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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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미래도시국장 김영후 도시과장 김문배 미래사업과장 박근성 건설행정팀장 이차노 교통과장 최한모 건축과장 정하철 차량등록과장 최원배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먼저 오산 시민의 행복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미래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배 도시과장입니다. 박근성 미래사업과장입니다. 이차노 주무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최한모 교통과장입니다. 정하철 건축과장입입니다. 최원배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은 6과 20개 팀이며 정원은 88명입니다. 각 부서별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20쪽, 세교2지구 신도시급 개발입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LH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오산천과 교육도시아이템 등을 연계한 내실 있는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시민참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오산시 미래상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승인 예정입니다. 22쪽,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개발 압력이 높은 자연녹지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금년 9월에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23쪽,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한 계획으로 원동3구역 등 총6개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개발행위 허가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함에 있어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 95쪽,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내삼미동 공유지에 복합안전체험관, 아스달연대기 드라마세트장,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으로 수도권 남부의 최고의 교육, 한류, 관광 복합단지를 구축하여 주변 물향기수목원, UN평화공원과 연계된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96쪽, 복합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복합안전체험환은 경기도에서 건축 및 전시ㆍ체험물 구축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5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97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 관문인 운암뜰 지역에 대하여 주거, 상업, 산업시설을 연계한 복합개발을 민ㆍ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8쪽,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입니다. 금년도 8월에 공원조성과 건축전시분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에 평화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도 7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쪽,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다양한 체험을 기반으로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미니어처 전시관 건립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경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초 본격적은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156쪽,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시민의 보행 안전권 확보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동부대로 전면 지하화 및 원동고가 철거입니다. 오산 동부 생활권 교통수요 분산 및 오산IC 인근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원동고가가 철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8쪽,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IC 설치입니다. 오산IC 상습정체 해소를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IC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로건설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합리적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0쪽, 도로 유지ㆍ보수입니다. 도로 노면파손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한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6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자전거 인구 저변확대에 부응하여 공유자전거도입 및 정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및 유지ㆍ보수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의 기동성 있는 신속한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65쪽 및 185쪽까지 두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9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계속사업으로써 계획된 목표년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국도1호선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로경관 및 공공디자인을 고려한 통합적 가로환경 개선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84쪽, 분당선 연장입니다. 용인시와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5쪽, 오산역에서 동탄 간 트램 연결입니다.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에서 부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화성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86쪽,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 검토입니다. 금년 6월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버스준공영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설치 및 고도화 기능개선사업의 추진을 통해 시민의 버스이용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버스승강장 관련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8쪽,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완화입니다. 금년도에 주정차 단속 시간대를 완화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정차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91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오산시 관내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6개소를 조성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2019년도에는 6개소, 2020년 이후에는 10개소 조성계획으로 시민들에게 주차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390쪽, 안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불량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91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정책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92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조성입니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3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2018년도 9개 단지에 2억 9,500만 원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사업준공단지에 대하여 정산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4쪽, 기존 구도심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입니다. 궐동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재 정비구역해제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산장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광장 및 커뮤니티센터를 공사 중이며 2019년 상반기 준공예정입니다.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19년도 하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97쪽, 궐동 안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안심통학로 조성, 궐동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야간조명 개선, 나대지 정비 활용, 방범시설 확충, 미관 정비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1쪽, 시민중심의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업무 연찬회 운영과 친절교육 실시로 민원행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512쪽, 자동차 관련 의무 불이행자 최소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홍보와 지도강화로 의무 불이행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513쪽, 무보험차량 운행 범죄사건 수사입니다. 관할경찰서와 연계하여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자 조회 등 적극적인 행정대처를 통한 사건처리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부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오산시 지방세 수입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부과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차량취득세의 정확한 신고납부처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 소속 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은 물론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람이 빛나는 오산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문배입니다.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최유병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조동웅입니다. 개발행위팀장 이영배입니다. (팀장 인사)

이성혁 위원입니다. 20페이지고요. 세교2지구 신도시급 개발 LH와 협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2004년 12월 30일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로 최초로 추진되었고, 현재 개발계획 6차, 실시계획 5차, 변경승인예정 국토부로 되어 있죠?

예.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가 궐동 등 법정동 10개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개 일원이 궐동, 금암, 가장, 서동, 가수, 청학, 누읍, 벌음, 탑동, 두곡동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이 장기화되면서 10개 일원의 부동산 경기침체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으셨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교2택지개발 장기화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되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식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2019년도에 세교2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도에 상생협약을 맺었고 현재 3공구로 나눠 진행되면서 1공구만 했던 것을 가지고 상생협약에 의해서 3공구가 현재 모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내년도 말에서 후년도 6월 이전에 모두 준공될 수 있도록 LH와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착공이 안 돼 낙후된 지역으로 방치돼 있던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교2지구를 세 개 공구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1공구가 현재 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공구가 35%, 3공구가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치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방치되는 지역이 없다고요? 그러면 세교2지구 공사로 불편, 지역경제하락이 되어 가는데 현재 추진현황이랑 앞으로 조성계획을 정확히 답변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추진현황이랑 앞으로 조성계획을 정확하게 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공구가 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공구가 35%, 3공구가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공정이 부지조성공사는 거의 끝났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도시기반시설이지요. 공원계획이라든가 도로계획 그런 사항들이 남아있는 것이지 택지개발지구 내에 큰 덩어리는 웬만큼 진행됐다고 보입니다.

2007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는데 개발이 늦어진 이유가 LH와 토지수용을 두고 법정소송이 있으셨나요?

전체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수용문제로 불상사는 항상 있는 일이고 다만 그 당시에 LH에서 자금난을 많이 겪다보니까 오산시가 상당히 택지개발 착공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토지수용을 두고 법정소송까지 가셨잖아요.

토지수용에 대한 법정소송까지 간 비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원룸개발도 아니고, 오산시가 승소하셨습니까, 패소하셨습니까?

LH사업이기 때문에 오산시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사업을 질의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 같은데요.

세교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LH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 오산시에서 토지수용이라든가 토지보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이나 그런 것은 오산시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오산시 현안사업이 몇 십 건 개발 중이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이나 관리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요. 시민참여 도시계획 수립을 보시면 2035년 시의 장래 미래상과 목표전략을 재정립하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한 변화 장기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기계획으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수립 중이고 현재는 행정절차이행이 되고 있고 11월 중에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2035 도시계획승인은 장기적인 오산시 발전계획에 도시계획 수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인근도시 용인을 보면 2035 도시계획 안에 승인신청 했다고 하는데 오산시는 계속 계획뿐인 것 같은데요.

계획뿐인 게 아니라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내년 6월이면 수립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통상 2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우리시가 이것을 다른 시와 경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적정한 규모와 미래상을 여기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시기를 두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안사항을 보면 시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도시계획 분야는 그 특수성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많이 경직돼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에 2035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했으며 어떤 의견이 있었을까요? 답변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도시정책시민자문단을 운영했습니다. 약 85명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도출시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참여자를 운영하면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시민참여에 대해서 나온 의견이 경제산업, 사회복지, 교육청소년, 도시안전, 환경분야 5개 분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고요. 거기에 나온 주 내용이 삶의 질 개선과 내실 있는 성장, 중심도시 기능을 향상시키자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올 10월에 주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독산성 주변에 역사문화벨트 조성하는 안과 역세권 등에 고밀도를 개발하여 앵커시설이나 대기업을 유치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기반이라는 서비스산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담아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가 없는 건데요. 세교 1, 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세교지구 조례를 만들어서 도시 활성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택지개발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따로 정해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별로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상세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조례로 특별히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조례 안에서나 법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토지이용계획만 짜는 게 아니고 토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굳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2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보시면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거잖아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기보다 무의미하다는 얘기지요. 왜냐면 조례도 국토법에 의해서 하위개념으로 만든 법이고,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례에 준하고 국토법 안에 있게끔 조성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특별히 조례를 벗어나거나 국토법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글쎄요, 하위개념의 조례를 국토법을 넘기면서까지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세교1지구 같은 경우도 오산 시민이 아닌 타 지역에서 90% 이상 입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지구 같은 경우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분들이 오산시에 기대와 꿈을 안고 이사를 왔는데 오산시에서 이런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서 세교지구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 되겠습니다. 우선 오산시의 전체적인 미관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과에 감사드리고요.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한 목이 있습니다. 이유를 듣고 싶은데요. 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 사무관리비로 3,120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지금 10월 하반기입니다. 10월 하순인데 사무관리비가 66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률이 저조한데 어떤 이유입니까?

이런 신문 공고료 똑같은 것들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문 공고를 내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안이 있을 때만 지출됩니다.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이 저조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위원회 운영인데 도시과에는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개발행위를 위한 저희 시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를 한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의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항을 가지고 어떤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렵거나 현장에 나가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때 외부위원을 사안마다 위촉한다는 것이지요. 정식적으로 위원회 위원들을 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임의위원회라도 자문위원회 이름은 있을 것 아니에요. 개발행위심의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의견수렴위원회라고는 할 수 없을 테고요.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발행위자문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자문위원회요?

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원래 자료를 확인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부분 집행이 저조해서 그것을 중점으로 질의하기 위해서 우선 짚어보는 건데요. 개발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떻습니까?

성격에 따라서 틀린데 당연직이 아니고.

당연직이 아니어도 구성이 기준 없이 매번 바뀌나요?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 기준.

그러니까 전문가지요. 그 분야의 전문가. 만약에 절토가 필요하다면 토지를 주로 전공한 교수님이라든가.

제가 7대 때 없어서 그러는데 사무관리비 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600만 원 예산 승인됐던 것이거든요. 혹시 이때 계획에는 ‘자문위원회 시행’이라고 해서 일목으로 올리셨나요? 몇 회 정도 어떤 식으로 구성 이런 것 없나요?

저희가 위원회라고 표현했는데 기구가 정식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 마다 자문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 수당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위원회 자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조례에 구성 비율이 있어야 되고 임의위원회로 해서 갑작스럽게 회의를 거친 간담회식이면 간담회 행사비라든지 사업비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문위원회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착각했는데요. 환경성협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정확히 다시 한 번.

환경성협의회요.

제가 답변을.

위원장님, 국장님 보충답변 괜찮습니까?

위원회 운영비로 확보된 예산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환경정책법에 따라서 법적인 사무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환경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고 개발행위에 대한 기술자문료는 6번에 있습니다. 기술자문단 운영비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행정에 집중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토질분야, 도로분야, 환경분야 여러 가지 디자인 분야 이런 분야의 전문가 교수들이나 연구원들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저희가 미래사업과에 한 80명 정도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기술자문위원 6번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기술자문단은 시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법적사무에 해당하는 지구단위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2번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셨지요?

예, 2번에 해당되는 게 법적사무고요.

그러면 6번에 해당되는 것은 자문단이 꾸려진 것에 대한 위원회 구성 비율이나 이런 자료가 있나요?

이것은 내부방침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예산 세우실 때 세부내용이 다 들어간 상태입니까? 구성 비율하고 기구처럼 자문단을 꾸릴 수 있는 게 다 돼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결재를 받으면서 그동안은 이런 자문을 받을 때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받았는데 사실상 무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 번 두 번은 부탁을 하는데 세 번째까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비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자문료를 만든 것이지.

그러면 결국은 한마디로 간담회식인 거네요? 전문가 간담회식인 거네요? 수당개념으로 드리기는 하되 간담회를 통해서 조언도 얻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는 아닌 것이지요?

예, 정식위원회는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일단 질의 다 마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저조한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도시관리계획 유지ㆍ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문료에 해당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5,500만 원 중에 9.8% 집행됐습니다. 연번 3번에 해당돼요. 이게 사무관리에 해당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UPIS라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착공이 있고 준공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준공시점에서 나가야 될 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유지ㆍ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사무 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사실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을 다 봐야 되는데 오늘은 큰 틀에서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요청은 따로 드리지 않았어요. 사무관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5,000만 원 돈이 넘는데.

사무관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확인원을 뗀다든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한 용역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2월에 착공돼서 보통 12월 달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12월에 준공될 때 같이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착공을 위한 계약 선금이고 준공된 다음에 마지막 대금 지불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자료요청 드렸던 것만 보안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개발행위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부분 말씀하신 것에서 법적사무를 위해서 지구단위에 대한 자문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상위법에 기본적으로 꼭 설치해야 된다는 게 있는가보죠?

환경성협의회는 법적사무고요, 아까 말씀드린 개발행위 자문료는 저희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그렇죠. 그러니까 2번에 해당되는 것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법적사무에 해당된다면 환경성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자료가 있죠?

예.

그것은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부채납 됐다고 해서 부산동 자이아파트 새로 개발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해서 동탄으로 빠지는 큰 도로 자체를 일단 어떤 식으로 쓰든지 간에 시에서 도로를 낸 거잖아요? 물류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해서 직진해서 단지와 단지 사이 학교 앞을 통과해서 모든 큰 차량이 통과한다고 해서 그때 제가 한번 이런 것도 변경 가능한 것이냐, 남들을 남쪽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데에 위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데요. 실제로는 그 앞에 모든 차량이 다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예.

그것 자체가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라고 해도 도로 자체를 변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물론 시민들이 다 청원을 하고 그러면 또 생각을 다시 해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통과함으로써 학교가 앞이 굉장히 위험해요. 보통 차량이 아니라 큰 트럭들이 다니는 것이고 물류차량부터 해서 승용차랑 어린이통학차량이라든지 시내버스, 왜냐하면 운암단지에서 그쪽으로 이사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버스 7번이라든지 53번 버스는 아직 거기까지 연장이 안 되어 있지만 30번 부산동 돌던 기존 버스라든지 이런 게 다니는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모든 차량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 다니고 넓은 도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시가 허가를 낸 것 같은데 사실 아파트 옆으로 도로가 2차선이든 3차선이든 있으면 거기로 돌려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 해서 사실 그것은 GS에 청약 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은 다 속은 것과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것을 진짜 허락을 한 게 아니었다면. 그런데 여기에서 허락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판 것과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를 허가내고 이럴 때는 계약문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입주자들 계약하는 당사자들은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몰라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다 계약을 한 거라고요. 나중에는 아파트단지 안으로 들어갈 도로라고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들어가는 진입로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청약이 다 됐던 거예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문서로 해서 준 것은 당연히 아니죠. 나중에 청약할 때마다 시에서 홍보담당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한 명 한 명 감시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현장에서 살펴서 진짜로 정해져서 하고 있더라도 아직 이정표조차도 ‘동탄방향’ 이 정도로만 쓰여 있지 큰 틀에서는 간판만 붙어 있을 정도에요. 아파트 사람들이 청원이 없고 이러니까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할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절대 변경이 힘들 수 있다. 아니면 청원이 많으면 돌이켜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실 거라 믿어요. 그렇지만 옆에 도로가 작은 게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논길을 끼고 뒤로 나가는 게 있는데 부산동에 도로 그쪽으로 하면 학교까지 단지와 단지사이에 끼어서 횡단보도를 앞두고 있는 데를 큰 트럭이 계속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먼지가 25층까지도 새카매요. 남쪽에 있는 아파트 동들은. 여름에 속옷도 못 너는 정도가 아니라 새카맣다고요. 문을 못 열고 살 정도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단지 그 도로의 성격을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입주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도로를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계산했기 때문에 ‘저것은 내 도로가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내 도로라고 해서 얘기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번 간담회 때 업무보고 해 주실 적에 지도까지 다 들고 오셔서 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파트 정면으로 남쪽을 보고, 지금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저쪽에 푸르지오 쪽도 그렇고 용서고속도로 바깥으로 빠져 나온 바로 거기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꺾어서 올 때 보면 그냥 정면인데 도로랑 몇 십m 차이가 없어요. 그 아파트가 평당 800~900만 원, 500만 원이라고 쳐도 평당 가격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차라리 소음이면 괜찮다는 생각인데, 먼지가 장난이 아니고 문을 열었을 때 그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먼지뿐만 아니라 새카마니까. 몇 십m 위에 넓은 도로, 설사 100m 이상 떨어진 데라도 20m, 30m 올라간 아파트도 새카매지는 것 아시죠? 그런데 불과 몇 십m도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것을 시가 무조건 허가를 내줘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도로는 이해를 하죠. 다만 거기에 어떤 차량이 다닐 것인가는 고민해 줘야 되지 않아요? 다시 제고의 여지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시가 우선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변경 사항으로 이런 것은 얘기해 볼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아파트 건설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저희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청원이 들어왔을 때는 변경 가능성의 여지도 조금 두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옆에 도로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좌회전만 해도 먼지를 피할 수 있게 직진으로 해서 앞에 단지와 단지 사이에 모든 횡단보도를 다 거쳐 지나가야 돼요. 학교 앞까지 유치원까지 있는 학교를.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뵙고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미 새 확장도로를 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꼭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변경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리고 차후에 아파트가 허가 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옆으로 차가 다니는 것은 조금 그나마 괜찮아요. 앞으로 통과될 때는 도로 폭이 얼마나 되게끔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의 잘못이 아닌 것을 압니다. 다만 이렇게 짚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될까봐 행정감사 때 저는 한번 짚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은 충분히 드렸다고 이해하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산동에 왕버드나무 두 그루 있는데, 아시죠? 롯데물류센터 바로 뒤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왕버드나무가 300년 된 버드나무라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때 김영희 위원님께서 2015년도인가에 펜스까지 다 치게 한 왕버드나무가 사실 오산시가 보호를 해야 될 건데 주민들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아직 보호수로까지는 원하지 않은 상태였는가 봐요. 그런데 그 옆으로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를 내기로 돼서 그것을 보호하자고 우회도로로 해서 순환로처럼 돌려서 노란깃발을 꽂아놨더라고요.

예, 회전교차로로 만들었습니다.

회전교차로라고 하나요? 그래도 도로를 내면 그 나무로 옆으로 조그만 안내소라든지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할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에 대한 역사성을 담는 부분 때문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도로를 그렇게 순환교차로 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뺄 수 있겠습니까?

현재 도로 주변에.

옆에는 롯데 것이라 하더라고요.

예, 롯데물류센터가 있고 그 옆쪽에는 롯데연수원 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 선에 맞추고 롯데물류센터의 땅을 조금 더 매입해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식으로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교차로 식으로 되니까 그 부분에 안내소라든지 자그마한 쉼터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앞에다가 횡단보도라든가 교통안전시설을 꾸며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그 안에 만드는 방법이.

그 뒤에가 롯데 땅이지 않습니까?

앞이랑 옆이 있죠.

뒤에 논이 롯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롯데도 우리 오산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 부분은 땅을 조금 더 매입을 하든 아니면 롯데와 얘기해서 그 주변에 안내소를 세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할 수 있게 차후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지에 대한 부분은.

그 사항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고, 단지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도로라는 것은 한 부분에서 꺾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선형이 바뀌어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봐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오산에서 큰 기업이 오산의 역사를 담는 장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에 대한 것을 협력할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부산동 614 개발행위허가신청 민원처리 현황에서 신청하신 분 이모 씨가 개발행위허가를 1월 19일에 받고 개발행위허가취소를 2월 6일에 합니다.

예.

사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허가를 득했는데 취소를 며칠 만에 합니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는 허위도면을 만든 것이죠.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면상에는 4m 이상으로 도로 확보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허가를 내준 후에 저희가 다시 나가서 실측을 해 보니까 일부구간에서 4m가 안 되는 쪽이 나왔습니다. 물론 근소하게 안 나오긴 했지만 어쨌거나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을 불러다가 “이러이러해서 당신 허가 난 게 잘못 됐다.” 솔직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를 내 줄 수 없으니 당신이 취하를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해 주신 겁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실측을 해봤습니다. 실측을 해 보니까 약 10cm 정도 모자라더라고요. 그 정도도 오차범위에 안 들어갑니까?

4m라는 것은 4m에 딱 맞춰야지 그 이내는 이내거든요.

어렵게 냈는데 이렇게 쉽게 10cm 오차범위도 없이 허용 안 되는 그런 사유에 의해서 취소했다는 것은 개발행위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그 부지가 주변에 완충녹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동네 연결도로가 없다면 허가가 나갈 수 없는 토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께서는 그 전부터 쓰던 연결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다.”라고 해 가지고 와서 저희가 4m를 전제로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협의를 보니까 통과도로라는 건 맞다고 각 부서 협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취하를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민원이 있었습니까?

4m가 아니라는 민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듣고 다시 나가서 실측해본 상황이거든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소한 차이로 4m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을 불러다가 “당신은 허가가 나갈 수 없는 부지에 허가가 나갔다. 취소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농지보전금이 6,700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제일 처음 허가 내기 전에 시에 납부하는 겁니까? 어디에 납부하는 겁니까?

허가증이 나가기 전에 시에다 납부를 하죠.

취하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 반납합니다.

반납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과인데 본 위원이 2035 계획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이기는 하지만 35만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37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1만이에요. 21만인데, 본 위원이 보면 농업녹지가 2,907㎢이고 2035년에는 4,769㎢인데 모든 시민이 봤을 때 오산시의 면적은 한정돼 아시는데 어떻게 녹지를 이렇게 35년에 보유할 수 있는 것인지, 땅을 사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산시에 녹지가 생산녹지랑 자연녹지 두 개가 있는데 전체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9% 정도가 자연녹지를 형성하고 있고요. 자연녹지지역이 사실상 녹지지역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기본계획상 녹지지역에 시가지화예정용지라고 해서 37만에 맞게끔 지정합니다. 민간개발을 한다든가 시에서 공공개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 녹지면적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계획에 의한 녹지를 그렇게 추정한 것입니다.

계획이지만 녹지가 현재 녹지보다 줄어야 맞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녹지는 공원이나 산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산은 제외하고 녹지를 추정하십니까?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 있는 녹지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35년이 됐을 때는 개발을 하니까 녹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2015년은 2,707㎢인데 2035년에는 4,769㎢예요.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2018년도 녹지율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제가 알기에 산이 몇 개 날아갔는데 어떻게 이게 더 늘 수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지금 오산 관내로 해서 평택, 화성이 아파트 숲이 되었어요. 오산이 가운데 샌드위치 돼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집값이 싸니까 내려와서 어느 정도 되면 나가는 상황이 돼서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오산에서 잡아둘 수 있는 여건은 녹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삶의 질을 잘 해 주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시장님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녹지라든지 자연적인 여건이 좋지 않으면 오산에서 머물 이유가 없어요. 본 위원이 교통지도를 보니까 오산은 세교2지구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2지구와 오산 시내를 통과하는 동서간의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동서도로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세교2지구에 있는 분들이 오산 시내로 들어오려면 지금도 아시지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동탄 이마트에서 오산시청으로 오는데 택시비가 8,500원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오산시청에서 신궐동을 가면 1만 3,000원이 나온다고 해요. 도로는 만들어놓지 않지 아파트만 잔뜩 지어놓으면 지금도 도로에서 30~40분씩 머무르는 상황이 되는데, 도시계획을 하시더라도 도로망을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는 동서가 철길로 막혀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간만 있으면 동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동서연결도로는 건설도로과에서 구)경찰서에서 누읍공단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거기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계획이 다 들어가거든요. 나름대로는 도시기본시설을 확보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계획을 보니까 동서로 연결된 도로는 그것은 지금 바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망 자체가 되어있지 않아요. 연결 도로 큰 도로로 따지면 그것까지 세 개잖아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5만이 누구를 위한 35만이냐, 시민을 위한 35만이냐, 아니면 세를 불리를 위한 35만이냐.” 저는 오산이 먹거리라든가 미래에 잘나가려면 인구 늘리는 것보다 녹지보유율이나 환경을 좋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를 많이 보유해 주해고 녹지 속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안전하게 어디든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고 충분한 도로거든요. 미래도시계획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지금 아파트 보유율이 100%가 넘어요. 115.0이에요. 이렇게 인구보다 더 많이 아파트를 지어서 투기사업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인구에 맞게 우리가 도시재생계획을 잘 짜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시의 작년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이 99%입니다. 그래서 2035년도에 115%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택보급률이 115%라는 것은 이주라든가 재개발 하는 사항을 감안해서 115%가 돼야 그 도시의 적정 주택보급률이라는 게 학계통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잡은 것이지 현재 우리 주택보급률이 115%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35년에 그렇게 잡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적정 주택보급률이라는 얘기지요.

주택보급률을 그렇게 잡으셨는데 적정이라는 것은 37만의 인구였을 때 적정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37만 인구의 적정인데 거기에서 더 업해서 100%를 넘게 잡으신 거잖아요. 아닙니까? 아파트들이 지방 같은 경우는 분양이 안 돼서 난리잖아요. 오산도 100% 분양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는데 계속 아파트만 지을 것인지,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빈집이 많다고 하는데 계획에서부터 보급률을 이렇게 높일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주택에 집중하지 마시고 도시환경에 어떻게 하면 쾌적한 환경을 우리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지 환경과, 교통도 환경이 되겠지만 그쪽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지보유율도 정확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해 주셨지요? 부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아파트라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조합원 아파트를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다섯 군데에서 현재 계획 중이거나 시행되고 있는 것을 다 보고드린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겠다는 자기들의 의지이지 사실 뭐.

자기들의 의지라고 얘기하시면 거기에 관여하는 시민은 뭐가 됩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은 안 되면 본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ㆍ감독 주택법에 있습니다. 지도ㆍ감독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계시지요?

건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어울림 허가가 몇 세대입니까?

1,554세대입니다.

1,554세대인데 지금 몇 세대를 분양한지 아시지요?

지금 나온 게 2,080세대인가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것 가지고 주의를 줬고 정정고시를 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쪽에 학교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분양. 조합원 아파트들이 다 이런 실정이에요. 땅도 없습니다. 땅도 없고 본인들 마음대로 땅 그어놓고 조합원들 조합비 계약금 받아서 땅 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잔액이 부족하니까 잔고를 미리 내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한 서민들은 뭐가 됩니까? 이것을 지도ㆍ감독해야 할 시의 공무원들은 뒷짐을 지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어요. 지난해에 아파트 두 곳이 학교부지하고 상관없이 1,900세대로 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학교가 들어갈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와서 시위했어요. 정치인들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써서 학교를 만들어 줬어요. 그게 두 군데예요. 처음 분양당시와 시에서 추가로 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하고 끝이 다른 상황이 됐지요. 처음에 1,500세대로 기반시설이 다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만들어주려고 세대수를 늘려주면 기반시설 자체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1,500명에 대한 기반시설이 2,000몇 명에 대한 기반시설이 되니까 주차장 부족합니다. 주차시설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관리ㆍ감독기관이 이것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합원 파생돼서 서민들이 돈 다 날리면 “네가 잘못해서 날렸어.”라고 하고 묵인하실 것입니까? 공무원분들은 시민들이 이런 것을 관리해달라고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공무원이 되신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감독해야 될 의회기관이고요. 그런데 각자의 역할을 안 하면 고스란히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지요. 인정하십니까?

조합원 아파트가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수요자 측면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분양이라는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지요. 문제는 주택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 공개모집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합원 모집하겠다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해야겠지만.

강제사항은 없지만 지도할 수 있는 지도권한이 있습니다.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지도ㆍ감독권한을 강화시켜놓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마음대로 허위분양을 하겠습니까? 분양을 하신 분들은 거기에 학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2,500세대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뒤에 숨겨진 게 있는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ㆍ감독이 안 되면 경찰에 고발조치라도 하세요. 고발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조합원 아파트는 사실상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고발조치는 안 했고 건축과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 논의하는 과정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에게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협의봤습니다.

40층으로 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40층으로 계획돼 있는 데는 없고요. 처음에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면서 그것에 대한 조치로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사항은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 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전임자들에게.

상세한 사항은 파악이 안 됐는데 임대비율 낮추기 위해서 오산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임대비율을 낮추는 대신 층수를 상향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토부에서 개발계획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 사항은 더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진행과정을 조금 더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요즘 추세는 층수를 올리고 대지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게 대세고요.

층수가 높아지면 동수가 줄어들거든요. 아파트가 보통 동탄을 가보셔도 40~50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층수를 높이고 동수를 줄여서 내부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받았습니다.

예.

이게 사업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 조직이 여기에 반영돼 있지 않은 거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는 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형 개발 사업을 할 때 환경이 파손되면 필요에 의해서나 사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성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정위원회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따랐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환경평가를 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평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별개입니다.

위원장님, 그 내용은 두 가지가 2번하고 6번이 다릅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를 잠깐 해도 될까요?

도시과장님, 자료 바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부분에서 연번 2번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회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제시하셨고요. 연번 6번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기술자문단 운영에 있어서는 임의로 필요시 자문을 구하기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참석하신 분들 안에서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고자 하셨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재를 받으신 것은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규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실제로 기술자문단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을 조례에 담아서 이런 것을 꾸려서 하고자 한다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면 조금 더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염려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자문단 구성에서 구성 인적풀을 보면 오산시 시정자문 전문가풀,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위원 등 전문가풀이라고 해서 토목, 구조, 건축, 안전 등 각 분야에서 구성 30명 이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목적은 오산시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원활한 사업진행 및 체계적인 현장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예산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 200만 원 정도를 사무관리비로 하셨는데 이름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은 것이고 실제로 꼭 필요한 것인데 구성할 때 전문성에 대한 의견수렴 때문에 구성된 게 너무 과한 느낌처럼 되어 버린 거예요. 참석수당이나 예의 차원이었던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차후에는 만약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셔야 된다면 성격상으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완전히 역할이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었던 게 행사사업비랑 행사운영비에 속한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공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1년에 3~4번은 하고자 하는 식으로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 정도로 진행은 안 된 것 같아요. 몇 십만 원만 지출된 것 보니까, 20만 원 지출됐네요?

예산에 대한 집행까지 제대로 하실 거면 조례나 의회에 확인을 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보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충녹지 설정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난개발방지.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 , 그렇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왼쪽에 식당들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완충녹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완충녹지가 설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는데요.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설되어 있는 부분은 완충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소로? 여기는 완충녹지 없죠.

현재 완충녹지는 큰 대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로급이라든가 소로급에 대해서는 생활형 도로이기 때문에 완충녹지는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자체가 하나의 규제가 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상 해제되는 현 시점에서 완충녹지를 설정해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 제한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뭐 도로변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뒤쪽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긴 합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가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취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민원인이랑 마찰보다는 자진해서 해결하게.

고발조치는 안했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달성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오산에 행복주택 개발을 하는 곳하고 현재 개발된 곳이 몇 곳인지 혹시 아세요?

세교1지구에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됐던 곳하고 하는 데하고 네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주택 비율이 46.2%에서 21.0%로 축소되면서 층고도 높이고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행복도시가 지금 세대 수를 보니까 약 2,500세대가 되거든요. 임대주택 비율을 줄였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행복주택으로 대체한다면 임대주택을 줄인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세교2지구 공사를 시작할 때 임대주택 비율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협상해서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행복주택이라는 명칭 하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무마시켜 가는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이 과도하게 있어가지고 시에서 노력을 기울인 끝에. (화재경보시스템 작동)

방화벽이 내려가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비율을 21%까지 낮추는 데까지 상당히 시에서 노력이 있었고요. 행복주택도 물론 시에서 임대주택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있지만 어차피 정부정책을 받아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대행복주택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임대주택 비율 낮춰달라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신 행복주택도 역시 하나의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시마다.

질의 드린 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산시에는 행복주택이 4개소가 있습니다. 세교 1지구에 1개소, 세교2지구에 1개소, 청호동에 1개소, 청학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총 2,482세대가 있는데요. 현재 입주대상을 보면 젊은 계층이 약 80%, 노인 계층이 10%, 취약계층이 10%로 입주대상이 정해져 있고 전용면적은 45평방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LH부지에다 했지만 우리 오산시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정책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택지개발지구 1개소에 그나마 한 개씩 배정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자료는 의회요구 자료로 기위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을 복사해 놨습니다.

타당한 이유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업에 이상이 나오고 일부구간에 5㎝, 10㎝ 정도가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오산시를 특별히 속이려는 의도보다는 측량의 오차로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고발조치는 안 했습니다.

미래사업과장 박근성입니다. 미래사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진 전략사업1팀장입니다. 심기택 전략사업2팀장입니다. 조성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운암뜰 택지개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수시로 중요사업장에 방문하였고 행감기간인 10월 12일에도 주요사업장에 방문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운암뜰 택지개발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2020년 6월에 실시계획 승인보상 착수, 2021년 사업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암뜰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면적도 크고 이에 따라 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많은 사업비를 필요할 것 같은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현재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미래사업과장 박근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약 53만 평방미터의 굉장히 큰 면적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시에서는 사업을 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간이랑 시랑 특수목적법인 SPC법인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인구성 하는 데는 약 50억 정도가 소요되고 시에서 25억 정도, 민간에서 25억 원 정도를 내서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은 내년 연말정도까지 추진할 것이고 목적법인이 설립되면 특수목적법인에서 민간에서 사업비를 대 가지고 토지보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비는 약 4,500억 정도 소요될 것이고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민간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익금은 특수목적법인 출자한 비율대로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 보니까 약 614억 정도의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사업규모가 굉장히 크고 민간이랑 하는 사업이 위험성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관 공동사업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한 사례가 많이 있고 저희도 운암뜰은 오산에서 꼭 개발해야 될 요지라고 생각해서 사업이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세교2지구 보다는 면적이 훨씬 작지만 세교2지구 같이 개발 장기화가 되어 불편함이 없이 지역경제에 문제가 없도록 끊임없는 관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이성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같은 운암뜰 복합개발사업인데요. 124쪽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산현액이 6억 3천인데 아직 사무관리비나 연구용역비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암뜰 복합개발사업에는 약 6억 3천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3천만 원은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는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 3천만 원을 세웠던 거고요.

자문료였던가요?

예. 6억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도시개발 용역을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토지보상가나 사업이익이 조금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재검토하는 바람에 조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3천만 원은 SPC구성을 할 때 나중에 자문료로 쓸 것이고요. 도시개발사업 용역은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서 지금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용역비가 집행될 것입니다.

연구용역비 6억이 올해 12월 안에 다 집행이 될 것은 확실히 맞습니까?

올해 12월 안으로 집행이 안 되고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나중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준공이 되면 돈이 집행될 것입니다.

준공이 되면요?

예.

그러면 올해는 훨씬 넘어가네요?

예. 올해는 업체선정을 위한 피 큐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이월시킬 예산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이어서 누계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운암뜰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의 관심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몇 년 동안 된다, 안 된다 했다가 민선7기 들어서면서 노른자 땅, 잘 한다고 해서 공약까지 세워서 4차 산업단지로 그런 얘기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랬다가 갑자기 또 어떻게 할지 몰라서 토지보상 한 것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서, 그러다가 묶여 있는 상태로 시간이 가면 그 주변에 시민들만 아무것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도 못하고 그냥 묶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가 한시적으로 정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관리감독이 담당 과장님, 팀장님이 바뀌어도 책임지고 꼭 해 주셔야 시민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래사업과에서 진행하시는 일은 차곡차곡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를 지금까지 자주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개발행위제한이 2019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가격이 최근 10년의 공시지가가 약 15%가 올랐습니다. 도로변에 완충녹지가 되어 있어서 행위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20년 되면 완충녹지가 다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이 아니면, 운암뜰을 개발할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늦어지면 보상가도 올라가고 개발이 되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설지는 대략 많이 얘기가 나오고, 발표하시면 안 되는 부분일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진행을 집중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킬 부분은 지켜졌으면 좋겠고 아는 사람만 알아서 뒤로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고 잘 준비해 주셔서 꼭 필요한 것은 의회에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이것도 중간에 저희에게 이미 많은 보고를 주셨는데 지난번에 미연방 의원이셨던 김창준 의원님 오셔서 국회에서 예산 처음에 다루시고 할 적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가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될 것인가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제가 전에도 제안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유엔평화공원에 수목이 들어갈 것인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 못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계획서를 저는 따로 받지 못 했었던, 제가 자료요청을 못 했던 것 같은데 그 날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는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그때 뭐라고 하셨죠?

당초 계획에는 소나무 540주를 심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최소 한 그루에 500만 원 이상 가서 총사업비가 너무나 부족해서 소나무는 못 심고요. 저희가 광장에 들어가면서 양 옆에 참전하신 분들의 이름하고 이런 것 들을 벽면 쪽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벽면으로 하면.

공원 예산은 총 4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벽면에 이름 하는 것은 금액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에 소나무로 하려고 했을 때 당시 예산은 1억 5천정도 세우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소나무가 540주면 5×5 25에다가 한 25억,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전에, 택도 안 되는 예산을 세우셨었잖아요.

당초에는 소나무를 유명인들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만한 나무를 기부할 사람들도 없고요. 또 하나는 540주를 심어 놓으면 그게 몇 주가 죽었을 경우 다시 바로 갖다가 심어야 돼서 옆에 또 그 만한 나무의 소나무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빨리 결정을 바꾸신 것은 좋으신 것 같고요. 다만 양옆의 벽면에다가 돌아가신 분들, 병사들의 이름을 적기로, 스미스 부대 병사들 이름을 적으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600몇 분으로 알고 있는데.

540분입니다.

이것을 벽면에 쓸게 아니라 원래 묘비를 세우면 거기에 비석 조그맣게 해서 자리를 하나씩, 동작동 현충원 같은 데도 보면 비석이 있잖아요. 자리 하나씩 조그맣게 해 가지고 비석에 하나씩 이름 쓰시고 500몇 자리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비용이 많이 안들 텐데요.

전에 자문회의에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4.17판문점 선언이후에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에 엄숙이나 추모, 경건 이런 쪽으로 컨셉을 잡는 게 과연 맞느냐, 평화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관은 추모나 경건, 엄숙 이런 컨셉으로 가고 밖에 공원은 되도록이면 평화적인 이미지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묘비 조그맣게 해서 540개를 한다고 하면 물론 의미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평화적인 이미지,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것이랑은 조금 거리다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안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위원님이 냈던 의견도 엄숙한 분위기에 대한 것이 여기에 또 있어요. 제가 몇 페이지라고 표시를 해 놨다가 바로 찾기는, 그런데 유엔초전기념관은 우리가 전쟁을 그 당시 스미스부대로부터 치뤘다라는 그 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다만 도발적으로 보이게끔 이런 식은 아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역사를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더 강하게 어필이 되느냐, 아니냐 조금 더 평화를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정도로만 어필을 하느냐 그런 차이인 거고요. 여기서 전몰하신 병사님들에 대한 추모공원의 의미는 평화공원이지만 추모할 수 있는 엄숙한 분위기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묘비 세워지고 이게 굉장히 어두운 느낌은 아니에요. 밝은 색으로, 하얀 색 비석 세워서 이름 딱 써 놓고 하면 굉장히 그냥 바라로만 봐도 엄숙한 기도를 하든, 다 그렇게 돼요. 외국에서 가족들이 오더라도 내 자식이 어디에 묻혀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소나무 값 들을 정도로 몇 십억 자리도 아니니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의견을 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실까봐 우선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인데요. 진행을 굉장히 열심히 잘 미래사업과에서 차곡차곡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데요. 우리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염려도 많이 있었고, 이게 국도시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300억?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100억, 도비가 100억, 시비 100억 해서 2020년도 12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원래 예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더 진행되기 전에 한 번 검토차원에 드리는 의견인데요. 설계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끝났습니까? 설계 진행 중이죠?

건축 설계는 거의 한 90%가 진행이 됐습니다.

90%가 다 진행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비가 얼마 입니까?

설계비가 15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00억이라는 걸 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지. 물론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 오산에 안전체험관 있다는 것 너무 좋은데 문제는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향기수목원처럼, 그럼 우리는 내삼미동에 노른자 땅 같은 데를 그냥 부지를 준 거예요. 준 거 알면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래도 그런 ‘체험관이 온다.’라는 사실은 좋은 거였고 그런데 막상 체험관 안에 디자인이 들어가고 할 적에 보니까 저희가 크게 손댈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나 그것도 그렇고 변경이 쉽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고려를 하기로 하고 약속이 되어 있긴 해요. 예산이 더 드느냐, 안 드느냐의 부분인데 제가 볼 때 10억이라도 20억까지라도 버려진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더 관리하고 버려질 부분이 많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은 저의 혼자만의 생각이라기보다 시민들의, 가장 그쪽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의견도 고려해서 잠시 멈추고 한번 이것도 정치적으로도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민분들 그리고 오산 시민 대부분이면 그 자리가 드라마세트장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인지 알거에요. 근데 오산만의 콘셉트를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물향기수목원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식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울대병원 유치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부지가 그냥 가다보니까 압박감도 생겼을 테고 이런 좋은 계기가 돼서 유치하면 좋겠다. 라는 것 때문에 됐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여지는 있지 않나, 마지막 한번 점검을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화성이나 또 다른 데라도 더 좋은 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치인들의 역량이라고 보고요. 시장하고 도의원, 시의원들 다 시민들의 마음까지 모아진 게 보여 지면 행정안전부에서도 마음을 좀 돌려서라도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복합안전체험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시는 토지랑 사업비 100억을 내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사업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설계 한 것이나 저희가 도에 15억을 이체를 했거든요. 15억 정도 돈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오산시에서 모든 행정의 승인 권한들이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앞으로 행정적인 협의가 잘 안 될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일방으로만 우리가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권 안에 있는 타 시에 부지가 괜찮아서 ‘그쪽에 있어도 우리 쪽에서도 필요하면 보낼 수 있다. 저쪽에서도 오게 할 수 있다.’라는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라도.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안전체험관에 연간 520만 명이 옵니다. 하루에 600명이 매일 옵니다. 600명이 2시간 관람을 하는데요. 600명이 2시간 관람을 한 후에 옆에 미니어처도 있고요, 또 드라마세트장도 있고 그 옆에 복합테마파크가 들어서면 집객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임실에도 안전체험관을 열었는데 임실에서는 치즈 테마파크랑 같이 상호 연결해서.

과장님, 그것은 저도 충분히 좋고 관광상품으로 오히려 테마파크나 아스달연대기 드라마세트장 그리고 미니어처 테마파크 아까 말씀드려야 될 걸 아직 못했는데요, 너무 좋아요. 좋은데 안전체험관은 연간 520만 명이라고 장담은 하셨지만 이게 평택근처에 안성이나 주변에 있는 데도 있을 테고 전국에 경기도 권만 해도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기도 권에 안산이랑 양평에 생기고 있는데요.

수원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원에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서 연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520만 명이고 저희 오산시에 1년에 올 수 있는 사람이 25만 명입니다. 520만 명인데 세 군데 생겼다고 하더라도 다 소화를 못할 상황입니다. 경기도권 내에 세 개 생겼다 그래도 75만 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1년에 의무적으로 교육 받아야 되는 학생수가 520만 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생기더라도 오산에는 꾸준히 하루에 600명 이상씩은 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계산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오산에서 꼭 해야 된다.’ 라는 법으로 만약에 우리오산에서 이 사람들, 학생들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주장을 한다면 어느 도시에든 없는 데가, 있는 도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모든 데가 다 같이 적용이 돼서.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 온 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정말 진행을 잘 해 오신 것은 좋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선은 더 진행되기 전에 똘똘 뭉쳐서 한번 의사를 다 재검토해 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애써봤느냐 그 정도까지는 연말을 넘기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옆에 인근도시에 이런 게 있는데 당신네는 어떻게 습니까? 우리는 사실이 땅이 정말 노른자 땅이라 그렇지만 당신네는 넓은 데가 있네요. 이런 넓은 땅을 잘 활용하면 이런 효과가 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어떤 각도를 가지고 풀고요. 이런 의견이 다 모아져서 행안부라도 얘기가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풀 부분은 풀고 상생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같이 협조할 수 있다면 주민 분들도 협조를 할 거라고 봅니다. 혈세가 잘못 낭비된다는 느낌보다는 옆 동네 가서 잘 써서 같이 도움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 볼 시간을 잠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놓칠 뻔 했는데 미니어처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게 정조대왕 능 행차 하는 거 그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미니어처가 진짜 실물 같은 건가요? 모형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진짜 실물 같은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니어처가 사람을 인형처럼 조그맣게 만드는 건데요. 정말 실물처럼 만들려면 인형 하나에 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가 180억이고요, 전시회 그런 거 만드는 사업비가 90억 정도 됩니다. 90억 원 정도 예산 갖고는 정말 똑같은 인형을 만들 수는 없고요. 앞에 전시되는 부분, 잘 보이는 부분들은 정말 잘 만들어서 ‘아,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런 것을 할 거고요. 뒤 쪽에 있는 부분들,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을 기성제품을 써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물에 대한 부분, 미니어처로 실물에 대한 크기를 직접 조절을 하셔서 할 때 저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차라리 제대로 만들어서 채워 넣거나 아니면 스토리를 덜 담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는 정조대왕 능 행차잖아요.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려니까 사업비가 이중으로 드는 식으로 똑같아요. 6.25때 19개국 참전국 병사들 미니어처를 넣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만드는 미니어처 내용들이 정조대왕 능 행차도 있지만 한국의 근현대사 100년사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넣고요. 2층 세계관에는 유엔 참전했던 16개국에 대륙별로 축제들을.

그러니까 모형으로 작게 미니어처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니어처 테마파크면 우리가 스토리 하나를 가지고 제대로 해서 그와 관련된 것으로 자료관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전쟁에 참전한 참전국에 대한 축제라든지 문화를 담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시냐고요. 물론 설계를 처음에 시작하신 분, 디자인 하신 분이 콘셉트를 그렇게 하셨겠지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싶고요.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그 상태로 스토리가 간다면 진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유엔 초전기념관 세계평화공원 이 자리 부지가 또 있잖아요?

예.

있는데 그 밖에 나가면 또 조형물도 있고 하는 건데 거기다가 미니어처 조그맣게, 이상한 괴물같이 밤에 보면 그런 형상 조형물은 안 넣는 것 확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차라리 담되 미니어처를 밖에 예쁜 모형으로 넣는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다시 또 미니어처 테마파크 안에 정조대왕 능 행차랑 독산성 권율장군의 효하고 융건릉에 대한 정서를 담자고 한 거면 그것을 제대로 해야지 왜 거기에 갑자기 전쟁 참전국에 대한 문화적인 게 들어가냐고요. 문화와 역사란 것을 아무데나 자꾸 융합콘텐츠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미니어처 안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전문가 자문단을 만들어서 꽤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10여 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콘텐츠 내용을 정한 것인데요. 위원님 생각도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거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내용이 테마파크 안에 16개국, 19개국 그런 얘기는 기사 나온 것도 없었고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바깥으로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정조대왕 능 행차는 알았었고 그래서 어떤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한마디로 생뚱맞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미니어처 예산이 거기로 분산이 된 거면 한 곳에 집중해서 정조대왕 능 행차로 해서 저희가 독산성 있지 않습니까? 독산성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행사뿐만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계기가 좋다고 보여요. 오히려 거기다가 집중을 해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니어처 때문에 제가 이번에 유럽을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요.

아, 다녀오셨습니까?

미니어처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콘셉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원더랜드 같은 데는 정말 재미있게 움직이는 것을 정말 잘 만든 미니어처고요. 거기는 약 3천억 정도 들여서 만든 데가 있고요. 독일에 다른 미니어처는 독일의 역사적인 사건들만 미니어처로 만들어 놨는데 모르는 사람이 가면 전혀 내용을 모르고 독일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가면 재미나게 볼 수 있는 미니어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역사적인 것에 너무 중점을 둘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일반사람들이 와서 뭔가 재미나게 볼 수 있는 미니어처를 만들기 위해서 콘셉트를 그렇게 정했는데요.

그러면 중간에 근대사까지 담는다고 해서 6.25전쟁, 해방되고 이런 얘기까지 한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져서 조금 장난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 또 확보해서 할 때 다른 장소에 하더라도 안에 실제로 담고자 했던 부분을 집중해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생성해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으실 것이고 진짜 이어서 하고 싶었던 부분이면 역사관을 1호, 2호 나눠서 초전기념관을 옮겨서 미니어처 또 보면 되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것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래도시 사업에 대해서 애써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부분 있으면 차후에 제가 질의를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한은경 위원이 짚고 넘어가신 것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평수가 꽤 크죠?

예.

평방미터로 따지면 16,500평방미터고 국비, 도비, 시비해서 돈이 100억씩 하고 부지가 별도입니다?

예, 부지는 별도입니다.

부지별도는 오산에 있는 부지를 이용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100억 보면 되겠죠?

감정평가금액이 약 1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산시에서 예산을 200억을 투입한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그러면 만약에 안전체험관이 생긴다면 연간운영비는 한번 계산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보통 이런 건물이 생기면 연간운영비가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통상 보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30억 들어가면 운영비는 어디서 감당하는 거죠?

경기도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100% 경기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전체험관에 오면 입장료라든가 그런 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지금 공공건축물을 짓는데 중앙에 투자심사를 받으면 항상 운영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을 지으면 최소한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건부로 중앙투자심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복합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2천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산 시민들은 천 원 정도를 깎아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인데 돈을 받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실 같은 경우도 2천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관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입장료는 경기도 소방연합본부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소방안전 그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오산시로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오산시로는 안 내려오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쓸 계획입니다.

오산은 뭐가 있죠? 득이 뭐가 있을까요?

오산시는 사실 임실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명칭이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실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산에 뭔가가 득이 있어야 만이 오산에서도 땅을 주면서 시비 100억 투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산하면 공무원교육을 가든지 오산하면 비행장밖에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오산 그러면 안전체험관 할 수 있는 오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효과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향기수목원이나 미니어처,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같이 관광상품화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래 쪽으로 보면 관광벨트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필요한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오산에 뭔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땅 주고 돈 주고 도로망 주고 다 주고 나서 오산시는 ‘돈 잘 벌어가네. 오산에서 필요한 예산들 잘 빼가네.’ 그렇게 관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을까요? 이번 부분은 7대에서 다 짚고 넘어갔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 마라 말할 수 없겠지만 지금 부분들이 오산에서 땅이 있습니까? 오산 땅이 넓어요? 땅이 42.794인가요?

757평방키로미터.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 넓은 5천 평이라는 땅을 빼가고 그렇지 않아도 도로교통망 때문에 복잡한 상황에서 꼭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심을 본 위원은 갖게 됩니다.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천 원씩, 이 천 원씩 받아가지고 오산에 세외수입으로 잡힌다면 오산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왜 이런 사업을 추진했나.’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은 랜드마크도 될 수 없고 관광벨트도 될 수 없고 주방문객이 어린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고요. 어린이만이 아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주로 학생들이 와서 의무적으로 버스타고 와 가지고 안전체험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예, 2시간 체험을 하고 주변에 미니어처, 드라마세트장, 테마파크 이런 데를 같이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 데가 어디라고 했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여기 왔으니까 미니어처 가서 돈 천원 내고 구경하고 저기 가서 얼마 내고 구경하고 코스를 잡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체험관만 갔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도 MOU를 체결했습니까? 코스별로 해서 오산에 필요한 부분들 재원을 세외수입으로 남겨 줘야 하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까?

그런 MOU체결한 것은 없고요. 다만 표를 살 때 미니어처랑 같이 사면 할인을 해서 미니어처도 올 수 있고 드라마세트장도 갈 수 있게.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지.

소방재난본부랑도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까요? 재난청장이 바뀌면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어처가 사실 주말에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일에는 사람들이 거의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니어처를 만들어 놓고 평일에 사람이 없으면 개관을 하고 거의 놀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전체험관은 평일에는 사람이 있지만 주말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빈도시가 되는 것인가요?

안전체험관도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와서 어린이들이랑 다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 있고요. 임실이나 천안을 보더라도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와서 체험하는 게 현실적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수입료도 다 경기도로 들어가는 것이죠?

미니어처 것은 저희한테 오고요. 안전체험관 것은 경기도로 들어갑니다.

안전체험을 하는데 입장료를 2천 원씩 받고 한다는 것을 국가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안전체험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심도 있게 계획을 다시 짜 봐야 되지 않을까, 시 예산 200억을 들여서 오산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지금 15억 들어갔다고 했나요?

예, 15억 들어갔습니다.

15억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오산에 그런 체험관이 있어서 득이 안 된다면 15억을 낭비하더라도 다른 시설물로 대체를 해야 맞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 위원 생각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산에 조금 전에도 랜드마크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체험관으로 랜드마크라고 말할 수 있을 까요?

저는 랜드마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임실안전체험관이라고 하지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임실 그러면 사람들이 치즈도 있고 거기 안전체험관이랑 같이 있으니까 전혀 몰랐던 것을 알 수 있는.

오산이라는 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산비행장 하면 오산이라는 것이 전세계 지도에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알린다고 하는 것 보다 일단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랜드마크를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평화공원 부지에 국방부와 어떤 식으로 조만간에 부대가 나간다고 그랬어요?

예.

오산에서 그 부대 부지매입을 해서 평수가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만평 정도 됩니다.

2만평이면 동탄에 2만평 정도 되는 공원이 골프장 빼 놓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지를 조형물이나 테마파크 아니면 놀이시설을 이용해서 큰 그림을 그려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요. 예비군훈련장이 2021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가 토지를 다 조사해 봤는데 공시지가에 1.8배로 사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토지비만 4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오산시 입장에서 예산만 있다면 그쪽 지역을 저희가 사서 테마파크나 유엔평화공원이랑 연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전체험관이 200억이면 반은 벌써 확보가 됐네요. 그렇죠?

안전체험관 토지 100억은 나중에도 우리 소유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팔지 않는 이상 100억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 100억 중에 그만 뒀다고 하면 15억 날라가고 85억 정도.

날라간 것은 또 잡아오면 되니까, 그 부지에 경기도 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해서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오산에 관광벨트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에요. 세마대 있고 거기 있고 또 미니어처 있고 아스달연대기 드라마세트장 있고 또 키즈테마파크 있고 그러다 보면 물향기수목원까지 충분히 벨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벨트는 있는데 특별나게 우리가 이것을 보러 가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있는 것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시장님과 머리를 맞대서 오산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본 위원은 만약에 안전체험관이 그쪽에 안 들어온다면 그쪽으로 시청청사를 이전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지금 시청은 포화상태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가 오산의 알짜배기 땅들이잖아요.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시청부지 매각 비용도 어느 정도 받게 되면 우리 있는 부지에 건물만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우리 재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10원도 안들이고 시청사를 옮길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운동장도 규격에 맞는 세계대회도 펼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다른 시설들을 같이 넣으면 진짜로 오산의 미래가, 오산에 가니까 이런 것도 잘 해 놨더라, 관광벨트로 해서 테마파크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전체적으로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까지 삼박자가 맞는다면 오산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확실히 “알겠다.”고 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저 또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저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복합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들어오기 전부터 그게 정해졌다 할 때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부정적이었냐 하면 땅 주고, 돈 주고, 줄건 다 주고 얻는 것은 없다. 아이들 때문에 교통혼잡도 있고 물론 과장님은 거기에 왔다가 드라마세트장도 가고 미니어처 테마파크도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안 가면 어쩔 것입니까? 끌어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정말 급하게 선정한 서울대병원 부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체험관, 드라마세트장, 미니어처테마파크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미래사업과장 박근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적으로 사업지 남측에 121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공사 중에 있고요. 향후 전체가 개발이 된다면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류지 앞에 철도청 부지가 있는데요. 철도청한테 그쪽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한 170대 정도는 주차공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철도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비입비는 10억 정도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안쪽에도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서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철도청 부지와 기획재정부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거리 쪽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죠. 그러면 땅값은 10억인데 공사비는 산정해 봤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니고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사비는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가 물론 도로랑 지방도 차이가 있어서 성토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지하주차장처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토가 많이 됩니까? 절토가 많이 됩니까?

산은 좀 깎고요. 그 밑에 쪽은 성토가 좀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절성토가 맞아진다면 공사비는 줄어들 수 있는데 굳이 2만평이 또 남아 있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또 주차장을 만든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삼미동 공유재산부지가 자연녹지로 있습니다. 건폐율이 20%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쪽도 주차장을 할 것인데 주말에는 그래도 주차장이 모자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밑에 철도청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도 안전체험관 구경 오는 아이들 같으면 도로를 또 건너야 됩니다. 그런 안전문제도 있어서 정말 안전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와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 지금 미래사업과에서는 복합안전체험관, 죽미령, 미니어처, 시민회관 이렇게 거의 사업기간이 20년도에 끝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책자를 보면 네 가지만 빼도 44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공사를 해서 설계변경이나 예산증액이 안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공기도 늘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됩니다. 건설과에도 큰 것을 보면 초평동사무소, 남촌동사무소 이런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단기에 쏟아 부어져야 될 환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시의회 예산을 거쳐야 되겠지만 미래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중 최고 큰 게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체육센터 말하자면 시민회관이라고 하죠. 거기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복합문화체육센터 하면서 내부에 주차는 2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시에는 200대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국도1호선 밑으로 통로박스를 다시 뚫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주차장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국도1호선을 통과하는 통로박스는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운동장도 지금 거의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행사시에는 그쪽을 이용하고 또한 이쪽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현재 10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테니스장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테니스장은 10면으로 되어 있는데 세교2지구 가감이산에 테니스장 10개 면을 만들고 그 테니스장에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층은 뭐로 할 것입니까?

위에는 공원을 조성할 것이고 지하1층으로 약 175대 정도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물을 한 개 지어도 주차장을 최고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테니스장은 지하를 만들고 상단에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데 저 또한 도움을 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본 위원도 복합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이 부분이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 같아요. 땅 주고 100억 주고 또 관리권도 경기도에 가 있고 또 땅도 서울대병원 부지 노른자 땅을 갖고 앉아있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10억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설계비가 많으면 많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한번 다시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고 또 오산시가 유독 주차장을 만들면 지상밖에 없고 지하로 하면 물론 예산이 들겠죠. 그런데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은 거의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은 땅으로 씁니다. 공원이나 광장을 만들든지 해서 그 땅이 땅값을 하는데 오산시는 유독 위로만 올라가다 보니까 도시미관상도 안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운동장 문화체육시설도 저희들이 오산시에서 유일하게 스포츠센터에 지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지하를 안 파고 지상으로 했으면 얼마나 미관상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지하를 확보해서 지하를 팠기 때문에 많은 주차대수를 활용할 수 있고 지상은 지상대로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처음부터 복합안전문화시설도 지하를 요구를 했었어요. 완전한 지하를 파서 모든 차를 지하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 지하로 가면 지상에 있는 모든 차량 주차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광장으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오산시는 유독 지하 얘기가 나오면 경제적인 논리로 예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시군의 지하 판 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해요. “옛날에는 지하를 파면 공법이 어려웠는데 요즘은 너무나 대중화되어서 공법들도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문가한테 들었거든요. 오산도 표준공사를 하시지 말고 시장가격을 적용해서 모든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미래사업과에서 그런 것을 하셨으면 어떨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사업비가 421억입니다. 공사비가 421억이고 토지가격 합치면 496억입니다. 500억 미만으로 한 것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포함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현재 시민회관 바닥 면적이 약 750㎡입니다. 이것에 3배 정도를 크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 위에 체육관 바닥 면적을 크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하로 주차장을 더 파고 내려 갈 수 있는 사업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보다는 일단은 체육관이나 문화강좌 또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헬스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의 설계를 우선 주다보니까 지하를 못 내려가고 200대 정도 주차공간을 만들었는데요. 그런 사업비적인 측면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하로 더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100년 가까이 쓰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가 지하면적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차를 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요즘은 기관이든 뭐든 이용할 때 주차를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200면으로 해 놓고 어마어마한 시설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되는 거죠. 시설은 좋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차라리 지하를 지금부터 완벽하게 깊게 파서 많은 것을 확보해 놓으면 테니스장까지 다 터서 지하로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에 위에 꾸미는 건 예산을 세울 때마다 조금씩 채워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시설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지기반 먼저 지하가 되지 않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지하를 얼마든지 많이 팔 수 있고 스포츠센터처럼 많은 지하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위로만 올라가니까 지하자체는 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고 사실 시민들이 지하공간 확보가 많이 되면 위에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은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도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200면 주차해 놓고 위에 시설 잘 해 놓고 들어 갈 수 없으면 그게 더 민원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공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테니스장에 175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 국도1호선을 밑에 통로박스를 둬서 이 쪽 운동장에서도 행사시에는 차를 댈 수 있는 것을 고민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주차문제는 세 군데에서 주차를 같이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안 생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큰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앞에 장터가 완전히 되면 장에 오시는 분들 다 대실 거고요. 저쪽에 만약에 체육관 운동장 있는 분들 다 댈 거고 여태까지 우리의 과정이 똑같이 건물만 바뀌었을 뿐 별반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뒤집어서 우리가 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넘기시지 말고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동탄에 있는 중앙광장 경우는 지하2층까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위를 광장으로 쓰고 모든 분들의 모임장소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상권도 활성화 되고. 저희도 그런 광장을 만들어 주면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면 오산시에서는 고민할 게 없어요. 시장에 오시는 분도 댈 수 있게 해 주고 다 하나로 해결이 되는데 지금처럼 건물만 다 만들어 놓고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은 또 다른 민원이 되는 거죠.

현재 운동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약 70대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복합문화체육센터에 200대가 되고 테니스장에 175대가 되면 375대입니다. 지금 보다 305대 정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향후에도 크게 부족할 거라고는 판단이 안 되고요.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큰 행사할 때 그때만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옆에 같이 이용하면.

그러면 만약에 복합문화체육시설에 한꺼번에 프로그램실을 다 돌렸을 때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그것을 염두에 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가교실부터 모든 프로그램실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6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자가로 오시는 분 외에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대시는 차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정확히 이용하는 데이터를, 행사 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이용했을 때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직원 차 빼고, 양 쪽 직원 차 빼고 거기에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테니스장 주차장 하는 것은 지하1층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워주신다면 지하2층까지 내려가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지속으로 관심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했는데 저희가 예산상의 이유로 설계가 계속, 말이 바뀌고 변경이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변경이 돼서 제가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공원이지 않습니까. 평원공원이고 세계적으로 평화공원만 다니시는 분이 오셔서 인터뷰했을 때도 “평화공원은 평화공원에 맞게 가야 되는 거다. 마치 전쟁기념관을 옮겨놓은 듯한 느낌은 아니다.” 라고 거기에서 인터뷰하시고 신랄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평화공원은 평화공원에 맞게 그쪽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모든 분들이 외부에서 봐서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찾아와서 평화에 대한 느낌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쪽에 역사관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곳에 유엔평화공원이 왜 이루어졌는지만 인지가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념관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성길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뒤에도 우리가 확보를 많이 해서 저희가 만약에 예비군훈련장까지 확보를 한다면 아마 이쪽 관내에서 그렇게 넓은 공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원을 정말 알차게 누구든지 와서 보고 느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공원으로 지속적으로 잘 하셔서, 이제는 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만 혼란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변화되지 않게 일반적인 걸로 그냥 가셔서 빨리 마무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잘 진행을 하고 계신데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오시고 그랬으니까 접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갔다 오시는 걸로 끝내시지 말고. 그리고 서울대병원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부지도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도 사실은 주차를 지하로 해서 뚫어주면 지하면을 너무 넓게 광장을 하면 만평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공간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하지 않고 지상주차만 확보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옆에 땅을 사고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거라는 거죠. 지하주차장에 많이, 넓은 땅을 확보해 버리고 그 다음에 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꾸미고 싶은 것을 꾸미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도부지는 문화원을 하겠다.’ 그런 계획도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시설로 한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상으로 가시지 말고 지하로 내려서, 요즘 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게 대세입니다. 저희도 돈이 좀 들더라도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예산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사업비가 180억인데 전시가 90억입니다. 건축이 70억인데요. 건축 70억을 가지고 전시면적을 약 2,100㎡를 만드는데 건축하기도 굉장히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건축도 일반건축물 시청사처럼 외관을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는 거의 박스처리 하는 이런 건축물로 하는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라라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논리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가격으로 하세요. 입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자체 예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표준 거기에 따라 가다 보니까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가격을 접목해서 하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런 큰 공사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비 설계VE라고 설계 경제성검토를 전문가들이 하고요. 경기도에서 또 설계심사를 합니다. 또 조달청에 가서 설계 원가가 제대로 됐나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원가의 적정성 심사를 받는데 그런 심사를 다 받으면서 현실가격이랑 맞게끔 굉장히 많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새겨들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90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외국에 유명한 미니어처들을 가보니까요 기존에 전시관을 해 놨던 것에 매년 옆에 새로운 전시관, 새로운 도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것들을 없애 버리고 새롭게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기존에 것이 있는 상태에서 확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도 만약에 미니어처를 하게 되면 기존의 것은 놔두고 확장을 해 나가는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물 안에서 한 걸 말씀드린 것이고요. 독일의 원더랜드나 프랑스의 리옹 이런 데도 다 매년 건물 안에서 공간들을 조금 조금 씩 1년마다 하나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시공간을 처음부터 전체를 다 채울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 놓고 계속 늘려가는 걸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상설전시관을 둬서 마니아들이 항상 와서 자기네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 또 관람하러 오시는 분이 많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저희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 미니어처만을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해서 좋은 것을 못 만드니까 영상매핑을 같이 해서 미니어처 만들어 놓고 위에서 영상을 싸줘서 영상이 움직이면서 영상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영상매핑기법을 이용해서 향후에도 영상만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고요, 고민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적정성 있는 가격이 토지 보상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는 타당성검토 용역을 할 때 토지보상 가격을 평당 200~250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필지별로 다 다릅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용도지역에 따라 다른데.

예.

저희도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2015년도 저희가 LH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했는데 토지가격이 비싸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됐고요. 2016년도에는 경기도시공사한테 개발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결국은 토지 가격이 비싸서.

저희는 그래서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하고요. 시에서 행정을 적극 도와줘서 사업성이 없는 건 토지가격도 비싸지만 사업기간이 오래가다 보면 결국 은행금융권에 이자로 다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소한 줄이고 사업성이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건설행정팀장 이차노입니다. 건설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상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최광근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건설 쪽이 저한테 워낙 낯설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힘든 부분이라 우선 민원 측면에서 해결하신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는 감사표시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거리 동부대로 지하화 때문에 공사가 오랫동안 한창인데요. 시의회에 입성했을 때부터 민원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우선 펜스라고 하나요. 작은 것이 움직여질 때 마다 횡단보도가 신호등을 두고 바라보고 있으면 정면으로 보는데 건너가 보면 펜스가 막혀 있어서 횡단보도가 이동이 안 됐던 상황이 있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상황에도 왼쪽에서 차는 오고 이런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처음에 김명철 위원님께서 제가 의견을 드리니까 연결을 해 주셔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횡단보도를 옆으로 크게 그려서 처리를 해 주신 게 감사했다고 민원인이 의견을 저에게 줬고요. 두 번째로는 시청에서 나가서 코다리냉면 하고 차이란 있는 사거리에 부산동 방면으로 가다 보면 거기가 차 사고가 한 세 번이 있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인가 같은 자리에서 두 번, 바로 앞 사거리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공사하는 구간이동 펜스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펜스가 이동이 되면서 이동이 된 만큼 차선이 좌측으로 조금 둥글게 그려주거나 차라리 한쪽을 막아주는 표시를 X자로 한다든지 화살표 야간 등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나오는 차가 어떤 때는 펜스가 높아서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펜스를 조금 낮은 것으로 바꿔 주셨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낮아요. 차가 대기하고 있는지, 없는지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앞으로 건너갔을 때 공사중으로 펜스가 바로 막혔으면 무조건 점등 표시된 화살표시로 해서 야간에 등이 보이게끔 처리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것을 바꿔 주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사고가 그전에 있었던 한 군데 두 번, 한 군데 있던 게 다음날 바로 바뀌게 되니까 굉장히 발 빠른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 나오면서 보니까 바로 그 다음날 장소가 옮겨졌는지 그때는 시청 방향으로 오는 방향으로 펜스가 그렇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디어를 잘 내신게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야광으로 도로 선을 점선으로 해 주셨더라고요. 어느 분이신지는 제가 여기서 여쭙지는 못하겠고 나중에라도 국장님께서 확인하시고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지만 아이디어를 내고 발 빠르게 해 줌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도로공사 시행하는 측과 펜스이동이나 공사구간 변동시마다 무조건 자동차와 건너는 보행자, 시민의 안전은 좌우 다 확인하시고 동선에 대한 부분은 표시를 꼭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이해 다 되셨습니까? 좀 자랑하셔도 됩니다.

고맙고요.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시니까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연휴 추석 때도 그렇고 다 지나서도 도로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연락 받고 움직여 주시려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소리는 의회에서 나온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저희들도 중간에 대변인이 되어드릴 테니까 같이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오산I.C 개선대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되었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행정팀장 이차노입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팀입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이패스 전용I.C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인지해서 올해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도 많이 다녀왔고요. 도로공사에서도 오산I.C의 문제점은 익히 인지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산I.C의 복잡한 도로와 톨게이트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I.C는 전국적으로 오산I.C 밖에 없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필요성을 느껴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고민하다가 전용I.C를 서울방면에서 내려오는 것 그 다음에 평택방향에서 올라오는 I.C을 경계지점 부위에 설치를 해서 기존 I.C는 기존 I.C대로 이용하고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오산시민에게 교통 불편해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해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11월 말 정도 되면 BC분석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BC는 정확한 위치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직 정확한 위치는 확정된 건 없고요. 대략 경계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가 1이상 나와야 되고 그런데 1.5정도 분석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진 상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하반기에 저희 용역결과를 도로공사에 제출해서 도로공사에서의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협의 심사하는 기간이 상당히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내년 상반기내에 도로공사와 협의가 끝나서 MOU 체결을 한 이후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50%를 저희가 부담하고 50%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또 용지보상비는 시비부담입니다. 재정부담비율까지 상세하게 완료된 이후에 협약 체결을 통해서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시 재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화성시나 평택시, 경기도, 오산시 저희가 경기도에도 방문을 해서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에 올라가서 재정부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주관적으로 인근 시군과 부담을 시키고 경기도에서도 부담을 해서 오산시의 재정을 조금 줄여 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협의가 된 상태고요. 하여튼 오산I.C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집중을 해서 내년 상반기내에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를 단 차만 다닐 수 있는 I.C입니까?

예, 승용차 전용입니다.

186쪽에 보면 국도1호선 가로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공사를 어느 정도 하는 것 보니까 중앙분리대에 조경수인 소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나중에 며칠 뒤에는 없어졌어요. 무슨 이유로 심고 없어졌는지?

사전에 수목과 수령에 대해서 우리 오산시청 집행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이해를 했습니까?

예, 이해는 하는데요. 정확히 제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186페이지 보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운동장사거리에서 한전까지 중앙분리대와 가로환경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중앙분리대에 소나무를 심어 놨는데 어느 날 지나가보니까 없어졌어요. 무슨 사연입니까?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공사에서 한 사항이었고요. 거기가 다른 지역과 틀려서 오산시 롯데마트 사거리 주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가 협소하면서 상가나 건물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소나무를 심었을 때는 상당히 시고보도 안 좋고 개방감도 없고 답답합니다. 처음에 잘못된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지금.

국장님, 시방서 설계도서에는 어떤 조경수를 심게 되어 있었습니까?

설계는 소나무로 됐었는데요. 처음에 저희한테 승인을 안 받고 일방적으로 시공사에서 추진을 했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어요. 지금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거기가 오산시의 메인 도로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설계대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다 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도시미관도 생각하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자 해서 지금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설계자체를 잘못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처음에 설계단계에서는 그런 고민을 조금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소나무로 했는데 승인절차를 안 밟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시킨 것이고요. 철거 시키는 와중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니 이 설계대로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 이게 외곽도로도 아니고 도심지인데 설계당시에 고민을 조금 덜 한 것 같구나 해서 다시 한 번, 한번 심으면 변경하기 어려우니 고민을 더 해 보자 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거의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한번 심으면 고치기 힘들다.”고 했는데 한번 심은 소나무 벌써 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안 하고 설계를 하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손실에 대한 것은 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변경을 통해서 한 것이고요. 소나무 심은 것 자체는 승인을 안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전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승인을 해 줬다 하면 저희 잘못도 있겠지만.

승인조건은 수령이 안 맞다든지, 굵기가 안 맞다든지, 높이가 안 맞다든지.

그런 승인절차를 안 받고 일방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사에서 잘못한 것이죠.

승인조건이 뭐였습니까? 소나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심은 것 같은데.

규격이나 이런 것을 감독관에게 다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자재 승인을 분명히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받아야죠.

그리고 필봉산 터널하고 동부대로 LH에서 시공을 하고 있죠?

예.

위원장님, 계속.

예, 맞습니다.

필봉산 터널하고 동부대로 지하공사를 LH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시는 어찌 보면 협상력이 좀 모자란 것 같은 느낌입니다. LH에 대한 것은, 전면 지하화로서 못하더라도 I.C앞에 있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하도를 만들자고 LH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물론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지만 필봉산 같은 경우는 진입로에서 4차선으로 가다가 터널 안에서 2차선으로 바뀐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왜 LH하고는 그렇게 협상력의 부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잡힌 게 이미 오랜 과거에 협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간과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시민이 원하고 환경단체가 원하는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보고 한다면 정말 터널은 위험하다 4차선으로 가다가 터널 속에서 2차선이 줄어든다는 것은 LH와 협상의 부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한전주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주 지중화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로에 지저분한 한전주를 정비해 가지고 시민통행로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지저분한 것을 지하로 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구간이 오산시청 사거리에서 부산동 시티자이 아파트 1.5㎞로 13억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우리 시가 MOU 체결한 안을 보면 그 속에 공사비 분담 범위가 있습니다. 도로복구 공사비 증가분 오산시 부담, 특수공법으로 인한 추가비용 오산시 부담, 민원에 의한 사업구간 조정시 추가비용 오산시 부담 이게 뭐냐면 설계변경이 되면 무조건 오산시 부담입니다. MOU는 본래 보면 50대 50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오산시에서 다 책임을 져라.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50대 5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점용료도 2분의 1로 감면을 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MOU 체결한 계약이 우리시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하는, 한전이 물론 50%는 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50대 50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50대 50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MOU는 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산시에 부담되는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MOU 체결 됐는지는 여기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MOU안” 이래가지고 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적시된 부분입니다. 한전주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서 해서 뒤에 보면 시장 곽상욱, 오산지사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의 공사비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제가 화면을 띄우는 이유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 싶어서 직접 나가서 찍었습니다. 좌측 편에는 지금 우리가 선정한 오산시청 사거리에서 부산동 자이아파트입니다. 저 위에 지금 여기서 멀리서 보면 한전주 가닥이 좌측에는 네 가닥입니다. 이쪽은 어디입니까? 수십 개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면 신양아파트사거리에서 오산역까지 가는 데 보면 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우선순위를 어떤 것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오른쪽을 우선 정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쪽 지중화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어차피 저런 시설을 옮기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안되어 가지고 자이아파트 쪽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총액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어디라도 한전에서 심사평가를 받으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그러면 자이아파트가 아파트를 지었으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놓치지 않았습니까? 아니, 새 길을 뚫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지하화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금 입주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보도 전부 새것입니다. 거기다 또 터파기를 해서 지하화 한다, 그리고 가닥도 네 가닥이다. 이것은 너무 투자비 13억, 생산성이 없다. 팀장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위치선정이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저희가 원인자부담으로 부산4구역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6~7년 전에 아마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오산시에 지중화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하기 시작한지가 불과 2년 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저희가 왜 그때는 못했냐면 1년 세입이 3,3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도 50%의 부담을 못 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감당도 못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가 지중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놓쳤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4구역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원인자부담을 놓친 것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건설도로과에서 각 실과에 공문도 다 플레이했고요. 현재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지중화 사업하는 것을 오산시에서 방침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구도심하고 왼쪽 사진 상에 나타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4구역 옆에 5구역이 있습니다. 5구역은 나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중화 사업 요청을 해서 거기는 지중화 사업이 다 된 지역이고요. 또 시청 앞에서 앞에 구간까지는 지중화 사업이 다 됐습니다. 일부 1.5구간만 생뚱맞게 한전주가 서 있다 보니까 전깃줄보다 한전주가 세워져있는 자체가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주변지역은 다 깔끔한데 거기만 그래서.

예, 국장님 설명 알겠습니다. 한전주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도심지에도 전선이 있으면 한전주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똑 같고 그러면 국장님, 지금 시티자이에서 아파트 시공 2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5구역입니다.

5구역입니까? 거기는 그럼 회사는 똑같으니까 거기에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 걸리면 저희가 다 집니다. 지금은 소송이 걸립니다. 부당한 요구를 했을 경우는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도심의 어려움이 보도구간에 지하매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담은 한전에서 부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정해진 것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도심의 지중화가 어려운 것이 지하화 사업보다는 지하매설물 이설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점도 많고요.

국장님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지하매설물과 관련해서는 오산시도 도면화가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구도심 쪽이 안 되는 이유가 보도 유효 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변압기를 지상으로 설치하다보면 1m50을 잠식을 합니다. 전체를 잠식하는 건 아니지만 몇m 간격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 변압기를 놨을 때 나머지 유효 폭이 2m, 1.5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운동장사거리에서 갈곶리 끝까지 가는 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은 신영아파트에서 오산역까지도 제가 스타프로 실측을 했습니다. 저 역시 지하에 매설물이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했을 때 신양아파트는 양쪽이 3.5m 다 됩니다. 다 해도 2m 남죠? 그 다음에 롯데마트 앞에서 남촌동 오거리까지도 실측했습니다. 그곳은 4m가 나옵니다. 충분하게 되겠죠. 그런 것을 놔두고 저 쉬운 곳을 했을 때는 본 위원은 안타깝다. 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영상 자료) 이 사진은 오산환승센터 앞 사거리에 공중에 있습니다. 저런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전봇대 있는 곳 아닙니다. ‘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죠. 미관상 보기에도 흉합니다. 저것은 KT나 한전이나 어떤 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저희가 2019년도 지중화사업 선정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을 잘 명심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국장님이 지하매설물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지하매설물 도면이 있을 거고요. 또 사실은 관계부서가 많이 걸립니다. 정보통신과 같으면 광케이블이라든지 교통과는 교통안전시설물, 하수과는 하수관로, 수도과는 상하수도시설물, 농식품위생과는 가로수 이런 게 잡다하게 걸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구도심의 미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소로3-491개설 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 사업이 총22건 추진 중이시죠?

예.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35억입니다.

책자에는 19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9억입니다.

19억에서 왜 35억으로 갑자기 불어났죠? 어떤 것을 보시고.

아, 착오로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주민설명회가 2차까지 있었는데 보통 그렇게 되나요? 다른 22건 중에 2차까지 간 것은 거의 없던데 특별한 문제가 있으셨나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 위치가 화성 봉담 경기고속도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협의를 빨리 끝내가지고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국유지 때문에 늦어진다고 말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는 보신 건가요?

협의 중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끝내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시기가 대략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내년도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짚으셨는데 본 위원은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산대역사에 보면 노점상이 굉장히 많이 난립되어 있어요. 공사할 때는 조금 괜찮더니 본 위원이 어제 그제 가봤더니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라고 했더니 단속을 못하니까 노점상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세금도 안 내고 특정단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이 다니는 거리를 다 점령해 가지고 노점상특화거리로 만들어 주고 여기뿐만 아니라 세교지역도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공원에 또 하나가 생겼어요. 이렇게 단속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담당팀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말씀 미리 드리는 바이고요. 저희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도 했고 오산역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점상특화거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는 안 드렸지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거고요.

이것은 정말 창피한 문제에요. 오산의 관문에 조경도 만들고 오산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노점상을 활성화 시킨다? 도대체 어느 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가, 그러면 모든 노점상들이 다 그쪽으로 집결할 것이라고 생각 안하셨어요?

특화거리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일단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노점상 수는 15개 미만입니다. 오산역에 12개가 있었고요. 나머지 산재해 가지고 2017년 12월 말에는 32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비를 해 가지고 15개 미만으로 줄어들었고요. 오산역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를 현재 진행 중인 건 맞고요. 오산역환승센터가 작년에 완공이 되고 올해 광장이 조성되면서 공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노점상 단체에서는 호시탐탐 노점상이 들어온다는 정보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2017년도 작년에 강제집행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어차피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적법하게 허가를 내줘가지고 대신 규모를 줄이고 디자인도 고급적으로 규격화해 가지고 적법적으로 가자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노점상특화거리를 조성 중에 있고요. 오산역환승센터 택시보도 북측에 8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12월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 단속을 하라고 부서를 만들어서 팀장님까지 계신데 하다하다 안 되면 그렇게 행정을 가실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오산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차량도 교차가 안 돼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고 여러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노점상을 양성시켜서 그것을 합법화 시켜주겠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해서 오산시로 들어오는 관문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화단 조성도 하고 공원 조성도 했는데 어떤 근거로 노점상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단속을 포기하신 거네요?

아니지요. 8개 이외에는 단속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8개는 그분들이 어떠한 특혜를 가지고 거기에서 노점상을 합니까? 그분들은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일단 합법적인 근거는 도로법에 있고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8명이라는 근거를 어떻게 두셨냐고요. 노점상이 들어오면 도로점용허가를 낼 것이고, 허가가 합법이 된다고 하면.

오산역 환승센터를 공사하기 전에 노점상이 거기에 있는지 옛날부터 10년도 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근절이 안 됐고 한참 많았을 때는 12개소까지 있었고, 오산역 환승센터 노점특화거리 규모로 봐서 12개까지는 안 되고 규모를 축소하자고 해서 8개로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포기하신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산 뱅뱅사거리 있는 쪽도 노점상이 많이 있고 세마광장에도 노점상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세교에도 노점상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도 다 합법화하겠다는 것입니까? 다 도로점용허가 내주시겠다는 거냐고요. 이게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에서 노점상 근절이 안 되고 단속하기 힘들다고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합법과 시킨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요? 거기에 다니는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은? 노점상을 하면 냄새도 나고, 본 위원이 그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성이 지나가는데 포장마차에 앉아 있다가 다리를 걸고 담배를 해서 민원이 돼서 저한테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그런 모든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반대했던 것이에요. 주변 환경도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합법화 시켜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은 외곽이나 어디로 나가서 어느 공간에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도시 정문에 그것을 만들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생기는 것은 목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데에 가는 것이지.

오산시에서 그 사람들 장사걱정을 왜 해 주세요?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아서 그런 대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근절이 안 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담당 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30개가 넘었을 때하고 지금 단속을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타 시ㆍ군과 비교를 해보면 단속을 잘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환승센터 짓기 전에 여덟 분 정도가 강력하게 노점상을 원하고 있었고 오래 전부터 했고, 그 분들 한 분 한 분을 분석해 보니 다 생계위주였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생계위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것이지요. 단속도 단속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저희가 서울, 부천, 수원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봤어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말씀한대로 활성화로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다른 지역은 공간이 넓어요. 역사 공간이 굉장히 넓다고요. 그런데 오산역사는 택시승강장이 있고 버스승강장이 있고 그 공간 자체도 넓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노점상이 들어가면 아침저녁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쏟아져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공간이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공간인데 시민의 통행권 보행권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하라고 예산 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단속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하더니 지금은 합법화시키겠다는 말이 이 행감을 듣는 시민들께서는 통탄할 일이지요.

결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간담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합의점을 찾아서 노점상 단속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에서 노점상을 합법화시켜주면 정당하게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예산을 들여서 창업하려고 푸드트럭 개설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푸드트럭을 왜 하시겠습니까? 리어카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목 좋은 데에 가서 노점상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많은 고민을 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세금을 내고 하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물론 생계형 노점상도 계시겠지요. 그분들에게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더라도 일단 일반 시민의 통행권이나 이런 것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도로가, 이것도 국장님한테 질의드려보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오산에 동서간의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여유 공간만 있으면 본 위원은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봐요. 조은병원 다리 있잖습니까. 조은병원 다리를 건너자마자 뚝방길 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넘어가면 초평동 동사무소 지으려고 했던 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도로개설해서 연결시켜주면 이쪽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저쪽으로 돌지 않아도 그쪽 도로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2035 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확정되고 인구나 여러 가지 개발계획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산시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도로망에 대해서 동서축, 남북축, 간선도로, 이면도로 오산시 전체의 도면을 가지고 가로망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을까 하는 고민을 내년도에 전문가와 협의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가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남북축보다 동서축이 열악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해서 세교2지구.

다른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금 말한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도로 아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것은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의를 해야.

거기는 LH 협의사항이 아니잖아요. 조은병원 다리 있잖아요. 오산다리인가요? 오산대교인가요? 오산대교지요? 오산대교 건너서 바로 옆에 가구점 앞으로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 도로를 쭉 연결시켜서 저쪽으로 넘어가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보세요. 여러 분들이 그 부분을 저한테 민원 제기하셨어요. 지금은 자전거만 다니니까 그쪽만 연결하면 차가 다닐 수 있고 우리가 남촌청사를 지을 때 바로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정계획인 도로관리계획을 수립 중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담아서 앞 순위에 올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침례교회하고 현대아파트 쪽, 금오대교부터 오는 길은 굉장히 밀리는 도로가 됐어요. 외곽을 타다보니까. 그런데 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것도 본 위원이 몇 번씩 매년 질책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인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차는 차대로 다니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오산천하고 이쪽에 데크를 놔서 인도라도 확보하고 자전거 도로라도 확보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까?

어차피 관리계획 수립할 때 그 사항까지 다 담을 것입니다. 세입이 적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보도 없는 도로는 계획수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산시가 너무 급속도로 개발압력도 많고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 보도가 없는 6m도로는 오산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부터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최소한 10m이상이 돼야 양쪽 보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구간이면 한8m면 한쪽보도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10m이상 도로를 확보해서 양쪽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건설을 하시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 행정처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권을 가져가고 있어요. 삼진아웃제를 정하든지 어떠한 사항이 있어야지 시정명령 내려주고 거기에 또 사업주면 이분들에게 그런 시정명령이 먹히겠습니까?

어차피 행정처분 건설안전기본법에서 정한 사항대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진아웃제도 이런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에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시정명령 받은 데를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업체들이 삼진아웃이 아니더라도 시정명령을 몇 번 받았어요. 그런 업체가 계속 하고 있어요.

종목을 바꿔서 전문건설업 등록할 수도 있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니까요.

법망을 빠져나가도 저희 시에서 안 주면 되잖아요. 어쨌든 본인들의 과실이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나간 것이고, 어떤 분은 시정명령 나가고 영업 정지됐는데도 그쪽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잖아요.

하여튼 건설안전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전문건설업이 등록되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등록입니다. 하자가 없으면 저희는 등록시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등록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록을 했더라도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면 안 주면 되잖아요. 건전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맞잖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상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게 어디인지 아시지요?

2단지 같습니다.

2단지입니다. 계속 돌려주세요. 보차도 펜스지요. 이곳은 얼마 전에 민원까지 제기된 공간입니다. 그렇지요? 여기가 10여년이 넘었어요. 운암단지가 형성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20년 가까이 젊은 부부들도 많았고 문제가 없고, 여기는 사실 이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앞에 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는 상권이 형성돼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도로예요. 그런데 이 도로에 오산시는 저렇게 펜스를 쳤어요. 또 보행 펜스 외에 중앙분리대 또 치고 양 쪽에 쳐서 어디는 펜스가 세 군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단절이라는 것이지요. 단절. 상권이 죽어서 상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도로마다 다 펜스를 쳤단 말이지요. 인정하십니까?

예,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교통사고율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5년 전 접촉사고를 저한테 주시고 대안도 없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쭉 내려오면 한촌설렁탕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펜스를 치지 않고도 사고가 나지 않고 사람들이 잘 건너다녀요. 신호를 봐가면서. 횡단보도만 중간 중간에 해 주면 사람들이 다 배우고 아이들도 교육이 잘 돼있기 때문에 건너다녀요. 이것은 오산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꼭 무언가를 설치해서 차단시켜야 너희들은 돼.’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지요. 온 도로가 다 저렇게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옛날에 인구도 많이 살고 아이들도 많이 살았을 때도 안 쳤던 것을 오산 운암단지가 많이 침체된 상황인데도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하러 왔었지요. 본위원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자료를 보니 2016년에 예산 2억을 세워놓고 170만 원 썼어요. 고현동에 200 세우고 170주고, 궐동에 200 세우고 6,800, 또 궐동 729번에 예산 200 세워놓고 4,500, 또 200 세워놓고 2,500, 원동 운암초등학교 2억 세워놓고 2,500, 그다음에 4,530 세워놓고 2,500, 천일사거리입니다. 또 원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원동푸르지오 입구까지 4억 5,300을 세워놓고 6,100만 원을 썼어요. 2018년도 청학로 매홀로 대우아파트에 4억 5,300을 해놓고 2,700을 썼습니다. 국도1호선 오산동 120-3번은 48억을 세워놓고 1,900만 원을 썼습니다. 운암주공2단지 지금 여기지요. 7억 7,000을 세워놓고 5,400을 썼어요. 도대체 이게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는 전체가 도시지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밀도가 생각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펜스는 도시미관상 안 좋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오산시에서는 계획단계나 추진단계에서부터 띠녹지로 아름답게 꾸며야지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할 것이고, 앞으로는 어쩔 수 없는 외곽지역이나 통행이 드문 지역 말고는 도심지 경계 부근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띠녹지 설치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ㆍ군 같은 경우도 이것을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오산시만 유독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적게 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자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황이에요.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도 문화의 거리에 6억 2,000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은 2,900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또 원동육교에 6억 5,000을 세워놓고 6,900만 원밖에 안 쓰시고, 독산성 오산교회 정남 경계 여기는 제가 너무 어둡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통장단이나 이런 데에서 받았는데 6억 5,000 예산 세워놓고 6,300밖에 안 쓰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하신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가로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예산 편성할 당시하고 집행액이 부족한 거나 과다 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것도 직결이 됩니다. 건설도로과에서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신만큼 예산을 집행을 하셔서 시민들이 밀접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펜스 이제 안 됩니다. 더 이상 펜스하지 말고 도시미관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영상 자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 앞에 시청이죠?

예.

시청 정문 쪽인데 저 자전거 방치됐다고 해야 되나요, 둘 자리가 없어서 저렇게 뒀다고 봐야 되나요?

사진상 보니까 방치가 반인 것 같고요.

저기 시청 맞죠?

예, 맞습니다.

시청이면 오산의 얼굴인데, 그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저기도 시청 맞겠죠?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저게 뭔지 아시죠?

자전거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공공물도 청사에서, 그럼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저기가 가수초등학교 앞 육교거든요. 한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노면 보수공사하고 보도블록 공사는 했는데 육교가 저 상태입니다. 한번 나가서 현장점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빨리 내놨으면 좋겠어요. 추워지기 전에. 다 아이들 통학로거든요. 육교가 다른 지역 육교보다는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바로 실행할 수 있겠죠?

저 부분은 유지ㆍ관리 예산이 있으니까 더 위험하기 전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붙어 있는 데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이편한세상 앞 도로거든요. 잘 되어 있죠?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도하고 육교하고 구분되어 있어서.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지금 오산에 자전거도로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세교지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오산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산천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오산천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까지는 못해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자전거도로를 기획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건설도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들이 사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넓이도 확보해 주시고 인도도 확보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옆에 띠녹지까지 같이 농림과하고 연계해서 세교1지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상태니까 세교2지구는 그렇게 많은 신경 써서 특화된 거리, 보기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하겠습니다.

꼭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인데 노점상이라는 게 주위에 있는 상인들하고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많이 고민 좀 해 보시고 노점상이 있다는 그 자체는 위원들이 판단할 때 미관상도 그렇고 보행자 통행하는 부분도 그렇고 많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한 가지 질의를 하자면 불법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에 예산이 1억 8,900이 들어갔습니다.

2017년도고요. 2018년도에는 2억 6,400입니다.

2018년도 2억 6,400이 들어갔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도 노점상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유지를 시킨다는 것은 여태까지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노점상을 존치를 해 준다면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노점상이 완벽하게 처리가 됐다면 예산을 집행한 만큼 고생하신 걸로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업체에서 하는 일이 건축과에 보면 거기에서도 꽤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있어요. 이 업체가 노점상하고 도로건설 미관사업을 많이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예산만 주고 일을 안 시키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 보거든요.

지금 노점상 민원도 그렇지만 노상적치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도로에 보면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간판 그런 것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올해 들어와서 선거 기간도 있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길거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지저분해지지 않았나, 그에 비해서 예산은 더 많이 수반이 됐다는 게 본 위원은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지만 주민보행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 환승역센터 앞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건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재 어떤 민원이 있냐면 역사 앞이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광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광장을 없애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서명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환승센터 관련 문제는 교통과에 질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앞 도로잖아요.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노점상특화거리를 만든다면 지금도 도로부지가 부족하고 통행에 불편이 많아서 민원을 계속 접수하고 있는데 길을 막고 노점상을 만들어 준다면 교통과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일을 추진하고 교통과는 다음에 알아서 하라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어차피 교통하고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국장님이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점상은 잘 좀 처리해서 상가들도 불협화음이 없게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오산천 정비할 때도 노점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다 해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잠깐 다른 생각하다가 잊어버리긴 했는데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211페이지 보시면 ‘누읍공단 토지 협의보상 지속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년도 초반부터 횡단도로에 대해서 천일사거리에서 넘어가는 고가도로 그 부분을 2004년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죠?

네.

지금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한 쪽 면은 어느 정도 보상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횡단고가 넘어서 보상이 아직까지도 많이 미진하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환승센터 앞 도로도 지하화가 안 되면 고가를 이용해서, 고가를 이용한다는 것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파출소만 매입하면 바로 고가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실사 좀 해 주시고 세교2지구가 팽창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은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 놓친 게 있어서 그럽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 회기에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LED 사업으로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게 2주가 지났습니다. 시의원이 지적한 조치가 얼마나 걸립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요? 저희가 사업주한테 하자보수요청을 했는데 한 11월 안에는 하자보수가 끝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6.8Km 그때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을 그 이튿날 불러서 도면이 필요하면 가져가가지고 바로 조치를 해 주라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14일째 지나도 아직 하자보수 조치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이유가 자재가 없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재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재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거고요. 업체한테 저희가 연락받기를 11월 말 안에 다 조치하겠다는 문서를 받은 게 있어서요. 하여튼 저희도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생각하고요. 11월 안에는 다 조치를 한 다음에 최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분 발언 속에는 물론 지적사항도 있지만 처방전도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추가 질문하고요. 그것은 꼭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산시 에스코사업으로 오산시 전 지역을 LED로 교체하는 것 맞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에 해서 2017년 9월 6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2017년 5월 8일, 5월 11일 자재구입을 합니다. 5월 8일에 두 건이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고 5월 11일은 조달청 계약을 합니다. 에스코사업 중에 있는데 왜 이게 또 필요했을까.

관급자재는 구입할 수 없고요. 관에서 발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사급 구매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게 된 것은 보행등하고 가로등하고 가로등 주에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조사할 때 잘못 조사가 돼서 아마 추가로 구매요청을 하고 설계 변경한 사항이 발생하는 바람에.

아니, 에스코사업 당초에 긴급입찰로 한 것은 수량이 누락돼 가지고 추가로 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들어갔는데 별도로 3일간 자재 들어오고 5월에 총 6,385만 원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에스코사업도 하고 있고 이것도 했거든요. 오산시 전 지역에 가로등과 보행등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숫자가 모자라서 설계변경 했는데,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용처를 제가 알아보니까 정유년 시민설명회 주민건의사항으로 LED 공청회를 했는데 위치는 독산성로 오산교회와 정남 경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6,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에스코사업 중인데 별도로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또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어지간하면 더 이상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에스코사업하고 있는 중에 또 이 사업이 중간에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국장님도 상세한 내용은.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것은 하여튼 담당 팀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사진을 보시면 밀머리예요. 밀머리 삼거리에서 교회 쪽으로 나가는 길. 이화다이아몬드 쪽으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보면 인도가 없어졌어요. 인도가 없어지면서 차도만 있고 같이 높낮이가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전봇대가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저 전봇대가 꽤 위험하거든요. 낮에야 잘 보이니까 괜찮은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라든가 운행을 할 때 양쪽으로 빗겨가기 참 힘들거든요. 한전하고 잘 협의해서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넘겨주실래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라인이 전체적으로 전봇대가 서있어요. 지중화는 안 되더라도 위험하지 않게 전주를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로 조치할 것이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야지요.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도 똑같은 밀머리인데 도로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같이 있어요. 하나의 보안등이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이 있고 중복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더라고요. 가로등이 있는데 보안등이 왜 필요하겠어요?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를 빨리빨리 잘해서 처리해 주셨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가 됐든 한쪽부서에서 미리 처리를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전신주에 보면 광고물이 많이 부착돼 있어요. 일처리를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했습니다.

합법단체인지 불법단체인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고요.

저희가 협상할 때 전노련하고 협상한 것은 아니고 노점상 대표가 전노련에 소속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협상한 것입니다.

주류가 전노측에 있었으니까요. 80%가 전노가 민노가 20%정도 됐었습니다.

예, 제정했습니다.

예, 공포됐습니다.

허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에서 보면.

예,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노점이 포함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획이 그렇습니다. 협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합의점을 찾아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노점상입니다.

노점상 측에서 정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일정부분 맞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 노량진에 컵밥거리가 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승센터 앞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진행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거리 체제로 복잡한 구도심에 위치하고 경부선철도 밑으로 횡단해야 되는 현장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진불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한모입니다.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완순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진남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최정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우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보시면 버스준공영제, 버스준공영제라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준 공영제라고 읽어야 됩니까?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준공영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최한모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개념은 보통 공영제와 민영제가 있는데 민영제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고 공영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를 혼합한 형태인데 그 부분도 세 가지로 나뉘는 게 저희가 검토한 것처럼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운수업체에 적자금액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있고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선입찰 노선관리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노선에 대한 권한은 행정처에서 가지고 그 부분에 입찰을 붙여서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사업자가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수익금 공동관리형으로 추진 중입니다.

오산시에서는 수익금 공동관리형으로 민간운수업체랑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영제는 이 단어를 제가 서두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과장님께 여쭤봤잖아요. 일반시민들께서는 준공영제라는 단어 자체를 모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준 공영제라고 읽을지 준공 영제라고 읽을지 준공영 제라고 읽을지 모릅니다. 실시된 준공영제 서비스를 민간운수업체가 공급하는 형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꽤 많은 운영위원회도 하고 간담회도 했잖습니까. 과연 버스기사님들 소유가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버스기사는 초창기에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준공영제가 정착이 되면 기사가 지금 현재 140여명 부족한 상태인데 수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시ㆍ군에서 준공영제를 한 사례를 봐도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일단 처우가 개선되기 때문에 기사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초로 실시했잖아요.

예.

우리나라 특별시에서도 시행이 잘 안 돼서 피켓 들고 거리로 나와서 농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산시는 아직 실시는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잘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향후 계획 추진은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서두에 답변 하신 건가요?

향후는 운송원가를 저희가 분석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 1년 동안 조례도 제정하고요. 행정절차를 다 이행한 다음에 2020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에는 없는 건데요. 2018년 올해 10월 15일 오산시민신문 보도자료에 나온 기사내용인데요. ‘오산에서 김포공항 노선버스 시민불편과 오산시 담당공무원 실태 파악조사 못 해 난감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시간관계 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숙지하고 계십니까?

예, 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면 답변바랍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운영하는 게 터미널을 경유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하행선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터미널을 경유해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상행선에 있는데 대부분 하행선인 경우는 예매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이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단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김포공항 전체 시간하고 인천공항 새벽 시간대에 일부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출발지가 한경대에서부터 출발해서 안성, 중앙대, 공도, 평택, 지제, 송탄을 거쳐서 오산터미널에 진입을 하는데 거치는 과정에서 한경대나 중앙대나 공도, 지제역 이 4군데가 티켓을 예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간이정류장입니다. 간이정류장을 경유하다보니까 터미널에서 사전예약제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원고속 운수업체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김포공항 가는 노선이나 인천공항 가는 노선들 중에 티켓 사전예매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 노선을 오산부터 출발해서 동탄2를 거쳐서 가든 그런 노선을 신설 해 달라.’ 그렇게 되면 버스 예매하는 데에 문제가 없거든요. 협의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인천공항 가는 노선도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저희는 새벽부터 오산터미널에 4시 정도 되면 나와서 티켓 예매를 다 해 주거든요. 안성이나 평택 같은 경우는 새벽에는 근무를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그 시간대 6시 45분까지만 예매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산에서 출발하는 별도 노선을 20회를 만들었었어요. 평택에서 출발하는 노선 20회와 분리를 했었는데 평택하고 안성에서 아무래도 횟수가 줄어서 불편하니까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게 결정이 안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운수회사와 협의를 해서 오산에서 출발해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노선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역시 전문가답게 잘 숙지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숙지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담당과장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 좌석예매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으면 목적지를 클릭해서 들어가거든요. 목적지에서 좌석표가 나옵니다. 자기가 앉고자 하는 좌석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를 하게 되면 그 결제한 것을 가지고 터미널로 와서 티켓을 출력하는 거죠. 사전예약을 하고.

하행선 18개 노선 중 15개 노선이 사전 좌석예매가 가능하여 시민들께서 이용에 불편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상행선인 김포공항의 경우 예매자체가 불가능하고 배차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너무 길어서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1시간 20분정도 배차시간 간격인데요. 김포공항 이용하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김포공항 가는 버스가 김포공항을 거쳐서 고양, 백석까지 가서 종점입니다. 수요만 많으면 운행 시간을 줄여서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인천공항은 수요가 많은 반면에 김포공항은 수요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차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노선을 검토하면서 혹시 동탄 쪽을 경유하게 돼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다 외우고 계신가 봐요. 인천공항 경우도 새벽 4시 45분부터 6시 45분까지 예매가 불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안성이나 평택에서 오산터미널처럼 새벽4시, 3시 반에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사전예약이 가능한데 안성이나 평택에서 터미널 운영을 늦은 시간에 아침 늦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은 안성하고 평택에서 먼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시골이라 그렇죠? 도시화가 돼야 되는데 시골이라.

저희가 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이른 시간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마련에 꼭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사항도 있고요. 교통과장님께 본 위원이 의뢰했던 것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교고등학교 앞 사거리 학생들의 안전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에 대해 검토해 본 적 있으신가요?

민원을 접수해서 지난 4월에 화성동부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지금 오산시에는 엑스자형 횡단보도가 어디에 있나요?

세 군데 정도 대원동주민자치센터 앞 부분하고 세교지역하고 세 군데 정도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마트 뒤에 대원동이랑 세교.

세교 정확한 위치는…….

경찰서에서는 신호연동 불가로 차량정체를 우려하여 부결시켰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차량보다 보행인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경찰서에도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경찰서에 요청하시어 대각선횡단보도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경찰서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해 가지고 차량통행에 크게 지장이 안 된다고 하면 대각선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