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경제문화국장 직무대행 일자리정책과장 최연동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해 수고 하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2,359만 원을 증액한 53억 9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 취업서비스 제공사업인 채용박람회 개최비용 4,500만 원,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인 홍익 일자리사업으로 6억 9,759만 원, 일자리센터 공무직 인건비 2억 9,400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7,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 5,6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6,543만 원,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총 19억 3,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으로 8,5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하여 3,65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1억 6,904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 사업에 3,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으로 4,275만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9,0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오산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중단에 사업적경제 시장조성 사업으로 4,000만 원, 사업적경제 창업교육으로 2,000만 원, 사회적경제 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종합 홍보사이트 구축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경제 청소년 소셜디자인스쿨은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업적경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2,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하여 3,7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캥거루사업은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근로자 종합 지원을 위해 8억 7,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지역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에 6,000만 원, 지역공동체 활동 및 주민제안 공모사업운영지원으로 1억 500만 원,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서랑동 문화마을 눈썰매장 운영사업은 겨울철 시민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33억 389만 원을 증액한 47억 9,0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육성자금지원 사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은 지원사업의 다양화로 사업수요가 감소하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체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닥터사업비로 2,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니어 세대 창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창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의 시설개선을 위해 80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사업으로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지원 사업에 2,000만 원, 국내전시회 참가기업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오색시장 공공운영비 및 아케이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374만 원을 편성하였고 369쪽 중단부분에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내진성능 평가를 위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시장 및 야맥축제, 우수시장 박람회 지원 등을 위한 보조금으로 1억 2,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객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4,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제맥주 브루펍을 조성하기 위한 임차비 및 시설비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모집 및 홍보를 위한 마케팅 인건비로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3,680만 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4,600만 원 등 총 8,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홍보비로 3,000만 원, 일반구매할인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하단에 화장품 기업체 대상 신규지원 사업으로 성분검사 수수료와 검사장비 검교정 보증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한국뷰티교류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미용대회 및 취업박람회 개최지원과 뷰티산업체 교류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하여 6,9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상단에 상공회의소 협력지원 사업 신년인사회 지원으로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분입니다.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금 지원으로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산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통주택 공동전기 절감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에너지공단 주택건물지원 더하기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추가로 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버스승강장 태양광 설치 시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억 2,596만 원, 시비 5억 7,052만 원 등 총 12억 9,6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비자 보호지원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총 7,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3쪽 중단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5,3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공예품 개발자금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683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본지원금으로 2억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세출예산으로 관내 초등학교 학급에 공기청정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1억 6,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정 탁상형 혈압계 보급을 위해 각 2,300만 원, 노인정 냉방설비 교체 및 보급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7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억 4,574만 원 증액한 196억 2,8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8쪽 상단 부분에 독산성 복원사업 관련 1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산성 4차 종합정밀발굴조사 및 성곽 보수공사 등의 비용입니다. 다음 379쪽 상단 부분에 독산성과 세마대지 내 설치된 포세식 화장실 2개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여 독산성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ㆍ보수 공사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상단 부분입니다. 독산성 입구 광장조성 및 역사문화관광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로 5,000만 원, 독산성 서문주차장 공원조성 및 역사주제관 건립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상단입니다. 시민의 날 문화행사를 위해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오산시립미술관 친환경 LED조명 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조명교체공사 비용으로 7,3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 부분입니다. 드라마세트장 운영비로 1억 360만 원,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중단부분입니다. 오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1억 5,84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꿈나무 선수 육성을 위해 2억 7,640만 원, 학교 체육 지원을 위한 4억 4,956만 원을 편성하여 학교 체육 육성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중단에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에 1억 4,200만 원, 엘리트학생 선수 지원에 3,000만 원,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3,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오산시 체육회 운영비 및 오산스포츠클럽 육성지원으로 7억 2,3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오산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으로 2억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하단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에 6억 3,150만 원을, 390쪽 생활체육교실 지원에 5억 6,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하단에 장애인 체육 육성 사업에 1억 1,121만 원과 393쪽 체육산업 육성에 2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5쪽 농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억 9,469만 원이 증가한 77억 8,6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농업기반 유지관리는 양수장 관리 인건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3억 3,3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행관리기 보급사업은 3,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랑동 경관보전 작물재배 사업은 경관보전 작물을 재배하여 경관개선, 마을축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억 3,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대체작물에 따른 지원금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중단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사업으로 1억 7,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대표 음식점 육성 및 외식산업 활성화로 인한 줄서는 식당 2020프로젝트와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 및 오산시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403쪽 상단입니다. 음식문화축제는 시민의 날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오산시 대표음식 소개 및 전시 시식행사와 더불어 다문화 음식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어린이 급식소의 양질의 급식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식품위생 영양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중단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7억 2,6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1쪽 중단에 도시농업 운영사업으로 다양한 농업체험 활동 및 녹색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상단에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은 국도1호선 오산대역 주변에 도시경관을 위한 꽃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 4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로컬푸드 육성사업은 로컬푸드 납품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비 등으로 1,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하단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사업으로 1억 3,317만 원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으로 5,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중단 세마사거리 꽃단지 조성입니다. 오산의 초입인 세마사거리 미분양지 주변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도시경관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억 1,0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자매도시인 영동군의 농가 농지를 활용하여 귀농ㆍ귀촌 및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4,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중단에 가축전염병 방역지원에 4,404만 원을, 418쪽 상단에 동물보호 관리대책 지원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하단에 삼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사업입니다. 삼림욕장 및 등산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2억 9,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423쪽 중단에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관리 사업은 가로수, 도시숲, 생활림 등 수목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 유지를 위하여 15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하단에 산림보호 사업으로 산불방지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5억 3,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43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억 6,861만 원을 증액한 8억 6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쪽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측량비와 감정평가비,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인 행정대집행비 등으로 8,311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 및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3,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중단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 원가계산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 기타보상금 등으로 5,178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및 홍보사업에 2억 4,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하단에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사업에 1,480만 원, 436쪽 중단 부분에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사업으로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동경측지계 기반의 현재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2억 1,6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중단에 지적재조사사업은 오산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국비 지원으로 5,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순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를 위하여 토지정보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356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교육 및 홍보에 3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신규로 지원 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연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재료비 항목으로 통계목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다시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아닙니다.

목 변경인가요?

예,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대해서 교육 및 홍보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이 사항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교육 홍보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것도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표시를 해 주면 저희가 질의를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에는 왜 없었나요? 이것도 목 변경이 되었나요? 1,500만 원이 신규처럼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357쪽.

아닙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일자리정책과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것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어서 그러는데 신규로 이번에 넣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요. 35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자리예산창출 지원사업해서 1,500만 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되면서 전에는 일자리경제과에 있었는데 저희가 일자리정책과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 있었던 게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된 것처럼 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없는 것이죠? 같은 예산에 대해서.

전에는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 있었는데 분리가 되면서 새롭게 일자리정책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9쪽 보시겠습니다. 따뜻한 오산네트워크 만들기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서 따뜻한 청년 네트워크 사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된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공동체를 하는 사업이 15년부터 63개 공간조성활동사업하고 공동체 활동사업을 제안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람들이 63개가 됩니다. 이 분들이 서로 그동안에 네트워크나 공유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네트워킹을 해서 함께 좀 더 발전시키는 공동체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사전검토 할 때도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야 될 근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분들이 서로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축조심사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 우선 제가 질의를 통해서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마을에 계신 분들이 네트워크를 한다는 것에 꼭 시 예산, 혈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자체가 약간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100만 원씩 시비 즉,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되고요. 지금 예를 들면 네트워크 하는 모임이 60개 정도로 감안하면 되는 것입니까?

63개의.

한 개당 얼마를 계상하신 것입니까?

한 개당 그런 산출은 아니고 매월 회의를 통해서 만남의…….

그분들이 회의장으로 오시면 한번 오실 때 마다 1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교재도 있을 수 있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은 인원에 비해서, 만 원씩 식사하면서 간담회식으로 한다고 해도 뚜렷한 구체적인 제안이나 기획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것을 본예산에 바로 올려졌다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혁신 활동가 네트워크 및 혁신주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눈에 보이는 시뮬레이션이 되어서 딱 할 수 있는 만큼 되지 않은 부분이고 가상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는 좋은 것이고 충분히 내년쯤에라도 시범과정을 거쳐서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조금 상황을 해 보고 바로 본예산안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위원님들과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마을공동체 공간사업하고 공동체 활동사업을 저희가 주민제안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에서도 충분히 동아리든 사회적기업이든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우리 오산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라든지 활동이라면 그 부분이 잘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식으로 조금 더 깊게 고민하고 올려져야 될 예산안이라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는 361쪽을 마무리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61쪽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405번에 해당되는 것 중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문화강좌 바리스타 물품이 있는데 3,100만 원이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이 장비가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인기강좌가 1층에 헤어미용과 바리스타입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 매점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성길용 위원님, 김명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1층 리모델링을 하면서 헤어미용을 매점으로 옮기고 바리스타하고 헤어미용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수강생을 10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합쳐서 헤어미용실을 바리스타실로 2개를 합쳐서 인원을 늘리고 거기에 따른 커피머신기를 2대 더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바리스타기가 없는 것이죠?

있습니다.

있는데.

더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확대를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열 분 하고 몇 분 더 합니까?

한 20명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3,100만 원이 사용되는 것인데.

머신기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20명 때문에 3,100만 원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보통 한 대당 4명에서 5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벅차서.

오산시에 평생교육이든, 런앤런이든, 학습살롱이든 바리스타 과정이 엄청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역할 아닙니까? 부서별 협조하는 것인데, 바리스타 과정이 사회적마을기업 뿐 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 경제문화국 보시면 다 관련된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협동조합 뿐 만이 아니라 바리스타 과정 인재양성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근로자복지관이라는 명분 때문에, 우리가 3,100만 원을 20명 때문에 사야 된다는 게 과연 그게 합당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리스타하고 헤어미용이 사실 최고의 인기강좌로 되어 있어서.

인기강좌인데 그러면 도서관에서도 바리스타 과정이 너무 인기강좌다 하면 3,100만 원 들여서 또 살거냐는 말이죠?

헤어미용실을 매점으로 옮기면서 바리스타 현재 강의실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넓어지고 그래서.

공간이 넓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것을 매입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0명을 하게 되면 두 대 가지고는 사실 벅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대수에 맞춰서 수강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몇 명 때문에 하나를 더, 그것도 백만 원, 몇 십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씩 되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이 갈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렌트비용하고 중고였을 때의 바리스타 기계를, 아니면 좀 더 가까운 장소에서 문화강좌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다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에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오앤오 커피도 있고 보시면 그 분들도 커피 바리스타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오산에 과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거주지가 어디인지, 아니면 찾아가는 런앤런 경우도 있고 직접 강사분들도 제법 수준이 엄청난 전문강사세요. 그분들이 찾아가서 하시는 서비스가 평생교육과에도 있으니까 복지관에서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저희가 렌트비용하고 매입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구입을 또 한 대를 해서 세 대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비교분석하셔서 축조심사 할 때 며칠 내로 바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해서 7억 2천이 올라와 있는데 해년 마다 매년 1억씩 예산이 증액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상승분 하고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청소용역도 증가가 되었고 셔틀버스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문화강좌 강사비가 변동 없이 동결된 사항인데요. 현재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3만 5천 원으로 증액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각종 공공요금 부분이 상당히 상승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보시면 따뜻한 오산 네트워크 만들기가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보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및 마을활동공유회랑 혁신활동가 네트워크 및 혁신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활동 사업과 공동체활동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63개의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네트워크나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분들에게 좀 더 발전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공유도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도 있는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세히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기업이 현재 63개가 있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해 가지고요. 그런데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포털사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협의회에서도, 담당센터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다른 시군에는 다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업정보라든가 오산에 전체적인 사업적경제기업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제품을 어떤 것을 생산해서 어떤 것을 판매하는지 제품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조성하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반환한 이유가 뭐죠? 357페이지 사업적기업육성 일자리 창출에서.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내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 것인데요. 다음에 추경에 변경될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럼 다시 내시돼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추경이나.

내시가 변경이 되면.

변경되면?

예.

지금 사회적기업이 오산시에 있는데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따뜻한 오산 네트워크에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및 마을활동 공유화, 그다음에 혁신활동가 네트워크 및 혁신주간 이게 뒤쪽에 있는 지역공동체 활동전문가 사업 3,000만 원 기간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아닌가요, 활동가가 다른 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 위원님하고 이성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저희가 2015년도부터 마을공동체하고 공간조성 사업을 도에 공모를 통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0여 개 선정된 분들을 서로 공유도 하고 나눔을 갖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뒤에 것은요? 지역공동체 공동활동 이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활동전문가.

이 사람들은 사회적경제기업에 관련된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러면 지역공동체 활동전문가는 사회적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지역공동체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하고 공동체기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도 관여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경제문화국과 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오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필봉산에 대해서 거기 산 소유주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좀 예산안 자리에서 이야기 해 달래서 민원인의 마음을 저한테 보냈는데 그것을 여기 부서장님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필봉산 이용 시민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산시에서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산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그에 따른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산 소유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설치를 해서 개인 재산권 침해로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점점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부서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민원인이 행정소송이나 감사원 민원을 제기 하면서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개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철거 시 들어갈 비용 및 그동안 설치비용을 그리고 시설물 설치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에 의해 들어온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산 소유주도 오산 시민일 텐데 해마다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개인 부담하여 손해만 강요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장기적 안목으로 보았을 때 오산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산 소유주에게 보상하여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오산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산 소유주도 오산 시민임을 생각하며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제 산 소유주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산 소유주도 오산 시민이고 이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담당 부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심연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봉산 등산로 뿐 만 아니라 모든 등산로가 개인 사유지인데요, 그게 제일 문제인데 필봉산 같은 경우는 일부 시설은 동의를 받아서 했고 일부 시설은 동의를 안 받고 설치된 시설도 있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번 민원을 제기 했었는데 제일 화나고 힘들어 하는 게 시민들이 많이 쓰는 등산로를 쓰면서도 재산세를 상당히 1년에 2,000만 원 정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세교1지구 끝부분에 포함되는데 도로가 나면서 옆에 완충녹지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가 지정되는 바람에 거기에 길이라든지 옆에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재산권 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큰 것은 도로 점용료도 몇 십만 원씩 내고 있고요. 그래서 완충녹지를 풀어가지고 사실은 거기 집을 짓고 싶어 하는 게 요지입니다. 그것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화가 나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듣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 봤는데 “지금 당장 그 부분만 완충녹지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도시과에서 들었는데 그러면 이쪽에 필봉산을 사는 것은 어떠냐, 예산으로 보면 30억 정도에서 35억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부담돼서 못 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사서 해 줬을 때 나머지 등산로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다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단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공원 지정된 부분은 우리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을 한다든지 도시계획 변경을 어차피 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하든가 아니면 완충녹지를 해제하든가 그 방법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편의시설도 우리 자체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설치도 쉽고 변경도 쉽고 그렇게 예상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

대안은 다 산 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완충녹지를 해제를 해 주든가, 그다음에 세금을 감면하는 근거를 우리가 찾았지만 찾지는 못했는데 세금감면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산 민원 넣으신 김진영 씨, 그분은 소유주 외에 몇 %가 더 있는 거예요, 등산로에? 거기가 실제적으로 몇 %를 차지하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면적으로는 잘…….

면적으로는 모르시고요?

예, 그게 전체 토지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등산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쓰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화장실도 사실 불편한데 요즘 수세식 화장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부 시설이 있는데 경계부분에 있지만 그분 토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민원인이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오산시에 건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 헤아려주시고 담당부서에서는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대안을 취합하셔서 그분도 오산 시민이고 오산시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우리 오산시가 혜택은 아니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마음을 공감하고요, 최대한 가능한 방안을 연구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400쪽 보시겠습니다. 서랑동 경관보전 작물재배입니다. 우선 지난해 인건비 부분에서 9,587만 2,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분은 작년에 5명을 고용해 가지고 일부는 4시간을 하고 일부는 하루 8시간을 하고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요. 내년도 계획은 금년보다 내년에는 사업량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길가에 꽃길만 조성해 가지고는 그쪽에서 생각하는 관광지화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니까.

서랑동 문화마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마을입구부터 서랑저수지 그다음에 동네 안 길까지 하는데 그중에 사업을 늘렸기 때문에 인원이 5명에서 10명으로 늘려서 금액이.

과장님, 5명에서 10명으로 늘었으면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4대 보험 다 되는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시간 하시는 분도 4대 보험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보험은 됩니다, 보험은 되는데.

그러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되나요, 아니면 오산시 생활임금으로?

생활임금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급에 7,880원이라는 게 내년에 생활임금 맞나요?

78,080원이고요, 일당인데요.

아, 78,080원.

내년에는 생활임금이 이것보다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금년도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내년도는 생활임금이 시간당 9,760원입니다.

그래도 최저 임금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현재 더 높습니다.

생활임금 대상자라는 이야기이신 것이죠?

예.

그러면 생활임금 대상자에 휴일수당이 들어 갈 수 있는 건가요?

예,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이 있습니다.

생활임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한테 자료보고 해 주실 때는 미처 놓친 부분이기는 한데 서랑동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장비임차, 사무관리, 행사운영에 국화축제 이렇게 해서 내용은 써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 분들이 5명이 꼭 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보고 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축조심사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인건비라서 저희가 삭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어떤 근거로 왜 5명이 더 늘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국화축제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형태로 될 건지 간략히 소개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국화축제를 하려고 국화를 키우는데 이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국화가 그러면 준비가 되잖아요. 국화가 준비가 되는데.

국화축제를 하시는데 이 인력을 활용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키우는데 사실은.

몇 개월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길가에 꽃길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화를 키우려고 하면 상당히 손길이 많이 갑니다. 가을에 꽃이 한꺼번에 피는 것이라서 종목을 국화하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뾰족한 게 한꺼번에 피어가지고 축제를 할 만한 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부지가 체험장 옆에 하우스하고 빈 공간에서는 다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10㎝ 정도의 작은 화분에서 시작해서 폭이 20㎝, 30㎝ 되는 화분으로 키우면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만 개에서 이만 개 이상 국화화분을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저희가 열 분을 꼭 기간제로 정식으로 생활임금 대상자로 해야만 되는 그 정도가 되는 겁니까? 200일을 하는 것을 계산해 놓으셨는데.

예, 작년에 5명가지고 했는데 계속 길가에 있는 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화도 계속 키우려고 하면 길가에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순따기도 해 줘야 되고요. 계속 옮겨서 심는 것도 해 줘야 되고.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시게 되면 정식 고용상태가 되잖아요, 비정규직이기는 하지만.

예.

그럼 서랑동 문화마을에 국화마을처럼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정식으로 담당하는 분들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 열 분이 진짜 필요한 건지.

실제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필요하고요.

자료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을 노인일자리로 우리가 모집을 해서 65세 이상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4대 보험에서 고용보험 같은 것은 안 들어도 되거든요, 65세 이상을 할 경우에. 그래서 보험은 다 드는데 고용보험은 빼고 들어도 됩니다.

이것을 왜 꼭 노인일자리로만 다 채우시려고 합니까? 젊은 분들도 같이 일을 하셔야죠.

젊은 분을 찾아서 농지를, 물론 모집을 그렇게.

정식으로 비정규직이지만 시간제가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생활임금 대상자면 젊은 청년층도 또 해야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마음 저도 아는 데요. 문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풀 뽑으면서 하는 일을 젊은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해 보시면 좀 다르니까 쿼터제로 하셔서 10명이면 적어도 3명 정도는 젊은 층에도 한번 기회를 줘 보시면 또 다른 맛이 있겠죠. 국화를 키우는 것인데.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는 분 통해서 하는 식이 아니라 어르신들 일자리는 노인회에서도 나름대로 계속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랑 같이 다 꽃길조성 가꾸기 조성도 과에서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랑동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문화체험 때문에 오는 젊은 층들도 많이 계세요. 그 동네 계신 분들 중에도 젊은 층한테도 기회를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공모할 때 연령제한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쿼터제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화축제 2천만 원 계상은 대략 어디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제가 산출내역을 받지 못 했습니다. 설명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기본적인 진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축제로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화동아리도 우리가 참여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시상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축제 부분은 2천만 원 가지고 최소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그냥 1식으로 해서 2천만 원 올리셨는데 그래도 1식이 나온 큰 틀에서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전체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 올려진 예산을 보완해서 더 추가로 증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회축제가 야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천만 원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사실 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운영을 잘 꾸려봐 주시고 성공적으로 되면 내년에는 증액할 수 있는 식으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축조심사는 거쳐야만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선진지역 견학이 2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화축제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5명에서 10명으로 일 하는 사람도 늘었지만 동네관계자나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같이 교육도 하고 다른 현장에 견학도 가는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행사실비에 포함된 것이 뭐냐고요? 경관작물재배교육 및 선진지역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할 때 도시락 값입니까?

도시락 뿐 만이 아니라 차량비 그런 것들.

어떤 차량 얘기하시는 것이죠? 선진지역 견학가실때요?

예. 그 다음에 교육은 국화라는 게 약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국화를 잘 아는 사람 교육을 몇 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을 일자리에 투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뚜렷한 목적을 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어야 하고 그래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마을에 계신 분들중에서도 젊은 층이 원예나 이런 쪽으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들한테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생짜배기로 모르는 분들 그냥 선진지 견학 가서 한목에 배워갖고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일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으면 좋은데 그 분들이 솔직히 이 임금 가지고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기획단계에 이미 투입이 되시겠지만 실제로는 정말 모르는 분이 견학 가서 한 번, 두 번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뽑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목은 선진지역 견학이지만 사실은 이런 축제가 있는 곳을 가서 벤치마킹차 우리도 한번 보고오자 식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해도 그런 것은 영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식견을 가진 상태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 것이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오히려 축제나 국화마을을 경험한 정원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축제를 어떻게 해서 보여질 것인지를 갖고 정말 고민한 상태에서 그런 데에 비용이 드는 게 맞다고 봐요. 선진지 견학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하에 대한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축제에 대한 교육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금액의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죠?

예.

그것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의 명목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음식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도 줄서는 식당 2020프로젝트해서 컨설팅 지원이 1억 천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개소를 컨설팅 해줬으면 그 20개소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지?

줄서기 식당 2020프로그램은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원래는 3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반기에 했습니다. 7월부터 지난 11월까지 했는데 이번에 12월 6일날인가 우리가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최종결과 보고서가 책자로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 독산성 음식문화의 거리가 조례에도 담겨져 있나요?

예, 오산시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문화 축제를 했을 때 할 때 독산성 업주분들이 한 분이라도 나오셨나요?

예, 나왔습니다.

그래요. 어디 식당에서 나오셨죠? 중간에 하나 있는?

회장이 대명오리가 나왔는데요. 그 외에도 한 다섯 군데가 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산성 음식문화의 거리를 육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어요. 회의 하고 참석수당 빼놓고는 특별하게 거리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

그외에도 음식문화컨텐츠 개발 이런 게 그쪽 안내도면이나 광고물, 아니면 거기에서 잘 하는데 선정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돕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식당이 잘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는 것은 업주하고 소비자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2020 프로젝트 하는데도 독산성 음식문화 거리에서 5개 업소가 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일부 같은 업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업소를 선정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1,500만 원 증가한 것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위생등급제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사실은 하는데 독산성 음식문화의 거리도 일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조례에도 담겨져 있는 지역인데 지금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는 지원과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414페이지 보시면 귀농귀촌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3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자매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동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직접 오산시민이 영동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영동으로 가서 그것 뿐 만이 아니고 영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 할 것입니다.

일단은 36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교육을 며칠 한다는 얘기인가요? 보통 보면 꽤 많은 시간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물론 귀농, 귀촌 교육을 따로 가면 거기에 교육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숙박을 할 경우 숙박임대료하고 자매시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가서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귀농ㆍ귀촌 교육을 받고 나서 영동시로 교육을 주는 거죠?

교육은 가지만 본인이 어디로 가는 것은.

원하는 데로?

예, 교육 프로그램을 그쪽 가서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산시에서 맡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귀농ㆍ귀촌이 받는 데서 사실은 주로 헌집을 구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토지를 임대해 준다든지 인구증가정책으로도 면이 있는 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그 전단계로 귀농ㆍ귀촌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 같은 것, 실습 같은 것까지만 해 주고 실제로 가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산에서 신청을 받았나요, 아니면 예정인가요?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추가질의가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413쪽에 지금 성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세마사거리 꽃단지 조성사업은 지난번 추경에 올려졌던 것 통과가 안 됐던 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자체가 1년 치로 해서 증액이 돼서 본예산에 올라온 건가요?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실버.

예, 추경이 올렸었기 때문에 물론 몇 개월 안 돼서, 그렇게 했다가 이것은 1년 치로 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이 찬ㆍ반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밑에 국도변 꽃단지처럼 밖에서 잘 안 보인다는 약점은 있습니다. 물론 세마동사무소 쪽에서 보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쪽 1번국도에서는 사실 잘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꽃단지를 조성하면서 차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옆에 UN초전비나 마을정원을 하천공원과에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 너머에요. 이것 하고 연결해서 거기 온 사람들이 꽃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충분히 와서 볼 수 있는.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 이분들도 기간제 근로자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210일을 꼬박 나오셔서 열 분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계획은 그런데요, 걱정이 그런 겁니다. 국도변 꽃단지를 우리가 조성하면서 유채하고 코스모스만 했었거든요. 나머지 해바라기도 좀 있었고.

충분히 꽃단지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노인일자리로 해서 실버인력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다 생활임금 대상으로 넣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3개월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고 철이 바뀌면서 또 다른 분이 모집될 수도 있고 조금 순환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괄로 열 분으로 못박아놓고 이렇게 산출내역이 됐잖아요. 물론 거기 안에 내부적인 변화가 있겠지만, 변동도 충분히 가능하고 한눈에 우리가 보기에 예를 들면 열 분으로 3개월 곱하기 기본급 얼마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4/4분기로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좋은데 열 분이 마치 고용이 된 것처럼 해서 생활임금까지 적용을 시키면 완전히 고용대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변하고 세마사거리 하고 서랑동이 일 하는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임금을 다르게 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랑동 같은 경우는 국화축제를 위해서 호수 주변으로 가꾸는데 다르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고정인력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면적이 한 6천 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 심었다가 금방 철 지나면 해바라기 같은 경우도 죽고 코스모스 필 것 때문에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으면 이모작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일모작만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비오는 날 작업을 못하는 날은 못나오게 합니다. 그것은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꽃을 다른 것을 심다보면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일 쉬운 게 한꺼번에 심는 코스모스나 유채 같은 경우는 제일 쉽습니다. 풀베기만 잘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고 인력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어디든지 다 똑같이 적용시키겠다는 말씀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목표를 둔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준비가 되는 거랑 그냥 단순노동으로 가야 되는 거랑 조금은 다른 측면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야말로 일용으로 할 것인지 단순 3개월, 4개월 기간으로 집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갖고 다시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요.

물론 상반기 일모작할 때 6개월 단위로 모집을 해 가지고 끝나고 6개월 단위로 모집할 수는 있습니다.

1년 안에 계획을 세우셔서 과에서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성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매도시 연계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도 표시는 해 놨다가 질의를 놓쳤던 부분인데요. 이게 없었던 것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귀농ㆍ귀촌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신다고 하신 건데 거의 체험형이 아닐까요?

그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시농업 체험장 자체가 양산도서관 옆에 했던 것은 아시죠?

예.

일단 저걸로 뺏겼습니다.

뺏겼다고 하시면 안 되죠,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게 사용이 된 것인데.

게이트볼장에 뺏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계획수립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좁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로 농지를 확보를 다른 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시농업 수요는 많고 대상지는 맨 처음에 서울대 부지 전체에다 하다가 팍팍 줄어왔거든요. LH에서는 LH부지에 도시농업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텃밭관리에 대한 것이나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프로그램 계획하신 게 전체 몇 명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같은 데 예를 들면 자매도시인 영동으로 간다고 하면 꼬마농부학교면 10회 정도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꼬마농부학교는 체험형으로 일회성이네요?

100에서 150명인데 이게 이제 1년 해서.

100에서 150명을 위해서.

1년에 반복적으로 몇 번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분들한테 이게 다, 거의 자매도시 연계프로그램이 1억 4,700이니까 거의 1억 5,000이 드는 것이거든요. 영동까지 꼭 가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홍보를 통해서 영동하고 우리 오산시가 같이 어차피 자매도시니까 영동에 가서 귀농ㆍ귀촌 학습을 하고 오신 분들이 인증이나 어떤 뭐를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은 절감 아니면 절세를 해 준다든지 인증평가처럼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어야지 이것을 1억 7,500씩 저희가 들여서 이렇게 까지 일부러 차로 모셔가고 모셔오고는, 가까운 부지에 있는 데를 오히려 설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주님들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도시농업 대상지를 구하다가 사실은 못 구해서 그 다음에.

오산시에도 지금 여기 부지들이 많은데 오산, 평택 근방에도 많은데 우리가 차량까지 지원을 해서 체험이든 뭐든 다 가야 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하물며 부산동 쪽에도 제가 보니까 그런 체험장을 오히려 동탄 분들한테 뺏겼던데요. 오산시 안에 있는 공간에서 몇 군데 공간을 활용할망정 주위 지주 분들하고 조금 설득 작업을 해서 오산시 안에서 하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적으로 개인 땅에다가 주말농장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요, 우리한테 임대를 해 달라고 하면 안하려고 그럽니다. 안하려는 이유가 토지를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땅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LH도 우리가 계약을 하고 꿈두레도서관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어요. 1,500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하기로 하고 왔는데 다음 날 계약됐다고 그래서 지금 주차장 다 지어 갑니다. 그다음에 가장공단에도 지원용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빌리려고 했는데 부지가 팔린 것은 아닌데 옆에가 팔리다보니까 우리한테 못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저는 이것을 직접 우리가 지원해서 정말로 귀농ㆍ귀촌에 대해 양성을 해서 오산시에서 활용이 될 분들이 아니라면 체험형은 가족단위로든 또 드림스타트나 노인장애인과에도 보면 어떤 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한두 번 체험형으로 농촌을 갔다 오고 이런 것은 좋아요, 더구나 저희 자매도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쪽에다 거의 1억 7,500씩 들여서 체험형으로 오고 간다는 것은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잘 생각을 해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할 것이고요.

왜냐 하면 전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현장이 가능한지부터 우리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작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12쪽 보시면 로컬푸드 사업이 있거든요.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이 여기에도 있고 세마사거리 꽃단지 조성사업이 있고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요. 이런 것은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컬푸드 육성사업에서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2,350만 원이었는데 올해……. 아, 4,250만 원이었는데 1,810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2,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추경에 이번에 축소를 했습니다. 그때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우리가 로컬푸드 하는 자체가 업무상으로는 평가대상이기도 했고요, 자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갖다가 농협 건물을 이번에 수청동 100번지에 짓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로푸드 판매장을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컬푸트를 같이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농업법인이 사실은 직매장을 할 수 있게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생산자 조직이나 교육 이런 부분만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로컬푸드 선진지 견학비 이것도 3회나 넣으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세워지신 겁니까?

이것은 판매자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 조직하는 것을 완주나 이런 데 가서 실제로 동네에 농민들 데리고 가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겠다는 게 정해 진 것은 아닌데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3회면 같은 분이 3회를 가신다는 거네요?

로컬푸드 분야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교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니 과장님, 충분히 필요해서 하신 건데 어떤 산출근거가 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과 뚜렷하게 올해 1년에 이런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예산을 세운다. 이렇게 돼야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1,500만 원 올렸다, 1,300만 원 올렸다. 이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아무리 행사실비라도 행사실비면 오히려 산출근거가 정확해야죠. 그런데 3회 30명 기준으로 15만 원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만 원하고 두 번 갔다 오고 약간 감액 됐다고 해서 위원들이 좋아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보여 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정확히 이것도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오늘 내일로 바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350만 원이 나온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버스비 얼마 자잘하게 하기는 힘 드시겠지만 큰 틀에서 어떻게 해서 어디 어디를 방문하고자 이렇게 하셨는지, 만약에 교외 지역으로 하면 1인당 15만 원가지고 과연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모자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출을 전체 의원님들께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쨌든 간에 예산이 적기 적소에 제대로 투입됐는가를 질의 응답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타당성이라든가, 증감을 여기서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독산성부터 시작해서 책자를 보면 문화제에 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축제, 본 위원으로서는 오히려 문화체육관광과를 축제과라고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독산성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가지고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관련은 저희들이 관련 팀하고 담당자 학예연구사하고 같이 많이 돌아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네스코 잠재목록, 잠재목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네스코에 들어가기 전에 전초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저희보다 더 문화유산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화재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아직 계류 중에 있는 데가 많고 지금 현재 독산성만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는 유네스코 잠재목록에 들어가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역사적인 임진왜란 당시에 산성의 역할이라든지, 권율장군의 이동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학문적인 연구를 해야 유네스코의 근처라도 갈 수 있는 것이지 현재 독산성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즉 말하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유네스코 등재는 불가능하다?

불가능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목록에 접수시키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차후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현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죠?

불가능 한 것은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그 분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독산성 하나 가지고는 유네스코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민한 부분이라 과장님 말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시설로 된 화장실을 2개소 한다고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어디인가요?

현재 독산성 주변에는 화장실이 3개입니다. 매점이 있는 주차장 맨 밑에.

서문 쪽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서문 쪽 그쪽에 하나가 있고요, 독산성 보적사 들어가기 전에 하나가 있습니다, 조그만 주차장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가면 보적사 바로 옆에 있는 게 있습니다. 3개 중에서 2개가 현재 수세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세식으로 바꾸고 변기나 이런 외형적인 것을 다 뜯어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문 쪽하고 동문 쪽에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서문 쪽에, 서문 밑에 있는 매점 있는 데는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할 것이고요. 2개가 현재 보적사 아래 위로 있는 것은 외경을 다 뜯어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밑에 정화조 설치하고 수도 설치해서 수세식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게 너무 협소해서 조금 더 변기수도 늘리고 옆에 외형도 바꾸려고 합니다.

동문에도 하는 것입니까?

동문은 일주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화장실을요.

일주문 그쪽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없죠?

예, 앞으로는 계획이 있습니다.

독산 서문 주차장 역사주제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쪽에 또 화장실을 정화조를 해 가지고 하는가 싶었는데 그것은 아니죠?

거기가 서문주차장인데요. 그쪽에 현재 화장실 하나 있는 것을 개보수할 것이고요. 수세식으로 만들 것이고요. 역사주제관 거기는 별도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 정도로 알겠고요. 384페이지 오산문화원 건립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으로 잡혀있고요. 그런데 385페이지에 박물관 설계 용역비는 2,200이 잡혀있습니다.

박물관은 설계비가 아니고요, 현상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계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현상변경은 현재 궐리사가 문화재기 때문에 그쪽 부지에 건물을 세우려면 현상변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위치는 궐리사 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현재 거기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변경이 가능한 것도 입지적인 조건이 되는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 간담회나 업무보고 시에는 궐리사 입구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본 위원도 내삼미동 공유부지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궐리사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쪽이 좋을 것인가를 여러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렸지만 그 외에 한 번 더 적당한 장소를 해 보자 해서 궐리사가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 옆에 건립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들끼리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 현상변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 위치에 현재 평수가 220평뿐이 안 됩니다, 시유지는. 그런데 시유지 외에 궐리사 땅이 있는데 그 궐리사 땅을 일부 매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면적이 일정량 나오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 자체 내에서 생각을 하셨다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하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220평을 가지고 박물관을 짓는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거고요. 거기 입구에 주자창도 문제고요.

220평 가지고는 어렵고요, 그 옆에 궐리사 땅에 가지고 있는, 저희 보다 큰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을 하는 경우를 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해 봤던 것입니다.

박물관 때문에 기위 예산이 들어 간 게 얼마정도 정도 됩니까?

박물관 예산은 거의 없었죠.

예산이 9,700만 원 들어 간 걸로.

그것은 저희들이 박물관에 관련된 유물조사위원회라든지 유물수집 관련된 용역,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은 것이고요.

어쨌든 박물관 때문에 투입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9,700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박물관 유물수집에 관련돼서 용역을 추진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원과 박물관을 본 위원은 하여튼 내삼미동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삼미동 공유지 말씀하시는.

그리고 388페이지 상단에 오산시체육회 운영이 있고요, 오산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김명철 위원이 질의 한 내용인데 이것은 어떻게 투입되는 예산입니까?

오산시체육회는 저희들 사무실 직원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용이고요. 오산스포츠클럽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저것은 안 들어갑니까? 이번에 인원이 증원되어 가지고 투입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체육회 1명이 채용됐습니다, 과장급.

체육회 1명 어떻게 되어가지고 들어갔습니까, 과장급입니까?

예.

그리고 스포츠센터에도 또 인원이 증원됐죠?

아닙니다. 증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체육회운영에도 직원이 1명이 증원이 됐고요. 스포츠클럽에도 18년 대비 직원 1명 인건비 추가 지원이.

그것은 기존에 있던,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4명의 인건비를 지원 해 줬던 것이고요.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1명이 더 추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에는 행정팀장 인건비 추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명이 증원이 된 것이죠. 작년에 4명을 했던 것을 1명을 더 증액해서 예산 요구 한 겁니다.

다 인사규정에 있는 내용입니까?

인사규정, 스포츠센터에 대한…….

스포츠센터나 체육회나.

체육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체육회도 지금 1명이 증원이 됐잖아요. 체육회도 1명이 증원이 되었고, 스포츠센터도 1명이 증원이 되었고.

원래는 있었던 직원이고요, 스포츠 센터는 원래 있었던 직원인데 그 1명분을 올해 안 줬던 거죠. 안 줬던 것이고 자체적으로 했던 것인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1명이 증원됐던 것이고요.

예,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393페이지에 스포츠 종합타운 건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아까 김명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스포츠종합타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종목별로 만든다.” 그러면 지금 오산스포츠 센터 그 다음에 시립회관을 뭐라고 했어요? 오산시 문화체육센터 이렇습니다. 그죠?

예.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기존에 시민회관처럼 체육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육관인데 체육하고 문화하고 같이 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서남부 지역에 이번에 용역비 세운 것은 스포츠 타운 형식으로 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다목적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쳐 놓는 타운이 되겠습니다. 서남부 쪽에는 체육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초평동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 전체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 적절하게 해 가지고 만약 추진과정에 변화가 있다면 본 위원이나 위원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하단에 보면 디지털 사진 전시회 900만 원 올라와 있고 382페이지 보시면 3회 오산독산성 및 전국산성 사진공모전에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시회랑 공모전이랑 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이 따로 올라온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회하고 공모전은 내용이 틀리고요. 독산성 및 전국산성 사진공전은 독산성문화제와 연결된 사업이 되겠고요. 디지털 사진전시회는 단체별로 활동사항을 연간 한 번씩 하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구별이 됩니다.

독산성은 독산성에만 관련된 공모전이고.

하나는 매년 하고 있는 단체운영입니다.

디지털 사진 전시회는 어떤 성향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 전시회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오산시지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시상금, 협회광고료, 심사비, 시상자 액자제작해서 92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오산지부에서 하는 것은 1,500만 원이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전입니다. 공모전에 상금, 심사비, 시상자 액자 도록 제작하는데 1,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디지털 사진전시회 920만 원은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오산시지부입니다. 여기서도 상금하고 협회광고료, 심사비, 내용에 대한 것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예산만 틀리고요. 지부가 틀립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389페이지 직장운동부 지원에 보면 합숙소가 있는데 롤러스포츠팀 합숙소 임차에 1억 4천만 원이 전세금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롤러스포츠팀 선수들이 현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합니다. 이 분들한테 합숙소를 해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별도 합숙소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것으로 인라인 스케이트장 갈곶동 근처 아파트를 전세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집에서 다녔습니까?

예.

오산 선수들이 다 오산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아닙니다. 오산에 있는 친구도 있고요. 외부에서 오는 친구도 있는데 지금 현재 롤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분들이 많죠.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대구에 하나 있고요. 오산에 셋입니다.

대구에 한 명 있고 오산시는 나머지, 총 몇 명인데요?

총 4명이고 감독까지 5명입니다.

총 4명이고 감독까지 5명요?

예.

그러면 선수들이 다 남성이에요?

예.

5명이고 연령대는요?

93년생이 하나있고요. 99년생, 97년생, 88년생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씩 나네요?

예, 납니다. 이분들이 아무래도 합숙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합숙을 하면서 자기들도 페이스도 공유하고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합숙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합숙소를 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나이 차이가 나고 남자선수들이니까 하나만 했겠지만 합숙소라는 게 같이 오래 동안 운동을 해 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아직 젊은 친구들이니까 그런 일이 우려가 될 수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래도 감독이 위치가 있으니까 조정 하고.

감독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7년생입니다.

감독님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조정을 하고 관리를 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된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신경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377쪽 보시면 전통문화유산 보존에 있어서 문화재 특별관리인데요. 시설비에서 문화재 야겅 경관조명설치 궐리사 신규로 2,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래는 시설비로 해서 16억 들을 건데 2,200만 원만으로 해서 남겨놓으셨어요. 기존 예산으로 보면 16억인데 그러면 이게 다른 게 포기가 되고 경관조명만 설치하겠다는 것인가요?

시설비는 이것 하나 있습니다. 궐리사에 야경 조명설치인데요. 현재 2,200만 원으로 계상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궐리사에 기존에 일곱 군데가 되어 있는데 행단에만 없습니다. 행단에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비가 16억이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이게 2018년도 예산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사업이 안 된 거잖아요. 377쪽 하단에 시설비 보시면.

3회추경 때 저희들이 토지매입으로 했던 삭감시킨 16억이 있습니다. 16억의 예산이 그 예산안입니다.

16억 삭감을 상태가 이거고요. 신규로 조명은 새로 넣으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간경관조명이 궐리사 주변에 조금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꼭 하지는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의무적은 않은데요.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야간에 보면 보기 좋은데 그중에 건축미가 좋다고 하는 행단에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행단에 되면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하다 보면 10개소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의 가상을 사진형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야경 찍어 보겠습니다.

없어도 지금까지 그냥 갔었던 것이면 억지로 안 들여도 되는 것이라면 직접 현장에서 보고 결정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해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궐리사 박물관쪽인 것 같은데요. 비교를 해 보고자 385쪽 보시면 좀 전에 박물관 건립 현상변경 신규예산 2,200만 원이 있어요. 좀 전에 이상복 위원님께서 박물관 건립에 대해 부지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봐도 궐리사 안쪽에 아무리 부지를 매입하고 옆에 있는 것을 같이 해서 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크기 상으로 박물관을 설정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갖고 있는 시유지 220평 가지고 박물관은 힘들고요. 그 근처에 궐리사가 소요하고 있는 땅이 220평이 돼서 다 합치면 500평이 조금 안 되거든요. 문제는 바닥면적하고 총 연면적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층고 제한이 있어서 3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타당하지 않은 상황이면 급하게 갈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내년이라도 다시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궐리사 부근으로 박물관을 그쪽에 해야겠다고 합의점이 찾아진다면 그쪽이 정말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상태에서 설계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신규로 이 예산을 잡아 놓고 뭘 해 봐야 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문화재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여부를 아는 용역이 되겠고요.

아니, 아까 그 말씀을 하셔서 이해는 했는데 그렇게 치면 가능여부 되는 곳 마다 가셔서 계속 2,200만 원씩 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라고 결정을 짓지 마시고 이 부분은 아예 예산 자체가 올려지긴 했지만 정말로 필요하다면 추경도 있는 것이니까 지금 1월 달에 당장 현상변경 한 것에 대해서 심의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기억은 하니까 완전히 이것은 축조심사에서 검토해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번 추경때 차라리 할 수 있게 보고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1안, 2안, 3안 해서 설득력 있는 용역비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지 부지가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확실하면 그런 표시까지 해서 1안에서는 이게 좋고 나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것은 아무리 해도 어려우면 어렵다는 것을 해서 어떻게 보면 미련을 두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오산에 좋은 부지가 몇 군데 있으니까 아까 제안이 나온 내삼미동 서울대 부지 안전체험관 있는 그 뒤쪽으로도 얘기를 꺼내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의 시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전문가 의견도 수렴된 것을 갖고 여론으로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잠시 미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85쪽에 국제 통기타 페스티벌 개최 2억 5천이 되어 있는데요. 통기타 페스티벌이 통기타 가수들을 전 세계적으로 다 모아서 하실 것입니까?

현재 2억 5천만 원에 대해 편성한 내용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무대설치비, 행사운영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아시겠지만 재즈페스티벌, 록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외국의 유명한 뮤지션들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는 체류비부터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통기타 대회도 마찬가지로 국제성격을 갖고 한다면 그쪽부분의 예산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대설치 하고 행사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록가수가 온다든지 가수 섭외에 대한 부분은 추가비용이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잘못하면 7억 가까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비행기 운임료까지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현재 총 예산은 10억을 잡고 있는 데요?

10억요?

예.

그러면 10억이라고 해서 여기 다가 사유를 적어 주셔야 되는데.

국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현재 기본적인 것 2억 5천만.

만약에 국비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리실때는 민간행사사업보조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국비지원 가능성이 있으면 괄호치고 표시가 되면 좋겠는데요.

1월 달이 되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국제 페스티벌 개최를 전문으로 외국어라든지 해서 섭외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업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면 용역대행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또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런 비용을 최대한 잘해야지, 엉뚱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식은 절대 안 됩니다.

위원님, 다만 그런 사업들은 추후에 마련될 것이고요.

그런 것을 맡기실 때는 신생 된 기업에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시적으로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업도 있으니까 그런 곳에 하시지 마시고 오산에도 정말로 오랫동안 이런 것을 해 온 분들이 있는지, 언어까지 다 해서 그 기업이 완전하게 해 낼수 있는지 보면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한테 도움돼서 하도급으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고민을 해 주셔서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데서 신생기업 말고도 이미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굉장히 알차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예 기업형태로, 그런 것을 잘 찾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표시된 것은 사실 많은데 한번쯤은 돌면서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우선 앞에 표시된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382쪽에 보시면 물향기 시민합창단 단복 구입 신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물향기 시민합창단이 1년도 활동한 것에 대한 결과보고 하는 날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을 시민분들이 꽉 채우셨는데 아마 제가 볼 때 물향기 시민합창단이 연말을 맞으면서 준비하시는 이 행사에 제일 많이 오시지 않나 싶어요. 어르신들이 실버합창단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기는 하지만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잘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총에서 미술, 봄누리 축제, 예총오산지회 사업지원에 대한 것, 이게 지금 항목에서 산출근거별로, 기초별로 다 나눠져 있기는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예총 오산지회가 사업지원 8개 지부에서 8,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382쪽에 보시면 농악보존회부터 해서 각 협회별로 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서예인 전시회, 판소리 정기연주회 이렇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한국예총 오산지회 사업지원 8개 지부 8,500만 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382쪽 같은 데인데요.

예, 봤습니다.

수석 전시회 지원 밑에 보시면 그러면 이게 지금 8개 지부가 이번에 하반기에 10월 달부터 12달 사이에 있었던 8개 지부 예술인 총 축제 겸 해 가지고 각 협회별로 전시회 했었던 것 이야기하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에 8개 지부가 있는데요. 8개 지부에서 운영하는 행사가 연간 따져보면 봄누리 예술제가 있고요, 가을예술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각 지부별로 예술 공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봄과 가을 해 가지고 나눠져서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구분한다고 해서 필코러스 정기연주회에서 420만 원, 시낭송 300만 원, 농악보존회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따로 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오산예총 오산지회 사업행사로는 행사대로 다 따로 따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냐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지역예술단체에 지원이 따로 별도로 있고 오산 여성합창단이라든지 필코러스라든지, 서예인 연합회가 별도로 지원되고요. 다만 한국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오산지회 8개 지부에 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봄누리 축제라든지 가을예술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팝스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지 예를 들면 문인문학지 발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오산예총 사업지부에서 하는 8개 지부 행사에 다 문예발표회라든지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돼서 제가 몇 군데 행사장에 갔었을 때 과장님도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 별개, 문인문학지 발간 다 따로 따로 하고 팝스오케스트라 공연 따로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별도로 하는데 다만 협찬을 해 주면서 공연을 같이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단체별로 어느 행사에는 어느 단체가 참여하지만 협조로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산 올라온 상태에서 바로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는데요, 한국예총 오산지회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비를 저희가 전적으로 대주지 않습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해 가지고 아예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을 받으면 이 단체에서도 지역예술인으로서 예술단체들과 해서 어떻게 보면 비영리지만 일정부분 활동에 대한 수익형태로 그런 것도 조금 씩은 할 수 있다고 봐요, 100% 의존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모든 사업에 다 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체마다 자부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예산을 세웠지만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형태로 자부담을.

예, 자부담이 없이는.

일정부분 10% 라도 넣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넣더라도 예를 들면 1,5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넣어가지고 10% 라도 넣고 이렇게 해서 받은 식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총에 들어와 있는 예술단체들도 있고 안 들어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안 들어와 있는 곳은 따로 필코러스 정기연주라든지 시낭송 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다 받아요. 일종의 협찬금이죠. 그런데 그 외에 활동하는 데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사단법인 형태로든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자체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안 찾아온다고 해 가지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예술단체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은 간담회 식으로 여론을 물을 기회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의존했던 2년, 3년, 5년 계속 했던 데만 지원하는 식이 아니라 지원방식도 좀 바뀌고 자생적으로 이제는 잘 커야 될 곳은 커야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못할 단체 있을까요, 과연?

그렇습니다.

시가 지원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마디로 더 기회도 많아지는 건데 자생적으로도 그런 것을 해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은 갖춰져야 된다고 봐요.

예술인분들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보통 시의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의 자부담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지역예술인의 자부심을 갖고 조금 더 활동영역을 넓히는 것, 자기들 자부담을 더 넓혀서 이런 활동을 하게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총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아무 기회가 없는 것처럼 비쳐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지역의 예술인들이나 작가들이나 숨어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형태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축제 때도 어떤 체험을 통해서 만약에 체험기회라든지 하면 독산성 때도 어느 한 협회에 던져주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번 독산성 문화제 때는 이러이러한 체험이 있는데 체험부스에 운영을 하고자 하는 데는 제안서를 내봐라 해서 맞춤형지원으로 어디는 이정도면 1,000만 원, 어디는 이 정도면 800만 원 이런 식 맞춤형으로 해야 제대로 된 체험도 맡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오산시 산하단체에 있는 협회고 아니면 예총에 들어가 있는 단체라서 한몫 떼어 주듯이 그냥 일괄로 맡기기에는 너무 제가볼 때는 낡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여러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제안서를 하셔서 공연도 마찬가지고 축제 때는 어떤 어떤 공연을 세우고 싶은지 1년 전에 이미 제안서도 받으셨다가 심의도 좀 신중하게 해서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보시면 시립미술관 친환경 LED 조명교체공사 이것은 미술관에 복도를 얘기하신다고 했나요?

예. 복도뿐이 아니라 전체죠, 전체인데. 지금 현재 미술관이 사업을 했는데며.

미술관이 하신 데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 한 것인데.

작업은 전시실 안에 한 것이고요, 나머지 전등을 전부 LED로 조명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공공기관이 전체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2020년까지는 100%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비교견적을 해서 이 예산이 나온 건지 산출근거를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2018년도 올해 미술관 전년도, 올해였던가요? 미술관 시설공사 그게 올해 마무리 됐었던 건가요? 도비로 8억인가 9억 나온 것 있었거든요.

8억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억.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획은 문화재단 미술관 전시팀에서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집행 자체랑 모든 구성은 이쪽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즈의 마법사 정원’이라든지 이런 개관식이든 뭐든 하나 이야기 거리도 없었고 왜 그것을 해 놨는지 이유도 몰라요. ‘오즈의 마법사’ 뭔지 제가 말씀드린 것 아시나요? 과장님 오신지 세 달이 안 되셔서 두 달 반 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미술관 앞에 있는 오즈의 마법사 거기에 보시면 정원에 인형 같이 놓여 진 것들이 있어요.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야기가 꾸며진 것인데 왜 그것을 거기에다 해 놨는지조차 이유가 없고 얼마나 거기에 쓰였으며 그리고 미술관에 바닥교체를 한다고 시작된 공사가 바닥은 한 군데 밖에 교체가 안됐어요.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한 층밖에 안 됐더라고요, 전 층이 다 한 것도 아니고. 조명은 한다고 한 게 시설비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 할 게 항목이 잘못돼가지고 지원비에서 안 되니까 자체 추경으로 해서 교체했고 옥상을 오히려 정원을 꾸미게 됐고요. 그 부분을 총체적인, 지금 8억이라 하셨는가요?

예, 8억입니다.

8억에다 조명 자체 추경한 것까지 하면 거의 9억 5천 되던가요? 실내조명 교체하는데 자산취득으로 자체 추경된 게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억 5천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자체 실내조명에 대한 교체는 자산취득이라 오산문화재단에서 아마 내용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8억에 대한 집행됐던 부분 전체 지출내역 증빙서류까지 해서 어떻게 된지 결과보고랑 지출증빙서류랑 전체 다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전에요, 386쪽에 보시면 국내 관광 및 축제 벤치마킹해서 100만 원씩 10회 올려 진 게 있습니다. 386쪽입니다. 이것은 지금 10회인데 몇 분 정도 축제 벤치마킹을 국내에 다니실 생각이십니까? 실비로 해서 여비에 해당되는 건데요. 386쪽에 보시면 축제 벤치마킹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한 달에 100만 원씩 10회 정도를 하신건지 몇 명 기준에 이런 게 없어요. 물론 한 목으로 올리시기는 했는데.

위원님, 담당 계장한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보충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팀장 신동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관광 및 축제 벤치마킹은 축제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드라마 세트장도 들어왔고 시티투어나 이런 코스를 다양화하고요, 축제 그리고 문화팀에서 박물관 건립, 그리고 문화원 건립 그리고 예술팀에 축제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600만 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거기가 아니고요.

1,000만 원이요.

그렇죠. 전체 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팀만 계상을 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팀에 독산성 세계문화유산 등록 관련해서 벤치마킹 갈 게 많고요. 그리고 박물관 건립, 문화원 건립 그리고 저희 예술팀에 축제 관련, 저희 관광팀에 관광투어 코스나 아니면 관광자원 개발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축제 벤치마킹 다녀오시거나 관광에 관해서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느껴져요, 사업에 비하면. 그런데 저희가 벤치마킹 간다고 해서 얼마나 벤치마킹 다녀오신 보람을 찾았는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산시가 자체적으로 조금 더 창작력 있는, 창의력 있는 축제 기획 단계가 원래 왔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오산시로 벤치마킹을 오게끔 됐어야 될, 저는 벌써 그런 시기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다른 도시에 가서 한 것을 한 꼭지로 흉내내기로 이미테이션 하자고 가볼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위원님, 제가 과장으로 와서요, 6, 7번을 다녀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박물관 관련해서 경기도나 전라도, 충청도 쪽으로 해서 우리 시 예산 규모와 비슷한 박물관들을 다 보고 왔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결과보고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유네스코 관련해서 지금 잠재목록이라든지 아니면 잠재목록 이상으로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시군들을 방문해서 현재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벤치마킹을 안 간 것하고 앉아서 본 것하고는 전혀 틀리더라고요.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워왔고 박물관도 우수한 사례도 많고 유네스코도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 한 것은 저도 알아요.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은 아는데, 박물관으로 말씀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지만 축제라고 하면 이제는 축제가 오산시가 축제를 한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오산시로 벤치마킹을 왔으면 하는 입장인데 여전히 벤치마킹한다고 국내에서 다녀야 된다는 사실이 한탄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결산 심의하는 때 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 저희 시에 독산성 문화제 벤치마킹 온 팀도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인천에서도 사진가협회에서 오셨더라고요.

예, 여기 벤치마킹했습니다.

저도 의전을 잘 해드렸습니다. 잘 알겠고요, 같은 쪽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해서 신규로 아마 편성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은 있는데 여기에서 4,000만 원이 증가된 게 오산이야기꾼 관광안내자 운영 지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해설사하고? 4,000만 원에 해당되는 게.

지금 해설사는 현재 16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경기도가 주관해서 하는 문화관광해설사고요, 물론 오산시 소속이지만.

이것은 그런데 지금 오산이야기꾼은 오산 시비입니다.

오산이야기꾼은 오산문화원에서 양성하는 해설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하는 일들은 유사한데 다만 배치하는 곳은 틀립니다, 틀리고. 지금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겨의 비슷하고요.

아니, 오산이야기꾼 문화원에서 관광안내자 그러면 사업이름이 뭡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게, 정확하게.

오산이야기꾼 관광안내자.

신규인데요, 신규 사업인데 올해 했습니까?

올해 이야기꾼 내년에 투입하려면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강좌를 운영해서 10번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양성.

아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번 할 게요, 다시.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바로 본예산에 올리실 겁니까? 사전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신 건데요. 아무리 문화원이든 아무리 예총이든 아무리 재단이라고 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타당한가 아닌가, 진짜 필요한가 아닌가, 해설사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설사가 해도 될 것을 굳이 우리가 4,000만 원을 들여야 되는 건가요?

해설사가 16명 있지만 16명이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사업을 어디에서 한다고 그냥 올려도 되냐는 말씀을 여쭈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위원 간에 합의나 조정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지만 사업에 대한 게 생뚱맞게 아무것도 뭔지도 모른 채로 저희가 보고서 안 해주면 그냥 위원들은 표밭이 시민이니까 그냥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전에 이것에 대한 이야기꾼과 해설사랑 무슨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겠냐고요, 의원들이. 더구나 문화해설사가 없다면 모를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화해설사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해서 시험을 쳐서 임명을 해서 저희 오산시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면 이분들이 더 역량이 클 수 있게 문화해설사 인력을 늘려달라든지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자꾸 인력양성이랍시고 이리저리 다른 데서도 인력양성을 하는 게 있는데 해설사야말로 우리 오산지역에 대한 문화해설사잖아요. 문화해설사가 이야기꾼으로 변신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왜 꼭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양성이 되어야 합니까?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탐방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지 인프라가 늘어나고 확대 되면서 오색시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티투어 확대, 또 드라마 세트장 이런 쪽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다 투입하기가 힘듭니다. 약간 구분해서 이쪽에 탐방학교라든지 각 역사 이쪽에 있는 현장에 가서 하는 것들은 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문화원에서 이분들 하는 것은 드라마 세트장에도 인력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드라마 세트장에는 안내원도 두신다면서요, 담당자를.

거기서 이야기를 해 주고 하는 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물론 일자리 창출은 좋은데 어정쩡한 실력으로 배치하는 식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학생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미래 취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감사 때도 제가 그것은 벌써 권고사항으로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정보고 학생들이 만약에 졸업을 했을 때 오산대학교 관광학과를 간다든지 항공 스튜어디스과를 간다고 하면 내가 졸업을 했을 때 우리 오산시에서 어떤 일을 그래도 할 수 있겠다. 내가 만약 스튜어디스가 안 되면 그래도 우리 오산시에 이런 관광자원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미래비전을 준 상태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중간 단계에 그 학생들을 투입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그냥 새로운 사람을 무조건 영입해서 마치 10번 교육받으면 될 양 그것은 너무 예산 낭비 아니냐고요.

위원님, 제가 문화원을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처음에.

저도 문화원장님 잘 알고 어떤 사업을 해서 문화원이야말로 우리 오산시 정월 대보름 행사를 굉장히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의도는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각 과별로 조금씩 협업이 되어야 하고 같은 관에도 해설사가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얘기 됐던 부분이나 자료가 있으면 각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꾼하고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구분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90쪽을 보시면 속도를 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쪽에 독산성배 아마추어 스크린골프대회 신규 600만 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 없었나봐요?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스크린골프를 신규로 넣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390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스크린골프를 하고 있는 동호회나 어디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호인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관내 스크린골프시설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내 스크린골프시설에서 하는 것을 예를 들면 동호인들끼리 내는 회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600만 원을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자부담 300만 원이 있고요. 나머지.

자부담이 있다고 그것을 꼭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자부담이 진짜 있으면 여기다 자부담 얼마가 포함이 돼서 우리시가 600에 자부담 300해서 900이라고 당구장 표시를 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된다는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부담이 300이든 500이 든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설사 300을 지원해서 적게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타당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매년 협회장기라든지 시장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마추어골프대회입니까? 스크린 골프대회입니까?

골프대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스크린.

그러니까 이것은 스크린골프대회잖아요.

그전에 아마추어 골프 동호인들이 모여가지고 사전대회를 스크린 대회를 해서 친목도모도 가능하고요.

사전 어떤 거요?

사전에 먼저 골프대회를 하기 전에 스크린 골프대회를 개최 하면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아니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대회는 실내에서 스크린을 보고 골프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왜 꼭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 마치고들 나가서 얼마든지 각자들 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스크린골프 대회입니다.

골프대회인데 실내에서 하는 스크린골프잖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20명이든 10명이 모여서 하면 우리가 각자 낸 회비에서 얼마 할테니까 시가 힘 좀 실어달라고 하면 하실 것이냐고요. 그런 것은 깊게 고민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왜 야외에서 골프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야외에서 자연경관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다른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됩니까?

요약해서 하십시오.

조금만 더 계속하겠습니다. 축제에서 연인축제가 있는데 제가 페이지를 이것은 문화재단인 것 같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과에 해당되는 것만 체크한 것을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생활체육시설에 보시면 물향기 문화체육센터 전기위약금이 있어요. 지금 3,400만 원 정도가 전기위약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산초등학교하고 물향기 복합문화체육센터, 오산초등학교 안에 붙어 있는 체육관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사용했던 전기료에 대해서 위약금이 붙은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그런데 제가 기사에서 봤을 때 7천만 원돈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8천만 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3,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부는 교육청에서 납부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위약금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청에서 납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반 하기로 한 것인가요?

시설을 이용하면서 학교하고 같이 플러스 됐던 사항이죠. 이것을 사실은 교육시설로 썼던 것입니다. 교육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인데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나눈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물향기 문화체육센터도 저도 자주 가서 제가 공연도 직접 담당해서 해 본 적도 있어서 학교 학생들 뿐 만아니라 시민들은 교양프로그램도 그렇고 많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연장도 아담하지만 좋고 시설이 예쁘장해요. 다목적실도 몇 개 있고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전기료가 절감이 됐던 것은 학교 안에 있었던 것이라서 절감이었는데 시민이 사용하다보니까 이게 학교 것 만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아마 위약금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시민에게 개방되었던 문화체육센터인데 이런 부분은 처음에 교육청, 시, 학교에서 할 때 학교에 불편이 없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굉장히 미안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당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YMCA하고 위탁관리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발생된 것입니다.

어디하고요?

YMCA, 지금 현재 발생된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사실 교육청에서 그것을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어떤 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분리를 했어야죠. 교육시설하고 분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쪽에 수익금을 받아…….

과장님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도서관도 시민형개방도서관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학교 안에서도 일부는 개방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한전에서는 이게 교육용이 아니라고 판정을 지은 것이고요.

아니 그것은 한전용이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지금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셔도 저희들이 뭐라고 하면 거꾸로 얘기를 하셔야 할 판에, 그럼 원동초등학교 수영장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구분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시민들이 같이 쓰자고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을 교육청하고 시하고 학교가 다 협업을 해서 같이 만들어진 체육관이에요. 문화체육시설이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가수초등학교 근방이나 오산초, 저쪽 근방에 있는 분들은 이리로 가서 교양프로그램이나 문화강좌를 다 듣고 해요. 그게 구분이 됐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그게 어떤 구분이냐면 센터 안에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갑자기 어린이집 얘기를 하시나요?

어린이집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그래서 지금 전기위약금이 아니라 체육관이며 뭐며 여기 있는 문화시설이 학교 안에 있는 전기로 같이 된 바람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 상태를 소유주가 오산초로 되어 있으면 어느 부분은 구분해서 제대로 하는 것을 꼼꼼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으면 이런 민폐를 안 끼쳤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이 잘 쓰고 있는 공간을 마치 구분이 꼭 됐어야 한다는 식으로, 그건 큰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이해 하셨습니까?

예.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라 예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방향이 이상하게 됐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미 반부담이 됐고요?

예.

그럼 우리 오산시가 일단 위약금을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오산시에서 조례를 통해서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 국회에서 법이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교육용과 비교육용은 한전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전기위약금을 우리 시에서 내야 되니까 얘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오산초등학교에 민폐를 안 끼쳐야 되는데 끼쳐진 거잖아요. 기사 12월 4일자로 나온 것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어쨌든 학교에서는 학교에 대한 부분으로 신경 써야 될 게 민폐가 생긴 거라고요. 그것을 이게 시민이 안 썼어야 될 것을 써서 구분을 안 지은 것이 잘못 된 것인 양 그렇게 얘기 하시면 곤란하고요. 이미 해서 몇 년을 썼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전기위약금에 대한 것은 시의회에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끼리도 충분히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할 것이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 다음에도 이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될 수 있게 되는 지를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낸다고 올리셨잖아요. 12월 4일자 기사에 나왔던데. 이 정도로 하고 혹시라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 통해서 하시다가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것을 못 찾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추가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8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일 상단 목 부분에 직장운동부지원해서 있거든요. 합숙소 임차해서 전세금이 있는데 어떤 용도죠?

롤러스포츠 팀에 선수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대구사람이고 세 사람이 오산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집에서 출퇴근 하면서 운동을 했던 사항인데요. 스포츠는 합숙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합숙을 하면서 그들만의 트레이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합숙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위 항목에 보면 합숙소 운영 경비가 있는데 여기는 수영선수들 합숙소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합숙소에 관한 관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비품 관련입니다.

거기 보니까 사무관리비해서 합숙소 운영경비에 40만 원 곱하기 2개소 그 밑에 롤러스포츠팀은 합숙소 임차해서 1억 4천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아니에요?

합숙소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현재 수영 합숙소는 있나요?

수영 없습니다.

그러면 수영합숙소하고 롤러스포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에 합숙소가 4억이 잡혀있는데 거기는 2개소라고 적혀있는데 수영선수들 남성팀, 여성팀 2개소인가요?

이 합숙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영하고 롤러하고 같이 해서 2개소로.

이것은 본래 있는 항목 아니에요? 밑에가 신규고?

밑에는 전세금 하고 전세금 설정이고 그 위에 있는 합숙소 운영경비는 이것까지 포함한 2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것도 사무관리비에 합숙소 운영경비해서 관리비, 비품구입 다 품목이 있거든요. 똑같은 항목이 또 그대로 적혀 있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이 초중고에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중고에 다 있는데 혹시 오산에 대학교가 2개가 있는데 대학교에 팀을 만드는 것은 고민해 보셨는지?

아직까지 대학교는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대학교에서 그런 요청이 없고 시에서도 그런 요청을 안 해봤다는 얘기죠?

예, 대학교에서 들어온 것은 한신대학교에서 야구부를 창설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오산대학교는 재정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운동부 얘기는 들은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겠고 롤러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초중고가 다 있단 말이죠. 대학교까지 만약 생긴다면 초중고, 대학교까지 전 연령층에서 있고 또 매니아 층도 많고 민간인이 구성된 팀들도 다 있거든요. 그렇다면 타 지역에 비해서 롤러스포츠 부분에 대해서는 오산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롤러스포츠 팀 합숙소를 임차한다고 써져 있는데 현재 선수 1명이 대구에서 올라와가지고 훈련을 같이 한다는데 오산에 인라인은 메카라고 보거든요. 안양이나 타 지역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산이 우위를 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합숙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선수육성에 더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오산에서 배출되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 10여년 동안 배출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 선수들을 오산에 실업팀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합숙소도 사실 저희 시에서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고 감독하고 선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성을 느끼는 것 보다는 시에서 시에 있는 선수를 선발하면 합숙소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시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주소지를 두고 있고 부모님이 산다거나 나머지 세 선수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오산에 다 거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한명 선수를 위해 그 정도 투자하는 것 보다 그 비용을 오산 선수들한테 투자를 하면 그만큼 경기력 향상도 생기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일단 위원님 선수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경기력 향상이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연봉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 외에 합숙소 같은 것은 별도지만 그분들에 대한 것은 경기장에 대한 것 국제규격화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쉼터 같은 것은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지만 합숙소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외부선수들을 영업하겠다는 목적이 아닐까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재 오산에 경기장이 하나 있죠?

예.

그것도 오산초등학교 체육진흥회 할 때 계속 면담하고 하면서 경기장이 생겼었는데 그 경기장에서 국내경기도 못해요. 지금 초평동 2지구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경기장이 아닌 애들 놀이터식으로 생긴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다 국제규격의 경기장 하나 정도는 오산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정도 선수에 이 정도 실업팀에 이 정도 가지고 있다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거든요.

그 사항은 LH하고 조율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LH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LH에서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잘 좀 짚어서 경기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하면 전국 경기나 국제경기 한 번씩 하면 그래도 많은 인원이 일주일 정도는 묶고 갈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산의 경제도 살고 아무래도 활성화될 수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다른 경기장 같은 경우는 부지가 많이 필요하지만 인라인 경기장은 부지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경기를 치룰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390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별 체육대회 지원해서 7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3개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동만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은 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요.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다른 동에도 하라고 할 입장은 아니고요, 동에 자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들은 세마동 같은 경우는 역사가 있는 것이 고요. 신장동하고 초평동은 그 행사가 생긴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세마동은 오랜 된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세마동만 해서 지원이 나갔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신장동 나가고 중앙동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각 동마다 요즘은 문화콘텐츠 개발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지역 자체 내에서도 이런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맞지 않나. 지금 전통 있고 역사 있다고 그래서 거기는 되고 다른 동들은 ‘너네들은 아무 것도 안했으니까 못주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서 같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나머지 3개동에도 문서를 보내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들라고 해야죠, 한번. 지역 특색에 맞게.

자기 동의 특성에 맞게끔 본인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못하겠지만 거기 8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8개 단체하고 동장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외곽 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보이지 않게 많이 목 말라있어요. 행사를 한번 씩 하면 많은 인원들이 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갈망하고 갈구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 전체가 아닌 동에서 조그맣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해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어마어마한데 여기는 솔직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른 데서 많이 투자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하고. 또 393쪽에 보시면 가장동 체육공원 주차장 조성해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수변 공원 내에 주차장을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서동저수지에 토사가 많이 흘러 내려와요. 공사하면서 그쪽에 위에서 빗물이라든가 많이 토사가 내려오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게 되면 거기에 흙이 한번 걸러서 내려오면 토사가 덜 저수지로 유입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접근 못했는데요, 바로 현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저수지에 쌓이다보면 일 아닌 일을 만들어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나가서 현장 확인 하겠습니다.

오염물질도 많이 저수지로 유입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재단 것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조금 전에 놓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찾았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4쪽 보시면 오산시 시사편찬 있습니다. 예산이 1억 9,1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5억 5,000으로 해서 거의 3억 6,000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올해 사업은 1억 3,600만 원 추경을 통해서 6,400만 원 삭감을 하면서 1억 9,000이 됐고요. 현재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원고료라든지 인쇄 발송료라든지 집필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4억 1,3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 되는데요. 보통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시사편찬 운영이 2019년도면 마지막으로 끝나버립니까?

운영위원회요?

아니, 어떤 것을 올해로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사업이요?

예.

사업이 올해 마지막 집필 끝나면 바로 편찬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마지막으로 끝내면 아예 없어지는, 해제되는 겁니까?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예, 이제 끝나는 것이죠.

완전히 끝나는 것 확실합니까?

예, 앞으로 10년 후에 다시 재발족 돼서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되게 됩니다.

왜냐 하면 더구나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 없었던 게 오산 역사 구술채록 용역비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해 가지고 시사편찬해서 다시 또 5억 5,000을 했으니까 3억 5,800이 늘은 거고.

시사편찬에 있는 예산 아까 말씀드렸던 5억 5,000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5,000만 원?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된 동기는요, 동탄에 역사가 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동탄의 역사를. 그런데 동탄의 역사를 벌써 화성시에서 했더라고요.

그것은 간단히 지난번에도 질의는 왜 구술채록을 꼭 하냐. 영상을 담아서 남겨야 진짜 사람이 한 건지, 아닌지 알지 구술채록으로 했다는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해서 전에도 질의를 드렸어요. 왜 제가 이것을 하냐면 오산시 시사편찬을 몇 년간의 사업으로 끝나 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상태로는 10년 후에 다시 또 시사편찬이라는 게 해서 그때 또 만들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왜 그래야 될까요?

10년 주기입니다.

원래 그런가요?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되면 문화 역사가 많이 바뀌어 지고 도시도.

그렇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 부분은 믿겠지만 예산이 올해 이렇게 많이 증액이 꼭 됐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를 여기 몇 줄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 382페이지에 향토문화연구소 운영 하고 관계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382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오산문화원 및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이 있어요. 향토문화연구소에 계셨던 분이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연구했었던 어느 부분이 시사편찬위원회 시사편찬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과제가 거기에도 같이 협업으로 좀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마치 별개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협업은 가능하고요, 되는 것이고 현재 직은 향토문화연구소에 연구위원으로서도 겸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향토문화연구소로 계시는데 시사편찬 일을 또 하시면서 인건비를 이중으로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중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이 집필하는 원고료 같은 거라든지 간단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지 인건비는 전혀 빠지는 게 없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상당히 인건비가 1인이 더 추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원의 인건비는 국장하고 실장하고 주임 세 분만.

아니, 오산시 시사편찬 말씀드리는.

오산시 시사편찬요?

예, 거기에도 인건비가 제가 잘못보지 않은 한 인건비가 늘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현재는 상임위원하고 사무국장하고 보조가 3명만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원에, 회의참석 수당 및 5급 상당 현지출장 여비가 있고요, 시사편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무리 사업이라도 기가 찬 게 인건비가 1억 3,51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올해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예.

지금 5억 5,000에 인건비가 1억 3,500, 회의비가 920만 원, 여비가 480, 일반운영비가 1,560, 업무추진비가 120, 그다음에 인쇄 및 발송료가 1억 7,400만 원, 원고료가 2억 1,000만 원이에요.

예.

이게 얼마만큼의 분량이 몇 권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혀 지금 뭐가 감이 안 잡혀요. 어떤 식의 책자로 아니면 어떤 식의 자료집으로 구술채록에 대한 부분은 용역 5,000이 따로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하고 라도 이게 상상이 안가요. 가상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자료조차도 저희에게 제시하신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하나 짚어보자면 인건비가 위원은 회의참석 수당 및 5급 상당 현지출장 여비인데 상임위원이 일반직 공무원 5급에 10호봉에 해당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향토문화연구소에 계셨던 위원님이 여기서 활동하시는 것은 원고료에만 들어간다고요? 그럼 지금 상임위원님하고 사무국장, 보조원 다 거기에 해당은 안 되신다는 얘기죠?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죄송한데.

그렇죠, 급여는 이중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중으로 나갈 수는 없고요.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소속이 달라지는 거니까 혹시라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는 없고요, 별도의 원고료를.

저희한테 문서 뒤에 동그라미 처리 하시고 자료제출을, 그러면 오산시 시사편찬 위원, 상임위원, 사무국장, 보조원해서 앞에 성만 넣으시면 땡땡 처리해서 명단주시고요.

예.

프로필 간단하게 주시고요.

프로필요?

프로필이란 게 왜 여기 상임위원이고 왜 사무국장으로, 일시적인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호봉계산이 나왔으며 이런 게 사실 궁금하네요, 갑자기.

호봉계산은 저희 오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것까지 같이, 이왕이면 자료를 어차피 같이 묶어서 갖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은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질의를 연결해서 향토문화연구소 운영하는 것하고 여기랑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연계가 됐는지 이 비용이 인건비가 이렇게 나오고 원고료가 이렇게 몇 억이 나오고 할 정도면 이것은 완전히 한 권의 책으로 크게 해서 나오는 건데 상상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책을 한번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나왔나요?

예전에 지금 2차 편찬까지는 나온 것이고요.

나왔었죠? 그런 형태로 또 나온다는 건가요?

형태가 틀리죠. 지금은 그 당시하고는 틀리고요.

그러면 원고료하고 인쇄 및 발송료 하여튼 오산시 시사편찬에 5억 5,000 예산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 그리고 원고료와 인쇄 이 부분조차도 기본자료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위원님, 질의 할 게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다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필요한 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오산시 체육회 운영의 건 해 가지고 6,747만 4천 원이 올라왔죠? 증액이 되었죠? 388페이지.

예,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산시 체육회 운영비에 보면 6,474만 4천 원 증액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 직원 기본급 인상분 1.8%, 직원 1명 증원, 사무실 임차료 상승분 반영에 따른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과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공석이므로 문화재단 2019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영지원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께서는 2019년도 사업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산문화재단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박문정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산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2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0억 1,111만 8천 원에서 7억 3,824만 원이 증가한 67억 4,935만 8천 원입니다. 3쪽 수입표 총괄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9년도 수입예산은 67억 4,935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7억 3,82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수익은 2억 5,600만 원으로 공연수익 1억 4천만 원, 유료회원수익 500만 원, 전시체험수익 600만 원, 축제체험교육수익 400만 원, 시설사용료수익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61억 4,689만 2천 원으로 시출연금 59억 2,218만 3천 원, 보조금수익 1억 8,800만 원, 이자수익 등 기타수익 3,67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자본적수입은 3억 4,646만 6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4,346만 6천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서 9쪽까지 사업예산지출표 총괄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지출사업예산입니다. 먼저 10쪽에서 1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호봉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7억 3,8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직 및 계약직 보수 12억 4,512만 7천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883만 8천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240만 1천 원, 퇴직연금적립금 1억 1,981만 3천 원, 연금부담금 등 보험료 1억 5,51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7억 7,655만 1천 원으로 14쪽에서 16쪽 일반운영비 5억 8,357만 6천 원, 16쪽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520만 원, 17쪽 여비 2,740만 원, 업무추진비 2,626만 원, 직무수행 경비 및 일반보상금 1,220만 원, 포상금은 직원포상금 160만 원, 전년도 경영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 1억 2,5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 부분에 41억 8,8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공연사업은 14억 5,3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 안내원 등 인건비 4,466만 1천 원, 사무관리비 2,339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등 공공운영비로 3억 1,9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서 20쪽 행사운영비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우수공연지원 사업 8,500만 원을 포함한 기획공연비 7억 7,200만 원, 기타 홍보비등 8억 9,16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하단 공연장 피난안내방송 영상송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자산취득비에는 소공연장 피아노 보관용 항온항습기 1천만 원을 포함하여 1,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경기문화재단 지역예술활동지원 사업 보조금 8,300만 원은 지원금 3,600만 원과 자부담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술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8,3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였고 단체 선정, 심의, 사업홍보 및 모니터링 등 사업운영비 700만 원은 20쪽 행사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축제사업으로 9억 9,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는 오산천 두바퀴축제 2억 5천만 원, 오산 독산성 문화제 6억 5천만 원, 독산성문화제 학술심포지엄 1천만 원, 오산 연인축제 3천만 원, 찾아가는 문화나눔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찾아가는 축제탐방 2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드비로는 축제물품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구입비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전시사업으로 6억 8,3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술관 안내원 등 인건비로 1억 2,917만 4천 원, 전시관 운영등 사무관리비 647만 2천 원, 24쪽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542만 6천 원, 같은 쪽 하단 전시기획 및 체험전 등 행사운영비로 4억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자산취득비에는 고소작업대 및 전시안내용 모니터 구입비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오산 창작예술촌 사업으로 2억 5,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 임차료등 사무관리비로 4,440만 원, 공공운영비 1,067만 원, 오산장터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교육사업으로 7억 9,8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케스트라 인건비 7,0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에는 오케스트라 운영비 3억 5,818만 5천 원, 미술체험감상교육 6,500만 원, 공연예술체험교육 7,800만 원, 뮤지컬라이프 특화사업 2억 원,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 사업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는 2018년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금 집행잔액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재단시설 유지관리는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설물 안전진단 수수료 300만 원, 공연장 전기안전검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용 가구 540만 원, 시스템에어컨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예비비는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오산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오산문화재단 하고 문화체육관광과랑 연계성은 있는데 재단에서 했었던 직접사업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팀에 관련된 사항은 중간중간 생각나는 대로 하고요. 축제 지출부분에서 보시면 사업에서 22쪽 되겠습니다. 축제가 오산천 두바퀴축제, 독산성문화제, 오산 연인축제, 찾아가는 문화나눔, 독산성문화제 학술심포지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산 연인축제는 2018년도 계획됐던 게 시행이 되지 않았죠? 어느 분이 대답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님, 답변주실 분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팀장님이 여러 분이 계셔서.

경영팀장님이 답변 주시고요. 추가로 더 하실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질의를 드리면 오산연인축제가 2018년도 예산이 계획되지 않았던가요? 지금 세부내역으로는 저희한테 제출자료에 없어서 그런데 올해 오산연인축제가 있었던 건데 내년에 다시 3,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하지 못한 것부터 해서 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