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위원 실링제가 있다가 풀리고 난 이후에 중간 중간에 자꾸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는데 이런 예산들이 의미가 이제는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연초에 다 취합을 해서 심의도 하고 그것에 대한 반영도 하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올라와서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결국에는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막아줘야지 올라온 다음에 의회에서 이것을 치게 되면 그 원망이 의회로 다 올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이것은 국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급한, 미처 담지 못했던 예산들인데 시급성을 따져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들도 될 수 있으면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본예산에 다 묶어서 한 번에 학교들 하고, 중간중간 선거 있을 때마다 공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부탁한 것에 대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을 시켜야지 바로바로 이렇게 하면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또 어떻게 할 거에요? 너무 많이 풀려버리니까 예산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도 나오고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