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전년대비 19% 증액된 2,384억 6,553만 원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안의 44.12%입니다. 먼저 227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1억 7,433만 원이 증가한 216억 3,64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은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운영비 증가로 1억 1,678만 원을 증액한 25억 4,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228쪽 상단 푸드뱅크 운영장비 기능보강지원 사업은 기초 푸드뱅킹 운영을 전용차량 및 보관창고 운영비로 2,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31쪽 상단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보센터 개설에 따른 운영비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상단 사례관리사 및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 직무교육 사업은 30명의 사례관리사 및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직무교육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에 민관협력 확산지원 사업은 6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현장견학 및 간담회비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은 부양의무자 대상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13억 2,277만 원을 증액한 95억 6,195만 원을 편성하였고 235쪽 중단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긴급복지지원 대상의 위기가구 증가로 1억 3,550만 원을 증액한 7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 국민기초수급자 임대운영 사업은 무상임대아파트 계약만료 세대의 유지보수비 증가로 1,25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7쪽 상단 자활근로 사업은 일자리 확대 및 자활근로 사업량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로 3억 1,248만 원을 증액한 11억 8,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단 자활장려금지원 사업은 자활사업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장려글 지급제도 신설에 따라 국도비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1억 2,4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단 추모 및 기념행사 사업은 보훈수당 인상에 따른 증가로 2억 5,258만 원을 증액한 13억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사업은 내년 유엔군 초전기념관 평화공권 조성에 따른 체험전시관, 공원시설유지보수 및 각종 기자재 구입 등 운영비 증가로 12억 2,633만 원을 증액한 17억 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5억 9,024만 원이 증가한 719억 8,9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상단 노인복지시설운영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어르신 대상으로 돋보기 안경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3,500만 원, 우신경로당 대체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4억 5천만 원, 신규경로당 2개소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시설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6억 7,285만 원을 증액한 21억 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 기초연금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중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9월부터 인상분을 반영하여 55억 1,358만 원을 증액한 34 8억 7,158만 원을 편성하였고 254쪽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사업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지원을 위해 12억 3,162만 원을 증액한 39억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 5070 청춘드림팀 운영 사업은 재능기부자 증가에 따라 7,455만 원을 증액한 2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0쪽 중단 장애인재활서비스 강화사업은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6세 미만 아동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치료기관 이용 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등으로 2억 1,083만 원을 증액한 5억 6,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단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장애인연금이 금년 9월부터 인상함에 따라 6억 4,122만 원을 증액한 34억 5,095만 원을 편성하였고 265쪽 중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활동보조인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7억 6,112만 원을 증액한 30억 9,6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9쪽 하단 장애아동 체육활동 도우미지원 사업은 2018년 행안부 일자리 확충 공모사업 선정으로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수업활동 보조를 위하여 7억 4,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 건물매입비 등으로 33억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9페이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2018년 예산액 대비 181억 2,885만 원이 증가한 1,178억 8,5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다. 280쪽 하단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지원 사업은 어린이집과 초중고교에 교육 강사를 파견해 유아 및 초중고교생의 성폭력 예방을 돕는 사업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83쪽 하단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맞벌이 및 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임금상승과 사업량 증가에 따라 6억 9,621만 원을 증액한 14억 1,4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9쪽 중단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증가에 따라 6억 4,020만 원 증액한 11억 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 경기 청년배당도비지원 사업은 만 24세 미만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도내 청년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7억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단 아동수당지원 사업은 관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1인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6억 3,831만 원을 증액한 157억 6,576만 원을 편성하였고 313쪽 상단 오산형 온종일돌봄 생태계구축 함께자람 운영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초등 1∼6학년 중 돌봄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교안팎의 돌봄공간 조성 및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5억 2,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중단 찾아가는 지역아동센터 부모교육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학부모 250명에게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단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국비지원 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 20개소에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급여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8,839만 원을 증액한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5쪽 중단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만 0에서 2세아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정부지원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아동 352명 증가에 따라 63억 6,200만 원을 증액한 34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 보육아동 및 보육교사지원 사업은 동일시설 3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직원에게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7년, 10년 장기근속자 근속수당을 신설하여 1억 968만 원을 증액한 9억 7,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0쪽 중단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공공주택단지 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비 및 기자재 지원을 내용으로 1억 7천만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5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7,229만 원이 증가한 4억 2,75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하단입니다. 혼인신고시 태극기 증정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태극기를 증정하는 사업으로 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기반구조 구성계획에 따라 시스템구축 분담금으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건소 무인민원발급기의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1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4억 3,569만 원이 증가한 265억 2,5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341쪽 상단 교육도시오산 사업은 오산시 전국학생토론대회 및 토론캠프 개최와 혁신교육 아카이브 구축, 우리고장 바로알기 수업지원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 등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9,790만 원을 증액한 28억 3,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2쪽 하단 창의인성 및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오산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과 학생 1인1악기 프로그램, 신규사업인 오찾교 진로진학상담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18억 6,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 도깨비 공유사업은 만능 뮤지션 음악학교 및 희망소목장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내역과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3억 3,750만 원을 증액한 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4쪽 중단 오산교육재단 운영 사업은 혁신교육 및 지역특화교육 사업의 지속추진 및 장학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12억 9,068만 원을 증액한 34억 7,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상단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무상급식의 고등학교 3학년 확대추진 등에 따라 13억 3,488만 원을 증액한 95억 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하단 평생학습 체계구축 사업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학습 FESTA 구축을 위해 4,080만 원이 증액된 1억 8,705만 원을 편성하였고 347쪽 하단 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은 지역사회 시민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신규 관학협력지원 사업 등에 따라 2억 5,300만 원을 증액한 4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하단 오산 백년시민대학운영 사업은 백년시민대학 특성화 캠퍼스 운영 및 오산교육포털 유지관리 고도화 사업 등을 위하여 2억 7,388만 원을 증액한 5억 2,606만 원을 편성하였고 349쪽 중단 오산백년시민대학 물음표 학교 운영은 배달강좌 런앤런과 학습살롱, 오산공작소 확대 운영에 1억 2,769만 원을 증액한 7억 9,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상단 오산백년 시민대학 느낌표 학교 운영사업은 청년과정 및 부모과정이 신규 운영됨에 따라 9천만 원을 증액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351쪽 하단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지원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재도약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비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661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예산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782만 원을 증액한 12억 1,424만 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복지교육국 2019년 본 예산안 원안의결을 부탁드리며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분야별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236쪽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저소득층 상해보장 지원 신규로 4,1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받았을 때 상해보험 가입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홍보로 마무리해도 되는지 그 부분 확인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상해보장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4,100명을 계산은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소득계층한테 재해보상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보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1년에 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만기가 됩니다. 만기에 환급이 가능한 보험이고요. 또 재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본인 뿐 만 아니라 유족에게 돌아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데 후원금 갖고 사실은 처리가 어려워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홍보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히 꼼꼼하게 앞뒤로 읽어봤는데 이 자체의 사업이 원래 아무 제약이 없다면 굉장히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면 다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식으로 우리 시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개인별 각자 동의서명을 해 가지고 보험이 가입되는 케이스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전거 보험처럼 일괄로 다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홍보물을 보니까 개인별로 우편물로도 충분히 그런 것을 보내주거나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전광판이든 홍보를 통해서 개인이 우체국을 간다든지 해서 이런 상품을 인지하고 신청을 꼭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차원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본인들이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험가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우체국을 방문해서.

우체국으로 가서 ‘이런 상품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가입을 하게.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 원래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는 있더라고요.

사실 전국적으로 약 10여개 자치단체가 이 보험을 사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반영여부도 저희가 자료수집을 해 보기는 했는데 예산에 반영은 거의 안 되어 있고 후원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이것을 해 보려고 사실 예산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일괄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서 상해를 입을 경우에 해당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서 어차피 신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약자만 오산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법률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저희가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법에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이 생활안정에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기는 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또는 선관위 이런 데서 답변은 구체적으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재해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실비차원이 아니라 보장성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천천히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소득층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홍보가 잘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한 가지 다른 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아래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교복비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초등학생?

아니, 교복비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에 해당 되고요.

그런데 교복비는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생도 그렇고 오산시는 100% 지원하지 않습니까, 신입생에 한해서?

신입생은 동복하고 하복을 지원을 하고 있고 재학생은 동복만 지원을 합니다. 교복비는 중ㆍ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장학금.

그러니까 지금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는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3학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신입생하고 2학년이 해당이 됩니다, 교복비는.

그러니까 입학할 때 하고.

예, 입학할 때 동복, 그 다음에 하복.

입학할 때는 전체 다, 원래 오산시 관내 신입생들은 다 교복비를 지원 받잖아요?

지금 가족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중복성 때문에.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든 아니든 오산시 관내에 있는 전체 학생 신입생들이 교복을 지원 받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가족보육과에서 주는 것은.

국장님, 이번에 조례할 적에 교복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서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일반 아동에 대한 것은 가족보육과에서 지원하는데요, 저소득층은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중복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희망복지과에서 하고.

알겠는데요. 저소득층이고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입생들에 한해서는 올해 이미 1학년들은 원래 다 해당이 되잖아요.

예, 다 해당이 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신입생 1학년은 다 해당이 되는데 그게 저소득층이다 아니다 구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또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그 학생들이 1학년에 입학을 다 한 건데, 예를 들면 1학년에 입학을 한 경우에 한해서는.

국민기초수급자한테 희망복지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가족보육과에서는 중복으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ㆍ고등학생인데 이것은 일회성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희망복지장학금이라고 지금 교육재단에서 하는 장학금 수여기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3년짜리기는 한데 그런 경우 성적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중복성이 또 겹쳐질 때가 있는데, 만약에 됐다하더라도. 그런 것은 3년이지만 이것은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지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중복돼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요. 교육재단에서도 희망복지과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아마 제외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인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 시비잖아요?

예.

시비인데 창의인재육성재단에서 만약에 희망복지장학생이 됐으면 그것도 어려우면서 성적이 좋아서 됐다고 하면 이것은 30만 원인데 이것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3년으로 되면 고등학교 가서 계속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것은 다시 환수를 합니까? 그런 확인 작업은 나중에라도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워도 학교에서 주는 결정된 장학재단의 이런 사업은 그런 중복성 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교육재단에서 하는 애향장학금은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입학 학생에 대해서 성적우수, 다자녀, 특별히 문화체육에 재능 있는, 그 다음에 저소득도 일부 지원은 하는데요. 여기는 중학생, 고등학생 60명 씩 해서 저소득층 학비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중복지원 여부는 항상 체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재단에서 하는 저소득층 자녀는 사실 숫자가 고등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

서너 명 정도 워낙 전체 학생에 대해서 5개 파트로 분류를 해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60명씩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저소득층은 희망복지과에서 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만약에 이것을 받게 되더라도 그런 장학생으로서의 기회는 또 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꼭 확인이 나중에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에도 세부내역이 없는데 어떤 것을 지원을 한다는 대상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 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라고 크게 본 것이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서비스 정책사업 안에 복지관이라든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푸드뱅크라든지, 무한돌봄이라든지,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예, 정책 사업입니다.

그러면 오산시 저소득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이랑 다른 건가요?

저희가 지금 앞에 주민생활 서비스지원은 ‘일반적인 지역사회에 서비스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저소득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면 책자에 쭉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에도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서.

그것은 예산의 과목상 정책 사업이 주민생활서비스지원이고요. 그리고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고 예산의 구조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1억 6천이 증액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일단은 저희 관내에 종합복지관이 3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27페이지 하단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면 1억 6천이 올해 예산이고 지금 6,900이 증액된 것이죠, 올해?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작년에 없던 사업비가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내역이 없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그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법정운영비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인원 한 명이 이번에 충원이 됐습니다. 기존에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 부분이 일단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정운영비 6,800만 원 증액 부분이 사실 ‘인건비 증액 부분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무분과가 저희가 7개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각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분과, 노인분과, 청소년분과 이렇게 각각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있는 게 아니라 올해 신규로 한다 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에는 실무분과에 동협의체 분과가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커뮤니티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을 따왔어요. 거기에서 썼던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다 담아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훈단체 운영활성화 있잖아요. 여기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1억 5천이잖아요. 4,100만 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말 그대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게 단체 회장님의 보수인지, 단체 인건비인지 어떤 건가요?

저희가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고요. 각각의 간사들이 있습니다,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사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그러면 단체랑 상관없이?

이것도 ‘인건비 부분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까? 다 합쳐서 이게, 운영비?

간사 인건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과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있죠?

구 초전비.

UN초전기념관 초전비 이전에 대해 견적서를 주셔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견적서에 1억 3,240만 원이고 VAT는 별도로 해서 지금 견적서 주신 게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줄 밑에 보면, 이것은 저만 가지고 있는 견적서인데 ‘바닥 기초공사, 크레인 1200T 안착 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된다는 것은 2천에서 5천만 원이 기존 예산에서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1억 5천 예산 견적 잡아놓고 이것은 별도로 공사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특정업체 한 군데만 받아보신 건지 아니면 다수의 여러 업체 견적을 보신건지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께 드린 견적서는 2017년도 8월 달에 미래사업과에서 견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금년 11월 달에 문화재 보존하는 데에서 견적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1억 3,200인데 1억 5,000으로 세운 그 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탑이 540개의 돌멩이가 쌓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하단은 시멘트로 공구리가 쳐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형을 복원하는데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게 2천만 원 정도가 견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약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견적을 받아보셨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여기 특정 업체가 아니라. 그거랑 바닥 기초공사에 대한 2천에서 5천만 원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왜 견적에 안 넣었냐 그 두 가지를 질의드린 건데요.

바닥 기초공사는 지금 현재 구 초전비가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와서 보셨기 때문에 밑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고요. 시멘트 위에 540개 돌멩이를 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떠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망실될, 약간 손실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하는 데서 저희가 견적을 따로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원형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복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2천만 원 견적이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무거운 짐을 크레인으로 옮길 때 바닥에 어차피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럼 그것까지 이 업체에서 같이 다 통틀어서 견적을 넣어야지 왜 이것은 따로 예산이 올라 오냐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게 그거에요. 이 밑에다가 견적이 아닌 것처럼,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 것처럼 넣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해야 될 공사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고 들어갈 공사비인데 왜 이렇게 따로 넣었냐?

저희가 그런 탑이나 이런 것을 이전했던 사례가 자치단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업체를 찾아는 보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주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업체가 왜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세요.

이런 업체는 주위에 많아요. 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곶동에 있는 업체를 미래사업과에서 견적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몇 군데 알아봤어요. 들어가는 금액, 예산은 터무니없는 금액 같고요. 지금 견적서 자체도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집어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후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체 측에 자세하게 견적을 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상 이전한다는 확정이 돼야지만, 설계를 해야지만 정확한 견적을 뽑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업체를 소개해 주시면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비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도 시간되실 때 현장에 같이 가보자고 얘기 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간 것 같은데 신중하게 해서 같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교적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대비 80%이상 올라온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워낙 국장 한 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다가 금년도 가을쯤에 보장협의체 사무실을 자원봉사센터로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4개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있고 연차별 시행계획도 있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인상이 되었고요.

인건비가 두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예, 인건비 부분이 인상요인이 큽니다.

인건비는 그렇게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왜 이렇게 적죠? 인원만 늘리고 사업은 안 한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 부분이 크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사무실을 나왔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쓰던 사무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그런 경비도 있고요. 사업도 합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공동모금회하고 민관협력 사업들도 해서 여기서 구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한 사람 더 채용을 해서 추가되고 사업비는 늘어난 것이 없고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많아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인건비를 늘려가며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행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사업을 늘리지 않고 행사위주로 복지사업을 하지 않나, 보여주기식 복지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6,800중에 인건비 상승요인이 큰 부분이 있고요. 사업비도 담겨져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컨설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운영비도 있고요. 공동모금회하고 커뮤니티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이 민관협력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행사로 보기가 쉬운데요. 그것은 지역사회보장 사업을 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민관협력 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면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목적이 공공민관 거버넌스 체계구축, 그렇지않으면 민ㆍ관ㆍ동 해서 다 그런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민 하고 관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민은 어디이고 관은 어디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협력기구입니다. 그래서 관의 위원장은 오산시장이 되고 민의 위원장은.

따로따로 행사도 하고 복지일도 하는데 그럴 이유가 있나요?

기능 자체가 거버넌스의 체계를 구축하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민관이 협력을 해서 지역사회보장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설치목적이 그렇습니다.

231, 232페이지를 보면 다 행사예요. 사회복지, 오산시 보장헙의체 역량강화 및 직무교육 또 232페이지를 보면 다 그런 행사 위주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동복지에서도 애쓰기는 많이 애를 쓰는데 행사목적으로 복지를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을 발굴하고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경 안 쓰고 맨날 받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아쉽고요. 또 하나 오산시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전국 1등 대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활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따로 인원 더 투입해서 복지를 운영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2013년도에 이 법이 생기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멀리가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오산에서 1등 하고 있는 부분을 활용해 보자는 것이죠.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지 마시고.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하는데 따른 후원금, 기부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빅테이터를 저희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와 연계해서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활동을 하면 민관협력 사업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그 데이터 안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줄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민관협력 사업은 복지는 예산 가지고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에서 자원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2018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됐다는 말씀인가요?

이것 다 2018년도에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2019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립이 되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커뮤니티 네트워크사업비로 3년 동안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그 5천만 원을 민관협력 하는데 사업비로 많이 썼고요. 사업기간이 금년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에 담은 것입니다.

민관협력 하는데 썼다는 말씀이시죠?

예.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신게 아니고?

민관협력하는데 사업은 자원연계라든지 지원하는데 따른 좋은 이웃들 사업 그러니까 소외계층지원 사업입니다.

실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23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2,700해서 도비 2,700, 시예산 2,700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봐도 똑같은 사항들이에요. 자원봉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행사실비를 가지고 이렇게 복지시설 사각지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빨리빨리 처우개선을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아까 232페이지에서 말씀하신 것은 도비고요. 이것은 100% 도비로 지원합니다.

시에서는 처우개선비가 따로 계상이 안 된 것인가요?

시비도 있습니다. 도에서는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씩 지원을 하라는 것이고 뒤쪽에서 나오는 처우개선비는 시비 100%로 지원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오산에 총 500여개가 되는데요. 저희 희망복지과는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인원만 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민에서는 진짜 봉사들을 많이 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보통 6, 7만 명이 봉사자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관인데 관에서는 민관협력만 하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떤 식으로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회복지 행사 어디 가서, 시 행사 그런 행사 위주로 너무 돌아가지 않나 차라리 그 예산을 실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봉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관에서 할 일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올해 차상위 계층은 얼마나 발굴했어요? 그 많은 인력들을 투입하고 민관협력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매월 거의 100건씩은 하고 있습니다.

오산에 매월 100건 씩 하면.

100건 이상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8년도 1,200건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년만 잡아볼까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도권으로 일단 선정이 가능하신 분들은 차상위,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이기는 하지만 차상위 계층에서도 실제적으로 70 넘어서 노부모를 모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식들은 따로 분가해서 살고, 그런 경우는 어차피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솔직히 먹고살기 힘들어요. 자식들은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죠. 중간에 부모는 자기 부모를 안 모실 수가 없어요. 칠순, 팔순이 됐어도 요즘 부모님들이 100세 시대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을 찾아서 복지를 해 드릴 수 있는 것을 많이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민관협력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찾아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동에 가면 통장들 8개 단체가 있잖아요. 8개 단체들도 다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여기 사회복지센터에서는 행사 위주로만 돌아가니까 위원으로서는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은 처우개선을 못 받고 있고 보여주기식 사회복지를 하신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는 없고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는 사실상 보여주기식이 될 수도 있는 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현금만 지원 받고 있고 실제적으로 거동도 불편하셔서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수도 없고요. 또 어떤 물건들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구입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관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행사성은 내년도에도에는 지양을 하고 사회보장급여 관련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행사는 지금보다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스에 찾아오시는 어려운 분들이 누가 있어요.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와서 행사장 지키고 의미가 없는 행사들이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 예산을 어려운 분들에게 돌려드리면 라면을 하나 더 갖다드린 다든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공공치료기관 이용 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신규로 되어 있네요?

예.

신규 사업 맞죠? 공공기관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원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공공치료기관은 오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를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공공치료기관 이용 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대상은 장애아동에 대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장애아동들만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이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동도 같이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하고 재활치료가 필요한 6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장애아동만 지급대상인거죠?

예.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기존에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인데도 보편적이지 않고 저소득 장애아동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라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확인 차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264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 공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 시간제 일자리가 있는데 일반형 일자리에는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태, 참여형 되어 있고 시간제 일자리에도 일반형, 시간제, 복지형태 이렇게 형태가 똑같아요. 이런 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사업대상은 다 같은데요, 장애인들도 본인들의 형편에 따라서 전일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시간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구분을 지어서 제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했나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랑 왜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올렸나 질의를.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근무시간이 전일제 같은 경우는 주40시간 근무하는 것이고요, 주20시간짜리가 있고 14시간짜리 그렇게 나눠서 집행을 합니다. 섞어놓게 되면 나중에 어떤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분화 시켜놓은 겁니다.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일자리 공고에는 공고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오산시 장애인분들이, 그런데 여기 밑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이쪽에는 공고를 보니까 공고를 많이 안했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공고는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이 확인을 못하신.

기간제가 보수도 좋고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다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전일제 일자리를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공고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산시에서 복지혜택을 주는 건데 시간제도 많이 참여해서 집에서 쉬시는 장애인분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한 두 시간이라도 나와서 근무를 해서 용돈도 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사업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이고요. 장애인들이 최대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경로당 보험가입 지원이 있는데 왜 52개소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124개소, 내년도에 추가 하면 135개소가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딸린 경로당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52개소는 자연부락, 소규모 공동주택 연립, 카네이션하우스 2개소 52개소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있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운영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1억 6,200정도 되네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노인회를 단체로 보고 노인회에 종사하는 인력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오산시 뿐 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대한노인회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속에 보면 지회장 활동비가 800만 원 들어있고 노인대학장 활동비 360만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어떻습니까?

지회장 활동비는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노인대학장 활동비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오산노인대학이 워낙 인원수도 많다보니까 거기만 특별히 더 활동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처리입니까? 영수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게 다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서.

활동비 말입니다.

전부 다 정산처리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경로당 보수 및 수선,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관리로 되어 있는데 보수할 때 에어컨을 같이 넣으면 되는데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목을 줄여서 한 곳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고 그 다음에 우신경로당 대체 건물 매입 이것은 아직 준비중입니까?

대체 건물을 한두 군데 후보지를 놓고 최종 선정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402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인데 경로당 기자재 구입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로당에 필요한 기본물품인데요. 기본품목하고 추가품목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노래방기기, 안마의자, 공기청정기까지는 기본품목으로 지원을 하고 이미 경로당에 기본품목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에 경로당을 개설한 경우 옆에 소음 때문에 노래방기기를 넣을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 품목은 빼고 그 대신 추가품목으로 전기밥솥이라든지.

과장님, 이것은 신규 경로당에 지급이 되는 것이죠?

신규 경로당은 이미 지원이 되어 있고 추가되는 경로당은 내년도에 지원할 예산이 됩니다.

신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빈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인데.

기본품목하고 추가품목이 다 그 안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지금 124개에서 몇 개로 늘어난다고 했죠?

12개를 더 신규 경로당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경로당 기자재 구입에 보면 신규 경로당 15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개소를 하긴 했는데 아직 등록을 늦추고 있어요. 개소식까지는 아직 안 했고 등록만 되어 있는 경로당 포함해서 15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253쪽에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비 100만 원에 시비가 2억 3,093만 7천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1억 1,52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제출해 주신 보고자료에 보면 강사료가 인상됐고 기간연장 10개월에서 12개월, 전담인력 인건비 2개월분이 더 추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간연장이라는 게 어떤 기간연장이십니까?

경로당활성화사업 준비기간을 거쳐서 연초를 빼고 그동안은 10개월 정도 전담인력을 둬서 운영해 오던 것을 경로당에서 워낙 요청이 많기 때문에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2개월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담인력이라는 게 강사를 얘기하시나요? 사무장을 얘기하시나요?

경로당활성화사업에 전담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몇 분 되시는 것인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한 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명인데 강사료가 인상되었다는 것은 강사료가 2만 5천 원이면 3만 원이 됐다는 뜻인 것인데 1억 1,500만 원 돈이 증액 됐다는 게 자료를 제가 요청 했어야 되는데 놓쳤거든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인 인건비가 늘었다는 게 액수상으로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는 데요. 강사료 단가는 3만 원으로 2만 5천 원에서 5천 원 늘은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소수가 85개소이고 주 1회 40주 동안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5천 원 증액된 영향이 큽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한테 구체적인 설명자료로 사업량, 사업계획을 해 주셔서 보고는 있는 데요. 산출기초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신규로 추가된 경로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직도 프로그램이 안 들어온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민원을 넣으셔서 뭐뭐를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올해 추가됐었던 경로당은 확인을 다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55쪽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확대 여기에서 전담인력 인건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원이 확대된 것입니까?

바로 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본 사업이 1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량이 금년도에 1,350명에서 1,510명으로 160명 가까이 증원이 되는데 일자리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담인력도 2명이 증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7명에서 2명이 늘어서 9명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까? 국도비이기는 한데 매칭으로 인건비에 한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된 것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액 매칭된 비율대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 보시면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하는데 민간이전 307 써 있거든요. 종합운동장내에 보시면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방문을 여러 번 해 보셨죠?

예.

저도 지난번 선거 때도 가 보고 최근에 그옆에 장애인분들 경로당식으로 준비하신 것을 봤는데 원래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 부분으로 없었던 것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한구석이 짠 하고 죄송했었는데 그것도 예산이 이쪽에서 지원이 안돼서 다른 방식으로 일단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나중에 추경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소식 아직 안 했죠?

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다니시면서 부족 부분을 체크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데서 예산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직 전체적으로 속속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좀 더 다니면서 확인하고.

왜냐하면 거기 앉아서 대화 나눌 공간도 없고 그냥 바닥 시멘트에 수리할 것들 공구들 있는데 거기가 다였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한 번 경로당 보고 때문에 갔다가 마음이 무겁게 돌아왔는데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을 돌아봐주시고 부족 부분을 검토하셔서 정리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폭염 및 한파대비 독거노인, 장애인 안전물품 지원’ 항목이 있거든요. 오산시에 독거노인, 장애인이 750명밖에 안 되나요? 아니면 이 물품들이 노인정으로 들어가는 건지.

대상자는 저소득 독거노인 그리고 중증장애인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들 대상인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독거노인이 600여 명,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이 한 100여 명 해서 750명.

중증장애인은 어디까지 몇 급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등급 1급 말씀하시는 거예요?

1급에서 2급까지를 말합니다.

1급에서 2급까지가 100여 명밖에 안 된단 말씀인거죠. 이 부분이 그럼.

독거, 혼자 사시는 중증장애인입니다.

독거노인, 독거하면서 혼자 사는 장애인. 이런 부분에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거든요. 이런 분들은 솔직히 독거하면서 혼자 산다면 전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진짜로 쓰지도 못하시는 분들인데 냉온찜질팩은 전기나 가스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고 보면 이런 분들이 실제로 쓸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사가지고 평 사람들만 드리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확실하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필요한 물품들이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경우를 가끔 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많이 안타깝고 이런 부분을 관에서 확실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신규 경로당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해서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두 개소를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개설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갈곶동 쪽 화남 아파트하고 스위첸 아파트 사이 단독주택지역에 그동안 쭉 경로당 신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 한 군데하고 또 하나는 궐동에 무궁화 연립 건너편 그쪽도.

구궐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리 건너 왼편인데 그쪽에 경로당 신설 요청이 있어서 건물을 매입해서 두 군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신규 경로당은 두 개를 매입 리모델링까지 해서 5억인데 우신은 거기가 땅값이 비쌀 수는 있겠지만.

예, 지가를 반영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정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를 보면 지금 개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해야 될 일자리가 몇 개가 있는지는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잘할 수 있는, 어느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일자리로 해서 수세미를 떠서 뜨개를 잘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수세미를 일자리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느 지역은 일자리 창출로 수의를 만들어서 전문직으로 아예 자리매김 하시는 데도 있고 장 담그기라든가, 술 담그기라든가 이런 것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지역에 맞게 어르신들이 전문적으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돌보시는 분들, 지원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10개월 일자리가 되다 보니까 2개월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1년을 그럼 2달을 굶어야 되는 건지 10개월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서 일자리 만들기에 더 충실히 해야 되지 않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하신 수세미 만들기라든지, 수의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일자리 사업을 분류할 때 시장형 사업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해서 거기서 소득을 창출한다라고 해서 시장형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오산시에서 실버카페 같은 것으로 해서 5개소를 시장형 사업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형 사업을 적극 더 발굴해서 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한테 뭔가 자긍심도 심어드리고 보람도 찾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도우미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12개월 열두 달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되는 것 내시는 10개월이 내시가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추가 부담을 해서 12개월 지원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말고 무료급식소 같은 데 있죠. 소자복지관이라든가 복지관에는 지금 10개월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12개월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사업 특성에 따라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1년 연중 급식을 하기 때문에 12개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사업별로 기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가 더 고려를 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261페이지 공공치료기관 이용 이것은 자부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위원님들이 말씀은 하셨지만 공공치료시설이 우리가 프로그램도 많이 부족해요. 치료의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장애아 같은 경우는 굳어버리기 때문에 치료를 하려고 부모님들이 수치료 같은 경우는 오산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수원이나 용인으로 대기자를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오산에 있는 장애아 가족, 학부모나 장애아 같은 경우는 언어치료라든가 치료가 시간 타임이 맞지 않아서 아이들이 치료를 제때 못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교복지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실을 지금 사실 비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비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해서 치료사를 더 많이 배치하면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확보하셔서 복지관 같은데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각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은 치료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을 보시면 교육도시 오산 사업 추진에서 우리고장 바로알기 수업 지원 1억 4,000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올해 2018년도 추경으로 도비 1억에 시비 1억 됐던 2억짜리 사업이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금 도비가 없는 건데요.

예.

본예산으로 볼 때 시비로 1억 4,000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랑 똑같거든요.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제가 의견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고장 바로알기 수업이라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대상 3,500명 이렇게 해서 학생들 키트형인데 올해는 원래 키트형으로 해서 제작 들어가서 지도가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직접 교과서에 붙은 식으로 부교재를 만들겠다고 하신 건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에는 어쩔 수 없이 도비 1억 매칭이라서 1억 추경이 할 수 없이 통과된 부분도 있어요. 저는 반대를 하기는 한 것이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일정부분 변경시켜서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저한테 올해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큰 변함이 없고 오히려 3,500명에서 4,000명으로 늘은 예산을 세웠고요. 원가로 볼 때는 사실 다운시켜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오게 해서 시비는 훨씬 많이 더 지원이 된 식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 1억 50% 대응 예산을 반영해서 초등학교 3학년이 우리고장 오산을 알고자 하는 사회과목에 부교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의미는 지역사회를 조금 더 폭넓게 알 수 있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의미를 살릴 수 있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이 2019년에 공모가 있으면 저희가 응모할 예정이긴 한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진행하지 못했고요. 그 예산중에서 기존에 교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일부 조정하는 것 해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면 1억 4,000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저희 시비를 일단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난번 추경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전년도 2017년도 9월에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올해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강력히 얘기를 하셔서 통과가 되긴 됐던 거예요. 더구나 제가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거점학교라든지 시범사업도 거쳐보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한테 추경 때 3만 원씩 3,500명으로 해서 강사비까지 다 포함하고 재료비 해 가지고 2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 2만 원 꼴로 해 가지고 4,000명으로 계산하고 운영비 조금 하고 해서 1억 4,000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번 추경할 때랑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전혀 반영이, 그 사이에 물론 예산자료가 올라오고 그런 것이라서 아마 수정이 안됐을 수는 있겠으나 테이핑 처리를 해서라도 어느 부분은 조정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가만 조금 낮췄더라고요. 다섯 종을 하면 다섯 종을 다 써놓고 단가만 줄였고 대신 운영비를 넣고 강사비 빼고, 강사비 대신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하시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이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지도는 하신다고 해서 “지도는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더 우리 고장에 대해서 구석구석 찾아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과제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괄적인 키트형이든 교과서에 붙은 종이를 떼어서 뭘 만드는 것은 그냥 저는 일회성이라고 보인다고 분명히 말씀도 드렸고요. 더구나 두 종류 정도도 아니고 다섯 종류 그대로 들어가는데다가 학교를 시범적으로 올해 하반기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 도출된 것도 없이 또 사업에 넣으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혁신학교라든지 진짜 원하는 학교에 제안서까지 받아서 이런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괄로 이렇게 많은 한 학년을 전체 다 한 번에 한다는 예가 있었나요? 수영도 시범학교가 있고 1인 1악기도 시범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의견 좀 주십시오.

우선 행감이나 지난번 추경예산 수립할 때 의견주신 것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 들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교원들 상대로 TF팀을 모집해서 운영 중인데 그 분들 의견이 너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물론 시범사업을 안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이 교재가 참 좋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좋다고 하실 수밖에 없죠. 부교재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부교재를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좋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한쪽에 편중됐다는 말씀까지도 지난번에 드렸었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무리 사회적 기업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게 있어도 그게 너무 편중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일정부분 있고요. 더구나 시범사업에 대한 것을 거치지도 않아서 한 학년을 전체 관내 3,500명한테 다 했었던 건데, 그러면 몇몇 시범학교를 거친 결과물을 보고 올해 다시 확대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이 아닌 채로 그대로 똑같이 올린 거예요. 수정ㆍ편집위원단 운영 및 워크북 디자인 1,000만 원, 워크북 제작 인쇄 4,200만 원, 그러니까 학생용으로 만 원씩 4,000명, 교사용 만 원씩 200부 이렇게 해서 4,200만 원, 그리고 오산시 지도제작 2,000원씩 4,000부 800만 원, 북아트 인쇄비, 재료비에요. 2만 원씩 5종, 즉 하나에 강사비 포함해서 3만 원 꼴로 했던 3,500명이 해당된 그것이랑 같은 건데 2만 원 꼴로 전체 4,000명 대상으로 그렇게 해 봤자 역사 유적지 독산성, 궐리사 그리고 문화관광지 에코리움, 오색시장, 오산천이에요. 이게 8,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 4,000을 우리 오산 시비 혈세로 다 내야 된다는 말씀이, 아이들을 위한 교재로는 나쁘지 않은데 그 정도로 좋으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다 요청을 할 수 있어야죠. 저희가 추경에 2억을 들여서 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19년도에 공모사업이 교육청에서 있을 예정으로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면 내년도 추경에, 아니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예산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과장님, 공모사업을 해서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를 한다고 해도 당연히 정말 의미 있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과정을 보고 싶은데 좋다고 무조건 진행돼서 우리 혈세를 그냥 쓰겠다는 사실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특정이 아닌 상황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산을 또 이렇게까지 줄기차게 시비로 1억 4,000, 전년도 추경에 1억을 올린 게 다시 본예산에 1억 4,000으로 시비로 올라간 거예요. 지난번에 도비가 1억이 빠졌다고 해서 2억에서 1억 4,000이 총계로는 줄은 거지만 시비로 1억 4,000이라 4,000이 더 늘은 거라고요. 그리고 단가가 줄여진 부분도 있지만 결국 5종은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이라는 게 선생님들도 힘드시기 때문에 뭔가 들어와서 좀 괜찮아 보이면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강사도 검증 안 돼도 본인이 편하면 어떤 경우는 ‘그래도 이런 정도는 괜찮겠다.’ 하는 식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다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정학교를 두고 시범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완전히 특혜죠. 그 사업이 다른 사람들한테 특혜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지난번에 분명히 지도를 아이들한테 하는 것이랑 아트도 그렇고 5개면 2개로 줄여서라도 해 보겠다고 그렇게까지 의견을 다시 내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종이를 딱 하나 꺼내가지고 키트식으로 제작해서 주머니에 넣어 가면 끝이에요. 무슨 독산성을 알고 궐리사를 알겠습니까? 오히려 이 비용이면 충분히 학교, 학급 안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방식의 창의적인 작품이든 책을, 차라리 책으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교재 만드는 방법도 또 있어요. 선생님들도 연구를 하시면 각 반별로 하는 것도 많고 평생교육과에서 각 학교별로 물향기학교 지원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아무리 우리 관내에 어떤 사업들이 많다고 해도 그 부분들이 좋아도 골고루 정말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오늘 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 황당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주말에도 그렇고 몇 번을 뒤져보면서, 사실 저희가 축조심사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께 약속했다고 해서 꼭 이게 다 통과가 돼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약속했다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과정에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한 것이고 수렴한 것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난번에 전체 다 한 상태에서 결과에 대한 결과물 확인도 없이 다시 또 그대로 예산이 올라온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쪼록 이 부분은 축조심사 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의 학교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인가요? 346쪽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잖습니까? 꿈의 학교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다시 주시겠어요?

꿈의 학교는 저희가 2억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2억 추가 반영하고 선생님들이 지원하는 꿈의 학교까지 하면 4억 5,000 정도의 예산으로 꿈의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억 5,000인데 직접 오산시로 들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꿈의 학교 하는 그쪽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담지 않으신 것이지요?

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 구성에 대해서 꿈의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배분이 됩니까? 예산을 신청하면 그대로 다 반영하십니까? 아니면 삭감을 한다든지, 심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계획서가 준비가 돼서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단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꾸려지고요. 그 심사단에서 사업비나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꿈의 학교도 예산이 전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사업마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꿈의 학교 예산을 올해 시에서 시비로 100% 했으면 그 다음년도에는 교육청에서 100% 한다든지 경기도교육청까지 내년에는 들어와 있더라고요. 올해까지는 오산시하고 교육청이었는데 내년에는 오산시,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이렇게 돼 있던데.

아니요, 지금도 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도 세 군데인가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 자체가 오산시랑 교육청으로 돼 있던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2017년도가 오산시하고 교육청이었고 2018년도가 경기도교육청까지 같이 포함된 거네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세 군데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여기에서 보시면 예산 변동사항은 2억으로 변동사항이 없지만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사업제안서를 낸 것 자체를 가지고 3자가 회의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산에 대한 지원 부분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심사위원을 꾸려서 그 심사위원이 계획서를 가지고 평가하고요. 예산 차등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표시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다음에 자료를 축조심사 전까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43쪽을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동물매개 생명존중 프로그램 지원 신규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43쪽이요.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2년 전에 동물매개 관련해서 반려동물타운 테마파크 예산 지원 받은 이후에 평생교육과에서 동물매개지도사나 이런 교육은 계속 있었고요. 그분들과 병행해서 학교에 이런 수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공모해서 2년간 저희가 무상으로 재능기부를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운영은 어디에서 했나요?

운영은 나눔바이러스라고 운영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대상인가요?

초등학교 3학년 학급에 반별로 수업이 들어가고 2018년 상반기에는 5개 초등학교, 하반기에는 3개 초등학교가 진행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눔바이러스라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나눔바이러스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에 올해 2019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었나요?

18년도에는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 꿈의 학교 2억에 들어가 있나요?

19년도는 아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들어올지 아무도 알 수 없고요. 공모사업이 진행돼야 알 수 있습니다.

나눔바이러스는 단체입니까?

예, 사단법인입니다.

오산단체예요?

오산은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하고 사업을 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성교육 관련해서 확인하고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연결해서 초등학교 3학년 수업을 진행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3학년이요?

선정된 학교.

선정된 학교가 몇 개였습니까?

18년도에는 8개 학교이고 17년도에는.

8개교 3학년 전체 학급이 다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부탁드렸던 동물매개 교육 관련 자료 전체 다 가져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저한테 제출해 주셨던 평생교육과 자료인데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꿈의 학교에서 2018년도에 오산시에서 3,000만 원, 초등 20명 대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동물매개 교육이 있어요.

그것은 꿈의 학교에 그분들이 신청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이것 1년짜리지요?

예.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초등 20명 대상이에요. 학교에서도 한다면서요. 3학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수업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꿈의 학교는 수업하고는 다른 부분이라서.

일반까지 꼈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초등 20명 대상에 3,000만 원이라고요.

꿈의 학교를 보시면 예산에 따라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썼단 얘기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꿈의 학교 선정이 오산시 것으로 됐는지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도교육청 예산이나 저희 예산은 집행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뿐이지 어느 대상에 따라서 이것은 시비, 교육청비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전체적으로 하고요.

심사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오산시비로 하느냐 경기도비로 하느냐 교육청비로 하느냐는 우리 오산시가 결정해서 배정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보고를 저희한테 이렇게 교육청비 얼마 이런 식으로 일부러 그렇게 나눈 건가요?

어차피 예산은 50대 50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는 작성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잘못하면 눈속임으로 보이는데요. 아무쪼록 이 부분은 저한테 완전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되돌아가서 343쪽 민간경상사업보조가 7억 2,9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3억 9,400만 원이 줄어요. 일반고 얼리버드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없어지는 건가요? 이것까지 해 가지고 7억 2,900만 원에서 3억 3,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343쪽에.

교육재단 사업비가 여기에서 빠져서 표시가 이렇게 된 것뿐이고, 전에는 교육재단 사업이 시민참여학교하고 이런 부분이 이 속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안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교육재단 사업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금 출연금 하나로 모으는 바람에 줄은 것으로 표시된 것이지 사업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아, 이 안에 쓰셔야 될 내용이 교육재단으로 옮겨있단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4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01에서 1번을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1억 9,200만 원과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에 1억 9,200만 원이었다가 8억 9,600만 원이 됐는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증가된 게?

예.

그러면 중학생은 원래 됐었는데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빠지게 된 것이고 이 부분은 그렇게 된 것이지요?

가족보육과에서 이관된 사업이라서.

그런데 희망복지과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돕는 교복비 지원이 있으니까 중복성 여부가 다분해요. 여기는 30만 원씩 했는데 거기는 15만 원씩 3회로 돼 있어요. 45만 원, 30만 원 차이가 있더라도 교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쪽에서 확인을 정확히 해 주셔서 중복사업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사립유치원 교재ㆍ교구비 지원, 유치원 환경개선 사업 지원 이런 것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 부분 48억이 감소된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총 금액을 보시면 48억이 줄었어요. 344쪽 아래 하단에.

이것은 지곶초에 지난해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곶초등학교요?

예, 그 차액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곶초등학교 어떤 차액이.

지난해 예산에 지곶초등학교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빠져서 차액이 됐다는 얘기인 것이고.

마이너스 48억이 된 게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재ㆍ교구비랑 유치원 환경개선 사업, 공립유치원 종일반 지원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유치원 쪽으로는 저한테 자료를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어서 오늘 중으로 자료가 준비되시면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살롱하고 징검다리 교실, 그리고 공작소 얘기 나왔었던 것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징검다리 교실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 아니고 그냥 공간의 개념입니다. 민관에 일정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 공간을 시민들이 쓰게 하겠다는 게 징검다리 교실입니다. 이 징검다리 교실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학습살롱하고 오산공작소입니다. 징검다리 교실을 쓰겠다고 하면 학습살롱은 시민기획자가 학습자와 강사를 동시에 징검다리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게 만들고, 징검다리 교실 소유자는 시간당 2,500원의 코디네이터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게 전부이고요. 오산공작소는 필요에 따라서 민관 아니면 학점은행제 등 여러 가지 기획하는 과정들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징검다리 교실을 통해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징검다리 교실을 공공기관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공공기관에서 징검다리 교실을 사용하면 무상임대식이 되나요?

공공기관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것이라서 개인이 들어와서 해도 무상으로 되는 건가요?

예,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따로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이 물향기실을 쓸 때 저희 허락을 통해서 하게 되면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교실에서 강사비를 또 지원하잖아요. 거기에서 학습살롱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그 강사비를 시에서 지원하잖아요.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5인 이상이면 지원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프로그램에 따라 인원수는 다르겠지만 강사비는 지원합니다.

원점에서부터 이것은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습살롱이나 Run&Learn 강사기준, 강사로 인정할 수 있는 범주가 무엇인지 이 부분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하셨고 그 비용이 지급된다고 할 때 하나하나 검수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하시는지, 모니터링을 다니시는 분들이 매번 다닐 수는 없잖습니까?

학습살롱은 매번 상주하고 있습니다.

학습살롱은 모니터링단이 매번 상주하고 있어요?

모니터링단이 아니고 학습플래너 기획자가 그 수업을 같이 병행하고 그 강좌자체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Run&Learn은 모든 강좌에 두 번씩 저희가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나 확인되지 않고 강사활동비 나간 자료를 봤는데 어느 부분은 시간대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자기회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공기관 건물에서 그 시간대에 하는 것인지 다른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내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서 학습살롱 강사를 하면서 강사비를 따로 받고 어느 곳에서는 시간대가 1월부터 2월까지 지급이면 어디는 1월부터 3월까지 지급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섞여있는 게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사라기보다 점검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이 강사활동하면서 다른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하고 겸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혹시 있는지, 어떤 기준을 두고 강사를 임명하시나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조금 다르고요. 저희는 필요한 시간대에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 강사위촉을 한 것이어서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분들을 지정할 수 있고 강의를 뛸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한 달 전체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강사로 인정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냐는 것이지요.

Run&Learn은 강사를 위촉하고 있고요. 일정 기준이 되면 매년 면접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습살롱은 그것보다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할 때 수시로 강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살롱은 더 전문적인 거예요?

예.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에 가셔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노래교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Run&Learn이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도 다 노래 관련해서 일을 하셨던 분이어야 임명하시는 건가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어도?

예.

강사분들에 대한 활동내용에 대해서 기본기준,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대표 예시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징검다리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살롱을 중심으로 강사들의 기본데이터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동그라미 치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강사명단만이 아니라 활동에 대한 것이라든지 프로필 간단하게라도 보유하고 계신 자료 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마지막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를 봐 주시죠.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7,000 정도 증액됐는데 전년도가 1억 1,300이었거든요. 1억 7,000이라는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일반운영비요. 교육도시 오산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목에.

지금 여기에 보면 혁신교육 아카이브 구축이나 우리고장 바로알기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신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증가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많이 증가된 거죠?

예.

밑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오산시 전국학생 토론캠프라고 해서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또 네트워크 연수라고 해서 신규로 올라오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오산시 전국학생 토론캠프는 저희가 올해까지 전국 토론대회를 진행해서 오산시 학생들에게는 캠프도 지원 하고 저희 토론방식을 알리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전국 학생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고 싶어서 토론캠프를 관내학생과 관외학생을 함께 운영하고자 캠프를 지원을 했고요. 토론네트워크 연수는 신규라기보다는 저희가 따로 운영하는 사업 목을 이쪽으로 빼서 신규로 보이는 건데 토론교사 연수하고.

그러면 그전에도 하고 있었던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연수는 기존에 3,400만 원이 계상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오산시 전국학생 토론캠프는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토론 네트워크도 신규 올라오고, 5,800. 그렇죠? 지금 토론대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잘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계속 이렇게 토론캠프에 너무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토론 네트워크 연수 참가자 급식비도 그렇고 시상금, 기하급수에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배가 올랐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예산이 배는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쓰는 예산에 비해서 일부 캠프하고 전국학생 토론대회 운영비가 증액되기는 했습니다. 이 토론대회를 통해서 저희 학생들의 실력이 좋아지고 학생들의 생각이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전국학생 토론대회 개최하는 곳이 어디죠?

예?

어디서 개최해요?

저희가 직접 주관을 하고, 장소는 한신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시설이용비 증액해서 6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저희가 거기를 4일 쓰는데 여름이기 때문에 냉방비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지금 학교 측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산대학교는 혹시 알아보셨나요? 오산대학교도 이렇게 똑같이 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신대학교에 6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하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는 기숙사가 있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산에는 기숙사가 없나요?

없습니다.

시설이 없나요?

예.

교실이 없나요?

기숙사가 없습니다.

기숙사 말고 오산대학교가 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기숙사가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려다보면 전국에서 오는 친구들을 재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숙사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방학 때라서 학교에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산대학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348페이지 보면 관학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뭐죠?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가 지금 민관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산대학교, 한신대학교에 평생교육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양쪽 기관이 어떻게 하면 대학교의 전문 인력과 지역사회가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예산 3억을 반영해서 1억 5,000씩 양쪽 학교에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학 협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산대학교 1억 5,00, 한신대학교 1억 5,000 똑같이 배분한 이유가 뭐죠?

일단은 2개 학교에 전문성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를 지역사회에서 강사진들이나 운영 프로그램을 저희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관학 협력도 하면서 서로가 같이 잘 해 보자는 협력관계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신대나 오산대학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이용했나요?

그 프로그램은 기숙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에 전국학생 토론대회 할 때 600만 원 계상을 해서 지급했냐는 얘기죠.

예,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예.

제가 작년 책자를 보니까 지급했다는 내용들은 없거든요.

전체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증액이 되어서 표시가 된 것이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비용 전체를 줄 수가 없어서 최소한으로 비용을 지급하다보니까 학교 측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2019년에는 증액한 예산입니다.

한신대학교 말고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사실 관내에는 지금 기숙사 있는 시설이 한신대밖에 없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경기장 관리자 등 기타 인건비 증액 360, 무대설치 1,000만 원, 급식비 단가 상승해서 80만 원, 적어 놓으면 다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네요.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작년에도 했던 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예산이 꽤 많이 있었어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비라고 해서 2억 1,000, 6,000, 1억 자산물품 취득비까지 해서 작년에는 이 예산 어디에 쓴 것이죠? 올해도 보니까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이라고 해서 꽤 많은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올해 자산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나 자산이라든가 다.

메이커스페이스는 남촌동주민센터 앞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말은 작년 예산액에 자산취득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얼마를 명시이월 시킨 것이죠?

1억 전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만?

예.

자산취득비는 명시이월이 됐는데 운영비는 다 썼다는 얘기네요?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물품취득비 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 3억 1,000, 3억 7,000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만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아닙니다. 사무관리비 2억하고 1억 5,000 해서 전체 명시이월이 3억 1,000입니다.

3억 1,000이라는 예산을 작년 2017년도 예산에 담은 이유가 뭐죠?

국비를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원래 작년부터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명시이월 시키고 불용액 처리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국비를 연도별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지난해에 받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진행을 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건물 자체가 구입이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들이 올해 다 그대로 올라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이 계상 돼서 올라온 거예요?

더 많이, 연도별 집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것하고 내년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국ㆍ도비 매칭 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데.

시비도 신규가 있고 국ㆍ도비 매칭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어디 있죠?

344쪽 상단에 있습니다. 343쪽 하단부터입니다. 7억 7,500이 국ㆍ도비 매칭된 사업입니다.

도깨비 창의지성 체험 프로그램 공유 사업 이게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7억 7,000이. 그러면 알아볼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은 말 그대로 도깨비 예산이네요?

국비를 저희가 신청할 때 사업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목을 적을 때 도깨비 같이 올려놓은 아니에요. 확실히 매칭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상단에 관학 협력사업 지원 3억이 올라와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오산대학교하고 한신대학교하고 반반씩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349페이지 제일 밑에 오산공작소 운영을 보면 일반과정이 있고 특성화 캠퍼스가 있고 학점은행제가 있고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많은 것 중에서 운영을 한 게 네 가지 운영입니까?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작소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는데 앞으로 캠퍼스까지 하면 네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하면 문화예술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저희 오산 관내 부서들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학점은행제라고 해가지고 평생교육사라든가 한글강사자격증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정부나 도교육청이나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10회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내년에 신규 사업이라서 6개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드는 사업으로 문화ㆍ예술, 공동체, 환경, 외국어, 생활설계, 인문ㆍ사회 등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이게 오산시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할 일들을 많이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운영해야 되고 돈을 투자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하고 있다, 물론 시장님의 정책이 혁신교육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50페이지 중간쯤 느낌표학교 운영 부모과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느낌표학교를 운영하다보니까 시니어 과정이라고 해서 50세 이상 100여명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청년과정도 신규로 하고 있지만 부모과정도 저희가 한 번 고민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시민들 입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상대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게 많아서 처음에 끊어서 했습니다. 한은경 위원이고요. 저는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물향기 학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찾아놨는데, 물향기 학교 지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 342쪽에 해당하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42쪽. 우선 제출해 주셨던 자료를 보니까 물향기 학교에 대한 예시로 한두 개 갖다달라고 해서 초등학교 모 학교하고 중학교 모 학교 이렇게 하나씩 받았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보통 학교에 3,000만 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다 나가는 것이지요? 1, 2, 3, 4, 5, 6학년 교육과정에 수채화를 하겠다는 프로그램 제안서를 학교 측에서 제출했던 것 같아요. 운영계획서.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있더라고요. 강사분들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이 다 수채화를 해야 되는지, 미술에 대한 특수성으로 지정된 학교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운영과정이 약간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운영과정이었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케스트라 발표하는 데를 가봤어요. 혹시 학교 안에서 오케스트라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산문화재단에 꿈의 오케스트라와 엘 시스테마 오케스트라하고 기타 오케스트라 세 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 다시 또 오케스트라 구성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역사회에서 세 개 오케스트라가 운영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거기에 수용되는 인원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조금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서 학교 자체에서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것은 학교입장에서 운영할 여력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발표할 때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악기를 가진 학생만 그것을 할 수 있더라고요. 가졌거나 자기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물향기 학교 지원 예산에 오케스트라 학교에서 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란 게 오산시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느 학교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또 해 줄 거잖아요. 물론 물향기 학교 운영비 안에서 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이런 것은 짚어서 제가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게 악기를 가진 학생들이나 살 수 있는 학생들로만 형성돼서 주말이든 평일에 하루나 이틀정도 열심히 연습해서 한 거예요. 실제로 오케스트라 강사님에게는 물향기 학교 운영 예산중에서 많이 지급되지 않았더라고요. 한 80만 원정도 비용이 나간 것인데,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산이 거기에 쓰였다는 부분을 저는 짚어서 얘기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재능은 있는데 어려워서 악기를 못산다든지 그런 상황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예산이 그쪽으로 쓰이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학생이 만약 오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나 물향기 엘 시스테마 이런 데에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누가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이니까 학교 안에서 한다는 오케스트라의 장점을 가지고 해 보고 싶은데 악기 살 돈이 없거나 악기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능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일정 부분 물향기 학교 운영비에 들어가서 하필 오케스트라에 지원됐다는 사실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다른 학교에서도 만약에 “우리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꾸려서 하면 어떨까?” 했을 때 어려운 친구들은 십시일반 모아서 하자는 식은 아마 힘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면 십시일반 오산 전체 학생들을 두고 고민해야 돼서 지원하려면 전체 다 해야 되고 아니면 오산문화재단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거점학교로 어느 학교를 한다든지 다시 또 꾸려야 되는데,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다가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오거나 자문을 많이 구하거든요. 예를 들어 물향기 사업 전체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오케스트라는 제가 그날 들은 것으로는 아예 악기를 가지고 있거나 자기가 자비로 사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향기 학교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학교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려면 오히려 예산 좀 더 해 줄 수 있냐고 해야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악기 없는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게 과연 올라올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요.

재능이 있어서 하고 싶은 아이들이 정말 있다고 하면 발굴하는 것도 저희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꿈의 오케스트라나 물향기 오케스트라 자체가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학교 안에서 시작하면 재단에 있는 오케스트라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학년이 다 수채화로 물들어진다는 것은 일정 학년을 정해서 했으면 그 다음 학년에서는 다른 식의 교육과정이 보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선생님의 교육기획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만 전 학년이 다 수채화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심화 부분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제안서를 받더라도 우리가 3,000만 원 안에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정성껏 마련된 운영계획서이기는 하지만 차별성을 둘 수 있게끔 지원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운영하는데요. 한 번 더 컨설팅단에게 그런 얘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를 조금 전에 표시해 놨는데 이상복 위원님하고 성길용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김명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관학협력사업 지원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자료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관학협력사업 지원되는 3억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다고 설명에는 쓰여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분 안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기는 한데요. 관학협력사업 자체는 평생교육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산대와 한신대라는 소중한 자원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을 포함해서 실제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전문가과정들이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는 관학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검토가 많이 안 됐던 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원 자체가 저희가 운영을 요청한 대학 평생교육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거나 전문성을 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평생교육원이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원은 대학교 안에 있는 평생교육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민관산학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고 이미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굳이 평생교육과에서 아직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잡아놔도 되는 것인지 싶어요.

이게 대학교 총장님하고 시장님 양쪽 기관이 만나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사업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될 것이고 결정되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이런 부분은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무언가 기획을 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만 않은 것이지 하고 있는 것이라 어차피 추경으로라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본예산에 넣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짧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341페이지를 보면 글로벌 네트워크 추진 신규로 들어와 있잖아요.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글로벌 네트워크는 신규는 아니고 3,400에서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신규로 돼 있는데요?

아, 신규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두 군데 해외기관하고 업무협약이 진행돼서 핀란드하고 시부야 대학이 있고요. 혁신교육파트에서는 핀란드나 국제행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반영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영어 번역료라든가 통역료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오산시의 책자라든가 홈페이지에는 없더라고요. 본 위원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게 아쉬웠고요. 신규로 편성된 게 많은데 우리 고장 바로알기 수업 있잖아요. 올해 2차 추경으로 불용액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한은경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지만, 내년 본예산에 1억 4,000. 341페이지.

지금 집행이 2억인데요. 교육청에서 1억 지원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집행할 것이고 저희는 1억 막바지 집행을 하고 있고 전부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2차 추경으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거네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하고 있고 남아있는 것이지요?

연말 12월 31일까지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소요하게 돼 있습니까?

예, 다 소진합니다.

내년 본예산으로 1억 4,000만 원을 넣으신 것이고, 이 책자 예산이랑은 별개인데 장학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1990년도에 경기도장학관을 개관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벌써 28주년 기념식을 한 것 같은데 1990년도에 장학관을 개관했는데도 경기도장학관이 있는지 경기도 대학생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오산시는 교육도시잖아요. 우리 오산시에서 추진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지금 검토는 진행하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도 지켜보고 방향성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돼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에서 장학관이 필요한 학생들을 경기도로 연결해 주는 사례는 있나요?

경기도장학관에 학생들을 시ㆍ군별로 안배해서 입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산시는 교육도시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참 난감합니다. 요즘에 뉴스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서울에 잘 사는 아이들은 장학금이 나와도 “아, 괜찮아요. 저 친구주세요.” 그런대요. 왜냐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재정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그런 친구들을 도와달라고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뉴스에도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약간 미흡하지만 오산시도 발 빠른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348쪽 관학 협력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신대에서 토론대회 한지가 몇 년 됐지요?

4년째 됐습니다.

저희들은 과감히 학교에 지원하고 있어요. 어떠한 루트로든 대학에 지원해 주는데 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인재개발을 위해서 기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600만 원씩 징수한다는 것은 지역과 대학 간의 협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도 아이들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용료 600만 원을 올려서 징수한다는 것은 대학으로서의 역할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것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더 해서 시민들이 보는 대학과 지역사회를 더 돈독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는 것은 실비차원에서 주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조금 더 지역사회에 나와서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단계에 있는 부분들에 그 부분이 다 포함돼서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얘기되고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 위원이 질의했듯이 본 위원도 장학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집에서 장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아이들이 휴학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아는 학생들도 지금 여러 명이 휴학을 했습니다. 학비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정한 교육도시라고 하면 그런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오산시에서 준다면 그 아이들이 졸업해서 지역의 일꾼이고 지역의 안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교에 있는 화성시 같은 경우도 네 개로 확정돼 있고 안성이나 평택에서도 발 빠르게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경기도장학관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장학관을 하루 빨리 만들어서 학부모나 학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때 구입해 놓으면 아이들도 좋고 시에서도 자산취득에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준비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산시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이 있어서 교육도시를 표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오산시에 더 이상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정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학습 분위기가 되지 않아서 공부에 소외되고 중학교나 이런 데를 타지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평생교육과에서는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지원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역사회가 학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공부하는 아이들도 한 축이 돼서 학력향상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다른 프로그램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복지교육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오산교육재단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께서는 2019년도 본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교육재단본부장 조기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와 교육재단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수입ㆍ지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5% 증액한 39억 1,426만 원입니다. 4쪽 2019년도 예산총괄표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인력운영비 5,082만 원, 기본경비 7,086만 원, 내부적립금 10억 3,640만 원, 연구기획사업 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수입예산사업 명세서, 6쪽부터 10쪽까지 사업예산 지출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소관입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현 정원 15명에 1명의 증원과 호봉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082만 원 증액한 7억 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9,159만 원 증액한 1억 5,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여비로 1,300만 원 증액한 3,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60만 원이 증액된 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360만 원, 연구개발비 1,800만 원, 성과상여금 4,500만 원, 자산취득비는 신규차량 한 대, 복사기, 노트북 등 구입에 따라 2,977만 원 증액한 3,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879만 원 증액한 3억 4,064만 원입니다. 장학금으로 3억 3,264만 원과 법인세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내부적립금입니다. 기본재산 편입을 위한 시출연금 10억 원과 전년도 이월된 장학금 적립금 3,698만 원을 포함하여 10억 3,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18쪽 연구기획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8,600만 원 증액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부모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까산이 아카데미 학부모강사 양성교육과정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3개 팀에서 진행하던 교육을 주무팀으로 정해서 통합ㆍ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독서지도사 1인1외국어 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학생들의 학업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위탁을 받아서 학부모강사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도 하고 있는데 현재 재단의 강의실 사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학력 신장에 동기유발 기회를 주고자 학생 창의탐구 프로젝트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진학이나 창업과 연계하는 학생들이 배출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19쪽입니다. 오산 국제교사포럼인데 오산 미래교육 국제포럼으로 바꿔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산 미래교육 국제포럼은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오산교육을 널리 홍보하여 교육도시 오산의 도시가치를 높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경기도교육청 등 전국 단위의 교육기관과 교육 유관단체들과 협업으로 진행하여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오산을 찾고 오산 교육을 체험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 참여학교입니다. 시민 참여학교 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원이 증가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준공하는 We-Make센터 및 소리울도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인해 재료비, 차량비 등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홍보비와 팀별 교육강사비를 감액하고 4,373만 원의 운영비를 증액하여 3억 2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참여학교에서 활동하는 학부모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활동비를 2시간당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5,627만 원을 증액한 2억 4,7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 참여학교 프로그램을 타 지자체 학생들에게도 개방하여 오산 교육 현장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이를 계기로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0만 원 감소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학부모 스터디별 지원하던 현장학습, 재료비, 강사비 등 일반운영비를 5,500만 원 감액하고 공모제 형식으로 학부모스터디 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연말평가를 위해 일반보상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규교과 연계프로그램은 초등돌봄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서 9,600만 원을 감액하여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돌봄 정책을 반영하여 재단에서도 초등돌봄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 재료비, 강사비 등 전년 대비 1억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진로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초등진로설계 프로그램, 진로 지원 사업 운영비, 진담 톡톡톡, 지역협력체제 구축비 등에서 6,900만 원을 감액하고 필요한 프로그램 확대 및 신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와 체험을 접할 수 있는 진로박람회 참여기관 및 체험분야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6,670만 원이 증가한 1억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입시제도 변화 및 상급학교 진학정보 설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찾아가는 진학설명회를 위하여 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진로진학 고민을 함께 나누며 학생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담지 못한 오산교육재단 이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김명철 위원님, 이상복 위원님께서 협소한 재단 문제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전 계획을 세워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전보다 공간 추가 확보로 방향을 잡고 준비 하였으나 적당한 공간을 찾지 못하였고 현재 임대료와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공간 임대료를 합산해 보니 4,0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업무효율성을 위해 오히려 낫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여러 곳을 답사하는 준비과정과 현재 임차하고자 하는 회사 책임자와 임대료 협의과정이 길어져서 현재 예산서에 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대하고자 하는 사무실 위치는 수청동 617-6 G플레이스 건물이고 임대 평수는 87평으로 현재 사무실의 약 2배 정도이며 월 임대료는 보증금 3억에 월 임대료가 330만 원, 관리비 150만 원입니다. 6개월은 무상 임대하는 조건입니다. 재단 이전에 필요한 총예산이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인테리어, 자산취득비 포함하여 4억 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사무실 이전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부하여 주십시오.

현재 재단 사무실 앞에 쌓인 교구교재 짐들 때문에 식품체험관에 오는 어린이들 안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주민센터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근처에 적재하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급한 재단 이전 예산을 포함하여 의결해 주시면 재단의 모든 임직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더욱 분발하여 오산교육 발전을 위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오산교육재단의 목표는 교육 공동체 구축과 글로벌 교육도시 오산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2019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산교육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계신 교육재단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혁신교육 지원 부분에서 까산이 아카데미 신규 사업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9,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까산이 아카데미가 학부모 양성을 하고 독서지도사 양성을 하고 이분들이 동시에 활동을 하면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보상과 같은 맥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양성을 받고 있는 강사님들이신데 바로 실습을 나가시나요?

이전까지는 팀별로 이미 강사 양성프로그램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라고 표현된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신규가 아니고 통합하고 변경되어서 이전에 세 팀에서 각각 진행되던 것을 주무팀을 정해 가지고 한 팀에서 몰아서 체계적으로 강사를 양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재단에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궁금한 게 교육비에서 독서지도사 양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학부모강사 양성과정 그리고 1인1외국어교육강사 양성 이런 부분은 학부모 대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서지도사 양성이라는 게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양성을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이 부분을 처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오산 학생들에 대한 학력 문제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경험상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오산 학생들이 독서를 참 안하더라고요. 독서지도사 양성은 1차적으로는 원하는 학교에 이분들을 보내서 선생님들을 도와서 독서지도를 해 주게끔.

독서지도사는 몇 분 정도 배출하실 생각입니까? 교육을 몇 분 정도 대상으로?

지금 생각으로는 20명 내지 30명 정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양성하시는 건가요? 예산상으로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1~2월 중에 30~40시간 정도 해서,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 교과 전문가이지 독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독서도 사실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전문 교육재단으로 발돋움해서 벌써 교육재단으로까지 명칭이 변경됐잖습니까? 오산시가 교육도시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문턱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고요. 2019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비약적인 단계에서 보여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씩 양성해서 활동하신 분들이 벌써 3년, 5년, 시민 참여학교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하셔서 오래 되셨잖아요. 그분들 중에 일부 독서지도사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체계를 아니까 그것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는 오산시 전역을 발로 아이들과 함께 다녔던 수고로움이 결과로 나오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야말로 시민 참여학교에서 학교탐방이나 기관탐방 다 다니시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시고 직접 학교에서 사후관리까지 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이라도 추경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배출을 하셔서 이분들에게 정식으로 평생교육원에서 발부하는 자격증처럼 인증을 오산시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사들을 재모집 했습니다. 다시 다 서류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제도 시행을 하고 제대로 된 강사로.

잘 좀 해주셔서 그 기간 동안에 했었던 시간이 헛되지 않게 내년에 제대로 이 분들이 활동해서 정식으로 활동가로서 경력을 쌓은 게 어딘가에 서류를 넣었을 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초등돌봄지원 21쪽 보시면 이게 가족보육과 초등온종일 돌봄학교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예산이 1억 늘었거든요.

저희들은 프로그램하고 강사 지원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지금까지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23개가.

초등학교에 있는 방과 후 학교는 하셨는데 그 부분에 지금 예산이 더 늘어난 이유는요?

이전에는 1, 2학년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6학년까지 다하게 되니까 프로그램 수가 많이 늘게 되죠.

초등학교 돌봄이 학교마다 학급이 섞여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학생들이 1, 2, 3학년, 4, 5, 6학년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것 아니에요. 1학년만 따로 따로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5, 6학년까지 하면 학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그러면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클래스 수가 늘어나지요.

이것은 확정된 인원이 아니라 그냥 계상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설치하는 돌봄시설에도 프로그램하고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시설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1호점.

그것은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전에는? 그 전에 5,000만 원에 해당되는.

그전에는 초등학교 전부하고 공립 병설유치원 10개 해서 33군데를 들어갔었습니다.

1억이나 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건지 이 부분은.

산술적으로 하면 1~2학년 때보다 5~6학년까지 하면 세 배정도 늘어난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온종일돌봄센터를 최소한 9개 지역까지 2019년도에 개설하실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보이는데 아마 그렇게 계상을 하면 나오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삭감이 되는 것이니까 천천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초등돌봄학교에 나가고 계시는 선생님들, 돌봄선생님들이신데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이나 유아교육, 초ㆍ중등 학생들을 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셔야 되겠지만 그분들조차도 이 프로그램에만 의존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코디네이터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이라 그 분들도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 스스로가 애들 20명이지만 관리차원이 아닌 이상 돌봄까지 같이 들어가서 한 분 두 분이 더 보조가 될 상황이라면 보조교사까지 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분들이 애들을 데리고 있는 시간 안에 접목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 구축한 서류를 받은 학부모 강사들이 한 200분 정도 되는데 그 중앙에 희망을 다 받았습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

벌써 진행하셨나요? 아, 학교에 설문조사한다고 나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 학부모 양성과정을 구축하려고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따로 받았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초등돌봄에 가실 분들은 거기에 알맞은 교육을 따로 시켜드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차차 나중에 보고 자료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