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선조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장인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장이 5급 승진리더 교육 참가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해 토지정보과는 2월 18일 별도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한모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선교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황상섭 농식품위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경제문화국 소관의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제문화국은 5개과에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택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편미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금미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31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채용 박람회,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오산시의 실업률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중장년, 청년, 대학생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산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및 대학생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공공부분 경력형성 및 사회경험을 제공하고, 청년 실업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취업 이후에도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인식 개선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현재 오산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은 67개소로 2019년에 80개소를 목표로 사회적 경제 창업공모전 및 창업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회적 경제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운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공모 사업입니다. 주민 소통 공간 조성 3건,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20건의 공모사업 추진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여 향후 사회적 경제 조직과 마을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노총 지원 협력강화입니다. 한국노총을 통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1층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수강생이 선호하는 강좌를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사민정 등반대회 등의 6개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노총 오산지역 지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봉진종 기업SOS팀장입니다. 정상범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46쪽, 자생력 있는 오색시장 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을 통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야시장 및 야맥축제를 지속 운영하면서 핵심 거점시설인 양조장 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화재감지 시스템 설치, 오산공영주차장 완공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오색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및 영세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간 약 50억 원 규모로 오산지역화폐를 발행하겠습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직원 맞춤형복지포인트 등의 정책발행분과 일반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구매 가능한 일반발행분에 대하여 4월 중 발행을 목표로 관련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소비자 보호 및 물가관리 추진입니다. 주요물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지속 관리하여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유도하고 소비자상담실 운영을 통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해결,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구제활동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오산뷰티도시 건설입니다. 오산뷰티도시 건설을 위하여 화장품 기업체 대상 신규 지원 시책을 발굴‧지원하겠으며, 뷰티타운 조성을 검토하여 오산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뷰티도시 건설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기업유치를 위한 신규 산단 개발 및 관리입니다. 가장3 일반산업단지는 2018년 12월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아 산업단지 승인 절차를 이행중이며, 세마일반산업단지는 금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2쪽,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운영자금 및 마케팅, 디자인,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53쪽,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가스,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의 안전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의 서민층 에너지비용 절감 및 삶의 개선을 위해 친환경 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농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기수 농축산방역팀장입니다. 주용택 도시농업팀장입니다. 배은희 식품정책팀장입니다. 윤예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기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97페이지 로컬푸드 육성 사업입니다. 오산농협 등 농업법인과 함께 로컬푸드 생산ㆍ유통ㆍ소비 시스템을 만들어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농가소득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교 친환경 식자재(Non-GMO) 공급입니다.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증가에 따라 친환경 식자재 가공품을 공급하여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한층 더 제고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서랑동 마을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서랑동 문화마을 도로변 및 저수지 주변에 다년생 화초류를 재배하고 마을정원을 조성하여 관광활성화 및 자생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자매도시 연계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귀농귀촌 체험을 통하여 농촌을 알아가고 성공적으로 농촌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꽃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철도 및 국도 이용객이 볼 수 있는 위치에 3만 4,332㎡ 규모의 꽃단지를 조성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ㆍ관리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실시를 통해 영농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입니다. 가축 전염병 사전방지를 위하여 광견병,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소 사육 농가 무료약품 지원, AIㆍ구제역 특별방역상황근무와 가축 전염병 예찰 및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우수농산물ㆍ우수축산물 지원입니다. 관내 33개교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 농산물 및 축산물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입니다. 쌀소득 보전, 밭농업 직불제 사업, 보급종 및 우량종자, 못자리육묘용 상토,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시장개방 확대로 우려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농업경쟁력을 선도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신세대 청소년 양성을 위한 4-H회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그린오산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ㆍ옥상 공동체 텃밭 거리텃밭 운영, 도시농부학교 운영, 찾아가는 도시농업 베란다 가꾸기 사업 등 농업체험 활동을 통한 농심 함양 및 현장교육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줄서는 식당 2020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2018년에 이어 금년에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업소별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여 2020년까지 줄서서 기다리는 식당 20개 만들기를 목표로 관광사업 활성화, 일자리 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여 오산시민의 먹거리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건강한 식생활 개선으로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나트륨 저감을 위한 염도 모니터링,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ㆍ운영 등 음식문화개선 추진, 오산시 승격 30주년 기념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안전, 영양관리 및 급식 컨설팅을 실시하고 식생활 개선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선도적인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우리시를 대표하는 음식문화거리인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추진,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지속 정비,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평가 등으로 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책임지는 식품ㆍ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사전지도, 소비자감시원을 통한 민간 감시 활동,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을 통해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 및 시민 건강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영 문화팀장입니다. 정해원 예술팀장입니다. 고영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황완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신동진 관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61쪽, 독산성 복원사업입니다. 독산성 복원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4차 정밀발굴조사, 탐방로 정비 공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복원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지정 추진을 통해 독산성의 문화적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주변 역사문화유적과 연계를 통한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오산문화원 원사 건립입니다. 기존 원사의 철거로 인해 향토 문화 발굴ㆍ계승ㆍ발전 등 지방문화원의 기능 수행의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부지에 문화원 원사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독산성 입구 문화광장 조성 및 역사문화관광센터 건립추진입니다. 독산성 입구에 독산성 세마대지와 연계한 체험시설 및 독산성 문화광장을 조성하여 문화재 보호와 관광자원 활용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독산성 서문주차장 공원조성 및 역사주제관 건립추진입니다. 시민의 휴게공간으로서의 공원 조성과 독산성의 과거 생활사를 간접 체험하여 독산성의 역사를 시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시민의 편의 증진과 애향심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독산성 서문 주차장 입니다. 노후화 된 독산성 서문 주차장 및 화장실의 전반적인 개선 공사를 통해 독산성 탐방객 및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오산 시사편찬입니다. 2008년 시사편찬 이후 지난 10년간의 오산시 발전상과 변화된 모습을 추가하고, 시민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시사를 편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궐리사 야경 경관조명 설치 및 화장실 설치 등으로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독산성 옛길 복원으로 방문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오산 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오산의 역사와 문화를 수집ㆍ연구ㆍ전시ㆍ교육ㆍ체험 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오산 역사박물관에 전시ㆍ소장 가능한 유물을 조사하는 용역을 수행중이며, 유물 수집을 위한 유물 수집심의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였으므로, 유물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증과 이관, 기탁 등의 방법으로 유물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산 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물관의 주제, 역할, 설립방향, 추진계획, 전시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1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를 육성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과 축제를 기획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오산문화재단 내실 운영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기획공연 및 전시, 체험교육을 추진하고 기금사업 유치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및 예술가들의 활동기반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제5회 오산천 두바퀴축제입니다. 자전거와 오산천을 테마로 문화예술이 결합한 시민 건강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오산 독산성문화제 추진입니다. 오산의 역사ㆍ문화ㆍ교육을 담은 우리시 문화축제 발전과 경기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국제통기타 축제 추진입니다. 교육혁신도시 특화사업인 1인 1악기 통기타 교육과 연계한 페스티벌을 추진해 오산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선수 지원을 통해 시민의 체력증진과 엘리트체육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오산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발적인 학교 내 스포츠클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체육활동의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장애인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출전 지원을 통해 여가 선용 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학생 수영강습 운영입니다.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리시의 특화사업인 학생 수영강습을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운영하여 아이들이 생존수영에서 영법수영까지 안전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서남부 스포츠 종합타운 건립입니다. 야구, 배드민턴, 농구장 등 종목별 전용구장 및 다양한 체육시설 있는 스포츠종합타운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편의 및 만족도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2019년도 오산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역사탐방코스, 생태탐방코스, 광역코스, 수시투어, 이벤트투어 등 다양한 코스를 운영하여 오산시 관광 활성화 및 시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내삼미동 일원에 조성된 아스달 연대기 드라마세트장을 통한 한류 관광 수요가 예상되는 바, 사전 준비를 통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금일 경제문화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농식품위생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을 제외한 소관 공무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246쪽에 자생력 있는 오산시장 콘텐츠 개발사업 지원관련해서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맨아래줄에 오산형 특성화 시장 육성을 위한 브루어리 건설추진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수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올리셨을 때 예산 삭감됐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삭감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규모가 그때 10억 정도 됐지 않았나요?

그때 9억 7천 정도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맥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브루어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과 관련해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용역비를 4천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저희 의원들이 본예산에 담긴 사업예산이라 그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브루어리를 10억 들여서 공장부터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더구나 전통시장 안에는 특화시키고자 하는 전통주 종류도 있고 야맥축제 통해서 맥주사업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까지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계획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니까 그때 논의가 되겠지만 본예산에서 나가진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월중에 지역화폐가 발행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경제문화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하실 때는 4월 중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운영자를 선정하는데 공동사업자는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고요. 세부적인 계약은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나아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된 게 1월 말에 우선 협약이 되었고 저희한테 통지가 온 게 2월 설 전에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세부 계약내용을 조율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황이라 어제 저희가 각 시군의 실무자들하고 팀장들하고 모여서 경기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도 있고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완해서 2월 말이나 3월초쯤에 계약을 하면 시스템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화폐에 대해서 3월중에 하기로 한 게 한 달만 밀린 것도 아니고 계약 뒤로 교육이며 뭐며 하면 두 달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일단 협약이 되면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구체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나온 것을 요지보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지보고를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각자에게 해 주시고 궁금한 게 지역화폐 공모전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정이 다 끝났나요?

명칭공모는 했습니다.

명칭공모해서 선정이 끝났나요? 공모만 하고 선정은 안했나요?

선정을 했고요. 최종 결재 과정입니다.

공모선정을 했는데 결재가 아직 남았나요? 선정을 언제 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최고점수 하고 1, 2, 3, 4위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이 결과 자체를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를 해서.

이번 주 화요일에 하셨다는 거네요?

이번 주 화요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난번에 직원모집 공고가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마케터 10개월하고 3개월 뽑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태로 직원은 임명을 해 놓고 나서 언제 시작이 됩니까?

10개월 장기로 뽑은 분들은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키면서 지역화폐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3개월로 되신 분들은 규칙을 제정해서 법제심사중입니다. 입법예고 끝나고 규칙이 통과되고 나면 3월 달부터 가맹점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케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3월달부터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지 일자리도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오산 지역화폐가 처음 시작되는 만큼 착오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251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한 신규사업단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가장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현재 진행중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28일 관계기관 부서협의를 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오산시가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영위활동에 따라 오산시 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수는 재산세, 주민세, 지방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이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의 발전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경제 성장의 재고이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거둬들이는 세수가 지방재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오산시는 현재 어떤지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위원님, 재정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수입이 세수 부분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득세, 재산세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추계를 못해 봤습니다.

본의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관심을 갖고 겪어본 결과 우리 오산시는 더 발전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솔직히 힘들다고 봐요. 인근에 있는 대도시에 비해 여러모로 부족하고 여건 쪽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도시 보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산업단지 유치라는 사업이 오산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산시 재정이나 여건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고생하셔서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247페이지 지역화폐에 관해서 명칭공모를 다 끝냈다.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든지 한 가지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공모는 오산지역화폐 명칭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공모를 해서 997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 2, 3차 내부적으로 심사를 했고 실질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수를 가지고 1, 2, 3위 결정을 했고요. 최종 결재가 나면 오산시 지역화폐 명칭이 정해질 것입니다.

지역화폐 명칭을 놓고 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 라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산사랑 지역화폐 자기 지역을 하라고 권고하는 사항이죠?

이 사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명칭을 시흥사랑 상품권 시흥시 지역화폐로 해 놓고 자기네 시를 넣었습니다. 저희도 경기오산 지역화폐 ○○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 오산지역화폐는 뭐뭐뭐라 한다 이렇게 사용을 할 것인데 사실 명칭을 공모하고 디자인을 공모하는 부분은 사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홍보기능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안부에서 입법발의 한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고 경기도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경기 뭐뭐, 오산으로 얘기하면 오산지역화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다 같은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99.3% 보급률이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오산 운동장 지나 다리 건너서 바로 좌측 편에 무슨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막국수인가 거기에 보급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개별적으로 식당에 들어가는지 확인은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99.3%라고 하는 부분은 전 우리 오산지역 세대로 해 가지고 몇 세대에 공급되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지나가다가, 공급관은 지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웃 간에 설치를 하지 않았거나.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시내 쪽인데 왜 안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KT 밑에도 보면 거기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대요. 확인을 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53쪽을 봐 주세요.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인데 의정보고회 갔는데 초평동 일원에 도시가스가 지금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서동, 벌음동, 두곡동 그쪽에는 도시가스가 거의 원관도 안 들어간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가정 세대별로는 아직 못 들어가도 원관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 까요?

제가 행감때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사급재입니다. 공공재적인 상격을 띤 사급재인데.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업체하고 시 예산하고 일부 공공의 목적으로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해야 맞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배관망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고요. 지금 외곽지역에는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선 서동 쪽에 있는 부분은 가장동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진행을 하면서 서동 쪽은 내년이나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3억 잡혀 있었나요?

작년에 수용가 부담으로 해서 3억 정도 잡혀있었죠. 2017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월해서 2018년도에 사업한 것입니다.

“세교 2지구하고 3지구가 취소가 되면서 3지구 쪽은 너무 불합리하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기반시설도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단 우리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삼천리 도시가스가 관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나름대로 오산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 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원관은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언젠가는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관 있는 데만 조금조금 공사하고 소외된 지역에는 기다려라 그런 식이면 똑같은 오산시민인데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 까요?

삼천리 쪽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해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6쪽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2017년, 18년도에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았어요. 요즘 보면 큰 마트들 하고 일반 상인들하고 비협조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서 열지도 않고 위원회를 이용해서 오산시가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회의 안건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안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조정하거나 이런 기능을 감당하는 부분인데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안했던 부분이고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안건이나 이슈가 있을 경우에 소집해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슈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생겼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평소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최해서 같이 가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오색시장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야맥축제나 이런 것들이 일부 성공을 했다고 평을 받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일반 상가하고 있어서의 괴리감은 더 벌어져있는 느낌을 받아요.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셨나요?

야맥축제와 관련된 민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야맥축제가 잘 되다보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상가가 잘 안 되다보니 같이 잘 되면 그런 말들이 없을 텐데 안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야맥축제가 열릴 때는 SNS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상가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맥축제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괴리감에 있어서 상호 보완돼야 될 것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사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브루어리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 자체가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브루어리를 만들어서 오산시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만들어 보자는 마음가짐이 있었고요. 그것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오산 전 지역에.

브루어리 건설이 시에서 제안한 건가요, 민간 차원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안한 건가요? 어떤 형태예요?

그것은 사실 민간에서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야맥축제를 보면서 “5만이 왔다. 6만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사실 오산시에 있는 자체브랜드는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잘 키우면 오산에서 무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판단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오산뷰티도시건설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아모레퍼시픽이 오산에 둥지를 트는 시점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일부 뷰티에 관련된 축제도 있다가 없어진 상황인데, 물론 학교나 오산대학이나 이런 데에 뷰티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지라든가 나중에 도시계획과 같이 산단 조성과 맞물려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오산시에서 하기 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업인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없이는 만들어내기 힘든 사업 같은데, 아모레퍼시픽이 대기업이다 보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이 들었거든요.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크게 관련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뷰티를 하자고 하는 부분이 물론 아모레퍼시픽도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뷰티가 화장품만은 아닙니다. 미용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서 논의구조라든가 협의체계를 만들어서 무언가 만들어 보자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협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기업유치 산단 개발하고 관리에 대해서 추진 상 문제점이 있다고 세교주민연합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산단이 조성되면 그 앞 숲이 없어지니까 숲이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화시켜주는 기능을 해 왔는데 그 부분들이 없어지면 피해를 입는 게 아니냐는 민원이었거든요.

세교3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어느 쪽이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나요? 어느 아파트에서 민원 자체가 많이 나왔나요?

아파트 민원이라기보다는 환경연합 대표자하고 세교지구 대표자 한 분이 나와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오산은 베드타운 형태를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산에서 먹거리를 창출하려면 기업유치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니까 튼실한 기업이 유치돼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부분도 터치를 같이 해 가면서 해결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밀어내고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보다는 보존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 오산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금 보면 노인일자리나 무슨 일자리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알바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은 일자리라고 볼 수 없고 튼실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도시가 자족기능을 회복하려면 사실 세원이 충분해야 되는데 세원이라는 것은 사실 기업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에 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단지 그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환경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57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록 현황이 있는데 전에는 시장을 가려고 하면 롯데마트 같은 경우 개방을 시켜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주차문제 원활하지 않은 것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저희도 사실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건립하면서 한 쪽을 폐쇄하다보니까 사실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옛날 오산호텔 자리에 마련하고 롯데마트 쪽에도 주차장을 개방할 것을 제가 점장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롯데마트에 장을 보러온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는데 외부에서 장을 봤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물론 그쪽 얘기겠지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대기업하고 오색시장하고 상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고 가더라도 묵시적으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소한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보험사하고도 이야기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롯데 측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편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돌아봐 주시고 다시 가능하다면 주차문제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도록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산시는 안전한가요?

농식품위생과장 황상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안전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산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보고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해봤고요. 301페이지, 국도ㆍ철도변 꽃단지 조성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채하고 코스모스만 식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다양한 꽃을 같이 혼합식재해서 시민들이 와서 유채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꽃양귀비라든가 백일홍 같은 볼거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약 2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계속 갈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꽃에 대한 것들은 논의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유채하고 백일홍을 같이 식재했을 때 유채가 먼저 지면 백일홍은 계속 남아있고 그 다음에 유채가 심어진 자리에 다른 화종의 씨를 뿌려서 꽃이 피고 백일홍이 지고나면 다른 코스모스를 파종해서 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꽃을 혼재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300쪽 보시면 자매도시 연계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307쪽 도시농업 활성화로 그린오산 조성이 연계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자매도시 연계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이 지난번 본예산에 10억인가 11억 정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예산 삭감됐습니다.

전체 다 삭감된 것이거든요. 일부만 삭감시킨 게 아니라 전체 다 삭감된 것인데 이것을 한 페이지에 올리셨어요. 어떤 뜻입니까?

영동군에 가서 귀농귀촌 하실 분들을 저희가 한 20명 정도 모집해서 어차피 교육을 여기에서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인지는 알지만 예ㆍ결산심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해서 이것은 그냥 다 삭감된 것이거든요. 왜 그때 그랬냐면 하나하나 삭감된 이유를 적어서 저희가 드린 것은 아니니까 도시농업 활성화로 그린오산 조성에도 예산이 4억 가까이 되잖아요. 도비 1,500만 원에 시비 3억 7,000이 있지만 오산에 계신 분들이 바깥으로 자꾸 나가는 상황인데,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사업이 있는데 다시 또 자매도시까지 가서 1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서 꼭 해야 되는지 의문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현장체험이라고 차량 대절하고 거기에 직원까지 넣는 기숙사 식으로 사무실 관리까지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삭감됐던 것인데 이것을 그래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추경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린오산 조성하는 3억 8,000정도 되는 것은 사업진행을 못하시는 것이거든요.

여기 사업비는 일반 교육만 강사료 정도로 해서 반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원예반도 있고 꼬마농부 교육하는 반도 있는데요. 저희가 한 개 반을 개설해서 13회 정도 해서 그분들이 귀농을 해서 교육할 수 있는지 올해는 반 하나만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숙사 아니, 관리 담당하는 인건비며 그런 것은 없이?

그것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버스차량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그 금액의 예산이 나왔던 것인데, 계상이 된 게 그런데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지 하여튼 일단 올려 진 것이고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잘 이해는 하고 있겠지만 중간에 다시 한 번 보고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262쪽에 보시면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서 추진상 문제점을 표시하신 게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한다고 복원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아예 할 수 없는, 해 봤자 소용이 없는 것처럼 기재가 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선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예 힘들다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문제점에 그런 것들을 기재한 것이고요. 현재 잠정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키기 전에 국내 문화재청에서 하는 목록에 일단 등재가 되어야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보류하고 있는 목록 중에서 저희 독산성 보다는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큰 것들이 아직 보류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보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지금까지의 복원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 없이 설계도면에 의해서 그런 것 없이 무분별하게 공사를 강행해서, 그렇게 유네스코에 등재를 위해서 하는 경과과정 중에 얘기 나온 것이 바로 진정성이라든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든지 왜곡성 이런 것을 유네스코에서 많이 따진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게 사실은 많은데 행사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간단히 질의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실 시정업무보고인데 바쁠 때 일부러 시간을 맞춰서 미리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272쪽을 보시면 정회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오산문화재단 내실운영 추진 전체 페이지에 소요예산 부분이 출연금은 그렇다 치고 2018년도 추진성과,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것은 아닌데 문화재단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이게 파일로 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72쪽 2018년도 사업예산 6억 2,874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좀.

거기 한 군데만이 아니라 사업예산에 있는 전체 예산 항목별로 다 틀린 것이죠?

예, 인정합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때는 전체 표시를 제대로 안 해서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일부 집행이 된 금액만 써서 올린 것으로 대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018년도 사업예산인데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하나도 업데이트가 안 된 페이지가 되어 버렸어요.

업데이트 된 자료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기 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된 자료를 저희들에게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 273쪽 이 페이지도 사실 궁금한데 이것은 문화재단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할 게요. 그리고 문체과가 사실 274쪽에 보시면 오산천 두바퀴 축제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문화재단이 하는 것인데 어쨌든 문체과가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올리신 것은 당연한데 저희가 1억 예산을 삭감해서 2억 5천에서 1억 5천이 됐잖아요. 삭감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잘한 체험보다는 독산성 마라톤대회 하듯이 두바퀴 축제면 자전거와 시민건강, 오산천 그런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두바퀴 자전거, 시민건강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것, 저것 체험을 많이 넣어서 거기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자꾸 추경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식은 안 될 것 같아요.

의원님,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공연 같은 것들을 많이 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바퀴 축제에 대한 주제를 강력하게 표현해서 그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주제인데 예를 들면 학생들이,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전거면 정말 시민들이 자전거를 모두 다 끌고 나와서 자전거 대회라는 솔직히 이게 무슨 경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축제이기 때문에 즐기자는 것인데 자전거를 집집이 갖고 나오든 거기에 있는 자전거를 활용하든 뭔가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와서 조그만 뭘 만들고 있고, 뭘 그리고 있고 이런 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오산에 너무 많아요. 행사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산의 대표축제라고 하면 다른 도시에서도 자전거를 들고 오산에 가서 축제에 참여해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게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75쪽 독산성 문화제도 예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연금이 5억 5천인데 6억 5천에서 5억 5천으로 이것도 1억 삭감됐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 경기도 대표축제로 해서 이번에 5천만 원 수상 하셨죠? 우선 그것은 축하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축하드리고 수고하셨고요. 소요예산 7억 1,700만 원 여기에 도비가 5천만 원이 있고 시비 1억 1,700만 원은 또 뭡니까? 이번에 추경이 될 것인가요?

예, 추경에.

언제 추경에 될 것입니까?

1회 추경에 담으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뭐랑 매칭 하실 것입니까?

5천만 원이 저희한테 보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의.

아니 5천만 원 상금으로 받은 것 아니십니까?

상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하고 매칭을 하게끔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출연금을 삭감했을 때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야지 지금 말씀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연초에 5천만 원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담았을 텐데요. 이게 저희 밑으로 온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수상하는 조건이 결국은 공모를 해서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재단의 행사성 경비하고 별도로.

그것은 나중에 자료 봐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수상 상금이 아니었던 것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매칭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보시면 국제 통기타 축제 개최가 있거든요. 저희가 장터이름이 10월 4일자인가 10월 12일자로 오산장터로 바뀐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도 오매장터 중심의 쎄시봉 문화거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런 것은 오타가 아니죠. 문체과부터 이러시면 다른 과에서도 계속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공문으로까지 다 하셨으면 명칭사용은 분명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쎄시봉 문화거리라고 누가,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 말을 살살 끼워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문화광장이지 않습니까? 오산장터의 문화광장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예.

거리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유념하겠습니다.

통기타 축제에서 2억 5천이 시비로 그때 의원님들이 전체 동의해서 예산이 잘 통과된 것인데 9월 달에 하는 날짜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현재 예정인데요. 날짜는 시민의 날과 연계하는 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까지 포함해서 10억 정도에서 8억 정도까지 해서 국제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국비를 확보를 못하면서 국제대회가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국제대회 같은 것은 외부의 싱어송라이터를 오게 하면 체류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 가지고는 1회 대회는 국내대회로 다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진계획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쪽으로는 제가 따로 페이지를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만, 오산시에 배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5개 동호회 중에 1개 동호회가 등록이 되어서 협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배구협회가 4개 동호회조차도 외부에서 있는데 통합해서 1개 협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관계자분들을 만나 뵀어요. 정관도 좀 봤는데 어느 날 하루 간담회 시간을 주시면 5개 동호회 다.

배구협회하고 저희가 조율해서.

회장도 제가 잘 아는 분이시더라고요. 이쪽 외부에 계신 분들도 직접 가서 제가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는데 간담회 날짜를 하루 주셔서 사실 배구협회도 오산에서 꽤 오래전부터 배구가 활성화 됐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선 한 협회 안에 들어와져야 보조를 받는 것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생활체육회에서 학교 체육관을 이용해서 연습하는 팀들이 만약에 등록이 안 됐는데 외부에 있는 팀이라도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보긴 봤어요. 원래 등록이 안 된 단체라도 다, 그게 조례로 저희가 지정을 했다고 해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민들이면 누구든지 쓸 수는 있는 것이죠. 단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쓸 수 있는데 쓴 것에 대해서,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환불을 해 준다는 것인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저희가 조례로 이것을 제정했다고 해도 생활체육을 위해서 등록이 된 단체든 아니든 누구나 운동을 하는 동아리라든지 동호회면 지원을 하겠다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동호회도 가능합니다.

괜찮은 겁니까?

예.

그러면 예술단체도 등록 안 하고 20명이 우리는 춤사위 하고 노는 동호회다 해서 지원해 달라 하면 보조단체로.

그쪽 보조금하고는 조금.

지정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만약에 조례를 바꿔 놓으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생활체육에 대한 것이 국가적으로 다른 도시에도 등록되지 않은 단체인데도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환불을 해 주고 이런 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시민이라면 가능한 것인데요.

아니 그게 사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냐는 거예요?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봤는데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부분이기는 맞는데 이왕이면 그렇게 되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합법화 시키는, 어떤 식으로 다시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를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는 봤는데 그 부분을 다시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나도 그러면 학교 체육관 좀 해서 우리도 매일 연습하고 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규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규정ㆍ규칙들이 있을 것인데, 여태까지 추진해 온지 꽤 오래됐지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장 오기 전부터 계속.

전 과장님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고증 없이 복원해서 추진 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고증자료도 없이 복원했다면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복원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복원사업이라고 총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정비 사업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정밀발굴사업이라든지 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락 하에 이런 복원사업을 하기 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학술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발굴조사도 없이 복원했다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복원이 아니고 성벽에 대한 복원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학술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일부분이라도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지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포크레인 먼저 갖다 대 놓으면 거기에 있는 문화재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술조사가 끝나고 나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인데 일단 작업 먼저 하고 보자는 식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문화재청이 허가해서 하는 작업들이 보수작업이라든지 학술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커다란 틀의 복원사업은 아시겠지만 시사편찬 내용에 들어가 보면 화성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5개 건물이 독산성 내에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을 가지고 안에 15개 건물들을 배치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발굴 작업이라든가 학술을 다 따지고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복원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게 정확한 것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를 보시면 독산성 주차장 공원 조성인데 60억 중에 국비 시비하고 반반씩 매칭된 것이지요?

현재는 매칭된 게 아니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계획이고요. 올해 예산으로만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수립용역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30억이 잡혀있는 것은 국비 내놓지도 않은 것을 미리 잡아놓은 건가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올해 문화재청장님께서 오셨을 때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국비를 꼭 받아내야지요.

확실히 받을 수 있어서 기장해 놓으신 건가요?

받아야지요.

똑같은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또 있어요. 서문주차장 환경정비 공원 조성, 공원하고 환경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번에 서문주차장 환경정비는 작년에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내려왔습니다. 5번 관한 사항은 6번 사항이 전초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원래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화장실도 정비해 준다고 도에서 3억을 내려주셨어요. 일단 먼저 1차 사업으로 올해는 하나 있는 화장실을 아주 예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고 주차장을 하고요.

과장님, 그 다음페이지 268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라고 해서 서문주차장 화장실 사업계획이 잡혀있어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보적사 위에 있는 화장실 하나하고 그 밑에 주차장 조그맣게 있는 데 그 두 개를 포함한 것입니다.

여기에 서문주차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올해 하는 사업은 화장실 세 개가 정비될 것입니다.

기장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보는 것도 힘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의 복원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 내용들이 유사하지만 사업이 각각 틀립니다.

그리고 박물관 건립도 빨리 추진해 주시고 문화원도 빨리 추진해 주시고 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문화원하고 역사박물관은 미래사업과에서 적정한 부지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짓는 것으로.

검토만 몇 년째 하는 것 같아서.

조만간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262페이지 독산성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조금 전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몇 %의 원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복원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니요?

복원이라는 게 사실.

복원이 문제가 아니고 유네스코에 등재되려면 기존형태에서 몇% 정도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면 다 복원시켜놓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등재가 된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의궤가 있기 때문에 의궤에 의해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70∼80%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 축하할 일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방향성을 틀어서 지속적인 예산에 대한 것을, 지금 오산시에 있는 독산성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오산 독산성 같은 성이 전국에 무수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부터 시간까지 이 많은 것을 투자하기에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한번 들어보시고 타당성을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계승 발전시키고 계속 복원해서 등재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방향성을 틀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것과 관련해서 문화재 주변관리, 독산성에 관한 예산이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몇 년째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한번 돌아봐주시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시사편찬위원회도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는 방향성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들을 가끔 보면 전에 있던 것 조금씩 바꿔가지고 올라오는 형태들이에요. 그리고 예산은 벌써 몇 억씩 지출되고 있어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그러니까 이제는 전문적으로 정말 정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참 의원들이 말하기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박물관하고 서남부스포츠종합타운 건립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산에서 건립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문제부터 다시 돌아봐야 될 때라도 보고, 서남부스포츠종합타운 건립 이게 들어서면 실질적으로 오산종합운동장 매각하고 차라리 제대로 된 오산종합타운 건설에 대한 부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검토를 상세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많아서 매각해서 새로운 땅에 새로운 타운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타운을 건설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종합운동장도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다 허물어져가고 있고 비가 새고 있으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오산에도 제대로 된 번듯한 종합타운이 건설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검토용역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 드라마세트장 여기도 분위기가 상승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기는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뜨다가 안 됐을 경우 사후대책 혹시 마련해 놓으셨나요?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까지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허물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것 오산시에서 다 떠안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2탄, 3탄까지 찍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시고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바쁘시다고 해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성혁 의원입니다. 264페이지, 독산성 입구에 독산성 세마대지와 연계한 체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독산성 문화광장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토지주와 건축주 협의가 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16억 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세 필지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타당치 않은 금액을 제시해서 16억을 다 삭감했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을 들인 것은 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줘야 이게 지금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용역을 통해서 나중에 매입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80억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주와 건축주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지금 시세보다 두 배, 세 배, 몇 배를.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최소 거의 10배까지.

그렇게 하겠지요. 본 의원이 알기에도 그 앞 식당가 장사 잘 되거든요. LA갈비도 그렇고 장사 잘 되니까 나가려고 생각안 할 것 같아요. 주차장을 81면 조성해놨잖아요. 그런데 체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까지 해놓으면 인프라가 더 늘어날 텐데 어차피 할 것이면 주차장이 제일 문제인데 지하로도 주차장을 파셔야지 지금 지하주차장은 계획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 확충시키려고 토지 안에 계획은 구상돼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계획이 돼 있어요?

지하주차장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더 확충시키는 것이지요.

지하를 파서 들어가는 게 낫지요.

지하로 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 80억이 더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일단 문화광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광장이잖아요. 공연하고 그러는 건데 체험시설이라는 게 어떤 게 들어갈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건물 하나 중에서 부수기에 아까운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센터를 집어넣어 체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부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고깃집 3층짜리 건물이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데 그분이 나가시냐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선조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오산문화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정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신성우 문화사업팀장입니다. 현승우 전시팀장대행입니다. 이재호 공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팀별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오산문화재단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산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청소년 음악 교육을 통한 공동체 활동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에 기여하여 지역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소통하여 지역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오산천 두바퀴축제입니다. 생태하천 오산천에서 자전거와 문화예술이 결합된 건강축제 개최와 오산시 차별화된 전국축제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10회 오산 독산성문화제입니다. 독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테마로 프로그램과 조선시대 생활상을 담은 흥미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접목해 경기도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획공연 프로그램 강화운영입니다. 공연예술을 통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양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 중심의 공연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연예술체험교육입니다. 청소년들의 공연예술체험교육을 통한 문화적 욕구충족을 해소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 및 특화사업을 통한 심화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오산시립미술관 기획전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미술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작가를 발굴ㆍ지원하고 지역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미술체험 감상교육, 체험전입니다. 상설체험관으로 상시 개방하며 인원 제한 없이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체험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며 공교육과 차별화된 미술교육 제공으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상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4쪽, 오산창작예술촌 운영입니다.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 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참여를 통해 지역문화의 거점공간으로의 기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문화예술진흥 기금사업 유치 및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진흥 기금사업 유치를 통해 오산 시민과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며 오산지역예술가들의 활동기반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좀 전에 문화체육관광과에 요청 했던 자료 272쪽이었던가요. 그것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파일을 옮겨서 전달한 것에 대해 오류사항이 있었던 일은 앞으로 없게끔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큰 틀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관련해서 보완점이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7쪽에 보시면 오케스트라 사업에 “오산시 청소년 교육대상” 이렇게만 써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아예 기억 하시라고 전체적인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오산시 청소년” 이렇게만 해 놓으면 교육대상이 이게 아주 끝인 거잖아요. 오산문화재단에는 오케스트라 사업이 꿈의 오케스트라, 물향기엘시스테마 오케스트라, 그리고 청소년 기타 오케스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답변을.

해당 담당 팀장님이 직접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신성우 팀장님 답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대상에 대해서는 청소년 예를 들면 꿈의 오케스트라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 물향기 엘시스테마는 5, 6학년에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라든지 물론 시의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누가 봐도 업무보고서라는 것은 다른 도시에서 만약에 와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도 간단하게 할 때 이런 개략적인 개요조차도 기본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랑 교육하는 수업시간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자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산천 두바퀴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8쪽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1억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팀장님이 해 주시고요. 추진상 문제점에 보면 “예산축소에 따른 축제 흥미요소 반감 우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상 문제점이 예산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축제의 흥미요소 반감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견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선교입니다. 예산축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공연위주의 프로그램을 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공연이 많으면 보고 느끼는 것들도 많고 같이 흥겹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다 보면 그런 것을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인데 해마다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도 8대 들어와서 늘 생각해 왔던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독산성 마라톤 대회가 흥미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특색 있고 굉장히 잘 꾸려진 마라톤 대회거든요. 마찬가지로 두바퀴 축제도 좀 전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실 적에 말씀드렸듯이 시민건강 대표축제로 해서 저희가 오산천에 두바퀴 그리고 시민 우선 그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공연을 해야 되는 것처럼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5천에서 1억 5천으로 된 데도 큰 무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체험종류가 빠지고 오히려 자전거 하고 오산천 하고 건강, 길 확보, 안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되느냐는 자전거 공작소 같은 게 굳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무슨 조그만 것도 만들게 한다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어린이들 축제나 행사를 다 하고 있는 부스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 1억 5천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능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셔서 그렇게 됐었던 것이니까 집중적으로 대표 축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혼자 하기는 그럴 것 같은데 다른 의원님들이 없으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상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중복되는 것은 빠지니까 의원님 다 하시고 나머지 의원님들께서는 중복되지 않고 빠진 것이나 추가되는 것만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은경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산성 문화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문체과에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저는 그 정도로만 하고요. 10쪽 되겠습니다. 기획공연프로그램에 오산시 승격 30주년으로 해서 기획공연을 아주 우수한 뮤지컬, 정말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뮤지컬을 유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온 것 같은데 지금 계획상으로 보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반고흐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나요? 답변을 공연팀장님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당 담당께서 소속, 직ㆍ성명 밝히시고 자기가 발언할 수 있다, 본인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괜찮으니까 팀장님들께서 자유스럽게 본인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연팀장 이재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뮤지컬은 저희가 올해 말에 해야 될 대형 뮤지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전시 쪽에서 했었던 반고흐전과 연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뮤지컬을 소규모로 편성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뮤지컬입니다. 대형 뮤지컬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형 뮤지컬은 따로 들어올 것인가요?

따로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따로 뮤지컬이 나온 게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라인업이 벌써 나와졌는데 없어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목적으로.

예,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데 지난 해 시립미술관에서 반고흐전 했었던 것과 혹시 관련되어서 그 제작사에서 같이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품이 그런 게 발견을 해서 같이 해 보면 좋겠다 해서 기획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시니까 이재호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서도 좋을 것 같은데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설명 들었고요. 11쪽에 보시면 공연예술체험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원래 벌써 3월 2일이면 수업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학생들 프로그램 어느 학교인지 선정 작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됐나요?

학사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 다 접수를 받아서 선정위원회가 오늘 개최될 예정입니다. 학교들이 제시한, 선택하신 프로그램들을 2월 달 내에 정리를 해서 학교에 통보를 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은 3월 달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시는 내용이 조금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 비고란에 보시면 뮤지컬 특화사업이 중학교 대상으로 써 있거든요. 원래 초등학교도 올해 했었는데 안하기로 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대상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타겟층을 찾느라고 의견을 조합하다보니까 생존수영하고 비슷하게 중학교 1학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초등학교까지 신청서는 받아서 소외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원하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신청을 다 받아서 1, 2학기로 나눠서 거의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반, 중학교 반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중학교는 원래 자유학기제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유학기제 형태로 반이 꾸려지는 거잖아요. 한 학교면 한 학급이나 두 학급 이렇게?

예.

대신 9개 중학교 중에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지난해는 8개 학교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임이사님이 나중에 오시면 어떤 결정사항이 있으면 결정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교장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은 학부모들한테 형평성을 굉장히 따지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한 학급만 선택해서 집중한다기 보다는 동아리 형태든 아니면 전면에서 무대의 한 학급을 올리든 방법의 차이, 유연성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담당자분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초등학교도 선정대상이 되면 비고란에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학교가 추첨으로 되어 있는데 예술체험교육 이런 게 다 신청학교 추첨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첨은 어떤 것을 얘기 하는 것이죠? 선정해서 심사하는 식이 아니고 제비뽑기 하는 식으로 추첨을 하는 것입니까?

심의를 하면서 한 작품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하는 추첨방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2쪽인데요. 오산시 승격 30주년 기념인데 해외특별전 개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해외특별전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전시팀장 대행이 말씀해 주세요.

전시팀장대행 현승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주년 해외특별전 하나를 기획하고 있지는 않고요. 첫 번째로는 현대미술전으로 지금 현재 오픈해서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차기전으로는 서양미술 거장전을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여름방학 특별전과 맞물려서 러시아 소련시대 때의 작품을 국내에 가장 많은 컬렉을 갖고 있는 분하고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국내 최초로 선 보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30주년 특별전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산시 승격 30주년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부서에서 하기 힘든 게 재단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인 것인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기획을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오산시 30년에 대한 기반을 둔 작품을 전시해 볼 수 있는데 사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기획을 가지고 오산시에 대한 구상, 30년 역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이라든지 그것을 작품으로 담아서 전시가 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획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그때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예산심의라 더 얘기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연팀, 문화사업팀, 전시팀이 연계해서 사실 재단의 전문성으로 볼 때 그렇게 가야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늘 해왔던 방식에 이름만 30주년으로 붙였다는 생각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올해 안에 기획이 다 되어서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키즈맨 뮤즈 체험전 하는 전시실 맨 아래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계속 닫아 놓은 상태로 막아놓은 느낌이라 원래 안이 통유리인데 그게 색깔로 해서 닫혀 있는 식이잖아요, 체험전 때문에. 1년 내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참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 아기들, 어린이들만 활용하는 쉼터처럼 된 거거든요. 그래서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개방형으로 해서 통유리가 보여서 안에 이젤도 넣고 편하게 들어와서 0.5평 짜리 공간을 번호를 매겨서라도 하나씩 해서 편하게 그림을 그리고 오후에 한시나 2시쯤 가면, 그리고 오후 6시, 7시쯤 가면 강사가 있어서 내가 하는 작품에 대해서 봐주기도 한다 이런 식의 느낌이어서 사람이 찾게 할 수 있는 성인도 편하게 가서 그림 좀 그리다 오고 유화물감을 놓고 작품을 만지고 자기가 해 보는 것을 한 구석에 작품을 놓았다가 다음날, 아니면 2주후에 와서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꽉 막아놔 가지고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 요구를 드렸는데 계속 아카데미형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아카데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립미술관에 가니까 거기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조그맣게 이젤도 놓고 편하게 할 수는 있더라는 느낌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공간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는데요. 오산창작예술촌에서 걱정이 됐었던 게 작가님들 공방이 원래는 세 분 작가님들이 들어와 계신데 건너편에 2개 공방은 거의 필요할 때만 오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면 원래 계약이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연장하는 심사까지 하지는 않았죠?

예.

그러면 그런 상태로 그냥 머무르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더구나 거기에 정식으로 선정되지 않은 작가가 2인 1조라고 사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업을 또 하고 그 공간을 우리 자체 지역예술인들에게 예술 프로젝터 하는 공간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또 문화재단이 지원 해 주는 상황이 되었어요. 경영팀장님도 그것을 이해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기한을 정해서 3월 1일 안으로 마무리해서 통보할 수는, 보름 안으로 아마 통보가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더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아이들이 와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서 교육프로그램을 받는다고는 하는데 사실 낮 시간에, 정해진 시간 안에 6시안에 끝나는 프로그램을 받아야 될게 밤에 오는 게 되어 버렸어요. 거기 장터가 깜깜하고 아무도 없을 때는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모를 일에 대한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실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할까요?

예, 일단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오산 창작예술촌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가끔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나갑니다. 꼭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오산장터 현장 때문에 나가는데 공방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개점휴업이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아놓은 상가와 똑같더라고요. 밤에도 가보면 어둡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을 조치를 시켰어요. 일단 등을 몇 군데 더 달게 해 가지고 밝은 거리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리고 1년 단위로 작가들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2018년도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 달, 2월 달이 왔는데 아직도 모집공고라든지 낸 적이 없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일단 기수는 수료가 다 된 상태라 퇴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광장조성이라든가 발전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체과랑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레지던시와 목공의 사업방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예술촌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 것인지에 대한 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광장과 커뮤니티센터도 조성이 안 된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조성이 된 것에 맞춰서 방향을 설정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12월에 퇴실을 하고 나면 작가들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또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금 있는 작가들을 방향이 설정되기까지 공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때까지만 연장을 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그리고 방향이 설정되면 언제든 퇴실을 요구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 이렇게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준공일자가 서류상으로 올 4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이지 더 늦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왜 꼭 1년 단위로 해야 되나요?

사업이 항상 12월에 끝나다 보니까 1월부터 12월 안에 모든 사업이 끝나고 다시 또 재계약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재계약이 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왔지요?

예.

추진상 문제점을 보니까 ‘예술촌 입주 작가들의 활동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활동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작가들이 거기에 상주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모니터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존에 한 의원님한테도 따로 보고 드리기는 했는데 기존 작가님들한테는 창작비를 최소로 지원하다보니까 입주를 되도록이면 권하고 있고 상주를 권하고는 있지만 이분들을 출근 체크하듯이 매일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직원이 나가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자주 못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발전방향을 조금 바꿔서 시민모니터링이 됐든 단이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도 활성화해서 여러 방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기본요건이 충족 안 돼서 임대의 한계성이라고 해 놨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지, 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요.

의원님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술촌이 됐든 어떤 거리를 문화예술거리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 1㎞까지는 아니어도 500m 이상은 돼야 되는데 양쪽을 합쳐도 200~30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리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건물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생겨야 되는데 현재 임대한 것은 건물주들이 처음에 굉장히 쇠락해 있었기 때문에 최저의 임대비 저희한테 책정해 줘서 향후 2년까지는 보존을 해 줬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임대가 아닌 전체적인 문화예술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 것입니다.

향후 바라는 운영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를 봐서는 창작촌이.

많이 열악합니다.

많이 열악한 것이 아니라 개점휴업이라니까요 완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보세요. 건물을 사야 된다면 사고 그런 식으로 예산 짜서 올리든지 해야지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가보면 어설프기는 엄청 어설퍼요. 하여튼 심도 있게 생각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오매창작촌 같은 경우 지금 굳이 문화재단에서 거기를 관여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재단에서 하기 보다는 다른 파트로 넘기고 재단은 재단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오매창작촌에 너무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받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아마 팀장님들이 대답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본 적이 있는지.

경제문화국장 김선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창작예술촌의 문제점을 보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고요. 일단 공간적인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술촌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석화나 도예, 가죽공예, 목공 그 네 가지 전문가들이 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도 협소할 뿐더러 인근 입구에는 개인건물이 있습니다. 아까도 현승우 전시대행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거기를 전반적으로 예술촌다운 예술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시가 장기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운 예술촌을 조성한다든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가가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게 전문가가 거기에 상주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콘셉트를 정확히 잡아야 되는 게 예술이면 아예 예술로 가든지 아니면 시장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정쩡해요. 그러다보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재단에서 해야 될 몫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단을 해보라는 것이 이쪽도 저쪽도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떼어내서 예술촌을 만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지만 문화예술이나 미술관이나 이쪽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퀄리티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떼어내는 작업을 타당성검토나 이런 것을, 타당성검토는 꼭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타당성검토를 잘 하셔서 분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미래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추진하셔서 재단에서 맡는 게 맞다고 하면 맡아야겠지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분류해서 분류한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계신 의장님, 의원님 다 아시겠지만 많이 가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예술촌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합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재정투자를 해서 예술촌다운 예술촌을 만들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첫 번째 목적은 오매장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죽어있던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처음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이상한 데로 흐르는 듯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해서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오산문화재단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업무보고를 중단하였다가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영후입니다. 소통과 현장위주의 활동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배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박근성 미래사업과장입니다. 신용호 도로과장입니다. 노승일 주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교통과와 건축과는 2월 18일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도시주택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6개과 22팀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4쪽은 2019년도 비전과 전략, 예산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진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최유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동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영배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337쪽, 2025년 오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제시된 사항을 검토ㆍ반영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 금년 3월에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토지 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현재 갈곶 2구역 등 4개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안을 통한 결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9쪽, 신도시급 세교2지구 건설입니다. 전체 공구에 대해서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산천과 교육도시 아이템 등을 연계한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LH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소통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미래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기택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유창현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조성진 공공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48쪽,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안전체험관, 미니어처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잔여부지에 가족복합문화시설인 잭슨파크를 유치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복합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내년도 12월까지 건축공사 및 전시ㆍ체험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0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절차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인허가 행정절차를 금년도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입니다. 금년 9월에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2쪽,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6월경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53쪽,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중으로 착공하여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진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윤상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춘우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오호택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59쪽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시민들의 보행안전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0쪽 한전주 지중화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부터 372쪽까지는 국도 1호선 횡단박스공사 외 11건으로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와 소방도로개설을 위해 긴급차량통로 확보 및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73쪽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확보 및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74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도로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는 공정계획을 충실히 수립해서 계획된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우지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원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402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현재 공고중이며 5월중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11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403쪽 주택건설사업 주택행정업무지원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해서 사업승인 조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사전 점검을 하고 준공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4쪽 저소득가구 주거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가구 약 2,500세대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가구에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과 노후주택 개선사업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현재 광장조성 공정이 84%, 커뮤니티 센터가 15% 공정율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공사발주해서 2020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주택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한 해에도 도시주택국에서는 오산 시민 모두가 행복해 지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도시정책과 소속 공무원들은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349쪽에 보시면 복합안전체험관 건립이 있는데 설계 완전히 다 끝난 것이죠?

미래사업과장 박근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약 85%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울산의 안전체험관 다녀온 이후로,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감사때 ‘재고의 여지도 둬야 되지 않냐’ 라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ㆍ결산 심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필요도 있다 라는 의미를 줬고요. 이후로 저희가 울산안전체험관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잖아요. 다녀온 것을 계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오산시도 나름대로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특화된 사업형태가 조금만 가미가 될 수만 있다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화성시나 인근에서 사줄 수만 있다면 제일 좋은 것이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면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기반으로 주변이 관광단지로 세트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진행되는 게 확실한 것인지 오늘은 듣고 싶거든요. 변동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예, 안전체험관 진행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된 체험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경기도랑 같이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서 저희 의견을 항상 얘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산시만의 안전체험관으로써 특화된 부분이 꼭 있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351쪽 보시면 유엔 초전기념평화공원 조성하는 부분에서 조형물도 전에 새로 조금 정정되고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병사들의 묘비명 같은 것 벽에다 원래하기로 한 것을 바꿔달라고 했었잖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연휴 때 제가 한번 들려봤는데 물론 그때 우연하게 차가 들어왔다 나가는 상황 때문에 공사 차 때문에 문이 열려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열려있더라고요. 시민분들도 밖에서 읽고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누가 안내하는 분이 있나 했는데 사실 계시지는 않고 아르바이트 학생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잠금이 바로바로 안 잠겼던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안에가 질퍽하고 토지 올려놓은 것 때문에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안전에 대해서 잠금 부분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그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현장에 계속 나가서 제대로 문을 잠그도록 지시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 터가 다 되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려운 과정 하나하나 집행부에서 하고 계신 것을 보니까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짠했는데요. 아무쪼록 준비되는 상황을 저희들도 한 번씩 꼭 갈 수 있는 식으로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어처 테마파크 이 장소는 처음에 기관 방문한 다음에 한번 씩 가본 뒤로는 가보지를 못 했거든요. 그냥 원하면 아무 때라도 가서 볼 수 있나요? 설계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착공된 것은 없는 것이죠?

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올 6월 달에 착공예정입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중이라서 착공 되지 않은 부분에 저희가 방문해 보는 게 그렇기는 한데 한번은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은 나중에 기회 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사업과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과장님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분들은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359페이지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해서 제안이유를 보면 노점상 적치물 정비를 통하여 불법상행위 근절, 보행안전권 확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과는 배치되게 오산 터미널과 환승센터와 세교지구에 아주 박스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 그러니까 터미널 부분과 세교지구에 어쨌든 또 생겨났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신용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교지구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게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정리가 됐고요. 하나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이 보도 가운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행권에 지장을 줘서 환경미화적으로 지저분 하길래 저희들이 환승센터와 비슷하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시켰고요. 보도 가운데에 놨기 때문에 보도를 피해서, 거기가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체계에서 양쪽 좌회전, 우회전할 때 차들이 안보이기 때문에 차량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위험하고…….

그런데 보면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서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정면에 아주 이제는 제대로 자리를 잡았어요. 더군다나 박스형 철구조물로 자리를 잡아버렸는데, 의원들이 노상적치물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는 것과는 아주 반대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거든요. 지금 있는 곳을 만약에 친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친다, 못 친다, 못 친다. 앞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자꾸 허가를 내줘 버리면 의원들이 이 부분을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검토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이 거의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몇 개 지구에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정비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전국노점상협회나 이런 데서 만약에 무조건 좋은 목에 들이밀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 놓고 이제 사례가 생겨 버렸어요. “지난번의 사례가 있는데 거기는 해 주고 여기는 왜 안 해 주는데” 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뒤로 조금 물러서 하겠다 허가 내 줘라” 하면 사실 관에서 할 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에서 허가가 아닌 허락 정도의, 내 주고 있었는데요.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됐고 앞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규정을 마련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진작에 제정을 했었겠죠.

타 시군에…….

타 시군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자꾸 제가 이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가 도로법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도로법에서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건축물 자체가 합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하의 법도 위반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가급적이면 노점상을 하더라도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의원들도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줄 필요 없이 자율에 맡기든지 아니면 아예 허가를 내 주는 상항이 오면, 그 다음에는 노상적치물 관련된 예산을 승인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앞으로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치울 수 있으면 치고 앞으로는 절대 내 주면 안돼요. 지금 현행법에서는.

예, 가능한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허가 내줄건 아니고요.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도 최대한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더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김명철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노상적치물을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양성화 하는 것을 정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세교 지금 빨간 걸로 해서 지워놨지 않습니까? 건너편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너편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며칠 전에 같이 지나가면서 다 있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봉산 밑에 있는 호떡, 그다음 2단지 후문 쪽에 있는 것, 오산 세마역 쪽에도 역전 앞에 세군데, 네 군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기존에 남아 있는 지역이거든요. 2단지 앞 국민은행 앞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암2단지.

그쪽 것은 정비가 될 대상입니다. 정비를 할 거고요.

그것은 왜 정비를 합니까? 거기도 부스를 한 개 만들어줘야죠.

최대한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마역에 있는 노점상은 사실 저희들이 완전히 정리를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왜냐하면 부지 자체가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자기네는 어차피 거기 와서 하는데 지장만 없고 깨끗하면 되겠다라고 얘기 했고 저희들이 오산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 부지가 아니고 역광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하기 에는 모순이 있어서 철도청에 강력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땅에 광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도 협의를 잘 거쳐서 거기는 생긴 지 오래됐습니다. 기업입니다. 기업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도로법이 문제가 아니고 위생법이 적용됩니다. 조리를 해 가지고 팔 수 없지 않습니까? 위생법입니다. 위생법! 도로법이야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위생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파는 것은 몰라도 조리를 해서 파는 것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사거리에서 롯데마트 있는 데까지 오는 중앙분리대에 소나무를 심었다가 검수를 안 하고 와서 다시 조치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바지를 가지고 화분을 얹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소나무는 아주 설계변경 시켜서 못 들어오는 것으로 했습니까? 또 청바지는 어떤 기획상품인지 몰라도 허리만 있는 것을 가지고 해 놓다 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답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습니까?

청바지 도입취지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니 제천-논산간 고속도로에 금암휴게소에 가보니까 보도 쪽에 청바지가 쭉 설치가 되어 있었고 위에 화분이 있어서 꽃이 늘어지고 괜찮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든 부락을 저희들이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금암휴게소 바로 밑에 있는 마을에서 거기는 마을기업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진열도 하고 봄이 되면 각종 꽃들이 계속 바뀌는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 컨셉이 괜찮아 보여서 저희 공원에도, 일단은 거기가 완전히 공원은 아니고 둥근데 이기 때문에 물론 나무도 심어야 되지만 임시적으로, 시범적으로 놓아봤던 것이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것을 해 보느냐, 저것을 해 보느냐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청바지를 도입해서 세워 놓아둔 것이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컨셉으로 바꿀 것이고 영구 구조물은 아닙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시선이 거기로 가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일단 거기에 세워놓은 것이고요.

반응은 안 좋습니다. 분명히 안 좋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들이 조사해보고 나중에 콘셉트를 바꾸든가 하려고 합니다.

진짜 반응이 안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합니다. 검토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셔서 저는 대안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되겠고요. 지난 1월에 과장님하고 불법노점상 터미널 앞에 대표분 두 분하고 제 방에서 잠깐 미팅했잖습니까? 그 뒤로 제가 농식품위생과와 방법이 있을지 법령 부분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건물 안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선 그분들을 바로 어떻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있다는 것을 미팅하면서 듣게 되니까 바로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우선 유연성을 적용하자면 그때 마음을 열고 대답해 주신 게 장소를 양 옆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것은 본인들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오산 관문에 포장마차가 부스로 가로막고 남들이 멀리서 보면 재활용 옷 같은 것 집어넣는 쓰레기통 같은 느낌이 올 정도의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은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양옆으로 빼든 뒤쪽으로 모으든 해서 장소를 다시 한 번 물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법적인 측면으로는 우선 저희가 기업형 노점 강력한 단속 확행 및 생계형 노점이라고 구분을 하셨는데 장날에 노점으로 나온 것 단속기준을 어디에 두실 것인지 다시 한 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겉으로 보고 “나는 힘들다.” 하지만 사실 기업형일 수도 있고 뒤에서 누가 어떻게 있는지도 모를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미팅을 해서 뵙자고 했는데 이분들은 제가 보니까 낯도 익은 분들이고 행사장에서 봉사도 하신 분들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인데 막상 만나 뵙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선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신문사례부터 블로그나 경찰청이나 이런 데에 문의한 것, 그런 여러 가지 종류별로 중개사,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시행에 관련된 것, 경찰청에 신고 들어간 것까지 종류별로 찾아봤거든요.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딱 한 가지가 일반음식점이냐 휴게음식점이냐의 차이로 하기에는 이게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법률을 오히려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복사하셔서 가지고 농식품위생과랑 같이 미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사회적인 합의과정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도로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369페이지, 세마사거리에서 교육청사거리 개선공사를 보면 상습정체구역 세마사거리-교육청사거리 구간 해소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마사거리 쪽으로는 양쪽에 북오산톨게이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랑 엮이는 게 없나요?

그 부분은 경기고속도로하고 저희가 협의했고요. 한 차선씩은 충분히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사거리 쪽은 포스코 때문에 정체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오산시는 출퇴근시간에 정체되는 곳이 한정돼 있잖아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산시는 고질적으로 20여년, 30년 전부터 정체된 구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신가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 궐동 파출소 옆 지하차도부터 정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궐동 지하도 관계는 어쨌든 경사도가 안 나와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도했다가 거기는 못해서 경부선횡단도로로 간 것이고요. 지하도 같은 경우에 차가 밀리니까 경부선횡단도로로 넘어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장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을 잡아서 하는 방향이고, 그리고 금오터널 공사하는 데부터 금오대교까지 양쪽으로 도로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금오터널 완공을 기준으로 도로를 활용할 것인가요, 아니면 하는 대로 할 것인가요?

뜻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LH에서 금오터널부터 금오대교까지 양쪽으로 한 차선씩 늘리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금오터널 완공되는 시점에서 활용할 것인지 되는 대로 활용할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금오터널이 완전히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쪽 밖 도로는 먼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터널이랑 같이 연계해서 그쪽 터널로 진입ㆍ진출하는 것은 조금 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쪽은 나중에 그 터널이 완공돼야 진출이 되는 것이고, 일단 이것부터 오산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LH에 적극적으로 재촉했으면 해요. 과장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예전보다 두세 배정도 교통이 혼잡하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공사가 뜸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그쪽으로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에 하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공사가 뜸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재촉시켜주셔서.

지금 외곽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동절기라 공사가 뜸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오산 쪽보다는 저쪽 반대쪽 동탄에서 터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질의 드린 게 아닌데, 아무튼 팀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가 터널굴진이 들어갔어요. 터널이 한 250m 됩니다. 먼저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터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반대편 북쪽은 크게 사업양이 많지 않은데 금오대교 쪽 확장구간 연장이 길어요. 그래서 거기를 손댈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터널 쪽에 집중하니까 공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무진동발파로 터널이 굴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이게 내년도면 다 개통될 것입니다.

보상은 다 된 것이지요?

예, 다 된 것이고요. 그리고 확장구간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구간이 아니고 터널만 다 되면 사업양이 적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터널완공과 무관하게 최대한 재촉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게 해 주세요. 아까 김영희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재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초평동에서 오산중, 대호중 통학로 개설이 심각해요. 현장이 아시다시피 버스로 이동하기도 어려운데 거기는 도로가 나중에 몇 번 변경되기는 했으나 임시로라도, 지금 당장 3월 1일이면 개학을 할 텐데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할 정도로 아이들이 위험에 놓여있는데 현장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도시정책과장입니다. LH사업 구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초평동에서 오산중, 대호중까지 가는.

거기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 통학로가 상당히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양쪽으로 2미터 폭으로 학생 통학로를 개설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려고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이제는 확인을 해서 완전히 설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현장가보면 엄청나게 부모님들이 불안해 하거든요.

1-5호선 그쪽에 2차선 도로를 임시 개통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만 옛날에 발안 가는 도로가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사실 우회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학생들에 대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 될 것입니다. 2월중에 한다고 LH에서는 했으니까요. 조만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3월 달이 개학이니까 문제는 단 한 명, 단 한 건이라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버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니까, 지금 인지 하고 계시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완료가 되면 그것을 의회에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설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공유자전거 시스템 관련돼서 공감은 다 합니다. 오산에서 필요로 하고 조그만 도시에 공유자전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벤치마킹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 법상으로 헬맷 착용에 관련된 법이 되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으나 의회랑 협의해서 너무 급하게 가지 않고 조금 천천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는 의회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환승센터 터미널 앞에 있는 노점상이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게 그 당시에는 환승센터의 개통 때문에 그 일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봤었거든요. 통상적으로 놔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사회적 통념이나 암묵적 합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 가지로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알뜰장터도 사실 다 불법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민영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체육 헬스장 시설을 단지 내 주민이 아닌 다른 주민이 이용했을 시에는 다 불법인 사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통시장에 있는 노점상이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 알뜰장터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경찰관이 오뎅하고 떡볶이 사먹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법이기는 하나 암묵적 합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분위기에 노점상도 그런 분위기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시도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일어나고 오산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도 법에 없는 특별법이라는 것을 들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루겠다라는 것을 하기도 하니까 오산도 지금은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다 철거해라, 아니면 다 만들어줘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솔직히 환승센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허가가 아닌 통상적, 암묵적으로 무시가 아닌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되면 세교도 인정을 해 주면 분명히 갈곶동, 고현동, 중앙동 이것은 우리 양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시점에 환승센터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승센터를 개발함에 있어서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이 모르는 척 넘어간 거지 오산시 전체의 노점상을 통상적으로 통용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던 조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토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 전체적인 오산에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들은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저는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 사업하고 남촌마을 맞춤형정비 사업을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3월 1일에 3.1절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 부탁드려서 그쪽에 나오셔서 안전관리, 주민들이 회의할 때 받았던 건의사항 때문에 한번 밖에서 뵙잖아요. 혹시 추진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1절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 행사 전에 광장 부지에 있는 건축자재물에 대해서 어제 커뮤니티센터 기초 공구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21일까지 자재들을 다 그쪽으로 옮겨서 광장부지가 3.1절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는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는 조치가 완료되어서 21일까지 조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행사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조를 할 것이고요. 담당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조운천막 주인하고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제시했더니 그것 외에 또 다른 부분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3.1절 행사 전에 철저를 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터주거환경관리사업 하시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옆에 가려진 상업지역이 있잖아요. 상인 여섯 군데 있잖아요. 그 안내에 대한 부분을 안내판식으로 하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현수막 형태로 해서 고정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탁드리고요.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2013년부터 원래는 작년 말까지 해서 끝난다고 한 게 올해까지면 1년을 더 유예기간을 준 건가 봐요.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된다는 차원이 되면 안 되고 사실 4월말이나 5월말 이런 식으로 확정날짜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끝납니까? 광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앞으로 하드웨어가 완성되더라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완료된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과 협의하더라도 그 안에 채울 것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 기초설계 한 게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지는 게 더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때문에 성길용 의원님하고 1월 하순에 마스터플래너 있는 그쪽 건물에 가봤거든요. 경로당 건물이죠. 그런데 거기 사실 사진이 3개 밖에 없고 진행상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의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 된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 생긴 지가 2년 된 것이죠?

예.

그런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담당 팀장님께 물어보기는 했지만 남촌정비 사업이라고 해 놓고는 사실상 남촌마을 맞춤형정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시민들은 하나도 몰라요. 세계 어린이마을이 들어오고 EBS 교육 뭐가 들어오고 이런 것을 아예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주민자치위 안에서도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실 정도면 거의 소통이 안 된 상태로 구상한 것으로만 2년, 3년이 온 것이 아닌가, 잘못하면 또 오산장터 꼴 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더구나 사진 전시해 놓은 것도 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변경 전에 시뮬레이션 됐던 정도인데 그래서 오히려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차라리 정리를 하고 저는 남촌마을 만큼은 원룸도 더 들어서지 않고 보존지역으로 해서 문화마을로 학교도 원래 그쪽부터 생성됐던 도시, 남촌 쪽에는 인물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이 나온 상황이고 해서 그런 식으로 컨셉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지만 기회가 되면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눴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설계가 완료돼서 경기도에 기술심사는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이라든지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EBS 문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은 잘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됐고 서면으로 한 것도 없고 공청회가 몇 달 전에 한번 처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일인데.

이 부분들을 주민들과 의회와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사업소에 계시다가 오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기는 할 텐데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편하게 질의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