 보상하고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농어촌공사 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인지? 아니면 저수지도 수변화 하고 밑에 가장천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천공원과장 임두빈입니다.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일단 기존 하천 폭이 10미터 정도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홍수 빈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하천 폭이 10미터 정도 늘어나고요. 오산천부터 서동 저수지까지 2.79킬로미터 되고 서동 저수지가 관할청이 오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미매입 사유지도 있고 해서.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35페이지에 보시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없앤다는 얘기인가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예전에 없어졌고 지금은 물혹새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물혹새가 식재되어 있는 이 공간을 아모레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거기를 자연생태정원 비슷하게 물혹새라든가 오산천에 자생하는 제비꽃, 원추리, 구절초 등으로 정원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438페이지로 넘어와서 맑음터 공원 캠핑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맑음터 공원 캠핑장 수익이 있나요?

맑음터 공원 캠핑장이 2016년도에 개장을 해서 금년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수지분석이 99%정도 되고요. 2017년도에는 95%, 현재 금월 말까지 149%인데 이것은 여름철 성수기이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수지분석이 100%는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국비 5천, 시비 5천해서 CCTV설치하고 인원 들어가고 대비해서 수익이 나올 수 있냐는 것이죠?

시설비는 수지분석에 뺐고요. 인건비나 운영비만 갖고 수지분석을 한 것입니다.

수익이 없는 사업을 굳이 해야 되나요?

이사업 자체가 사실은 국민여가 캠핑장이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려를 하는 사업입니다. 여가생활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캠핑문화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본 의원 말은 수익이 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원투입 하고 수입대비 인풋이 들어갔는데 수익이 없다면 저희가 사람까지 써 가며 굳이 운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차라리 그 자리를 공원으로 주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낫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더 적극적으로 홍보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지나갔는데요. 하수과장님께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 보는 것인데요. 오산시 관내에 보면 시골마을 개울이 있으면 위에 주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마당처럼 다리가 아닌 그냥 개울이 많잖아요. 그것도 어쨌거나 하수잖아요. 그게 시골에 보면 시소유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인지 확실히 구분이 안 가니까 그런 부분이 농사철이나 농업철에 보면 주민들이 직접 거기를 청소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혹시 어떤 것인지는 이해되세요?

예.

조그만 개울이 있으면 다리가 아닌 마당처럼 형성이 되어서 지나가잖아요.

보통 보면 그것을 구거라고 합니다. 국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랑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농업용 물을 대기 위한 수로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시설이에요.

본 의원이 볼 때 시 소유지인데 마을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를 개인 소유를 해서 담을 쳐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사용하던 길인데 언젠가 부터는 가보니까 거기를 막아놓고 창고 같은 갖다 놓고 못 쓰게 만들어 놓고 그런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 죄송한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국유재산관리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배수로 문제를 관내에서도, 하수과에서도 잘 챙기셔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한번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432쪽 추진실적 금곡보 개선공사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금곡보를 철거하고 여울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서 2017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국비 70%, 시비 30%로 알고 있고요. 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계속 장마철이 되면 토사가 적치되어서 비올 때 마다 치워야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모니터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이렇게 장마철마다 치워야 된다는 것은 예산낭비, 행정낭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곡보는 2006년 말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천환경정비사업하면서 금곡보가 설치가 되었고 그 이후에 동탄지구가 개발되면서 보가 설치되어 어도 쪽을 항상 개방하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금곡보 위에 하중도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어떤 보가 수질개선 효과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철거를 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서 작년도에 저희가 자연형 여울로 바꿨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천의 변화가 뭐냐면 금곡보 위에 있던 하중도에서 토사가 여울 밑으로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900루베 정도 제거를 했고 금년도도 여름철에 토사가 쌓였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하천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취수기능입니다. 방재기능이어서 사실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못 느끼겠지만 나중에 홍수때 재해위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10년간 모니터링 한 결과 어떤 식으로 오산천이 변했고 어디가 퇴적이 됐는지, 지금 저희가 이것을 모니터링 한 결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철거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여울 밑에 토사가 퇴적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교 밑에 통수단면적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일단은 상부 여울위에 있는 하중도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한 다음에 어느 부분을 제거하고 토사가 퇴적된 부분도 문제지만 수목이 너무, 하중도 부분은 우거진 부분도 통수단면적이나 통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제거할 부분은 어디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토사로 인해서 한번 치우는데 약 3천만 원 들었죠?

예.

이번에도 치우면 약 3천만 원 정도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촌교 밑으로 내려 가다보면 법면 쪽에 공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궐동천과 관계된 것입니까?

그것은 궐동천하고 관계된 것은 아니고요. 세교2지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세교2지구에 오산천에서 광역상수도가 초평배수지로 가야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횡단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로가 와야 되는데 세교2지구에서, 그 두 가지 공사를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스를 만들어놓고 위에 보면 물이 법면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포장을 지나가지고 밑에 케이치벽 (12번 43 50) 안으로 세게 되어 있어요. 그게 통수 단면이 안 맞다 보니까 지금 현재 넘쳐서 엉망이죠?

예.

그것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기존 관로가 통수를 못하기 때문에 하류 쪽에 별도로 배수문을 설치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장이 부직포로 두 군데나 덮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다 뒤져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것도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산천에 제지공장이 옛날에 쌍용제지는 안 하지만 대림제지나 신호제지가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산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오산천 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로 대림제지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신호제지는 폐업을 했고요. 대림제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림제지는 물 값을 줍니까? 안 줍니까?

물 값 내고 있습니다.

톤당 얼마를 받습니까? 아니면?

하천점용료라고 해 가지고 점용허가 해서 물 값을 매년 사용량만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은계동 현대아파트 앞에 보면 징검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산시 징검다리를 보면 오산대학 인도교 밑으로 4군데가 있습니다. 목교도 있고, 그러나 위로는 3군데죠. 목교 2개, 징검다리 하나 3개죠?

예.

그러면 인구밀도나 민가를 보면 위쪽이 많은데 징검다리는 작습니다. 그 이유도 있습니다. 위에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현대 아파트 징검다리는 25미터에서 30미터밖에 안 되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어르신들 건너가다가 몇 번이나 다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은 약간 면처리가 울퉁불퉁하고.

면처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목교.

목교 말고도 대리석같이 해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25미터밖에 안 되니까 향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아까 한다는 게 한 가지 빠트려서 재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세교13단지 그린공원 정류장쪽 보행로 노약자 및 유모차 보행로 개설 건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 2년 전 부터 민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겨야 된다, 안 생겨야 된다 과장님, 인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3단지 경사로문제, 통로문제가 생긴 것은 예전에는 13단지하고 9단지 사이에 상가들이 별로 없을 때는 사람들 통행량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런 민원이 덜 생겼었는데 일단은 상가 쪽으로 접근하는 곳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고 13단지 자체가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1동부터 10동까지가 굉장한 깁니다. 한 200미터 정도 되다 보니까 정문으로 나와서 1동이나 이쪽 분들이 정문으로 나와서 상가 쪽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저희들도 필요성은 공감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설치를 못한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는 상가 쪽도 굉장히 활성화 되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사로를 해 주면 신장동사무소, 우체국도 접근성이 아주 좋아질 것입니다. 꼭 추경에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뚝방길 데크길 그것도 지금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원에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동선을 파악해 달라는 것,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서랑저수지 공기관 대행사업 협약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어촌공사나 철도청이나 자산관리를 하는 데는 공사를 본인들이 합니다. 철도청공사도 그렇고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오산시로 대행사업을 맡긴 건가요?

아니지요. 오산시가.

오산시가 대행을 맡겼다?

예.

그 대행사업에 대한 협약서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협약내용하고 협약서 한 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제가 세교 주민들에게 직접 전화도 받고 직접 현장에 갔을 때도 주민 한 분이 나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세교지구 잔디와 풀은 어떻게 깎는 것인지, 또 그 안에 개울이 있잖아요.

예, 은빛개울공원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것은 풀이고 저것은 잔디이고 이것은 오산시에서 가꾸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보니까 잔디 관리는 잘 돼 있어요.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길은 돼 있는데 조금 벗어나서 개울 쪽은 과장님이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해요. 제 키보다 높게 나있는 풀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가 세교주민들의 휴식터잖아요. 본 의원은 거기를 관내에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해요. 왜냐면 주민들께서 임시회 때 참관할 수 있냐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와서 꼭 말하고 싶다고. 그리고 이 부분도 민원 부분인데 화장실 쪽에 보면 맨홀뚜껑 없이 쭉 돼있는 데 있잖아요. 물 빠지게끔 화장실 앞쪽 거기에서 아이들이 많이 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넓지는 않지만 상당히 길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왔다갔다 잔디밭을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다친 아이들도 많고 어른들조차도 간단하게 치맥을 거기에서 하면서 사고가 많이 생겼나 봐요. 맨홀뚜껑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제가 답변 가능한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요. 세교지구에 공원이 고인돌공원 같은 평지 잔디화 돼 있는 부분하고 시민들이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은빛개울공원의 수변공간에는 부들이라든가 풀 이런 정수식물들이 식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창포도 있고요. 저희가 1년에 잔디제거작업을 4회 정도 하다보면 잔디는 깎으면 깔끔한데 은빛개울 쪽은 풀들이 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정수식물들입니다. 부들이나 이런 정수식물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잡초도 있겠지요. 잡초정도는 저희들이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고요. 부들이나 이런 것은 물가에 꼭 있어야 되는 식물이고, 두 번째 질문하신 화장실 주변 배수로 문제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배수로가 있는데 뚜껑 그레이팅들이 덮여있지 않다보니까 그쪽 잔디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부분인데 그런 동선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레이팅으로 덮개를 씌우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침례교회 입구에 보면 짧게 개울이 있잖아요. 여름에 엄마들이랑 아이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관내 시에서 개선해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거기에서 물장구도 치고 물놀이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수경시설에 대한 부분이 수질오염문제가 발생돼서 강화됐습니다. 저희가 수경시설 운영하는 물놀이장이나 이런 곳은 수질검사를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수질검사 합격을 안 하면 물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은빛개울공원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런 법적 기준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가서 물놀이도 했었는데, 사실 거기는 출입금지를 해야 되고 펜스를 쳐놔야 되지만 정서적인 부분도 있어서 펜스까지는 안 치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확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확대를 하려면 죽미체육공원이나 이런 데처럼 수돗물로 해서 매월 소독을 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물놀이를 하려면 7~8월 죽미체육공원에 물놀이장을 운영하니까 안전하게 거기를 이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질의는 다 끝났고요. 다소 본 의원의 질의에 불쾌하셨거나 그런 점 있었으면 양해바랍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취지는 전혀 없었고요. 저도 정서적으로 보면 물 깨끗해 보이고 아이들 노는 것을 저희가 제재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해보면 수돗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안전을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마지막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458페이지 소리울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1인1악기 연주능력 배양이라고 개요에 있는데 여기에서 시민을 말씀하시는 게 시민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학생들이 하고 있는 1인1악기 청소년 대상인지 구분 좀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이정묵입니다. 한은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를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ㆍ중ㆍ고 상관없이 시민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여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그 사항을 구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층하고 지상2층으로 돼 있는데요. 지하층에서는 악기의 원리를 알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악기, 오케스트라 악기 이런 부분을 현재 진행형으로 악기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미래를 대비한 전자악기, 알고리즘에 의한 스피커악기까지 총 망라해서 전시하고요. 거기에서 체험,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같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북카페 스타일의 종합자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층에는 동아리 사랑방, 악기연습실, 녹음실, 다목적 공연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사전보고를 받아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소요예산이 54억 4,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더 올리겠다고 한 것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만 당초예산입니다. 여기에서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5억 증액되고 악기를 저희가 당초에는 책하고 똑같이 대여하는 방법을 선택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성남시를 보니까 기타 한 개 종류를 예를 들면 200대씩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 1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따져서 묻기는 그렇지만 표 아래에 있는 전산, 물품, 악기, 인테리어, 도서구입에 시비 100억 5,4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10억 5,400만 원입니다.

10억 5,400만 원이 별도로 든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이것은 54억에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설비 25억이 증액될 것은 지난번 방침 보고하셨던 한 것이고요?

예, 먼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궁금한 것은 만약 소리울도서관이 건립되면 체험이나 이런 대여에 인건비를 따로 공무원을 파견하실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체험관과 대여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악기 전문가를 한 명 선출해 놨습니다. 그 분이 악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계약 공문을, 이미 고용을 했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건설비라고만 하셨는데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여쭙는 거예요. 만약에 소리울 도서관이 건립되면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에서 관장을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중앙도서관에서 전체 9개 도서관을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요. 소리울 도서관이 늘어나면 10개 도서관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총괄적으로 중앙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다 책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인건비는 현재 직원이 소리울 팀장을 포함해서 이미 세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건립 전이니까 움직이시는 것이고요. 건립된 다음에는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거기도 십 여명이라도 활용을 하시게 될 것이죠?

추가되는 인력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악기 쪽에 전문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컬트레이너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분 한 분만 더 고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서관 청소, 경비 이 부분은 민간 외주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공무원은 한 명만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세 명입니다.

우선 지금 이것은 행정감사는 아니니까 지난번에 방침보고 하신다고 저한테 요지로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 준공이 다 끝나고 나면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수립이 다 되어 있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수립안 자료를 저한테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보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언제까지 입니까?

일주일 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셔서 전문위원님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설계할 때 공청회를 거치셨나요?

설계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받고 설문조사도 했고요.

어디에 공모를 했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받았다는 얘기죠?

공모는 인터넷을 통해서 나라장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계약팀에서.

위치는 누가 선정한 것이죠?

위치선정은 공원에다가 그 부지가 원래는 악기만을 하려고 했는데 위치선정은 미리 되고 나서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선정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알아봐서.

위치가 시유지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옆은 공원부지인가요? 개인 땅인가요?

그 옆에는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라서 거기에 확정을 지어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엊그저께 소리울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지하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공모를 할 때, 국가예산을 따올 때 미리 주차면까지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건물만 딱 올려놓고 나중에 예산 들여서 지하 파고 또 예산 투입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추정을 해서 계상하지 않습니까?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어차피 국가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국비가 들어가잖아요. 국비를 타 올 때 그 주차장 면을 계산해서 같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비는 발전소특별회계 기금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교부해 준 게 있어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발전소 기금이라면 차후에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야외공연장도 건립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쪽은 나중에 청소년들이 가서 탈선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위치상. 주위가 다 공원이에요. 산이란 말이죠. 그 부근만 도서관 부지죠.

그 위에는 화홍상사 택시 터가 되겠고요.

거기는 위고요. 밑에 있잖아요.

밑에는 일반상업시설도 있습니다. 그 앞에는 아파트고요.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보면 주위가 다 녹지란 말이에요. 녹지 한 가운데에 그렇게 있다면 나중에 청소년들이 분명히 탈선위험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체킹을 해 보시고 또 거기다 공연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주위에서 접근하기가 힘든데 거기다 공연장을 만들면 뭐 합니까?

그 시설은 공연장 위주의 시설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추진사항 야외공연장 건립 및 주차장 확장을 위한 시설비 2회 추경 편성, 그런 예산도 들어간단 얘기 아니에요. 그런 예산들을 굳이 주차장은 당연히 확보를 해야죠.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지만 공연장까지 해서 굳이 쓸모없는 공연장을 만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부에서 공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지상 2층 되는 부분을 지상 3층으로 증축하는 부분을 건의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도 공연장을 만드는 거죠.

야외공연장에 예산이 더 추가되는 부분은 없고요. 한개 층 더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책자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접근을 하면서도 탈선하지 않는, 거기는 아무리 밝아도 야간에는 탈선장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주위가 다 녹지고 거기만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회의진행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사업은 성길용 의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들으셨으면 좋겠는게 7대 때 이미 결정이 되어서 진행된 사업들입니다. 그 얘기는 심도 있게 심의했었던 의원님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금부터 8대 들어 오셔서의 진행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무조건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선택을 한 7대 의회와 공무원들은 무조건 잘못 됐다 이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공감은 되나 결정된 사업도 지속되는 사업, 연속되는 사업은 어느 정도의 행정을 인정해 주고 그다음 7대 때 의회 의원님들의 결정도 인정해 줘야 된다,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소리울도서관 준공일자가 2019년 3월에서 5월로 돼 있습니다. 증축 전입니까, 아니면 2층으로 마감했을 때 준공일자입니까?

마감했을 때 준공일자입니다.

3층까지 증축을 하고 나서.

증축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이 업무보고는 증축사항이 빠진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하기 전에 검토사항은 미리 의원님들한테 상의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2층으로 설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층을 지어서 증축했을 경우 구조상이라든지 안전진단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상3층을 계획했었고 의회에도 보고를 그렇게 드렸는데 예산부족으로 2층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3층으로 하는 사항이겠습니다.

7대 의원님들은 그게 사실이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증축했을 경우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7대의원도 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도서관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그때 있었던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3층으로 됐었는데 줄어든 것 연혁이랑 예산까지 다 가지고 오셔서 다시 한 번 되돌려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복 의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한꺼번에, 증축에 관한 것은 지금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7대 의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다시 한 번 시간을 잡아서 의원들과 중앙도서관 관장님하고 관계자분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복의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요.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제가 걱정돼서 하는 질문이고요. 이 도서관과 관계된 사회단체는 없습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키움봉사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키움봉사회는 실비를 받는 부분이 없고 순수한 봉사입니다. 무료봉사를 하면 의원님들께서 급식비를 세워준 부분에 대해서 와서 도와줄 때 식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대관도 합니까?

대관하고 있습니다.

대관비는 받고요?

대관비는 받지 않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대관할 때 대관비를 안 받고.

예, 대관비는 받지 않습니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중앙도서관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도서관 질의를 했었고 이상복 의원님께서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459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보시면 여기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설명이 돼 있고 실적도 나와 있고 계획도 나와 있는데 예산이 어떤지 예산이 정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보니까 예산을 기재 안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다 있거든요.

불러주시겠어요? 459페이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 프로그램 확대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2018년도 것이지요? 주말상설공연 및 문화예술학교 운영이 있고, 회원증 이런 것은 회원증이니까 그렇고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을 굵직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큰 사업비 자체를 어느 한 페이지에도 기입 안 하고 끝에 세 페이지에만 썼더라고요. 도비나 받아온 시비, 국비 이런 것은 있는데 중앙도서관이니까 당연히 시비겠지만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지 전혀 표시가 없어요. 예산이 대략 얼마입니까? 전체 도서관에 대한 예산이요.

문화프로그램 전체 예산은 약 6억 정도 되는데요.

9개 도서관 다 포함해서 6억이라고요?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온 북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간단간단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산 전체가 853만 원입니다. 전체 대상이 300명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주시고 예산만 먼저 큰 프로그램별로 얘기해 주세요. 종류가 많습니까?

종류가 강사수당으로 쪼개져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게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고요. 강사수당 다 포함해서 사업비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이면 공연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다 넣으려면 예산을 아무도 못 쓸 것 아닙니까. 큰 예산은 쓰셨어야지요. 그것 프로그램별로 정리하셔서 이틀 내로 저한테 주실 수 있겠지요?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주십시오.

예.

그리고 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오산이 워낙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정규프로그램 안에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관이 도서관의 기능을 저는 솔직히 잃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동안 꿈두레도서관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주말에 몇 번 하는 것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과한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모든 프로그램 조금조금 따와서 다 도서관 안에 넣으려고 하는 욕심을 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오산 도서관에 딱 가봤을 때 정말로 읽고 싶은 책들, 물론 제가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아닌데 도서관에 있는 책들에 대한 질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단계별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책이 들어오는 것인지, 그리고 도서관이 도서관이라는 역할 안에서 시민들에게 편익제공을 위해 도서문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 볼 때 도서문화라고 하기 보다는 한마디로 그냥 아트, 그야말로 예술 쪽으로 변질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고유의 특성, 전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드시느라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로독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김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키움봉사회, 물론 이것은 강사님들이 자발적인 봉사를 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실적을 남겨야 되니까 인원을 정해놓은 상태로 무언가 미션을 주는 식이 되면 갑질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져서 거꾸로 돼야 되는데 위에서 거꾸로 잘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발적인 참여로 이끌고 있는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키움봉사회는 자발적입니다. 진도독서프로그램도 공모사업입니다. 도비공모사업인데 직원들이 일부러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업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거야 알지요. 관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키움봉사회 이런 경우도 예를 들면 물론 어떤 큰 주제는 있어야 되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적어서 실적보고처럼 되면 결국은 윗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보고 말만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윗분들은 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요. 직장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467페이지 진도독서프로그램도 도비로 직원들이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좋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 교육재단에서 자유학년제 미리내일학교 tomorrow my job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이런 중복적인 것에 시비가 1,100만 원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굳이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이 비용이면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라고 추천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방향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예산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이왕이면 도서관이라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력을 잘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휴먼북, 466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여행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같은 것입니까?

휴먼북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이게 그것인 것 같은데요. 휴먼라이브러리라고 하면 인간도서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책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무엇인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 하필 휴먼라이브러리, 휴먼북 이렇게 영어로 사용을 하셨어요? 영어를 차라리 괄호치고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읽어보고 나니까 사람이 책 역할을 하는 것인가 보다 나중에 알았어요. 영어로도 쓰시고 괄호치고 한국말을 쓰시든지 아니면 ‘인간 책’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그것은 용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것을 보니까 학생이 영어를 가르치는 게 있더라고요. 세마중학생인지 세마고등학교 학생인지, 도서관에 오는 학생한테 왜 학생이 가르칩니까? 등록돼 있는 휴먼북입니까? 성인이 휴먼북이 되는 콘셉트 아닙니까?

휴먼북은 고등학생 이상 성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요. 고등학생 이상 성인이 아니라 휴먼북은 성인이 멘토링 하듯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아니, 다른 지자체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제가 이해한 상태에서 여쭙는 것이니까, 고등학생이 왜 그것을 해야 되지요?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한은경 의원님, 진정해야 될 게 틀에 대해서 잘잘못은 나중에 따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하는 사업이 문제가 있고 방향성이 다르다면 이후에 기간이 있어요. 지금 과열된 것 같아서 조금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위조절이 잘 안 된 게 시간을 짧게 빨리 모든 것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빨라져서 그런데 제가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하고요. 소요예산은 얼마 되지 않아서 봉사 차원에서 한다는 입장이면 저는 이런 게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더구나 사실 영어를 일찍부터 가르치지 말라고 유치원도 못하게 하는 판에 “도서관에 가면 휴먼북 영어 가르치는 세마고등학교 애들이 있어.” 이런 식이 되면 이것은 역행하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책이나 정책에 대한 방향에서 역행하는 것을 도서관에서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애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는 식이 되잖아요. 관장님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얼마 안 하지만 집에 갖고 있는 영어책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책을 다 기증을 해 주면 우리가 예쁘게 해서 학생들이 왔을 때 영어를 익히도록 하는 콘셉트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언론팀장 서정욱입니다. 김기수 홍보감사관이 5급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홍보감사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함태영 감사팀장입니다. 모천우 청렴팀장입니다. 홍보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홍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8년도 홍보감사관 주요 업무에 대한 비전과 이행과제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홍보감사관 비전과 7대 이해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증진과 언론매체와의 수평관계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 1회 이상 언론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시승격 30주년을 기념한 기획, 특집기사를 확대하고 중앙언론사에 대한 시정홍보를 강화하여 전국적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수시 모니터링으로 시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7년부터 데일리 뉴스를 제작하여 현장감 있는 방송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대회의실 노후 무대조명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고 양산도서관과 스포츠센터에 전자게시판을 추가 설치하여 시정 및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전자게시판을 확대 운영하여 시정 및 의정소식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7년에 오산소식지 전용배포함을 설치하였고 올해에는 신규와 미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식지 전용배포함을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야립간판, 버스매핑과 오산역 미디어 보도홍보로 오산시 인지도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웹과 모바일 매체에 대한 홍보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시민필요에 따라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CI, BI 캐릭터 관리를 위해 통합 매뉴얼을 제작하여 오남용 방지 및 활용도 상승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재 네이버, 페이스북 브랜드 광고로 시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30주년 시민의 날 기념 블로그 컨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오산 컨텐츠의 전국적 노출을 확대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변화된 행정감사를 실현하겠습니다. 사전예방 위주의 컨설팅 감사실시, 시민이 참여, 소통하는 시민감사관제 운영, 청렴 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 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조례 전부개정으로 민간위탁 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나 민간위탁 기관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감사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국민인권위원회 주간 3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을 받았고 청렴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청년시책을 추진하여 공직자 청렴성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청렴 자가 학습시스템 연중운영 및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과 워크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절감율을 높여 재정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 홍보감사실 직원 일동은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마지막에 손을 들려고 했는데요. 기회를 주셨으니까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산시에 모든 시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오산시의 발전된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임하고 계시는 언론, 홍보감사관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저희가 즉각 즉각 자료를 보내드렸을 때 굉장히 열심히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론, 홍보감사관의 순서가 올 때 제일 먼저 준비했었던 것은 언론에 대해서 조금 개정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사와 기자에 관해서 자격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해 보고 싶어서 자료를 두 번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질의를 우선 하겠습니다. 저희 언론홍보비가 연간 18억 정도 됩니까?

그렇지 않고요. 광고비식으로 창간이라든가 기획기사 나왔을 때 광고비로는 4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전광판 광고라든가 다른 기타 하드웨어 쪽에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전철 2호선, G버스라든가 이런 광고까지 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G버스 광고는 연간 얼마나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조금만 소개 좀 부탁합니다.

G버스는 경기도 버스를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올해 두바퀴 축제를 했었을 때.

행사에 대한 부분인거죠?

이런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 그리고 경기도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행정홍보가 있고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가 있던데 저는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대해서 당연히 홍보비도 나가야 되고 또 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기자님들이나 언론사 관계자분들한테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요청했었던 것은 사실 언론에 대한 자정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 입성한 뒤로도 제가 인터넷 상에서도 법령자료까지 다 찾아본 게 언론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한번 질의를 하자면 오산시는 출입 언론사 현황이 어떻습니까?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 등록된 곳이 몇 개입니까?

7월 최근 현재로 저희가 지면, 인터넷, 방송사, 통신사 해서 총 211개 언론사에 246명 정도가 출입통보서를 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는 몇 분이십니까?

기자가 1인 1언론사에 한 명이 있는 곳도 있고요. 본부장, 기자해서 둘이 있는 곳도 있어서 총 246명 정도.

저희 시에 인적사항이 등록되어서 출입하시는 분이 246분 정도 되신다는 것이죠?

예, 언론사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취재를 하기 위해서 출입통보서를 냅니다. 등록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240여분이 조금 넘습니다.

제가 7월 5일자로 나중에 혹시, 먼저 확인하셨을 수도 있는데 화성시도 시청 출입기자에 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7월 5일자 기사 나온 것이 있어요. 거기도 250여 기자분인가 돼요.

예,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규칙마련을 다 하고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자단이 오히려 자체적으로 필요한 자정노력을 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런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언론사분들이 벌써 211개이면 언론사에 대한 자료를 얼마나 받고서 등록해 드리는 것입니까? 저희 출입 언론사 등록자료는 뭡니까?

등록자료는 없고요. 언론사라는 게 신고를 도나 경기도, 로컬신문사면.

그것은 압니다. 등록과정은 알고요.

그렇게 등록이 되면 언론사들이 각 지자체 마다 지역구가 있지만 그런 데에 언론사명의의 출입통보서를 냅니다. 인적사항, 자기 이메일이라든가 저희가 보도자료를 매일 송고를 받을 수 있게끔 요청이 들어옵니다.

출입통보서 내면서 기자가 누가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통보를 내린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직접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팩스나 직접 우편물로 받습니까?

메일로도 오고 보통 언론사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교체 되는 경우는 직접 갖고도 오고요. 새로 언론사를 만들어서 하는 분들은 직접 갖고 와서.

통보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론사 등록증하고 사업자등록 번호까지 해서 다 기록을 해 놓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는 뭐 한 것입니까?

일단 출입통보서라는 양식 자체가 어떤 법정양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하다는 것이죠. 임의양식을 하는데 조차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한은경 언론사, 한은경 신문이라고 만약에 했으면 내가 내 이름 하나 넣고 기자 누구 갈거다, 우리 언론사는 언제 창간됐다 정도만 받는 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고서 기자증 같은 경우는 돈 얼마 내면 프레스 이런데도 물론 이것은 프레스에 가입이 됐느냐, 안됐느냐 확인은 됩니까? 확인하시나요?

언론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신규로 새로 만들었다 하면 저희들이 홈피나 들어가 보고요. 정식으로 등록되었는지는 하는데, 지금 한은경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는, 사실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에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꼭 받아야 된다는 의무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그게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만들면 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지금 협회나 홈페이지 하루 업데이트 안 되면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2년, 3년 된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경력이 없는 상태로 중간에 파산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자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기자신분을 한번이라도 어떤 식으로 확인해 봤나요?

신분 확인은 자체적으로 자기네 갖고 있는 신분증도 있을 테고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라는데 그 말 하나로 언론사고 ABC협회 들어가서 보면 있다, 없다 때문에 언론사를 믿어 주고 기자 보냈으면 보냈다 해서 명함 주면 명함 보고 그냥 끝인 거잖아요?

현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기자인데 우리 시에 이런 게 있다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보 주십시오. 하면 안 주는 불편하니까 지금까지 할 수 없이 줬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는 출입등록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양식도 없는 것이고 조례로 만들어 진 것도 없어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211개 언론사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정리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일 7, 8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송고합니다. 매일은 할 수 없고 211개 언론사 기자들한테 메일을 보내면 읽는 부분이 있고 안 읽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안 읽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기자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언론사가 열심히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자격부터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조금 더, 이것은 활동을 막자는 차원이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보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보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람직한 환경을 우선 만들어 놔야 바람직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분들이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서 우리시에 들어와서 언론사 등록증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 자체 양식도 있어야 되는 우리도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홍보감사관에 조금 더 의논을 해서 제가 지금 현황표를 갖고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같이 대화를 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활동 하시는 언론사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에 맞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은경 의원님 말씀 상당히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맹점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라는 언론사들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언론사들도 그것을 다 이해하고 진짜 정론정필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었다면 적극 협조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정비할 때 같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언론 관계자 분들하고 같이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간담회 시간이 있으면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211개 언론사지만 오산시, 아니면 기자연합회 협회라든가 기자들끼리 20〜30명씩 모여서 활동하는 매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서 한번은 저희가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복 의원입니다. 시정홍보, 의정홍보에 감사드리면서 시정홍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홍보를 하고 안하고의 기준?

앞에서 축제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시정에 대해 저희가 알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가끔 부서에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아서 저희 부서가 사업부서는 아니고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역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사에 LED교체를 했습니다.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홍보한 적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오산시 가로등 교체 에스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 얼마나 편리한 것입니까? 그것은 홍보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찾아서 월간업무라든가 각 부서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서에서 저희한테 홍보해 달라고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LED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저희한테 요청한 게 없어서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항이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이고 그만한 돈을 들여서 가로등을 교체했으면 충분하게 홍보를 했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홍보였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안했고 여기서는 인지를 못했다. 인지를 못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에 따라서 물어본 것이고요. 아무튼 몇 십 억 들여서 한 공사를 홍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인정하고요. 그리고 단체현황이라고 해서 14쪽에 라이온스클럽하고 백합로터리클럽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산선후배단체는 봉사단체인데 지역사회봉사단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선후배연합회나 라이온스나 로터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순수봉사단체인데요. 이 단체들을 저희가 민간보조라든가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개념은 아니고 봉사를 했을 때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지 이 봉사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보조금 가지고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사회봉사단체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회칙을 보면 ‘지역사회발전, 친목도모’입니다. 선후배연합회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오산선후배연합회가 단체명에 들어가 있기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 주요업무사업 예산총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총 7가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추경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1차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이고요. 행정홍보사업은 아까 한은경 의원님하고도 얘기했던 광고에 대한 부분이고, 방송스팟홍보라는 것은 저희가 라디오방송으로 경기방송이라든가 경인방송에 오산시에 대한 스팟방송 20초짜리 광고를 저희가 의뢰해서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하루에 5회 정도 방송표출이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언론매체 시정홍보는 아시겠지만 지상파라든가 종편에 있는 MBN, 연합뉴스TV라든가 중앙 쪽에 홍보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사업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산소식지 제작은 매달 저희가 6만 3,000부 정도 제작해서 의원님들과 각 가정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서울도심 전광판 광고는 저희 홍보 자체가 오산에 국한되는 것보다 서울 쪽 수도권 쪽에 5개의 전광판을 의뢰해서 논현역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이런 부근에 다섯 군데를 저희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집중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월에 독산성문화제를 한다든가 하면 9월부터 집중 홍보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변 야립 간판은 경부고속도로에 야립 간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오산시 홍보하는 것이고요. G버스 홍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권에 있는 경기버스 안에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산시를 그때그때 홍보할 사항들,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7가지 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전부 홍보비용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것도 홍보비용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14억이라는 돈이 어떤 식으로 소진되는 것인가요?

14억 4,700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7가지에 다 포함돼 있고요. 그 외 하드웨어 쪽 방송장비라든가 블로그 운영이라든가 홍보성 그런 부분은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페이지는 성길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7가지 편성돼 있는 부분들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7억인데 도심광고 빼면.

야립 간판이라든가 오산소식지 제작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에 편성해서 8페이지 정도에 있거든요.

외부광고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OSTV가 있잖아요. 자체 방송이 있는데 관공서만 한정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OSTV를 자체방송으로 운영하고 관공서 동주민자치센터라든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모니터를 설치해서 그때그때 오산시에서 일어났던 일들,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터넷방송 및 IPTV시스템 개선을 통한 방송 질 향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방송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면들이 있는데 굳이 외주에 돈을 줘가면서 홍보비를 많이 쓸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뉴스7제작이라든가 데일리뉴스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네 가지에 대한 아나운서라든가 작가라든가 이런 인건비도 있는 부분이고 시스템 상 운영하는 부분이지 이게 외주를 줘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OSTV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지출될 필요가 있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홍보비를 내부적으로 활용해서 인터넷이나 IPTV나 오산시 자체 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외주로 주는 것보다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길용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OSTV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운영하고, IPTV라든가 인터넷 쪽 방송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방송 홍보에 대한 매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면매체라든가 인터넷, 화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어차피 홍보라는 특수성을 갖고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비가 많으면 사실 더 좋을 수 있고 그만큼 저희들도 힘이 나고.

결정을 하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시고 오산 OSTV를 조금 더 활용하시라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시 승격 3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시 승격 30주년은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30돌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2019년 1월 1일자가 30주년이라고 하는데 30주년이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보다 기획기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 오산천 생태하천이 어떻게 발전됐다든가.

제 얘기는 벌써 30주년을 집어넣어서 홍보를 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기획기사나 지면으로만 홍보한 것이지 인터넷이나 광고를 줘가면서 홍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도 30주년이 아닌 30년이라든가 회로 해서 홍보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변화된 감사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으로 민간위탁감사가 연1회 실시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과다 및 지속 증가 추세로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번에 복지행정에 있어서 카드 사고나 이런 사고들조차도 시스템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사고일 수도 있고, 오산시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봐요.

그것은 백 번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시 무언가 해야 하는데 추진된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과다하다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함태영 감사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뒤에 담당팀장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함태영입니다. 감사는 주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감사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감사한 것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기관을 감사한다고 하면 감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미리 준비하거나 나중에 감사한 것을 정리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그런 것은 눈에.

그것은 이미 여기에 나와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이지요.

2011년도 감사원에서 감사활동종합개선대책이 떨어졌었는데 한 7년 만에 올해 다시 떨어졌습니다. 핵심내용을 보면 자체 감사기구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라는 게 핵심내용이고 독립성을 강화시키라는 내용인데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도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독립적인 감사기구라고 하기는 하지만 한계점에 부딪히는 게 인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 항상 물음표로 남아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활동종합대책 떨어진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조례도 법이지요? 맞지요? 조례도 법입니다. 지방법. 법에서 정한 감사를 연1회 실시하라고 했다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그게 힘들다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적인 것도 부서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무언가를 찾아내지 되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때 감사를 일부 실시했고요. 작년에 나머지 모든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사실 실시한 기관이 충분한 감사를 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요. 2016년도에 했던 기관을 올해 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 70여개 민간위탁기관이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와 실제로 하는 것과 나중에 한 것을 정리하는 기간적인 것과 인력이 너무 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안 하지는 않았고 작년에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7개 기관이나 10개 기관 선정해서 할 계획이고요.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요? 인력도 없고 시간도 딸리고, 맞잖아요?

충분한 감사는 못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향후계획에 있어서 시민감사관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리고 사례발표회도 하고 현장투어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운영평가회도 하는데 그렇다면 시민감사관들이 과연 이것들을 스크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이분들이 법령에 대한 것들이나 조례에 대한 것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민감사관들이 주로하시는 일이 실제 감사팀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감사에는.

아니, 그러니까 향후계획에는 시민감사관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거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감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는 결론이 마지막에 도출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집어내려고 한다면 법령도 알아야 되고 조례도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교육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 연수 가서 재미있게 놀다가 하루 즐기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잘못된 것을 짚지요.

시민감사관님들이 감사까지 참여하기에는 사실.

이름만 시민감사관 뭐하려고 만들어놨어요?

사실 지금도 이분들 역할이 굉장히 크고 오산시가 다른 시보다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활성화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고유임무가 무엇인지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긍심을 가지려면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궤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심어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의 가장 큰 역할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 다음에 한번 볼 테니까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혹시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회 예산집행 사후관리 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라는 공문을 받아보셨나요?

예.

이제 앞에서 대답하세요.

예.

받아보셨나요?

제가 직접 받지 않고 팀이 틀리다 보니까 직접 제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시 집행부를 감사하는 기관이 어디지요?

홍보감사관, 아, 의회입니다.

그렇지요. 의회지요. 지방의회 예산집행 사후관리 방안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의회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내려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맞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 국민권익위에서 법체계도 모르는 소위 무식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용감한 분이 이 공문을 내려 보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나요? 이것 어떻게 보면 북한방식하고 비슷해요. 서로서로 감시하고 있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글쎄요. 제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의도로 그런 공문이 왔는지 저희들도 확인할 필요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권고라고 했는데 여기 밑에는 거의 강제성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행실적 작성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런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의회와 논의된 후에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행실적이라든가 실무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김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아니면 권고사항이 내려왔다면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본도 안 돼 있는 분들이 작성해서 올린 것 같아요.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언론에 대한 자정노력이나 정리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좀 더 인정되어야 할 부분은 기꺼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언론이라는, 우리 오산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산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만큼은, 그리고 언론인만큼은 오산 시민이 바라봐도 이 언론사의 뉴스 보도를 볼 때 진짜 믿고 봐도 되겠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보를 해도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제3의 힘을 보여줄 수는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이 되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 저는 그런데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은 언론사에도 보면 취재기자가 있고 편집기자가 있고 광고부도 있지 않습니까?

예, 큰 조직은 그렇습니다.

1인 혼자 할 수 있는 프리랜서, 혼자 소상공인처럼 하는 언론사도 있고 해서 그것은 형태의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광고를 따기 위해서 온 기자인 건지, 아니면 어떤 취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표발행인이라서 오신 것인지 예를 들면 그런 구분은 필요하다고 봐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 오산시만의 만약에 방송이면 방송, 언론 뉴스 지면이면 지면 이런 구분이 다 된 상태에서 출입기자에 대해 정확히 오산시에 대한 출입기자 등록은 정확한 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 되고 신분보장도 확실해야만 등록된 보도언론사에 저희가 뿌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도 자료는 다 송고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편집자 주로 나가지도 않아요. 사실은 보도 자료라는 것은 원래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에 대한 부분을 굵직한 부분에서 요점을 정리한 것일 수 있는데 그 내용 만큼은 꼭 들어갔으면 하는 뜻에서, 그런데 그 외는 사실 현장을 와 봐야 취재라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거의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언론사별로 다 간담회 때 한번쯤은 오픈해서 저희가 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광고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정말 광고에 대한 제안서를 내야죠. 기자라고 와 가지고 광고 얘기나 살짝하기 위해서 조그만 흠집으로 그것을 어떤 맹점으로 보고서 자꾸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식으로 해서 하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모든 곳에 오산의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다 라고 착각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사실은 밖에서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먼저 정리를 해서 믿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은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순기능은 당연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와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저희가 줄 수 있는 순기능이 있지만 모든 시스템이나 약간의 역기능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도 저도 언론팀장을 맡은 지 1년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언론사와 부딪치지 않으면서도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끼리라도 얘기도 나누고 아니면 언론사 중에서도 대표성을 띤 큰 언론사 조직들이 있는 편집국이 있고 이런 데의 언론인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도, 제 개인적으로도 빨리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정립화 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외세적인 반칙할 수 있는 언론사들이 배제가 됐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 한은경 의원님이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언론사와 어떤 과도기라는 것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자정 노력은 사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사간에도 불편해도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앞에서는 우리가 인간관계로야 다 좋죠. 그런데 순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역할이냐, 사실은 쓴소리도 쓸 수 있는 기자거나 언론사여야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게 비방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어떤 비판을 위해서 쓰게 된 것이냐, 팩트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팩트가 아니라 일방의 추측성이나 의혹을 만들어서, 그것도 만들어서 제기를 하고 그런 것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인터넷에 노출되고 이런 식의 횟수로 검색어에 뜨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이비에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부딪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거를 수 있는 자정노력이 필요한지, 아닌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간담회 시간을 한번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차차 좀 더 자료를 검토하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성길용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실무부서 자체는 자치행정과가 맞습니다. 30주년, 이것을 잘 알고 하셔야 되는 게 홍보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향후 계획부터 다 있는데 다시 정립을 해 드리면 1988년도에 시승격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989년 1월 1일자로 오산시가 시로 승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맹점이 89년 1월 1일날 승격이 된 후에 그해 9월 달에 오산시민의 날 행사 1회를 치룬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로 따지면 올해가 시민의 날 행사가 30회 시민의 날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30주년이란 개념은 내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주년 기념행사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착오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했더니 이미 2008년도에 시승격 20주년 행사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벌써 20주년 행사를 했었어요, 19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것 보다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8대 의회가 있는데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의원들이 이것도 바로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남기 전에 앞으로부터 30주년 말 자체를 모든 행사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어차피 자치행정과랑 같이 협의해서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걸러보고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

전체 한번 부서 간에 얘기를 해서 내일 당장, 오늘 당장부터라도 쓰면 안돼요. 홍보부서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홍보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언론홍보든, 디지털사진이든 모든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시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서 공무원 전체회의 때 부서별로 이야기를 하든 이것은 부서장한테 건의를 하셔서 꼭 오늘 이후로 이런 말고 안 되는 착오적인 단어를 쓰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관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언론팀장님, 그리고 홍보감사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16시 5분에 업무보고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주 기획인구정책팀장입니다. 구자흥 예산팀장입니다. 권순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정소연 평가규제계약팀장은 투자규제개혁 관련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관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기본현황, 17페이지 2018년 비전과 정책목표ㆍ이행과제, 2018년 주요업무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시정 정책기획 및 조정을 통한 시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시정 현안사업, 지역발전 과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 국비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민선7기 공약사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력하여 시민배심원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산시 저출산 대책 통합브랜드 개발 및 시민참여단 구성을 통해 저출산 극복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시민참여형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민감동의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이 중심인 오산실현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는 정부혁신 실현계획 추진으로 사회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오산 백년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시민 및 공무원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시정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시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을 담은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을 확보하고 각종 재정사업의 평가를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분과별로 제안모색, 사업발굴을 직접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계층의 제안을 통해 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효율적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적극적인 법률자문 지원 및 행정절차 제도 운영을 통해 행정쟁송 발생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실무 중심의 법제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군종합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추진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는 2017년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적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보고회 개최 및 각종 지표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내실화 운영입니다. 기업과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고 소극적인 행태를 찾아 적극 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직원들에 대한 규제혁신역량강화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일단 18쪽을 봐주실래요? 보시면 제일 밑에 저출산 극복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시민참여형 시책 발굴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오산시저출산대책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본 조례 내용에 저출산대책위원회 신설하는 게 있어요. 아직 저희가 신설을 안 하고 있는데 곧 저출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을 저희가 바로 모집공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이 참여하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선남선녀가 만날 수 있게 주선을 해야.

시민 참여단은 어쨌든 이쪽 분야에 관심을.

죄송한데요. 일단 중요한 게 시민참여형 시책 발굴을 추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사람이 만나야 되잖아요. 선남선녀가 만나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만 맨날 하면 뭐하겠어요. 실질적으로 혼전 남녀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우선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거의 경력단절이 되잖아요. 직업을 그만두게 되고 집안 살림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출산하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장려금을 주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간 동안 경력 단절된 만큼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도 저출산에 관한 시책이 없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안에 물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일자리 연계 이런 사업들이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참여단 구성을 하게 되면 이런 저출산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토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좋은 시책이 제안되면 그것을 받아서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만남을 주선하는 특수시책을 하는 지역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논의 과정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 모아진다면 오산시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에서 출산까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만났으면 출산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결혼을 해서 마음먹고 애기 낳아서 교육도시니까 교육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콘셉트를 잡아서 가면 아무래도 출산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만약에 시를 상대로 누가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변호사를 대야 됩니다. 그러면 재판비용이 들어가겠지요. 변호사비가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노무사비가 들어간다든지 금액이 약 1억이었을 때 시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소송수행은 공무원들이 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공무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것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인데 물론 소송하는 담당공무원이나 변호사는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이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시가 잘못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상대방하고의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의로 지는 일은 없다고 보고요. 진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변호사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시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시가 패소를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시민들이 시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이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것은 결국 민사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또 재판을 해야 되겠지요. 재판을 해서 저희가 적극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이 된다면 따라야겠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낭비가 되고 행정낭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송도 잘해야 되고 소송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예를 여기에서는 이야기 안 하고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네요? 그렇게 돈이 들어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요?

명백하게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편에 서서 시가 패소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때는 당연히 그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될 테고 징계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서 패소했을 때는 그런 조치가 있다고.

하여튼 본 의원이 결론을 내본다면 ‘시가 패소가 되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를 하면 민사로 또 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 행정낭비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패소된 경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소송예방을 위한 활동도 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하는데 최대한 소송이 덜 걸리고 소송이 덜 제기되고 또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어느 하나를 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민배심원단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들이 사실상에 있어서 어떤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물음표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위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참여해서 참여예산을 만들고 싶어 한다면 이분들이 그 예산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봤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혹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기가 지난 5월 달에 출범 했어요. 그분들 출범할 때 1차 예산 학교를 운영했고요. 그때 시민단체에 경력 있는 분이 오셔서 강사를 해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고요. 현재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아마 아래 1층 로비에 분과에서 나와 가지고 홍보, 접수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과 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의 투명성, 사업의 합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조례나 법령이나 이런 것에 대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할 텐데 사실상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산.

워크숍이라고 갔다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느냐가.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 의원님께서 먼저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한 예산학교의 강사들이 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내용이 주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저희 쪽에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트레이닝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무조건 사업하라고 올라오면 또 의회에서는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게 맞지 않으면 사업 할 수 없다. 라고 부결시키는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되니까 그런 것을 기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질의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김영희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에서 유관기관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전개라고 쓰여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임무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시에서 위탁받은 시설물을 관리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시민의 안전과 고객의 편의를 위해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 이것은 적십자에서는 하는 것이고 세계 물의 날, 오산천 정화활동 이것은 하천과라든가 자원봉사센터, 문체과에서 할 일을 중복되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향후계획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세금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공기업 공단은 수익적 사업도 중요하고요. 공익적 사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봉사활동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제공도 중요하지만 지방공기업이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항상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헌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료로 하는 부분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집수리 봉사활동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사랑의 우수리 모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장애인단체라른가 사회적약자들 한테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크게 쓰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사랑의 우수리 내는 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고요.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지껏 2017년도에 해 왔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이 부분에 맞춰서 계속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설공단 자체 내에서 직원들한테 얼마씩 차출을 해서 그 돈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김장나누기 봉사를 한다든가, 헌혈은 돈이 안 드는 것이고 집수리봉사는 1472집수리단이 있습니다. 그 쪽과 연결을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능기부봉사대 사닥다리 활동 이런 부분은 전문직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을 봉사대로 구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직급별로 조금씩 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 8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향후 계획에도 추경에 그러면 시비 800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17년도에 800이 들어갔고요. 18년도에 똑같은 예산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일반 우리 시에서 이런 봉사라든가 하는 것이 똑같이 또 중복이 된단 말이죠. 굳이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472집수리 봉사센터가 도배를 하거나 혜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 등을 갈아주거나 전기 전문 인력이 있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나머지 총 합해서 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예산도 있고 저희는 저희 공단의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 예산하고 중복된다는 것 보다는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투입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가 아닌 공단 자체비용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시비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는 것이죠.

시비라고 해서 공단 자체 예산이 전부 다 시에서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을 저희가 단적으로 시비라고 포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요된 예산을 적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공단 전체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사회공헌 활동은 지금 유럽이나 세계적으로도 좋은 활동이고 CSR이라고 해서 사회공헌활동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향해야 되는 사업이고 오산은 예를 들면 엘지이노텍에서 항상 김장 담금 봉사를 하고 삼성전자에서 환경정화 활동하듯이 의무적으로 시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나 시민들을 위한 봉사가 사회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 규모, 사회적 인식 이것은 의무적으로 평가기준에도 나와 있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성길용 의원님께 자료를 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 거수) 두 분 다 질의 하셨었나요?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올해 독산성 전국 수영대회를 스포츠센터에서 했는데 시설공단은 여기서 어느 정도 관여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성 수영대회는 전국 규모 아마추어 수영대회입니다. 수영연맹에서 시 예산과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참여금을 받고 저희 공단 같은 경우 시설을 대여해 주고 인력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수영연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는 수영연맹에서 한다는 것이고,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겠네요?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하고요. 시설지원, 심판지원 안전지원 쪽에서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고 나서 제가 쓰레기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수영연맹에서 치우는 것입니까? 누가 치우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대회가 있을 때 환경사업소에 전화를 드리면 그분들이 오셔서 그다음 날 말끔하게 청소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치우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치워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의뢰를 하면 시에서 청소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지요? 납품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질에 대한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통적으로 함부로 뜯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질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규격에 대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납품을 받는 입장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해당업체에 주문을 하면 저희는 물품만 받아서 수량을 파악하고 그 수량을 가지고 각 판매소에 배분해서 판매대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 어느 부서에 물어보면 됩니까?

환경과.

그리고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별 수지분석 자료를 본 의원이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치 것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3년 치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늦어도 화요일까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성길용 의원님 의견 주실 때 손을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오히려 추가답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장인수 의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예체능단이 있잖습니까. 3페이지에 기록은 돼 있는데 사업에 대한 소개가 따로 없어서 3페이지 스포츠센터팀에 드림예체능단 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현황을 보고받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예체능단 사업은 축소하는 단계이고 후년도에는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사업을 넣지 않았고요. 현재는 7세 1개 반, 6세 2개 반 약 55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개 반이 줄어서 두 개 반만 운영하고 2020년도 2월에는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축소되는데 내년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국비사업인가요?

처음에 입단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업이어서 그 아이들 책임을 어느 정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칠 때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져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혹시 드림예체능단 관리하실 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원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 안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생존수영 체험학습이라고 14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서 체육팀에서 하는 생존수영과 같은 것입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니까 이게 실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팀에서 예산을 따로 시설관리공단에.

예, 저희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시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워낙 제가 옆에서, 저는 직접 탁구실을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너무 많은 오산시민이 활용하고 있고 늦은 시간 또 새벽부터 전 직원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고 평가들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몇 년째 경영실적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우수한 최우수점수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경영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고객을 대하는 마음으로 자기 맡은 업무를 다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 봐도 안내데스크도 그렇고 3교대인지 2교대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참 열심히 시민들을 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은 관내에 있는 공무원부터 특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연장이나 이런 데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서로 그런 모습은 닮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친절한 서비스를 해 주는 오산스포츠센터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저희가 도와야 될 게 있다면 지원 부분을 적극적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격려에 감사드리고 더욱 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저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주차사업 운영개선을 통한 고객서비스 품질향상, 지금 현재 오산시에 주차사업에 대한 부분들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개천 관련해서 보면 주차라인을 계속 월별로 계약하고 있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쪽에 있는 사람을 우선 주차배정을 시켜주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상가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전반적으로 복개천 부분이 낮이나 저녁이나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저희가 새로 지어서 64면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7월 16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고민이 많습니다. 월정기권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1일로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차면수가 몇 면정도 필요한지 계속 민원을 받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이 수렴되면 의원님한테 자료를.

그런데 보면 마치 고유의 자기 영토인양 통을 갖다놓고 의자 갖다놓고 오토바이가게는 오토바이로 다 갖다 밀어놓고 남들이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오토바이가게 같은 경우는 면에 대해서 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주차장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차문제도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차를 주차했을 경우에도 주차비가 다 나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감면이 되든 주차요금을 아예 내지 않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청도 같이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의원들도 그렇고 언론인들도 그렇고 전부다 불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다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려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불법이 된 거예요. 개인차량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봐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시장 안을 돌아보는 부분도 있을 텐데, 사실 본 의원이 직접 꺼내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해서,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해당 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해당부서와 상의해서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희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논의된 것은 맞는데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오산천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부지는 있는데 검토는 했었고 실무 집행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안을 저희가 해놓은 게 뭐였냐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여름 한 철만 쓰면 문제가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해서 사계절을 쓸 수 있게 물을 빼서 놀이시설을 하든가 놀이시설을 안 하면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나 썰매장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다면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사계절 쉬지 않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 거예요. 김영희 의원님이 얘기하셨으니 논의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을 김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가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는 것을 계획 올려서 의회에 얘기하면 그때 가서 의원들도 “이것 뭐야?”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시작단계부터 공단에서는 의회에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시작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그리고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지난 사흘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 주신 각 국장님, 사업소장님 이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오산교육재단 본부장님, 문화재단, 교육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용호

참석자 수석전문위원 이강길 의사팀장 최기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