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세부사항 설명,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명철 위원님으로부터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명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철 위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건의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오산시 기금 11종의 총 규모는 317억 6천3백만 원으로 이중 체육진흥기금 지출계획에서 여자축구부 육성지원 사업 5백만 원을 삭감하고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한 10종의 기금운용계획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34%인 808억 7천1백만 원 증액된 6,45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38억 3천7백만 원 증액된 5,404억 3천4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0억 3천4백만 원 증액된 1,045억 6천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홍보감사관 소관 도심지하철 액자광고 홍보 등 총 104건에 121억 4천3백2십3만5천 원을 삭감하고 평생교육과 소관 오산교육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에 오산교육재단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3억 5천9백3십6만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액과 증액의 차액 117억 8천3백8십6만8천 원은 기획예산관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사업비용 중 누수복구비 4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을 사업예산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사업비용 중 동부하수처리구역 하수도준설 등 총 14건에 8억 5천 4십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을 사업예산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김명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기획예산관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체육진흥기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중 여자축구부 육성지원 500만 원을 감액하고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며 또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오산교육재단 사무실 이전을 위하여 평생교육과의 오산교육재단 출연금 3억 5,93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동의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김명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부의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도 받았으므로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404억 3,481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874억 5,106만 7천 원, 기타 특별회계 171억 1,487만 7천 원으로 세입ㆍ세출 총 예산은 6,450억 75만 4천 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9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상기 예산이 오산시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도록 심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야 할 일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명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을 편성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