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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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써 보건소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건강도시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왕영애 보건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박용철 보건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김태숙 건강도시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보건소장 왕영애 보건행정과장 박용철 건강도시팀장 김태숙

명철

김명철위원장

보건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교육으로 주무팀장 김태숙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과장 인사)

명철

김명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와 공정하고 엄격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부서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만성질환 및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내과ㆍ한방ㆍ치과ㆍ물리치료ㆍ건강검진 등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영유아 성장 발달 촉진을 위한 영유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뇌병변 지체장애인을 위한 집중재활운동교실, 초등학교 대상 장애발생 예방교실 등을 운영,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참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염병 저감을 위한 선제적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등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선제적 방역소독으로 결핵 등 만성 감염병 조기검진을 확대 실시하여 고강도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및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또한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방역소독 민원다발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 안심 및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의약품 마약류 등의 건전한 유통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사항 근절을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 사전 컨설팅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였고 응급의료 네트워크 강화 등 골든타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구조응급처치 교육 생활화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강화 등 시민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염병 대응역량 및 위기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과 위험요인 사전예방을 위하여 연중24시간 비상방역 근무로 신속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다각적 협력체계인 원헬스 협력체계 구축과 감염병 전문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파견을 신규로 진행하여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오산 건설입니다.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 참여하에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도시 오산 실현을 위하여 동으로 찾아가는 건강도시상담센터 운영과 야간체조광장, 기공체조교실 등 공원 및 생활터 운동문화 정착과 더불어 지난해 개발한 오산건강체조 보급과 확산에도 지속적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한 걷기 프로젝트로 오산 공식 걷기커뮤니티 워크온 운영과 걷기왕 선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현재 700여명이 동참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오산천 걷기 안내판 설치, 오산천을 걷는 워킹오산 프로그램을 더하여 올해 대한민국 건강도시 어워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스마트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건강지표를 근간으로 하는 차별화된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올빼미스마트 건강지킴이 등 사업을 실시하였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하여 금연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금연교육과 이동클리닉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생애주기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임산부, 영유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비부부 건강검진 및 난임 출산지원 사업, 선천성 대사이사 검사 등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 보건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역기반 정신건강증진ㆍ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7월부터 본격 가동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전국 최초로 치매환장 실종 시 보호자 스마트폰 및 CCTV 관제센터와 SK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위치 확인 가능한 치매안심캐치 사업과 60세 이상의 치매 고위험군 대상 조기검진, 인지장애 개선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 고위험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전문 상담사의 6개동 주민센터 순회상담과 생명사랑지킴이 게이트키퍼 교육을 전 공무원 대상으로 확대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주민 주도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와 지역사회자원 연계 협력을 통한 현장중심의 1:1 건강원스톱서비스, 질환별 맞춤형 그룹운동, 찾아가는 건강매니저, 백세만세 주민 주도형 실버 으뜸이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공동체 형성기반 마련과 심뇌혈관질환 대사증후군 등 성인병 예방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용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희 보건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하수 예방팀장임입니다. 다음은 이정규 의약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소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명철

김명철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오산시에 자동심장충격기는 2007년도에 관련법이 설치됨으로써 1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41대, 학교에 19대, 공동주택 법적의무대상시설 5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설치대수는 114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최초로 오산시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10년이 넘었죠?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네.

성길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는지.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저희는 1년에 한 번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실시했으며 기타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장충격기에서 유효기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기계장치가 문제가 아니라 패드는 2년이 문제이고 배터리는 5년 수명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갈도록 자율점검 시에 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올해 상반기에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패드라든가 배터리 교환 개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의무대상시설이 57개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점검을 한 곳은 의무대상시설 57개소고요. 공동주택 50개소하고 운동장, 공공보건의료기관 2개소하고 철도역사, 환승센터를 포함해서 4개소, 저희가 점검을 한 곳은 그렇고요. 나머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자율점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는 특명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15페이지에 보시면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지 교육이 있습니다. 8,641명 교육을 했는데 심폐소생술만 교육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험도 한번 해 보셨나요?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지도ㆍ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연중 관리운영을 하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하는 내용까지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심폐소생술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엊그제 마라톤대회에서도 계속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박동기 작동방법은 대부분 다 모르고 있거든요. 설치가 되어 있어도 무슨 기계인지 몰라요. 아시는 분들은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밖에 몰라요. 각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렇다고 관리소장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관여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이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뭐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혹시 꺼내서 작동해 볼 수 있겠어요?”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동심장충격기 관리자교육을 합니다. 1년에 2번씩하고 있고요.

성길용위원

그래서 몇 분이나 교육하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관리자 50분 교육받습니다.

성길용위원

조금 전에도 57군데만 관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수가 114대입니다. 나머지 약 60대는 어떤 식으로.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자율점검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관리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교육을 50명만 하는데 관리를 못하고 있는 데가 60군데가 됩니다. 현재 지금 관에서 관리하는 게 51대에요. 그러면 교육할 때마다 많은 인원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교육할 때에는 지금 현재 의무대상시설 57개소 관리자뿐만 아니라 기타 114개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114대의 관리자를 모두 불러서 교육을 연2회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성길용위원

관에서 관리 안 하는 심장박동기는 구매는 시에서 해서 설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에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줬는데 관리를 그 주체에게 맡겨놓으면 거기에서 제대로 관리가 될까요?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다 설치의무자가 공동주택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1년에 3개소 정도 공공기관이라든지 의무대상시설.

성길용위원

아,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다?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인조건에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부과를 하고 있고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관리책임만 부여하지 말고 관리감독까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관리교육을 하고요. 저희가 자율점검하고 또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가서 모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오산 시내에 초ㆍ중ㆍ고가 4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네.

성길용위원

19개 학교만 설치되어 있다면 다른 학교는 뭐죠?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새로 신설되는 학교도 저희가 권장해서 설치를.

성길용위원

22개 학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22개가 작년, 재작년 10년 사이에 생긴 학교들은 아니잖아요. 그 전에 다 있던 학교들이고 신설학교는 초등학교 불과 몇 개로 알고 있는데 예외를 둔 이유가 있나요?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학교는 의무대상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권장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길용위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 시민,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많은 개수를 설치해서 한 사람만 살린다면 그것으로써도 심장박동기 설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국민건강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수용인원이 500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모든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해서 설치를 권장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시에서 안 될 것 같으면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라도 설치를 의무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패드는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죠? 배터리는 5년.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점검한 내용 근거를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전 위원한테 똑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에게 안전사고가 굉장히 자주 나고 있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꿰매야 될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유아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그렇고.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잘 아물고 흉이 나지 않게 꿰매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산에 아이를 치유해 주고 꿰매줄 수 있는 성형외과를 어머님들이 선호하는데 성형외과에서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피 흘리는 아이를 안고 수원으로, 수원도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아이들이 기다려야 되고, 지금 21세기를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미개한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열상환자 발생 시 학부모님들은 얼굴에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형외과는 오산시에 두 개소가 있는데 강남성형외과, 청담아이필성형외과 등 전문의가 한 명씩만 있습니다. 전문의가 혼자 예약환자를 수술을 하고 있을 때는 열상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종합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의사인력이 부족할 때 해당되는 경우이고, 또 성형외과에는 엑스레이장비가 없습니다. 이 두 개소에 모두 없기 때문에 성형외과에 열상환자가 왔을 때 상처 속 유리파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다른 종합병원이나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형외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를 거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8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하지 않고 민원인이 거부가 될 경우에는.

김영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칼로 베었을 수도 있고 찍힐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유리가 박히고 안 박히고 엑스레이 상으로 무슨 그게, 일단 응급처치를 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해놓고 보내야 맞는 것이고, 아이들이 다쳐서 꿰매야 될 입장이고 피를 흘리면서 갔으면 받아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약환자가 있든 없든, 예약이라는 게 지금 현재 수술하지 않으면 받아야 돼요.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전문의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전문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프면 성형외과에 꿰매려고 가는 거잖아요. 오산시는 아동친화도시라면서요.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지역에서 최소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병원을 선택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피 흘리는 애를 끌고 동탄으로 수원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지속되는 이야기예요. 오산시 보건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 병원에 지원해 주더라도, 아니면 성형외과에서 급한 아이들만 받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셔야 안전하게 부모들이 오산시에서 아이들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수원이나 가까운 병원 따라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려고 이사도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의사회와 간담회를 두 번 접촉해서 만났고요. 이런 사실을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으나 지금 현재 이분들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돌려보낼 때에는 한국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응급의료 기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해서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우리가 그런 협의를 종합병원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서로도 하기로 했고요. 만약에 성형외과에서 사전거부를 할 때에는 그 항목을 밝혀서 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거부행위 발생 시에는 행정처분토록 강력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신다고 하시니까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민원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민원 발생 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아직은 없는데 결핵보균환자들이 다 완치가 됐나요?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는 관에 80여명인데 다만 완치된 분은 기간이 필요한데 4명이고 76명이 현재 치료 중입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지속 관리하면서 정확히 치료가 되고 완치율이 슈퍼등급에 가깝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집단생활을 하고 있어요. 노인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이라든가 유아들이 집단생활을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 아이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전체적으로 쫙 번지게 돼 있어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이것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어린이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등 집단생활을 하는 교사들의 잠복결핵 검진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들에게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방문간호사, 아, 거기는 부서가 다르지요?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게 보건행정과에 맞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시민의 보건과 위생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보건소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오산시에 보건소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을지 과장님 의견 한번 주시겠어요?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보건소를 오산시민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예방접종, 계절 독감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홍보물이 200여종이 됩니다. SNS도 하고 있고 보건소 페이스북도 활용하고 있고요.

한은경위원

그것 활용 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시정홍보지에도 계절 독감 등 여러 가지 감염병 관련해서.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책자를 안 보고 신문을 안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전광판 홍보도 하고 있고요.

한은경위원

제가 볼 때 오산시에서 택시를 타면 보건소는 다 알고 워낙 오래됐으니까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급할 때 원래 병원을 찾아서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가기 애매한 상황이 올 때 서비스는 받아야 되는 응급상황이라면 생각나는 곳이 119밖에 없어요. 애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오산시에 보건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건소 전화번호도 뭔지 모르고 안내 자료도 없고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은 SNS를 하고 어르신들도 의료나 보건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잘라놓는다지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보건소 번호를 익숙하게 누를 수 있는 단축번호가 있다든지, 보건소 단축번호 있나요? 행정번호 8036 이렇게 들어가는 것 말고 119처럼 오산시만의 단축번호가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단축번호로 122번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 가능하지요? KT하고 연결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그런 방법이 있으면 더 찾아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오산이니까 ‘52’를 누르든지 번호 두 개짜리든 세 개짜리로 해서 냉장고 위에 붙이든 하나씩은 붙이고 다닐 수 있게 홍보물을 하셔서 급하면 보건소에 전화하게 콜센터 같이 그런 것을 운영해 주시면 콜센터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 오산이 위급상황 시에 워낙 대응을 잘 해 주셨으니까 위기관리 대처능력은 잘 해 주신다고 소문나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집에서 아프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119구급대처럼 생각나는 게 없는 만큼 보건소로 질병이라든지 위급상황 때 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상담해 줄 수 있는 센터설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앱을 개발해서라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산시에는 없지만 건축이나 도시에 대한 정비차원일 수도 있는데 보건 쪽에 의견을 드려볼게요. 과하고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지 않으면 건강증진과로 넘기셔도 되고요. 제가 외국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선진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잠시 꺼낼게요. 프랑스에서 제가 20년을 살다 왔습니다. 거기는 도시마다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더 가까이에 보건소라고 하기보다는 메디컬센터라든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어느 한 곳에는 몇 백 m만 가면 내과가 있든 피부과가 있든 안과가 있든 치과가 있든 뭐가 있어요. 그리고 종합적인 메디컬센터가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아파트 어느 한 단지에는 꼭 내과가 있든 소아과는 저쪽 동에 있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멀리 종합병원을 찾거나 가까운 의원을 찾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될 정도로 힘들지는 않아요. 급해서 가까운 데에 가면 의사들이 워낙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게 아니지만 일단 알아봐주마.” 이렇게라도 성의를 보이고 그 정도로 복지서비스나 의료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이게 혹시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도 지방분권강화시대인데 오산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면 전국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들어서는 아파트라든지 상가임대라든지 주변에 어떤 건물이 들어설 때는 내과라든지 소아과, 위급사항이 올 때 자그마한 상담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메디컬센터, 센터는 사실 집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가 피를 흘리고 왔는데 다른 데로 보내지기보다는 빨리 피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든 응급처치 할 곳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주사라도 놔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왕영애 소장님이 종합적으로.

한은경위원

제가 먼저 의견을 드리고 나서 바로 국장님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게 한 과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산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한 곳 한 곳에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전문의, 전문의도 등급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축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께 답변 지금 들어도 되겠습니까?

명철

김명철위원장

소장님,

한은경위원

아, 소장님, 죄송합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왕영애 소장입니다. 위원님, 이게 굉장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당장 구축하기에는 여러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분권이라고 하지만 국가는 지금 의료에 대한 서비스는 민간 중심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하겠네요?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민간이 활성화돼서 지역단위의 종합의료서비스를 하는 체계가 되면 너무 좋은데 지금은 영리추구로 가다보니까 우후죽순 상권이 있는 데만 몰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료라는 게 간호사 단독으로는 어렵고 꼭 의사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구축을 하게 된다면 의사와 간호 인력이 같이 들어가는, 그래서 간단한 처치라도 1차하고 다음에 전원 하는 체계로 가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현재 제가 외국에서 본 사례 중에 싱가포르도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보건소장으로 와서 그런 완벽한 의료체계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의사회하고도 그런 꿈을 얘기해 봤는데 아직은 민간의료가 영리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의도대로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동 체계라든지 행정구역별의 관리기능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능이 점차적으로 구축되도록 저희도 방향을 그렇게 집약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각 6개동사무소에서 건강증진에 대한 서비스는 하고 있지요?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 부분은 동사무소를 가야만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곳곳에서 어딘가로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들도 많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사들도 요즘 사실 많지 않습니까. 영리사업으로 더 많은 월급을 내가 공부한 만큼 얻기 위해서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로 단계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 대국민의료서비스로 보면 생활 속에서 의료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우리 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시 출신의 의사면 더 좋은 것이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단계별로 시행을 할 수 있게 구축해 주시면 시민들도 너무 좋고 굉장히 선진화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 생각할 때 아동친화도시에도 걸맞고, 우선 소아과는 곳곳에 많이 있어요. 프랑스 같은 데는 아파트 2층이든 3층이든 의료서비스가 하나는 꼭 들어가 있고 아파트 처음에 분양할 때부터 시하고 계약을 맺을 때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시민들도 좋고 서비스하는 의사도 사회적인 공헌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의료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보고 우선 그런 체계가 구축돼야만 정주민이 더 생기는 것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공감하고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혹시 산부인과나 이런 쪽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과에 말씀드려야 되나요?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위원장님, 그냥 지금 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과를 구분하지 않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20대 여성이 아기 낳고 나서 시신유기를 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낳았는데 언니한테도 얘기 못하고 마치 밖에서, 아, 시신은 다른 일이고 밖에서 우는 버려진 애 주운 것처럼 해 가지고 이런 기사 있었죠? 기억나시죠?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이런 상황이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국장님이 답변 계속 부탁드립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공개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졸지에 낳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역사회에서 보듬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도 미처 그런 것에 인지를 못한, 또 그런 것을 보듬어주지 못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금연에 대한 부분, 건강, 치매에 대한 예방, 많은 좋은 프로그램,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걷기운동이라든지 찾아가는 이동서비스로 해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학교,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알아요. 다만 제가 생각지 않은 청소년이나 젊은층, 미혼모 이런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말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게 많을 겁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는 외국사례로 제가 살았던 곳을 한 예로 우리가 한번 공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의견을 드릴게요. 우선 프랑스 같은 데는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임신을 했으면 이 친구들이 정말 갈 곳이, 우리나라는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부모님한테 등짝 맞고 쫓겨나고 이런 생각부터 들 겁니다. 우리사회가 너무 너무 금기시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아예 그런 병원이 있어요. 그것도 청소년 임신에 대한 보호센터처럼 돼서 부모님도 몰라요. 당사자가 만약에 16살인데 임신을 했으면 거기를 남자친구랑 찾아가면 “부모님한테 알려도 되겠냐, 안 되겠냐” 다 동의를 받아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냥 당사자와 병원에서 1:1 맞춤형인 거죠. 남자친구랑 상담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냐, 아니면 3개월이 안됐으니까 빨리 저기를 할 것이냐” 상담을 통해서 보호를 해 주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거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혹시 알려도 되면 부모조차도 아이에 대한 책임을 갖고 같이 보호되게 동반자적인 관계로 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청소년들이 나이만 청소년에 묶여있지 사실은 몸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사회가 18살, 19살이어서 성년 나이도 일부로 1년 낮춘 19살 이런 식인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낙태라는 것은 법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슬프다고 생각하는 주의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시에서는 낙태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들이나 미혼모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것도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상담과 1:1맞춤형으로 출산과정까지 갈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해 주실 수 있나 하고 의견을 드려봅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연락이 닿아서 미혼모가 보호를 원하면 보육 쪽에서 쉼터를 제공하고 저희는 출산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체계는 그렇고 되어 있고, 다만 쉼터는 남자분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미혼모들만 보호되는 쉼터를 보육 쪽에서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 쉼터가 저도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쉼터는 쉼터대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알고 갈 수 있고 물론 소개나 안내를 통해서 가는 건데,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어느 부분을 적극적인 보호차원의 1:1로 부모와 가족의 품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로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이것은 분명코 협력 사업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 쪽하고 출산 이런 것은 저희가 책임지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한은경위원

저는 의료기관을 많이 믿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의료기관은 병원이라는 측면 때문에 그런지 일반기관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구축해 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저감을 위한 선제적 방역활동이 있죠?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문화의 거리 쪽에 아마 방역을 하러 나가셨던 적이 있으시죠?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민원 대처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날씨변화에 따라서 모기나 이런 겨울철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아파트 빈 공간들, 현관, 하수관 같은 데에 몰려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와서 상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러다보니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선제적으로, 특히 구도심 쪽에서는 선제적으로 방역을 해야 될 것 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저희 방역요원 5명이 오산 방역소독 취약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하천변, 정화조, 공원, 습지, 물웅덩이, 유충부지 하고 있고 민원발생지역 동별 취약지를 6개동에 모두 파악해서 약 30여개소의 취약지를 순회하면서 돌고 있고요. 유충과 성충 살균 소독을.

명철

김명철위원장

아파트 같은 데는 혹시 권고가 되나요, 아니면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아파트는 자체 아파트단지에 소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그래도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저희가 아파트 지하실까지 찾아가서 방역을 도와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현재까지는 잘 하고 계신데 아파트 같은 데도 권고해서 다 방역할 수 있도록 복도, 비상구 이런 데 요즘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새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11월 한 달간 동절기 방역소독을 전면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다음에 성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자동심장충격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패드에 관한 부분들은 기한이 2년, 배터리에 관한 부분들은 5년 정도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일부 많은 것 같아요.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급해서 전기를 튀겨서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만약 그게 작동이 안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 범주 안에는 들어있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권고나 내구사용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언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안 되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10월 30일까지 모두 점검해서 그런 현황들을.

명철

김명철위원장

관내에 있는 것들은 전체를 다 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네, 점검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 특히 관공서 안에서도 한번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만지지 못해요. 특히 제일 먼저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이 그 교육을 전체 다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관리자만 받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순간적으로 없을 때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 이외에 특히 관공서에 계신 분들 전체가 다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각종 기계 교육 시에 대상자를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명철

김명철위원장

실제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 봐야 알지 본 위원도 얘기로만 들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네, 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 26페이지에 의약품 미사용 폐기된 게 있는데 정확히 어떤 사유인가요? 신증후군 출혈열 백신 한타박스.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백신 유효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을 폐기한 겁니다. 미사용 의약품.

명철

김명철위원장

사용할 데가 없어서 기간이 지난 것인가요?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발생하고 남은 약품, 약품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모두 폐기를 해야 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폐기를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약품들을 그동안 얼마나 사용을 안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재고량이 32개였고, 그 위에 중단에 신증후군 12번째, 예방접종 백신 연번 12번째 신증후군 출혈열이 재고량이 32개가 있었고 구입이 10vial이 있었고 사용량이 38인데 잔량이 한 박스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으로 채택한 건강도시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창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기영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명철

김명철위원장

건강도시팀장님은 증인석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90페이지, 국민건강증진법 오산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에 의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에서 10만 원 내는데 위반에 따라서 5만 원, 10만 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어떤 것은 5만 원이고 어떤 것은 10만 원입니까?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는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저희 시 조례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5만 원입니다.

이상복위원

시 조례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시 조례에서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할 시 그때 저희가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복위원

2017년 5월 1일에서 8월 31일 3개월에 단속한 게 두 건이 있습니다.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이것은 ‘오산시에 바란다’에 오봉자싸롱이랑 세교지구 버스정류장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이것을 단속해 달라고 민원을 낸 거라 저희가 그 후에 조치하고 답변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복위원

금연버스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금연버스는 저희가 작년에 제작해서 올해 금연버스를 유치원 교육부터 학교, 금연클리닉, 대학교, 직장 이렇게 나가서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운영해 보니 어떻습니까? 실적이 좋습니까?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는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제가 흡연자를 양성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흡연하는 분들도 인격이 있고 피울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흡연하는 분들이 무슨 죄나 지은 것처럼 구석에 가고 떳떳하지 못하게 피고, 물론 흡연장소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흡연 장소를 확대해야 되겠다. 흡연부스 있지 않습니까. 확대해야 되겠다. 특히 세마역 건물 양쪽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피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오산대역도 마찬가지고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설치장소가 제한이 있습니까?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설치장소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을 관리하는 건데 흡연부스를 관리하는 것은 공공건물이나 아니면 해당건물에서 관리자가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가 흡연부스 설치를 권유는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그럴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금연구역에 저희가 매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단속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마시고.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66페이지를 보면 금연시설ㆍ구역 지도 하단에 4,601개소를 지도ㆍ단속했습니다.

이상복위원

돈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세외수입으로 처리합니다. 작년에는 PC방에서 적발된 사항이 1건 있어서 그분도 납부하셨고요.

이상복위원

시민들 의식도 많이 향상됐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상복위원

하여튼 국민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피우는 흡연자 입장에서는 권리이니까 양쪽에서 활동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계몽도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방문간호사가 있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예.

성길용위원

상주하는 동은 몇 개 동이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상주하는 동은 5개 동에서 상주하고 있고 초평동은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지 않은데 기간제간호사를 뽑아서 초평동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기간제간호사는 어디에서 근무하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보건소에서 근무합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왜 두 개 동은 상주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초평동은 향후에 상주할 계획입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은 늘상 강조하는 게 항상 똑같은 조건을 부여해서 각 동이 똑같이 가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동사무소가 좁아서 그런 것인지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전에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기간제로 뽑아서 지금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동사무소를 새로 지으면 나머지 한 개동도 똑같이?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예.

성길용위원

언제까지?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를 지으려면 아직 삽도 안 떴거든요. 삽 뜨고 공사 들어가면 올해는 어차피 안 되고 내년도 안 된다고 보면 한참 있어야되는데.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행정팀에 있는 분을 근무지 지정해서 향후에 내년에라도 자치행정국이랑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바로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초평동쪽에는 병ㆍ의원도 내과 하나 있고 없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공공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응급상황 시 대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119센터도 멀고 건강증진센터도 멀고 보건소도 멀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없어요. 제일 먼저 거기에 상주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각 동 차별 없이 조치해 주기를 바라겠고, 99페이지를 보면 방문간호사 출장 시 2인 1조 근무체제 유지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다섯 개 동만 있고 한 개 동이 빠졌어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이것은 필요시에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합의해서 공고만 한 거예요?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늘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고 각 동마다 방문선생님들이 450가구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위험하신 분들은 각 선생님들마다 20명 내외가 이상하다고 하시면 선생님들끼리 같이 2인 1조로 가는 것으로.

성길용위원

그런데 팀장님은 같이 방문해 보셨어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저도 방문사업을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가보셨으면 어떤 실정인지 아실 것 아니에요. 각 동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같이 대동해서 어떤 상황이든 가정을 방문한다는 것은 밀폐된 장소에 혼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밀폐된 장소에 여성분만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만에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어떤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안 보냈다가 사건ㆍ사고가 터지고 나서는 이런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행정절차상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부분 꼭 짚어주시고, 방문간호사를 보면 실적위주로 관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평가가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평가 항목에서 많은 집을 가서 많은 클라이언트를 모집해서 케어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한 집을 가더라도 제대로 케어해 주라는 것이지요. 성과위주로 하다보면 빨리빨리 가서 당 체크하고 “저 갑니다.” 하고 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가더라도 두 사람이 같이 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갈 때는 그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방문간호사를 기다리는데 가자마자 “안녕하세요. 잘 계시지요?” 하고 가면 방문간호사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가면 시간제한보다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기를 그런 것은 꼭 실천하는 데에 적용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68페이지를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치매안심센터 인원이 얼마나 확충된 것이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시간선택제 열 분이랑 기간제 한 분이 계십니다. 작년 12월에 임시로 개소해서 기간제로 계시다가 7월에 시간선택제로 열 분, 기간제 한 분 계십니다.

성길용위원

보건소에 설치가 돼 있는 것이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예, 보건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 분들은 현장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그분들은 해당부서에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사회복지사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사회복지사도 계십니다. 보건소 내에서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상주하시는 분들 내에서 행정직도 반반이라는 얘기인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정규직원도 치매를 같이 하시는 간호사 한 분이 계시고 시간선택제로 전문직으로 열한 분을 뽑았습니다. 열한 분 중에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가 같이 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사회복지사는 행정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회복지사가 그 자리에서 할 일은 전문적인 일이어서 특별하게 그런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현장도 같이 방문해서 치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교육도 하고 조기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료틀니라고 해서 60세 이상, 임플란트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치매안심센터하고 방문간호사하고 유기적으로 원 팀이 돼서 원스톱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무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전문직은 그만큼 대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일반 단순직하고 전문직하고 월급 차이도 좀, 자치과에서 하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서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초평동도 예외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외 있는 동들이 소외된 동들이잖아요. 진짜로 필요한 데는 그쪽이에요. 보건소가 가까운 데는 인원이 필요 없지요.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필요한 곳은 그쪽이다.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저희가 올해 가수동 늘푸른오스카빌에 운동 프로그램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쪽 분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매일 저녁에 기공체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치매환자서비스는 몇 세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조기검진을 60세 이상 하는데요. 혹여 젊은 사람들이 와도 검진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니까 미리미리 대처해서 오산시가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65쪽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오산건설, 오산 시민 걷기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서 마을건강관리 활동가 걷기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예.

한은경위원

올해 하신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세울 수 있는 성과.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올해 성과는 오산공식걷기 커뮤니티 운영이라고 해서 ‘워크온’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700여명 가까이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매일 걷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매달 걷기왕 이벤트를 진행해서 한 달에 30명씩 만 보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에게 상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건강 활동가는 오산시민백년대학 오산공작소와 연계해서 마을건강과정 20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가 마을조직화교육, 치매교육, 응급시술교육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이분들이랑 워킹오산 화요일, 목요일에 시민들이 오면 이분들이 일대일로 그분들에게 걷기지도를 해 줍니다.

한은경위원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하는 것입니까?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아침 10시에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 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산시 공식 걷기 커뮤니티 운영에서 앱으로 홍보하시고 가입되신 분이 7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한 다음에는 그분들이 후기 올리시는 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댓글 정도인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댓글정도입니다.

한은경위원

이런 것은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케이스가 되니까 이분들의 후기를 모아서, 물론 이분들이 다시 또 마을건강관리 활동가로 참여하시고 그러시는 분도 많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분들을 연계해서 소개되고 서포터즈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시는 기간 안에 정규적인 공모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어차피 이것은 공모 때문에 나왔든 어쨌든 걸으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차후에 방침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면 마을건강관리 활동가,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걷는 것에 대해서는 뛰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오래 걸을 때 신발이 납작한 것을 신으면 허리에 안 좋잖습니까? 그런 건강측면까지 고려하셔도 힌트도 같이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업은 오산시 보건소가 한다는 보건소마크 로고를 걸고 안내판에도 같이 전달되게 하고 위급상황에는 전화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축번호를 생성하시게 되면 그것까지 넣어서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예.

한은경위원

그리고 예산부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91쪽부터 2018년도 예산에 연번 4번을 보면 난임부부 지원 의료 및 구료비가 있거든요. 예산이 6,600만 원 되는데 집행률은 3.9%밖에 안 되네요. 신청자가 없습니까?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작년에 난임부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 보험으로 되면서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맡을 이유가 없는 건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지금도 난임부부는 신선배아만 해서 체외수정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작년 7월 이전에는 1인당 200~300만 원씩 들었던 돈인데 불임부부가 많아지면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이 예산이 좀.

한은경위원

그래도 6,600만 원에서 250만 원 가량만 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 다섯 부부만 오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작년에 불임부부는 300명가량 지원했는데, 예산에 작년 부분만 있어서 그러는데 그분들은 보험 적용이 돼서.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집행이 다 안 될 경우에 불용처리하실 건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반납이요.

한은경위원

반납하실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도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가끔 기사로라도 해 주시면 좋겠네요. 92쪽 보겠습니다. 연번 20번 보완적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이게 지금 그 과에 대한 것이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예.

한은경위원

과에서 기간제근로자 파견이나 이런 것 같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서 5,600만 원 가량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210만 원 정도 사용돼서 4%밖에 안 됐는데 이게 연말에 써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불용처리 될 것입니까?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이것은 10월에 다 썼습니다.

한은경위원

8월말까지 보고서라서 이렇게 됐습니까?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예.

한은경위원

업데이트된 자료로 나중에 다시 보완해 주세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예.

한은경위원

마지막으로 94쪽 보시면 연번 42번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2억 5,900만 원 되거든요. 집행액이 50%인데 어떤 부분에 의해서 예산에 비해 50%정도밖에 안 됐나요? 행사 운영은 많이 하셨어요. 행사 참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인데 공공운영비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금연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는데요.

한은경위원

그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금연사업에서.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홍보물이나 재료비로.

한은경위원

전단지 이런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나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예,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조식품.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가를 절감시켰다는 얘기네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예.

한은경위원

여기에서 행사실비에 해당되는 그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저희 금연지도원이 열여섯 분 민간 위촉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대학교 금연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캠페인 했을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한은경위원

혹시라도 급식비라든지 이런 비용입니까?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예.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행사실비 얘기하시면서 서포터즈 얘기하셨는데 걷기왕 앱 하신 것에 있어서 꼭 서포터즈 활동까지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연번 42번에 대한 건데 예산 집행이 50% 됐잖습니까. 그러면 연말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지금 예산이 8월 말 실적이라 그렇고요. 거의 많이 쓸 예정입니다.

한은경위원

10월 현재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 썼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70~80%는 다 썼습니다. 저희가 공원에다가 ‘여기는 금연공원입니다.’라는.

한은경위원

안내판 같이?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안내판이 아니라 빛으로 나오는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것처럼 그것을 몇 군데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조명형으로 된 건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네, 조명형으로.

한은경위원

저는 아직 못 봐가지고 나중에 어디쯤에 있는지 알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에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사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적극적으로 홍보, 그리고 어떤 행사들이 어떻게 있는지 찾아가셔서, 지난번에 맑음터공원에서 행사하셨던 것 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 행사 홍보했을 때 홍보물들 하나하나가 준비가 잘 됐더라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연말에 풍부하게 효과 있게 홍보활동을 하셔서 잘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금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계도도 되고 담배를 끊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네.

김영희위원

그런데 아직도 젊은 학생들이나 여성의 흡연율이 높아요. 간접흡연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말하셨듯이 역사 주변이나 문화의 거리나 이런 데 젊은 분들이 집중되어 있는 데는 길에서 그냥 막 흡연을 해요. 그러면 지나가는 아이나 횡단보도, 신호등 이건 것 가리지 않고 하다보니까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산청 내에도 흡연자들의 흡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산시도 거리에 몇 군데 집중적으로 문화의 거리라든가 흡연을 많이 하는 데는 흡연실을 좀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간접흡연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기관에 맡기기에는, 우선 오산대역 근처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죠. 오산대역에 정식으로 시에서 요청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문화의 거리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의 거리하고 공영주차장 근처, 공영주차장 주변은 아시죠? 가보시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강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됩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오산시하고 관계기관이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어떠한 계도도 좋고 단속도 좋은데 이분들은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리에서 하고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금연지도 단속요원 두 분이 항상 상주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열여섯 분이랑 같이 합동단속캠페인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히 많이 피는 곳에도 저희가 올겨울에는 상주하다시피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도를 열심히 해서 문화로 자로 잡힐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하실 때 하시더라도 일반인들은 간접흡연에서 벗어나지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흡연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흡연부스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이고, 계도를 해도 그분들이 금연을 하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분들은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렇다고 단속하시는 분들도 간접흡연을 하면 서 계실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역사나 이런 쪽에 흡연부스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하고 그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했을 때는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단속에 포커스를 맞추면 흡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자유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떤 것을 만들어 주고, 흡연해서 과태료 많이 부과하면 뭐할 겁니까? 부스 만드는데 쓰셔야지.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부스는 저희가 설치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 그것은 해당기관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해당기관하고 협의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성길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대에도 지속적으로 방문간호사와 가정방문을 같이 따라다녀 봤기 때문에 너무 절실해서 본 위원이 계속 이것이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2인 1조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제가 각 동에서 받아보니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성길용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아직도 인식들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복지협의체나 오산에 많은 복지 관련 단체들 사회복지보장협의체라든가 많이 있어요. 이런 인력들이 이분들과 같이 방문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살고 얼마나 어렵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를, 방문간호사들의 역할이 오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거의 발굴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점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문 닫아서 깨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 보호해 주고 방문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인1조로 하고 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이 하면 사례관리에 의해서 발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방문간호사분들이 자기 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 줬는데 동에서 쓰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동에서 관용차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이분들이 쓰지 않고 행정에 이용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몫이 있잖아요. 방문간호사분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름 값 주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차가 부식됐다든가 이런 것 고치는 것은 다 본인 자부담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세요. 이것은 방문간호사 용으로 차를 배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마동 같은 경우는 전혀 안 쓰고 있어요. 세마동도 구입해 줬죠?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네.

김영희위원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용이에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저희가 세마동이랑 얘기해서 8월 1일부터는 그쪽에 전담으로 주시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답 받으셨나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네.

김영희위원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할 거니까 담당부서에도 이분들 용도에 맞게 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오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치매에 대한 부분은 건강증진과에 치매센터가 있어서 문제됐던 것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건강증진센터가 있지만 알코올에 대한 부분이, 오산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일으키는 사고나 가정파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하고는 계신데 대상은 본 위원이 알기로 천 명 가까이 되는데 참여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집에 계시니까 발견되지 않은 게 많은데요. 저희가 4월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연계가 돼서 오신 신규 대상자는 알코올 환자가 14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상담도 38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사례관리도 하고 매주 1회, 12단계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고 계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위원회 할 때 특히 알코올에 대해서는 센터에 말씀을 드려서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만 할 일은 아니에요. 사례관리 발굴은 사회복지에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희망복지과 이런 데에서 사례관리를 해 줘야, 지금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거의 알코올중독이에요. 알코올중독으로 가정파괴가 되고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중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해서 센터운영하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죠. 사각지대에 놓여서 아이들이 가정을 뛰쳐나오고 폭력에 견디지 못해서 나오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우리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네.

김영희위원

알코올에 대한 교육을 하셨죠?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것도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5살, 6살짜리 아이들한테 흡연교육을 하면 아이들에게 맞는 것인지. 흡연, 담배를 모르는 아이들한테 담배를 가르쳐주는 게, 엄마 아빠가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담배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나, 뭔가 정체성이 확립도 안 된 아이들한테 흡연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본 위원이 보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알코올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사실 청소년 음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교육은 안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보니까 아동, 성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청소년도 금연 교육할 때 같이.

김영희위원

아니, 알코올에 대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에 청소년은 빠져있고 아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빨리 돼야 할 것 같아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주신 자료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맞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맞는 거고요. 알코올중독 예방사업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서 30쪽에 보면 생애주기별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에 성인, 노인, 아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6회 예방교육. 이것은 맞지 않죠. 이런 것도 세세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차피 알코올중독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셔서 오산에 알코올로 인해서 가족이 파괴되고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김태숙 건강도시팀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중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이 퇴직후 공석이므로 수도과는 수도과장 직무대리 수도관리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나승길 환경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심흥선 환경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김신범 수도관리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노승일 하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임두빈 하천공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환경사업소장 나승길 환경과장 심흥선 수도관리팀장 김신범 하수과장 노승일 하천공원과장 임두빈

명철

김명철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환경사업소 소속 과장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사업소 부서장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흥선 환경과장입니다. 수도과장직무대리 김신범팀장입니다. 노승일 하수과장입니다. 임두빈 하천공원과장입니다. (과장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 연구, 믿음 주는 환경정책 구현입니다. 친환경적인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NGO단체와 더불어 시민과 소통하고 믿음 주는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운영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상태를 감시하는 상태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악취배출업소 관리는 악취발생 지역에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순찰을 강화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운행차 저공해 조치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LPG엔진개조 및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급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클린청소행정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 구역책임제 운영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확충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감시센터를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폐기물 처리업 및 자원절약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대형마트의 과대포장과 일회용품 사용 점검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 수도경영전략 내실화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적정부과와 체납요금 징수를 통해 요금징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잉여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로 경영합리화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상수도 무선원격검침 시스템도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상수도 사용료 검침 및 투명한 요금부과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전지역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미급수 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수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자연부락에 2020년까지 배수관로를 확충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초평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세교2지구와 남촌, 초평지역에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2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노후 상수도관정비 사업입니다. 누수 및 적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상수 관로를 교체하여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주기점검을 하고 고장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서 적기에 시설물의 개선과 보수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법정기준에 적합한 방류수질 확보를 위하여 각 처리장 및 공장폐수 유입수의 수질검사를 확행하여 안정적인 방류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제1하수처리장 개량 및 악취저감 사업은 오산천 수질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8쪽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강우시 오산동 일원에 유입되는 초기 우수와 합류시 관로 원류수를 유입 처리하여 위험을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오산 지곶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제1하수처리장 상부를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인성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공모가 진행위중이며 2020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궐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9년 4월 준공예정이며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경기도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 오산천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아모레퍼시픽과 협약사업으로 지난 해 남촌소공원 리뉴얼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구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생태정원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 역말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안유실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전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 서랑저수지 데크로드 조성사업은 서랑동 문화마을과 연계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59쪽 세교지구 장미터널 조성사업입니다. 고인돌공원에 장미원, 장미정원을 조성하여 도시공원의 특화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60쪽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프로젝트는 주민과 함께 공동체 정원을 만드는 사업으로 11월에 준공하고 마을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쪽 오산 꿈의 놀이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수청 어린이공원에 1호 꿈놀이터를 준공하였으며 2호 꿈놀이터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62쪽 작은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오찬선 자투리땅에 시민과 함께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4개소를 조성하였고 11월말까지 6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와 수도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차현일입니다. 환경지도팀장 하영경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이홍균은 퇴직휴가중입니다. 청소팀장 이희재입니다. 청소시설팀장 문평규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환경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먼저 점심식사 하시고 먼 길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9쪽을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오산시에 몇 곳이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19페이지에 보고 드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폐수배출업소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합쳐서 207개입니다.

이성혁위원

혹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단속 실시하셨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올해 하셨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이성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무허가 영업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몇 군데나 적발하셨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2018년도 올해에는 현재 7개를 적발해서 경고, 과태료, 고발, 폐쇄를 했습니다.

이성혁위원

7개요. 작년에는 혹시 아십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작년에는 18개소를 적발해서 경고, 폐쇄, 고발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성혁위원

무허가 사업장이 고질적으로,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은 추진실적에 작년 대비 62개소 사업장이 감소되었길래 1년 만에 무허가 배출사업장을 적발해 영업정지를 조치하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62개소 환경배출업소 사업장이 작년대비 올해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1년 만에 무허가 배출사업장을 62개 사업장을 적발해 영업정지 조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매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실적이 작년에는 위반한 업소가 18곳, 올해는 7곳 처분하였는데 맞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혁위원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18년도는 아직 연말까지 안 나와 있는 실적이라 7건 맞습니다.

이성혁위원

추진실적에 작년보다 올해 점검 대상이 91에서 101곳으로 증가 되었는데 점검업소는 감소되었습니다. 점검대상자가 소요가 안 돼서 그러면 또 불법무허가 사업장을 찾겠네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작년에는 108곳을 했는데 2018년도 현재까지는 31개 밖에 못 했는데요. 이번에 추경 마무리 때 위원님들께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측정 대행비를 예산에 허가 해 주셔서 하반기 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한 만큼 점검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배출업장이 아닌, 정비소가 아닌 환경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배출업소 안에는 공장도 포함되지만 정비업소도 포함됩니다.

이성혁위원

향후 계획에 여섯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의례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반사업장은 환경특별법 사법경찰권을 활용해 검찰송치 등 엄중한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산시에서 행정처분 후 신고이행 및 사업자 이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나 통제를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다음은 20페이지 혹시 올해 지곶동 세교 이편한세상 입주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한번.

이성혁위원

악취 민원이 많이 생기던데 혹시 아세요, 과장님?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한 번 한적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간담회 하셨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주민들하고 한 번 했습니다.

이성혁위원

원인이 뭡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지곶동 이편한세상이 올해 상반기에 입주를 했는데요. 그 근처가 화성시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위를 정밀조사 했는데 플라스틱 공장이 하나 화성시에 있었고요. 돼지 농장이 또 한 군데가 있고요. 상시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신대한 정유가 있는데 이 세 군데에서 악취가 거의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번 달 안으로 플라스틱 공장은 화성시하고 점검을 해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돼지 농장은 개선명령을 화성시에서 내린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신대한 정유는 악취검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신대한 정유 측에서 돈을 내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11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성혁위원

신대한정유라면 가장산업단지 지나서 정남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왼쪽 편에 있는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직선거리로 1km 이내.

이성혁위원

거기서부터 거기 까지 그런.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그게 세교동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이성혁위원

문제가 많네요, 신대한정유가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다 해결됐다고 하던데 또 이런 사태가 나죠. 신대한정유는 끊임없는 문제가 많네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신대한정유가 해결됐다는 의미는 법적인 배출허용기준은 만족한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악취를 민감하게 느끼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도 지금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희하고 화성시가 경기도 합동으로 해서 법적인 기준 미만으로도 더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작년까지 어느 정도 개선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민원이 줄지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악취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조사를 하는 것을 4개 기관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한정유에서 약 4천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39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현황을 보시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76억 5천만 원을 들여 오산시에 자숙퇴비화처리방식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3대를 준공했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이성혁위원

본 위원도 8월 달에 방문하여 보고 왔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도 느껴 왔습니다. 먼저 처리시설 운영방법부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저희가 설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처리방법은 다른 시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저희 시만의 방법입니다. 처리공법은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오면 호퍼를 통해서 바로 자숙기라고 하는 고온고압의 찌는 장치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파쇄기와 선별기를 통해서 퇴비가 돼서 반출이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성혁위원

방문했을 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 느낀 거겠지만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본 위원도 내리기가 무섭게 악취라고 할까요. 음식물 썩은 냄새, 기계가 윤활유를 안 발라서 녹슬어서 나는 냄새인지 본 위원도 시골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 재래식화장실을 써봤습니다. 각종 농촌의 냄새는 다 맡아봤지만 그런 냄새는 처음 맡아 봤습니다, 솔직히.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 냄새가.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악취를 잡아주는 제어장치가 고장이 났나?’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1시간 정도 라운딩 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몇 종류로 나눠집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쓰는데요, 종량제봉투는 한 가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음식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뼈다귀라든지 조개껍데기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분리가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이물질이나 쓰레기들이 많이 섞여있어서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자숙기에 집어넣을 때 나눠서 처리 하는 게 아닌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성혁위원

3대를 구입했잖아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3대니까 3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 3개가 똑같이 순환해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운반차에 싣고 올 때 쓰레기 운반차 있잖아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이성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 하셨다시피 종류별로 쓰레기 운반차에서 나눠서 옵니까? 아니면 와서 나눕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지금 현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물을 수거할 때 분리를 해서 갖고 오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오산시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성혁위원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설명을 들어서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2017년도 상반기에 환경부 산하에 환경공단으로부터 악취 정밀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와서 정밀진단을 한 건데 그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고쳐지고 개선이 돼야 된다.’ 라는 게 보고서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다행히도 위원님들께서 80%는 허락을 해 주셔서 지금 80% 정도는 개선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차 악취방지시설 하고 자숙기시설 하고 전처리 선별시설을 놓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악취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성혁위원

음식물찌꺼기 물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사실 처음에 ‘이 자숙방식이 그런 것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해서 특허로 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조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성혁위원

기계나 뭐나 보면 물질에 의해서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게 그런다고 하면 그렇다 치고 우리가 2013년, 14년도에 오산시인구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13년도요? 13년도에는 약 2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자숙기를 또 설치 할 계획이 있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자숙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보수를 좀해야 되지 않을까.

이성혁위원

보수, 우리가 13년 12월이죠.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 했듯이 76억 5천만 원을 들여 80톤의 양을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지 지금 4~5년차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자원화시설 사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기계적인 결함,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판단을 기계적인 결함보다는 아무래도 처음 설치를 한 신기술이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을 할 때 좀 더 완벽한 설계가 됐으면 지금 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판단이.

이성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지 않은 거네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아무래도 새로운 시설이 설치가 됐을 때는 다른 데서 운영을 하지 않았던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적인, 예상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예측을 못하지 않았나.

이성혁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난 추경에 오산시의회에서도 삭감 했잖아요, 그렇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이성혁위원

처리업체 컨택을 잘못 한 건지 아니면 절차상 문제가 생긴 건지 예산이 많을수록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법적으로 절차를 받아 컨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적은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다른 시군들도 비슷한 실정입니다만, 설치를 한 업체나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던 업체들이 입찰 점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성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당시 담당자분들께서 무관심하거나 크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아무래도 공무원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미래를 예측하고 또 세밀하게 들어오는 유입의 쓰레기성상을 조금만 더 판단했으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성혁위원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를 올렸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저희가 시설비만 약 27억 정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예산이 다 확보된다면 어떤 계획인지 계획 좀 답변바랍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조금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숙기가 약 10억이고요. 악취 방지시설 개선공사 2차하면 마지막입니다. 이것 1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처리 설비시설, 부의장님께서 저번에 한 번 제안을 해 주셨던 그게 7억 4천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악취정밀진단 한 것에 대한 개선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에 그 체계를 자숙기라는 것을 중간에다가 끼워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셔서 보셨겠지만 처리 흐름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부지 뒤에 있는 과수원이 약 5천 평 정도 됩니다. 거기를 매입을 해서 하남시처럼 전면 지하화로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언제 계획입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천만 원 올렸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장이 협소한 것입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음식물처리장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장 옆에 적환장도 있고 재처리 시설도 있고 차고지도 있고 여러 개가 사실 정비가 되지 않은 그런 형태로 집합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상부는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은 지하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성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업체 외에는 다른 데는 컨택 해 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아직까지 제가 와 가지고 업체가 계약기간이 아직 안 끝나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을 할 계획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신다고 하면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저희음식물처리장을 쉬고 전면 개보수를 한 후에 완벽하게 된 시설을 가지고 재입찰을 통해서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성혁위원

본 위원 생각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관내에 음식물 수거업체 있잖아요. 관내 수거업체 시설들을 확충하고 그러다보면 일자리확충도 되고 지속적으로 예산도 안 들어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저희도 그게 걱정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위탁을 맡아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한 개 업체당 보통 23억 정도해서 3개 업체 다 해 가지고 60억 조금 넘게 위탁비를 주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를 하는 비용하고 처리비용과 합쳐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충당하는 비율이 10% 조금 넘거든요. 환경부에서 매년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시민들의 세금이 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질의 할 사항도 더 있는데 일단은 자리에서 질의 하는 건 그런 것 같고 시간관계상도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차후에 개인적으로 의뢰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악취민원에 대해서 앞에 이성혁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신대한정유하고 사실 지곶동에 이편한세상에 민원은 예견된 민원이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저희가 아파트 승인이 들어 올 때도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에 알려주었던 상황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아파트 시공사에서 민원을 오산시에 넣으면 안 되죠. 분명히 거기에는 왜냐하면 세교지구가 화학냄새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았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게 신대한정유 폐기물 태우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오산시에서 민원을 개선하고 저희 바로 굴뚝 직선거리에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이것은 예견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향, 약품의 분석을 해 보셨어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대한정유에서 하는 악취조사가 단순히 악취가 난다, 안 난다의 조사가 아니고 신대한정유에서 어떤 세부물질이 발생이 되고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그 물질이 얼마만큼 검출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화학제품에 대한 것이 검증이 안됐잖아요. 지금 대기오염이 너무나 심각해요. 화학대기오염이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뿜어내는 연기들이 다 정화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온 나라가 가을에 맑은 하늘을 본 날보다 미세먼지가 깔린 날이 더 많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악취까지 나고 미세먼지까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냄새 때문에 문도 못 열어놓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제가 자료를 올려볼게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지금 이게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하는 도로 옆에 방치되어 있는 건데 안 씌워져 있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안 씌워져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는 씌워 놓지 않아요. 제가 가서 말을 하면 그늘막 조금 덮어놨다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산에 공사장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러한 개념이, 오산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되는 경우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감독이 제대로 안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직원 한 분이 미세먼지 해야 되고, 오산에 소음도 장난이 아닌데 소음도 관리를 하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21만 시민의 호흡을 책임지는 분이 혼자서 한다는 게 과장님, 가능한 일입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 그 전에 자치행정과에 저희 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일단 청소과와 환경과가 분리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산이 도시화가 급속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충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오산시에 바란다.” 민원을 보니까 거의 혼자서 해야 될 민원이에요. 악취, 소음, 미세먼지 이게 다인데 이것을 혼자서 한 분이 환경과의 민원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도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소음측정 하러 다니셔야죠. 미세먼지 저런 거 하러 여기저기 민원에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때문에 OECD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미래 사망률 1위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나 기관에 공기청정기 넣어 주실 생각하지 말고요. 직원들 더 채용하셔서 저런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력보강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인력 데이터를 뽑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충원 계획이 내년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다른 어떤 것 보다도 공기는 깨끗한 공기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을 보면 예산 집행률이 53%이고 올 여름 굉장히 더웠는데 폭염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워 놓으시고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올해 같이 더운 날에 대책을 세워 놓고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7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희위원

예.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폭염관리대책으로 성립전을 했는데요. 다행히 그 시점에 도청에서 살수차에 대한 사업비를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나중에 쓰기로 하고 도비 내려온 것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도 도에서 내려온 것도 알아요. 살수차가 폭염도 되지만 미세먼지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을 하셨어야죠. 길거리에 다니면서 물을 끊임없이 뿌려주고 먼지 가라앉히고 하셨어야지 도에서 나온 것만 달랑 하시고 시에서 집행하는 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폭염대책을 안 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그래서 올해는 5대를 운영했는데요. 내년에는 배로 해서 10대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들의 저감을 위해서 살수차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살수차 운행예산도 집행률이 1억 1,800을 세워놓고 3,400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81쪽도 보면.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저희가 11월말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김영희위원

지금이 몇 월 달인데 아직이에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계약은 끝났고요.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준공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과가 어느 과보다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오산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83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급여를 많이 책정 했어요. 35억 책정했는데 20억 가까이 56% 집행을 하셨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예측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하셨어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환경미화원 분들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환경미화원분들이 병가하고 휴가가 많아가지고.

김영희위원

그러면 대체를 어떻게 하셨어요? 병가, 휴가가 많으면 이 정도의 예산을 안 쓰셨으면 인력공백이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지금 이 자료가 4개월 정도 안 들어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약 80%정도는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오산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사람의 인체에서도 플라스틱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산시에는 플라스틱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전국적으로 아니면 오산시만의 계획이 있으신지 대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플라스틱을 저감할 수 있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환경부나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공문으로도 지시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품 무상사용하는 업체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대상이 약 3,300개 정도 됩니다. 월 30개 정도씩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언제 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대책을 그렇게 세우시지 말고 시민운동을 한다든가 어쨌든 플라스틱을 안 쓰기 위한 시민운동으로 캠페인을 하신다든가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변단체부터 시작해서 오산시민, 오산시, 관청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을 안 쓰는, 되도록 이면 자기 컵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오산에 있는 커피숍 같은 데서 일회용컵 대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지금 다른 지역 지자체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수원시도 바로 발 빠르게 했어요. 화성시도 하겠다고 하고요. 오산시도 이런 것을 누구를 따라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는 거죠. 저희들이 우리보다 우리 미래 아이들을 지켜주자는 것이죠. 환경과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 발 빠르게 대안을 갖고 계셔야지 똑같이 남들 하는 것 뒤따라가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세안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금이나 생선내장을 통해서 저희 인체에 들어오고 있는데.

김영희위원

아니, 과장님 기업에서 만들어 지는 것은 관내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관내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플라스틱 제품을 안 써야 되는 거잖아요. 커피숍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우리도 행사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시에서 줄일 수 있는 것 캠페인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없으신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단체와 그 외쪽으로 다른 단체들과도 연계를 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플라스틱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성혁 위원도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근본적으로 기계 자체가 잘못 된 것이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5년 쓰고 개보수 이야기가 나오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기계결함에 대해 부품관리 하는데 다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최초다,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검증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검증을 시킨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다녔는데 오산시처럼 냄새나는 곳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냄새 안 나고 쾌적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속 돈을 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안을 갖고 계신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공간을 확보해서 지하화 하고 다시 공원은 시민들이 할 수 있게, 그게 하남시가 참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로드맵을 세우셔서 지금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팔아도 지금 비용보다는 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강박감을 갖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좋은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냄새 안 나고 시민들에게 더 이상 민원이 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번 결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환경과가 우리 오산시 환경의 모든 부분에 대해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을 먼저 봐 주시겠어요. 연번9번에 해당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잠시 소개해 주시겠어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를 합니다. 부과기간이 3월하고 9월인데요. 고지서를 인쇄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에 따른 비용입니다.

한은경위원

이것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개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에 부과하는데요. 건물에서 쓰는 연료량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일정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번 부과된 수치가.

한은경위원

그럼 나머지는 하반기 다시 10월 뒤로.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9월이니까 집행은 됐는데.

한은경위원

집행이 된 거네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연번8번에 경기남부수계 수달실태조사 및 복원연구 해서 연구용역비가 1억 2천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이것은 오산천과 황구지천 수계를 갖고 있는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한은경위원

도비인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아니요. 각각 시 군에서 2천만 원씩 낸 돈입니다.

한은경위원

2천만 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은 1억 2천 나와 있거든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저희 포함 6개 시군이.

한은경위원

예, 설사 그렇더라도 그러면 집행자체는 저희 오산시가 원래하기로 한 거고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아, 전에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올해는 다 사용이 되는 거고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저희 계획에는 명시이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기간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서요.

한은경위원

1년 정도는 명시이월 되어서 사용될 것 같다는 얘기시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14번 악취관리에 대해서 2억 가량 예산이 잡혔는데 10월 현재 업데이트 된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여기 자료는 8월 말까지인가본데 6,700되어 있거든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지금까지 현재 집행된 잔액은 별도로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행사운영하고 사무관리가 거의 사용이 안 됐고요. 연구용역하고 행사실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사실 연구용역을 뭔가 하려다가 못 했나본데.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연구용역비는 지금 계약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어떤 게 계약이 된 것이죠? 악취관리에 대한 연구용역.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악취 관련해서 바람길 연구용역인데요. 성균관대학교가 업체선정이 되어서 계약은 됐습니다.

한은경위원

계약 확실히 됐어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2억에 해당되는 것도 올해 안으로 확실히 집행이 됩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이것도 기간이 사계절과 12개월 조사를 요구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명시이월.

한은경위원

그러면 계획안은 언제 올리셨던 것인가요? 2017년도 작년 하반기 본예산 때 이미 올라온 것인가요? 추경으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유찰이 두 번 되는 바람에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한은경위원

왜 유찰이 되었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바람길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서만 했고 그 외는 한 곳이 없고 저희가 어려운 요구를 많이 했더니 업체에서 하지 못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성균관대학교 하고.

한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악취관리에 대해서 계획 세우셨던 연구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진행을 아예 못한 거네요. 유찰이 두 번 되었으면.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도 하반기 10월이 다 갔거든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것을 잘 하셔서 상반기 안에 내년에 사계절 사용해야 되는 식이네요, 사계절 대상으로.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올해 겨울하고 내년에 가을까지 하면 끝날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잘 계획해서 진행을 잘 해 주기 바라고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80쪽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했었던 거죠, 영세사업장 미세먼지저감 개선 사업해 가지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연번 16번에 예산 8천만 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됐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이것도 집행이 됐는데요, 현재는 집행이 된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아, 이제 집행이 됐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제출한 자료 중에.

한은경위원

저희가 8월 말 정도까지 현재 진행되는 데까지.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화구이 음식점 이것도 다 집행이 됐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그것도 집행됐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것은 설명 한 번 주시고요. 제가 전년도 했다는 결산심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 설명을 다시 주시겠어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직화구이 음식점요?

한은경위원

예.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직화구이 음식점은 고기나 직접 불로 굽는 음식.

한은경위원

숯불구이도 얘기하시는 거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연기가 악취도 발생이 되고 미세먼지도 발생을 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것을 경기도 하고 저희가 50%씩 지원을 해서 자비 50%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우도갈비’라고 그 업체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1년에 계속적으로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한은경위원

도비, 예를 들면 예산이 1,600만 원이면 지원 된 상대가 한 군데라는 얘기신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처음에는 두 곳이 신청을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곳은 포기를 했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면 1,600만 원이 두 곳의 대상에서 예산이었던 거잖아요, 원래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반납을 해서 이것은 한 곳에.

한은경위원

아, 그러면 3,200 됐던 건데 반납이 이미 됐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한은경위원

확실한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1,600은 한 곳이네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한은경위원

제가 볼 때 반납된 사항도 원래 기입이 부기에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집행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올해 첫 재원이 시작 된 것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시작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혹시라도 실수로 대답을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 2018년도에 예산이 처음 계획된 부분은 밝혀 주고 집행이 어떻게 됐고 남은 건 어떻게 됐고 반납이면 반납처리 이런 식으로 보고는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올해 연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즉시 반납하라는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 그런 사항이 없었다면 그것은 여기에 기록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확인 되시나요? 혹시 직접 담당하셨던 팀장님 계신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이게 작년에 사고 이월된 금액입니다. 작년에 반납을 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작년 예산이 사고 이월 돼서 한 곳에 대한 사업비만.

한은경위원

그때 얘기하신 것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두 곳 중에 하나는 남기 때문에 반납을 작년에 한 것이고 하나는 올해로 넘겨서 쓰겠다.”고 했던 그것 명시가 됐던 것 그것이라는 얘기시죠?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한 예로 그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숯불구이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예를 들면 한 군데 대상으로 지금 선정 하셨잖아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음부터 도비지원 사업이든 시비랑 자부담이 합쳐서 한다고 해도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해 보면 좋겠다. 라는 공모에 의해서 절차를 거친 거예요, 아니면 의뢰를 해서 도비를 따 온 거예요? 왜냐 하면 대상이 한 군데라는 게 시범으로 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괜찮은데, 어느 한 군데 특혜로 보여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런 것 나쁘지 않겠다.” 라고 하면 “당신네들 위해서 한번 내가 올려볼게.” 이런 식으로 되면 특혜거든요, 어떻게 보면.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과정을 좀 얘기 해 주세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오산시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시군에.

한은경위원

그 말씀 아까 하셨는데 업체에 대한 부분 때문에.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저희도 업체를 선정할 때 대상을 임대는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가 건물이고 면적이 큰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보내고 전화로 확인을 해서 그쪽에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다 공평하게 일단 공문 형태로 다 나갔다는 얘기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대답을 그렇게 안 하셔가지고 가만히 계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한은경위원

모든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24번요. 대기환경오염원 관리에서 2억 4,700만 원 돈 되는 것에서 집행률이 2%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제일 많은 게 시설비에요.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까? 지원사업이에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게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2억 천만 원인데요, 이것은 측정망을 이전하는 사업비요. 그래서 아직 이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은경위원

국비사업인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한은경위원

시비인가요? 시비100% 인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측정소 설치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설계랑은 다 끝난 상태에서 진행이 다 되고 있는 상태에서 1%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2억 천에서 200만 원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게 언제까지 되는 것입니까? 이게 현재로는 1년 사업시설비 아닌가요? 내년에 또 올려 질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치를 하면 측정소가 한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세교지구 쪽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치위원회.

한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측정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장소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를 예상하시는 게 아니라?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설치 위치를 선정을 해 달라고 보낸 장소는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가 정말 적정하게 대표될 만한 지역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거기가 확정이 되는 거죠.

한은경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물론 본예산이 통과돼서 올라와 있긴 한 거지만 2018년도 예산은 전대 시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 거잖아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 의뢰한다고 해서 어디를 선정을 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뢰가 되고 예산이 통과되게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올린 장소는 고인돌공원 내로 지금.

한은경위원

거기 안에 문제가 많다는 건가요? 대기 환경에 있어서.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절차가 길어지고 있는 거죠.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소장님 추가로 보완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명철

김명철위원장

예, 허가합니다.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예,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요. 기존에 현재 측정소가 운동장사거리에 아래쪽으로 여성회관 쪽으로 측정소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 주변지역에 오존층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측정이 되고 있어요. 타 시군처럼, 두 군데 있는 데, 세 군데도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공기가 청정한 지역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평균으로 내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 쪽에 그쪽 지역에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오산은 다른 데보다 미세먼지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 농도가 안 좋게 나온다.’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체적인 것 수치를 평균을 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을 세교지역 고인돌공원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거기는 청정하게 나오면 오산시 평균치를 내겠다는 말씀이시죠?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평균치로 산출이 돼서 표기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은경위원

전국적으로 원래 그렇게 지역 안에서도 어느 쪽이 유독 나쁘고 어느 쪽은 좋으면 평균치로 해서 그 도시는 중간이라고 얘기가 가능한가요?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측정소가 운동장사거리 주변 쪽에 측정되는 거니까 그쪽 주변 일대 다 측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긴 항상 교통량이 많고 정체하고 매연 때문에 환경에 안 좋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오산시 전체의 미세먼지는 농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은경위원

청정한 지역은 이렇게 좋다. 라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추가로 한 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안으로 집행이 됩니까?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계약진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과장님, 추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이것은 이해를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인데요. 이것은 전국에서 계속해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두고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라도 음식물쓰레기 분리하는 측면을 단순화 시킬 수는 없는 건지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캔이나 고철, 병 이런 부류 하나 담는 박스가 있다고 치고 플라스틱 담는 박스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모든 것 잡화 다, 예를 들면 이불이나 이런 것은 따로 재활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쓴다고 치지만 음식물이나 모든 것들 일반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섞어서 다 건조 상태로 부셔버려도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시도를 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모아서 버리는 것도 스트레스고 악취는 악취대로 나고 자원화 시설에 가도 실제로는 남는다고 해 봤자 인력이 고생하고 얼마 이익도 없고 예산은 계속 드는 건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화시킬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한번 의견을 줘보세요.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으면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100%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하게 종량제봉투라는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환경부에서 홍보물로 나온 것들이 재활용품들의 선별이 너무나 종류도 많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저도 그것은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 답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부지를 사서 지하로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국 최초로 오산시는 단순하게 수거를 해서 그곳에서 선별을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 타당성 용역에서 얼마만큼 좋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진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은경위원

혹시 음식물,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혹시 외국사례 선진지 견학을 가 보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다른 데는 가보지는 못했고요. 일본은 가봤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유럽으로, 어제 교통과도 제가 의견을 좀 드렸는데 유럽의 프랑스로 꼭 좀 다녀오십시오, 환경과.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다놨으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온통 다 빠져가지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종량제봉투하나를 더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쩌면 저는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봉투대로 쓰되 분류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 병 이런 종류하고 플라스틱 우유병이든 뭐든 모든 플라스틱은 그것대로 모으고 병과 고철 따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다 묶어서 청소차가 다 집어넣어서 거기 다 부어 주면 그게 동시에 거기서 부서져요. 큰 나무 같은 거, 아주 두꺼운 통나무가 아닌 이상은 바스라지면서 분쇄된다고 보시면 돼요. 누르면서 분쇄가 돼서. 그렇게 하면 사실 처리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생활 속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위원님께서 프랑스의 전문가이신 것으로 다 알고 있어서.

한은경위원

거기는 진짜 낙엽은 낙엽대로 모아서 필요한 부분에 녹색쓰레기통에 모으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아파트 안에서도 바퀴벌레도 꼬이고 안에서 벌레가 새끼를 다 까서 날아다니고 이런 식의 그 정도로 두면 안 되지만 그게 저절로 생겨요. 냄새에 의해서도. 그래서 보통일이 아닙니다. 꼭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같이 시장님까지 모시고 한번 위원님들 몇 분하고 같이 유럽 프랑스에 교통과랑 분류해서 꼭 좀 다녀 와 주십시오, 내년에. 통역이 간단하게 필요하면 제가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안내 해 주신다면 사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꼭 좀 계획해 주시고 거기도 하수처리나 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잘 되어 있어서 선진지 견학으로 첫 번째 꼽는 나라에요. 벤치마킹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하고 전국적으로 사실 그런 게 도입되면 굉장한 자원이에요. 환경에도 좋고 꼭 좀 다녀오실 기회를 갖도록 예산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저희가 미세먼지 측정기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데이터 측정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측정소에요, 측정기만 있는 거예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측정소 안에 측정기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휴대용이라든지 저희들이 단속 나갔을 때 갖고 다니는 측정기는 아직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아직 없습니까? 지금 측정기가 크기가 큰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측정에 대한 데이터가.

성길용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운동장사거리에 있는데요.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가 크죠.

성길용위원

수동식 측정기로 되어 있던데, 2년 전에 구입한 거죠? 몇 년 됐어요, 구입한지가?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측정소 설치는 저희가 한 15년 됐고요. PM2.5 미세먼지는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2년 전에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또 별도의 것입니까? 별도 계상해서 잡은 건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 예산이 측정소 안에 있는 측정기예산입니다. 4년 됐다고 했는데 그게 2년 된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조금 전에 한은경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해서 100% 다 집행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성길용위원

집행내역 지금 볼 수 있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성길용위원

지금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영세사업장 미세먼지저감 개선사업 집행내역이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언제 받아보실 건가요?

성길용위원

지금 바로, 바로 볼 수 있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오산시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구성되어 있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지금 현재 40명 정도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11월 6일 날 첫 번째 간담회를 하고요, 11월 말 경에 위촉장 수여 예정입니다.

성길용위원

왜 이렇게 늦게 하시는 것이죠? 바빠서 그러신 건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일단 예산은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요.

성길용위원

위원회 구성하는데 예산이 수반됩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나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지금 현재 40명 정도, 한 두 차례 정도.

성길용위원

40명 정도 위원회를 열면 위원회 수당을 얼마씩 계상하는데.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다. 자숙기 고칠 예산은 있고 그 얘기예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지금 아직까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성길용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도.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지금 내년 예산에도 현재는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길용위원

반영도 않고 위원회만 구성하려고 인원만 모집했다는 말씀입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을 처음에 구성했을 때 2년 정도 자원봉사식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예산을 집행하고 위원수당을 주게 되면 사명감이라든지 이게 좀 적어져서.

성길용위원

오산시 위원회는 거의 구성하면서, 회의하면서 바로 수당 나가면서 일사천리로 탁탁 진행이 되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왜 더디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예산을 수반시켜서 활동비나 수당을 주게 되면 조금 활동이 의례적이고 사명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성길용위원

과장님은 환경과에서 오래 계셨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성길용위원

오래 계셨으면 일반 위원회 구성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성길용위원

어떻게 미리 속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그렇기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면 사실 신청은 자기가 했지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성길용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렇게 많이 인원이 필요할까요?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40여명을 구성하려고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제가 답변한 내용이 따로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 위원회는 현재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는 당연직 위원님들,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데 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회의도 하고 안건을 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성길용위원

최대한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 주시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보면 “시장은 시 관내 각종 공사,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세교2지구에 아파트, 조합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조례에 의해서 활동을 한 적은 없지만 예를 들면 부산동에 한양건설 같은 경우는 옆에 대원아파트하고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

성길용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설명회를 개최하셨다는 것이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아직까지 조례에 의한 심각한 피해라든지에 대한 것은 아직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길용위원

발생하기 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런 위원회를 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져야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현장에 있든 간에 이것이 먼저 선행절차로 가야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현재 사회는 환경문제가 제일 큰 문제에요. 어떤 사회든 환경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산문제를 본 김에 한 번 더 볼게요. 82페이지 보시면 짚었던 것을 또 짚게 되는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액 제로, 집행률도 또한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로 계상해서 기장을 해 놓으셨는데 2016년도 것을 봐도 똑같습니다. 7,500만 원 계상해 놓고 집행액 제로, 집행률 제로 예산을 7,500씩 잡아놓고 묶어놓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만에 하나 다른 필요에 의해서 미리 잡아 놓고 차후에 불용액 처리를 하나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예산은 클린하우스 설치사업비입니다.

성길용위원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이 예산은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올해는 클린하우스 설치를 2개소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성길용위원

이월액이라고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성길용위원

클린하우스를 어디에 설치했다는 것이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올해 두 군데는 설치완료 됐고 한군데는 추진중입니다.

성길용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청 제4어린이 공원하고요. 퀸즈 타운에 설치했습니다.

성길용위원

어린이공원하고 어디라고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은계동에 퀸즈 타운이라고 이번에 새로 연립주택 많이 들어온 곳이 있거든요.

성길용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에 설치를 했다는 것인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아니요. 어린이공원요.

성길용위원

클린하우스가 왜 공원에 가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그 지역이 단독주택 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성길용위원

보통 클린하우스라고 하면 건물 내의 공기정화를 위해서 어떤 전자제품을 생산해 낼 때 미세먼지나 잡먼지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병원 내에 중환자실에 청정공기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클린하우스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에 설치된 이유가.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클린하우스는 공업적으로 용도가 맞는 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클린하우스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내 놓아야 되는데 한곳에 모아 놓는 상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고자 그 지역에.

성길용위원

쓰레기를 모아 놓기 위한 하우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그것은 말이 좀 그렇잖아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가 잘 못 드렸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 두 군데 짓는데 7,500이 들어간 거예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2,500씩 입니다. 2,500이 한 곳 남았습니다.

성길용위원

아크릴 하고 그거 쓰는데 7,500씩 들어갈까요? 2,500이 들어가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 통도 있는데요.

성길용위원

여기서 쓰레기통은 별개잖아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아니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 통신, 바닥에 기초까지 다 포함 되어서 한군데에 보통 2,500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위원장님, 집행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자료 바로 가능합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성길용위원

80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가축을 키우려면 이런 분뇨처리장 없이 가축을 키울 수 있나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지금 대부분 자기 자가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예산은.

성길용위원

자가 시설이 다 있는데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서 1억 1,500을 여기서 예산액으로 잡아 놓은 이유가.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이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로 예산에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축분뇨 사용제한 구역을 정했거든요.

성길용위원

지도를 제작하는데 농림과는 상관없이 환경과에서 제작하는 것입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협의는 했죠. 이런 이런 지역은 도시지역이 때문에 여기서 가축을 사육하게 되면 악취발생이라든지 민원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자.

성길용위원

농림과에는 이런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분뇨처리 시설을 하는데 전액 환경과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수질오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성길용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될 목 같아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가축분뇨예산에 들어가 있지만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도로 고시하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예산입니다.

성길용위원

그 연구용역비가 1억 1,50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것은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지번별로 세부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길용위원

오히려 그것은 농림과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들 같은데 또 세부적으로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시스템화 시킨다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업무가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앞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나오죠. 공중화장실이 지금 현재 보면 29곳이 있어요. 그중에 13곳이 주유소예요. 주유소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지정한 이유가 뭐가 있을 까요? 행정상 편리에 의해서 써 놓은 것 같아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아무래도 주유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개방을 해야 한다고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법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전국 어느 곳에 가든 주유소 화장실이 개방 안 된 곳은 없어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개방하게 되어 있고 개방을 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주는 거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유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물품을 5만 원에 딱딱 맞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휴지나 비누를 하기 때문에.

성길용위원

세트로 해서 5만 원?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반인이 가기가 힘든 곳이 주유소예요.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주유소이고 그렇다면 한 달에 5만 원씩 물품이 됐든, 현액이 됐든 준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13곳에 월 5만 원씩 계상을 해서 준다는 것은.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5만 원 정도의 물품을 지원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건물, 주유소보다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은 1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실질적으로 쓰는데 일반 건물들이 중앙씨티월이라든가 바로 앞에 있는 건물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유소에 월 5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예산편의상 개수 늘리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부탁드리겠고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47페이지로 다시 한 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업소 지도점검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제작업체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저희가 약 한 세 군데 정도의 업체를 이용하고 있고요.

성길용위원

세 군데 있어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런데 여기 점검 대상은 한 군데 밖에 없네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올해는 세 군데 있습니다. 이천에 있고 화성에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메모를 해 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이천과 화성 또 한군데요? 오산은 없잖아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성길용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에요? 지금 세 군데 위치를, 어디 업체도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지도점검을 한 번도 안 나갔다는 얘기네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도점검 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위치도 모르고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지도점검을 다녀오셨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제가 직접 나간 것은 아니고요. 담당자가.

성길용위원

그러면 쪽지로 주서요. 쓰레기봉투 생산 제작업체가 어디인지, 뒤에서 쪽지를 줘보세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업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도점검 한 번도 안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팀장님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올해는 지도점검을 아직 안 나갔답니다.

성길용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 나간 거예요. 좀 전에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안 나간 거예요. 오산시 폐기물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검은 올해 한 번도 못 나갔다면 제작일지는 혹시 본 적이 있어요? 여기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아직까지 지도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길용위원

여기 보면 제작시 종료시간, 일일생산량, 봉투불량 발생량, 점검자성명 이렇게 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종량제 시행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쓰레기봉투가 보시면 120만장이죠. 여기서 그 많은 쓰레기봉투를 생산하면서 불량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점검을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폐기처분 안 해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그것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폐기처분 안하고 다시 오산으로 그 제품들이 흘러들어온다는 사실은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2015년도에 한번 정식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해서 그 판매업소가 저희 지도점거에 걸려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불법유통이 있었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지금도 없다고는 속단할 수 없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다니시면서 그 제품을 수거를 해 와서 검사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샘플링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보면 오산시 쓰레기봉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얇아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가격도 더 싸고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봉투는 경기도 평균가 보다 조금 비싸고요 일반쓰레기봉투는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자로 받는 것에서는 더 싼 것으로 받았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싸게 받고 대신 쓰레기봉투에 음식을 버릴 경우에 유기 동물이 봉투를 많이 파헤쳐요. 아시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싸고 비닐이 얇기 때문에 바로 찢어진다는 얘기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성길용위원

타 시군하고 같은 금액을 써서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도 환경이잖아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성길용위원

안에서 불순물이 나오고 그러다보면 환경에 제2차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실히 좀 해 주시고 보시면 올해는 한 번도 안가셨으면 작년 이천에 출장 다녀오셨다는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올해 다녀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누가 제작을 하고 합이 몇 개를 생산하고 그것까지 자세하게 해서.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다녀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한 가지 자숙기는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오산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잘 처리 할 수 있도록.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안 되면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벤치마킹 좀 가시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용역만주지 마시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보면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환경이라는 게 큰 화두에요. 자연보호, 환경. 그럼 지금 현재 환경과 인원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저희가 기사하고 환경미화원 빼고 사무실 인원만 20명입니다.

성길용위원

보니까 30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청소차 기사까지 포함돼서.

성길용위원

그래서 환경이 청소하고 환경하고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하다 보면 너무 일 자체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를 분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과를 세분화해서라도 질 높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성길용위원

과장님이 올려서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분리를 해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놓친 게 있어서. (영상 자료) 지금 저희가 문화의 거리 앞 1번국도입니다. 저기뿐만 아니라 저 라인부터 시작해서 문화의 거리 바닥이 정말 지저분해요. 제가 평일에 갔었거든요. 지금 점차적으로 승강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쓰레기통이 다시 부활되고 있어요.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다시 예쁘게 시마다 고유 디자인을 해서 정거장 같은데, 지금 오산시도 수청동은 있어요. 신장동 쪽에는. 그래서 거기는 깨끗한데 지금 도심에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일반인들이 뭉텅이로 갖다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쓰레기통을 치웠는데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옆에 저렇게 다 널브러져 있어요. 저것을 단속하시든지 아니면 분리수거 통을 예쁘게 만들어서 비치해 놓으시든지, 저기가 오산시의 얼굴이에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다른 시ㆍ군을 보고.

김영희위원

다른 시ㆍ군들도 버스정거장이라든가 아니면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놓고 있어요. 본 위원이 수원시도 가서 봤거든요. 이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이고 이분들이 갖고 타기도 뭐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저런 부분들은 우리 오산시의 예쁜 로고를 그려서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그것하고 병행해서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청소기 같은 것도 저렇게 버려져 있고, 아무튼 깔끔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아까 메모를 해 놓고 놓쳤는데요. 우리가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마트나 어디에서 사지 않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네.

한은경위원

그런데 혹시 그게 어느 곳에서 사야 된다고 꼭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라고 명칭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판매소로 지정이 된 곳에서만 팔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지정을 저희들한테.

한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버리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저렇게 살짝 어디다 놓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많아서, 발매기 있잖아요. 자동 캔 같은 것 나오는 그런 자동판매기라고 하죠? 거기에 동전을 넣든 천 원이면 천 원을 넣어서 쓰레기봉투를 크기별로 아무데서라도 살 수 있게 구역별로 학교면 학교 근처라도, 물론 마트나 그런 데에서 살 수가 있겠지만 묶어서 어떤 때는 만 원어치 사야 되거나 한두 장 씩 사기 힘든 곳도 많거든요. 자동판매기로 규격별로 해서 동전으로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은 어떨까요? 고민해 주실 수 있나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정소에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이익이 너무 낮아서 불만이 있는 데도 있고 사러 멀리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데를 선정해서 법령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면.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종량제봉투가 우리 지자체만의 조례만이 아니라 원래 상위법이 있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네.

한은경위원

검토를 하신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그 부분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는데 이 구제급여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나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전에는 슬레이트 지붕도 있었고요. 소음방음벽에 전에는 석면제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석면으로 폐질환이라든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신청을 하면 병원에서 환경부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석면에 의한 피해를 보고 질환에 걸렸다고 하면 치료비를.

명철

김명철위원장

치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것, 슬레이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석면 피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지금 슬레이트 부분들이 오산시에 몇 %나 남아있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6~7년 정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

명철

김명철위원장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7, 8월이면 예산이 소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8월 정도에 확인했을 때는 일부 예산이 남아 있었어요. 할 수 있다고 대답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을 접하고 나서 보니까 예산이 이미 소진됐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면 이것을 다 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한 부분들이 있나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앞으로 예산에 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한번 이 부분도 전수조사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은 깔끔하게, 오산시에서는 슬레이트 처리 문제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도 옛날처럼 슬레이트에 대한 부분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예산까지도 같이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리고 성길용 위원께서 지적했던 미세먼지시민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 조례가 발의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저희가 시민미세먼지포럼을 두 차례 했고요. 이번에 이클레이에서 사업비를 받아다가 포럼도 하고 시민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11월 6일에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바로 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의회 김영희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뜻에서 아마 발의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수도과장이 퇴직 후 공석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으로 채택한 수도관리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과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수도과장 직무대리 김신범입니다. 저희 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도관리팀장 김신범입니다. 다음은 수도시설팀장 유병대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수도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수도관리팀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누수 예산 쓴 게 수의계약 현황이나 집행을 보니까 13건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에는 41건이나 되어 있어요. 보낸준 책자에 보면 누수로 인한 공사 현황이.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몇 페이지.

김영희위원

133쪽을 보시고 2018년도.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130몇 쪽이라고 하셨죠?

김영희위원

133쪽이요, 수의계약 현황에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누수현황에 대해서 예산을 쓰신 게 있죠?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김영희위원

이렇게 2017년 대비해서 누수가 갑자기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노후관에 대한 교체공사를 계속하셨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노후관이 약 73~74km 정도가 있는데 17년도에는 누수관 복구공사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약 2km정도를 10억 주고 했는데 올해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출을 받아가지고 총 20억으로 4km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누수관 복구공사라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소액 수의계약 혹은 소액 수의2인계약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건수가 많은 것이고, 실제로 크게 누수관 복구공사를 한 것은 14군데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팀장님, 2018년 계약할 때 누수로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누수가 뭡니까? 노후관공사가 아니라 누수, 수돗물이 새는 것을 공사를 하신 거잖아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후관에 대한 교체공사를 끊임없이 해 주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2017년 대비 2018년에 이렇게 많은지 그것에 대한 게, 2018년에 갑자기 땅 속에 있는 게 분출된 것도 아닐 것이고, 41건이면 두 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워낙 노후된 관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측을 못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10㎞씩 노후관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누수가 더 늘어나겠네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그럴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럴 것으로 믿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땅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본다거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을 못하고.

김영희위원

상수도 설계 있지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몇 년도에 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그런데 관이라는 게 관 재질이라든가 관이 매설된 지역의 토질이라든가 토압에 따라서,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본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건에 의해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나빠질 수 있겠지요. 토질에 대해서 땅을 몇 번 더 파고 안 파고 그런 게 있을 것이고 환경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년대비 누수에 대한 부분이, 누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누수된 물이 많다는 거잖아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시민들에게 징수해야 돈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수돗물 값을 올려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수율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후관을 계속 교체하라고 하고 또 교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게 줄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더 는다는 것은 일을 안 했을 때 느는 것이고 줄어야 맞는 것이지 교체를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는다고 얘기하시니까 저희는 겁이 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노후관이 교체되고 새로운 것을 껴주고 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교체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담당부서에서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원인을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보면, 다른 데 수선유지교체비를 보면 노후관 정비 사업을 계속 했어요. 오산자이아파트 일원도 했고 두부마을 일원, 오산장례식장 일원 이게 2017년도에 한 것입니다. 동부대로, 동부아파트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구시가지여서. 그런데 죽미체육공원 일원 노후관 정비 사업이라고 했어요. 죽미체육공원이면 세교신도시에서 관을 다시 다 했을 텐데 1억 6,700으로 왜 수선하고 노후관 정비하셨는지, 2017년 6월 30일부터 2017년 8월 28일까지 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원인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나중에 사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쪽지 전달해 주세요.

김영희위원

쪽지 왔나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작성하고 있습니다. 죽미체육공원 물놀이시설 공사로 지출한 금액으로 파악됐습니다. 죽미체육공원 물놀이 시설공사.

김영희위원

그러면 노후관 정비가 아니지요. 노후관 정비공사로 해서 지출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노후관은 아니지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그 사업비는 하천공원과에서 쓴 것으로.

명철

김명철위원장

다시 한 번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이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죽미체육공원 일원 교체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혹시 뒤에 책자 있나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결산책자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수선유지비로 해서 죽미체육공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예요. 이게 수영장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쓴 게 아니고 상수과 것이거든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노후관 교체 예산이었는데 하천공원과에서 죽미체육공원 물놀이시설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을 쓴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부서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해도 됩니까?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잘못됐지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예.

김영희위원

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 특별회계 결산서에는 수선유지비라고 해서 죽미체육공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로 1억 6,700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노후관의 내용을 잘 숙지 못하고 있고, 어쨌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노후관이 아니고 하천공원과에서 죽미체육공원 수영장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집행했다면 잘못했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올해 뉴스에 대한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노후관 수선유지비라고 빼 놓고 그것을 다른 데에 쓰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게 행감 책자에 안 나와 있어서 특별회계 수입을 보니까 사업수입으로 전년도 결산액이 150억 가까이 되고 올해 당년도가 16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1년 사이에 12억 가까이 증액됐어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도시가 급속히 개발되면서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영희위원

원인자부담금이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김영희위원

자본잉여금 수입도 많이 늘었어요. 120억이고 전년도는 25억이어서 90억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김영희위원

잉여금이 발생 했는데 사업운영성과를 보면 수도과 사업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억 가까이 늘어난 게 뭐냐면 LH 분담금 있잖습니까. 초평저수지 건설과 관련해서. 원래는 3개년으로 해서 분담금하게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수형 과장님이 그러면 분담금이 나눠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당년도에 다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LH분담금이 110억 정도 들어오는 바람에 90억 정도 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산시 수돗물에 대한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 리터당 요금이 현재 611.92원인데 원가는 799.6원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실질적으로 76.52% 정도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김영희위원

아니지요, 가정용은 리터당 얼마라고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그것은 종별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이 사용하는 수도요금이기 때문에 적자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 되는 비율이.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현재 오산시 누수율은 91.65%로 8.35% 정도의 누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8.35%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요? 가정용으로 해서 따지면.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16억 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16억 정도를 저희는 버린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16억을 막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후관 개선공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노후관 개선공사를 계속 하다보면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담당부서 팀장이시지 않습니까. 누수율이 유난히 많게 사업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수도과에서는 누수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집행된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인데요. 132쪽 2018년도 계약 건에 대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계약 건이네요. 연번이 같은 게 반복된 것 같은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76번 77번, 실제 가격이 1,261만 5,000원인데 아래 것 77번도 주소까지 같은 거예요. 누수복구공사. 낙찰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통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전체 회계 상 문제가 오거든요. 76번 77번 이것은 전체 회계에 대해서.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한은경위원

팀장님께서 혼자 대답하시기 힘들 수 있는데, 이게 회계팀에서 된 것이랑 전체적으로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2018년도 결산이 다 끝나기 전에 정리돼야 될 부분이니까, 아니면 같은 데인데 이렇게 두 번 계약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한은경위원

이것은 표시해 놓으셨다가 꼭 확인하시고 점심 이후에 다시 확인 부탁하고요. 상수도 계약 건에 대한 1인 수의계약이 얼마 이하로 할 수 있습니까?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2,000만 원 이하입니다.

한은경위원

사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120쪽을 보시면 연번 2번에 수의 1인 계약된 게 설계가격이 2,118만 6,000원이 있는데 낙찰금액도 같아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한은경위원

120쪽 되겠습니다. 연번 2번에 1월 3일자 계약일자에 수의 1인 계약으로 해서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2,000만 원이라는 게 부과세를 포함해서 2,200입니다. 부가세를 미포함했을 때 2,000만 원 이하이고, 설계가격 자체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우리가 여기에 올리는 것은 그렇게 부가세를 다 제하나요? 회계를 그렇게 정리하나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제출된 자료는 부가세가 포함한 가격입니다.

한은경위원

전체 누계 예산을 잡을 때는 다 부가세를 포함된 것으로 하지 않나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예산을 잡을 때는 그렇게 잡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설계가격에 부가세 포함하고 공급가에 세액을 해서 설계된 자체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2018년 2번 지적사항 2,118만 6,000원으로 돼 있는 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이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2,200 범위 내라는 얘기지요.

한은경위원

2,200 범위 내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적용하셨다는 것이지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게 서너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6번, 77번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혹시 상수도 부분이 어느 지점에 뭐 하나가 설치가 더 됐으면 한다고 시에서 해 줄 수 있냐고 건의를 하면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상수도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미급수 지역 급수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미급수 지역 수도시설을 확충해 줄 때는 기본적으로 다섯 세대 이상인 곳에 한해서 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장내 소란)

한은경위원

뭐하시는 거예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기본적으로는 다섯 세대 이상 되면 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세대나 두 세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원인자부담금 고지서를 발급해서 납부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수도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하는 집까지 수도관이 깔리는 동안에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유지 동의를 원인자가 해결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왜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면 화장실이나 손을 씻는 데를 가야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나 길에도 한두 군데에, 물론 마트도 있는데 그런 데에도 혹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제가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기본적으로 어느 특정 한 군데를 위해서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한은경위원

버스를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당장 옆에 뭐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물을 마실 수 있게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펌프로 올라오거나.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공용음수대 설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사업이 현재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해서 필요하면 자체예산 세워서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우선 지금 그 과에서 바로 하실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사업대상은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가능한 것이라면 그런 것도 전개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차후에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시면 검토해 가지고 바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표에 예산 반복돼서 처리 된 것은 꼭 확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한은경 위원님께서 말하신 대로 전체 예산이 다 틀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의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가능합니까?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공기업 특별회계는 회계전산을 따로 쓰거든요. 사무실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반복된 부분이요.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하나면 빼면 금액은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전체 금액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을 해서.

한은경위원

토털이 반복된 거면 상관없는데 토털 달라지면 전체예산이 달라지니까.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들이 발언하는 동안에는 위원 간에 소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께서 발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에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회계법 위반입니다. 소장님, 맞죠?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 부분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하수과장 노승일입니다. 하수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귀용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태희 하수처리1팀장입니다. 이종호 하수처리2팀장입니다. 송명선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하수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저기 화면 좀 봐주세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보시면 저기 어딘지 아시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벌음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물이 많이 찼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저것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할 계획입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벌음동 지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입니다.

성길용위원

넘겨보세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지, 내 구역인지. 저것 보세요. 저기 PVC관도 있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거기는 개인사유지고요.

성길용위원

토사를 덮기 전에 밑에 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관을 왜 빼놨을까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길용위원

하수관입니다. 하수관 밑에 관로가 있고 그 관로로 물을 빼기 위해서 저렇게 올려놨습니다. 저것을 빼놓은 이유가 토사를 쌓기 위해서, 물줄기를 잡기 위해서. 한 번 더 넘겨보세요. 보면 우농식품 안 50m 밑에 지하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로 물이 안 빠져요. 이유가 파이프를 매설해 놨는데 파이프가 눌린 건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저희가 관리하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 사유를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외 지역인데 개인이 무단으로 성토를 하면서 개인하수관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성토과정에서 묻는 하수관 자체가 토사에 막혀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시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지만 이런 수해 피해를 막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5억을 반영해서 우농식품 있는 부분은 일부 해소를 했고요. 고기 좋은 집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11월 중에는 공사발주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는 끝낼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공사가 그쪽이 우선이 아니고 이번에 우농 밑에 보면 차량들이 다 침수가 됐어요. 침수가 많이 된 것 아시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성길용위원

하수 외 지역이라서 책임회피성으로 말씀하시는데 하수 외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는 오산시가 아닌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지역을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이라고 하고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지역을 외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우수가 하수처리로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일단 합류식지역, 뭐냐면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오는.

성길용위원

오배수가 같이 들어가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같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같이 들어가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우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다고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일반 지방하천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러니까 하수처리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오배수하고 하수하고 우수하고는 다른 거죠. 우수관하고 오배수관하고 어떻게 같이 갑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러니까 합류식관은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이고 분류식 지역에서는 오수하고 우수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산 운암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오ㆍ우수가 분류 되어 있고 옛날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합류식으로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지역을 하수 외 지역이라고 했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외 지역이지만 우수처리를 위해서 예전에 주민들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PVC관을 약 한 300mm 정도 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관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성길용위원

그 전에 그쪽에 공장들이 많잖아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많습니다.

성길용위원

공장이 많은데 허가 사항에 하수하고 우수, 배수 할 수 있는 그런 허가 사항은 없습니까? 허가 사항에 충족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 아니에요? 그 배관은 벌음동 관로로 해서 지하 몇m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로로 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관로가 막혔다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전에 저수답으로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저수답으로 있었을 때는.

성길용위원

다시 한 번 관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저수답으로 바로 내려가는 관로가 아니고 별로 관로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별도 관로로 내려가는 것은 도로상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데요.

성길용위원

도로상에 있는 것 말고 우농에서 배수관을 통해서 내려가는 관로가 따로 있을 겁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것도 개인이 만들어놓은 개인사유지를 통하는 거거든요.

성길용위원

개인사유지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은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요? 그럼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허가는 뭐냐면 공공관로에 연결할 때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고 개인관로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옆 공장에서 허가를 낼 때 관로허가 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일단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성길용위원

하수는 관리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관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 단독주택지에서 오ㆍ우수에 대한 것을 우리 공공관로에 연결할 때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배수설비 허가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공장들이 많은데 그 공장들이 다 허가를 받아서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관로 외로 PVC관을 묻어서 토사를 많이 적체를 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 그 관이 눌려서 배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조치해서 물 배수가 잘되고, 거기에 보면 밑에 또 건물을 짓다보니까 위에 물이 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옆에 포클레인이 들어와서 물매를 잡았는데도 물이 안 빠졌어요. 물을 100% 다 못 뺐습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우농식품 뒤편, 그리고 성수골재 뒤편으로 하수관을 묻었습니다. 800mm관을요. 그 이후에 나가봤는데 비올 때도 괜찮았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것은 임시방편이잖아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수골재 앞 개인사유지에 묻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여튼 조사는 해 보겠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성길용위원

거기에 관로가 있기 때문에 관로 허가를 내줬을 때는 관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관에서 져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에요. 그 위에 공장들이 생기고 발안 가는 도로가 이번에 보상이 조만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관로가 밑으로 지금 현재 사유지로 내려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로 개설이 되면 도로로 바로 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셔야지 전혀 안 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이리 빼든 저리 빼든 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책 있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어떤 책 말씀하시는지.

명철

김명철위원장

민간사업투자에 대한 부분.

이상복위원

민간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위원장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216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장단점이나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상복위원

무엇을 말입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된 추진 배경하고.

이상복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질문에만 대답해 주세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비교요?

이상복위원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느냐 이 말입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비교도 안하고 무조건 민간투자사업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언가 근거자료를 갖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발주방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이상복위원

방식을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단순하게 한 길을 정해 놓고 가는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왜 한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굳이 왜 민간투자만 생각했느냐. 재정사업은 왜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재정사업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방금 전에는 비교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이게 뭐냐면 민간투자사업 제안자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이상복위원

제안자가 없었으면 안 합니까? 그러면 만약의 경우 국비, 도비, 원인자부담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사업제안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 틀리다고 봅니다.

이상복위원

어떻게 사안에 따라 틀립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국ㆍ도비가 투자가 안 된다면 사실상 민간제안자가 수익성이 덜 되겠죠.

이상복위원

여기는 900억 정도의 총투자비가 되어 있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 원인자부담 다 빼면 얼마나 됩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국비와 도비가 약 200억 가까이 되고 나머지 원인자부담금이 약 150억 정도 돼서 민간재원을 5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국비164억 9,400, 도비35억 3,400, 원인자부담 148억 4,800만 원, 합이 348억 이렇게 되죠? 민자는 계산을 하면 540억 정도 됩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사업비는 900억에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빼고 나면 900억 공사가 아니고 사업제안자는 540억 정도 되는 사업을 투자한다. 그렇게 봐도 되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자, 그러면 900억을 가지고 연 180억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115억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투자한 540억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지 왜 그렇게 계산을 제안했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간투자를 하면서 건설만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까지 주는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 전체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매년 약 2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자가 제안한 것으로는 약 18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PIMAC이라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봐가지고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BTO 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BTO-a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는데, BTO-a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민간투자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BTL이라고 해서 임대형 민자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BTO라고 해서 수익형 민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있는데 BTO-a가 있는데 그 BTO-a는 순수하게 손익을 분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안자와 우리 시행청 간에 손익을 공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해온 것을 보면 민간에서 손익을 7로 가지고 가고 저희 시는 3으로 가져가게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손해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손해 발생 시에는 민간이 7을 부담하고 시가 3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던데, 구두로 했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안서 내용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 제안서 3대7이라는 내용을 서류로 요청합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 부분만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원본대조표를 주세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어떤 사업을 하려면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이 있으면 그 비교대상을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을지 파악해서 집행하는 게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1, 2처리장, 세마처리장, 하수찌꺼기시설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다하게 소요되는 오산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업은 무엇이며,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감하고요.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부지역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현재 세마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8,300톤입니다. 그런데 지곶동에 이편한세상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6,000톤가량 처리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년 7월 정도에 외삼미동에 있는 포스코 건설에서 아파트 2,000세대가 들어오면 거의 8,300이 풀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현제 실정으로 봤을 때. 그래서 처리장에 대한 수요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오산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 되고 있는 찌꺼기가 발생됩니다. 그 찌꺼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면 3분의 1 정도는 수원시 소각장으로 가고 있고 3분의 2 정도는 민간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비용이 톤당 13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합니다. 그 처리비용 자체가 1년에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처리비용을 우리가 처리하게 된다면 제안자가 하는 단가로 보면 10만 원 정도로 가능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1하수처리장 처리수의 수질이 탁월하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탁월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처리과정을 생략하고 재이용수를 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금 1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45% 정도이고 내년 10월 정도면 상부 공원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복위원

주로 하는 큰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수질을 개선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악취를 개선하는 부분이라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하수처리장이 지하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덮어서 악취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상부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부 복개 등을 하고 있고요. 제2하수처리장은 개량공사를 합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제2하수처리장이 동탄에서 내려온 것을 받고 있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제2하수처리장의 가동용량이 몇 %나 됩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시설용량은 6만 4,000톤이고 현재 가동률은 약 70% 넘습니다.

이상복위원

맞습니다. 지금 동탄 수질복원센터가 준공했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동탄에서 2하수로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겠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일부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앞으로 준공되면 안 내려올 것입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동탄 수질복원센터 하류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일부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하여튼 유입량이 많이 감소되었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화성시와 어떤 협약은 했을 것 아니에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상복위원

예, 하세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당초에 2처리장을 증설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었냐면 동탄1신도시에서 발생된 하수를 오산시에서 처리하고 오산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화성시로 넘어가게 하는 빅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처리장에서는 동탄1신도시에서 오는 하수를 처리하게 된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현재는 수질복원센터가 완료됐기 때문에 동탄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거기에서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남은 물량 자체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면 세교2지구가 완료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복위원

세마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시설을 왜 굳이 공사비가 많이 드는 지하로 선택했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것은 현재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슬러지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수2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지하화를 했고요. 앞으로 다른 시ㆍ군이나 추세를 보더라도 지하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반발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지상으로 했을 때하고 지하로 했을 때 공사비 차이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많이 납니다.

이상복위원

부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하로 한다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복위원

환경부의 수치는 다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세마하수처리장이 제안서에는 384억 7,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부 표준사업비 산정기준에는 144억 9,500입니다. 그 차액 239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산정이 됐으며, 그다음에 쓰레기 건조기 제안서에는 337억 7,100만 원입니다. 환경부 표준에는 235억 6,000입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것도 100억 차이입니다. 환경부 수치를 분명히 인정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얼마 납니까? 330억이 차이납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이상복위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주민 호감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하화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고, 두 번째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게 무엇이냐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4,500톤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에 세마1구역, 오산랜드마크 프로젝트 이 부분이 있어요. 양산동 580 일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양이 약 6,000톤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발생된다면 1만 3,000톤으로 증설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된 시설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증액사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증액사유가 되더라도 우리 시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예산입니다. 환경부 제안서와 비교를 하면 265억이라는 차액이 생깁니다. 굳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원인자부담금 이편한세상에서 148억 4,800만 원 내놓았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 받았습니다.

이상복위원

세마하수처리장을 시공하는 데에 환경부 표준으로 한다면 이 돈으로 됩니다. 딱 144억입니다. 그리고 슬러지 수원하고 민간에도 위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오산시가 수원에다가 제시를 먼저 하잖아요. 본래는 계약이 71톤이었는데 33톤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우리 시가 미리 보상을 다 해놓고 보상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분명히 승인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원시에다가 내년도부터는 수원시에 안 가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안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받을 수 있냐고 공문 상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1단계 우리 시 안이 뭐냐면 협약물량이 본래는 71.1톤 전량 수원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2010년에서 2016년 10월 현재 실제 처리양이 33톤, 협약대비 46%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합니다. 2021년에서 2025년 오산시는 자체처리시설 설치 후 전량 자체 처리하겠다, 이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 한 것입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할 경우에 어떤 의견이 있는지 의견을 물어본 것이었지요.

이상복위원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들어갑니다. 수원시와 오산시가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 계산을 세마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하고 찌꺼기 처리장 하는 것하고 수원시에 찌꺼기 보내는 것하고 대비를 해 봤습니까? 우리가 지어서 하는 게 나을 것인지, 물론 미래도 생각해야 됩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수원시에 갖다주는 게 맞는 것인지.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수원시에서 용량을 더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복위원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어오지 않는데 굳이 거기로 갖다 주면 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계속 생각하시는데, 모든 공사비가 260억이나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꼭 이것을 민간투자로 해야겠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오산시가 개청한 이래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민간이 직접 투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시 입장이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오산시가 이러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재정 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좋은지 검증받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검증절차를 받는 차원 치고는 서류가 KDI하고 왔다 갔다 한 게 한 9번 10번 정도 되잖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오산 2처리장도 약 73%의 가동률이 됩니다. 세마하수처리장은 65% 가동이 됩니다. 이렇게 인구대비로 본다면 1처리장과 2처리장 연계가 돼 있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동탄에서 들어오는 게 1처리장이 좀 주니까 거기로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이렇게 70% 되면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일단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려고 하는 부분은 세마처리장이고 세마처리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곶동 이편한세상이 준공해서 입주하는 바람에 올해부터는 약 6,0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어요. 시설용량 8,300톤 대비. 그런데 내년 7월정도 되면 외삼미동에 있는 포스코건설에서 짓는 2,000세대가 들어온다면 거의 풀로 가동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세마 같은 경우도 원인자 이편한세상에서 내놓은 돈 140억으로 충분하게 세마 것은 지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 2하수처리장도 동탄에서 인구가 줄면서 거기로 일부 가고 여기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도 급하지 않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1, 2하수처리장은 증설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상복위원

아니, 개량하지 않습니까? 전처리도 하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개량은 수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비, 도비가 없으면 사업 제안자가 없을 것이며, 또 사업비는 900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40억밖에 안 된다는 것, 국비, 도비, 원인자부담금 돈이 투입됨으로써 35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연 180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에서 받아가고 월 15억이라는 돈을 받아갑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는 540억 하고 돈 받아가는 것은 900억에 대한 것을 받아가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운영권을 전부 민간투자자한테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재처리부터 시작해서 1, 2, 세마 짓는 것 다 거기로 넘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 사업이 손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남으면 나눠먹는 것으로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신중히 판단해서 서로 비교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준비된 것은 있지만 너무 민낯이 드러날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216쪽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19년도 7월 1일부터 건설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사업예산이 확정돼서 나왔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간단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투사업법에 의해서 PIMAC이라는 기관에 검증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사업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이후에 의회동의를 받고 의회동의가 된다는 가정 하에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맺습니다. 그 이후에나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투자의향서 제출 받고 2017년도에 PIMAC이라는 데에서 보안요청 받고 진행된 사항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아직 확정돼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언제쯤 결론이 나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은 12월 정도인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사용된 것은 없는 것이네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초선 의원이 네 분이나 있으셔서 하수과는 환경사업소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친밀도를 갖기가 어려워요. 특히 저는 여자 입장이라 어려운 대목으로 보여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간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별도로 한번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브리핑를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190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전 의원이신 김지혜 의원도 권장하는 사업이네요? 이것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가 49억, 시비가 50억인 것 같아요.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실적은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간단하게 소개바랍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원래 2016년도에 학습동아리 모임에서 경기넥스트 창조오디션 수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됐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민투사업으로 포함시켜서 하려다가 PIMAC이라는 기관에서 ‘이것은 민투사업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제척이 된 사업이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는 현상설계공고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내년 6월 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착공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아직 사업비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실시설계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통과가 된 거고, 그렇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게 상당히 부지가 넓거든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3,000평.

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계속 완전하게 하기로 결정됐다고 해서 할 말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꼭 돼야 되는지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독오독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미지가 강아지 먹는 것 같은 것은 알겠는데 이런 부지를 들여서 반려동물만 들어가야 되는 파크가 조성이 돼야 되는 건지, 거기에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칭을 붙였다는 사실 자체가 사업성으로 보여서, 어쨌든 전 대에 다 통과가 된 것이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얼마만큼의 사업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그냥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렇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면 99억이 드는 건데 저희 시비가 50억이 드는 거거든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 주변에 애견카페나 애견호텔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일단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애견카페하고 휴게공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애견호텔은 강아지가 호텔 방에서 자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그런 형식.

한은경위원

그러면 사람도 같이 들어가서 자야 되겠네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반려인들이 휴가를 가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곳이 필요하거든요.

한은경위원

이것도 처음에는 제안사업이라고 그랬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받아들이시려다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국비와 시비를 합치면 된 거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한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투자하려고 제안했던 분한테 이게 용역위탁이 될 겁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은경위원

제안은 어디에서 들어온 건지 몰라도.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당초에 학습동아리 모임에서 안을 냈던 거였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창조오디션 수상한 것은 저도 그때 기사를 봐서 알긴 아는데 이 사업의 사업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이것은 공공입찰로 갈 사항이에요. 누구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이나 힐링파크, 에듀파크 이런 게 다, 지금 동마다 동물병원도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놔둔 상태로 다시 파크 안에 동물병원이 또 들어서는 건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한다고 보시면.

한은경위원

그 정도로 수지가 맞을까요? 임대를 다 할 건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런 형식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차차 계획서를 보고 지원 사항을 같이 논의를 거치면 좋겠습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민자사업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최초에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민자투자 운영사업으로 KDI에 제출했었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반려되었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재검토.

명철

김명철위원장

재검토가 떨어졌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 다음에 또 다시 민자투자 시설사업으로 변경을 했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명철

김명철위원장

왜 변경했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한 것이었죠.

명철

김명철위원장

보완이 몇 번 떨어졌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계속 보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계속 보완이 떨어지는 사항을 시가 계속 보완을 해서 계속 올려주고 있는 어떤 업체를 밀어주는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맞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바깥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여기다가 계속 주는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최초 제안할 때 포함했던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민자투자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제외됐었는데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을 모르고 투자제안서를 받았던 겁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반려동물테마파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투사업 부분에서 주민지원 일부사업이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아니,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얹어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떤 건지를 묻는 겁니다.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보완한 내용들 자체는 실무적으로 각 부서나 각 부처하고 협의를 보는 과정 중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또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하수처리비용 톤 당 사용료가 얼마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지금 우리가 시민들한테 걷고 있는 것은 톤당 467원 정도 되고요.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금액은 747원에서 현재 62%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처리 비용이 얼마라고요? 처리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처리 비용은 톤당 747원 정도 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처리한 것보다 낮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최초 제안한 세마하수처리시설 중에 1일 1,300톤을 증설했죠? 맞나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다시 한 번.

명철

김명철위원장

아, 1만 3,000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1만 3,000톤이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증설했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그런데 지금 변경된 내용이 4,500톤으로.

명철

김명철위원장

4,500톤으로 증설했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 사유를 말씀드릴까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투사업을 하게 되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처가 어디냐면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1만 3,000을 계획 잡았었는데 1만 3,000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포함되어있냐면 양산동 580 일원에 오산랜드마크 프로젝트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세마1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업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척하게 돼서 4,500톤으로 잡은 거였고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자, 그렇다면 오수관로가 4.85km인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명철

김명철위원장

이 부분은 사용자에게 직접 사용료 징수가 불가한가요,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일단은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직접 사용료를 안 하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명철

김명철위원장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러면 국내에서 BTO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보통 관로사업 같은 경우에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BTO.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없습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관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지금 현재 하수관 사업 BTL로 하고 있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대부분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런데 전액 BTO사업에 포함한 것은 사업자한테 그만큼 특혜를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일단 전체 내용에서 보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총 900억 중에 오수관로 사업은 약 4억 3,7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일부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사업비를 검토해 보면 제출자료 보완 떨어진 게 시설 중에 하수처리시설 세마STP 처리 4,500톤 증설과 기존 1일당 8,300톤 및 소독시설 총사업비가 384억 7,1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또한 보완시설 중에서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이 1일당 120톤, 신설이 총사업비 337억 7,100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상기 공사비를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라서 하수도시설 표준사업비 산출 기준을 적용하면, 그러니까 건조연료화 함수식을 적용하면 235억 6,200만 원으로 금액 차이가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과도 맞아떨어지는데 금액이 100억 정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맞습니다. 일단 금액차이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개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4,500톤이지만 1만 3,000톤을 가정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겠고요. 그러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군다나 하수관거사업은 사용자에게 직접 사용료 징수가 불가한 사항이라 정부방침에 의해서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는 BTL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데, BTO-a라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진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이 대부분이고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BTO-a방식으로 한 사례가 있냐 이거예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없는데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없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오수관로 사업이 여기에서 주가 아니고 900억 중에 4억 3,700이라는 금액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운영권을 20년간 주는 걸로 제안이 되어 있나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민간제안사업에 일부 포함한 것으로 오산시 전역의 기존처리장 운영을 제안된 BTO사업 범위에 포함해서 기존처리장 운영권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형태가 되어 버리고 있어서 부당한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빌미를 주는 건데.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가 아닌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KDI에다가.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렇게 지속적으로 보완이 떨어진다면 이것은 취하하는 게 맞죠. 한 업체가 시하고 협의해서 계속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명철

김명철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인시의회에서도 지난 9월에 포스코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부결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전체 산출세부내역서 있죠? 산출세부내역서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시가 이런 식으로 수시로 사업자에게 보완내용을 해 주면서 보완에 대한 특혜를 주는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보완은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었고요. 검증하는 기관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보안자료를 요구를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은 PIMAC이라는 기관에서 판정을 해 줄 겁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어쨌든 BTO방식은 건설사에서 운영하면서 나중에 기부하는 방식이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20년 후에.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다음에 BTO-a방식은 투자자가 수익을 얼마나 배분해 가느냐에 따라서 이 방식은 사업체가 수익을 발생시켜서 하는 방식이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제대로 보고하겠습니까? 처리장 전체를 위탁준다고 했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전체를 위탁주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개략치 금액을 보면 1년에 200억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안자가 제안하는 것은 약 180억 정도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만을 갖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전체 시설비가 보통 200몇 십억씩 차이가 납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당초하고 최종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몇 십억이 아니고 200억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크죠. 여기에 대한 전체자료 다시 한 번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사업비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 해 봤나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어떤 산출을 말씀하시는지.

명철

김명철위원장

사업체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 부분은 일단 1차적으로 PIMAC이라는 기관에서 검토가 오게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의회동의를 요청할 것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아니죠. 추진현황서가 올라올 때는 이미 시에서 모든 계산을 두드려 봤어야지.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명철

김명철위원장

거기서 온 투자서 제안서 믿고 그게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아니잖아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네.

명철

김명철위원장

여기도 보면 포스코에서 오산시로 온 것도 있고 오산시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제안서 적격성 검토도 의뢰했고, 이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2017년 3월 27일에. 그런데 어떻게 이 금액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오는 것만 믿고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1~2억, 몇 십억 사업도 아니고 대형프로젝트일 수도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시에서 뽑아본 예산 없습니까?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자체적으로 분석도 안하고 향후 추진계획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제안서 적격성 검토 의뢰를 오산시에서 어떤 것으로 한 것입니까? 책자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적격성 검토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는 사항 중에는 이 사업 자체가 적법한 것인지,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명철

김명철위원장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대형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미 시에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어디에 얼마가 투자돼야 되는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이미 다 검토하고 난 후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의뢰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말만 던져놓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포스코에서 보낸 것이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명철

김명철위원장

포스코에서 낸 제안서에 대해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이미 계산을 다 두드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맡겨놓고 여기에서 적격성 검토 괜찮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들일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검토했었고요. 또한 법률적 검토도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한 내용까지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십시오.

한은경위원

질의과정에서 궁금한, 조금 전에도 궁금하기는 했는데 216쪽에 2016년도 12월 30일자로 사업제안서 제출 가칭으로 명칭 붙여놓은 게 있잖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지금은 그 이름으로 정식 등록됐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 부분은 SPC라고 특수목적법인인데요. 이 부분은 사업 인정이 고시가 된 이후에나 법인으로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이 된 것 아닙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되지는 않았고요.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나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칭이라고 써놓은 것이고요.

한은경위원

지금 계속 가칭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거기 한 군데만 써놓고 밑에는 가칭이라고 안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설립이 된다는 것이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한은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는 이 회사가 이 운영권을 갖게 되는 건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것은 또 공모를 또 합니다.

한은경위원

제안을 한 곳은 처음에 포스코였지만 포스코는 없어진 것이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포스코였지만 이 회사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모를 거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한 것은 포스코였던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운영해서 공모돼서 포스코가 되면 다시 또 거기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에 대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가칭으로 세워놓은 것이고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어쨌든 통과는 안 됐지만 조금 전에 예산이 확보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고 했더니 전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2년에 걸쳐서 사업진행은 되고 있는 것이고?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것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도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뭐를 못하고 계신 것은 맞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사무운영에 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준비단계라면 그래도 뭔가 이 부분을 위해서 예산이 나간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된 것입니까? 지금 업자는 따로 없는 것입니까? 포스코 건설사랑 항상 미팅되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일단 제안자랑 미팅되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파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포스코도 무슨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환경부서.

한은경위원

여기도 환경부서입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결국 미팅이든 간담회든 뭔가는 계속 하실 텐데 이분들이 우리 시청으로 찾아와서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갈 수 없잖아요. 하수과에서도 미팅을 하든 간담회를 하든 출장을 가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혀 가보신 적이 없나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가부에 대한 판단을 PIMAC이라는 기관에.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전자문서로만 됐겠어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사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세종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출장비나 이런 것조차 우리 시에서 하나도 안 들인 채로 2년을 사업진행을 했다는 게 되겠냐는 말이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저희들이 출장비 목은 별도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갔지요.

한은경위원

출장비 목으로 나갔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부서운영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비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은경위원

맞아요. 수의계약이든 계약현황에 대한 것은 제출을 하게끔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필요할 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나중에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우선 김명철 위원장님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보충자료가 필요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지금 진행상황이 이 추진현황을 보면 포스코는 어디로 가고 가칭 워터앤 주식회사가 오산시로 왔고 오산시는 또 그 사업제안서를 PIMAC에 직접 보완 제출을 했어요. 그렇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오는 것만 쳐다보겠습니까? 이미 그 안에 벌써 다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지요. 바깥에서 쳐다보고 PIMAC에서 오는 서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영희위원

잠깐만 확인을 할까요? (김영희 위원 거수)

명철

김명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운영권을 포스코가 갖는 게 맞지요. 투자자가 갖는 것이어서 운영권을 주는 거잖아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왜 또 공모를 하신다고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공모라는 부분이 뭐냐면.

김영희위원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포스코가 건물을 짓잖아요. 시설을 포스코가 짓고 국가나 오산시에 귀속을 합니다. 그렇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우리는 그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주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아까 포스코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공모를 한다고 했잖아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그 얘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말을 빙빙 돌리세요. 직설적으로 해야지.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공모를 한다는 얘기는.

김영희위원

이것 위증입니다.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사용료, 운영권을 가지면 나중에 하수도는 무조건 돈을 내야 돼요. 그렇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염려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들을 시행하는 안성 같은 경우는 전액 돈을 다 물어줬어요. 시에서 하다가. 몇 배인지 아시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몇 백배의 하수도 요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반발을 하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다 물어줬어요. 이런 사례도 있는데 왜 굳이 우리는 이것을 전대부터 계속 이어가고 보완해서 올리시는지 저희 위원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전 위원들도 얘기했잖아요. 자체예산으로 합시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한은경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재질의하니까 이제야 설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이것 정확하게 짚어주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장

일단 자료를 받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복 위원 거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복위원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지하화를 꼭 타당성 있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악취 그런 게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질의를 합니다.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증설시설인 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건조시설을 완전 지하로 계획하여 일반적인 시설 대비 공사비가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을 완전 지하로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 오산시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답변을 했습니다. 저하고 또 안 맞는 게 뭐냐면 2만헤배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답변에 ‘건폐율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 부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간다, 부지확보를 해야 되는데 건폐율 핑계를 대면서 지하로 했습니다. 물론 뒤에는 친환경적인 이미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민간투자금액이 540억 밖에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국비, 도비, 원인자부담금이 35억이라는 것, 아니, 350억이라는 것, 900억이라는 투자비에 대해서 연 180억을 받는 것으로 제안서에 돼 있다는 것, 그러면 월15억을 우리가 세금으로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900억에 준해서 했고 시비, 국비, 도비, 원인자부담금 이것은 제외를 시키지 않았다. 그다음에 세마하수처리장, 찌꺼기건조기 환경부 표준산정기준으로 하면 예산이 265억이 절약된다는 것,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대원동과 밀머리길하고 남촌동 성산초 일대에 대한 오우수관 분리하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리식으로 안 돼 있고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뇨를 처리해야 되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추경에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용역비를 세웠고요. 그리고 국비를 약 250억 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그것은 12월에 한번 봐야 될 사항이고요. 내년까지는 일단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후년부터는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7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9시4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하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하천공원과장 임두빈입니다. 하천공원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권기풍입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선태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유병진입니다. (팀장 인사)

명철

김명철위원장

하천공원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들을 위해 아름답고 예쁜 장미터널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미터널 길이가 몇 미터가 됩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하천공원과장 임두빈입니다. 이성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교지구 장미터널 조성사업은 고인돌 공원에 보면 이번에 축제할 때 억새로 심어져 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장미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고인돌 공원이 억새위주, 잔디밭 위주로 되어 있어서 볼거리가 빈약하다는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면적은 에버랜드만은 못하지만 3,500회배 정도, 한 천 평 정도에 장미 3만본 정도를 식재할 것입니다. 일부 터널은 100미터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시중학교 가는 은빛개울 공원 산책로 주변에 장미터널 100미터 하고 천 평 정도의 장미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성혁위원

장미꽃이 5월에서 6월까지 피는 시기 아닙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꽃이 몇 종류나 됩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3만 본이니까 한 주당 처음에는 열 송이 정도 피겠지만 크면 한 백 송이도 필 수 있고 계속 식생을.

이성혁위원

가짓수가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가짓수는 30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5월, 6월 외에는 트렐리스나 장미탑은 그냥 방치되는 것입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트렐리스나 장미탑은 장미가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시점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고 호박터널 같은 경우도 야간에 경관 조명을 하듯이 장미터널도 조성하면 야간에 볼거리를 위해서 야간조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성혁위원

실질적으로 장미터널은 5월, 6월만 해당되는 것이네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일단 장미꽃이 피는 것은 그렇고요. 야간에는 조명을 해서 시민들이 그 터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탑을 5개 굴식으로 설치를 하신 다는 것이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정원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성혁위원

억새풀 있는 쪽에다가?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문시중학교 밑에.

이성혁위원

내년 예산으로 성립되는 것인가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금년도 예산이고요. 거기서 독산성문화제가 있었는데 독산성문화제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바로 시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성혁위원

내년에는 꽃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내년에는 별도 예산은 없고요. 기존에 저희가 공원조성 관리하는 예산 갖고 관리만 하고 내년에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이성혁위원

조형물 설치가 들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조형물은 어떤 것인가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조형물은 입구에 보면 트렐리스 하고 가운데 중앙에 중앙탑 정도 들어갑니다.

이성혁위원

포토존 설치도 하신다고 했는데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포토존은 연인들도 많이 오고 특히 아이들과 부모님도 많이 오시는데 그런 것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지난 간담회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민원을 받아 과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저거 아시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본 위원이 의원간담회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의뢰를 드린 적이 있죠. 그레이팅 스틸 덮개를 원래 덮어야 하는 것인데 임시로 위험하니까 판자 씌어놓고 보온덮개로 덮어 놓으신 것이잖아요. 이번 축제 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못하시고 저런 식으로 하셨나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원래 배수로다 보니까 저기가 사실은 공원이고 행사를 하던 장소, 처음에 조성목적은 문화제를 하려고 공원을 조성한 것은 아니고 독산성문화제를 하다 보니까 배수로가 양쪽에 연결이 되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임시로 널판지를 깔아서 덮개를 덮어 놓는 것인데요. 어차피 저희가 축제를 저기서 하면 시설에 대한 안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못했던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도 독산성문화제를 고인돌 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배수로의 스틸 그레이팅이라던가.

이성혁위원

그러면 예산 잡아서 하실 것인가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배수로뿐만이 아니라 산책로에 포장부분이 파손된 부분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설개선을 위해 내년도에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고인돌 공원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내년도에 행사와 관련 없이 상반기 중으로 해빙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저것 아시죠? 저것을 짚단 원두막이라고 하나요? (영상 자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초가 원두막입니다.

이성혁위원

고인돌공원에 저 위치랑 저 아래 화장실 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산책하다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추가로 몇 개 더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지붕을 보면, 축제 때 보니까 짚단을 잔뜩 쌓아 놓고 아이들 미끄럼틀 타고 놀던데 바로 옆에 짚단에서 놀게 하고 지붕은 왜 저렇게 해 놓았습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일단 관리부실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수철 끝나면 계약을 해서 이엉을 만들어서 바로 11월중으로 새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11월 전에 하실 것이라고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11월 안으로 새로 이엉을 만들어서 지붕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하천공원과 연 예산이 총 얼마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금년도 예산이 760억인데요. 가장천과 궐동천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성혁위원

그런데 11월전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왜 11월 전에, 농사짓는 농경지도 아니고 가을에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도 충분한데.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요. 추수가 끝나면 볏짚이 마른 것을 구매해서 이엉 작업을 엮어야 됩니다.

이성혁위원

과장님, 올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푹푹 쪘잖아요.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 봄부터 그랬어요. 작년에는 제가 못 봤지만 봄부터 저렇게 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핑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지역구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항상 찾아와서 쉬는 공간이고 그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바쁘신 건 알겠지만 세세하게 신경 못쓰더라도 가끔씩 둘러보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최대한 빨리 보수조치를 하고 위원님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축제때 보니까 공원에서 상가쪽으로 나가는 다리에 불 들어오는 것이 있죠. 그 다리까지는 호롱불이 있었는데 불 들어오는 것은 불도 안 들어오고 다리에는 불도 없더라고요. 주민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많이 위험했었어요. 불이 왜 안 들어온 거예요? 평상시에도 안 들어오나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일부 바닥에는 있었는데 고장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바닥과 난간까지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알았습니다. 공원에 숲 관리도 중요하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이성혁위원

우리 고인돌 공원이 세교지구가 형성되면서 같이 된 것이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인돌 공원에 노후화 된 기구, 조형물, 시설물을 가끔 한 번씩 둘러보시고 관심 가지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응급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내일이라도 조치하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내년도에 고인돌 공원 전면시설개선사업에 반영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262쪽 보시면 작은 정원 꽃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법사랑위원회 오산지부 협의회에서 학생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도사업으로 했었던 지원사업이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시비로 3억이네요. 지난번에 저도 가본지를 못 해서 그 뒤로 가봤다가 너무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3억이 한번 됐던 것으로 끝입니까? 1년 관리에 대한 것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인데 오산천이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산천내 자투리땅들이 있습니다. 한 5평내지 10평 정도. 그런 것 10개소를 작은 정원 가꾸기 사업을 금년도에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법사랑위원회 하고는 두 군데를 했고요.

한은경위원

그럼 같은 성격이에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침례교회도 했고 열 군데를 3억 올해 예산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고 저희가 계속 관리만 하면 됩니다.

한은경위원

3억에는 열 군데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올해 예산으로 되는 것이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열 군데.

한은경위원

굉장히 가까이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놓고 페이스북에 제가 올려서 공개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아, 올려놨던 것 같아요. 예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대신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일탈된 학생들의 어떤 그런 게 표면적으로 드러난다는 식이 될까봐 그것이 조금 염려스러운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보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에 대한 사업성은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에 가서 보니까 요목조목 장화까지 걸어가지고 타이어도 색깔 입혀서 예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꽃을 심는다는 창의력도 좋았고요. 우리가 곳곳이 유효공간, 자그마한 곳이 있는 곳에 예쁜 꽃이 심어진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많이 구상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수청동 꿈의 놀이터 오프닝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만들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해서 그때 지속발전가능협의회 김우현 사무국장이 같이 기획단에 들어간 것이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한은경위원

이것도 그때 오프닝할 때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가셨지만 일단 놀이터를 모래로 바꾼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아이들 작품을 자연스럽게 놓고 설치물이 우선은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냥 단순한 놀이터라는 것이 아니라,그래서 이런 놀이터를 그런 식으로 바꿔간다면 우리 오산에 하나의 단순한 조형물 같은 느낌보다는 훨씬 애들한테 정서적으로도 좋고 모래나 흙을 만든다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구상 하셔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때 봤을 때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애들 줄 타고 그 기구를 뭐라고 하죠? 군대에서 보면 강물 위로 이렇게 쭉 타고 오는 게 있잖아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짚라인.

한은경위원

짚라인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할 때 갔다가 오는 동안에 놓치면 다칠 수가 있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입구 쪽은 안전한 줄을 하셔서 가늘면 안 봐서 긁힐 수가 있으니까 굵은 줄이 좋을 것 같아요. 표시를 해 주시면 밤에도 애들이 놀다가 거기는 올라가갈 때 주의해야 될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광으로도 표시가 되게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야광이나 위원님께서 현장에서도 말씀하신 안전수칙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66쪽에 보시면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실적이 나오고 271쪽 내년도 세계 물의 날 행사에 대한 것이 없나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한은경위원

올해 계획에 대해서 준비되는 사항이 없냐는 거예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내부적으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무쪼록 그것도 내년도이긴 하지만 미리미리, 세계 물의 날 행사로 해서 크게 하는 것이잖아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물의 날 행사하고요. 내년도에 강의 날 행사하고는 별개고요. 내년도에 강의 날 행사인데 금년도는 사례조사라든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예산집행은 내년도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은경위원

그것도 준비를 잘 해 주셔서 큰 계획은 요약보고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마지막으로 오산천 돌보미 사업에서 올해 저녁때 달빛영화제를 했는데 그때가 비도 왔었던 것 같은데 연속적으로 이틀 동안 했었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한은경위원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굉장히 많이 나오셔 가지고, 저도 꼭 간다는 게 다른 이유로 이틀을 못 가게 됐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오산천에서 영화도 가족단위로 본다는 것이 상상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실행된다는 게 참 좋고요. 아무쪼록 날씨가 좋은 때에 겨울은 좀 힘들지만 계절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방영일자라든가 확대 조정하는 방안으로 올해 호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젊은 친구들까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오산천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을 하고 계시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오산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침례교회나 곳곳에 하천 안에는 꽃단지나 이런 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자리를 잘 잡은 데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원래 스프링클러를 안에 박아놔서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 있죠.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을 일일이 해야 되는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침례교회 앞에도 아까 얘기했던 작은 정원 가꾸기 사업을 1호로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관에서 모든 것을 유지관리를 하는 것보다 단체별로 작은 정원마다 정원지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시민과 함께 오산천을 가꾸는 의미에서 정원지킴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단체들이 물 주는 거라든가 풀 뽑는 것 정도는 주도적으로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 하천공원과에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정원을 오래 오래 지속해야 돼요. 그렇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단체한테 맡겨서 단체가 물을 떠다가 주는 이런 아날로그식 보다는 저희들이 오산천 가꾸기를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작은 정원은 계속할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계속 할 거잖아요. 정원에 요즘 같이 가물었을 때는 그분들이 그늘도 없는 뙤약볕에서 물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모든 기반시설 스프링클러가 안에 있어야, 풀은 당연히 그분들이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장에 계신 분들, 가꾸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라인을 깔아서 해 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일단 조성이 됐으니까 물 공급하는 측면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영희위원

바로 밑에 오산천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끌어서 하면 됩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사진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게 어딘지 아시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지금 오산천변이에요. 축구장 있는데 미니 축구장 그 뒷면이거든요. 이게 보도블록이에요. 그렇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마어마한 폭을 보도블록으로 여기는 저희들의 산책로잖아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도로에 있는 보도가 여기 와서 이렇게 깔려있어서 또 이렇게 데크로 되어 있고, 이게 잘 자연에 어우러져서 나무 밑에 데크로 돼서 사람들이 걷기도 좋고 좋은 도로를 이렇게 보도로 다 위에를 깔아 놨어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을 다니시는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여기 흙 도로를 대든지 아니면 나무껍질로 된 도로로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갖다가 천변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 놓고 자전거도 못 다니게 입구는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자전거 다니는 길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초입은 저렇게 막아서 그 도로가 이름도 없는 도로가 되어 버린 거죠. 거기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사업은 사실은 아모레퍼시픽 하고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을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아모레퍼시픽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한 거고요. 원래 종합운동장 옆에 제방도로가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사람들 통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데크하고 보도블록포장을 한 건데요. 일단 데크길 조성한 부분은 약간 제방도로 위주로 했고 지금 여기는 보도블록 시공한 데는 스포츠센터 바로 옆입니다. 거기는 또 굉장히 운동장 옆보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다보니까 아모레퍼시픽에서 사회공헌사업하는 1년에 투자 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10억 정도 하다보니까 이 데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생태하천과장님 맞으세요? 예산현액 760억 해 놓고 집행액이 160억 밖에 안 됩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요.

김영희위원

시에서 집행 예산이 안 되면 이건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데크를 연결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 주셨어야죠. 이게 지금 오산시 전체 보도블록이 바꿔 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까지 와서 산책로로서 좋은 조경에 있는 자리까지 저게 가 있어요. 이것 잘못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잘 된 것입니까? 이 하천에 저 길이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모레퍼시픽에서 사업해서 예산이 없어서 저것으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모레퍼시픽에서 데크를 깔고 남는 부분을 저희들이 데크로 가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흙을 밟고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셨어야죠. 저기서 뭐하겠습니까? 운동도 못해요. 아이들이 다쳐서. 저게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시멘트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도로에요. 저렇게 해 놓으시고 핑계를 무슨 아모레퍼시픽 예산이 없어서 예산에 맞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내버려둬서 흙으로 다니는 게 낫지, 개선하십시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양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김영희위원

검토가 아니라 개선하셔야 됩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내년도에 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좋은 자연경관은 거기에 맞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산을 보니까 쌈지공원조성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오산에 건강공간을 쌈지공원을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쌈지공원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한 푼도 안 쓰셨어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조성공사 완료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디 하셨습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대호천 양 옆에 거기가 굉장히 빈약해서 저희들이 대호천변에 교목하고 관목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8월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게 결산서죠? 집행이니까 결산서인데 결산서가 뒤에 303쪽을 보면 점이 없어서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집행을 이렇게 많이 해 놓으시고,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집행을 이렇게 안 하시면 왜 이렇게 집행을 못하셨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김영희위원

아니, 지금 여러 집행액을 보니까 제로로 만들어 놓은 집행을 전혀 안 한 것도 있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그러면 제가 301페이지부터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천 유지관리비에 시설비 6,727만 원은 정밀 점검용역을 완료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사무관리비는 어차피 위원회 수당이다 보니까 위원회가 집행이 안 되서 20%밖에 안 된 거고요.

김영희위원

그럼요, 오산천 생태공원관리에서요. 지금 7억 8,600을 세웠는데 2억 5,000밖에 안 됐거든요. 왜 이렇게 안 됐죠? 예산이 있으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는지, 302페이지 밑에 13번 보시면 오산천 생태공원관리 했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 7억 8,000하시고 2억 5,300 쓰셨잖아요? 32.2% 지출하셨어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30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위원

예.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이 부분은 솔직히 정확하게, 예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자전거도로 재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돼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 거고요.

김영희위원

자전거도로 어디를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오산천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전체적인 것 다 재포장 하시는 것입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03페이지 16번 항목에도 맑음터공원 시설개보수공사도 1억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CCTV 16개소를 설치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쌈지 공원도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6번에 오산천 유지관리비에서 지금 26억이 책정이 됐는데 집행이 4억 2,8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이것도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8월 말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집행 안 된 건 없습니다. 8월 말 기준이고 저희가.

김영희위원

그러면 8월 말 기준으로 16.1%인데 8월, 9월 하반기에 지금 해서 이것을 다 쓰실 수 있단 얘기입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집행 가능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10월 말이 됐으니까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을 다시 보내주세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폼에 의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안전마을 오산 꿈의 놀이터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오산시 건축과에서 궐동에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했어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알고 계시죠? 꿈의 놀이터라고 해서 안전마을에 놀이터, 생태하천과에서는 놀이터를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는데 안전마을 놀이터 한 번 보셨어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가서 확인했습니다.

김영희위원

뭘 느끼셨어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나름대로 건축과에서는 안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안전위주로 가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저희 공원관리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오산시가 크지도 않은 도시에서 부처 간에 전혀 안 맞는 거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오산의 꿈의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만든 놀이터는 달랑 그네 하나였어요. 그네 하나를 다시 개보수 했고 바닥도 그대로 놀이터 보수를 해서 안전이라는 이유로 그것 하나를 달랑 해 놔서 이게 도대체 예산을 이쪽에서 꿈의 놀이터를 조성을 하면 거기도 개보수할 때 꿈의 놀이터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아이들하고 꾸며놓으려면 그거 다 만들어 놓고 다시 꿈의 놀이터로 만들어 진다는 건 너무 그쪽 지역아이들한테는 불합리한 거잖아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근데 그것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꿈의 놀이터를 확대를 하실 건데 이런 것을 만드실 때는 부처 간에 협의를 좀 하시고 서로 같이 공유를 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인정하시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 식목일에 식재행사를 했습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맑음터공원 맞은편 천변에 식재의 목이 사실은 오산천변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은 맞지 않죠? 그렇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천변에다가 나무를 심는 건 맞지 않은데. 지금 식재행사를 오산시에 식목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천변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생태하천과에서 식재나무에 대한 선정을 잘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매실을 심었어요, 매실나무를. 그렇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천변에다가 매실나무를 거꾸로 심으면 나중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본 위원도 매실나무를 지금 많이 심고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무성하거든요. 그러면 천변에 매실나무가 우거지게 옆으로 나무가 서 있으면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천변에 식재하는 것 하나도 정말 신중해야 되거든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게 하천에는 취수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교목하고 관목이 있습니다. 교목은 크게 자라는 나무들로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고요. 작은 나무들 관목들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제방에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앞으로는 더 이상 취수적인 기능을 위해서 하천에 나무 식재하는 것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은 정말 위험하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자라면 볼썽사납게 될 것 같아요. 매실나무가 거꾸로 옆으로 자라게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태하천과에서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심어야 될 나무가 있고 심지 말아야 될 나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하천관리에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침례교회 앞하고 현대아파트 앞쪽으로 그게 원래는 사실은 하천이지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오산시에 도로가 부족하다보니까 거기가 도로가 돼서 외곽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다 그 길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안전에 완전히 사각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데크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쪽에 인도를 확보해 줘야 된다, 데크를 이용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저희가 하천 안에 어떤 공작물이나 시설물 설치하려면 국가천이다보니까 하천관리청이 서울지방국도관리청입니다. 시설물 하나도 설치를 하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여섯 번인가 국토관리청에 쫓아갔습니다. 계속 해 달라 해서 다행스럽게 지난달에 허가가 되어 가지고 침례교회 앞에 260m 데크길이 놓아질 거고요. 나머지 현대아파트 쪽은 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천 안쪽으로 들어오는 데크길 정도는 저희 하천공원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제방도로 위에 인도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침례교회 앞에 데크는 저희들이 바로 착공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으셨으면 건설도로과에서도 이쪽 도로를 할 수 있겠네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제방도로 위에 인도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건설도로과에서 인도를 설치해 주는 게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건설도로과에 다시 질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왜냐하면 건설도로과하고 하천과가 하는 데크가 성향이 다를 것 같아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하천 법면 안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 과가 하는 게 맞고요. 제방도로에 인도 설치하는 것은 건설도로과가.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데크의 모양이 어쨌든 한 부서에서 해야 일괄적으로 같은 모양이 돼서 나가는데 이쪽에 하다보면 업자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럼 이쪽하고 저쪽하고 다르니까 법면 안으로, 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나와야 되는 건지를 부처 간에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같이 해서 가야지. 이건 우리 쪽이고 이 쪽이다. 이쪽도 지금 현대 아파트 쪽도 법면 안으로 들어 올 수 있거든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가 있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이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잘 운영이 되어서 활동을 많이 해서 오산천이 많이 변모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수질오염 정도가 갈수록 나빠져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수질검사 BOD말씀하시는 것이죠.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약간 악화된 수치로 나오는 것은 올해 자료는 8월 달까지 작성이 된 것이고요. 2017년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갈수기때는 지표수가 덜 내려오기 때문에 수질이 좀 악화되다가 여름철 장마철 지나고 8월 이후에 하반기 들어오면 수질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작년도 수질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2016년도 BOD 비율을 보니까 11월에 5.2, 12월에 5.5거든요. 이것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질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겨울에는 오염원이 줄어든다는 것인가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265페이지 오산천 수질현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길용위원

2016년도부터 같이 보고 있는데 11월, 12월 달에 수질이 많이 악화가 되었어요. 11월, 12월, 1월, 2월 다음에 11월, 12월이 다른 때 보다 수질이 더 안 좋거든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그 원인은 11월, 12월, 1월, 2월은 겨울철이다 보니까.

성길용위원

그러면 현 상태에서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수치가 더 올라가잖아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탄수질보건센터에서 방류수가 증가되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보통 1ppm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수질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영천교가 어디에 있는 거죠? 상류에 있는 거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상류에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탑동대교는 어디에 있는 거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탑동대교는 하류에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하류하고 상류하고 수질이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동탄에서 물이 흘러내려온다고 해서 특별나게 달라질게 있을 까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탑동대교가 수질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내부적인 문제인데 하수종말1처리장, 2처리장에서 오산천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성길용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제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는 운영될 이유가 없네요? 원인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굳이 운영이 될 필요가 있을 까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하수처리장의 수질은 저희들이 고도처리라든가 초고도처리를 해서 공법개량을 해서 하지 않는 이상 방류수질은 개선이 안 됩니다.

성길용위원

개선이 안 된다고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성길용위원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을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수질개선에 대해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하고 같이 협의를 많이 해서 수질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 간단하게 캠핑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캠핑장에 세외수입으로 시 예산이 들어오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성길용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입금액이 월별로 금액이 달라요. 월별로 다른데 연말에는 10원 짜리 하나도 안 틀리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기장을 할 때 월별로 세외수입 들어온 금액하고 캠핑장 이용객 금액하고 월별로 똑같이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맞혔으면 좋겠어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고 다음에 오산천 자전거 도로 띄워줄 수 있을 까요? (영상 자료) 오산천에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죠. 지금 2016년도부터 여섯 번이나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오산천이 자전거도로 설치된 게 투습 콘크리트로 처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콘크리트는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를 보면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있고 아스콘도로가 있는데 콘크리트 도로의 단점은 강도는 센데 겨울철에 융기되고 해서 나중에 수축 팽창에 약합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했던 거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재료를 다 바꿔서 수축팽창에 영향을 안 받는 재료로 바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유지보수 비용이 별도로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전면 재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식으로 하자가 생겼다면 업체에 얘기해서 하자보수금액내에서 하자보수를 하시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당연히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한 것이고요.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게 벌써 10년 이상이 되어서 올해 위원님들이.

성길용위원

그전 내용은 없으니까 2016년도부터 공사한 게 여섯 번이나 했다면 1년에 두 번씩 한 것이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내용에 따라서 틀린데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성길용위원

2년 동안 여섯 번을 공사했으면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하자보수 공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자보수, 또 지금 공사가 언제쯤 끝난다고 했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다음 달 초면 다 끝납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이노텍 앞에 고깔이 아직도 많이 있던데 거기도 이번 달 안에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자전거 도로 다음 달이면 다 끝납니다.

성길용위원

오산에서 제일 자랑할 만한 게 자전거 도로인데 그 부분을 더욱더 살려서 오산에 랜드마크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화면 좀 다시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 저수지 생태공원화 계획이 있습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서동 저수지 생태공원화 계획은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데크도 깔고 수변식생복원 해서 수변쉼터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본래 계획이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본래부터 없었는데 임의로 기장을 해 놓은 것입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본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원래 거기 데크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 외에 물을 건너가는 일부, 횡단하는 구간만 일부 데크가 있는 거고요.

성길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변식생복원 연결 데크, 수변쉼터, 수변식생복원, 생태마을, 생태연결 데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그게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서동저수지부터 오산천 합류부까지 2.73㎞ 그 구간 내에 그런 시설물들이 필요한 구간에 일부 설치하는 것이고요.

성길용위원

아니, 지금 저수지 부분?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저수지는 일부 구간이 횡단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데크길이 불가피 하게 놓여 지기 때문에 놓고요.

성길용위원

중간 중간에는 공사를 한단 말씀이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현재는 한 바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거기에 지금 낚시터가 많이 성행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농림과와 잘 협조관계를 맺어서 잘 처리해 주기 바라겠고 또 농림과에 제안을 해 놓은 게 준설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놓았거든요. 준설작업을 해야 된다면 가장천 수질정화 습지공사를 해야 되는데 준설을 하고 나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가장천이 먼저 일까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가장천 습지공사는 오산천생태하천복원사업 해서 기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기위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으로 잡혀 있다면, 준설계획이 있다면.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준설은 농식품위생과 하고 별도로 협의를.

성길용위원

준설을 하게 되면 생태복원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일단 준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것도 농식품위생과 하고 같이 협조를 잘 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 다음에는 화면을 위로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여기 지금 보가 무슨 보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가장천 내에 있는 농업용수 공급하기 위해서 삼창교입니다. .

성길용위원

그 길을 통해서 습지로 물이 들어온단 말이죠. 습지기능이 뭐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수질정화입니다.

성길용위원

다시 한 번 올려 주시고 저기 보십시오. 물이 들어옵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지금 유량이 부족해서 현재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유량이 부족해서 안 들어온다고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공사를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습지공사에 예산이 국비 169억, 도비 1억, 시비가 11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281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교 있는 곳을 돌려주실래요. (영상 자료) 저기 물이 있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성길용위원

물이 있으면 흘러들어가야 되요? 아니면 관에 한방울도 물의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성길용위원

만약에 지금 공사를 한 단 말입니다. 공사를 해서 얼마만큼 밑에 토사를 걷어내는 것이죠. 저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하천 레벨은 현 레벨에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넓어집니다.

성길용위원

그렇죠. 넓어지면서 내려가잖아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일부 구간은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일부가 내려간다고 하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방울도 안 들어가죠? 그렇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부실공사죠. 280억 들여서 부실공사 하신 것이죠. 그렇죠? 다시 한 번 넘겨보세요. (영상 자료) 여기 보시면 물이 한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천에서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물이 넘어와야 되는데 저렇게 말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넘겨보세요. 물이 다 썩어 있어요. 저 상태면 여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염병, 모기의 온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성길용위원

제일 마지막으로 넘겨주세요. 물이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수질이 정화되어서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한방울도 안 내려와요. 거기에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논에서 물이 그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성길용위원

논에서 습지로 물이 흘러가게 되는데 물이 흘러내려가는 데도 한방울도 안 나온단 말이죠. 문제가 심각하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저것은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잔디도 잘 되어 있고 데크도 잘 깔려 있습니다. 진짜 잘 해 놓았어요. 오산에서 제일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해 놓았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을 안 단 이유가 있습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가장천 습지는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01억 원에 포함되어서 한 사업이고요. 가로등을 설치 못 한 것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국비를 받다 보면 가로등이 들어가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객들이 늘어나면 추가로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길용위원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공사가 끝난 것이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럼 1년 동안은 저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잔디나 복원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도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두곡동이나 탑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차도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불도 없고 정리는 잘 되어 있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몰리겠습니까? 안 몰리겠습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거기가 우범지역이 됐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동에서 정화활동을 하면 거기가 우범지역이에요. 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차만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안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길을 통해서 두곡동, 탑동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보안등이 아닌 가로등을 이번 주라도 당장 달아야 될 것 같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따져봐서 하고요. 아니면 내년도라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만약에 차라도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런 사항들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거기 재공사가 부득이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습지라는 이름하에 그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물이 안 들어간다면 습지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물만 받아놓고 고여서 썩게 만드는 역할 밖에 못한다면 습지가 아니잖아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그것은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해서 문제점은 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282쪽 봐주십시오. 서랑동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에 보면 지금 투자된 금액이 25억이 투자 됐습니다. 하천공원과에서는 둘레길만 조성한 것이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이상복위원

일자리정책과는 문화마을을 관리하고 있고요. 꽃은 농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동네에 3개 과가 사업은 벌려 놓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좋아도 내가 놀러가서 차 댈 데가 없으면 해 놓으나 마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와 농식품위생과에도 다 얘기를 했지만 데크도 1㎞가 되는데 이것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사업을 해야 된다. 어떤 분이 둘레길을 조성하자고 했는지 몰라도 그 주민들은 별로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와서 써야 되는데 외부에서 오자니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3개 과가 협의해서 주차장 관계를 해결해 주세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오산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이수기능과 치수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수기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하천이 친수, 이수 기능이 있는데 이수는 저희들이 하천을 보고 잘 하고 있고요. 치수기능이 있고요. 이수는 오산천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도 오산에는 랜드마크라고 하면 오산천입니다.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큰 행사를 하면 오산천에서 다 합니다. 랜드마크라고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금곡보 밑에 여울을 하셨죠? 여울을 23억 정도 주고 국비70%에 우리 시비30%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억을 들였는데, 여울의 기능은 수심이 낮은 곳에서 빠른 유속으로 흘려줌으로써 폭기현상을 일으켜서 산소를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래서 수질을 정화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 놓고 얼마 있다가 홍수가 와서 퇴적토 제거작업도 한 3천만 원 들여서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이게 여울입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여울이 3단계로 되어 있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이상복위원

첫 단계는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둘째는 조금합니다. 셋째는 아예 못하는 기능이 됐습니다. 퇴적토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퇴적토를 여울 3단계까지라도 여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거를 해서 하상정리를 하든지 해서라도 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이상복위원

왜 그러냐면 23억 들여서 제 기능을 못한 다는 것 장비도 얼마 안 들어갈 것입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상복위원

금오대교에서 상류 쪽으로 보고 다리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이상복위원

물론 과장님 딱 보면 느낄 것입니다. 하천에 구조물이 드러났습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이상복위원

지금 이것 찍은 지가 며칠 안 됩니다. 드러났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되었느냐, 이 여울의 상단과 구조물의 상단이, 여울의 상단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높여줘야만 구조물이 평상시에도 물이 잠겨서 안 보인다. 그래서 여울이 잘못 됐단 이야기입니다.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일단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로 있던 게 하천기본계획으로 해서 자연여울로 만들다보니까 기울기가 가팔라서 저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아까 구조물이 드러난 부분이 똑같은 유량을 처리 하더라도 폭이 좁으면 유속이 세지다 보니까 세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런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울 위에 있는 하중도도 제거를 할 생각이고요. 상류부분에 있는 단면유속이 단면이 넓어지면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세골 현상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단면 확장공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폭이 좁으면 유속이 빨라지고 넓으면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우완 쪽에 있는 부분에 단면적을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여울을 새로 한다는 것은 무리지만 하상정리를 해 가지고 하폭을 넓혀주던지 그랬어야 됐는데, 지금 옛날에 보가 제 기능을 못했다 하는데 보가 있었을 때는 저런 게 안 드러났습니다, 구조물이.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해 주시고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이상복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하류를 보고 찍었습니다, 밑으로.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이상복위원

목교지하고 바로 거기서 찍었는데 사실 이게 2002년도부터 오산천 생태하천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나무들이 하천 안에 엄청 저렇게 커졌습니다. 저것도 하상정리를 하면서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또는 유속을 하면서 옆으로 물이 빠지면 범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쪽이지만 이쪽 편에 또 있습니다. 물이 내려가는 게 두 갈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이것도 서울지방국도관리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원칙적인 사항은 승인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오산천이 현재 유지관리 하면서 취수적인 기능에 수목이 너무 우거져서 나중에 홍수 때 지장을 초래하는 현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토사가 퇴적해서 단면적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오산천에 버드나무가 2천 그루 정도가 있는데 매년 30%는 하천 안에 있는 것들은 제거를 해야 홍수에 안정을 유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사가 퇴적이 되어 있는 양이 만 루베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홍수예방을 위해서 통수단면적 확보를 위해서 일부분 우선순위를 정해서 통수단면적 확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일례를 보면 우신골프장 밑에 보면 옛날에 평택지역에 뚝섬처럼 큰 하천 안에 그게 있습니다. 배추도 심고 막 이랬습니다. 다 걷어 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사토처리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를 대비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식생이 겨울철에 저희들이 식물들이 안자랄 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에 통수단면적 확보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과장님이 하천 쪽에는 전문가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런데 혹시 이 지역살리기협의회에서도 수질개선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 로드맵들이 짜여 져 있나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일단은 수질관리는 지속적으로 오염원차단이라든가 그것은 거의 상시적으로 상류부분에 순찰을 하고 있고요. 로드맵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순찰은 매일 하고 오염원에 유출되는 상류부분에 동탄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흥저수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얘기를 해서 사실은 동탄수질보건센터 방류수질도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일정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ppm 이하였는데 그것을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해서 3ppm이하로 강화를 시켰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역할을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어쨌든 간에 기능에 있어서는 수질개선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나가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로드맵들을 짜서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 다음에 역사문화 수생태계 복원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그냥 해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적은 로드맵을 짜줘야 되는데 과연 이 로드맵이 짜여 져 있는 대로 움직이는 건지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체계화 시키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래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제안 및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4항에 보면 조사, 연구한 자료들 모아가지고 있나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조사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행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연간 로드맵이 짜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시켜 주시고 오산천 달빛아래 영화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한은경 위원님께서도 잠깐 “괜찮은 사업이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과연 이 단체에서 행사를 달빛아래 영화제 같은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참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단체에서 해도 그쪽으로 넘어가서 해도 앞서 전에 얘기한 5조 기능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해도 일을 다 못할 정도예요.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데서는 거꾸로 오산천에서 행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알리고 오산천을 살리자고 하는데 오산천지역살리기협의체는 여기서 행사를 벌인다? 무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다른 데서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게 저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사업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사업의 다각화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 같고요, 본연의.

명철

김명철위원장

기능에 대한 본래의 업무들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것들을 그쪽으로 가져가야지 이렇게 어떤 문화행사나 이런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단체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 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세계물의 날 행사할 때 고기 어종들을 혹시 아시나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어떤 어종들이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저희들이 쏘가리 했고 붕어 했고.

명철

김명철위원장

제가 그 고기를 방사할 때 마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제발 잘 살아남으라고 나중에 큰 고기 보신 적 있나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붕어 했고 쏘가리 했고.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렇게 많은 쏘가리를 풀어놨는데 쏘가리가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 전에 쏘가리 한 마리 나왔다고 잔치분위기 됐어요. 그것은 그 중에 어쩌다 한 마리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많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되는 풀어놓은 고기 중에 그 한 마리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수종들은 그 온도나 환경에서 잘 살아남지 못해요. 네들 가서 죽으라고 풀어놓은 것 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풀 때마다 잘 살아남으라고 기도합니다. 수종선택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내년부터는 어종 선택을.

명철

김명철위원장

어종 선택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행사하는 것 물론 좋아요. 행사도 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이미 뭔가 방법성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은 게 그 앞에 가보면 깨끗해요. 매일 단체들이 단체별로 와서 거기를 청소해서. 그런데 매번 행사할 때 마다 보여주기 식으로 집게하고 봉투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계 물의 날에 대한 맞는 콘셉트를 잡아서 프로그램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명철

김명철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은경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이 또 서로 혼동이 오실까봐 그러는데요. 지금 226쪽에 오산천살리기 문화사업에 대한 부분, 그것이 원래부터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으로 해서 진행이 됐던 것입니까? 제가 자료를 지난해 것을 보지 않아서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금년도에.

한은경위원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문화사업으로 그냥 거기서 추진을 처음 시작을.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본예산에서 시작.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본예산에 올리신 것입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안 담겼었나요, 전년도에, 작년에?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산에 그 내용이 들어갔죠.

한은경위원

들어갔었나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마다 서로 의사표명이 조금 다르니까 집행부에서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잠깐 이것은 위원들 간에도 조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각자의 의견이시긴 한데 문화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꼭 어디 예술단체에서만 하란 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산천을 알리기 위한 오프닝 직전에 어떤 행사를 통해서 오산천에 대한 홍보물도 뿌리고 대부분이 조금 그런 형태이긴 한데 김명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래도 하나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립목적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문화사업은 조금은 곁들일 수는 있지만 양쪽으로 여러 개를 하다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어느 게 진짜 정체성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올까봐 아마 그러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에 의해서는 오산천에서 사실 다른 데도 문화예술 이런 행사를 하는데 또 하필이면 그것과 관련된 오산천살리기협회라고 해서 하지 말란 법이랑 그것도 또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쪼록 저희 간에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위원장님, 마무리발언 다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회 회의는 10월 25일 목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