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안전행정국장 김장환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4호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중기기본인력 계획은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1월 1일을 기준으로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매년 1월 1일자로 5개년 계획을 매년 현실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 재정여건과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고 시민중심 복지기능,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 주요과제 및 현안ㆍ정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세교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꾸준한 인구유입과 산업단지 입주업체 증가에 따른 세원 관리,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및 신재생에너지 관리를 위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펑생교육의 중장기 정책수립 및 내실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과밀화된 대원동의 분동,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인력증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시 공무원은 총 674명으로 집행기관 656명, 의회사무기구 18명이며 향후 연도별 정원 증감 내역은 2019년 51명, 2020년 45명, 2021년 30명, 2022년 20명, 2023년 20명 등 5년간 총 166명의 인력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총 166명을 증원할 계획으로써 시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분야 11명, 세무조사등 지방세원 효율적 관리 등 행ㆍ재정분야 19명, 소리울도서관 개관,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등 학습문화조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분야 26명, 국가시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 동복지허브화 및 보건복지분야 28명, 산업경제분야 17명, 환경관리분야 11명, 부서신설 및 조정등 기타 분야 5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준인건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란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내시해 주는 기준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 기준인건비는 578억 원으로 추계 총예산액 7,383억 원 대비 8.6%가 되겠으며 향후 2023년까지 696억 원, 9.0%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증원내역 총괄과 14쪽 기능별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능별 인력증원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는 총 51명으로 기획조정분야 7명, 나머지 9개 분야에 44명을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1쪽 2020년도는 총 45명으로 기획조정분야 2명, 나머지 8개 분야에 4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2021년도는 30명으로 행ㆍ재정분야 6명, 9대의원 정수 증원대비 의회 2명, 대원동 분동대비 11명, 나머지 6개 분야에 15명 각각 증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2년도는 총 20명으로 행ㆍ재정분야 3명, 나머지 7개 분야에 17명 증원을 계획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9쪽 2023년도는 총 20명으로 행ㆍ재정분야 1명, 나머지 6개 분야에 19명을 각각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