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6개동,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홍보감사관 김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홍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홍보감사관 예산액 총액은 37억 9,4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32억 1,652만 원 대비 5억 7,79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대비 0.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업은 26억 3,252만 원을 편성하여 기존 매체 뿐 만 아니라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행정홍보사업비로 5억 5천만 원, 방송스팟 홍보가 1억 9,200만 원, 주요시책홍보에 1억 5천만 원, 중앙언론매체 시정홍보사업으로 1억 6천만 원, 도심 전광판 광고에 2억 2,160만 원, 1호선 도심지하철 내 액자광고 홍보사업에 6,600만 원, G버스 광고에 2억 3천만 원, 미디어보도 홍보사업에 2억 64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방송시스템 관리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 7,460만 원으로 과거 오산시 필름자료를 파일로 변환하고 포토샵 보정작업을 위하여 2천만 원을, OSTV 홈페이지 보완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2,100만 원을, 상황실 라이브 방송시스템 구축비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인터넷 시정홍보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3,407만 원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비로 3,960만 원을, 역사 축제 관광지 등 스토리텔링을 통한 컨텐츠 제작과 오산시 브랜드 광고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상단입니다. 홍보물 제작은 3억 1,25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산시민의 날 응원 및 영상제작과 오산시 웹드라마 제작에 각각 4,5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민 솔직 토크 프로그램 제작비 2,500만 원을, 바이럴마케팅 영상제작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하단에 공공감사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410만 원으로 감사관련 교육, 시민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와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공직윤리 확립으로 예산액은 4,547만 원으로 청렴교육과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단에 시민권익보호는 1,130만 원으로 공무원 인권교육 및 인원위원회 운영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관 소관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135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구독료가 전년도에 2,980만 원 정도 됐었네요. 올해 증액된 없고요. 그리고 행정홍보사업비에서 보시면 전년도에 4억 5천이었는데 지금 5억 5천으로 1억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바랍니다. 증액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행정홍보사업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이 4억 5천이었고 추경에 7천만 원이 편성이 되고 5억 2천만 원이 금년도 총액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6억 5천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5억 5천 정도면 2019년도 광고비로 마무리 할 수 있겠다 싶어서 5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행정홍보사업비라는 게 행정감사는 아니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는 한데 행정홍보하고 시정홍보를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홍보에 대한 것은 보통 보도자료로 뿌려지죠? 보도자료로 그냥 나가는 게 지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홍보사업비는 사실상 언론사 창간광고하고 연계되어서 일반적인 홍보를 가지고 저희가 광고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 대한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시정홍보비로 들어가나요?

주요 시책홍보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있고요. 행정홍보는 아예 광고비조로 편성을 해 놨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 것이.

언론사에 광고비 나가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질의 드리는 의도는 그만큼 언론사가 광고를 따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를 홍보하는 차원이기는 한데 언론사도 광고에 대한 어느 부분이 신문지면으로 다 나오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인터넷 배너로 보통 심어져 있죠?

예, 배너광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너로 110만 원 정도씩 3주 정도라도 해 놨던 것 같아요. 언론사마다 다르기는 한데 광고는 필요하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모든 언론사에 다 한다라는 이유가 왜 돼야 하는지 사실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감때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었다시피 2019년도에는 지급 기준을 강화해서 필요한 곳에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의회차원에서도 같이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무쪼록 오산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열심히 하시는 곳도 있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어렵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은 잘 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202개사에서 224개사 대상으로 해서 5억 5천인데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광고라는 게 보이지 않게 홍보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저로서는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또 넘어가서요. 도심 전광판 광고 밑에 보시면 지하철 액자광고 홍보가 있습니다. 2,200만 원 해서 3회를 했어요. 보이십니까?

예, 찾았습니다.

지난 번 추경때 3천만 원 올렸었던 것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200만 원 3회 해서 6,600만 원으로 부결됐던 것인데 바뀌어서 올라왔네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추경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었는데 그때 삭감된 내용은 맞고요. 내년도에 주요 축제 위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 시승격 30주년 관련해서도.

그러면 축제홍보면 디자인비랑 전체 다 합쳐서 6,600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액자광고인데 동영상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1호선에 액자로 부착이 되는 형태인가요?

액자광고입니다. 1호선 전철 내에 액자광고로.

액자광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600가지고 충분히 1호선에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디자인비랑 다 들어가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 정월대보름 축제를 한다 하면 한 달간 나가거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전광판 광고해서 2018년도에 1억 8,28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억 2,160만 원으로 3,88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개 언론사였던 것 같은데, 원래 4개인가요? 4개 언론사가 맡고 있나요?

금년도에 5개 언론사에서.

2018년도에 5개였는데 2019년도에는 6개 언론사로 느는 것입니까?

예, 6개로 늘어나면서 경인일보가 서울에 있던 것을 수원역으로 옮기고 신규로 김포공항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그러니까 수원역, 홍대입구역, 서울역, 사당역, 신촌 사거리, 김포공항 이렇게 여섯 군데 된다는 말씀이신데 각 언론사별로 하나씩 맡는 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산출내역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증액된 부분에 G버스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135페이지에 보시면 G버스 홍보 바로 지하철 액자 광고 밑에 있거든요. 이게 1억 8천이었는데 지금 2억 3천으로 5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두 군데에서 원래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G버스 홍보에 대해서 위원님들, 저야 주변에서 확인도 해 봐서 알고는 있는데 주로 어디어디 몇 군데 들어가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 내용도 축제위주로 하고 있는데 G버스는 서울시외버스 형태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내부에 모니터를 이용해서 20초 분량의 동영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인가요? 시내버스인가요?

시외버스입니다.

시외버스인가요?

예.

시내버스죠. 경기 G버스 써 있는 것, 시내교통 그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축제 때만 들어간다고요?

아니, 시 홍보할 사항은 얼마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정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1일 20회에 20초 정도 노출되면서 거기에 자막홍보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영상도 가끔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군데에서 했었던 게 한 군데가 더 늘은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차량래핑 홍보는 증액된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에도 3천만 원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스외관 전면과 측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차량래핑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외부에 나가는 것 보다 관내 축제나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오산역 미디어 보도 홍보가 늘었더라고요. 1개소를 했던 것을 2개소로 늘린 것인가요?

현재 오산역만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세마역에도 추가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을 오산역 미디어 홍보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부기는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내역 미디어 홍보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바로 위에 오산 소식지 제작 보시면 1억 8천이 증액된 것은 아닌데 지난 번 행정감사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인쇄를 입찰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예, 계약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것을 입찰 붙이더라도 관내도 인쇄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내에서 입찰을 딸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입찰은 그런 혜택을 줄 수는 없고요. 참여는 뭐.

아니 단가부분에서도 물론 거기서 경쟁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알지만.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조정을 해야 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셔서 입찰에서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에도 몇 개 인쇄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아래 소식지 전문기고 하고 시민기자 독자취재 원고료 되어 있는데 이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오산소식지에 기사를 쓰는 분도 기자단이고 또 시민기자단이 블로그도 하는데 시민기자단 운영이면 운영으로 해 가지고 기자 분들이 오산소식지에 기사를 쓰는 건 당연해야 되는 건데 소식지 전문기고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굳이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민기자하고 소식지라 구분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민기자 전체에서 파트를 형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시민기자 부분에 있어서는 역량자체를 좀 더 강화하되 소수인원으로 확정을 해 놓고 전문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신 것을 근거로 나중에라도 본인들 경력으로 해서 언론 이쪽으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밑받침도 같이 해야 되는 게 홍보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식지 전문기고라는 게 분야별로 달라서 별도로 넣으신 건가 봐요? 의사나 환경운동가 분야별 전문가로 해서 매번 바뀌어서 그렇게 하셨나 봐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시면 인터넷 시정홍보에서 온라인 미디어 홍보가 또 있어요. 신규로 1억 5천 올라왔는데 설명부탁합니다.

저희 시 오산천이라든지 변천사 하고 축제 운영하는 부분들을 스토리텔링도 하고 거기에 콘텐츠를 입혀서 시민홍보나 기록보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비용이 1억이고 브랜드 광고비로 5천만 원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합이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홍보라는 게 종류별로 보면 1인 1영상 담아서 하는 1인 1미디어 식으로 해서 개인프리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에서 자체 제작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1억 5천을 왜 넣어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결국은 또 용역을 주게 되잖아요?

브랜드 광고 5천만 원은 직접 계약이고요. 1억은 용역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굳이 자꾸 따로따로 뭘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죠.

전문성을 기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니 우리가 오산시 이름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방송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전문성을 또 준다는 것으로 해서 1억 5천이 편성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위원님들께 오후 내로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138쪽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오산 시민의 날 음원 및 영상제작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방송을 시작하다보면 TV에서 애국가가 연주가 됩니다. 그런 형태로 음원까지 다시 만들고 뒤에 시민의 노래에 맞게 영상까지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그것을 미리 제작해 놓는 것인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 시민의 노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영상이 포함된 음원까지 다시.

그런데 이게 4,500만 원씩이나 드나요? 이것도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웹드라마 제작 4,5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웹드라마 제작을 하는 건가요?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오산시 웹드라마 제작 사무관리비에 1인 방송을 활용한 기획영상제작으로 되어 있거든요? 1,125만 원씩 4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웹드라마 제작은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겪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학생들이 직접 출연하고, 물론 별도로 제작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출연한 학생들에게도 출연료도 지급을 하고 학생들이 실제 겪고 있는 부분을 드라마로 제작해서 홍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라마로 해서 그냥 유튜브나 어디에 올리는 건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IPTV나 유튜브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학교나 어디랑 다 이야기가 됐어요?

아니요, 아직 그런 부분 없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방송에 나오는 부분은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출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청이나 도청하고도 법률적인 부분에서 확인하고, 간단한 인터뷰식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인 것인가요?

예,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고등학교 대상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산시 웹드라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 웹드라마가 돼야겠네요? 왜 고등학생 대상인지는 설명 자료에도 잘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솔직 토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나름대로 재미나게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가 필요하시면 하실 것이라고 보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을 보시면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있잖아요?

예.

행사실비보상금이죠?

역량강화는 행사운영비입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것에 15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찾은 다음에 의견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9쪽 하단을 보시면 공직자부조리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1,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으로 삭감을 시키셨습니까?

금년도에 신고내용이 전혀 없다보니까.

신고내용이 아예 없었나요?

예, 없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줄였습니다.

신고내용이 오히려 없으면 나쁘지 않고 좋은 일이기는 한데 진짜 없어서 줄어든 건지 조심스러워서 그런지 그런 게 염려스럽네요. 우선 이 정도로만 제가 표시한 것을 여기까지만 마치고 필요 부분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하철은 1, 2호선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예, 1호선과 2호선이고요.

1호선, 2호선으로?

2호선은 50개 역사 내에 하는 것이고 1호선에는 지하철 열차 내에 하는 것입니다.

136페이지 보면 홍보대사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활동에는 3명이 들어가 있고 동영상 제작에는 4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36페이지.

홍보대사가 현재 4명입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실제 운영은 이장희 씨가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홍보대사는 3명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위촉은 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활동하지 않으면.

내년 3월까지 기한이 돼 있고, 그전에 물론 본인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촉은 못하고 내년 3월에 자동 해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홍보에 4억 2,2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지금 톨게이트 옆 교촌치킨 옆에 있는 야립간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고속도로공사에서 연간 위탁을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쪽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저희 오산시 것만 1년간 상시.

그러면 오산시에서 서울 쪽으로만.

양면 다 있습니다.

상ㆍ하선?

예, 상ㆍ하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1개소입니다.

1개소?

예, 그렇습니다.

1개소인데 한 달에 3,500만 원 정도 줘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계치를 보면 1일 통행량을 약 18만 대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길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청 후문 쪽에 보면 외벽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하고 시집행부가 하는 것은 규격이 다릅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죠? 바깥에서 봐도 거의 똑같은데 여기에 보면 시청사 외벽에 350만 원에 4회라고 해 놨어요.

그것은 앞면 글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앞면 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왼쪽에 별개로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하는 것은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외벽 홍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138페이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외벽 홍보라고 되어 있는 350만 원 4회가 그것입니다.

앞에 것 서문 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문에서 들어오는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예산은 회계과나 아니면.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예, 부서별로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의 것은 왜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이쪽은 당초에 만들 때부터 저희가 홍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보시면 송고실 운영 있죠? 이것은 전년도에도 20만 원씩 12개월 해서 240만 원, 올해 그렇게 해서 증액된 것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송고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하루에 20분 정도 기자님들이 출입하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기자님들이 거기에서 송고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사 웬만한 것은 검색을 엄청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오산시에 대해서는 기사가 거의 똑같은 자료더라고요. 하물며 바뀐 글자가 없는 데가 대부분이고, 물론 송고실에서 보내는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오산시 기사가 80여개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언론 보도자료 뿌려진 것을 그대로 긁은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홍보비 지급기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사로써 보도내용을 다 만들어서 보내는 것보다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몇 개 부제로 해서 주시면서 큰 틀에서 내용을 주시고 그외 것은 취재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없고 정말로 이해가 안갈 정도에요. 담당부서에서 그일 많은데 혼자 그것을,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을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무원분들이 그것 외에도 해야 될 게 오히려 더 많아야 될 판에 이 부분은 기자님들도 일정부분은 기획기사라든지 심층취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시정방향에 대한 것도 그런 것을 해야지 광고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잘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하시는데는 당연히 잘 하시고 열심히 파고 잘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뿌려주는 언론보도 자료만 가지고 움직이는 느낌 없이 갖고만 있는 기사는 뭡니까? 그런 식은 곤란하죠. 그리고 송고실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비용이 얼마 들고 이런 건 아닌지는 아는데 송고실의 사용목적이 뭐겠어요? 브리핑 룸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야말로 송고실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송고실은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 필요할 때 급한대로 거기 오셔서 기사를 송고하라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저희 출입기자가 240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분만 거기를 그것도 하루에 고정적인 몇 분만 사용하는 식이라는 게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거기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썼다는 출입노트, 메모되어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보통 우리가 연습실 같은데 문화예술회관도 연습실을 쓰면 미리 예약 해 놓는데 연습실 대관을 하든, 연습을 하든 하물며 무료로 직원이 써도 거기는 몇 시부터 몇 시 누가 관리하고 마무리하고 잠궜다는 것까지 하는데 시청에서 기자님들한테 100% 개방을 했다고 해도 누가 몇 시 때에 몇 분간 썼는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일 20명이 이용 한다는 것은 꼭 20명이.

평균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내셨겠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20명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1일 사용하시는, 출입하시는 기자분들이 보통 수치로 저에게 제출이 된 거예요.

1일 인원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8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송고를 하시는 상태의 출입에 대한 기록은 적어도 기자님들도 노트에 메모는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기록 장부는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꼭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부를 만들 수는 있는데요. 작성을 할지는 좀.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규칙으로 그 정도는 해 주셔야지 왜 기자님들한테 왜 그런 것 요구를 못하십니까? 송고실 운영에 대한 규칙 정도는 그 안에 내부규칙으로 붙여 놓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왔다가 갔다는, 몇 시에 왔다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정도로만, 원래는 제가 신고한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건의가 될 것 같아서 나중에 필요하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투브는요?

유투브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투브에서 오산시 행정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축제나 시승격 30주년이나 유투브에 올려놓았습니다.

보면 홍보비가 꽤 많아요.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은 블로그보다 유투브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진짜로 홍보를 하려면 역사나 그런 데 보다 유투브를 활용하는 게 다 보면 거의 다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유투브를 많이 본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1인 유투버도 워낙 많이 발달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투브 쪽으로 많이 홍보하는 것을 돌려서 많이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명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워크숍 137페이지에도 있고 138, 139페이지에 걸쳐서 시민감사관 역량강화에 15만 원씩 30명이 계상되어 있고 워크샵에는 20만 원에 30명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같은 항목 아닌가요?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크숍 가서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따로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역량강화는 연찬회 하고 현장투어, 포청천 사례연구발표 비용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당 1회에 얼마가 아니고 인당 15만 원씩 잡아 놨으면 워크숍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그리고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6억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전체 예산요.

예, 6억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작년 6월 13일 날 선거 끝나고 들어왔지만 홍보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또 한 번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안하려고 5억 5천을 올렸습니다. 다 세워 주시면 추경에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관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예산관과 6개동에 대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3쪽 기획예산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92억 7,2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단위사업에 시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상단에 현안사항 보고서 제작에 2천만 원, 2019년 시정설계 제작에 2,400만 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하단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수행용역비로 2천만 원, 144쪽 상단에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능력진단 수행용역비로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중단에 정부의 생활밀착형 생활SOC공모사업 국도비 확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생활SOC 발굴포상금으로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44억 5,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상단에 미혼남녀만남 주선을 위하여 청춘을 위한 큐피트 행사 운영으로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단위사업 계획적 재정운용입니다. 중단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지원에 3천만 원, 오산시 재정에 대해 민간전문기관의 진단을 위하여 재정전략실 연구용역에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 예산학교 운영, 토론회 개최, 위원회 활동비 등 4,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단위사업 시민의 법익증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하단에 매년 증가하는 행정민사소송 및 중요 소송비용으로 전년 당초보다 6천만 원 증액된 2억 1천만 원, 고문변호사 자문료로 1,980만 원, 전자법률도서관 사용료 1,100만 원 147쪽 상단에 조례입법 및 소송사무 등 역량교육으로 1천만 원, 소송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단위사업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시군종합평가대비 담당자 워크숍에 1천만 원, 시정연구모임 운영비 및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2,390만 원,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시정연구모임평가, 시군종합평가, 성과우수부서평가 등 시상에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상단 단위사업 규제개혁 기반구축입니다. 규제개혁 자료 및 홍보물 제작,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규제개혁 강사수당, 규제개혁 우수부서 시상 등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단에 단위사업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총 13억 9,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기본경비 기관운영경비 중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 조사, 소규모 용역 등에 필요한 현안사업관리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예산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사항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81쪽 중앙동 소관 예산입니다. 중앙동 총 예산은 6억 8,53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4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상단에 현 운행차량 노후로 인한 관용 화물차량 구입으로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대원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원동 총 예산은 7억 7,626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6,2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상단에 현 운행차량 노후로 인한 공용 화물트럭 구입으로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남촌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촌동 총 예산은 4억 3,49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8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중단에 현 운행차량 노후로 인한 공용 화물차량 구입으로 2,500만 원, 민원실, 문화강좌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1,1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신장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동 총 예산은 6억 8,37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세마동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세마동 총 예산은 5억 2,56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92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하단에 쪽 옥상우레탄 방수공사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9쪽 초평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평동 총 예산은 3억 4,93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2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중단에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집기류 구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예산관 및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순으로 하되 동소관 사항은 6개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마동장이 공석이므로 답변은 행정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수행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연구용역비 전체로 볼 때는 되어 있는데 추가가 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인력진단 전년도에 안 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수행용역은 매년 실시하는 용역이고 저희가 통상 매년 2,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수행 용역비는 행안부 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서 3년 주기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비가 전년대비 2,000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공단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예,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수행 용역을 주고 올해 한 번 한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요?

이것은 내년도 부분이죠?

저희가 올해도 했는데요. 재단하고 교육재단하고 두 군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것입니까?

예.

재단하고 한 게 기획예산관에서 예산이 나갔던 겁니까?

예, 저희가 합니다.

그전에는 따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문화재단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하게 된 이후로는 저희가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바람에 기획예산관에서 예산이 나갔던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청춘을 위한 큐피트 행사 운영 이 부분을 저도 체크해놨는데요. 인구정책 담당으로 기획예산관에서 해야 돼서 하신다는 거네요? 145쪽,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조금 전에 답변을 주신 부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 장소는 어디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행사 장소까지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전문 업체에서 견적 정도는 받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데 장소는 물론 관내에서 해야 될 것이고 연수원이라든가 웨딩홀이라든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나중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심 있는 분들은 재미있게 잘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준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144쪽에 생활 SOC 발굴 포상이라고 신규로 2,000만 원 올라온 게 있거든요.

예.

이것 다시 한 번 설명주시겠습니까?

정부 각 부처에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계획이 수립돼서 각 부처에 이런 계획이 시달됐고 각 부처에서 이런 공모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계획이 다 2019년도에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것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오히려 나와서 보조 사업이나 보조금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분야가 많습니다. 한 열 몇 개 분야가 되는데.

그러면 1식으로 임시로 묶어놓으신 건가요?

그런 공모를 하면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부담 격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요?

자부담 식으로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

만약에 응모를 해서 오산시가 제출한 사업이 선정돼서 국ㆍ도비를 확보하게 되면 국ㆍ도비 확보에 따라서 그것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SOC발굴 포상금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포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에 146쪽을 보시면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것은 책자 따로 없었던 건가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하는 것 800만 원. 146쪽 하단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제작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고?

예.

그러면 소송비용 등 행정, 민사에 2억 1,000만 원이 있거든요?

예.

지난 추경 때 4,000만 원인가 올라왔었던 것도 저희가 부결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2,000을 더 합쳐서 6,000만 원을, 1억 5,000 전년도 예산에다가 4,000만 원 추경 때 올라온 것을 저희가 부결시켰는데 여기다가 6,000을 합쳐가지고 2억 1,000을 만들어서 올라왔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가 2회 추경 때 4,000만 원을 증액하려고 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소송들에 대한 비용을 계상해서 2회 추경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4,000만 원 저희가 부결시킨 이유가 뭔지 기억 안 나시나요?

물론 그때 부결시킨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은 있었지만 그 4,000만 원이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송비용을 저희가 지급해야 되잖아요. 지급을 해야 되는 돈에 대한 예측비용을 반영을 했던 것인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비용을 지급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고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소송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소송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했고요. 소송을 당연히 하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오겠죠. 계상 자체를 그렇게 하신 것일 텐데, 어떤 것 대응하느라 소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공무원분들께서 일을 못 하시거나 착오가 발생해서 소송이 걸리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소송이 안 걸리게끔 오히려 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증액이 된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추경 때 저희가 부결시킨 이유는 당시에 LED조명에 관련해서도 소송 건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신다고 하신거지만 어쨌든 결과는 나온 것 아닙니까? 공무원분들이 일을 순서에 맞게 했으면 없을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인데,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라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같이 다 여러 번 지적을 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증액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증액되는 부분은 진행되는 소송 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려면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소송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저희가 소송할 적에 고문변호사 이분들 외에 또 다른 전문변호사를 계속 많이 섭외를 하셔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거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결과에 따라서 승소를 하면 몇% 나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쓰시면 저희가 모시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승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식으로 계약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소송을 위임할 때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승소해야만 되는 것이고 최종심까지 간 이후에 승소사례금 지급이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시에서 담당 공무원께서 어느 부분은 진짜 열심히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조금만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했어도 될 부분을 놓치고 나중에 오산시의 명예 부분 때문에 시 전체 기획감사관실에 소송을 건 것에 대한 것을 다 시민혈세로 하면 공무원 분들이 사실 나태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일정비율을 정해서 구상권도 청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더 꼼꼼하게 함으로써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차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총괄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시가 100% 한다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은 구상권이라든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 주셔야 집행부도 공부해 가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으면 시말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돼야지 그냥 오산시 명예 때문에 다 덮으려고 하는 입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변호사비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고문변호사가 계시니까 사전에 짚어보고 연구해 보고 의회도 같이 머리도 맞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살림 전체를 맡고 계신 기획예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것을 도와드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정원이 50명이고 4개 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말에는 최종 제안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까지 연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예산에 참여하는 내용이 아니고 꼭 해야 될 만한 예산을 가지고 다룬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위원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꼭 해야 될 것만 가지고 던져준다는 말입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도 저희가 듣고 있고 저희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에 반영되는 총 건수,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과정 내지는 기존에 정해진 틀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보다는 확장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운영하려고 저희가 많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역량강화와 개선을 하도록 하세요. 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2년입니다.

2년이죠?

2년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여했던 분들이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하느냐?”는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서요. 그리고 146페이지 하단에 소송비용 2억 1,000 나와 있지요?

예.

그다음에 147페이지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상금 2,000만 원 나와 있지요?

예.

제가 봐서는 2억 1,000도 물론 소송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응하는 것도 있고 우리시가 원고가 되는 것도 있고 피고가 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2억 1,000 가지고는 어떻게 집행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 건만 해도 작년에 6,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패소하면 패소되는 것도 2,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 한 건에 대해서 얼마가 나가냐면 패소되면 1,129만 원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응해 가지고 다 승소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승소해도 어차피 승소사례금이 나가기 때문에 6,000만 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1년 동안 아무리 봐도 예산이 적다.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배상금도 패소했을 때 2,000만 원, 3건, 2건만 패소하면 돈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는 배상금제 청구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인데요. 거의 청구 발생하는 것에 대한 예비적 성격으로 거의 매년 2,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청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집행이 안 된다니, 만약에 우리 시가 패소하면 그쪽에서 변호사비를 청구할 것 아닙니까?

패소된 것은 소송비용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이런 것에 의해서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2,000만 원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례가 드물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매년 2,000만 원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 구)하야트를 보면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하고 2심에 패소를 당하고 3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3심까지 갈 때 소송비용이 6,3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거기에서 패소당하면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저희가 패소를 한다면 배상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소송비용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에서 나가고 2억 1,00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건 가지고 소송비용만 6,300이다, 패소와 승소를 떠나서.

그래서 저희가 2억 1,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하기는 했지만 현재 진행되는 추세를 봐서는 빠듯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추경에 예산 또 올리지 마세요. 이번에 또 올렸는데.

예?

모자라서 추경에 또 올리지 말라고요.

그것은 제가 지금 “올린다.” “안올린다.”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를 보시면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1,000만 원. 예산학교는 어떤 용도의 예산학교입니까?

예산학교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겁니다.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입니까? 해년마다 계속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예산학교가.

매년 2회 내지 3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ㆍ법무행정 역량강화를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자치의정 도서 구입 5,000원 곱하기 30부가 되어 있는데 요즘 5,000원짜리 책이 있나요?

자치의정이라고 해서 발간되는 책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독하는 겁니다. 구입하는 겁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30부씩 6회,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 조그마한 얇은 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전 페이지로 가시면 재정전략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신규 1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기초지자체는 전체 지자체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재정분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오산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간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민간에 용역을 줘서 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요?

예.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가 재정분석이라는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산시가 물론 행안부 매뉴얼에는 높은 점수를 받고는 있는데 민간하고는 조금 매뉴얼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평가도 받아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오산시 자체 내에서 재정을 움직이니까 행안부에서는 해 봤자 별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산 자체 내에서 이런 것들은 빨리 추진해서 했어야 되는데 늦은감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예산 확보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구용역을 줄 때 저희 시 의원님들도 같이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길용 위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셨듯이 재정전략수립연구용역을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하실 때 공정성을 기해서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대상자를 같이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147쪽에 보면 시정연구모임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분들의 벤치마킹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치행정과 예산 161쪽에 보시면 직장교육해서 신규공직자연수, 미래오산 희망포럼 보고서 작성 등 직장교육 연수가 1억 천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때 이런 교육을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별도의 예산을 빼서 계상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자치과에서 하는 것은 매년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3일이나 이 정도 단체 집합교육을 받는 것이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이고 저희가 따로 편성한 것은 그 직원들이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연간활동을 할 때 들어가는 벤치마킹 비용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어쨌든 공무원분들의 연수에 대한 것이잖아요. 벤치마킹을 하든 학습에 대한 공무원 처우라든가 교육에 대한 연수를 별도의 부서에 이관해서,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환경과 같은 경우는 같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똑같은 일을 양쪽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기획예산관조차도 공무원의 교육에 대한 연수면 그쪽에 프로그램을 더 넣어서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게 나눠졌다는 얘기죠.

저희 쪽의 벤치마킹 관련은 학습동아리가 구성이 되면 팀별로 우리 팀에서는 어떠어떠한 것을 주제로 해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사전에 다 정해집니다. 그 주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계속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벤치마킹 다니는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됩니다만 자치과에서 하는 것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64쪽 자치과 보면 여기도 학습동아리 국외연수 지원이 또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국내 지원으로 해서 넣어 주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쪼개기죠.

자치과에서 세우는 예산은 학습동아리라는 또 다른.

그러면 학습동아리 다르고 벤치마킹 동아리 다르고 이런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학습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것은 신규 공무원들, 새내기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말 바꾸기죠. 똑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동아리, 벤치마킹하는 것이 같이 이뤄져야지 부서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것은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벤치마킹은 이쪽에서 관리를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가서 벤치마킹하고 동아리 활동하면 분명히 벤치마킹도 갈 것인데.

물론 예산이라는 게 그쪽에 세워졌다 해서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사업내용 자체가 자치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시정연구 관련해서 잠깐 확인을 하고자 하는 데요. 설명자료에는 포상금 부분에도 시정연구모임에 대한 평가, 시상, 포상금으로 해서 147쪽에 나와 있고요. 정책사업으로 볼 때는 의회법무행정 역량강화이고 단위사업으로 시민의 법익증진을 위한 자치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규제개혁 활성화는 단위사업으로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단위사업인가요?

단위사업으로는 성과중심의 평가체계구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가규제활성화 이것도 정책사업인가요?

이 업무는 지금 현재 기획예산관의 평가규제개혁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상금도 이것과 관련해서 나가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상에 보면 예를 들면 시정연구모임 선진지 벤치마킹,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분들의 성과관리평가, 시정연구모임 평가시상, 시군종합평가 성과우수부서 시상 이런 식으로 설명이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시정연구모임 운영비가 사무관리비 쪽에서 보시면 390만 원이 있잖아요?

예.

이게 시정연구모임 운영비는 따로 아래 시정연구모임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넣으신 것이죠?

벤치마킹 여비는 국내여비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시정연구모임이라는 게 신규공직자들, 한마디로 새내기 공직자들의 기획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사업 공모처럼 우리나라 시정, 시책에 대한 제안사업 공모하는 것에 대한 연구모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새내기 공무원들이 팀별로 될 수도 있고?

팀을 구성합니다. 올해는 6개 팀으로 구성해서 활동을 했고요. 매년 그렇게.

각 부서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되는 것 보다는 전체 신규 공무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뜻을 같이 하는 직원들끼리, 관심 있는 분야끼리 직원들을 묶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안되는 시정에 대한 부분 발전적인 것이라든지, 획기적인 아이디어 시정을 펼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연구모임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 발표도 하고 저희가 평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별로 비교 분석될 수 있는 자료를 요지보고로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관을 제외한 기획예산관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개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느 동장님이 답해 주실 거예요? 중앙동장님이 해 주실 거예요? 대원동장님 해 주실 거예요?

저희 중앙동 같은 경우 금년에 비해서 4,4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노후차량 교체비를 포함해서 6개동 중에서 중앙동이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예산 행사운영비 천만 원 증액해서 올린 사항이 있는데 부족한 사항을 따지자면 많이 해 주시면 좋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김명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예산을 짤 때 같이 했으면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채워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또 8개 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늘상 보면 일방적으로 행정으로만 예산을 늘상 짜 올라오는데 인원수 대비하겠지만 그래도 보면 각종 행사추진비가 동마다 제각각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다면 잘 해서 주민들이 좀 더 문화나 공연 쪽으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초평동이 제일 적고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초평동이 제일 적다는 얘기는, 2200만 원도 있는데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문화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중앙동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공연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혜택을 보지만 그외 지역은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없다고 봐야죠. 많은 인원을 원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공연이라도 문화재단과 같이 연계해서 작은 공연이라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더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쪽으로의 비용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행사비용도 솔직히 시에서 행사 한번 하면 몇 억씩 들어가는데 700, 800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해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과 같이 문화재단과 같이 협력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조목조목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저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제일 가깝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 물론 시 의원이 각 지역구에도 있지만 오산시 시의원입니다. 언제라도 필요하면 저희들을 이용을 하세요. “우리 동이 이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소통도 되고 서로 간에 마음이 와 닿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많이 시의원들을 이용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을 어떻게 하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6개동 동장님들 이하 통ㆍ반장님, 주민자치위원회 모두 수고가 너무 많으셔서 인사차 마이크를 잡았고요. 정말 애를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전보고 주실 적에 의견을 드리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동에서 행사비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게 최고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화강좌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것 감사한데 시민의 날 행사에 저희 시의원들도 같이 참석을 해 봤지만 각 동별로 준비를 너무 잘 하셨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행사추진을 위해 준비된 비용, 예산이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아마 다른 데서도, 집행부에서도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될, 동장님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얼마만큼 정성을 드렸냐에 대한 부분은 각 동에서 했었던 부분을 오히려 거꾸로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의 날 각 동 별로 행사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무척 감동 받았습니다. 각 동별로 비슷비슷하고 또 그나마 약간 몇 백만 원이라도 올리신 곳도 있는데 초평동 같은 경우는 시민의 날 행사에서 나오실 적에 마지막 장식이 조금 더 화려했으면 싶었는데 아쉽게도 동장님이 그날 계시기는 계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싶은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었는데요. 올해 2019년도가 오산시 승격 30주년이기는 하지만 시민의 날은 31돌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 주시고 동별로 동민분들께 격려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마동 주차장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세마동 행정팀장 김소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마동 주차장 새로 건립하는 것은 회계과 예산으로 7억이 잡혀있는 것인데 아마 지금 실시설계 변경을 해서 지난 번 추경에 반영이 됐지만 사고이월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차장을 계속 임시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주차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예산집행을 해서 민원이나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차피 그것은 해야 될 일이면 빨리 할 수 있고 또 동장님도 안계신데 고생하시는데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2019년도 사업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입니다. 2019년도 업무예정량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주차장공사 예정에 따른 6억 6,050만 9,000원 감액, 종량제봉투 판매 8억 5,000만 원 증액, 정원 축소에 따른 예체능단 1억 3,330만 원 감액, 안치기수 증가에 따른 장묘관리수입 1,400만 원을 증가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인력현황은 정원 166명입니다. 다음 예산안 5쪽 예산총칙, 9쪽 예산총괄표, 13쪽 목별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22쪽입니다. 공단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에 해당하는 9억 6,611만 8,000원 증가한 161억 8,2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부터 3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35쪽에서 37쪽까지 인건비 사항입니다. 먼저 35쪽입니다. 일반직 67명 인건비입니다. 3명 증원에 따른 증가분 1억 898만 7,000원과 64명 인건비 인상분 3,961만 1,000원을 반영하여 1억 4,8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쪽, 37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직 72명의 인건비입니다. 5명 증원에 따른 증가분 9,703만 4,000원과 67명 인건비 인상분 4,272만 5,000원을 반영하여 1억 3,9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상단 교육훈련비입니다. 증액요인은 공단 혁신워크숍 4,150만 원이 행사홍보비에서 예산과목 변경 및 전직원 집합교육 실시 응하로 정원에 상응하는 예산을 증액하여 전년대비 5,49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시스템 구입비로 4,760만 원 및 노후된 전산장비 방화벽 교체비 3,091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익금관리, 계약정보 등 재무관리시스템의 통합을 통한 업무효율화를 위한 서버구입 1,000만 원 및 시스템구축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팀 소관입니다. 47쪽 주차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51만 원 증액한 13억 4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명 감액 편성 및 인건비 인상분 반영하여 1,67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상단입니다. 공영주차장 주변상가 요금할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이에 따른 주차장 이용률 증대를 위해 오산대역 및 궐동 공영주차장 2개소 구축을 반영하여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종량제물품 판매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71만 4,000원 감액한 8,7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등록번호판 교부대행 사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2만 8,000원 증액한 1억 7,5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중간 일반재료비입니다. 전기차 및 임시번호판의 원판과 보조판 구입비를 반영하여 522만 4,000원 증액된 6,2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 소관입니다. 67쪽 스포츠센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33만 6,000원 증액한 29억 4,6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중간입니다. 청소용 소모품비 3,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셔틀버스 4대 임차료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입니다. 건물 9년차 도래로 노후에 따른 수선의 증가비로 비정기적 수선을 통한 경상유지비 증액이 필요하고 3개소로 분리 편성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스포츠센터로 통합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18만 6,000원 증가된 2억 4,3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드림예체능단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849만 1,000원 감액된 2억 4,0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팀 소관입니다. 83쪽 체육시설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71만 8,000원 증가한 2억 2,9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자산취득비는 종합운동장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지속 발생으로 흡연공간 제공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죽미체육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0만 7,000원 증액한 1억 2,0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죽미다목적체육관의 각종 행사 및 체육활동에 지원할 앰프, 마이크 등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팀 소관입니다. 9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입니다. 차량 3대 증차에 대한 경비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2,591만 8,000원 증가한 1억 5,4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쉼터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61만 8,000원 증액한 9,9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층 제례실 제기용품 노후 및 파손에 따른 교체와 노후된 명패조각기 교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 소관입니다. 111쪽 원동초 스포츠센터입니다. 전년도 대비 6,851만 8,000원 증가한 9억 3,8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하단 공공운영비에서 상하수도료 실제 집행을 반영하여 3,6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3쪽 상단 동력비에서 전기료 및 도시가스료도 실제 집행을 반영하여 3,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입니다. 전년도 대비 2,312만 6,000원을 감액한 7억 3,7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68쪽에 보시면 재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닌데요. 오히려 206번에 해당하는 재료비가 전년도에 9,126만 원 정도 됐던 게 올해 예산이 4,990만 원 나와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예.

오히려 예산이 감소됐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68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담당팀장님이 보충해서 자료 이사장님께 넘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딱히 줄은 것은 아니고요. 목 변경 관련 때문에 다른 곳에 있던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편성하면서 금액이 줄은 부분입니다.

다른 데 어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청소정비소모품비가 있습니다. 3,800만 원이요.

사무관리비 몇 쪽 이야기하시는 거죠?

67페이지 중간 쪽에 보시면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는 일반재료비 쪽에 포함이 됐었는데 목 변경이 되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서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고요. 일반재료비에 대한 금액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결국 총액에 대한 변동은 없는 것이고 목에 대한 변경만 생긴 겁니다.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 관련해서 줄어들거나 이런 것이랑은 무관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자료를 아예 가져가서 집에서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우선 설명 자료에 세부적으로 워낙 설명이 잘되어 있기는 했는데 궁금했던 사항만 접어놨고요. 76쪽 보시면 드림예체능단 예산이 줄었는데 올해까지 드림예체능단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내년 3월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년 2월까지.

2020년 2월까지인가요?

예.

반이 한 개가 감소한 것이고요?

한 개 반이 감소가 돼서 내년도에는 두 개 반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부 설명 자료에서 제가 감동받은 것은 설명 자료에 공단여비 규정이라든지 관련법을 아예 명시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성의 있게 작성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것을 설명 자료 읽으면서 많이 해소할 수가 있었는데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셨고 내년에도 우리 오산시 스포츠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부분 잘 책임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복지교육국, 미래도시국, 오산교육재단 소관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