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철 위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건의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오산시 기금 11종의 총 규모는 317억 6천3백만 원으로 이중 체육진흥기금 지출계획에서 여자축구부 육성지원 사업 5백만 원을 삭감하고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한 10종의 기금운용계획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34%인 808억 7천1백만 원 증액된 6,45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38억 3천7백만 원 증액된 5,404억 3천4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0억 3천4백만 원 증액된 1,045억 6천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홍보감사관 소관 도심지하철 액자광고 홍보 등 총 104건에 121억 4천3백2십3만5천 원을 삭감하고 평생교육과 소관 오산교육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에 오산교육재단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3억 5천9백3십6만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액과 증액의 차액 117억 8천3백8십6만8천 원은 기획예산관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사업비용 중 누수복구비 4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을 사업예산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사업비용 중 동부하수처리구역 하수도준설 등 총 14건에 8억 5천 4십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을 사업예산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