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이성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3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이성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향토유적의 발굴과 보존ㆍ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실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하고, 1945년 이전 형성으로 제한하고 있는 향토유적의 지정기준을 삭제하여 형성시기에 관계없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고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7에서 문화재 또는 향토유적과 관련된 전문가로 오산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1945년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는 향토유적의 형성시기에 대한 조건과 제2조와 중복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제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유적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제2항 단서규정은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시장이 직접 시행할 때 도지사에게 사업시행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으로 법적근거가 없고 불필요하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안전행정국장 김장환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88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학동 행복주택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인구 및 세대수가 증가하는 남촌동에 대해 통ㆍ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청학동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남촌동 14통 일부를 분류하여 43통을 신설하고 기존 14통 일부 지번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8-89호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75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대한 심의 시 기존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2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위촉하고 위촉직위원수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6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8-90호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오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별표1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편제에 관한 사항으로 상단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는 지휘관을 중심으로 4개 반을 구성하고 하단에 재난현장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안은 긴급구조, 수습복구로 해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편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는 각 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표기하여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제8-91호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기능,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의견청취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불필요하게 중복된 위원회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공동생활가정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1조에 그룹홈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김선조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93호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대관신청 취소 시 불합리한 환불 규정을 개정하여 시민들의 사용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호에서 현행 문화예술회관 대관사용료의 전액 반환 조건이 천재지변과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거나 중지된때로만 국한되어 있었던 사항을 앞으로는 일정기간 이전에 사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관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 반환금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여겨졌던 문화예술회관 대관 사항을 시민의 눈높이와 편의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1월 30일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세 건, 1월 29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 총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두 건, 개정조례안 일곱 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십시오. 먼저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장애인에게만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인과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리비용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45년 이전 형성으로 제한하고 있는 향토유적의 지정기준을 삭제하고 향토유적 관리자 지정, 향토유적 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학동 오산청학행복주택아파트 신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번을 조정하고 통ㆍ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해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역재난 통합지원본부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 된 실무반 편성 및 임무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의 심의를 위한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된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출자ㆍ출연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대관 시 사용계약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과 소관 조례는 아동청소년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중이므로 주무팀장인 아동친화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취소시 현행은 7일전이었는데 30일전 50%, 60일전 전액환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대관하려면 얼마 전부터 대관을 해야 됩니까? 날짜를 30일, 60일로 해 놓았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선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게 정해진 날짜는 아니고요. 1년간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기획공연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이후에 단체가 됐든, 시에서 하는 행사가 됐든 별도로 저희들이 수립을 하는데요. 보통 행사 60일전에는 저희들한테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데 보통 연간계획수립을 하면서 매년 해 왔던 행사들을 저희들이 날짜를 알기 때문에 최소한 60일, 90일전에는 해 줘야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민들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날짜는 길어짐으로써, 현행은 7일 안이면 50%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어짐으로써 한 달 전.

편의문제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7일전에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주일 동안 비어있는 상태가 바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30일전에는 취소를 해 줘야 물론 50% 반환을 해 주지만요. 그래서 대관이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도 됩니다.

물론 대관을 해 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용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30일전에 결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최소한 50%를 받으려면. 그러면 10일전에 하면 반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액 반환 조건은 어떤.

전액 반환은 60일전이고 30일전은 50%인데 만약에 29일이나 되가지고 취소를 할 경우는 반환이 하나도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7일전에 하면 50%는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관하는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위원님 60일전까지는 전액을 다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요. 그런 안을 그래서 추가로 넣어준 것입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용자 편의보다는 대관하는 쪽에서의 편의를 더 중요시 한 것 같습니다. 날짜로 봐 가지고는요.

보통 대관하는 단체나 시 행사가 됐든, 유치원도 될 수 있고요. 연간 계획을 가지고 수립하면 보통 1년 전에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다만 일주일전이라도 사변이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국가적인 행사 이후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전액 반환이 되는 거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 추이를 보니까 취소한 사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의 경우 2건, 재작년의 경우는 3건 취소해서 50% 받은 경우는 있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관료는 어떻게 됩니까?

대관료는 기본사용료가 있고 부대사용료가 있어서 기본사용료를 내시고 음향, 에어컨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대로 나갈 수 있고요. 단체의 경우는 감면도 해 줍니다. 시 관련된 단체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들 외에 공연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것은 50% 감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날짜가 60일전에 해 가지고.

행안부 권고안이 전체 문화예술회관의 권고안으로 표준기준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전은 대관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대관 취소한 날짜는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것을 좀.

일단 본 위원은 시민들의 사용편의보다는 우리 시 대관하는 입장을 더 중요시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복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사용일로부터 60일내는 납부금액의 전액 반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일로부터 30일전은 납부금액의 50% 반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규정안이 따로 지침이 내려온 것인가요?

예. 행자부의 전체적인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사용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제라든지 유사행정규제 같은 것들을 통폐합하면서 권고안을 내려준 것입니까?

그러면 납부금액의 50%, 60% 이런 것 정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인데요. 거의 유사하게 가기 때문에.

글쎄, 다른 도시도 보니까 따로 납부금액의 50% 반환 외에 60%, 70% 반환금은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복 위원님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죄송한데 사실 공연이나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스텝회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관 공고가 나가면서 최소한 3주 여유를 둬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텝회의가 들어가져요. 그래서 취소가 되도 사용일로부터 30일전이라는 것 자체로도 너무 빡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취소가 되면 대관해야 될 공간을 다시 재공고해서 모집공고 할 수가 없고 완전히 빈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납부금액의 50% 반환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한 70% 반환해서 오히려 공백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한지? 왜냐면 이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대관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맞지만 이게 지금 다목적실이나 이런 데를 조명이나 음향을 안 쓰고 공간만 활용하는 차원하고는 다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일 30일전이라는 게 저는 무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45일전이라든지, 만약에 납부금액의 50%를 반환할거면 사용일로부터 45일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만약에 30일 전이면 납부금액의 70% 반환 이렇게 해서 대관료 징수도 세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안부의 통폐합 기준이라든지 유사사례들을 정비하면서 예전에는 여러 가지 나뒀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 60%, 30% 이렇게 한 시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게 주민편익으로 봤을 때는 모호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을 시켜준 것이죠.

그러면 행안부에서 50% 이상에 대한 반환금은 없도록 하라는 어떤 기준안이 내려왔냐고, 그래서 처음에 여쭤 본 거에요.

예. 그런 안들이.

그러니까 50% 이상은 정하지 말라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 프로테이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되는 것이고요. 그런 룰이 많다는 것을 통합시키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로 요약한 것이고요.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30일전이 적다고 하시는 데 만약에 60일 전만 해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편의 상에서는.

60일전은 납부금액의 전액 반환이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사용일로부터 45일전이라는 기준을 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제안을 한 것이냐면 적어도 21일 3주 정도는 스텝회의 일자가 맞아져야 되는데 감독님들도 예를 들면 사실 일정이 다 빡빡해요. 공연 있죠. 그리고 공연을 위한 준비 스텝회의도 사전에 있죠. 또 점검이 있고 하다 보면 스텝회의 조차도 양쪽이 맞추기 힘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스텝에서는 힘들다고 하는데, 스텝에서도 최고의 기간을 정해준 게 30일이었고요.

30일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십니까?

가능하다고 했고요. 충분히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그 외의 일자에 한해서는 반환금이 없다.” 라는 것을 명시 안 해도 될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권해석이 되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것은 관계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낼 때.

그래도 그것이 명시가 되는 게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약할 때 그런 것은 구두상으로 문화예술회관측에서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뭐 상관이 없을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기준은 없지만 그런 명시가 하나라도 반환이 절대 될 수 없다는 조건이 조례상에 표시를 해 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은 다를 것 같아서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으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축조심사가 있으니까.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