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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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복지교육국장 어수자 희망복지과장 김경옥 노인복지팀장 권묘신 가족보육과장 전욱희 민원여권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복지교육국 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명예퇴직 특별휴가 중으로 권묘신 노인복지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욱희 가족보육과장입니다. 전형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복지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 별 주요 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엔군초전기념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엔초전기념관은 현충 시설이자 제2종 공익 박물관으로써 17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 준공할 알로하평화관과 함께 역사체험 및 관광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지원입니다. 8개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수당지급과 보훈행사 추진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지원 확대를 통해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운영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지역사회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12월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과 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관련 제반절차 추진으로 위탁기관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저소득가정은 2,629가구에 3,680명으로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필요한 급여를 적시에 지원하여 최저 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입니다. 관내 3,053명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해 건강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건강관리능력향상과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현재 자활사업 대상자는 10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등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탈빈곤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산입니다. 금년 3월에 세마와 초평동까지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6개동 복지센터가 찾아가는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와 네트워크팀을 두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와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재활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체계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보장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금 14개 복지사업별로 신규 및 변동자료를 연중조사 확인하고 복지급여 부적합자 및 중지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과 연계지원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복지대상자 선정, 자격관리로 사회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주요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및 실버케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대양한 복지욕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통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한 운영내실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어르신들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노후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버팀목인 기초연금 지급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그리고 5070청춘드림팀운영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및 소득창출을 통한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활성화 및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활기찬 노인 여가문화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상담사례관리, 장애인가족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주요 사업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현재 장애인시설 13개소의 시설운영지원과 9개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및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함은 물론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과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구는 208가구에 318명입니다. 저소득 아동 및 가족에 대하여 이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1472살펴드림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 등 맞춤형서비스를 발굴지원하고 생활 공구 무료대여 사업추진 및 현장밀착형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출산ㆍ육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픈 아이 119 지원사업 실시,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며 출산장려금 확대실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여 출산 친화환경,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가족친화 환경조성입니다.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다양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자립촉진을 위한 경제적 기반마련 및 중도입국자녀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하는 놀이공간과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과 관련한 정보와 상담제공 등 전문적인 보육지원 인프라 마련으로 지역사회의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추진입니다.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보육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지원을 통한 우수교사 확보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오산시는 지난해 5월 31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으며 인증 이후에도 인증원칙에 따라 아동참여권 확대 및 아동권리 홍보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한 아동권리가 지역사회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아동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 아동수당 지급, 아동발달 지원계좌,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오산형 초등학생 온종일돌봄 함께 자람 운영입니다. 금년 7월 부처합동 온종일돌봄 선도사업 공모선정 되어 급격한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하여 맞춤형 공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고 동아리 활동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중심의 신속ㆍ정확ㆍ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고 시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가족관계 등록사무 수행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안정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료정비와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등 정확한 사무수행으로 행정신뢰도와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8페이지, 전자여권 발급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야간여권발급을 통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혁신교육 추진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40개교를 대상으로 물향기학교와 고교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및 오산시 전국학생토론대회 개최 등 학생참여 중심의 수업지원을 통해 혁신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산미래 시민회의 운영, 학교축제와 마을축제 연계 지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교육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인성 함양 및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의 융합 인재육성을 위해 오산시 메이커 스페이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모두가 함께 하는 메이커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고 얼리버드 프로그램 오찾교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꿈과 끼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의 일환으로는 36개 탐방학교에서 진행되는 시민참여 학교, 35개 팀의 학부모 스터디, 전문 직업 멘토단과 함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꿈찾기 멘토스쿨 등의 프로그램 추진으로 학교 밖에서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공립유치원에 대한 종일반 운영비와 사립학교 교재 교구비,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인1외국어 프로그램, 미군장병 영어회화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한울타리 토요학교와 꿈의 학교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밖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평등한 출발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건강한 학교급식 및 보편적 복지를 위한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 쌀 차액지원 사업으로 공ㆍ사립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등 한글해득 지원, 학력향상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지원 등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지원으로 차별 없는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언제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 학습도시 오산사업 추진입니다. 생동감 있는 평생 학습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중ㆍ장기발전 계획 수립, 평생 교육 강사 및 활동가 등 관계자 네트워크 형성 등 평생학습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별 학습공동체인 16개 평생학습마을 운영과 평생학습동아리 우수 프로그램지원으로 생동감 있는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7페이지, 평생 배우고 나누는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삶 속에 궁금한 것이 교육과정이 되는 물음표학교와 시니어 지역리더 양성 과정인 느낌표학교, 오산시 전역을 하나의 학교로 만드는 하나로통합학습연계망과 모든 교육정보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학습 플랫폼을 유기적 연계를 통해 100세 시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평생 교육 활동가 및 강사의 적극적인 모집,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자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동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길순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재준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26쪽을 봐 주십시오. 올해 9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 신청현황과 소득재산 조사실시후 지급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일단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동수당 지급관련해서 지난 6월 중순이후부터 추진을 한 사항이고요. 대상은 그때 당시에 14,800명 정도 됐었고요. 9월 21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그때 조사결정한 부분이 13,500명 정도 됩니다. 접수는 14,700명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율은 99%로 경기도에서 어쨌든 거의 상위수준이고요. 그리고 조사결정한 부분도 지금 92%로 경기도에서 5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률은 경기도 1위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동수당 신청을 하게 되면 공적자료를 24개 기관 78종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다 들어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적자료를 내부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소득관계라든지 재산관계를 확인하는데 일단 확인해서 결과를 가지고 신청인들이 “사실과 다르다.” 라고 주장을 하면 소명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부분인데 집합건축물인 경우에 많이 쪼개서 건물이 많은 경우는 건물 한 동을 한 건으로 봐야 되는데 쪼개서 상가가 한 50개 된다 하면 50건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생겼던 오류인 것 같고요.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정정보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가 조사 확인과정에서도 일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메일로 받거나 팩스로 받거나 또는 캡쳐를 해서 핸드폰으로 보내주면 그 자료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위원께서 10월 16일 공개한 아동수당 관련 서류제출건수에 의하면 “전국 233만 명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총 4,972만 건의 자료를 제출했고 이중 51만 8천명은 소득재산 소명을 위해 57만 5천 건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오산시 보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수당 신청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오산시가 일인당 132건의 전국 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서 아동수당을 받기위해 시민들이 과도한 서류제출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소득재산조사 및 자격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인당 132건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특정인의 자료인거거든요. 한 사람의 공적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건물이 한 동에 여러 호수가 많은 경우를 건물 한 건으로 봐야 되는데 호수가 50호실이다 하면 50건으로 지금 현재 카운트가 되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신청인 A라는 사람이 큰 건물 50호 정도 갖고 있었다 하면 아동수당 급여자로 저희가 책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그분한테 자료를 받아서 소명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미 다 확인이 되어서 소명을 한 부분인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확인한 것도 다 카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이 소명자료를 내지 않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통망에 들어가서 카운트 한 부분은 어쨌든 그 부분에 들어가서 확인만 했어도 다 카운트를 해서 132건으로 본 것입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132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인 경우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소득재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득에서는 상시근로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 공적이전 소득 이런 것을 보고 있고요. 재산에서는 토지나 건축물, 차량 그리고 임차보증금, 분양권, 분양권이 사실 가장 많았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금융재산은 제1금융권부터 제2금융권까지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부채도 봤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인적정보 아동수당 대상자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하나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면 전체를 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자료를 필요할 때 마다 많이 받아서 요지보고를 들었고요. 행사 때는 찾아가서 많이 봤기 때문에 큰 질문사항이라기 보다는 행사 하시고 여러 사업에 대해서 저는 사실 격려차원의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뭐든지 하고 나면 좋은 소리도 있고 나쁜 소리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현장에서 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에 놓인 것을 어디 해소할 때도 없고 믿어줄 곳도 없을 수도 있어서 시의원으로서 원래는 저희도 감시나 견제하거나 하는 차원의 자리이긴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려움도 찾아주고 지원할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희망복지과 사업으로 맑음터 공원이었던가요. 행사를 몇 개 이어서 하셨죠?

나눔 박람회.

나눔 박람회죠?

예.

그것도 시의원 되고 나서 처음으로 가 본 것이었는데 굉장히 행사가 따뜻하고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오산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봉사에 참여하고 나눔활동을 하고 계신지 정말 가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홍보를 위해서 나오신 시 공무원분들만의 사진촬영이나 이런 것 보다 차라리 그럴 때는 모든 협의체가 참여를 하시니까 각 협의체별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공모하셔가지고 나눔장터에 대한 사업, 행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생생하게 열리고 있는 것을 공모식으로라도 나중에는 보상을 할 수 있는 행사운영을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쪼록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복지과 같은 경우는 사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매칭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거의 2,000억에 가까운 1,800억인가요?

183억입니다.

복지교육국에 총 예산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운영상에 저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섬세하게 하지 않으면 진짜 걸림돌도 많이 생기고 이미 도미노 현상이 오는 게 오히려 복지교육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살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중간 얘기를 하셔서 시에서 인원이라든지 예산 부분에서 행사나 업무에 있어서 찾아가는 서비스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시민이 원하는데 어떤 부분이 소통이 어려운 게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해 주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지난번에 G-드림 카드 때문에 희망복지과가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G-드림 카드에 어떻게 보면 횡령으로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조사중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격려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 직원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G-드림 카드는 무료급식아동에 지원하는 일종의 바우처인데요.

그 부분은 알고, 전에 모 동사무소 직원분께서 사용을 하셔가지고 거의 당시에 하여튼 그래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복지교육국에서 나름대로 뒷자리 번호 찾아서 역학조사 했다고 하나요? 내부적으로 찾아서.

그 부분은 가족보육과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관련 직원이 희망복지과에서 근무를 했던 사항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던 사항이라서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사안을 미리 빨리 감지하고 찾아내서 빨리 고발조치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오산시가 불명예를 바로 안기 보다는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되 어떻게 그 다음에 경과조치가 나갔는가에 대한 것이 행정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당시에 바로 기사를 사과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나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하신 것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시민들 입에서 입방아로 바로바로 왜곡돼서 퍼지기보다는 현실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경과조치가 되고 있는지 알릴 수 있게 잘 해 주시고요. 아동수당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조차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오산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에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판에 이런 기사가 왜 나왔지 하고 보니까 국회에서 감사차 나왔던 것인데 그것도 일순위가 오산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한 가구가 사통망 사회보장정보통합서비스에 해당되는 한 건에 대해서 재산이 있어도 신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할 수 있지만 그 기록이 남았던 서류들이 국회에서 만약에 원했을 때는 다 전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건데 그런 게 해명이 없었더라면 모르고 아마 SNS상에 퍼지면 또 불명예를 안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로 엊그제 다행히 일부분은 해명이 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상태로는 너무 빈약하고요. 어떻게 해서 해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역별로 아동 일인당 제출서류 현황으로 해서 기사가 나온 게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 아동 일인당이 아니라 제출서류중 최고 많이 제출한 1인에 해당 되는 지역이었던 것을.

제출이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적자료를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해명이 있지 않고는 이게 오랫동안 서버에 남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론중재위를 통해서라도 정정보도를 요청해서 이미지가 더 나쁘게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회계에 대한 부분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조금 더 제가 많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부분은 큰 틀에서만 봐서 제가 바로 질의하기는 힘든 부분일 것 같고요. 행정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적극적으로 차후에 얘기를 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엔초전기념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화공원이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평화공원으로 하는데 얼마 전 미국에서 기념공연을 돌아다니시는 분이 방문을 하셔서 저희 평화공원을 보고 “전쟁기념관 같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포커스를 평화를 위한 공원인지 아니면 전쟁기념관, 서울의 전쟁기념관을 갖다 놓은 것 같다. 아동친화도시 우리의 취지에 맞는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탱크라든가 앞에 있는 무기가 과연 평화공원에 적절한 것인지 거기 스토링 하고 그 무기가 맞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엔평화공원으로 현재는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시한 군수물품들은 여기가 초전기념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될 것은 유엔평화공원이지만 현재는 초전기념관이거든요. 초전이라는 의미 때문에 탱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시한 것이고 대여 물품입니다. 저희가 취득을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그 부분도 대여기간이 있거든요. 검토를 해서 맞지 않다 하면 분위기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은 미군이 거기서 전멸한 장소입니다. 탱크에 의해서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평화를 상징하고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평화적인 공원으로, 정말 순수한 평화 공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도 사실 평화공원이 준공이 되면 저희 부서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콘셉트를 평화 쪽에 맞춰서 잡고 있거든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교육이라든지 세계시민인권교육이라든지, 부산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갔다 왔어요. 부산에 유엔평화공원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아태교육원 하고 협약을 맺어서 세계시민 인권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가하는 청년이나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네바기구라든지 유엔본부라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쪽하고 협약을 해서 해외로 나가는 교육들을 하고 있었어요. 부산이 남부지역이기 때문에 본부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점에 이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초전기념이라는 역사적인 가치도 있기 때문에 “오산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남북평화통일 그런 무드로 가기 때문에 평화교육도 교과과정에 넣는 계획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화교육도 같이 겸해서 하고 콘셉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콘셉트를 다시 바꾼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조성하는 것은 미래사업과에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운영면에서 저희가 그런 콘셉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을 위해서 오산시에서 기념식을 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념식은 처음 연초 1월 1일 날 신년 참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충일 행사, 6.25행사, 추도식 행사.

서해 수호.

서해 수호의 날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관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위령제 있습니다. 순국선열의 날 위령제, 그리고 서해 수호의 날 있고요. 그 정도해서 5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8.15광복행사라든가, 3.1절이라든가 정말 중요한 행사로 우리민족이 다시 찾아온 날이고 독립을 위해 힘들게 쌓아 오신 날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은 기념일을 안 하고 6.25 전쟁이 발발한 최근에 대한 기념은 충실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평성 보다는 이것은 우리 후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도리를 위해서 우리가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8.15 유족들이 서울을 가든, 안 가든. 지역에서 안하니까 서울로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기념행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3.1절이나 8.15광복절 이런 행사들은 저희 주관이 아니라 자치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독립유공자 대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족 분들만 계시고요. 본인은 전부 사망을 하신 상태입니다. 유족만 18명이 저희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해 줘야 된다. 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오산시에 등록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나 말씀하신 독립유공자 분들을 어쨌든 오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의식행사 이런 부분들도 보훈가족들은 그런 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회라든가 독립유공자 본인들이 계셨다면 하셨겠죠. 그런데 그 분들이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남아있습니다. 후손들이 자발적으로 내 것을 챙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 한 것을 내가 그 식을 해 달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은 자치단체나 시, 나라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독립유공자 명예수당도 현재 주고 있고요.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런 식을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부서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이 150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누계입니다.

1년?

아니요, 8월말까지 누계입니다.

누계라는 건.

8월 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열일곱 명 나왔으면 열일곱. 누적 인원. 2월 달에 열여덟 명 나왔으면 삼십오 명 이런 식으로 그렇게 카운트를 해서 누적입니다.

지금 몇 분?

지금 열여덟 명 계십니다.

열여덟 명 계시죠. 지금 150명에 1,500만 원이라고 명예수당에 되어 있어서 명수가 정확하게 잘못 기재된 거죠. 150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적인원입니다.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저희는 카운트를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복지관의 원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복지관이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있는데요. 세교 같은 경우가 2016년 9월에 개소를 했고요. 나머지 남부나 오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나름 많은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자원연계, 민관이 협력하는 협력사업들, 공모사업들 하여튼 여러 장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복지관이 교육센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지, 복지관의 취지, 목적이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 거기에 맞는 공간도 또 필요할 거고 거기에 맞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복잡관에서 수익사업을 다하고 있어요. 교육으로 피아노교실, 방송댄스, 노래교실, 퀼트, 아이들 영어교실, 영어프로그램 그 다음에 민요, 가요, 뮤지컬, 첼로, 바이올린, 통기타, 바둑, 하이클러스, 음악줄넘기 너무나 많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게 교육센터인지, 복지관인지? 복지관 운영자들이 수익사업을 내야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수익사업 쪽으로 자꾸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복지관들의 민원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사업을 오산시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아니어도. 이제는 복지관이면 복지관의 취지에 맞는 일을 해야지 사실은 마을공동체 운영으로 할 수 있는 게 복지관이거든요. 그 곳에서 어른과 노인이 만나고 어른과 중년이 만나고 어른과 아이가 만나고 젊은이와 노인분이 만나서 어떠한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복지관이에요. 그런 취지로 마을의 어떠한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그러다보면 서로 어른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고 아이가 동생을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복지차원이라고 볼 수 있으면 피아노 하는 걸 복지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복지관의 기능이 서비스제공기능도 갖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문화강좌를 돌리게 되면 단계도 있고 3개월 과정도 있는데 그 과정 중에 다 설문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안하면 폐지하고.

그렇죠.

주민들이 원하는 설문. 욕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피아노라든지, 방송댄스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ㆍ하반기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하면서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왜냐 하면 복지관에서도 이걸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도 3대 기능을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피해 달라고 지도점검과정에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을 걱정을 하셨었는데.

제가 일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다 읊으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고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느낄지도 모르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복지관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다 하고 있어요. 노래교실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경로당에서도 하고 있어요. 기공 경로당에서도 해요. 복지관에서도 해요. 주민센터에서도 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돌리면 똑같은 강사가 여기 저기 다니면서 강사양성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본래의 복지관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본래의 복지관에 맞게 운영을 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복지관 운영이 어려우니까 자꾸 사업을 만들어서 어떤 것은 2명, 3명, 5명 낸 프로그램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복지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에서 복지체제를 갖출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협의체 많이 만들고 보장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사실은 협의체에 있는 분들이 복지관에 들어가서 같이 협의하고 복지에 대한 것을 논의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전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예산 부분인 건 맞고요. 사업비를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만 원을 주면 천만 원 어치면 하면 된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하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교 같은 경우가 9억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도 거의 9억 상당이고요. 오종도 6억 정도 나가고 있어요.

오종은 지금 여기에서 복지관의 후원비가 엄청 많죠.

후원금은 이제.

후원금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산복지관이 1억 원이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관의 기능에.

기능에 있어요. 후원도 받고 우리 지원도 받고 그것만 10만 원주면 10만 원 일만 한다 해서 그것을 안 한다고 더 이상 늘려서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 한 거죠.

인근에 물론 사업비를 주는 자치단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위탁이 나갔기 때문에 나간 데는 그대로 하고요. 새로이 재위탁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해야 됩니다. 본 위원한테 복지관에 대한 민원이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 사업비 주는 자치단체 자료를 확인해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의 저소득층 무상으로 지원되는 가정이 있죠? 무상임대아파트 가정이.

늘푸른오스카빌입니다.

몇 세대나 됩니까?

다섯 세대입니다.

이게 줄었죠?

줄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아파트가 5개.

네 5개.

일반연립 주택이나 이런데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에서 해 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무상임대는 다섯 채입니다.

다섯 채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고 계십니까?

일단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입니다. 사할린동포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를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산시에 주거안정으로 해서 장기 영구임대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교지역도 많이 있고 여러 곳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라고 해놓고 임대료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에서 100만 원 임대료를 내고 쓸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원인이 그 건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임대아파트 아파트 분양가 이런 걸 상정을 할 때 LH나 관계자가 들어가더라고요. 서민의 입장을 모르죠. 과연 100만 원의 임대료를 내려면 가정의 수입이 200이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참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헉헉 대시는 거예요. 최저생계도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에 난방도 안 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여기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게 부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감옥에 가 계신데 오산시도 임대아파트에 대해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부분은 민영아파트 임대인 건데.

민영도 LH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도 그런 사례로 접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으로 지원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런 사례들도 많고 심지어 관리비도 못 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건축과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주거지원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20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자활사업에 8개 사업이 있는데 청소, 상품, 간병, 방역, 조립가공, 카페, 영농, 게이트웨이 사업입니다. 지금 오산시에서 자활을 요하는 사람들이 학력이 저하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학력자들도 자활을 요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더 많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 전공이 전자고 기계이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저소득으로 나락이 됐어요. 근데 이 분들 보고 가서 청소하고 방역하고 조립하고 해 이건 맞지 않죠. 이분들은 이분들의 특성을 살려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이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본인이 적성에 맞거나 하고자 하는 루트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본인이.

몇 분이나 게이트웨이에 계십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게이트웨이 과정은 3개월 과정인데 그 부분은 참여 인원이 들쑥날쑥 한데요. 30명 이내의 인원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학력 청년이라든가 지금은 고학력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거의 고졸이고 거의 다 대학, 전문대를 졸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분들만이 재활사업에 들어가서 참여하면서 이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정말 좋은 기회이지 이게 지금 일반인들한테,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분들이 가서 자기는 사실 이것을 할 줄 모르는데 가서 하면 자존감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가서 청소해 나와, 재활에 나와야 내가 줄거야 이러면 이 분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래서 자활센터에 맞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청소하고 상품 끼우고 박스 끼우는 것은 조금 어쨌든 하지장애인이라든가 앉아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쪽의 상품은 우리가 재활할 수 있는 것은 넘겨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미래에 비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해 주신 게 맞고요. 사업단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업단을 활성화 시키려면 예산부분도 따르고 장소도 따릅니다.

예산은 그런데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침체되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개발을 하고 어떤 부분들이 오산시의 청년들이 많은 전공을 갖고 있고 어떤 게 취업율이 많은 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자활에 지금 게이트웨이 부분은 저희 사업단으로 이 분들을 카페라든지 커피 만드는 바리스타라든지 청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조립하는 것, 포장하는 것 이렇게 거의 단순한 정도의 사업이거든요. 그 분들이 원하면 교육을 통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고용노동부하고 저희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해서 그 사업으로 연계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인근에 있는 기업쪽으로 취업도 시켜.

연계를 시키셨는데 자꾸만 말이 길어지시는데 연계를 시키는 것도 실패의 사례가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오산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작업을 하시지 말고 깊이 있게 이 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필요한 것, 고학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자활센터를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220명까지,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시킨다라는 것은 사업단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노인장애인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오산세교복지타운 하루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타운 안에는 복지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훈회관, 어린이집, 수영장도 있어서 제가 전체 이용자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영장을 빼고 약 1,5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거기도 지금 현재 주차장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교복지타운이 프로그램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오산시로 보면 신도심이면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남촌동, 대원동, 초평동, 중앙동쪽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행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교지구에 주민이 거주해서 꼭 세교복지관으로 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종합복지관이 세 군데거든요. 남부 쪽에 있고 중앙중심에 오산종합복지관이 있고 세교 쪽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도심지역에 계신 분들이 굳이 세교를 가신다 하면 세교 쪽은 시설물은 정해져 있는데 포화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인근이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상가에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오랫동안 밤샘주차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장시간 주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 건강보험공단 개소 전부터 공단지사장 하고 저희가 MOU도 맺었어요. 여기가 시설물도 좁으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대관을 하자, 우리 서로 윈윈하자 해서 MOU도 맺어서 주차장 부분도 거기 직원들은 지하만 주차를 하고 세교복지타운을 찾아오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1층 주차장을 활용하게 해 다오. 이렇게 해서 MOU도 맺은 상태이고요. 또 죽미체육공원 쪽으로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거기는 학교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아마 그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에 복지관 쪽에서 위원님께 건의를 한 것 같은데요. 셔틀버스는 교통과가 개입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교통과장님하고도 제가 협의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기적인 숙제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MOU를 맺었다고 하는데 보험공단이죠?

예.

옛날에는 차단기 없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차단기를 설치해 놨어요. 차단기 설치 이후에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세교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차단기가 있으면 사람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게 홍보도 필요하고 아니면 지금 그 주차장이 약 2층 정도 더 올려도 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증설하는 게.

주차타워 증축하는 것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장기 주차를 함으로써 실제로 이용해야 되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 하고요.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희망복지과장님이 교통과장님과 만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뭔가 도출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올 3월 달에 오산시설공단 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오산노인종합관 해서 상생번영을 위해 MOU 협약체결을 했어요. 체결한 이유가 상호협력하에 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교류,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페이지와 상관없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오산에 어디를 가든 ‘교육’이라는 글자가 안 들어간 곳이 없는데 굳이 한지붕 살림을 하면서 MOU까지 체결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MOU를 맺은 것은 아마 업무적으로 각각의 고유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기능은 어차피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관 목으로 해서 시설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굳이 한지붕에서 MOU까지 체결해 가면서 같이 협약을 하는 것 보다는 다른 타 지역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을 가서 배워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굳이 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세한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숙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

복지관에서 일어난 일이 소관이 아니란 것이죠?

저희는 종합복지관입니다. 단종은.

세교종합복지관이 복지관이 아닌가요? 그럼 거기는.

그것은 아니고 복지타운 안에 종합복지관이 있고.

관장이 누구죠?

지금 현재는 총괄 관장 체제로 강대봉씨가 관장입니다.

강대봉씨 관장하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업무적인 것은 노인과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컨트롤을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관에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관들은.

알아서.

자율성을 저희가 부여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만 내려 보내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물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지요.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

그러면 복지관에서 일어난 일들은 MOU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MOU가 됐는지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자료를 끝나기 전에 가져 오셔가지고 한번 위원장님, MOU체결에 관해서.

세교복지관하고 시설관리공단 그렇게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체결을 하는 이유가.

예.

상호협력 하에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정보교류,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MOU협약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MOU협약서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정은자입니다. 지금 성길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 하고의 MOU인지,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의 MOU인지가.

MOU를 체결한 사람이 강대봉이라면.

아니 강대봉 관장님이 총괄 관장님이시기는 한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남부복지관에만 126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교복지관에는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세교는 약 67개의 프로그램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그럼 수영장은 그 프로그램 범주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복지타워 안에 수영장이 있는 것뿐이고요. 아까 국장님이 대답하신 대로 수영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별도 운영을 한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복지관이나 세교복지관에 보면 재난에 많이 취약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서 보면 다 밀폐된 공간들이 많아요. 그죠? 만약에 화재 등이 발생시에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이 한번이라도 재난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과 소속이라 아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소방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 얘기가 아니고 훈련을 했냐?

훈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자료도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복지관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는 제출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훈련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대부분 낮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 장애인분들이 많단 말이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 달에 한번이 됐든 분기별로 했든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짚어 주시고 또 복지관에서 불편사항들이 대개 많아요. 올라온 애로사항, 민원 들어온 사항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민원사항들을 민원불편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이렉트로 복지과에서 바로바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많단 말이죠.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교육문화사업 과다편성으로 인한 사업불균형 해서 욕구조사 실시를 통한 주민욕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개편추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김영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솔직히 너무 많아요. 우리 오산에 천 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천 개가 넘는 프로그램에 두 사람 중복, 세 사람 중복 그런 식으로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게, 또 우리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민감하고 많이 고민하고 또 어깨가 많이 무겁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중장년층이 그 안에서 직업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혹시 하나라도 집어넣을 생각은 없는지?

그것은 복지관마다 특화사업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하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냐는 것이죠?

세부적인 사항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은 저희 복지플러스센터.

직업훈련센터라는 게 특별하게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제가 추가로 답변 드려도.

성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일부 그런 기능이 있긴 하지만 저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산업맞춤형, 지역에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거기서 전문가 과정을 계속 자격증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까운 곳에서 복지관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복지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나게 그것만 떼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부 가까운 곳에서 어차피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접근성이 그 만큼 힘들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접근성이 좋은데 가서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가까이서 자기 능력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함양도 늘릴 수 있는 역할을 복지관내에서도 해 줘야 만이 복지관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보강을 할 계획이고요. 교육훈련과정 중에 직업과정은 사실 자격증과정이라 거의 3개월, 6개월 장기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내 그런 과정을 넣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그럼 남부복지관에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거의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중복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에 안배를 좀 한 거죠. 오산 북부, 남부, 오산종합복지에.

대원동사무소하고 남부사회복지관하고 두 군데서 지역은 어차피 길 건너니까 다를 수 있죠. 같은 동이란 말이죠.

직업훈련과정은 저희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직업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뭔가는 솔직히 중장년층이 갈 데가 없어요. 복지관도 못 가요. 그렇다고 해서 노인정도 못 갑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도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프로그램 126개 있으면 뭐합니까? 중간에 대부분 중복돼서 운영도 되기는 되지만 강사들이 모아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거기서 일부 프로그램 빼서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화재시라든가 재난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꼭 주기적으로 재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대피요령 같은 것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더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루 정도는 강의를 다 빼서라도 프로그램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모아서 하루정도는 훈련을 해야 맞다고 판단됩니다. 꼭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유엔군초전기념 평화공원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하겠습니다. 그곳이 미국 스미스부대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정신 안보의식을 위한 교육의 장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개관 및 휴관을 보시면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휴관은 월 4회이고 매주 월요일이죠?

예, 맞습니다.

기타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일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14년도에 개소를 해서 기념관이 6년차인데 보수해야 될 곳이 있다거나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면 그때 휴관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휴관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평화공원 조성 완공은 기념관과 동일하게 평화공원도 휴관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평화공원운영조례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알로하 평화관에 VR도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할 때 이용하는 이용자한테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지만 오산 시민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오셨을 경우 입장료가 있나요?

현재는 입장료는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무료로 하시는 거죠?

다만 VR 체험존만 유료화로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VR간단하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상체험관은 6.25전쟁 때 스미스 부대원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해서 전쟁에 참전할 때까지의 과정을 체험하는 거고요. VR은 지금 미래사업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휴관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라고요?

휴관 부분도 조례에다가, 기념관설치 운영조례에 나와 있듯이 휴관부분, 이용료 받는 부분, 입장료 부분은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나중에 정할지 모르겠지만 공원은 말 그대로 시민의 휴양이고 놀이시설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평화공원은 외국에서도 찾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휴관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왔는데 휴관날짜면 안 되잖아요.

평화공원은 무엇보다도 쉼터의 기능으로 갖고 갈 것이기 때문에 휴관이 아닌 게 맞다라고 봅니다.

광장은 어떤 식이고 휴게시설은 뭐가 있는지 대략만 설명해 주세요.

광장은 사실 저희가 미국워싱턴에 가면 메모리얼파크처럼 기억의 숲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숲 조성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540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렵고 주변에 나무를 이용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휴게 시설은 알로하 평화관 앞 쪽으로 약간 작은 규모의 호수처럼 해서 카페테리아도 조성을 할 거고요. 매점도 조성을 할 거고 성인들을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쉬시면서 아이들은 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 같은 것도 작은 규모로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공녹지죠?

그렇습니다. 시유지.

지금 그대로 자연풍경 그대로 보호해서 국민들의 휴양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녹지는 그대로 갑니다. 다만 산책로만 조성이 돼서 산책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알로하 평화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만 건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걸로 저는 끝내긴 했지만 각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셔서 할 수 없이 저도 좀 내야 될 것 같아서 양해바라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명예수당부분에서 대상인원을 누적 인원으로 표시 하셨잖습니까?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요?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18명에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이 유족한테 10만 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필수적으로 꼭 누적을 시켜야 되는 건 아니죠?

실적이기 때문에 8개월간의 실적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 보훈대상자가 18명인데.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가 18명인데 명예수당을 받은 분들이 150명이라고 하면 1,500만 원인가요? 1억 5천인가요?

1,500만 원.

1,500만 원을 150명이 받은 것처럼 보이잖습니까? 그렇죠? 저도 어떤 건지 알고는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술회관 같은데 공연 관람객이 몇 명이 왔냐 할 때는 오늘 왔냐, 내일 왔냐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라고 쳐도 그곳을 방문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누적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동일한 사람을 두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가치로 볼 때는 동일한 인원에게 얼마의 예산이 쓰이고 있느냐가 드러나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실적부분 때문에 계량화 시켰다는 거잖습니까? 그것은 구분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실적은 8월 말 기준이다 하면 8개월 실적을 일단 저희가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은 18명이 고정인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출을 가게 되면 줄을 수 있고요. 또 유족이 들어오면 늘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면 전체 같은 대상에 누적해서 같은 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일인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도 뭔지는 이해했는데 그냥 자료가 보고되면 제가 볼 때는 1인당 얼마씩 그런 식으로 겹쳐서 받는 경우도 있는 건데, 거기다가 나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라도 누적이면 누적이라는, 아니면 동일인원에 대한 구분표시, 대상에 대한 구분표시는 꼭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 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가 약간씩은 달라서, 그래도 어쨌든 행정감사이고 각자의 의견이시니까 저도 할 수 없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운영이나 모든 복지관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부분인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상복 위원님, 성길용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저 까지 하면 네 분이 다 의견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실적 부분을 보시면 17페이지에 써 놓으셨지만 “지역별복지수요에 맞는 서비스제공 및 복지관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복지관이 설치되고 설립된 기본배경이 있는 건데, 이것을 운영자 측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 측에서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양측을 다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시민을 향한 서비스 측면 아닙니까? 그리고 위탁을 했으면 위탁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입장에서 그분들도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산시의 프로그램이 많다고는 하는데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은 사실 가까운 데를 이용하려고 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도 가까운 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도 좀 넣어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버스운행을 조금만 차편을 돌려서 해 달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없애야 되지 않냐 아니면 줄여야 되지 않냐는 측면보다는 설문을 하신다면서요. 거기에 기초해서 프로그램도 개설이 되고 어떤 것은 폐지되고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주민센터도 저도 알아봤는데 동사무소에도 마찬가지로 20명이나 15명이상이 안 되면 어차피 개설이 안 되고 13명이 되도 2명이 모자라면 어차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아까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원동주민센터랑 사실 진짜 가까이 바로 길 건너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동사무소의 동장님과 복지관 관장님 간에 프로그램 개설에 있어서 그쪽 수요가 많을지, 이쪽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많다고 해 봤자 주민센터도 20명 대상으로 운영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조차 없앨 수도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중복성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차라리 그런 부분이 복지관으로 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면 추천해서 연계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성인데 강사님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여기 가고 도서관으로 가고 예를 들면 재단이나 시민참여학교로나 이런 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15,000원 부터 해서 35,000원 40,000원까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는 어떤 이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체험형이냐, 아니냐는 차이도 있고 어르신들한테 머리 복잡하게 깊게 공부할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즐기게끔 하는 게, 아동들도 그렇고 즐기게끔 해야 될 게 있고 정말 교육으로 들어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것은 있다. 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그런 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중복성 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개설이 됐다. 어떤 것은 진짜로 같은 프로그램인데 똑같은 것을 이 사람이 와서 또 듣고 또 듣고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강사들이 중복이 되고요. 학원들이 요새 거의 폐원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관이 민ㆍ관ㆍ학으로 협력사업이 되다 보니까 학원이 어차피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서 전문성을 갖고 일했던 분들이 오히려 사회에 환원하는데 그분들의 재능이 쓰이고 우리 관에서도 뒷받침 될 수 있는 유기적인 체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쯤은 전수조사라든지, 이미 시장님께서 몇 년 동안 그런 것을 시행해 보셨겠지만 가족보육과랑 평생교육과, 희망복지과가 전체 협력해서 토탈 통계를 한 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각자 조금씩은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중복 프로그램이 사실 없어야 맞는데 필요에 의하면 말씀하신대로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20명 범위다 하면 사실 동사무소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우면 복지관에서 부득이 개설하는 부분도 있고 이용자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잘 아시겠지만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 문화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 여기서 받고 뭉쳐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시고 하셔요. 이렇게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부득이하게 개설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번에 다 바꿔 나갈 수는 없지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지금 하나하나 집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그런 것은 조사를 해 주시고 과감하게 진짜 이것은 너무 비슷하게 없는 것인데 굳이 강사 때문에 있어야 되네 이런 식이면 곤란한 것이고 당연히 안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면 부분이라면 대상이 같은 분들이 아니면 당연히 설치가 되고 프로그램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것은 올해가 가기 전에 어차피 예산을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 달 안에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11월 중순 안으로 전체적으로 기본 틀 양식을 만드셔서 담당하시는 동사무소부터 복지관 전체적인 것을 해서 한번 통계를 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예, 한 두 개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오산시 아동수당 소명자료 132건 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오산시 아동수당 신청률이 경기도에서 1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1위가 두 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다가 1위고 신청율도 1위고, 오전에 과장님께 132건 최다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을 들었습니다. 신청률 1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우려해 가지고 방문신청보다는 온라인이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출생 등 아동수당 추가지급대상자가 발생 시에는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 신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1등은 2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접수율도 99%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하여튼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UN군초전기념 평화공원이 생기죠?

예, 조성합니다.

평화공원입니다. 희망복지과가 평화공원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업무를 여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초전기념관 운영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충시설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현충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 초전기념 평화공원이 생기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있으면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업무를 맡기는 것이 맞다, 무슨 말이냐면 UN군초전기념 평화공원이 생기면 희망복지과에서 맡을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원녹지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원이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역사공원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공원 안에서 알로하평화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원관리 측면이라면 희망복지과에서 업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배정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업무를 넘긴다면 공원녹지과에서 맡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공원은 미래사업과가 공원조성을 하고 있고 그게 완성이 되면 녹지와 공원을 합치는 걸로 조직개편안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성 있는 하천공원과랑 협력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꼭 강구해 주시고 맡기더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었고요. 조례는 현재 설치가 돼서 있고, 다만 시행규칙부분을 저희가 제정해야 되는데 시행규칙 제정하는 부분에서 이중지급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규칙은 의회에 상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규칙심의회까지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복지팀장 권묘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공완식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학모 1472살펴드림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담당별 주요기능이 작년과 동일하네요. 바뀐 게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권묘신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이라는 것은 팀의 대표적인 업무들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세부 별도의 사업들을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보니까 경로당 회원 수가 작년에 비해 3,000명 가까이 감소됐네요? 2,957명의 어르신들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149페이지를 보면 오산시 전체 노인인구가 작년에는 1만 6,535명이고 올해는 1만 8,181명입니다. 노인인구는 1,646명이 증가했는데 경로당 회원 수는 3,000명 정도가 감소됐어요. 그 이유를 잠깐 들어볼까요?

작년 노인회 소속 회원 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도 많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경로당 현황을 제가 파악해 봤는데 중앙동은 작년에 경로당이 10군데였고 올해는 12군데, 대원동은 37군데인데 올해는 40군데, 남촌동은 9개 올해도 9개 동일하고, 신장동은 작년에 33개 올해는 37, 세마동은 11개 올해 12개, 초평동은 12개 올해 12개, 경로당 수도 증가했잖아요.

경로당 수 증가했습니다.

경로당 수도 증가하고 오산시 노인 분들도 증가했는데 왜 경로당 회원 수가 감소가 됐을까요?

제가 작년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 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인인구현황을 봐서 인구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설문조사나 경로당활성화사업 추진한 적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나 경로당활성화사업 설명회나 추진실적이 있나 해서요.

경로당활성화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관자료에도 활성화사업이 있고요. 지금 현재 82개 경로당에서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하는 것 말고 사업설명회나 설문조사, 어르신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런 것 있잖아요.

일단 노인회에서도 순회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족도조사도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정확히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설문조사는 2015년에 한 것 같아요. 한 3년이 지났어요.

자료 179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조사ㆍ홍보 사업 중에 조사ㆍ연구 사업이라고 해서 연1회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어떤가요?

조사결과까지는 제가 내용을 파악 못했고요. 하지만 조사결과에 따라서 항상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활성화사업을 실제로 10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예산 시비를 추가해서 1년 내내 다 운영될 수 있도록 어르신대로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쉬는 시간 텀이 운영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고 간단하게 무엇 무엇이 운영되고 있는지.

올해는 노래교실, 기체조, 요가교실, 실버벨리댄스, 민요, 건강체조 등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어르신들의 여강사님은 엄마고 남강사님은 아빠예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따라서 좋아하시면서 배우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인건비라고 하나요, 수당이라고 하나요? 평균 어떻게 돼요? 당장 답변하기 힘들면 제가 한 번 말씀.

시간당 2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오산시가 꽤 낮네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지금 한 시간당 2만 5,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시간 당 4만 원씩하고 유류비도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것을 왜 질의하냐면 강사님들이 잘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보수가 좋아야 되잖아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저희처럼 자기표현을 정확히 못하시잖아요. 불편하고 귀찮으면 안 해버리고, 말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10대 90입니다. 원래 도비 100만 원에다가 법적 퍼센테이지대로 하면 9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시비를 1억 이상 추가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개월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12개월로 하면 사실 시비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강사수당 올려서라도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부서장님이 안 계시는데 자꾸 곤란에 빠뜨리는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할 건데,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담당부서장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148페이지를 보면 공설ㆍ공동묘지 현황.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구나. 오산시에 공동묘지가 네 군데 있지요?

예, 맞습니다.

가장동에 있는 공동묘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동 대림이편한세상 입구 전방 200~300m앞에 공동묘지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세마 지곶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곶동 가장동 중간에.

지곶동 공동묘지입니다.

거기에 몇 분묘가 있지요?

565개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네 군데 중에 제일 많네요. 그 옆에는 지곶 이편한세상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민가도 있고 그 길목에 오산시에 있는 산업단지 중에 제일 큰 가장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그 부지가 국유지인가요?

공동묘지는 시유지입니다.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나요? 산업단지 조성으로 가능한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공동묘지가 네 개소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곶동 공동묘지는 주변에 지곶산단이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 개발이 일부 포함되는지 저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주변에 가까이 있고 지곶 이편한세상 세마 이편한세상 아파트 입주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장이 가능하면 개장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는데 저희가 과거에 갈곶동 공동묘지를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개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9년에 72개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도시개발이 되고 산단에 포함되거나 개발지역에 포함되면 개장하기 쉬운데 그냥 이것을 아무런 목적사업 없이 하기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개발 되는 부분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개발은 지구단위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곶산단이 거기 경계선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발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해석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오산시에는 쉼터공원도 있고 지곶산단 옆쪽으로 공설ㆍ공동묘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공동묘지 이전 꼭 검토해 주셔서 지곶동 가장 이편한세상 주민들과 민가에 사시는 분들이 쾌적한 삶이 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심동원 있지요? 성심학교.

예.

거기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인원인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86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차량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요? 스타렉스, 모닝, 화물트럭 한 대가 있습니다. 86명에게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스타렉스 한 대면 9명이나 10명 11명 타는데 이동수단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면 국장님께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주시설에는 성심재활원과 성심요양원이 있는데 인원이 동시에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은 지금 없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을 두 개 거주시설에 대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는 지원을 합니다. 한 31억 정도 지원하는데 차량은 사실 지원항목이 아닙니다. 저희가 라이온스나 로터리나 국제봉사단체나 이런 데를 연결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체험학습을 하려면 나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스타렉스와 모닝 가지고 86명이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까?

송영서비스는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니버스나 이런 것을 임차의 방식으로 소유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요. 그 외에 법인에서 차를 보유하시려고 하면 법인에 기본적인 자산이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구입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그 외 방법은 로터리나 국제라이온스에서 매년 차량을 지원하는 봉사단체 사업비가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훈단체가 받았습니다.

사회단체에 의뢰하겠다는 뜻인데 그것도 사실 어렵고요. 법인체에서 재산으로 사라는 뜻이 내포돼 있는데, 그렇다면 운영비 30몇 억을 어떻게 시비로 대줍니까?

이것은 국비ㆍ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시설 운영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교사나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 이런 지적장애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시설이라. 그래서 그 인건비와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국ㆍ도ㆍ시비로 지원합니다.

하여튼 사회정서적 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훈련, 지역사회 행사,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심요양원에 차량지원 검토를 긴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외부 후원을 통해서라도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보면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환경개선을 해 줘야 되는 것 중에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가스 불을 켜놓고 어르신들이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자동으로 센서를 달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런 장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가스레인지에 부착하는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주방환경개선을 해 줌으로써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고 화재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까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2에서도 요청하시는 곳이 있다면, 아, 지금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녀보니까 안 된 데가 많아요. 다 추진되도록 해 주세요.

저희가 빨리 알아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장애인복지팀장 최미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업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 사실 국ㆍ도비 확보를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기능보강사업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신축예산이 42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작업장을 크게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쯤에는 위원님들께 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삼미동에 있는 작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김명철 위원이 질의한 것을 제가 봤는데, 성심동원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삼미동에 있는 작업장 같은 경우에 지어진지가 20년이 넘어서 누수라든가 계속 하자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돈을 쏟아 부어서 고쳐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ㆍ도비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 올해 예산을 못 세웠고 그 과정 중에 내년 쯤에 신축을 검토하다가 다른 시설에 검토해볼 수 있는 방향이 생겨서 저희가 내년 쯤 다른 쪽에 이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260페이지 봐주세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김명철 위원님이 작년에 질의하고 보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밑에 보면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그래서 향후계획도 말씀드린 게 저희가 타 부지를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동에 있는 시설을 하나 매입할 계획이고 그 건물 1층에 작업장이 들어가면 지금 내삼미동에 있는 시설보다 시설적인 면이라든가 장애인 고용적인 면에서 많은 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작업장 환경이 생겨서 내삼미동에 신축을 안 하고 서동에 이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건물을 사는 것은 아니지요?

서동에 있는 건물을 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추진되겠지요?

내년에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은 작년에 단체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장애인복지회관이 경기도 내에도 한두 군데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작년에 검토했었는데 각 단체별로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커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적정규모에서 검토했었는데 그 규모가 너무 커져서 예산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바람에 저희가 시기를 두고 복지회관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내년에는 시도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워낙 단체들끼리도 서로가 마음이 안 맞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러면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권센터를 만들어야 되는지 안 만들어도 되는지.

인권 관련해서 재선하신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장애인인권부분 가지고 센터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권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인권, 아동인권, 일반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집약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조례를 부결하면서 공보감사관실로 인권문제는 이관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분야의 인권은 저희가 관여는 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인권에 대한 부분은 공보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명쾌한 답은 다 받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무실에서 더 의논할 것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장애인과나 복지교육국 쪽은 국ㆍ도비 사업이 많다보니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질의를 하기 보다는 저도 살펴보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있잖습니까? 187페이지. 노인장애인과랑 같이 돼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부서 맞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게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드림스타트 팀장 공완식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2010년 12월 27일에 개설되었고 법적 근거는 국가사업으로 「아동복지법」 제37조에 근거해서 사업대상은 0세에서 만12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신체건강분야로 건강검진 및 예방, 예를 들어서 인지분야로 기초학습 등, 그다음에 정서행동분야로 심리치료 문화체험 등 여러 가지 아동을 케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훑어보기는 했는데 사업개요에 장소가 중앙동행정복지센터로 돼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운영하는 곳도 거기입니까?

저희 팀 업무성격상 노인장애인과에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실도 같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림스타트 사업 장소를 가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나 이런 게 다 있나요?

예, 별도로 확보돼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다 거기로 찾아오시나요?

그쪽으로도 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실에서 할 수도 있고 외적인 문화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지는 않은 상황인데 얼마 전에 평생교육과 시민탐방학교나 이런 것이랑 교육재단 것을 연결해서 보다보니까 내용이 교육파트는 섞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그런 건데요. 혹시라도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가정 이분들한테는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가 되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드림스타트 대상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그것은 알죠. 홍보를 어떻게 하셔서 신청을 받느냐는 거죠.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사 선생님들한테 드림스타트사업을 홍보하는 방법과 또 기초수급을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기초수급이 되는 사람도 있고 기초수급에서 한부모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가구 중에 만0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이 있으면 저희가 드림스타트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공문을 띄웁니다. 공문을 띄워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부모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신청을 하면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가정에 대한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그 결과를 사례회의를 통해서 선정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선정되면 선정된 아동에 한해서 각종 맞춤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사 직접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만약 대상 가정에서 찾아오고 그런 것을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홍보에 대한 부분으로 서비스 그런 게 유인물로 나갔을 때, 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 내가 한부모가정인 것을 어떻게 알고 이분들이 연락까지 하고 와서 방문상담해서…….” 이런 경우를 맞닥뜨렸을 것 같은데 그런 적 없으셨나요?

저희가 일단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 보낸 가정에 한해서 저희가 또 전화를 드립니다. 먼저 부모님이 숙지를 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아동에 대해서 맞춤형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데 가정방문을 해도 되겠냐고 하고 가정방문을 하면.

알겠는데요. 지금 한부모가정이라는 정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전화를 드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팀장님, 위급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위급상황에 내가 전화를 받아서 도움을 받는 것이랑 이런 프로그램을 하라고, 결국 실적은 시가 얻는 것이지 그분들은 물론 도움을 받겠지만 홍보를 전화로 하지 않는 상태로 내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화를 해 가지고 ‘내 핸드폰번호는 어떻게 알고 이런 게 돌았지?’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보는 행복이음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담당자 선에서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이랑, 물론 시의 공무원들은 다 같은 분들이지만 이 과에서 하는 것 이분들만 갖게 하는 것이랑 제3자, 제4자한테 동의, 물론 동의를 받잖아요? 처음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에게 전화를 하면 담당하는 팀장님이 시에서 사진을 핸드폰으로 먼저 보냈으니까 그분이 ‘아, 이분이 전화 오겠구나.’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많잖아요. 금융에 대한 것이든 뭐든 개인정보를 시에서 전화해서 상품 선전하듯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동이나 아파트관리소든 그런 데에서도 아주 그냥 쉽게 전화번호를 줘요. 저한테는 상당히 민감하고,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민감해야 되는 건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시에서 그런 것을 인지 못하면서 동사무소나 어디에 얘기를 하면 그 여자만 이상하게 취급하든지 그렇게 된다고요.

다른 방법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은 좋은데 명분 좋다고 해 가지고 상식선은 넘어서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부모가정이면 내가 한부모가정이라는 사실 자체를 전화로 알고서 얼마나 식겁 놀라겠어요? 더구나 애 하나 데리고 있거나 둘 데리고 있는데 어린 애들이면 우리 집이 어디인 것까지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보호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 심각한 거예요. 지금 가족보육과에 여러 가지 정보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면 희망복지과도 그렇고 다 열심히 하시지만 정보 때문에 와가지고 어떤 분이 민감해 가지고 뭐라고 하면 열심히 하시는 것도 맥 빠지잖아요.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되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맥 빠지는 게 아니라 ‘아, 잘못됐다.’라는 것은 인정하시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인식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팀장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이나 가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서비스를 받게 연계하느냐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전입신고 할 때 다 연계가 됩니다. 타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던 부분을 다 공유하기 때문에 최초로 발견되는 분들한테는 정말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하는데요.

최초로 발견된다는 게 어떤 것 발견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래서 한부모나 위기가정이 아니었다가 위기가정이 된 경우는 여러 파트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찰서를 통해서 사고처리하면서도 연계가 되고요 유관기관 간이나 지역 내에서도 발굴이 돼서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 저희한테 연계가 되고 무한돌봄팀에서 계속 이런 분들을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발견합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드림스타트는 SOS를 청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인 거죠?

예, 그렇죠.

결손가정이든 뭐든 갑자기 위급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만약 돈이 많은 부자인데 갑자기 위급상황이 왔어요. 돈이 많은 상태의 한부모가정인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는데 애가 혼자 있게 됐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 애라도 연락할 곳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SOS로 뛰어나가서 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호대상이 학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 정말 저소득층만이에요, 아니면 전체 다 위급상황에 뛰어주시는 거예요?

드림스타트는 정부에서 취약계층, 차상위, 한부모 이렇게 대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대상이니까 급여상태로 기준을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학부모가정이라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한부모가정도 소득이 어느 정도 기준 아래여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한부모가정이라고 다 불쌍하게 사는 것도 아닌 것이고.

다 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드림스타트는 적어도 어려운 사람이 우선은 중점적인 대상이라는 걸 꼭 얘기해 주시고.

예, 취약계층이 대상이고.

위급상황에 뛰어나가는 그런 팀이어서 우리는 개인정보를 미리 동의를 받고서 하고 있는데 전화로라도 동의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행한다고 이렇게 소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서비스 지원은 정부를 통해서 홍보, 온라인정보가 많이 공유돼서 거의 본인들이 신청합니다.

제가 질의는 드림스타트 때문에 했잖아요?

예.

그런 것 있는지는 알지만 ‘드림스타트’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정기적으로 우편물로라도 발송이 되든지 집에서 신문 보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오산드림스타트, 어려운 사람은 눌러보세요.’라고 해 가지고 앱을 하나 발견해서 눌렀을 때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이 바로바로 떠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걸 홍보하시냐고요.

드림스타트라는 명칭은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명칭을 드림스타트로 했는데요.

네, 국가사업인지 알아요. 시비가 많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청에 불쾌함이 없도록.

신청할 때 전화로 해서 개인정보 부분이 마치 오해되게끔 비춰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인데요. 지금 20분 동안 하라는 건가요?

얘기를 하다가 끊어져 가지고.

간단만 확인만 할 테니까 5분만 주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해주시는 것 인지는 저도 다 하고 있고요. 방법적인 측면 때문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경로당 기자재 구입에 5억 3,592만 원이 있거든요. 아, 222쪽 되겠네요. 경로당 기자재 구입 5억 3,592만 원 이게 보조금인데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안에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 안마의자랑.

그것을 저희들이 해 줬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승인이 돼서 통과가 된 거지 저희들이 해 준 게 아닌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안마의자랑 여러 가지 경로당에 들어가는 가전제품이라든지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도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어야 되는데 표가 하나는 사업명, 보조사업자, 지원액, 집행액, 금액, 카드, 정산잔액, 적정여부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집행돼서 결산이 끝나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2017년도는 정산까지 다 끝난 상황이고 2018년도는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산이 됐거나 집행된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저희가 과 별로 요청했었던 것은 현재까지 집행된 지출현황까지 큰 표로 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1년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알죠.

사업이 끝난 부분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 때문에 집행현황을 보고 싶었던 건데 그런 게 빠져버렸네요.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공문으로, 며칠 내로 하실 수 있겠어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준비해서 전문위원님께 공문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이것까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조치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230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이것은 제가 기사에서도 봤었던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공문으로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230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지적사항이 있고 조치내역도 있는데 거기 4번을 보시면 ‘부적정 사업비 집행 등 회계질서 문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치내역 ‘부적정 사업비 환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실명은 거론하시지 마시고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지금 행정감사 시간이잖아요. 아무리 과장님께서 안 계셔도 준비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내용이 어떤 건지는. 안 계시고 대답 안 하면 다 돼요? 행정감사 때 과장을 대신해서 대답을 안 하면 어떤 징계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들 하시는 거냐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6명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건데 이렇게 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과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지만 오늘 금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행되는 모든 과의 과장급, 팀장급은 다 병가를 내지 않고 출석할 수 있게 꼭 좀 선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표 4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230쪽 민간위탁시설 사무점검 및 조치현황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지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해서 환수 조치했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직원들 가족수당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직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름은 표기하기가 그렇고요.

실명이 아니라.

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이 부적정하게 나가서 그 부분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간사라든지 실제 직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분의 가족수당이 어떤 식으로 잘못된 겁니까?

안 나가야 될 부분이 나간 부분이라 환수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중간에서 감독은 못하나요?

직원들 급여기준이나 급여지급예산안이 있는데 가족수당이라는 게 출생, 사망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급이 중지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더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환수 조치했습니다.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것은 시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어떤 횡령이나 배임 이런 쪽은 아닌 거죠?

그렇죠. 잘못 지출한 것을 환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1년을 마칠 때까지 회계를 넋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복지관도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가끔가다가 어느 정도 관리ㆍ감독은 언제쯤 한다든지 그런 것은 책임지고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위탁사무에 대해서 조례상에도.

분명히 쓰여 있죠.

분기별로 지도ㆍ점검하게 되어 있고 연1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1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연1회인데 최소 연1회로 생각 해 주시고 중간 중간 관리하고 계시는 팀에서라도 그런 것은 요청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시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오산에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산 경로당에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성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경로당에 노인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작년 행감 자료에서도 찾아봤는데 단체현황이 4,411명으로 돼 있고 올해는 그것보다 늘은 상황입니다.

이게 오산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기사는 ‘죽을 때까지 안 간다. 경로당 외면하는 요즘 노인들, 왜.’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경로당 프로그램을 보시면 오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가프로그램이거든요. 노인에 대한 것을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노래교실로 한정돼 있잖아요. 또 뭐가 있지요? 기체조, 건강체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7080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갈 연배가 옛날노인보다 신노년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 분들은 어느 정도 욕구가 만족이 안 되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노년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에 가시지 않고 복지관이라든가 자기프로그램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 이제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개선되지 않으면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복지관 관계자, 노인회 관계자분들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경로당이 소멸될 수 있다고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경로당에는 고령만 가시고 65세에서 75세 사이 노인들은 이용을 안 하시는 게 큰 문제인데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개선하고 시니어클럽이나 사회적 경제나 사회참여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내년 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연령층을 흡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아예 형성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7080은 학력도 어느 정도 되고 여유로운 분들이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직업적인 것도 개선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경로당이 폐쇄적이라는 것이지요. 몇 분만의 회원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일반 노인들을 대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대안제시를 제가 하나 드리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제시인 것 같습니다.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가족 여가시설로 탈바꿈해야 한다.’ 1세대 3세대가 같이 운영하는 경로당이 우리나라에서도 송파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노년시대와 청소년시대가 함께 하는 농사체험교실과 역사탐방교실이 공적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가장 좋은 모델로 돼 있고요. 또 송파 같은 경우는 1, 3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개방형 경로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주부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어서 같이 어우러지게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 경로당 잘 된 데는 보드게임과 닌텐도, Wii게임기를 설치하여 청소년들과 노년이 같이 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직업알선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오산시 경로당도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나, 노인들에게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내년도에는 온종일 돌봄, 아동 돌봄을 일부분 경로당의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앞서가고 노인분들도 아이를 같이 보면서 삶의 의욕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감사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경기도 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오산시가 장제급여, 그러니까 복지 재가 수급자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부적절이에요. 돌아가신 연고가 없는 분들의 관리를 부적절하게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부적절하게 했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게 몇 년도 감사 지적사항인가요?

이것 모르고 계셨어요? 2017년도요. 담당 국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심각하지요.

그 부분은 희망복지과 장제급여에서 감사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것 요양원이에요.

요양원도 희망복지과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감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장제급여 지급의 소홀이나.

장제급여 지급이 아니라 연고가 없는 분들이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의 통장관리를 못하셨어요. 그 돈이 많아요. 그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희망복지과에서 급여 지급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 수급 사망자의 예금 및 보증 및 보유현황에서 미처리 현황인데 9,800만 원입니다. 28명의 것을 처리 못했어요. 자세한 사항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혼자 가신 것도 억울한데 나머지 유품을 처리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에 대한 지적을 감사에서 받았어요. 국장님, 오산시가 이런 사후에 대한 게 미흡한 것 같아요. 이번에 ‘제보자들’ KBS TV에서 나올 건데 주인이 있는 남의 어머님 무덤을 1년 반 정도…… 파헤치셨잖아요.

개장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 연고자를 찾았는데.

언론이 취재를 했는데 돌아가신 분들의 사망 유품에 대한 것도 관리가 안 되고 돌아가신 오산시에 있는 분도 관리가 안 되고.

지곶동 세마 이편한세상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개장허가가 한 건 나갔는데 1년 6개월 만에 연고자가 나타난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민원인들과 만나서 계속 협의하고 개발자인 세마주택조합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비석이 있는데 그냥 무덤을 파서 마음대로 화장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오산시에서 잘못했고요. 유가족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타깝고요. 유가족들에게는 충분히 유가족이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여 수급 사망자 예금 관리도 국가에 귀속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국가에 귀속해야 됩니다.

국가귀속인데 관리가 안 돼서 만약 계좌가 안 됐으면 이 돈이 어디로 가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양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이것도 국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산에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오산대학에서 위탁을.

지금 재활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오산시에서 재활이 안 되니까 용인에 대기를 걸어놓고 화성에 대기를 걸어놓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재활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뇌성마비라든가 재활을 받지 않으면 굳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수 치료가 이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좋은데 오산시 세교복지관에 장애인 수영시설이 있고 우리가 수 치료시설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수영장 수요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도 있어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는 하고 있는데 아마 일반 참여자도 상당히 많고 재활치료를 하려면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사는 지역이 가장 행복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편리한 세상은 일반인도 편리하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본인이 세교복지관을 방문할 때마다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2층에 가면 프로그램이나 공간이 쾌적하게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실이 거의 비어있어요. 학부모들은 재활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싶은데 항상 대기,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런데 사실 오전타임은 거의 비어있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가보면 운영이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집행부나 세교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간을 반으로 잘라서 1:1상담을 하려면 칸막이라도 해서 공간이 넓으니까 상담할 수 있게 해서 많은 장애아들이 그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교복지재단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과부화가 있어서 시에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서동 쪽에 발달장애 학습관 및 공동작업실이나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이런 시설을 별도로 확충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그쪽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전 층에 설치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관은 과부하예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층은 너무나 한가해요. 국장님이 가보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모니터에 띄우려다가 안 띄웠어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쪽으로 갈 때 가더라도 기존에 대기하고 있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에게 개방을 해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가장 빠르게 내년에 위탁사무를 주면서 지금은 총괄관장체제인데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개별관장체제로 변경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연번 82번을 보면 장애학생 체육활동 도우미라고 해서 1억 8,700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나도 못했단 말이지요. 현재 10월인데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245페이지 봐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것으로 2회 추경에 세워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모집했고 현재 4개 학교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이게 8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지요?

예.

2017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장애인활동지원금이라고 해서 1억 8,663만 8,5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60%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60% 지원되고 활동지원가산급여가 있는데 그것은 집행이 제로입니다. 장애학생 체육활동 도우미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내년에도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처리를 했는지 설명해보세요. 2016년에도 60%밖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는 아예 집행을 못하고 있고 아직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 1억 8,000이라는 돈을 서너 명한테 다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계속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 간에 접수하신 분들이.

그러면 2019년으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이월은 안 되고요. 일단 반납을 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 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행을 못할 것 같으면 추경에 넣질 말았어야죠.

그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따온 겁니다.

따왔으면 이것을 도에다가 다시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합니다.

연속화 사업으로 해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해년마다 국비 예산이 늦게 내려오면 국비 예산을 받고 나서 실행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미리 당겨서 쓰는 게 맞는지.

일단 7월 이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발굴을 해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을 만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집행을 하세요. 국비가 늘어났으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니고 100% 집행한다는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맨날 다른 데서는 목표달성, 시예산은 100만 원 내려오면 100만 원 다 썼으니까 목표달성, 국비는 100만 원 내려왔어도 70만 원 썼다고 목표달성, 그렇게 가면 30%는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시 예산을 적게 쓰더라도 국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소진할 수 있는 만큼 빨리 소진을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2016년 예산을 보면 거의 국비예산들이 다 30~40% 밖에 소진을 못했어요. 시예산은 마음놓고 써도 되고 국비는 무서워서 소진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불용액 남기지 말고 반납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다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집행률 제로가 꽤 많습니다.

79번 80번에 0으로 나와 있는 건 보조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포기를 했으면 이것은 시예산인가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시 예산은 불용액 처리하면 되는데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우리시민을 위해서 장애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240쪽을 보시면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59%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12월까지 가야 집행을 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이것은 분기별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월이죠?

지금 10월이지만 이 자료는 8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8월말 기준이어서 100%가 안됐다? 8월말 기준 60%가 집행됐으면 4개월 동안에.

겨울에는 난방비가 별도로 더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자라다는 얘기네요?

네?

난방비도 나가게 되면 모자라다는 얘기네요?

이 안에서 저희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경로당에서 밥을 못 먹는 데가 많이 있어요. 모르죠? 1주일에 두 번씩 식사하는 데가 많단 말이죠. 돈이 모자라고 쌀이 모자라고 예산이 모자라서 밥을 못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쌀을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격월에 한 포씩 쌀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니까 시비를 더 세워서 식수인원에 따라 저희가 3포에서 1포씩 추가로 더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더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식사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은 149페이지로 넘어가보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2017년도에도 열리지 않았고 2018년도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14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보면 회의를 2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인권위원회가 다른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회들이 6개 있는데 6개 한 번에 다 하지 따로 따로 뭐 하려고 합니까? 같이 할 것 같으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공보감사관실 쪽에 전체적인 인권에 관련한 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오산시 인권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도 이관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마무리할 거예요.

근거되는 조례에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렇게 보완해서 조례 개정이라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거든요. 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3장 11조 위원회에 보면 ‘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둔다.’라고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12조에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연1회로 하며’라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오산시 인권조례와 약간 중복되는 게 있어서 차후에 저희가 논의를 해서.

인권문제가 아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말이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원회가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거든요. 그 쪽 해당부서하고 저희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조례를 개선하든 위원회 향후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근거규정이 있는데요. 오산시 조례에 위원회가 한 98개정도, 저희가 정비할 때.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비할 때 100개정도가 돼서 조례의 기능이 비슷하면 통폐합을 했습니다. 위원회 통폐합을.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오산시 인권조례에 장애인, 비장애인, 여성, 아동 모든 인권에 관한 것은 오산시인권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기능을 관장하는 걸로 해서.

언제 그렇게 다.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언제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했으니까 작년에 2년에 걸쳐서 지금도 계속 통합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 거예요, 2018년도 거예요?

17, 18년 2년에 걸쳐서 정비를 했습니다.

2년에 걸쳐 정비를 했는데.

이 위원회는 개최를 안 하고 인권침해를 받았다면 오산시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거기에서.

그러면 장애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인권법 밑에 장애인 법이 있는 거예요? 인권법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국민권익위.

따로 따로 있잖아요.

아니요. 가장 큰 틀은 국민권익위에 의해서 인권은 다뤄져야 된다고 해서.

헌법 하나만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조례까지 가지 말고.

그 부분은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하려고 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그 부분이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가 부결됐습니다. 오산시 인권센터.

무슨 민간위탁 조례가 부결됐다는 거예요?

조례에 의한 장애인인권센터를 만들려고 했었고요.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었고.

이것은 장애인인권센터가 아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예요.

총괄적으로 작년부터 진행된 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것을 여기에 뺐어야지 왜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지금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조례가 폐지가 되면 안 열어도 돼요. 그런데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통합해서 운영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회가 너무 많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위원회 책자 좀 갖다 주세요.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시가 방침을 세웠고요. 일부 통폐합을 했습니다.

시가 방침을 세워놓으면 조례는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조례개정도 일부분은 했는데 여기는 차별금지조항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아마 조례 폐지는 안하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약자에요, 강자에요?

약자이기 때문에 조례에 있었는데요.

약자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았으면 조례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별도로 두는 것도 차별이라고 그래서 오산시 인권조례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루자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례개정을.

장기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행계획자체는 단위사업별로만.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개발은 단위사업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행보고서는 저희가 사업별로.

그 부분은 저희가.

7월 인사에 왔으니까 2개월.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만 과장 퇴직이 10년 남았습니다. 저도 예측할 수 없는 명퇴신청을 낸 상황이고요.

어쨌든 담당과장이 갑자기 명퇴를 내서 저희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번 행감에 증인으로 못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요. 사실 10년 퇴직을 앞두고 명퇴를 갑자기 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임용법에 이중보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직을 대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과장이 명퇴처리가 돼서 그 자리가 비었을 때 거기에 보직을 주며 발령을 낼 수 있지 대기상태로 둘 수는 없습니다. 명퇴사유는 대기사유가 되지 않는 법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인사부서랑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준비 안됐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종합계획은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사업 말고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 됐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평가한 것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먼저 하고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하고 정보통신과 하고 공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하고 공유를 한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그럼 빅데이터에 한번 접속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접속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제 정보통신과에서는 위증을 한 것이네요. 정보를 다 공유한다고 했었는데 공유가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못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경시대회도 했다는데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자기 업무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보면 사물인터넷 서버가 있습니다. 작년에 2개를 구입했고 올해 6개 구입을 해서 서버 활용도를 빅테이터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같이 사물인터넷하고 서버하고 빅데이터까지 같이 활용을 해서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들 아니면 어르신들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119하고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어르신이 있는데 만약에 독거노인 같은 경우 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12시간이라든가 24시간, 시간을 둬서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저희 사업 중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리미 서비스가 있습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댁의 문이나 방에 센서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발굴한 사업이 아니고 119까지 같이 연계한 사물인터넷을.

게이트웨이라고 해 가지고 특수전화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실제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크게 해 가지고 바로 119랑 연결이 됩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 누가 전화를 들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응급 호출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살아있을 경우죠.

움직임이 없을 때.

전화기에서 그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과에서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만 주로 해왔단 말이죠. 오산시 복지국을 보면. 앞으로 제 나름대로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제시했지만 저도 대안제시를 해서 복지가 앞서가는 오산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노인정을 이용하는 어린이 돌봄이라든가 또 노인돌봄 하고 복지하고 보건의료서비스까지 같이 삼각편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 개인 주치의 담당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도 하고 개개인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해 주는 복지, 필요에 따라서 보통 통장이라든가 사회보장협의회 같은 데는 가서 음식 해 주고 말벗 상대가 되어 주는데 거기에 의료서비스도 추가를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안제시니까 많이 참고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전욱희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영 가족여성팀장입니다. 박연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수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옥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하용기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269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 사업개요에 보면 오산시 청소년 인구 현황 만 9세 이상 만 24세를 말하는데, 청소년이란 무엇이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년은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청소년이 만 9세에서 24세까지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청소년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사이 만 19세 아닌가요?

청소년 관련법이 다양하게 많은데요. 그 법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청소년이라 하면 만 9세에서 24세를 얘기합니다.

오산시 조례에도 그렇고 오산시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아니에요. 법적으로요?

예.

인터넷에 청소년이란 검색을 하면 만 19세를 말하는데 오산시랑 왜 틀리는 건가요?

통상 청소년이라 하면 중고생을 얘기하다 보니까 19세, 18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법적으로 보시면 만 9세에서 만 24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오산시에서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를 보면 모범청소년이란 학업, 예능 및 체육우수자, 선행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가 모범청소년이란 문구를 사용합니까?

모범청소년에 대해서 어린이날이나 이럴 때 표창은 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주고 있나요? 올해도 시행 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오산시 청소년 인구가 책자에도 나왔지만 41,382명이잖아요.

예.

우리 오산시 청소년 시설 현황이 6개소가 있죠.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꿈빛나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구)신장동 주민센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산 남부 청소년문화의 집은 남부복지관에 있는 거고 오산 중앙청소년문화의 집은 중앙동 주민센터 안에 있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41,382명이라는 청소년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센터가 아닌 그 안이 복잡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다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진행될 까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문화의 집은 한 동에 한 개소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평동에는 없는 데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건립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근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동네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동에 6개 동에 있는 청소년들이 근거리에 갈 수 있도록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고 넘어 가겠는데 오산시 청소년문화시설이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오산시 청소년문화시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그런 것이 있나요?

오산에는 문화의 집이 세 군데 있는 것이고요. 수련원이나 수련관 시설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휴카페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쉼을 할 수 있도록 카페공간을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간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아직 정해지진 않고요?

예.

지금 보면 세교지구 쪽으로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밀집되어서 많이 있잖아요. 세교지구가 조성된지는 꽤 오래 되었는데 이러한 문화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예전에 쓰던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본 위원도 가봤지만 책이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컴퓨터가 많이 있지도 않은 것 같고 저희가 타 지역, 타 시 벤치마킹도 갔다 왔지만 오산시 인구에 비해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오산시 인구가 21만 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이 5만 명이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특정하게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오산시가 아동, 노인, 청소년, 복지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문화시설 같은 것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사항이나 추진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은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문화의 집 말고?

동마다 설치하는 게 사실 목표입니다. 세교 쪽에 청소년 관련된 문화시설이 없는 것은 맞는 형편이라 저희가 꿈두레도서관 앞으로 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쪽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 청소년 시기를 거쳤지만 지금 그런 문화시설이나 시설들이 없으니까 약간의 공원이나 우범지 그런 데만 가도 청소년들이 밤에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을 상세히 말하기는 그렇지만 민원도 많고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국장님께 따로 건의도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이렇게 질의를 하고 나중에 한번 또 세심하게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294쪽에 보시면 올해 시작되는 준비단계이긴 하지만 오산형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함께자람 운영에 대해서 사업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례가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 오셨는지 설명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관련해서 교육부나 복지부, 행자부, 여가부 4개 부처에서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9개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23개소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8개 초등학교 교실을 더 확대하면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학교밖의 공간을 활용해서 돌봄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돌봄수요 욕구조사를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또한 마을자원을 할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시행된다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돌봄서비스가 이것하고 연계될 때 예산과목은 어떻게 변경됩니까? 예산운영체계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렸고요. 지금 학교 내 프로그램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도 학교 내 프로그램으로 해서 올리실 예정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그럼 기존에 해 왔던 방과 후 돌봄은 사라지는 건가요?

학교 내에 있는 돌봄?

그렇죠.

학교 내에 있는 돌봄은 그대로 가고요. 추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올리셨을 적에 어차피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너무 많은 사업명 때문에 굉장히 혼용이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지금 사업이 완전하게 시작된 것은 아니고 중간에 계속에 절차상에서 보완도 돼야 하니까 조례가 만약에 통과 된다면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 계속 같이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학교 바깥에서 시행되는 게 우선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기조로 학교 안에서 방과 후에 대한 그 부분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교 저학년을 우선시해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에게 주는 기회인 것을 알고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국에서 9개 지자체, 또 우리 오산시가 대표적으로 선정이 된 거고 모델사업으로 될 건데, 처음에 사업이 선정된 취지라든지 목적,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국가정부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우선 첫 단계니까 올해는 그렇게 해서 잘 하되 내년도, 후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건지에 대해 미리 준비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모든 것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시행규칙에 담으시겠지만 강조드리고요. 학교 안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간담회든 뭐를 통해서 더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여기에서 같이 연계돼서 하시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오산대학교에 위탁사업이라고요?

예, 오산대학교 위탁 줬습니다.

사실 저희가 장난감대여점이 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오산시 장난감대여점이 있어서 대여점에서 장난감을 대여하는 것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했었던 건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혼돈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됐는데 36번 하고 37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러니까 427쪽에 36, 37, 38에 대한 부분이겠죠.

장난감 대여점은 관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난감대여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기관에 다시 또 재위탁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조례상에 담았나요?

저희가 11월에 상정할 계획인데요. 영유아보육조례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안에 장난감대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장난감대여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설명. 장난감대여점이 원래 기존에 있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건 누가 관리했습니까?

육아지원센터.

원래 처음에.

처음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원봉사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은 2016년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장난감대여점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아니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니,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장남감대여점 원래 저희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회관 옆에.

예, 있습니다.

원래 있었잖아요. 그쪽에 여성회관 있는데, 지금도 거기 있죠?

예, 있습니다, 1호점.

그러면 그 관리를 기존에 자원봉사센터가 했었다면서요?

그렇죠, 위탁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은.

지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5년에 개원을 하면서 위탁시기가 끝나는 16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위탁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것 조례는 누가 만드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신대학교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시 또 장난감대여점을, 이 장난감대여점이 어디 거예요? 오산시 것 아닙니까?

오산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확실하게 갖고 계세요. 규칙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오산시 장난감대여점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시설 아니면 단체에 위탁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 당시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한신대학교로 줘서 한신대학교에서 다시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재위탁을 한 상태에서 거기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장난감대여점 우리 오산시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확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확인을 받으려고요.

과장님께서도 제가 한신대학이라고 하면 정정을 해 주셔야지 그대로 듣고 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에 대한 부분이 저도 정확하게, 지난번에 조례를 철회를 하신 바람에 확인을 하게 됐는데 우리 오산시가 위탁을 한신대학교에 줬기 때문에 아니, 오산대학교에 줬기 때문에 오산대학교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준 사항이라 제가 볼 때 직접 관리가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고유의 기능 안에 장난감대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난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장남대여점이라는.

지금 현재는 장남감대여점 위탁을 시설 아니면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의 기능이니까 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짚어서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바로 하시지 말고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해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할 게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421쪽 보시면 2018년도에 1,1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지원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산 평화의 소녀상 기념사업의 관련 근거는 「일제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대한 법률」입니다. 약칭으로 위안부피해자법인데요, 이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오산평화의 소녀상 단체에다 1,1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는 거로 사업등록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 경기도에.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1,100만 원 든 것 중에 내용으로 볼 때는 관계법령을 발췌해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협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부분도 같은 인권이지만 이것은 아까 성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는데, 인권 맞아요. 그런데 인권에서도 조금 더 어떤 장애인의 인권이고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세계평화냐 인권의 여성 모든 게 다 혼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위안부에 대한 사업이라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이라든지 경비보조라든지 이런 이유가 경비보조에 과장님,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하실 수 있는지 확인을 받고 싶은데요. 경비보조 같은 경우는 개인일 경우 경비보조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또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제17조라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관계법령 발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2조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제3회 이상 일본군 위안부 관련 논문을 싣거나 1회 이상 일본군 위안부 관련저서를 출간하였을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2항에 보시면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췄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목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의 설립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사업 수행실적이 있어야 되고 나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일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한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한 것 2018년도에 대한 지원인건데 보조금을 지원한 예산계획을 보면 기념식 및 문예대전 이런 것은 일본군피해자 평화의 소녀상 행사였었던 부분인데요, 그것으로 해서 824만 원 정도를 신청 해 놨어요. 여기에 자부담 110만 원은 미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이 평화강사 양성사업해서 9월에서 11월 한 3개월 정도 진행된 것이 있거든요. 386만원. 그러면 평화강사라는 거랑 물론 인권평화로 치면 맞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기림의 일을 국가에서 정한 건데 갑자기 사업이 인권평화 모든 게 통칭으로 되어 버린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평화인권 강사에 대해서 38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이렇더라도 내용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피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교육이 아니라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아픔을 전달하고 이들에 대한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장담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회의실 등 시설물 사용 규정에 대해서 여기 사용범위 및 제안 제4조 올려주셨고요. “회의실 등 시설물은 공휴일 등 시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에 예산을 받아 추진하는 시책 관련 행사, 시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는 행사, 비영리 공공단체가 공익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서 장소에서 강사양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이렇게 할 거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개방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데는 항상 오픈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물향기실 같은 데는 사람들이 쉽게 활용한다는 생각이 들까요?

물론 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시에서 적어도 어떤 행사나 뭐를 할 때 그리고 시민단체에 그래도 같은 우리 오산시 안에 있는 지역단체는 맞아요. 모든 단체가 공평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특히 유관기관이 뭔지 어떻게 더 많이 떠야 되고 예를 들면 시의원이 뜬다던지 갑자기 정치인이 하면 굉장히 힘 받은 행사단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 모든 민간단체가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만 마땅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오산시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준비가 되고 시가 직접 뛰어든 걸로는 평화의 소녀상을 하기 위해서 기탁금 마련하는, 후원금 마련하는 것을 하긴 했지만 과연 이게 오산시가 정말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이런 면에서는 조금 천천히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실사용에 대한 부분은 오산시 회의실 등 시설물 사용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당이 되시면 당연히 허가를 받는 거라고 보고요.

그것을 저는 사용순위라든지 물향기실도 그렇게 해서 내주기가 완전히 오픈 된 상태였다면 회의하는 날짜 다 빼놓고 대관을 다 해서 무료로 받더라도 형평성 있게 해야죠. 닫아놓고 나서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허락 하실 것입니까? 순위를 어디다 두신 거냐고요.

물론 회의실 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물향기실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오픈을 해주셨던 건가요?

시설물 관리는 회계과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도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그런 건 잘 챙겨서 협업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지만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조금 큰 틀에서 한번 보고 이것은 시의회랑도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8월 14일 행사에 모든 여성단체가 다 움직인 건 맞아요. 저희도 다 같이 움직였지만 주최하면서 어떤 건 좋은 사업이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얼렁뚱땅 그러면 사실 예산을 더 들이고 더 해야 될 부분도 있었을 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하되 시가 같이 정말 해야 되는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관리감독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보조금이 적어도 나가서 특정 저기한 신경을 쓰는 입장이 된다면 명분만 갖고는 얘기가 안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오산 평화의 소녀상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시청광장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저도 후원금 자발적으로 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기금모금을 해서 기념식 및 문예대전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보조금을 받은 데도 아니잖아요.

예, 안 받고.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작년에 정치하신다는 분, 시장님하고 다 같이 여성단체고 어디서든지 다 해서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같이 해 줬잖아요. 민간단체가 하는데 시에서 그렇게 움직여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그게 지금 사실은 말이 됩니까?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면 민간단체가 하는 데서 좋은 뜻에서 할 수 있게 시에서 박수 쳐 주면서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를 갖고 해 줘야 하는데 주도적으로 오히려 시가 하는 상태인데 어디가 기탁을 안 하고 그런 입장이 돼, 5천만 원이 모아지는 게 그렇게 쉽게 모아지는 거냐고요.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해도 관이 주도할 게 있고 어떤 것은 민간단체가 정말 자발적으로 힘으로 뛸 수 있게 해 주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이 주도 했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 하시지 마세요. 저도 전시회 통해서 할 때 후원금 다 냈어요. 저도 이런 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냈지만 그러려면 진작 아예 소녀상 추진위원회로 올려서 비영리단체라도 거기 할 적에 홍보를 차라리 해 주시던지요. 시에서 직접 받아서 여기서 직접 기탁 하는 걸 아예 도와 줬잖아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지금 오산시 인구의 6.2%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혼 이민자는 국적 미취득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하고 결혼해서 합법적인 부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국내에 체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혼인 귀화자는 국적을 취득한 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혼이민자는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면 혼인 한 상태에서 거주지에 2년 이상 있고 면접과 실기시험을 봐야 귀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조건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정을 보면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5년도에 통합이 됐죠?

올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