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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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일자리정책과장 최연동 지역경제과장 이종수 농식품위생과장 심연섭 토지정보과장 배종익

일자리정책과장 최연동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는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명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업무보고 전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심연섭 농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배종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5개과 18개 조직으로 정원은 74명이며 현재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소득주도의 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층별 일자리정책 발굴 및 시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민선7기 일자리 기본계획수립 및 목표공시, 일자리 책임관제 운영, 계층별 일자리사업 확대발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 중장년, 청년, 대학생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입니다. 저소득ㆍ실업자 등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을 돕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공공부문 경력형성 및 취업준비를 위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중장년 및 청년, 대학생에게는 사회적 공공일자리 확충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15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구인ㆍ구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일자리 종합서비스를 통하여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신대학교 일자리센터에 이어 올해 오산대학교 일자리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업률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도 8월 기준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기업 8개, 마을기업 6개, 협동조합 49개소로 총 63개소가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오산형 지역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공간 및 활동프로그램을 만들어 생활환경,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주민과 소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공간조성활동 10건, 공동체활동 12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입니다. 오색시장의 대표상품 개발과 홍보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관광이 접목된 시장으로 육성하고, 야맥축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브루펍을 조성하여 수제맥주 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쪽, 소비자보호 및 물가관리입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개인서비스요금과 물가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써 건전한 지역경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기업유치를 위한 신규 산단 개발 및 관리입니다. 가장2산업단지는 분양률 95%로 금년 내 잔여필지 3필지의 분양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세마산업단지는 금년 말 토목공사 준공예정입니다. 가장일반산업단지는 금년10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맞춤형 중소기업 종합지원입니다.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자금 및 시책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96쪽, 상공회의소 협력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지역 상공인들에게 경영 및 기술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들의 경영 및 기술개발 등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전환입니다.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공공기관시설물, 주택, 일반건축물 등에 신생에너지 보급지원시책을 펼치고 신생 에너지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99% 이상으로 도시가스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외곽지역의 자연부락 중심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오산시전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줄서는 식당 202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업소별 맞춤컨설팅을 실시하여 2020년까지 줄서서 기다리는 식당 20개를 목표로 하고 관광사업 활성화, 일자리 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여 오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오산농협 등 농업법인과 함께 로컬푸드 생산, 유통, 소비 시스템을 만들어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며 농가소득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직불제 적용 서랑동 경관보전 작물 재배입니다. 서랑동 문화마을 유휴지 및 저수지 둘레길 주변에 수레국화 외 5종의 경관작물을 재배하였으며 마을축제 등을 지원하여 관광 활성화를 하고 경관보전 직불금 사업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국도변 꽃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철도 및 국도 이용객이 볼 수 있는 위치에 3만 4,332㎡ 규모의 꽃단지를 조성하여 가로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외부고객뿐만 아니라 내부고객인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실시를 통해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양산동과 원동 일원에 구거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서랑동 일원에 농로정비를 실시 탑동양수장, 양산제2양수장 등 배수관로 및 관내 관정 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335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입니다. 소, 닭, 개를 대상으로 구제역 외 8종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38만 3,939두를 예방접종하였고 가축 일제 소독 및 구제역 예찰을 80회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친환경 우수 농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33개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 농산물 및 축산물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주 생활권 주변 늘푸른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환경을 제공하고자 수목원로 외 7개소 전정작업 및 삼미로 외 3개소에 보식 공사, 가장로 외 1개소에 가로수 식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중앙화단 및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실시 등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산림자원 조성과 보호입니다. 경제수조림 및 큰나무 공익조림 7.0ha, 숲가꾸기 55ha 및 소나무재선충예방사업 70ha를 실시하였으며 산불방지사업 및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산림휴양공간 확보 및 관리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독산성산림욕장을 비롯한 관내 등산로 5개소의 등산로를 정비하였으며 금암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밤톨이유아숲체험원 추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유익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쌀소득보전과 밭농업 직불제사업, 보급종 및 우량종자, 못자리 육묘용 상토,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시장개방 확대로 우려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도시농업 활성화로 그린 오산 조성입니다. 학교옥상, 공동체텃밭, 거리텃밭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도시농업 베란다 가꾸기 사업 등 농업체험 활동을 통한 농심 함양 및 현장교육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속 확대 추진, 선도적인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오산을 대표하는 다양한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음식문화축제 운영 등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더불어 올바르고 선진화된 음식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시민이 행복한 식품 공중위생 안전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 및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한 민간감시 활동,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강화를 통해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점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어린이식생활 안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토지정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4쪽,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실시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로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촉진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지구인 두곡지구에 대하여 경기도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사업대행자 선정을 완료하고 지역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두곡지구 토지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훼손 및 분실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관리 및 460쪽,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유휴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통해 공유재산기능을 최적화 시키고 국유재산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재산관리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편미월 일자리지원팀장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금미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장년, 청년, 대학생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에서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관내 만18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이고, 15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연 2회, 참여가 22명 중 취업이 22명으로 돼 있네요?

일자리정책과 최연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청년프로그램은 인턴사원 중에서 참여해서 인턴사원 참여자 20여명이 취업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난해 말 청년이 전체인구 중에 18.7% 정도 한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학생이 48.7%이고 1만 8,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청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청년인구에 비해 프로그램 운영이나 실적이 저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 취지는 좋은데 운영실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청년인턴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공공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의 경제지표라든가 기업체의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서 취업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한 사람이라도 청년들을 더 취업시키기 위해서 인턴사원 중에서도 자기가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스킬이라든가 면접 이런 것을 배우고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 쪽에서의 청년일자리를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지역주도형 사업도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턴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추진하시고 공무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년일자리 확대를 보시면 국비 3억 5,000을 포함한 7억 4,700만 원에 세 가지 일자리 사업이 선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경제가 캥거루사업이고 청년일자리카페가 유잡스, 장애인활동 도우미 지원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세 가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잡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잡스 사업은 청년 취ㆍ창업 지원 카페 조성으로 예산 4억 9,000만 원 절반 이상이 투입되는데 오산시는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67개 일자리 카페가 있던데, 오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맞습니까?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면 취업스터디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청년들이나 경단여성이라든가 중장년 분들에 대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센터하고 새일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카페 유잡스는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밑에서 올라가는 상향식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인데요. 금년 5월에 일자리 관련 회의를 하면서 새롭게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환승센터 내에 취ㆍ창업을 할 수 있고 컨설팅, 그리고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시설을 갖춰서 청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서로 고민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오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젊은 도시가 된 게 몇 년 됐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민선5~6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왜 이제야 유잡스 청년일자리카페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청년들의 공간이 전무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부지라든가 사업비 부분 때문에 추진이 안 됐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취업이라는 길고도 먼 길을 가는 중 일자리카페에 들어온 준비생에게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취업강좌를 개최하시고 취업생에게 원하는 회사 합격까지 큰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일자리가 너무 심각하고 대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일자리정책에 굉장히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다가오는 효과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산시도 기업과의 연계가 참 중요한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대한화장품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오산시 취업에 대한 것을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과 출신이 없어서 사람을 못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전공을 화학계통으로 화장품 관련해서 뽑고 싶은데, 똑같은 이야기지요. 화장품업계를 제가 돌아다녀봤는데 “사람을 뽑을 수 없다.” 조금 더 우리 오산시에서 노력했더라면, 본 위원은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시에 있는 일자리를 요하는 기업에서 도대체 뭐를 우리 지역에서 요구하는지 윈윈사업으로 가서 상담하고 화학과 출신들이 필요하면 오산시 관내 화학과 출신들을 대학이나 이런 데에 위탁하셔서 그런 부분도 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고 현장에서는 일을 할 사람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고, 우리가 계속해서 박람회를 하면 뭐합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알기에도 예산 투여한 것에 비해서 청년일자리 660명에서 160명을 목표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오산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기업이 250여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화장품 기업이 있고 화학ICT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화장품 기업이 있으니 화장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생들을 저희가 양성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했고요. 내년부터는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가 4년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 예산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200여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여개에서 맞춤형일자리만 해도 200여명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꾸 공공일자리로 가다보니까 눈을 그쪽으로 돌리지 않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업에서는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실하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와 미스매칭인데요. 관내에 화학전공이나 화공전공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신대학이나 오산대에서 산업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맞춤형을 하시더라도 기업과 상담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면밀히 분석하셔서, 오산시가 젊은 도시예요. 결혼을 하고 화학과 출신 중에 집에서 노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경력단절 여성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업과 시민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지역경제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등록시켜서 기업체에서 원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알선해 주고 있는데 그게 기업체하고 개인이 원하는 직종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도 본위원이 방학동안 아이들의 공공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학생 일자리도 많은 전공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화학을 전공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 친구들이 있을 텐데 관내에 있는 전자나 IT계통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방학 동안만이라도 오산에 있는 기업에 인턴사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매칭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놓으면 화학을 전공한 학생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 지역에서 인턴으로 생활해봤기 때문에 내 지역에서 맞춤형일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내 집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지역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서 일거리 때문에 헤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연결해 주는 게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서 중간 중간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하고 기업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올라오는 요지가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과장님한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장년, 청년, 대학생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에서도 ‘저소득 실업자 중 취업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을 통한 사회통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저소득실업자분들이 옛날처럼 연세 들고 학력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고학력자가 위기에 몰린 경우도 있고 젊은 층도 많거든요. 요즘 아시다시피 학력이 다 높아요. 고학력자예요. 그러면 맞춤형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도 수준이 있게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일 쓰레기를 줍고 횡단보도를 하고 이러한 일자리가 공공일자리가 아니고 이제는 맞춤형으로 저소득 연령에 맞게 바뀌어야 하거든요. 30대에서 40대 전후는 대학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인데 그분들이 단순직을 하면 이분들이 그게 맞겠습니까? 본인들이 더 의기소침하고 본인에 대한 자괴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일자리도, 지금 타 지역도 그렇게 맞춤형으로 가고 있어요. 공공일자리도 그분에게 맞는 일자리, 이분이 교사출신이었거나 이분이 IT에서 사오정으로 퇴직을 하셨으면 오산에 맞는 IT를 공유할 수 있게 연결해 주시면 이분이 삶의 희망도 느낄 수 있고 자기 전공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또 한 번 공감하고요. 저희가 학력수준에 따라서 단순노동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을 발굴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오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고학력자이고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고 가족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일찍 실업자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도 본 위원이 알기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IT기술자라든가 전문분야이면 사회적 기업 육성에 연결시켜도 돼요. 이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매개체가 돼서 사회적 기업에서 이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IT기업을 창업할 수도 있잖아요. 다 연결되는 연결고리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위원이 간담회를 간 적이 있어요. 간담회를 갔더니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에서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어렵게 창업을 했는데 이분들이 3~4년 정도는 고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산시에서 사회적 기업의 물건도 팔아주고 자매도시 기념품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아모레퍼시픽이나 알려진 것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 자매도시에서 오셔서 저희한테 주는 기념품을 보면 일본 기모노를 접어서 저희한테 줍니다. 아니면 일본식 타월이라든가, 어쨌든 자기지역에 있는 것 홍보효과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도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오산시를 대표하는 사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분들이 만들면 돼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분들이 유능한 직장에 유능한 기술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로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3~4년 정도 하다가 문을 닫잖아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런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해 줘야지만 그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도 더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제품의 공공기관에서 구매율을 평가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어느 정도의 기업제품들을 구매를 해 주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념품이라든가 홍보품 같은 것도 저희가 각 부서에 강하게는 못하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매를 일부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판로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면서 고민도 하고 있고, 그 분들하고 같이 얼굴 맞대고 어떻게 하면 판로를 많이 개척할 것이고 판매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관내 사회적 기업 이용률을 보니까 제가 지금 데이터를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미흡하고, 사회적 기업도 관내에만 한정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가 연수를 가면 그쪽 지역의원들도 자기 본인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공무원 분들이 외부 타 지역과 교류를 할 때 저희 사업적 기업의 물품을 먼저 홍보하셨으면 좋겠어요. 관내에서 자꾸 의지하다보면 이분들이 홍보 판로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외 경기도 아니면 전국의 자매도시라든가 활용을 광범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희 위원께서 일자리 관련해서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측면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사회에서 은퇴하신 층보다는 청년일자리를 기준으로 우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시킨다고 해서 청년일자리나 환승센터에 있는 유잡스라고 해서 카페도 오픈하실 거잖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은 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좋고 컨설팅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어떤 일자리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비전제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강조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그리고 5년 후에 내가 공부를 하면 어떤 일자리가 오산에 있을 수 있는지 그런 희망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계획된 것 있으시면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립니다. 저희가 일자리정책을 총괄한 게 지난 해 3월에 정책과가 됐고요. 그동안은 팀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획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일자리카페라는 청년센터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일자리카페를 공모사업 했는데요.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창업할 수 있는 창업공간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또는.

그러니까 그것은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소규모 창업이든 벤처기업이든 창업에 대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오히려 자발적인 공간이 될 수 있게 컨설팅을 해 준다는 측면이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2~3년 후에 오산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데 내가 그 일자리를 위해서 참여를 하는 이런 계획까지는.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기업 컨설팅도 하고 오픈하는 회사 비즈니스 플랜부터 저는 경영컨설팅을 했어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지 않은 데 사실 누군가가 건드려주지 않아서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자체가 전문가 집단인데 그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시작해야 ‘아, 이런 거였는데 왜 그동안 못했지?’라는 드실 거란 생각에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산의 가장 큰 인프라가 문화관광이나 예술 그리고 또 지역이 나름대로 전통성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각 마을이나 도시마다 안성하면 배, 대구하면 사과 이렇게 있듯이 제가 볼 때는 오산에 생각보다 전통적인 게 많더라고요. 오래된 학교에 대한 전통문화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오산장터 쪽에 보면 260년 된 싸전마을이니까 거기서부터 3.1운동 발원지 겸 해서 학교문화가 연결될 수가 있는 것들도 있고 독산성도 있고 궐리사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오산 안에서 아이들 체험 형태로만 일자리를 만들어서 체험부스 형으로 가니까 일자리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중학교 3학년, 2학년, 고등학생도 ‘3년 뒤에 오산에 이런 관광 인프라가 형성 돼서 이런 일자리가 생긴대.’ 라는 비전이 오면 외국인이 오든 타 지자체에서 오든 지역의 관광 일자리로 자꾸 몰린다면 호텔도 지어질 것이고 컨벤션도 많아지고 이러면 ‘우리가 다급한 대로 언어를 좀 해 놔야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뭔가 상상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게 멀지 않은 일이고 내년이면 이미 UN초전기념관 평화공원이 오픈될 준비가 되잖습니까. 사실 환승센터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왔을 때 당장 소개를 해야 된다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하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물건으로 보면 다 일자리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상상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하나의 사업으로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불과 1년 뒤라도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정보고를 내가 졸업하면 얼리버드 프로그램 통해서만 취업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보고에서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오산에서 어떤 일자리에 갈 수 있겠다는 비전을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민하고 관하고 산학, 그러니까 가장산업단지도 있고 오산에 있는 기업, 상공회의소랑 다 연계하고, 학교, 오산대학교도 좋은 과 많지 않습니까. 한신대학교에도 좋은 과 많고. 우선은 4자가 협력해서 일자리에 대한 비전이 만들어졌을 테니까 보여줘야 되고 만약에 못 만드시면 제가 그것도 대안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어차피 속기록에 남지만 분명한 것은 일자리정책과 혼자는 안 돼요. 기획은 세우시되 다른 과하고 협력해서 민관산학이 연계해서, 초등학생은 해당이 안 되죠.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진학하는 과정, 고등학생이 졸업했을 때 대학을 가는 과정, 꼭 서울로 안 가도 오산에서 수원까지 간다고 해도 일을 내가 이 근처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희망이고 좋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족한 부분의 제가 같이 로드맵을 만들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전문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사실 어려운데요.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도 고민해서.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홍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14페이지 보면 중장년, 청년, 대학생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있습니다. 홍익일자리 사업이 많은데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익일자리 사업은 옛날로 얘기하면 공공근로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중위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65%이하 되는 대상자 중에 18세에서 75세 이하의 사람들을 공공일자리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홍익일자리는 공공일자리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일자리는 아니고 임시직입니다. 임시직만 늘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이나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홍익일자리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취약계층에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일자리가 아니고 단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보면 청년인턴사업 150명, 대학생일자리 240명, 홍익일자리가 200명입니다. 그러면 홍익일자리에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이 중장년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직업이 필요한 사람은 중장년층이란 말이죠. 현재 중장년층을 보면 각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어 와서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일자리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대상자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 데요. 사실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익일자리 사업은 연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눠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년층 40대, 50대, 60대를 위한 직업능력 향상프로그램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해서 직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중장년의 경단여성이라든가 중간에 퇴직자들이 관련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훈련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일자리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분이 원하는 직종, 기업체와 연결을 해서 알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와 고용노동부, 저희 시가 같이 연계해서 또 복지상담까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거기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갈 때가 없어요. 일 할 자리가 없어요. 대부분 새벽에 안 나가 보셨죠? 나가보시면 줄을 서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새벽 4시나 5시쯤 겨울철에도 나가서 한번 보고 그랬습니다. 사실 용역회사에 가서 일자리를 찾는 부분들인데 관내, 관외 사람도 있고 다문화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이 일일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그래서 공공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단순직을 위해서 새벽 4시, 5시에 나갑니다. 그 시간에 나가서 운 좋으면 그날 일당을 해서 오는데 그렇지 않은 날은 공치는 날이 많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일자리는 임금이 그분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공일자리의 목적성이 시민을 위한 공공의 목적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살고, 잘 먹고, 보육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취지가 그냥 소일거리 하는 역할밖에 못한다고 봐요. 또 공공일자리라는 게 어느 정도 돈을 받아야만 그날그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게 못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 몇 만개 만들면 뭐합니까? 몇 만 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위소득 이런 분이 있고 재산문제.

그래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일단 나가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나갈 수 있으신 분들은 소일거리를 위해서, 집에서 노느니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중장년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 부서,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일자리가 공공일자리에 접목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김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에서 맞춤형 일자리, 원하는 게 많이 필요한데 요즘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를 구축했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 경시대회까지 다 했단 말이죠. 거기에 일자리정책과도 참여 했습니까?

참여는 못했습니다.

제일 필요한 부서가 일자리정책과인데 참여를 못했다면 시에서는 그냥 형식상 경시대회를 해서 마음에 드는 부서에 고생했으니까 너 네들 이거 가지고 해라, 그런 느낌 밖에 안 드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통계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부서가 일자리정책과예요. 그러면 청소년이라든가 대학생, 홍익일자리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으면 누가 취직을 했고 이 사람이 이 업체에서 취직이 되어서 다시 나와서 재취업할 때는 같은 계열, 같은 계통에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져야 하는 것이죠. 계속 데이터만 받고 동사무소에서 일자리 받아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 뭐합니까? 데이터베이스화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이 바로바로 화장품 하면 화장품 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 전공했던 사람 데이터가 나와서 이 분을 바로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시에서도 어마어마한 예산만 들여서 계속 DB만 구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가셔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빨리빨리 체크해서 올려주소 해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일자리정책을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몇 개 했고 다음에는 청년일자리 몇 사람 왔으니까 몇 개 했다 그런 추상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각 기업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보면 일자리센터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있는데 빨리빨리 대입을 못하는 거예요.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기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명을 채용 하겠다는 계획 이런 부분들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상공회의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기업체의 채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기업체가.

그러면 과장님 기업체에서 이 정도 채용할테니까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 밖에 안 되잖아요. 한 두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우리 인원이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다 하면 현재 청년이라든가 대학생, 홍익일자리 아닌 중장년층이 있는데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이 정도 인원이 있으면 이 정도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서 바로바로 그쪽에서 원할 때 먼저 다른 곳에 콜을 하는 것 보다 시에 콜을 해서 바로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연결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기업체간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할은 과장님이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장님도 한계가 있고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직접 발로 뛰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발췌해서 시민들이 풍성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말씀을 드리는데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이 취직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잘 된다든가 아니면 비하할 수도 있지만 가족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해 줘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안고 그 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할론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봤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그분들이 갈 자리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 외국어가 돼요. 자기 모국이 있기 때문에 모국이 되면서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안단 말이죠.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만나는 분들을 보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을 잘 활용하면 학교 내에서도 외국어 따로 받아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분은 학교에서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학교에 가서 그런 부분도 피력하고 다문화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다문화센터에 한국 사람만 있고 외국 사람들은 솔직히 다문화가정이 별로 없어요. 거기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하나 우리가 디테일 하게 주의를 살펴가면서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해요. 일자리정책과장님이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게 일자리이고 일자리가 있어야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청년일자리 카페 유잡스, 유스잡 플레이스인가요?

가칭 유잡스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현재 환승센터에 청년들만 위한 카페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 공간이 꽤 넓어요.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전체를 가칭 일자리카페를, 청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일자리 카페를 그 안에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승센터 2층에는 추가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로 아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건축법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밑에 여러 군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가 있어서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고요. 이번에 운영관리 부분이 해소가 조만간 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설계부터 시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운영상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잘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 직업능력별로 사회문화과정, 자격증과정 세분화 시켜서 하시는 것은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문제된 것이 뭐냐면 강사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능사 직업 자격증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반이 하나이다 보니까 기존에 1년이고 2년이고 했던 사람들은 그 내에서 융합이 잘 되어서 잘 돌아가요. 그런데 처음에 와서 기술을 배우려고 들어왔는데 한마디로 왕따를 시킨다는 것이죠. 할 수 있게 역량을 키워주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줘야 하는데 너 네들 못하니까.

위원님, 강사가 문제가 있다는.

그렇죠. 강사도 문제가 있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리시켜서 운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이 고급반 과정과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격증 반은 세분화 시켜서 바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고급반에 넣어서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돌려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알고 있으면 과장님이 어떤 과정에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만큼 이 자리에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요. 그런 문제는 제가 파악 좀 해 봐야 되고, 아니면 그 강사가 문제가 있다면 수강생들의 설문을 통해서라도 문제가 있다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름에 단기과정까지 포함해서 한 29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자격증반이라든가 취미강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형평성 있게 기회를 줘야 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보고요,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식도 다른 타 기관들,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화강좌 위주로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근로복지회관은 공단 내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단 내에 있으면 공단 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직업위주라든가 자격증위주로 해서 바로바로 거기서 취업할 수 있는, 연계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문화프로그램은 오산에 천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에서 꼭 문화프로그램을 해야 되냐 그런 의문점도 있고요. 또 대관문제가 있어요. 대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주로 3층 회의실을 대관하게 되는데요, 2시간 기본으로 해서 6만 원을 하고 있는데 대관을 할 때마다 주차장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강생하고 대관한 참여자들의 주차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류조에 대한 280면을 설계 중에 있고 바로 한 50m 앞에 궁도장이 있습니다. 세마정이라고 국궁장이 있는데 그쪽에 현재 18면을 임시로 쓰고 있고요. 거기에 또 11면에서 12면 정도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된다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대관은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주위에 공장들이 많습니다. 공장들이 많은데 안에 자체 내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이 필요할 때는, 필요목적에 의해서 대관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기업인들이 원한다면 대관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시일이 걸리겠지만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복지관은 보여 주기식의 운영이 아닌 실제적으로 주위에 가장산단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단지잖아요. 화장품업체들이 많은 단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특화된 근로자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기준의 퀄리티를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관 주도와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창출이 있다고 하는데 기업의 일자리창출은 차치하고 관 주도의 일자리창출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시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싶어 하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하는데 저희가 경제사정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취업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청년들이라든가 중장년들이 실업이 생기는데요. 저희가 관내에 여건상 보면 기업체가 썩 많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주로 IT기업이라든가 화장품기업, 전문직을 요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제조업 이런 부분은 좀 협소합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 되는 대기업들이 한 18개 기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소기업, 자영업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시장님께서는 민선7기 일자리 5만개를 4년 동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도 거기에 목표가 문제가 아니고 오산시민이 공공형분야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수요를 주고 공급을 줘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려고 각 부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관 주도의 공공일자리 만들기는 단기적이고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서 보면 일시적인 일자리창출은 하는데 그게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되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것은 어찌 보면 내국인의 혜택보다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오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을 나가봐도 보면 거의 다 중국 쪽으로 많은 점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첫째 저는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방안과 취약계층 취업기준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취업기준이요?

예.

취약계층은 각 부서에서 중위소득에 의한 부분들이 있고 거기 기준에 맞는 사람들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직접 일자리라든가 서비스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 놓은 기준은 65% 이하, 연령기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일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방안에 중복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까지 40개 기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63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적기업이 8개, 마을기업이 5개,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희 위원님이나 한은경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어떤 판로라든가 홍보라든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용 확인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게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판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앞서 위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에도 관심을 갖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판로를 개척도 해 주고 구매도 해 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해 주는 것이 그분들의 인정감도 심어주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안정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만 아니라 일반시민들까지도 참여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홍보정책, 판로정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40개에서 63개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23개는 언제 몇 년도에 늘어난 겁니까?

금년하고 지난 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23개 늘어난 것 조사현황을 좀 서류로 부탁합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네.

자료 전에 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모든 부서 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 부서인 최 과장님이 더 열심히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놓친 게 있어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서랑마을은 일자리입니까? 지역경제입니까?

서랑동 문화마을요?

예.

저희가 서랑동문화마을은 2015년도에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랑동 문화마을에 15억을 가지고 국비하고.

15억이요?

예, 15억으로 해서 체험장을 했고요. 주민들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서랑동저수지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데크를 조성하고 경관을 조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서랑동문화마을 체험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마을에 경관이라든가 제방은 농어촌기반공사 쪽에 해서 하여튼 체험장은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부분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마을을 놓고 오산시에 서랑 문화마을처럼 형성된 데가 주변에도 많지 않거든요. 한 마을을 두고 문화체육관광과 또 농식품위생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여러 부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마을사람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고 계세요. 예산을 수반해서 우리가 4년 전만해도 서랑동 문화마을을 마을의 콘텐츠로 해서 굉장히 투자도 하고 산책길도 만들어 놓고 저수지도 잘해 놓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방치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간담회를 갖고 그 안에도 사회적 기업이 들어가서 일반문화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도 주민하고 교류가 잘 안 돼서 힘들어 하고 그래서 서랑동 주민들이 열망하는 것은 뭐냐면 들어오는 진입부터가 굉장히 힘들다. 아침저녁으로 들고 날 수 없을 정도로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침에도 가보니까. 그래서 서랑동 문화마을도 적극적으로, 굉장히 예쁜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쓴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얘기해 봐야 의미가 없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 해 놓은 만큼 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협동을 하지 않고 마을에서 자기 집에서 무언가를 팔 수 있는 판로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와송도 거기에서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국장, 국화 이렇게 자족력 있는 콘텐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로나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안됐단 말이죠. 문화마을로서 처음에 일단 교통과, 건설도로과 하고 도로의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도로는 내년에 예산을 세우셔서 도로를 확대하시고 어쨌든 도로확대하면서 초입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는 초입에 다 대 놓고 코끼리 기차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안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마을 분들이 뭔가 생계에 필요한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스스로 자족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오산시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을에서 스스로 내 집에서 뭘 팔 수 있는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의 문화마을을 살리려면 그런 걸해 줘야 되지 않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체험장을 당초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의 특산품을 판매를 한다든가, 제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부분은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할 의지가 없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할 것이고요. 도로개설이라든가 산책로를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실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특산물 주스의 커피숍이라든가 차의 공간을 만들고 주민들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만 되면 자기들도 마을이 너무 좋겠다.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쪽에 저수지 쪽에 야생화 단지랑 마을하고 연결해서 해 주신다면 경기도에서 제일 예쁜 문화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 부처를 자꾸만 나누지 말고 오산시에서 문화마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모두 개입을 해서 마을이 잘 형성돼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쉼터, 마음의 고향인 마을이 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하면서 의견조율이 안 돼 가지고 어느 부분은 의견이 반대적인 느낌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요. 제가 누누이 의견을 드리지만 어떤 명분은 좋지만 절차나 검증이나 이런 것은 관련부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요돼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마을기업이든 일자리든 모든 게 명분은 좋아서 당연히 필요하고 어떤 분에게는 창업이 필요하고 어떤 마을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어디서든지 이쪽에서 유리하거나 하면 저쪽에서 불리해 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 본다고 치면 저희가 다 법도 있는 것이고 준용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거고요. 그래서 사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있는 건 너무 너무 바람직하고 그런 데로 많이 나갈 수 있게 자꾸 선도를 해야 되지만 일정부분은 우리가 지켜줘야 할 지역에서의 업체들이란 것도 있는 학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모든 식당가도 자꾸 사라져가고 그럼으로써 자꾸 인테리어 해서 권리금으로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게 들어오고 권리금으로만 장사하는 식이 되어 버려요. 우리가 진짜 기업에서 어떤 것을 협동조합으로 하고 어떤 것을 마을기업으로 하고 이런 구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무조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비즈니스조차도 다 마을기업으로 돌리기에는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이나 세에 대한 부분도 생각했을 때 오산 안에서의 로컬푸드적인 측면에서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게 필요하지만 진짜로 해야 될 것은 상권을 확보시켜서 잘 갈 수 있도록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켜 줘야지 이쪽에서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명분 좋다고 규제를 완화해 주고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저는 못 박고 싶고요. 이런 것은 저희들도 위원들 간에 얘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행정적인 절차와 이런 부분들을 다 준수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을 때 추진하게 됩니다. 어떤 한 면에서 제한이 있거나 제약이 있으면 추진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라는 게 지역주민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의지가 없으면 강요적으로 하게 되면 한 두 달하다 그만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행정적인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따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푸드트럭도 원산지에 대한 부분도 어떤 부분은 조사가 안 되고 진행이 돼서 말들이 많잖아요. 어느 경우는 조사가 되겠지만,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같이 적용해야 될 부분은 법도 같이 적용하고 어느 부분은 행사때 특별히 어떤 날이라서 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협의 하에 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분들이나 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까지 침범하는 우려를 범해서는 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운영비 지원은 카드로 한 것과 일부는 카드 이외에 현금으로 지급된 것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물건을 갑자기 산다든가 또 강사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명시 안 한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하신 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금번에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김병주 팀장입니다. 기업SOS팀 봉진종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정상범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3일간 야맥축제 하신다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야맥축제를 하면서 과장님 느낀 점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밤늦게 까지 계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종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야맥축제를 이틀정도 기획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3일을 기획을 해서 해봤습니다.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오셔가지고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힘이 되었는데요, 사실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들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가령 공연 같은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야간에 어떤 면에서 지켜보니까 야맥축제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맥주를 마시면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러는데 공연자체가 소음에 가까운 그런 공연일 때는 그런 부분이 약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간이나 야간이나 공연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정할 필요도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맥축제를 하면서 맥주가격 자체가 한잔에 5천 원 정도, 쿠폰이 있을 경우에는 3천 원 정도 했는데 서민들이 맥주 한 잔에 5천 원씩 주고 사먹기에는 사실 수제맥주라 하더라도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하다보니까 마니아들이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맥주가격이 쌉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들은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마니아층이라기보다는 오산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다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행사적인 측면에서도 소소한 부분은 저희가 수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번에는, 저번에 한은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옷가게라든가 이쪽 부분에 먹거리들이 집중되어 있어 냄새가 밴다. 그분들은 사실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 하지 않지만 제가 옆에 서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은 좀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그쪽부분에는 타루라든가 다른 음식이 없는 부분들 배치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냄새는 약간씩 풍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제2회 추경 때 기정액이 6천이었는데 1,5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되었고요, 이틀에서 3일 연장하기 때문에 1,500만 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3천 홍보용 책자 내지 팸플릿용으로 왔는데 추경에서도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행사를 치르면서 예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희가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높으면 공연을 할 때도 아무래도 조금 퀄리티가 높은 공연 팀을 초청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홍보를 할 때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3천을 지원해 줬고 아마 상인회 쪽에서 실질적으로 상인회 부담이 1,800정도 부담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들 정확하게 정산해 봐야 되겠지만, 상인회 부담 부분이 좀 컸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럼 우리 기존대로 “이틀로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기획한 거니까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차후에 내년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잘 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만 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과 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야맥시장을 만들었을 때 본 위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조금 확대 된 기분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도 해 주시고 단,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문제는 향후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주차장 부분의 문제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금년 주차장 문제는 상반기 때보다는 나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5회 때는 중앙주차장을 봤는데 109면 정도 되거든요. 109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막았고 오산호텔자리에 그쪽 부분을 확보를 하고 저 위에 오산공영주차장 기존에 공사하고 있는 자리. 그쪽 부분도 이번에는 조금 확대를, 이번 행사기간 때 열었고요. 성산초등학교 쪽에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오산공영주차장이 232면 정도로 증축을 해 가지고 건축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되어 지면 주차장문제는 조금 해결되지 않겠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께는 혼잡하니까 되도록이면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오시는 방향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에서 주차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명을 받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상인회 회장이 지난번에 나오면서 자기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보고 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색시장에 등록된 점포가 350점포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차면수를 따져보면 위에 오산동 공영주차장이 232면이 되고 고객지원센터가 54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280면 정도 되니까 290면 가까이 되죠. 그렇게 되면 거의 한 점포당 주차장 하나 면 정도는 됩니다. 이 정도면 전국의 전통시장 중에서는 사실 주차면 정도가 넓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한 집이 요새 차 두 대도 대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차장확보의 필요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득력은 약하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들은 추후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롯데마트 옆 임시주차장 오산호텔 자리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오산공영주차장이 준공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케이드 시설물 자체가 소유가 오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아케이드를 지금 현재에서 말하자면 할머니 국밥집입니까, 한 칸을 더 밀어 올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케이드가, 맘스거리라고 하는데 아케이드 끝나는 부분에서 할머니 집 앞으로 구국도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길이가 133m 정도입니다. 폭이 8m 도로가 되는데 아케이드를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1㎡ 당 150만 원 정도 듭니다. 8m도로면 1,200 그러니까 1㎡면 1m 아케이드를 씌우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1,200정도 들어가면 13억 얼마, 제가 정확하게는 계산이 안 되는데 십 몇 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국비시설 현대화사업이라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비가 70% 정도 부담이 되고 시비가 20%, 자부담10% 인데요. 문제는 자부담 10%가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자부담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만 받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면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번에는 자부담 확약서뿐만 아니라 자부담이 납부 된 통장사본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제일 큰 게 건물주들의 동의서를 붙여야 됩니다. “몇 년 동안 이 건물에서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 찬성한다, 내가 들어가는 사유 시설물에 대해서 써도 좋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동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 진다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케이드를 130m?

133m정도 됩니다.

133m 함으로써 오색전통시장하고 오산장터하고 연결을 해서 서로 소통도 되고 상생도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 본 위원이 질문 드렸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화재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는 말씀 해 주십시오.

스마트화재 경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요. 사실 전통시장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저희가 매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 봄에도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해서 실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위험성 있는 부분들은 조치도 했고요. 그리고 소화기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1상가 1소화기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소화기를 비치를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약합니다. 전통시장은 화재가 나면 워낙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발화점이 어딘지 찾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신청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시비 부담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스마트화재경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발화가 되면 어느 지점, 어느 가게에서 불이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소방서라든가 관계기관에 다이렉트로 가게 됩니다. 그런 감지시스템이 되면 화재에 대한 부분은 상당부분 개선되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전통시장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자율소방대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소방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화재 쪽은 많이 예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상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시스템이 좋다 하더라도 상인들에 대한 화재예방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연 몇 회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소방훈련을 오산소방서 하고 해서 시장 내에서도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했지만 1년에 몇 번씩하고 있고 이따금씩 길 터주기, 소방차가 오면 고객선 확보가 안 되면 차가 못나가잖아요. 저희가 다년 간 고객선을 지켜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했고 불시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소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 상인들이나 소방서 하고 연계해서 어느 정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케이드 연장과 주차장, 화재예방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시면 오색시장 대표상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 좀 난감한데요. 사실 전국의 전통시장을 다녀보면 ‘그 지역에 여기 가면 뭐다.’, ‘여기 가면 뭐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사실 오색시장에서는 전국에 알려진 그런 대표상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산중앙시장이었습니다. 오산중앙시장을 갖다가 브랜드 네이밍을 하면서 2013년도에 오색시장으로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그때 상인들하고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들이 적어도 다섯 가지 특색 있는 상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색이라는 것이 다섯 가지 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 특징 있는 것들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표로 갖고 온 부분들이 수제맥주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수제맥주축제를 하면 전체가 오산시 브랜드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수제맥주라든가 여기 나름대로 야시장에서 개발한 물품들이 있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오산시장의 대표되는 상품이라고 소개하기는 부끄럽고요.

한 번에 답변을 해 주시면, 나중에 질의 할 것 까지 다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천천히 조금씩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셨듯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먹어보지 않아도 눈으로만 봐도 음식이 다양하고 이런 저런 게 있으면,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가지 특색 있는 시장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가지 기능을 만들어 보자라고 출발을 했던 부분인데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전국에 내놓고 ‘이겁니다.’ 라고 하기 에는 부족합니다.

대형마트는 주차가 편하고 고객 분들이 많은 양의 물건을 여유롭게 카트를 이용해서 음식을 시식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시장은 손으로 들고 다니는 한계가 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상인들에겐 찾는 사람들의 소비가 많아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람들이 많이 찾으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음식시식코너가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 바랍니다.

아까 물건을 나르는 카트부분의 문제는 고객지원센터에 가면 홈플러스 같은데 가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카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대여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음식 시식 코너 같은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 하시는 것처럼 상인들한테 조금 교육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따금씩 가면 반찬코너 같이 ‘맛 좀 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따로 반찬을 내놓고 ‘이것을 맛보십시오.’ 하는 건 없어요. ‘맛봐도 돼요?’ 하면 맛보는 정도에요. 그러니까 상인들한테 상인회를 통해서 시식할 수 있는 코너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형식상으로 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끝나는 출구까지 그런 식의 시식코너 식으로 대형마트처럼 해 놓은 건 아니지만 시식코너 식으로 쫙 깔아놓으면 일단 찾아오는 고객 분들이 사지는 않더라도 ‘거기 가면 시식코너도 있다.’ 그런 소문타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사실 타성에 젖어서 발견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대표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루펍 조성이 자신이 직접 제조한 맥주를 파는 가게죠?

펍이라는 것은 사실 국어를 써 놓아야 되는데 마땅히 쓸 말이 없어서 펍이라는 말을 썼는데 펍이라는 것이 찾아보니까 외국에, 유럽 같은데 보면 선술집, 서서 마시는 술집 같은 것, 스탠드빠 이런 형태인데 스탠드빠, 선술집을 쓰기에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펍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사실 저희가 펍을 만들고자 했던 자체가 오색시장을 수제맥주로 특화시킬 수 있는 시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물론 그게 나중에 하다 보면 수제맥주가 보편화 되면 시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산전체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오산의 수제맥주가 까마귀 블루잉이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서 만든 몇 가지 레시피를 가지고 여기서 못 만들고 다른 구리나 이런 데 가서 만들어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표로 키워 보자 하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질의할 것도 까먹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올해 브루펍 조성의 사업비가 얼마이고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타 지역은.

오산시?

오산은 없습니다. 브루펍 조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오산에 현재는 없다고요? 그럼 젊은 청년 상인육성에 대해서는 몇 명 정도가 되어 있나요?

젊은 상인육성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시장에 청년들을 들어오게 하자는 취지에서 한 부분이고요. 혹시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빨강길에 장터국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맞은편으로 나가다 보면 크로디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가 오산수제맥주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쪽에 청년들이 있고요. 옛날에 문화관광형 시장할 때 그 분들을 저희한테 오게 해서.

브루펍 조성이 청년들을 전문적으로 육성시켜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죠. 아까 답변하시다가 중간에 말이 끊기셨는데 다른 시군은 사례가 있나요?

브루펍 조성과 관련한, 아마 자치단체에서는 사례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 수원하고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숙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통시장 또는 유통분야의 전문인들에게 컨설팅등 활성화 계획,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저희가 사실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워낙 전통시장이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컨설팅 받기는 힘들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브루펍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미개척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색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노후화 된 부분이 많잖아요. 개보수할 곳이나 정비가 필요한 곳은 지원해 주시고 전통적으로 살려주셔서 수제맥주를 찾는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에게 오색시장이 수제맥주의 거리로 인식을 시켜주시고 세계적인 축제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기업유치를 위한 신규 산단 개발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계획적인 개발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에 산업용지를 적기에 제공하여 관내 제조업 집약화 및 경쟁력 강화로 되어 있잖아요. 오산시에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산업단지 지원센터는 따로 없고요. 지역경제과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지역경제과 조례에 봐도 그런 조례 사항은 없던데요.

산단개발과 관련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시에서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산단을 개발한다면 사실 지역경제과 한 팀에서 하기는 어렵겠죠.

SOS팀에서 합니까?

예, 기업 SOS팀에서 합니다.

다른 시는 별도로 기업지원센터가 있던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산업단지개발센터가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사실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단지를 개발하려면 적어도 몇 만평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이라든가 매수라든가 초기비용이 투자되어야 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실 저희 오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3산단지 개발하는데 88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5만평 정도 되는 것인데, 881억이라는 것도 민간에서 제안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많은 돈을 초기에 투자를 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민간에서 제안해서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시에서 기획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은 저희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산시가 최초로 산업단지조성을 언제, 어디에 했습니까?

저희가 최초로 산단을 한 게 가장 1산단인데요.

언제 했습니까?

가장 1산단이 제가 정확하게, 200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신규개발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산단개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답변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짧게 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토부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물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지자체에서 물량승인을 받기 위해서 단체장이 되면 그냥 물량 승인부터 먼저 받아놓고 물량 승인을 받으면 국토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산단이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량 승인만 받고 개발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20년 정도 물량 배정만 받아놓고 산단개발을 못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산단을 개발하려고 하면 물량배정을 받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물량 배정 받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오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단을 개발하려고 하면 크게 개발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지자체가 자족기능을 회복하려고 하면 세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위해 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신 것인데 산업용지가 적절치 않았던 것이네요?

산업용지가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산단개발을 한다하더라도 물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물량승인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죠.

물량승인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물량승인 받아놓은 부분 가장 3산단 배정 받았고요.

가장 1, 2산단이 조성되어 있고 3단지도 계획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가장동 쪽으로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마산단 조성은 올해 12월 31일 말일자로 단지 토목공사 준공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91,862제곱미터인데 산업단지치고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상당히 작은 부지 아닙니까? 평수로 따지면 2만평이 넘는 것 같은데.

한 27,000평 정도 됩니다.

2만 7, 8천평 정도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가장3단지 후에 추가적으로 산단을 개발하는 곳이 세마 맞죠?

예, 세마산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2산단지보다 면적이 터무니없이 작죠? 새로 신규로 개발하는 산단지인데도?

이게 민간제안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사실 5만 평 정도 규모라 하더라도 881억 정도가 그쪽에 추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가장 2산단지가 18만 평입니다. 정확하게 사업비가 얼마정도 추계됐는지는 죄송한데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규모를 하려고 하면 오산시 자체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경기개발공사하고 LH가 같이 한 것들이고요.

본 위원이 주말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식회사 엘오티베큠 건물이 반은 차지 하고 있던데요. 주식회사 엘오티베큠이라는 기업체 하나가 산단지의 반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옵틱스라는 회사가 또 하나 들어오는데 그것도 엘오티베큠 정도의 규모입니까?

2만 7천평 중에서 1만 5천평 가량이 엘오티베큠이고요. 나머지가 필옵틱스가 들어올 곳인데 세마산단은 민간제안에 의해서 이뤄진 산단입니다. 2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두 업체밖에 없던데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했다시피 그러면 이게 산단지입니까? 업체가 2개 들어오면.

산단지정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실수요자 방식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단은 물량배정 승인 받기가 어렵고 물량배정 승인을 받으면 100% 산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실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사업개요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산단지 조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회사 2개가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산단지라면.

법에 의해서 산단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그런 것까지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맞잖아요? 그죠? 이것은 산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 업체 들어오는 산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여기에 산단지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에 의해서 산단지정을 받아야만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인데 단지 이 업체 필옵틱스나 엘오티베큠 자체가 워낙, 엘오티베큠 같은 경우는 3개로 흩어져 있는 회사를 하나로 합쳐서 본사가 여기에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필옵틱스도 유사한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쪼개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실수요방식으로 들어온 것이지만 만약에 저희 오산시에서 산단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소기업 10개, 20개 들어오는 것 보다는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낫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수요방식으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승인을 해 준 부분들인데 일단 2개 업체 자체가 반도체 업체라 건실한 업체입니다. 사실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셨듯이 두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겠네요? 여러 개 중소기업 작은 업체가 들어오면 일일이 관리하기가 힘든데 대기업 두 군데잖아요. 오산시에서 관리를 해서 오산시와 체결을 이루거나 해서 오산시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꼭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듣가 보니까 오산시가 경기도 최초로 청년창업 특례보증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할까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창업특례보증지원에 보니까 아이디어와 의욕은 있지만 사업 경험이 미숙해 자금이 부족한 청년창업자, 관내 사업자 3년 미만인 경력자에게 40세 미만 총 20억중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년창업특례보증지원이란 사례가 흔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이것은 한 개 업체당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만 19세부터 39세 이하로 사업기간은 3년 이하이고 3개월 전부터 오산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보조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하게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실적은 없고요?

27개 업체에 대출을 지원했습니다.

1넌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오산시에서 계약한 게.

2017년 10월 17일이니까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특례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군입대 대신 특정기업에서 일을 하며 군복무를 해 주는 기업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도 오산시에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는데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옛날에는 특례보충역 산업체근무요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산시 청년들한테 지금 공모되고 있습니까?

오산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성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잠깐 저도 질의하신 김에 궁금한 것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업특례보증에 대해서 오산시에 거주한 지 만 3개월 지나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죠?

예, 3개월.

거주한 지 3개월, 그러면 지원 3천만 원 해 주고 나면 그 뒤로는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식의 효과를 봐야 되는 기한이란 게 뭐가 있나요? 지원에 대한 효과, 받고서 창업 잠깐 했다가 그냥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의도가 3천만 원을 갖다가 ‘청년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보증제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증에 대한 부분이죠? 3개월 정도 오산에 살면 무조건 보증으로 해서 융자를 받든, 뭐 할 수 있든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19세에서 39세 정도 되면 담보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례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담보능력이 있으면 특례보증 받을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보증기금 서류를 낼 적에 3개월 전에 타 도시에서 왔을 때 개인에 대한 경제적인 경제력이 뜨는지 전혀 근거가 없는데 다 자료는 들어간 상태로 보증이 되는 건 맞습니까? 보증이라는 확인은 되긴 되겠죠?

나이 제한 19세에서 39세 이하.

나이는 맞는 말씀이시고 그 사람의 자격여부를 얘기하는 거죠.

자격여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하고 3년 이하로 거주하고.

아니, 3개월.

3개월 전부터 오산시에 거주하고 사업경력이 3년 이하 된 사람 같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3천만 원 정도까지 보증을 해 드리는 거죠.

3년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경력.

아, 사업경력. 사업은 했는데 파산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파산하고 오산으로 이사 와서 특례보증으로 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살면 보증.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살았는데 4개월 전에 파산이 된 분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보증이니까 기업에서 보증으로 보증기금에서 해 줄 적에 그런 서류도 확인을 해서 파산의 상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일단 파산이 됐다는 건 사실 오산시에서 보증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산이 되어 버렸으니까 오산시가 리스크를 안고.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이 분이 특례보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대출을 받았든지 하면 ‘오산시가 3천만 원에 한해서 보증을 해 줄 수 있다.’ 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 시스템이.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전임 과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특례보증이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이 사업은 3년 동안에 사업을 하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죠.

심사를 거치는데 사업에 장래성이 있고 제품에 효율성이 있거나 여러 가지 지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맞게 되면 보증을 경기신용복지재단에 출연을 하잖아요. 출연을 하면 거기에서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파산하게 되면.

아니, 이 자격 보증을 해 줄 대상자가 이사 오기 전에 파산을 한 분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은 당연히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거죠?

다 심사과정에서 거르게 됩니다.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는 걸 듣고 싶었던 건데 그런 상황인지 모른 채로 만약에 대출이 된다 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보증이라는 차원이니까. 그래서 확인을 한 거고요. 잘 이해했습니다. 아무쪼록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오산시는 청년 일자리나 창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가 잘 되고 고민하기 보다는 뛰어 들 수 있는 식으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분들은 회생 희망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든 맞춤형이라도 탄력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길을 그래도 오산시는 제시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야시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종수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섬유나 티슈 종류 옷 같은 것 모든 게 다 사실 가죽제품도 그럴 수 있는데 가방도 천으로 되거나 이러면 모든 게 다 기름이나 음식냄새는 당연히 베고 털었다고 해도 그 안에서 이미 균이 발생해서 곰팡이가 생기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야시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언급을 드렸듯이 그런 장소는 피해서 어차피 정말 해야 된다면 피하되 방식을 바꿔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장소는 차차 부서 하고 같이 현장탐방을 해서 ‘이런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저도 의견을 드리겠지만 당장이라도 그런 건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야시장 길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할머니집 건너편 안쪽으로는 끊겨 있잖아요. 오색시장 빨간 길 있는 쪽 있죠, 야맥축제. 그게 조금 더 확장되는 게 왜 안 되는 겁니까? 할머니집 쪽 까지. 야시장이라기보다 야맥축제.

야맥축제요?

예.

그 부분이 지난 4회 때 까지는 오산 단위농협이라고 하는 부분 앞쪽에 공터가 있어 가지고 쉼터로 그 쪽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아마 공사를 하면서 그쪽이 못쓰게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공연이라든가 연결시킬 부분이 없어 가지고.

공연 때문에 거기를 공연장처럼 광장 측으로 쓰기 위해서 놔 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상인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혹시 장터 안에서 상인 간에 완력싸움 그런 건 아니시고요. 전통 옛날에 오산 장터 쪽에 싸전마을 쪽 하고 오색시장 중앙시장 쪽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시고요? 지금은 대화를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인지 알면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인들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경계심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오산장터하고 있는 사업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오산장터에서도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오산시장이 오산장터 얘기하는 거죠?

예, 오산장터.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면 따로 따로 떼어 놓고 못합니다. 구도심에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요, 말씀하신대로 오색시장은 지역경제과가 관리를 했고 지금 오산장터는 같은 시장의 발원지에요. 시장이 생겼던 260년 전부터 생겼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벼려진 상태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중앙시장만 남쪽까지 해 가지고 오히려 중앙시장 오색시장해서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해서 10억을 받고, 10억 맞나요?

16억.

16억입니까? 거기만 됐잖아요. 참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해서 앞에 제일 발원지, 시작 된 지점은 빠지고 시작됐는지도 궁금하고 아무리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여기를 몇 년짜리 따냈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안에서부터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좀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은 당시에 시의원도 아니었고 문화재단 있을 때는 담당자는 아니어서 오버하는 것 같은데 오산사람들이면 참 궁금했을 것 같아요. 특히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근데 공무원분들이 직접 이런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검토해 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라도 “이래야 됩니다.” 하는 분들이 있었나.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어쨌든 이런저런 대안을 드리면 많이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한데, 오늘 제가 짚는 건 뭐냐면 바로 같은 시장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오산 사람들이 보면 그냥 다 시장이에요. 여기가 중앙시장이고 오색시장이고 전통시장이고 오매장터 이런 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냥 먹거리 살 수 있고 오산에 옛날부터 있었던 시장이라는 게 저도 아예 오산에서 태어났지만 엄마랑 손잡고 가서 떡 사고 그랬었어요. 그냥 다 같은 시장인데 그게 왜 어디 위에는 쌀만 팔았던 거기가 ‘오매장터래.’ ‘오산장터래.’ 이런 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서에 대한 부분을 항상 접근을 하셔가지고 오색시장에는 성호초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옆에 옛날 교육청자리죠. 지금 교육청 자리가 뭐가 된 거죠?

고객지원센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호초등학교 자체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거기는 오산사람들의 정서가 다 배어 있거든요. 거기가 3.1운동 항일유적지로 경기도에서는 알림사업에 이미 선정이 된 데에요. 알고 계시나요? 제가 몇 번을 간담회를 통해서든 시정 업무보고 때 얘기해서 기억은 하시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제가 벌써 몇 번을 언급을 했고요. 이번 행정감사 때도 자치행정과 때도 얘기를 다 했고요. 그래서 오색시장 안에서도 먹거리를 앉아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야시장 그리고 야맥축제 이런 게 오색시장 안에는 전통적으로 어느 집이 어떤 음식이 언제 때부터 식당이 있었는지 혹시 그런 거 연혁을 갖고 계시나요? 식당 별 연혁.

저희가 얼마 전에 개괄적인 건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몇 십 년 된 거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파악 된 건가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면서도 식당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는 이번에 추석 때보니까 의원도 다 다니면서 안민석 국회의원님도 다음 날 다니셔서 같이 보좌를 해서 다녔는데 보니까 도넛을 수십 년 팔아서 자제분들을 대학까지 보내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만한 동그란 도넛을.

제가 지금은 “왜 우리가 일을 덜 했는가.” 섬세함 때문에 지적을 드렸던 거고요.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노력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이 길어졌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장 안에 있는 것 오색시장과 지금 말씀드리는 오산시장, 오산장터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업체별로 연혁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연혁이라는 게 식당 몇 대 2대, 3대 예를 들면 정가네 같은 경우는 국수를 해 가지고 몇 대 오랫동안 하고 있고 이런 유명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게 다 정리돼서 저희가 오산시가 지역경제과라든지 어디서 인증을 해서 누가 오면 문화관광 상품으로도 그런 업소를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이제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시장이나 수제맥주 할 적에 저희가 여러 군데가 다르게 맞춰 나와 가지고 구이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먹거리라는 건 몰려있어야 돼요. 여기는 베트남국수면 베트남국수, 저기가면 족발 집 이런 식으로 몰려있는 게 좋은데 균일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균일하게 장소에 따라서 어디가면 어떤 곳이라는 안내판으로 해서 야시장뿐만 아니라 시장 안에 안내표지판을 잘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안내판이 따로 없죠? 어디에 가면 어떻게 있고 이런 거.

지도 해 가지고요.

어디 있습니까?

거점마다 보면 입식지도로 해서 펼쳐져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안 띄던데요, 제가 볼 때는 300미터 단위로라도 눈에 있어도 띌까 말까일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옆에 사실.

오색시장 옆에 안내판 같은 거 담벼락 있잖아요. 안내도를 해 가지고 오산시 전체 장터 안에 크게 지도형으로 해서 내가 서 있는 현 위치에서부터 해 주고, 또 한 번 500m정도 거리 갔을 때 ‘이 주변에는 어디가 있다.’ 라는 것을 해서 유명명소는 표시도 좀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관광형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기존에 그전에는.

설치가 됐는데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좀 정확한 건지 고민을.

그거 하실 적에 항상 안내도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라면 점자형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건 항상 옆으로 같이 처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 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얘기했는데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랑 어떤 경우는 조금 혼돈이 되기는 해요. 지역경제가 시장 쪽으로만 청년창업하고 이런 것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금 구분해서, 섞여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제적으로 개론에 들어가다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각 부서가 해야 되는 것이 있겠죠. 저희가 고민 한 부분들이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부분들이고요.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산장터 조만간 지역경제과로 내용 콘텐츠가 들어온 것인가요? 확정이 됐습니까?

이렇게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통시장 밑에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이 될 경우에 그때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산장터 같은 경우에는 상점가든 전통시장이든 둘 중에 하나를 등록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되어 져야 된다고.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뭐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산장터가?

아직까지는 가칭 오산장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그런 지역으로 남아있는 거죠. 현재는.

그럼 얼마나 시간이 더 걸려서 될 것 같습니까?

저희한테 전통시장을 등록하려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 가지고 서류가 들어오면 30일이내인가요? 30일 이내에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서류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섹터를 잘라서 오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는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전통은 옛날부터 있던 데가 갑자기.

다시 제가.

아무런 그게 없었다는 자체가 황당한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등록을 신청을 하면 한달 안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30일 안에.

예. 그러면 건축과하고 지역경제과랑 해서 그 부분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조만간 추진방안을 만드셔가지고 2주안으로라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요약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가능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건축과에 요구를 할까요?

아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려는 것은 행정에서 잣대를 그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상인조직에서 이런 섹터를 정해서 ‘전통시장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등록을 해야 그때 사실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은 건축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통시장으로 하고자 하는 에어리어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상인들이 알아서 해 와야만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절대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누가 처음부터 법을 알고 시작합니까? 지금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전통시장으로 시에서 등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시민회관 앞쪽에 있는 동네 자체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 사업하는 건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길거리 도로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그동안 거기 상인 분들 간에 보이지 않는 분쟁도 있을 때 ‘여러분들 상황 이러니까 이런 추진해 주시면 좋겠네요.’ 하고 서로 시에서 맞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 검토할 수 있게 저한테 주십시오. 나중에.

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태양열, 태양광에너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어떤 사업이 주지요?

태양열은 대부분 다른 데도 그렇고 약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태양광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현 시대에서 많이 높아지고 있고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오산시민햇빛발전1호기 건립이라고 해서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디예요?

스포츠센터 옥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98페이지 상단을 보십시오.

98페이지 상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사업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길게는 말고요.

융ㆍ복합 사업이라는 게 태양광하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발전1호기는 어디라고 했지요?

스포츠센터 옥상.

98페이지 위쪽을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사업 진행 중이라고 해서 현장평가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인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독산성하고 지곶동, 양산동 단독주택하고 마을 쪽에 혼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이 오산시에서 무엇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따로 지정된 것은 없고 마을하고.

독산성 주변이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나요?

문화재 보호구역은 독산성으로부터 직경 500m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지곶동, 양산동, 서랑동 쪽은 범주에 안 들어가나요? 전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조금 전에 태양광이라고 하셨지요? 태양광은 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판이 필요해요. 오산에서 유일하게 외부에 내보일 수 있는 관광지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설치해놓으면 미관상 어떻겠습니까?

이게 각 건물이라든가.

독산성 주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정할 수 없으니까 그 동네 인근 마을.

건물 사업은 향후계획을 보면 어디 건물 어디 건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향후계획 밑에 보십시오. 2019년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도비사업, 오산형 에너지자립마을-공동주택 중심 신규 사업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해야 맞는 것이지 문화재 보존지역 주변에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문화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하기 편한 곳에 이런 시설을 설치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고해 주시고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고 느끼고 오산을 알아가야 되는 위치인데 그런 곳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와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마을에서 그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오산 중장기계획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련기관에서 나와서 실사하고 현장평가까지 다 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주변에 설치하는 부분 자체가 그렇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향후 계획들이 많이 담겨있는데 공모사업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하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획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자체가 쭉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실질적으로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여기에 꼭 넣어야 될까요? 그리고 보시면 버스ㆍ택시 승강장 태양광 설치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에 총 20개소를 설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향후계획상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을 미리 여기에 해 놓고 위에 것을 감추려고 하면 안 되지요. 계획은 계획으로 해서 따로 담아놓으셔야지.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제일 마지막도 똑같은 상황이네요? 2호기 건립사업 도비공모도 예정이네요? kW,MW 다?

향후계획이라는 부분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지금 오색시장 야시장 야맥축제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2회 해서 6,000 들어갔습니다.

확실합니까?

저희가 예산 6,000 지원했고요. 시비가 투입된 부분이 6,000이고 자부담이 조금 있지요.

136페이지 보실까요? 거기에는 기장을 잘못하신 거예요? 확실하지 않는 것을 대답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장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것은 야맥축제뿐만 아니라 야시장하고 야맥축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야시장 축제 지원금 따로 있고 야맥축제 보조금 따로 있는 거예요?

야맥축제가 6,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따로따로 기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시장 것은 얼마예요?

야맥축제 뺀 부분이니까 6,000 빼면 보조금이 2,800정도 되겠네요.

조금 전에 자부담이 얼마 들어갔다고 했지요? 이번에 오색시장 행사하면서.

이번에 정확하게 추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1,8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때는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1회 때는 900 정도, 1회가 아니고 4회지요. 상반기에 했을 때.

그러면 두 군데 행사에서 자부담이 다 소진됐네요? 그러면 야시장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예산들이 많이 수반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시장에 접목하면 시장상인에게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한번 지원해 주면 연속가능한데 그런 것은 빼놓고 예산으로만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면 축제를 더 깔끔하고 보기 좋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많이 주면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예산만 많이 주면 제가 직접 가서 그 이상 할 수 있어요. 꼭 무슨 행사를 할 때 예산을 포함시키지 말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지요. 그 안에 전기부분이 꽤 많잖아요. 상인들이 장사를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이 전기란 말이에요. 장사할 때는 항상 불을 켜놓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외부에 위탁을 주려고 하지 말고 관공서에서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잖아요. 상시절감이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통시장 아케이드 쪽에 태양광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력공사라든가 이쪽에 팔아서 실질적으로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서로 전기를 끌어 쓰면서 이득이 될 수 있잖아요.

일단 아케이드 쪽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 시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들도.

향후 계획을 여기저기에 조금씩 주는 것보다 그렇게 크게 잡아서 그런 식으로 하면 시장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시킬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케이드 있는 데는 어차피 뭐 하지를 못해요. 햇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하시면서 전 시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전 옥내화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옛날에 옥내화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고생하셨는지. 전혀 모르십니까?

옥내화 할 때 제가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많이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만큼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전 옥내화 마치고 나서 부지활용에 대해서 설문조사 했지요?

옥내화 마치고 나서는 제 사항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부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번에 자료 주신 것에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시장님이 시정 질문인가요? 시정 질문이 아니고 동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받았단 말이지요. 또 실제적으로 2012년도에 늘푸른오스카빌에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이런 부분은 공원화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전혀 모르십니까?

옥내화 부분은.

지금 옥내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옥내화 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공원화 하는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검토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전혀 모른다?

사실 변전소라는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는 업무는 아닙니다. 에너지 관련 업무여서 관련부서가 한전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했고요.

그러면 땅 자체가 한전소유예요?

예, 한전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지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 업무 자체가 저희 쪽에 있다 보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협의한다는 얘기지요.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고 시장님이 모든 시민 앞에서 얘기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오산시 소유의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하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다, 그러면 어느 부서지요?

도시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경제과에서 추진하신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미래도시과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변전소 옥내화를 하자고 한 부분은 제가 있을 때 한전하고 협의했고요. 그 이후에 토지의 도시계획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건축을 한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무시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한다는 얘기네요? 한전에서 문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보고 없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제가 위원님 질문하시는 뜻을 정확히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배구단 기숙사가 들어오고 체육관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직 시장도 모르고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시겠지요?

실질적으로 배구장을 건축하겠다는 부분은 사전에 이야기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협의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건축설계가 된 난 다음에 허가를 받거나 할 때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설계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건물 지을 겁니다.”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문의가 먼저 들어와서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한 번은 찾아와서 이럴 계획이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설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설계 100% 완성해 놓고 “이렇게 지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제가 개인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은 벌써 몇 십 년 동안 하셨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에요. 집행하는 집행기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건축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가설계를 떴든지 가지고 들어오면 건축과와 협의할 것이고 건축과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일단 걸러질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 정도 협의가 들어오기 전에 시장님의 공약도 있습니다. 공약 내에서 한 번은 들어보셨든가 아니면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를 공원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한전에서 이정도 할 것이라고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가 없었냐는 얘기지요.

한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겠다고 설계가 들어오지 않은 이상 이런 설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어렵겠지요.

설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공식적으로 체육관을 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것 없습니다.

그래요?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배구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은 것.

그러면 다른 과에서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관대관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한전이라는 곳도 공공기관이고 시도 그렇게 본다면 그 상황에서 시에서 역할을 어느 정도 해 주면 공원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설문을 받고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시장님한테 건의했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분명히 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전혀 모르쇠로 나가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쪽지 받으시고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먼저 성길용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미처 파악 못했는데 2017년 9월에 한전자산관리처에 주민이용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불가하고 실내체육관이나 기숙사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통보해 온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나름대로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충분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 것이고요. 사실 옥내화도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했는데 옥내화 하고 나서 이후에 사정 자체도 그 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이러이러한 사항이었다는 사실들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세마산단을 독산성 복원사업과 더불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는데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이 그 부분은 인정을 해 드렸는데, 2014년부터 됐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되어 있고, 계획하신 것은 거기에서 일자리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먼저 두 가지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토목 준공 자체가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토목을 하고 나서 건축은 그 이후에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엘오티베큠 같은 경우에는 토목준공 전에 같이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옵틱스 쪽은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고 엘오티베큠 정도는 현재 본사 인원이 5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100여명 정도 더 고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엘오티베큠하고 필옵틱스 쪽 하고 해서 1,000여 명 정도.

저희한테 낸 계획서도 없이 그때는 급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몰아치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갑론을박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가장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은 독산성에서 내려다 볼 때 구릉지였는데 산을 없애버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 했는데 지금 계속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산림훼손 이런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훼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훼손된 만큼의 시민들한테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뭐가 와야 되는데 엘오티베큠의 직원들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일거리 창출이 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한다고 하면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일용직분들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정적인 기술자들이 있는 전문직 회사이기 때문에 새롭게 여기에서 일거리가 창출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산단하고 일반기업하고 세금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죠?

세금차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거의 40% 감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산단을 해서 거기에서 땅 값 올라가고 땅 값 대비 분양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고 이 부분을 우리들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도 아직 입주가, 그때는 꽤 많은 입주로 알고 있었는데 입주가 딱 두 회사밖에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실수요 방식으로 해서 두 회사가 들어오는 걸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토부나 도에서는.

산업단지가 어떻게 두 개가 돼요?

실수요자 방식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승인해 줄 때 산단이 개발해 놓고 나서 수요가 없어가지고 땅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는 실수요자라고 해서 정말로 산단을 개발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신청을 하라고 그런 판단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필옵틱스하고 엘오티베큠 두 개 회사가 들어와서 하는 걸로 승인을 받은 거죠.

승인받은 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다 가지고 오세요. 같이 볼까요?

그러니까 필옵틱스하고 엘오티베큠하고 같이.

최초 계약하고 층고도 안 맞고 평수도 안 맞아요.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 외에도 오산시에 산단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지금 가장2, 3단지, 현재는 거기밖에 없죠.

두곡동에 산단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산단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산단은 들어오려고 하면 물량승인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 물량승인 받은 것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대병원 부지 맞은편 뒷산에 산단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도 아직 아닙니까?

거기는 물량배정승인은 현재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들어옵니까?

물량배정승인을 받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실수요자가 나타나가지고 개발신청을 하게 되면 들어오거나 계획이 되는 거죠.

서울대병원 부지는 저희가 관광 인프라로 해서 미니어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많은 관광지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산단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같이 가려면, 가장산단 쪽에 산단을 형성하도록 만들어 줬잖아요. 지금 거기 완전히 100% 분양 안됐죠?

가장산단요? 1산단 다 분양됐고 2산단은 61필지 중에서 58필지 분양됐습니다.

그러면 그쪽 산단쪽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처음 중기재정계획 했을 때 독산성 쪽은 문화벨트로 형성하기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산업단지가 되어 있고, 지금 서울대병원 부지 같은 경우는 관광콘텐츠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산단을 또 형성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도시과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게 가는 건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산단을 조성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주변여건을 살려서.

여건 살려도 산단이에요. 여건 살려도 산단이라고요. 거기가 문화시설이 아니고 산단이에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도시미관과 잘 어우러지게 형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장유치가 2017년에 10건이에요. 그렇죠?

2017년도에는 9건입니다.

10건이죠. 2017년도.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14건이고요. 맞죠?

예.

그런데 폐업한 게 2017년 9건, 2018년 11건이에요. 도대체 왜 폐업이 되고 이전이 왜 되는지, 우리 오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를 하고 더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경제가 안 좋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긴 하겠죠. 올해 하반기 들어가는데 11건이 폐업신고를 했고 전년도는 9건이 폐업신고를 했어요. 담당과장으로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경제지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죠. 폐업되고 신규로 생긴 것을 보면 신규가 사실 조금 많습니다. 사실 오산에 따로 공장을 할 만한 지역이 없다보니까 가장산단이나 기존에 공장을 하던 곳을 기존업체는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신규로 등록을 하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가 조금 많다는 말씀으로 위안을 삼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싶은 것은 오산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가장산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업인들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끊임없이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 열악하지 않지 않습니까. 북오산IC도 있고 오산이 교통의 요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폐업을 하고 이전을 하는 것인지, 이전이라면 더 감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안 좋다.” 경제가 오산만 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업이나 폐업하는 공장들이 적어지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될 것인지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폐업은 어쩔 수 없겠지만, 폐업은 도와드릴 수 방법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가장 2산단을 예로 들겠습니다. 가장 2산단이 당초에 분양이 40, 임대가 60%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가 월 평당 8만 2,000원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300평 하려고 하면 한 달에 2,400정도가 들어가서 부담을 느껴서 그 부분을 단지 계획을 변경시켜 가지고 바꿨습니다. 6대 4로. 분양이 6으로 가고 임대가 4정도로 가고 그렇게 공장을 유치했고요. 지금 보통 폐업하는 부지가 공장부지 안에서 공장을 폐업합니다. 그러면 폐업과 동시에 다른 신규공장이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공장 부지였던 땅이 놀고 있는 땅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오산지역에 오시는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업애로를 청취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폐업한 데는 또 다시 메워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메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폐업하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가장산단이든 산단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그분들의 입맛에 맞게 최대한 기업하기 좋게 규제도 많이 완화시켜 주고 그래야 같은 지역 내에서도 오산으로 와서 기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근처에 동탄산단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기업애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고요. 어쨌든 기업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신궐동 지역을 보면 다문화, 지금 말하면 동포들이 점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임대료를 많이 올려가지고 들어갑니다. 전세든 월세든. 그러면 내국인들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인들이라고 해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국인의 상권보호를 위해서 방지대책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임대료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까? 그분들은 한 2년만하고 또 갑니다. 또 막 들어옵니다.

참 무책임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전통시장이라든가 다른 지자체도 가보면 중국 교포들이나 이 분들이 하는 전략 자체가 대부분 상가를 사려고 하면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사서 전체적으로 상점을 비싸게 놓고 가는 전략들을 펴고 있어 가지고 지자체마다 고민들을 안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한테 “외국인들한테는 팔지 말고 내국인들한테만 하는 부분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물론 업무 밖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국인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 돼야 되는데 치빠입니다. 치고 빠집니다. 그래서 상가임대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위조 상품 판매행위 시정권고사항 알고 계십니까?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건가요?

BMW나 벤츠 키홀더, 키링을 했다는 것 알고는 계십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입니까?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일명 짝퉁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나와서 가칭 짝퉁이라는 부분은 못찾습니다. 보통 중앙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조 상품 판매행위를 중지하고 또 이러한 상품들을 제거 또는 폐기 처분을 하라는 시정권고가 나왔습니다. 18년 올해 10월 26일까지 통보를 해 달라고 하는 시정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합동점검을 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은 적발해서 바로 폐기처분을 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하고 같이 저희가 협조해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상ㆍ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10월 26일까지 통보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아셔가지고,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수제맥주는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합니까? 어떻게 정합니까?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여기저기에서 들어왔을 때 아마 그쪽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가격절충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에서는 한 잔에 7,000원 정도하는데 마니아들은 와서 오산은 싸다고 얘기하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지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를 파악해서 외지인도 그렇고 오산시민도 그렇고 이용도를 높이려면 한 잔에 5,000원이 비싸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인데 무쇠식당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가면 개고기 많이 팔리지요? 그 사이에 보면 주방기구고 뭐고 계속 방치해서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보기에 흉합니다. 그것 단속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일단 우리가 피드백을 해 봐야 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심연섭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수 농축산방역팀장입니다. 황정구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주용택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윤예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공성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없고요. 오산시에 등산로가 필봉산, 마등산, 여계산, 독산성 그렇게 있지요?

다섯 군데입니다.

하나가 또 어디지요?

각골산.

필봉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산시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필봉산도 시민들의 운동에 걸맞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운동을 좋아해서 필봉산을 뒷산 올라가듯이 갑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불만사항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담당과에 민원을 드려 성심성의껏 해결해 주셔서 담당부서장님 외 팀원들께 시민의 대표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봉산 숲길 조성사업은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로 설계를 해서 발주한 금액입니다.

필봉산 숲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7,42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인가요?

필봉산 사업만입니다.

필봉산 숲길 조성에 대한 사업만?

예. 7,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얼마지요?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바랍니다.

예산이 필봉산 따로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 불용액이라고 딱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금액 외에는 다른 데에 사업이 투자되기 때문에 불용액은 아닙니다.

필봉산 숲길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불용액은 따로 잡은 게 없다는 답변이지요?

예.

그러면 공사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노면정비하고 목재계단, 안전로프 설치 이런 사업입니다.

총 몇 가지 공사를 하신 건가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노면정비공사면 “야자매트 설치를 했다” 배수공사를 했으면 “원형 배수로를 설치했다.” 이런 식으로.

노면정비는 야자매트 필요한 곳에 깔고 흙이 많이 쓸려간 부분은 복토도 하고 이런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목재계단은 경사도가 높은 곳에 계단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역시 센 데는 안전로프까지 설치를 합니다.

부대공사나 그런 것은 안 했습니까?

주 사업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세부적으로는 기억을 못하신다고요? 산림녹지팀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팀장.

아니,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예.

올 예산으로 7,400만 원 정도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공사내용을 팀장님께서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장님은 필봉산에 최근 언제 가보셨나요?

한 6월 정도에 가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 못하셔서 팀장님이 쪽지로 주실 거잖아요. 본 위원이 매일 등산을 가지만 7,400만 원이라는 돈의 10분의 1도 사용 안 한 것 같던데요. 조금 이따가 팀장님께서 정확히 공사한 내용을 주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요. 가로등 기초 작업하셨지요?

예.

몇 개 하셨나요?

제가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38개 했습니다. 그게 하나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올 초에 작업한 것입니다. 이번에 장마도 오고 그래서 땅 속에 매장된 것들이 꽤 많아요. 농식품위생과지요? 농식품위생과에는 지뢰탐지기 같은 이런 것 찾는 탐지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등반하는 도중에 꽤 많은 텀을 두고도 기초 작업한 게 안 보입니다. 어떻게 찾으실 건가요?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신다고요? 그러면 공사가 왜 지연된 건가요?

일단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1지구 개발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땅 주인의 토지가 완충녹지로 편입돼 있습니다. 원래는 주인이 집을 지으려고 생각했다가 완충녹지 때문에 집을 못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으니까 공사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은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까?

그래서 타 시ㆍ군에도 등산로에 대해서 구입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봤는데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면 땅 주인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질의했을 때 담당부서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서두에 답변했듯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ㆍ군의 사례를 봐서 협의해 본다고 답변하셨지요? 행정감사가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개인 땅이라서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담당팀장님, 파악되셨나요? 매장된 기초 작업한 것은 어떻게 찾으신 건가요?

사업한 설계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총 예산이 60억 정도 되지요?

70억 정도 됩니다.

오산 시민들께서 필봉산을 찾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오로지 건강을 위해서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서두에도 질의했다시피 너무 엉망이에요. 예산이 투입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등반시간이 기본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시민들을 위해 예산이나 여러모로 아낌없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에 농식품위생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할 곳이 많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자주 가서 확인하고, 현재 필봉산뿐만 아니라 등산로 관리 인원이 두 명 있기는 있습니다. 현장 갔다 오고 나서 보고체계도 확립하고 본인이 자주 가보고 확인해서 정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다 사용하시든 불용액을 남기지 마시고 예산을 꼭 세우셔서 올해는 예산만 있었고 측정을 안했다고 하셨잖아요. 측정까지 하셔서 추진실적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337페이지요. ‘시민들의 주 생활권 주변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로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생활환경을 제공하자고 함’으로 되어 있죠?

예.

「오산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제5조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담당국장, 위원은 도시림 조성 관련 전문가, 관련 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도시림에 관한 업무의 담당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제 위원회를 하셨나요?

위원회를 두 번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담당부서장님, 위원회 참여 안 하셨나요?

참여했습니다. 참여해 가지고 밀머리로 관련사항을 협의했습니다.

정확히 답변바랍니다.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밀머리로 가로수 관련 협의하고 남부순환대로 가로수 느티나무 큰 것 확장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이 담당국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이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하니까요.

그런 조례는 안 나와 있던데요. 조례에는 ‘담당 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런 문구는 없던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12조 가로수 조성협의를 보면 ‘법 제21조2항에 따라 각호에 담당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가로수업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가지 호를 읽어보겠습니다. ‘도로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으로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표지 등 시설물 설치 교체할 경우’,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전기ㆍ통신 및 가스 설치 등 교체할 경우’,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를 포장ㆍ교체 할 경우’, ‘가로 수 가지치기나 관리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법령 조례 및 조성 관리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그런 게 있을 경우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전을 하든가 없앨 경우에 수형이 좋은 것은 당연히 이전해서 활용을 하고 수형이 아주 안 좋은 것은 없애는데 비용을 부과합니다.

하셨으면 계약서, 견적서,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 식재 위치를 보면 가로수는 도로 폭, 장애물 등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가 식재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2, 3항 중에 2항을 보시면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한해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본 위원이 사진으로 많이 남겨놨는데요 자료를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매년 저희 위원들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민들 시민들께서 그러세요. “맨날 가로수 뽑았다 놨다 뽑았다 놨다” 그러십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가로수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심는 게 아니라 계속 역사적으로 심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을 때는 불편사항이 별로 없었는데 아주 크다보니까 통행로가 좁아지고 유모차가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못가고 옆에 정비를 못할 경우에는 제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호대나 이런 것 없애고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해 가지고 편평하게 했을 때 달릴 수 있으면 가능한 베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담당부서장님께 개인적으로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했듯이 생각하신 것보다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심각합니다. 진짜 사람 하나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먼저 가로수를 심고 도로를 포장한 건지, 도로가 생기고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 건데 가로수를 심고 도로를 포장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뒤죽박죽 상황이 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것 답변바랍니다.

예.

야자매트 설치를 70m했고요. 노면정비가 84m, 사각목계단 설치가.

금액도 얘기 해 주셔야죠. 몇 m에 얼마.

야자매트 설치가 70m에 113만 8,000원, 노면정비가 84m에 43만 9,000원, 사각목계단 설치가 5m에 39만 원.

5m 5개요?

예, 전주보강공사가 38개에 금액이 확실히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 가장 불편했던 질의인데 그 금액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기초공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공사완료가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발주 금액이 7,800만 원이었는데 집행된 것은 금액이 나오는데 집행이 안 된 것은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9월 15일에 음식문화축제 시민의 날 이어서 하셨잖습니까?

예.

그 때 준비하신다고 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 역시도 음식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구나 그날 오산시에 있는 모든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서 다문화가족까지 참여를 시켰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에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도 다문화가족도 같이 합류에서 올해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금년에 보조금 300만 원을 다문화가족한테 줬었습니다. 내년에 500정도로 올려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셨습니까?

예.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정은 짓지 마시구요. 다문화가족 음식 맛을 보니까 직접 가정에서 해서 나왔는데도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게 잘 갖고 나와서 차려진 분위기도 그렇고 축제를 굉장히 예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음식문화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오산에도 다문화가족도 많고 국제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일정을 혹시 시민의 날과 같이 연계해서 잡으실 거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조금 더 확대된 축제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제가 볼 때 이번에는 부스만 몇 군데 차려지긴 했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주최 측은 고되긴 하겠지만 오전 일찍부터 9시부터 11시까지라도 그 음식을 미리 사전에 체험해서 직접 만들어보고 먹는 시간대에는 자기가 만든 음식 자기 가족들하고 나눠먹을 수 있는 내부 부스가 컨테이너 박스 부스형이든 예쁘게 문화공간처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체험공간까지 넣어서 아예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게 기획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험프로그램을 합쳐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은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 일본, 인도 나라별로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앉아서 언어도 들어가면서 해야 음식이 만들어질 시간도 필요할 테고 그런 경험을 쌓는 부스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픈이 됐을 때 밖에서 다른 분들이 시음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렇게 좀 기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43페이지를 보시면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1억 2,200만 원 시비가 1억 1,3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예.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셨는지 실적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나와 있긴 한데, 과장님, 제가 실적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잠깐 할게요. 홍보나 교육이나 나트륨 줄이기 위한 캠페인 식으로 이렇게 보통 하는 것 아닙니까?

각종 행사마다 참가해 가지고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 위주로. 그런데 실제로는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조성이라는 홍보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캠페인형인 건데 저는 이런 예산을 들였을 때는 아이디어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민하고 음식점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이 돈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식문화축제 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하는 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문화거리 있지 않습니까.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 나트륨 저감 사업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1억 2,200만 원에 말씀하신 시민의 날에 했었던 음식문화축제 300만 원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도 포함돼 있고요. 맛집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용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인데 그것과 음식문화축제나 음식문화거리라는 특별한 콘셉트가 맞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사업비를 묶어가지고 물론 사업명을 정하셨겠지만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조성 이 사업 자체가 생활환경에도 좋은 거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데는 반찬 남기지 말자고 반찬 플라스틱 통에, 물론 환경 부분으로 또 얘기할게 있지만 반찬통을 들고 다니면서 남는 반찬 담고 이런 캠페인 같은 것도 가끔 하시더라고요. 저는 플라스틱 사용하는 걸 별로 권하지는 않는 유형이지만 급할 때는 1회용보다는 바로 써서 씻어서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거면 괜찮긴 하겠죠. 그래서 드리는 제안이 뭐냐면 지금 모범음식점 정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산성 주변에 가면 음식문화거리 있잖아요. 거기 관련 담당사장님들하고 우리 오산시가 주축이 돼서 4인 이하에 대한 기본반찬접시 자체를 자그마한 걸로, 사실 폭이 크면 씻을 때 트리오를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고요. 꼭 오목하게 움푹 파진 식이 아니어도 외국 같은 데는 조그만 펼쳐진 작은 접시면 물로 씻어내기도 편해요. 밀가루 같은 걸로 씻어내기도 편하고 설거지할 때 트리오 닿는 부분을 적게 한다고 생각하면 환경에도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찬접시를 작은 걸로 사용해서 음식도 적게 담아주되 여러 번 갖다 퍼먹을 수 있으면 되게끔 이런 기획을 해 주셔서 식당하고 협의를 거쳐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

왜냐면 일본 같은 데는 음식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싸기도 하지만 여러 개를 먹더라도 작게 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크게 담아야 후한 느낌인데 4인 이하면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지요.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음식물 찌꺼기도 덜 나오고. 그런 것은 협의 가능하시겠지요? 나중에 협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자율권 침해가 아닌 것이라면 캠페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발의해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업무에 추가해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시고 법적 제재나 자율권 침해부분에 전혀 무관하고 괜찮은 것이라면 아예 그런 캠페인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예산도 사용해서 환경 캠페인까지 같이 벌일 수 있는 식으로 기획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표시를 원래 해 놨었는데 바로 열려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정도로 하고요. 음식문화 축제에 대해서, 아, 하나 확인할 게 지금 나왔네요. 331페이지를 보시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시비로 4,300만 원인데 이것은 2019년 4월에 착공해서 준공이 2020년 5월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매장 같은 장소는 확보가 다 돼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로컬푸드 판매장을 할 수 있는 데가 농업법인입니다. 오산농협에서 수청동 100번지 일원에 농협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400평 정도의 하나로마트 안에 100㎡ 30평 정도의, 직매장은 30평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어서 오산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도 조례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조례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조례 제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정했고요. 직매장 인정을 받는 게 경기도에서 농업법인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물향기 로컬푸드 관련해서 명명됐던 부분은 이것과 상관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세마동은 그냥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인된 로컬푸드 조합은 아닙니다. 법인인데 농업인이 별로 참가를 안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줄서는 식당 2020인데 시비 1억 1,200만 원이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업소를 굳이 모집하고 컨설팅을 굳이 해 줘야 되나요?

오산에 사실 줄서서 먹을 만한 식당이 별로 없거든요.

그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줄서서 먹을 데가 없다는 게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봐서 하는 것이지요.

과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대외적으로 유명한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산에 유명한 수십 년 된 전통 있는 식당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름대로 30년 이상 된 음식점이 15개 정도는 되고 그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30회 시민의 날에 초청했고요. 그것과 다르게 대외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와서 줄서서 먹을 만한 식당을 얘기하는 건데요. 종합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나요? 8~9월이면 실시 등 사업 추진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고 올 11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상 선정할 때 기준. 정확히 여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신청을 하니까 본인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아니,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줄서는 식당 2020 프로젝트에 대한 기준점. 예를 들어서 몇 년 된 어떤 식당이어야 된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이상 된 오산시에서 개업한 식당인데 프랜차이즈는 일단 제외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제외했고 1년 이상 개업해서 있어야 되고 본인이 신청해서 그 중에서 선정하는 것인데 29군데가 신청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20곳을 선정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됐었고 예비로 포기하는 데가 있으면 들어가게 하려고 22개를 선정해서 예비가 2개입니다. 이 선정은 위원회에서 했고 위원회에서 선정하면서 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지역적인 편중도 너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세부자료, 계획, 전년도 예산, 본예산 올리실 때 하고, 오늘 행정감사라서 원래는 미리 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어쨌든 연말에 예산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중간 중간 검토할 수 있게 미리 계획됐던 것하고 예산이 승인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 있게 모든 자료는 제출을.

추진과정을 쭉 볼 수 있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미 다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행돼 온 계획된 것부터 모든 자료를 3일 내로 전문위원님께 공식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래야 어떤 식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가, 제가 볼 때는 식당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음식점 20개 대상으로 굳이 1억 1,200만 원을 써야 되는지, 말이 컨설팅이지 컨설팅을 잘못하면 숨은 듯한 느낌으로 보이지 않는 게 많거든요. 식당별로 애로사항을 찾아서 “어떤 게 당신들한테 가장 힘드냐.” 저는 그런 여론조사를 하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고충도 확인을 안 해본 상태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테니까 지원해 봐라.” 이런 것은 제일 좋은 프로젝트인데 오산시 어디를 중심으로 20개 대상이라는 것도 참 애매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외식산업에 대해서 설문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다 해 보고 거기에 맞게 컨설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사전설명부터 진단, 종합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완료할 때 보고할 것이고.

그러니까 사전진단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한테 하여튼 자료를 3일내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왕버드나무 부산동 가셔서 몇 년 전에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펜스 설치하셨더라고요. 조금 전에 페이지를 표시해 놨는데 제가 찾지 못했는데.

금방 적어놨는데, 361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기타 노거수 3번에 왕버드나무가 있습니다. 연도가 200에서 250년 된 나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보존가치에 대해서 어떻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식의 의미로 보존에 가치를 두신 거예요? 오래됐다고 생각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가 그때는 시의원이 아니었고 기사를 찾아봐도 처음에 접근했던 것을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보호수 중에는 경기도 지정보호수 4개가 있고 그 외에는 오래됐지만 지정을 못 받아도 우리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타 노거수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호수라고 안 하고 노거수라고 합니까?

예.

보호수와 노거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연도가 적기도 하고 보호지정은 공식적으로 도에서 받지 못한 것입니다.

도에서만 지정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우 선생님이 살았던 경기도 재인청이 오산 부산동에 있었기 때문에 예인마을이라고 해서 당굿이 원래 있었어요. 그 분이 옛날에 여기에서 기원제를 지낼 때 9월 말, 음력으로 9월 그믐 될 때 기원제를 그 마을에서 지내요. 기원제를 하고 나서 마을을 다 돌 때 그 왕버드나무로 와서 거기에서 오색천이든 다 두르고 거기에서 기원제를 했던 곳이에요. 오산 무인들의 전통성을 보면 저희가 잘 보호해야 될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펜스를 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했는데 주변 도로를 보니까 이렇게 빨간 게 꽂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나중에 뭐 하나라도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건설도로과 쪽에서 보니까 순환도로 식으로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 나무를 돌아서 나갈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혹시 변경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는 보호가 되고 그 주변에 뭔가 안내판이라도 세울 수 있는 것은 필요해서 안내판이라도 그 안에 미리 세워놔 주시든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안내판은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부산동 자이아파트 2차 짓고 있는 땅 거기에 당집 자리가 없어져서 지난해에도 그 동네 어르신들이 그 나무에 와서 기원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귀한 모습을 같이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행히 나무를 예쁘게 보호해 주시고 계신 펜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오산시 자체 보호나무인 것으로 표시가 돼서 조명도 한 두세 개를 거기에 따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그것은 검토해 보고요. 일단 병충해 방지하고 1월에 나무병원에 우리가 의뢰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명이야 거리에는 있지만 펜스에라도 작은 조명을 넣어서 오산시가 관심 있게 보호하는 나무라는 느낌이 들게 표시해 달라는 것이지요. 가능한 건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돈이 안 들 것 같아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오산시의 역사를 담은 보호수라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음식문화축제뿐만 아니라 농식품위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과에 감사드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래에 수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수상인가요?

옛날에는 식품위생 쪽하고 식품안전이 따로 시상을 했었는데 지난해까지는 시상금이 적었고 올해는 통합해서 시상하는 바람에 2,000만 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위생업소가 5,000개 이하면 2그룹이고 5,000개 이상이면 1그룹인데 1그룹에서는 의정부에서 받았고 2그룹에서는 우수상이 최고입니다. 최우수상은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랑동 저수지 둘레길이 맞습니까?

둘레길은 하천공원과에서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꽃을 심은 것은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레길은.

그것은 하천공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꽃길 조성하는 것만 농식품위생과에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천공원과에 묻겠습니다. 우리시 축산농가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육우가 130두고, 한육우가 470두, 닭이 5만 2,000두입니다.

축산농가 인구가 점점 줄어가지요?

예, 전체가 도시구역이기 때문에 대지는 옛날에 있었는데 아예 없어졌습니다.

서랑동 제방 위에 보면 그것도 하천공원과입니까? 제방 위나 중간에 보면 철제터널도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마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님,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서랑동 문화마을 체험장을 하면서 그쪽에 산책로하고 제방 밑에 장미터널 조성을 같이 했습니다.

제방위에 있는 조각상이라고 해야 되나 외국인 만들어놓은.

그것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방 위에 외국인으로 해서 조각상을 세 군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작자가 외국인이냐는.

아니, 조각상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서랑동 문화마을하고 연계해서 돌아보는 곳인데 콘셉트가 제가 봤을 때 괴리가 생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계속 방치시킬 것입니까?

사실 포토존 겸해서 그런 사항까지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세 군데에나 있습니다. 포토존에 꼭 그것을 해야 되는지, 문화마을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밑에 철제터널 장미터널이 세 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9월 말쯤에 둘러봤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풀이 너무 무성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합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름에 답답하니까 그 밑에까지 관리가 안 됐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제방 상부하고 밑에 터널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풀이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문제가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이고 아무리 이용하고 싶어도 서랑동 마을 둘레길이나 문화마을은 서랑동 주민이 이용하는 것보다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주차장 관리가 어디에 차를 대야 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랑동 저수지 상부에 하천공원과에서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이번에 주차장을 확보할 것이고요. 체험장에는 주민들이 토지를 임대해서 임시주차장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농지이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하기가 사실 상당히 제한이 있고요. 하여튼 체험장이나 서랑동 저수지를 찾아오는 분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마을에 세 개 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협동해야 되고요. 예산이 16년부터 18년까지 25억이 들어갔습니다. 25억을 투자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 오산대역 주변에 꽃단지 조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바라기, 코스모스 두 종류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꽃들, 계절과 똑같이 군락형태로 했으면 합니다. 그 벤치마킹은 경주에 보면 첨성대 있는 쪽에 가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단일 품종보다는 여러 종의 품종을 심어서 다양하게 느낄 수 있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색깔을 조화롭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가지고 관리가 편하니까 사실 한 종목을 하거든요. 발전된 모습을 내년에는 보이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계절이지 않습니까. 사계절에 맞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금년에 2모작을 했었는데요. 봄에 일찍 유채 심어가지고 끝나고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해바라기는 독자적으로 한 구역을 다 심을 경우에 모양도 안 좋고 예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주 품목하고 여러 가지 조화롭게 색깔이 어우러지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바라기 심었던 곳을 보면 시커멓게 해바라기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쪽에 코스모스가 있으면 이쪽에 뭐를 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콘셉트를 가지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337페이지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사진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가로수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심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올 여름에도 오산이 42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수풀을 자꾸 만든다고 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대공원을 세 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원을 만들 땅은 없지만 가로수가 그늘이 되는 거거든요.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로정비를 하는데 다닥다닥, 그것은 제가 건설도로과에도 질의를 할 건데 도로에 장애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가로수가 꽤 오래된 가로수거든요. 문화의 거리 앞 오산역입니다. 오산의 관문이죠. 관문에 있는 가로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비가 오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한쪽에서 오산시를 빛내려고 만들고 꾸미고 한들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 놨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1번 국도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셔야 되지 않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가로수가 크면서 보호대가 있었는데 보호대가 자꾸 위로 올라오니까 보호대를 철거하고 빠지는 부분 없애려고 가까이에 보도블록을 놓은 것 같고요. 너무 가까이 놓은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에 사각형 부분은 없애도 되거든요. 빼고 흙을 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개선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버스 정거장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다음은 아까 이성혁도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필봉산을 한번 띄워주세요. 필봉산 산책로입니다. 오산 시민들이 다니는 필봉산인데 이게 사람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황폐해 졌어요. 도대체 등산로가 어디고, 이게 마당이 되어버린 거죠. 가다보면 산림 자체가 뿌리가 다 드러났어요. 탱크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저희 산도 아니고 개인 산인데 오산시민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유일한 산이 필봉산입니다. 몇 년 전에는 휴면기도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아까 이성혁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가로등하려고 박아놓고 찾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필봉산을 피폐하게 언제까지, 지금 예산을 7천 얼마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셔서 인지를 다 하셨을 텐데 본 위원의 대안은 올해 예산을 세우셔서 사람이 두 사람만 다니면 돼요. 다니는 길로 양쪽 라인에 환경단체라든가 시민이 같이 띠를 둘러서, 이쪽에는 풀이 자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길로 안 다니고 다른 길로 가서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진으로 자료를 담았는데 지금 6월에 다녀오시고 안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6월 달하고 지금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한 대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가봤으니까 죄송하고요. 제가 그 부분을 가서 등산로가 너무 무분별하게 길이 나고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두 사람 이상 비켜갈 수 있을 정도로 잘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냈는데 계단으로 안 다니고 양옆으로 다닌다니까요. 계단 플러스 양옆으로 세 군데로 길이 나있답니다. 산사태가 나고 한여름 같은 경우는 사태 심각해요. 우리 자연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고, 이러니까 이 필봉산 지주께서 굉장히 반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담으셔서 양쪽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하고 나머지는 숲이 자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목일이라든가 이런 때에 나무를 식재해서 나무를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거수 나무고목의 1인자 박상진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교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을 초청해서 이 나무에 대해서 검증했는데 이게 200년에서 250년이 아니고 300년 이상 된 나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정말 귀중한 나무다. 왕버들나무가 암수로 같이 자라는 건 전국을 돌아다녀도 처음이다.” 귀중함을 말씀을 하셔서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했고 보호수로 할 수 없는 것은 마을 분들이 보호수로 하면 마치 자기 영역에서 벗어날 것 같다고 해서 마을 분들이 반대를 해서 보호수로 못 간 거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도시과에서 보호수 주변으로 해서 롯데연수원 있는 쪽 땅을 매입을 해서 굉장히 커다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농림과에서도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게 농림과 부서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관심 있게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오산시에 오래된 노거수라든가 보호수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개발과 동시에 잘려나가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띄어 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시면 세교2지구가 나오죠? (영상 자료)

예.

오산시 검토의견으로 오른쪽 제일 위에 대로1-5, 중로1-114를 잇는 중로1-116구간 은행나무 연속식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교1지구에서 2지구로 넘어오면서 호반건설 아파트 짓는 쪽으로 오면서 은행나무 식재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숫나무로 나와 있습니다. 연속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하신 다고 하는데 근원 직경을 보면 12㎝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니까 12㎝는 숫나무하고 암나무 구분을 못한데요. 최소 직경이 15㎝ 이상은 되어야 암나무와 숫나무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LH에서 대부분 요구하는 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건설공사 표준폼샘 하고는 달라요. 오산시는 폼을 유지해 달라 하는데 LH에서 반영한 것은 폼 보다 적은 것, 밀도를 줄여서 식재를 해야 하는데 나무수가 덜 들어가는 것이죠.

늘려서 심는 거죠.

예, 그렇죠. 여기에 보면 미터로 나왔는데 1미터 1미터가 속된 말로 회배라고 하잖아요. 회배 내에 식재가 몇 개가 되어 있냐 하면 우리 시에서 원하는 것은 흉고가, 우거진 폭이 0.3이면 14주가 들어가 있어요.

관목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관목류. 그 다음에 반영사항에 뭐가 되어 있냐하면 8주로 되어 있습니다. 0.3이상이면 8주, 0.4일 경우 6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은 최소한 16주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테이블 안에 만약에 사철나무다 하면 사철나무 6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기에도 흉할 뿐더러 거기에 개념 자체가 그냥 식재 했다. 이런 것만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 은행나무 심는 부분을 은행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로 식재할 수 있게 하시든가 아니면 15㎝ 이상 숫나무만 해서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식재할 수 있습니까? 구분을 못한다면?

굵기 같은 경우는 가로수조례에 의해서 도로 폭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도로폭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1-5도로 같은 경우는 광로로 봐야 되나요? 대로로 봐야 될까요?

대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경이 커야만 대로면 근원 직경이 12㎝가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를 심으면 숫나무 식재라고 했는데 숫나무인지, 암나무인지도 모르고 그냥 식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 주실 것인지?

LH에 협의공문이든 만나서 공동회의가 가끔 있거든요. 그때 가서 적용이 되도록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적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신다는데 반영사항에서 오산시 검토의견을 무시했어요.

여러 가지 협의공문이 오면 우리가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받을 때 “이 정도의 나무는 안 된다” 해서 다시 안 받는 방향을 마련해 봐야죠. “이런 식으로 못 해줄 것 같으면 나중에 우리가 받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 해 놓으면 LH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재고해서 이행을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띠녹지도 마찬가지로 관목인데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건설공사표준샘에는 14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8주로 해놨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확실히 짚고 넘어 가셔야 될 거에요.

알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시민들이 어떤 나무를 원하는지도 공청회를 거쳐서 “이런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띠녹지 하고 같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 좀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띄우신 보호덮개는 솔직히 보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보도블록을 채우고 숨은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거기다 보호덮개는 필요 없이 띠녹지 하고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시면 어딘지 아시죠? (영상 자료)

예.

서동 낚시터일까요? 저수지일까요?

서동 저수지.

저기 낚시터가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여기가 민원으로 낚시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불허를 했고 계획이 도시계획상으로는 저수지하고 유수지라고 복합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가장천은 지금 계획이 있는데 서동저수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가장천 하천 개수작업을 하면서 이 저수지 주변을 산책로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하천공원과에서 제가 받았거든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제가 확인했으니까 지금 저 낚시터 부분은 바로 철거할 수 있게 조치 좀.

일단 계고장을 해서 대집행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 방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추진해서 더 이상 저기에 투자를 못하게, 지금 보니까 그 안에 카펫이라든가 낚시하기 편하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더 준비하면 철거하기가 더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실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준설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준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해에 예산을 3∼4억 정도 드는 것으로 했는데 문제는 준설한 것을 갖다 버릴 때가 없었어요.

그것은 지금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가장천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하기 전에 여기 먼저 준설을 해서 어느 정도 물빠짐이 좋게, 농사짓기 쉽게 만들어 놓고 나서 가장천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가장천을 개발해 놓고 준설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바로 원위치로 돌아올 것인데 천이라는 개념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사를 하기 전에 준설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하기 전에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 준설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저런 쓰레기도 많고 수심이 너무 낮다 보니까 못자리를 할 때 흙탕물이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가장천 개발도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좋은 나무, 좋은 꽃 심어 놓으면 뭐합니까? 흙탕물이 내려가는데 그런 부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종익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유영만 지적팀장입니다. 끝으로 박선미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53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중국인 소유 토지 및 건물현황이 있어요. 오산시도 중국인 토지의 소유가 만만치 않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궐동에 원룸 단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대부분 원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국인이 관내에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요새 외국인 취득신고가 신고제이기 때문에 많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산시의 구도심 지역에 밀집되어서 외국인들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 분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을 소유하시면 시민의 의무도 같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화감을 주고 본 위원이 다문화에 대한 조사를 보니까 2인 이상 사는 가구가 꽤 많아요. 그러면 집단거주가 많이 있다는 것인데 집단거주가 많이 있으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까만 봉투를 사용하고 담배를 아무데나 버려서 저녁에 아주 늦은 시간에 시장을 돌아다니면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시민이면 시민의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토지등록할 때 정확하게 그런 인지를 하고 계신지, 그냥 등록을 하면 등록하는 데로 놔두시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구도심에 다 있어요. 원동, 오산동, 그 다음에 궐동.

대부분 궐동, 신궐동이 많은 편이고요. 지금 저희가 관내에 원동 같은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 상당히 많이 늘다 보니까 특히 중국 외국인이 많은 상황인데요. 환경이나 범죄나 이런 부분은 유시티에서도 하고 있고 다문화나 이런 쪽으로 외국인의 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과에서 불법쓰레기와 전쟁도 펼쳤었고 유시티에서 범죄, 특히 야간에 오색시장이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교육이 필요하면 다문화쪽에서 교육도 하고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설문지를 보는데 기가 막힌 설문지를 봤어요. “당신은 쓰레기를 언제 버립니까? 아침, 저녁, 새벽, 늦은 시간” 이렇게 설문을 했어요. 그게 다문화 외국인들을 통제 하겠다는 설문지인지, 그러면 새벽이 많으면 새벽에 단속을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담당 부서는 아니고 다문화를 가장 많이 접하고 토지나 건물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깨끗한 오산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을 보면 심의위원이 11명입니다. 11분인데 공유재산관리법에 “공무원의 숫자가 과반수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제가 심의법에 되어 있는데 11명인데 공무원은 5명이고, 전 공무원이 시민의 대표로 들어왔습니다. 전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퇴직공무원이나 전 공무원은 일반시민으로 보는 게 맞고요. 11명중에 5명이고 위촉직이 6명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1명중에 당연직 5명이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