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아동청소년과, 토지정보과, 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마는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이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연동입니다. 일 잘하고, 소통하고, 봉사하는 반가운 의회로 수고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경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소관의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과에 8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과 비전과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2쪽, 보건행정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희 보건팀장입니다. 김하수 예방팀장입니다. 이정규 의약팀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소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414쪽, 의료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만성질환자 및 의료소외계층의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과ㆍ한방ㆍ구강ㆍ물리치료 등의 협진을 통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미리미리 건강지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의 적기 실시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방역으로 시민이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 등 만성 감염병의 조기검진 확대 실시로 감염병 근절 및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의약관련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사전 컨설팅 및 지도ㆍ관리를 강화하겠으며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온열 및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과 비상시 응급의료체계 구축ㆍ운영,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전개로 건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시민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감염병 대응역량 및 위기관리체계 강화입니다.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감염병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감염병을 조기에 극복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20쪽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숙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신창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노정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현래 건강생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422쪽, 활동적인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조직을 연계한 활동적인 건강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 건강관리 활동가 확대, 걷기 친화적 환경 조성, 학교ㆍ보건소ㆍ학부모와 함께하는 올빼미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담간호사업 등을 장소에 구애됨 없이 생활터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도시 오산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건강맞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건강지표에 맞춘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전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활동사업, 클린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초등돌봄교실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ICT 기반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신혼부부 건강검진과 산전관리, 전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등 임신ㆍ출산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및 대상자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등으로 건강관리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치매안심환경 인프라 구축 및 정신건강증진입니다. 2018년 7월 보건소 내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를 통하여 치매안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전문적인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힐링캠프 등 가족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정신건강 순회상담 및 정신건강선별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여 대상자 중심의 사례관리를 통한 조기발견으로 시민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주민밀착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밀착형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과 건강동아리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협력을 통한 현장중심의 개인 맞춤형 그룹 운동, 찾아가는 건강매니저, ‘고인돌 건강으뜸이’, ‘기공체조 으뜸이‘ 신체 개발 운동교실 등을 운영하여 주민스스로 건강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장기기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산시는 장기기증자 처우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의외로 장기기증서약서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라든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오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사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장기기증 관련해서는 법령이 있습니다마는 조례로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을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그런 신청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오산시민이 장기기증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조만간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가 운전면허증에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많은데 이것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통합으로 관리해 주셔서 이분들에게 주차라든가 모든 것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산시는 그 부분까지 안 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일단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산시도 제도라든가 홍보라든가, 왜냐면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장기기증자들이 조금 더 많은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기증 비율이 얼마나 돼요?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예.

다른 지역 사례는 있다는 것이지요?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자료상에는 없는 것인데 가능성에 대해서 전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얼마 전에 오산시 내에서 10대가 아이를 낳고 시신유기한 사건 있잖습니까. 그게 오산시 안에서 있었던 것인데 결국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영유아 살인ㆍ유기죄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회적인 눈 때문에 두려움에 갇혀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리면서 건의했던 게 오산시 안에 청소년에 대한 산부인과 쪽을 센터 식으로 보건소에서 정책으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뉴스에 나온 사건에 대해서 논의가 된 적이 있나요? 과장님께서 답변주셔도 괜찮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혼모에 대해서는.

미혼모인데 성년으로 보기보다는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기사 같은 경우를 보면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르겠고 10대라는 정도로만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건의했던 것은 청소년에 해당되는 나이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오산시가 어느 한 기관에서 보이게 청소년상담센터는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많고 이런 것은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정책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그 뒤로 얘기가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경옥입니다. 저희 과에서 미성년자 임산부 만18세 이하 산모에 대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 정책적으로 병원으로 보내진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건의드렸던 것은 우선 상담과 전체적인 것을 맞춤형으로 한 다음에 최후에 보내질 때 조심스럽게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듣고 싶어요.

저희는 의료비, 출산 쪽 관련해서만 지원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병원으로 인계하는 부분은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시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느냐면 우선 병원으로 먼저 병원으로 인계되거나 예산으로 지원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프랑스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청소년들이 만약에 임신한 상황이 오면 “부모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도 되겠느냐, 아니면 원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청소년 본인들에게 동의를 받아요. 그만큼 개인에 대한 보호나 인격적인 존중이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발 빠르게 해야, 사실 나이가 만19세가 돼야 성년인데 사실 제가 볼 때 성년 나이도 굉장히 낮춰야 될 정도로 성숙된 친구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아예 추진을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선진사례 보러 갔다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잠깐 대기해 주시고, 질의 안 하신 의원님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김영희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 오산시에 청소년여성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 오산 청소년여성쉼터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 주고 그것을 보건소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아이러니해요. 쉼터에서 그런 상담과 학부모와의 연결이라든가 병원과의 연결을 비밀리에 하고 있거든요. 같이 결연해서 매칭하면 오산의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 의원 거수) 짧게 간단하게 확인해 주세요. 한은경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쉼터를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나 청소년심리 쪽, 그리고 가출청소년들이나 이런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임신이나 이런 쪽은 꼭 가출을 했다고 해서 임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 일단 제가 구분해드리거든요.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청소년쉼터 관련해서는 가족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보호의 차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은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병원하고 연계해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는 부분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충분히.

청소년 산부인과처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 자체가 우스울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설치되면 명을 그렇게 붙일 수는 없지요. 다른 것으로 붙여야 되는데 비공개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그런 일을 상담하는 센터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보건소에서 주관하시는 게 제일 맞다고 봐요. 보건정책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만18세 이하 청소년한테 출산의료비가 지원된 게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고 극히 소수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비공개로 진행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되 개인 대 개인의 어떤 일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 모든 게 비공개로 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 일단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예.

425쪽 치매안심환경을 보면 정보통신과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어느 정도까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는 안심캐치라고 GPS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연결돼 있고 사물인터넷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캐치 부분은 어르신들이 귀찮아서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착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극히 효율적이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GPS는 본인이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칩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팔목에 시계처럼 차는 것이거든요. 팔목에 차고 있으면 이분이 움직이는 동선거리에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귀찮고 하시니까.

여기에 보면 올해 추진한다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안심캐치 GPS.

저희가 실종예방사업으로 사전지문 등록이라든지 인식표 이런 것을 배부해서 옷에 부착하게끔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안심캐치라고 해서 팔목에 착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치매환자로 확진 받으신 분이 55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산시에요?

예. 치료비 나오시는 분들이 한 350명 정도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예방사업 차원에서 이미 다 배부는 되어 있고요. 그래도 3개 중에 GPS 기능으로 하는 안심캐치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통신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2018년도에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독거노인돌봄,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설치 등을 했단 말이죠.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지금 누적되어 있는 개수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했습니다. (과장ㆍ직원과 대화) SKT 통신망을 통해서 200개 중에 100개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죠? 배회감지 감지기 설치인가요? 아니면 다른?

예, 배회감지.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도, 독거노인 집에 가니까 배회감지는 문에 설치해 놓은 것이고 사물감지 하는 것은 센서로 되어 있잖아요.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따로 따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뒤에 팀장님이 직접 마이크 대시고 어차피 발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보제공 차원이니까 담당 주무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치매관리팀장 노정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안심캐치는 GPS로 해서 시계처럼 착용하는 것으로써 치매환자 분께서 외출을 하실 때 시계처럼 안심캐치를 착용하고 외출했을 경우 보호자 분한테 데이터가 전송되는 형태입니다.

보호자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예.

정보통신과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도 그렇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시스템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호자한테도 정보가 가는 거고 정보통신과에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도 시스템이 통보가 되어서 한 번에 통합관리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치매안심환경이 건강증진도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치매도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매칭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을까, 항상 그 과 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움직이지 마시고 GPS라든가 착용을 하게 대면 개수 파악도 해 주시고 또 치매환자뿐 아니라 독거노인들도 많아요. 독거노인이 계시는 곳에도 감지센서, 배회감지기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빨리 사회복지사가 가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예방차원에서 치매파트너도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시키고 있고요. 가족들에 대해서도 돌봄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족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치매환자가 오산에 지금 현재 553명이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인당 케어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씩 케어를 하는 거예요? 치매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당 몇 명이 케어를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 보건소에 등록이 된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도 나가고 계시고?

저희가 현장도 순회를 합니다. 각 동도 나가고 있고 복지관에도 나가고 있고 운암1단지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6개동에 다니면서 순회검진 서비스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치매환자들은 노인정에도 가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노인정, 경로당에도 다닙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노래자랑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치매예방프로그램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정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예방차원에서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치매안심센터에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치료사도 있거든요. 재활치료사가 있어서 손동작, 인지능력을 업 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가족과 치매환자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고 요리교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지각하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통합으로 수도과에서는 올해 이후에 자동검침시스템이라고 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특수가정에 대해서 일정량의 수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거거든요. 그런 거랑 연계해서 치매 가정에서도 혼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부서랑 상관없이 연계한다고 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각 동에 방문간호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가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올해부터 간호사를 3,500명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자치단체에 배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422쪽에 보시면 활동적인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하셨던 “걷고 싶은 오산 만들기” 사업인데요. 올해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 4월 달부터 6개월 과정으로 마을건강지기 양성을 30명 정도 했는데 실제 활동은 1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룹 걷기 지도라든지 걷기 관련 캠페인을 한다든지 치매예방.

걷는 것은 오산천을 중심으로 하나요?

오산천, 필봉산 중심으로 걷고 있고요. 일주일에 목요일하고 금요일 오전 10시에 걷고 있고 또 3월부터 날씨가 풀리면 토요일 아침 7시부터 걷기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1기 양성을 시켰고 2기 양성 계획이 또 있습니다. 오산 백년시민대학과 연계해서 오산지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마을건강관리 활동가를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마을건강관리 하는 마을건강지기를 양성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 참여해야 될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얻어서 참여를 하게 되나요?

일단은 마을별로 동아리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걷기 축제를 올해 중 계획을 합니다, 걷기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워크온”이라고 걷기 커뮤니티시스템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게 되면 하루에 만 보 이상 걷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등록도 73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걷는 것에 대서 어른들은 뛰는 것 보다는 걷는 게 좋으시니까,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은 부모님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사실 학교가기 전에 조금 걸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학교를 갈 때 좀 더 걸을 수 있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게 홍보가 잘 되어서 꼭 등록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벤트로 해서 어느 시기 몇 개월 후에 그것에 대한 상품을 준다든지 하는 식일 것이고 평상시에 학교를 가되 친환경적인 마을을, 아니면 길을 따라서 갔을 때 우리한테 오는 효과를 잘 홍보 하셔가지고 많은 오신시민들이 걷는데 동참할 수 있게 그리고 동아리식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동아리 식으로 구성을 하다 보면 또 소외되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맞추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오산천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걷고 다 마무리 될 시점에 잠깐 체조를 하고 들어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오래전에는 많이 모여서 체조까지 하고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기공체조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야외에서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추워서 못하고 날씨가 좀 풀리면 고인돌공원.

강사까지 지원 되시고?

예. 고원돌 공원, 오산천.

제가 다녀보니까 아침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에 계속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서.

날씨가 지금 추워서.

알겠습니다. 동별로 동장님을 통해서 다 소문이 나게 홍보를 잘 해 주셔서 개별적으로 가더라도 어떻게 돌고 어디에 모여지면 보통 이렇게 한다라는 게 있어서 만보 걷기 운동이라든지 ‘오킹-오산’ 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도 같이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20날 두바퀴 축제때 저희가 걷기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바퀴 자전거 축제 하는데 걷기 축제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침에 먼저 걷고 들어와서 두바퀴 축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

자전거가 같이 대동이 되려면 걷고 나서 자전거를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자전거를 대 놓고서 걷는 방식으로.

그 부분은 따로 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부스가 나가 있을 테니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나라에서 치매환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가족도 힘든데,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운영을 보호자가 같이 오나요?

예, 같이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개별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중증은 아닙니다. 경증이기 때문에 혼자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정기적으로 차량을 운행해서, 왜냐하면 보호자라도 치매 환자분을 이동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안심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차량을 운행해서 오시는 분마다 시간표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개선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올릴 때 오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차량운행을, 지금 다른 이 보다 못한 곳도 차량운행을 많이 하는데 치매환자 같은 경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교육을 해야 하거든요. 가족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가족이 동반해서 보건소를 찾더라도 차량을 이용해서 오면 치매환자나 가족이 굉장히 편리하겠죠. 힐링프로그램 보다도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차량을 운행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여건이 되고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치매환자가 젊은 층 보다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방향을 잃거나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한 가지만 본 의원이 확인을 하고 갈 텐데요. 걷고 싶은 오산만들기 선발 이벤트 추진한다고 하는데 혹시 오산시 체육회에서 비전 발표한 것 중에 오산시민리그 계획해서 걷기 프로그램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게 원스톱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오산시 체육회에 참여하는 분들을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 나눠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얘기는 못 해 봤습니다.

안했죠. 지금 별도로 추진하게 되면 동일한 사업을 오산시에서 예산을 두 번 들여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 추진하지 말고 부서의 성과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면 체육회에서 도와주라고 하던가 아니면 전문기관인 체육회에서 하면 보건소에서 역작용으로 도와준다고 해서 시민만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똑같은 시스템으로 두 번을 할 수 없으니 동일한 시스템 같아요. 어차피 거기서도 체크를 해서 몇 보를 걸으면 시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니까 나중에 연계되면 체육회 국장과 만나 보셔서 교류하면 낭비되는 예산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지 않았으니 신속히 자리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로 언제나 시민 곁에 있는 오산시의회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사업소 부서장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흥선 환경과장입니다. 김신범 수도과장입니다. 서기원 하수과장입니다. 임두빈 하천공원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환경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웅 환경기획팀장입니다. 하영경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배재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희재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문평규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435쪽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의 친환경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 NGO 단체와 더불어 시민과 소통하고 생각하며 믿음 주는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부터 438페이지 환경피해 3대 ZERO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현안 및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협업하여 “환경피해 3대 제로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9쪽 시민이 참여하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 구역책임제 운영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확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감시센터를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41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주요설비 대수선 및 관리위탁 운영을 통하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처리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원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유병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448쪽 수도 경영전략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2018년 11월까지 부과한 수도요금 부과액은 143억 6,527만 원, 징수액은 142억 3,125만 원, 체납액은 1억 3,398만 원으로 수돗물 다량 수용가를 집중관리함으로써 체납요금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초평배수지 신설공사는 세교2지구를 포함한 남촌동, 초평동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0쪽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누수 및 적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상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노후 배수관로를 교체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451쪽 미 급수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식수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서동 침례교회 앞 일원 자연부락에 수도시설을 확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태영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귀용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태희 하수처리1팀장입니다. 이종호 하수처리2팀장입니다. 송명선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459페이지 제1하수처리장 개량 및 악취저감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공법변경 등 개량을 통해 수질 및 악취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수계의 오염저감 및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1쪽 외삼미 외 4개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외삼미동 등 4개 처리분구 앞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 후에 10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위탁운영입니다.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는 재이용시설로 전문화된 기술력을 활용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비와 생산원가를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463쪽 인성 에듀타운 오독오독 조성 사업은 제1하수처리장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64쪽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연계된 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소 내 주차장을 2019년 9월까지 건설함으로써 맑음터 공원 및 오산천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접근성을 향상시켜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65쪽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내 고농도 악취를 유발하는 분뇨에 대한 부하 저감설비 도입을 통해 악취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천공원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풍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태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유병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황정구 산림녹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475쪽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금년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궐동천 복원사업은 금년 내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장천 복원사업은 7월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477쪽 오산천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생태정원을 조성하고 오산대 앞에는 법면 식생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78쪽 역말천 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 된 소하천을 정비하여 호안 유실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소하천정비 계획을 수립 하고 용지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479쪽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 및 어린이들이 놀이터 디자인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제1호 꿈놀이터 조성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80쪽 작은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오산천 일대의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특색 있는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1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0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81쪽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심속 유휴지 및 녹지에 도시민을 위한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482쪽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꽃과 나무를 매개로 마을정원을 주민과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문화축제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483쪽 한국 강의 날 오산대회 개최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오산천을 알리는 행사로 오산시와 복원된 오산천의 모습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84쪽 녹색자금 무장애 나눔길 조성입니다. 교통약자 층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죽미공원에 목재데크 등 산림체험 활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5쪽 시민과 함께하는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형성을 통해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참여 활성화 및 도시숲에 대한 주민 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86쪽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산림자원 조성은 나무심기와 산불, 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87쪽 손에 손잡고 가로수 돌봄사업은 가로수 관리를 시민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민에게 시정참여의 기회제공과 사회봉사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석면제거 관내에서 하고 있었나요?

하고 있었습니다.

잘 이루어졌나요?

저희가 석면제거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사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감리사를 통해서.

지난해에도 석면작업 때문에 오산이 논란됐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기초로 잘 했는지, 그래도 아직까지 석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석면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도 초미세먼지 지수가 높은데 국가에서 비상발령을 내리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오산시 자체적으로도 이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미세먼지측정기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오산시에서 발표하는 것과 너무 맞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수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를 시민이 알아야 되지 않나, 건강증진과에서 아무리 건강에 대한 노력을 해도 건강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시민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시민들이 들고 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구입해서 배부해가지고 측정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이동식 휴대용 측정기에 대한 인증이 끝나지 않아서 끝나는 대로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에서 내릴 때 그 지역에 미세먼지가 많으면 마스크를 주더라고요. 오산시에 내렸는데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주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안에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해뒀다가 시민들이 내릴 때 가지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민에 대한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교통과를 통해서 시에서 버스회사에 배급했습니다.

배급하셨어요?

예.

관측도 그렇고 올해는 미세먼지가 많을 거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세교 쪽에서 소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1차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나서 저희가 재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환경기준에 초과가 돼서 지금 현재 재협의를 하는 중인데요. LH에서 추가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닫혀있는데도 소음이 있어서 여름에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지금 보니까 가로변 숲 조성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데 제가 농림과에도 말씀을 같이 드렸는데 숲 조성하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숲이 많고 가로수가 많은 도시가 되면 여름에 더위도 많이 줄어들고 환경도 많이 저감되니까 지금 국가에서 도로변 가로변 나무심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오산시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나무심기 예산을 확보했고요. 하천공원과에서도 도시숲 가꾸기 관련해서 도시숲 조성을 위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나무가 많고 녹지조성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44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오산시는 지자체 평가 결과가 어떤가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다 합쳐서 개수로만 따지면 500개가 넘는데요. 2017년도 실적을 환경부에서 시ㆍ군별로 평가했습니다. 작년에 전국 전체 시ㆍ군 중에 저희가 10위 안에 들어서 우수상을 받아서 작년 연말에 시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어떤 상을 받으신 건가요?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대통령상이에요, 환경부장관상이에요?

환경부장관이 주는 건데 지자체에 주는 것입니다. 오산시가 받은 것이지요.

우리 오산시 배출업소 점검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주기랑 점검을 누가 하는지.

배출업소 관련해서 등급별로 나눕니다. 청색 녹색으로 나누는데 그것은 2년 안에 얼마만큼 지도ㆍ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그래서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적색이나 자주 행정처분에 걸린 업체들은 1년에 2회 방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서장님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세요?

아니요, 개소 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대기, 폐수, 소음진동 이렇게 업무가 담당자별로 나눠있고요. 2인 1조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 시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희들이 무허가배출업소를 적발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제조장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조장 설치할 때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가 사업이 확장되고 제품의 생산종류가 바뀌면서 저희들한테 몰라서 신고를 안 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그 지역이 공장으로 허가가 나면 조업정지를 통해서 허가기간을 주고 공장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 폐쇄명령을 내려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산시는 오산천이 있잖아요. 오산천살리기협의회도 있고 하천공원과지만, 최종 방류부에서 오염물질 배출실태나 하천주변의 오염물질 행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수종말처리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폐수도 처리가 된 다음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와서 재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다만 디에스파워라든지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네들이 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보내는데 그럴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기준에 준해서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디에스파워 같은 경우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이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441쪽에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숙기에 대해서 늘 회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다시 한 번 올해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추진을 하다 보면 문제점도 도출이 될 것입니다.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억 6,500만 원을 들여서 악취방지시설 1차 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부의 악취를 잘 빨아내기 위한 닥트시설이라든가 덕트시설을 했고요. 배관에 복합되어있는 것을 단일화시키는 작업을 했고 또 메인호퍼, 이송스크류 보수공사도 1억 3천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12월 31일부로 현재 운영하고 있던 업체의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가 전면 배수선을 통해서 3개월 동안 수선을 한 다음에 관리위탁으로 위탁방법으로 바꿔서 할 예정이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충북 괴산군에 있는 대원농산이라고 하는 곳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바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과 또 작년에 돈을 들여서 설치한 기계시설들이 일정기간 어느 정도까지 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 자동차나 다른 것도 새 차지만 운행을 한참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처럼 더군다나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가동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이물질이 묻어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식이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다시 또 보수비가 증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희 공무원의 입장이고 감사나 국도비를 받아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문책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즉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어렵다는 얘기이고 괴산 쪽에 올 3월까지 계약을 해 놨죠?

예.

그러면 4월부터는 어떤 방법으로?

3월 달에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다시 또 연장을 해서 충북 괴산의 업체에 가든지 입찰을 통해서 다른 업체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또 그 시설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세워 놓으면 운영을 다음에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정기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들어가고 있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주기적으로 빈기계지만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따른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조금 아까도 공무원의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가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자와 담당팀장뿐만 아니라 저도 상당히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것을 위한 대안으로써 이번에 하남에도 갔다 오셨지만 하남의 시설처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올해 예산을 주셔서 용역을 시작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걸리는 시간이 약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5년 동안 계속 이 시설을 돈을 들여서 그전에 시설이 어떻게 설치가 됐든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시설을 세워둔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가 되지 않을까, 또 담당 공무원의 감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 것은 우리 의회에 뭘 바라냐고 물어봤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사질 자숙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5년이지만 그 5년에 대한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음식물 대란이 나면 안 되겠죠.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와 상의할 것은 상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435쪽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환경교육 관련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혹시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인가요?

이것은 아직 예산은 올리지 않고 이번 추경에도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관련 시민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관련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정말 필요하고 시흥이나 용인이나 녹색센터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의를 왜 드렸냐면 환경교육 관련 지원센터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저희 환경단체가 수십 년 됐는데 환경과나 환경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다 사무실도 있고 오산천살리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관련 된 지원센터가 꼭 건립이 되어야만 환경이 바뀌거나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식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환경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이잖아요. 시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지원센터 건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쓰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면 차라리 당장 미세먼지나 환경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하고 직접 시행도 해 보는 기획부터 우선 잘 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포럼하고 세미나하고 여론수렴하고 형식적인 것만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11월, 12월 달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시기에 환경단체 사무국장님도 “도대체 오산시에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 그래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냐, 발표된 것은 없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센터 건립이 중요한 것 같지 않거든요.

저희가 교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목적은 콘텐츠 개발이나 각 시민환경단체에 대해서 중복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센터에서는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기능을 갖추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은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건립여부를 판단할 예정이고요.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반영이 안돼서 조금 그것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자꾸 예산반영이 안 돼서 뭘 못한다고 하시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사실 행정감사는 아니니까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환경피해 3대 제로화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보고서에 따로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층간소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시민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시책에서 대안을 주는 게 명확하지 않고 그냥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 보겠다는 식이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일주일 중에 어느 요일은 아예 운행을 안 하는 도시로 해서 그 효과를 본다든지, 우리 오산시에서 예를 들면 금요일만큼은 자동차 없이 아니면 원거리만 다닐 수 있는 이런 것을 실행 해 봐야 되는데 아이디어 내서 조금조금이라도 접근해 보는 것은 없고 뭔가 하나가 딱 나와야 할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뭘 못 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일로 해 볼 수 있는 일도 꽤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의 미세먼지 정책을 보면 대부분 국가적인 정책을 따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도시만 가지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는 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이 우리나라 국가정책으로도 확실하게 내 놓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포럼을 통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각 조별로 10개 조를 편성해서 시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세부 정책을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쪽의 한 가지 실 예를 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오산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조금 앞서 가지 않나, 왜냐하면 작년 같은 이클레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단체와 함께 워크숍을 했거든요. 이클레이에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오산은 그래도 조금 앞서가는 도시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의 사무국장님이 직접 “대책에 대한 어떤 진전에 대한 것이 없다.”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해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하기 전에 우리 자체 도시 안에서라도 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면화 되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저희한테도 보고가 따로 들어온 것은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체감적으로 조금 다르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발표하시는 것도 있지만 개별로 호흡기나 이런 쪽으로도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약자한테 더 필요한 게 뭔지를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미세먼지만 가지고 별도로 세부계획을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1쪽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이것도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쓰던 기계가 멈춰있으면 사용하기 더 힘들어지고 부식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고쳐서 쓰기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일부분 하나씩 하나씩 고쳐서 쓰려고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이것을 계속 고쳐서 써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했는데 더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특허품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꼭 운영해야 되는 방식밖에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고쳐서 같은 것을 또 쓰겠다는 식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5년 동안이라도 새로 자원화시설을 만들더라도 대행을 주는 게 맞을지 검토해보셨나요? 제가 볼 때 감사나 이런 문제랑은 별개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왜 이 의견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하남 자원화시설을 가봤잖아요. 그 시설을 갖추는데 3,000억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4개 시설 다 처리가 되고 지하에서 냄새도 안 나고 분리되는 것에서부터 음식물까지 모두다 냄새도 안 나고, 그런데 그런 것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 얼마 정도 드는지 했을 때는 실제로 톤 당 가격도 저렴했고, 그런 것을 볼 때 길게 5년 안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급하지 않게 진행이 돼야 되고 우선 이 자원화시설을 다시 보수를 해야 되면 특허를 사서라도 쓰든지, 그 업체가 꼭 운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서라도 쓰든지 그게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굳이 우기는 쪽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큰 문제는 자숙기를 보수할 때 자숙기를 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게 상당히 저희들에게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런데도 냄새는 계속 났잖아요.

저희 시설 방문하셔가지고 현장을 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노후되니까 그 노후된 것에서 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것들이 관을 통해서 방지시설 쪽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때문에 악취가 현장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선 특허품을 넘겨가지고라도 사용하게 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부터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허를 저희가 사도 어차피 수리에 대해서는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들끼리 고민을 집행부랑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4쪽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인원을 두신 것이지요? 50명.

예, 44쪽 찾았습니다.

이게 오산시 전체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인원이 50명이라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분들 52시간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나요?

충분히 근로기준법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직업병 같은 것이 따로 없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지 예산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챙겨서 지원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에 노면청소차량이 몇 대 있는 것이지요?

네 대 있습니다.

이번에 한 대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다섯 대가 운행되네요?

예.

그러면 노면청소차량 주 6일 매일 3회 운행은 뭐예요?

차 한 대가 운영하는 방법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6일 동안 운행하는 거예요?

예, 한대가 6일 동안.

조금 전에 한은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52시간이 여기에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사람이 바뀌어 가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만 운행하는 거예요?

8시간 근무에 6일이면 48시간입니다.

52시간이 안 된다?

그리고 청소차는 공무원이거든요. 운전직 공무원입니다.

아, 운전직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현재 다섯 대가 있는데 제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청소차를 한 대밖에 못 보거든요.

운행시간이 출퇴근 시간에는 비켜서 운행하거든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출퇴근 시간에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민원 때문에 나가다보면 현재 네 대라고 해도 한두 대 정도는 봐야 되는데.

저희들도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차량에 GPS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GPS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행이 아니라서 GPS를 늦게 단 거예요?

예, 조금 늦게 달았습니다.

다른 청소차는 GPS를 예전부터 달아서 그것 가지고.

예, 약 2년 됐습니다.

다음 4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살수차를 두 대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두 대 구입 맞습니까?

예.

확실히 맞는 거예요? 두 대 구입.

올해 예산은 한 대 구입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철 의원님이 질의할 때는 두 대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잘못 알았습니다.

한 대 구입하면 두 대가 되네요?

예.

그러면 올해 임대해서도 쓰실 계획인가요?

예. 두 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임대 두 대?

예.

지금 현재 두 대하고 임대 두 대하고 네 대가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세 대가 돌아가고 매입하면 네 대가 돌아갑니다.

지금 엘니뇨나 라니냐 때문에 환경에 대한 미세먼지 부분도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2부제로 운영하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혹시 2부제라고 말씀하시면.

2부제라고 하면 하루 8시간 운행하고, 또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거의 야간에도 미세먼지가 많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올렸거든요. 열 대 임대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몇 대요?

열 대요.

열 대 임대가 맞나요?

열 대를 하려고 본예산에 올렸던 것이지요. 열 대면 각 동사무소가 6군데이니까 6군데에 한 대씩 풀로 배정하고 나머지 네 대를 대로변 동서남북으로 횡과 종으로 운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폭염 때나 필요하지 그렇게까지.

사실 그 예산이 1년 전체예산은 아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한 기간에 쓰려고 했던 예산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똑바로 하지 못하겠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청소 종일제 구역책임제가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가로청소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하고는 있는데 선형으로 길만 청소를 했었는데 면적 구역을 줘서 도로 바깥까지도 청소를 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 밖까지 하면 위험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도로가 꼭 안쪽 도로만이 아니라 바깥 녹지라든지.

구역책임제를 늘리면서 신규대행업체가 두 개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예.

두 개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확대 시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여기하고 상관없이.

가로청소는 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운영하거든요.

직영체제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신규대행업체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영제로 하고 있는 그분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돼서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업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요.

앞으로 7월부터.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분리해서 간다는 것이지요?

예.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개 업체에서 하는데 5개 업체에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려고 시작했는데요.

용역은 3개 업체로 해서 작년에 다 했잖아요.

5개로 늘었으니까 시 전체 지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야 되고요.

그렇다면 작년에 이것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 3개 업체로 용역을 발주해서 하시고 지금은 5개 업체를 또 발주해서 용역을 준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이지 않나요?

저희들이 2개 업체 허가를 해 주는 것에 대한 시간적인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바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준비를 다 해놓고 바로 허가가 나면 업무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허가가 나서 그쪽에서 그 허가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는 시간이 거의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땅을 사고 땅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하고.

그러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허가가 먼저 나가는 건가요?

예, 허가절차가 그렇습니다.

대행업체를 2개 늘린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허가절차가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먼저 해 주고 그 업체에서 장비와 사업승인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게 되면 허가가 나가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는 인원이 감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인원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별개로 2개 업체가 가면서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김명철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셨던 게 바로 지금 현재 업체 직원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이 축소가 되고 지역이 축소가 되는 것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체 대표들과 올해 용역을 하는 그 용역사하고.

인원을 알아서 나누시겠다?

아니요, 계획이 그렇게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이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3개 업체에서 하던 것을 5개로 나누면 거기에 있는 차량도 그렇게 배분해서 한다는 거예요?

성길용 의원님, 잠시만요. 이게 운영방식에 있어서 계획이고 운영하는 식에 있어서 앞으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저희가 관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한다고 해서 다 운영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만 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업체에서는 수리를 못한다고 했지요?

예, 특허품에 대한 수리가.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리하고 또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운영도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운영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가 있는데 고장이 나면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관리위탁을 다른 데에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받기로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했듯이 건립을 하려면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현재 27억을 들여서 자숙기를 보수한다고 해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저희가 경기특장에서 운영했던 시설을 이번에 신한환경에서 할 때 일부 쓴 시설들이 있거든요. 또 지금 그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파쇄기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가더라도 작년에 파쇄기가 추경에 올라왔나요?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었지요.

작년 추경에 파쇄기가 올라왔나요, 아니면 악취저감장치가 올라왔나요?

선별파쇄기는 현재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작년에 수리를 했고요.

그것은 고장이 나서 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기존에 이물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전 단계 전처리시설로.

악취저감장치를 작년 추경에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개선공사입니다.

개선공사는 마무리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악취가 안 난다고 봐야겠네요?

일단 유입이 다른 데로 새고 악취를 한 곳으로 끌어 모으는 것들에 중간시설을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마치기 전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본 의장이 이야기를 하면 화면을 보시는 처음 듣는 분들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업체를 못하게 막는 모습으로 보이고 환경과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자칫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계속 강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일 문제는 자숙기 공법이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요. 문제라기보다 기존업체가 자숙기를 고쳐준다고 하더라도 기존업체로 가고, 운영방식을 바꿔서 다른 업체가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법자체가 자숙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게 기존업체이기 때문에 기존에 의존해서 공법과 자숙기 교체하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숙기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본 의장이 생각하는 것은 악취를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방식에 있어서 노후화 돼서 회전에 있어서 방지를 위한 자숙기교체이지 악취방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구리처럼 지하3층, 4층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어떤 공법이 와도 100% 악취를 저감할 수 없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5년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라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시설로 하겠지만 지금 운영하는 자숙기 특허공법 자체가 전국에서 운영하지 않고 지향하지 않는 방식을 왜 도입하느냐고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바뀐 공법으로 하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하면 최초에 불합리한 계약을 한 이 업체만 가지고 있는 특허공법을 계획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전까지 따지다보면 계약한 것부터 집행부인 시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문제로 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금액으로 시민의 예산을 써서 악취를 막느냐,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집행부 국장님과 과장님이 인지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잠깐 배석하시고 환경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448페이지에 보시면 수도경영전략 내실화 효율성 제고가 있는데 부과액을 보면 2018년도에 오산시가 140억 정도를 부과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은 1억 정도 되고 17년, 18년 그 정도?

예, 그렇습니다.

전년대비 징수율은 좋아진 것 같아요. 17년도보다 18년도가, 상수도 요금 체납징수 및 독려가 있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관련 조례상에 보면 체납독려 대상자는 수도요금 2개월 이상 체납 수용가에 대해서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로 단수예고장을 부착해서 몇 개월이 체납되었으니까 납부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독촉하고 언제까지 납부해 달라고 하고 나서도 안 되면 2차까지 그 절차를 이행합니다. 그 절차까지 이행 했는데 또 안하면 그때는 단수를 해야 되겠지요. 현재까지 오산시에서 단수를 하고 있는 실정은 없습니다. 대부분 90% 정도는 전국에서도 톱랭크로 되고 있습니다. 징수율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지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본 의원이랑 같이 얘기하신 것도 있고.

다가구 주택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개인주택은 관여가 없는데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예전에 노후된 다가구 주택은 협소하고 취약지역이잖아요.

다가구주택으로 들어가는 메인 계량기가 있고 각 가구별로 사설계량기가 있는데 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8가구다 하면 7가구는 수도요금을 잘 내는데 한 가구가 안낸다거나 소홀하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 상황에서는 각각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구 때문에 나머지 7가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그런 부분 관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싸움도 나고 경찰까지 오는 경우가 있는 것 아시죠. 상수도 요금 만 5천 원, 2만 원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들한테는 이런 돈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례 뿐 아니라 얼마 전에 원동 쪽에서도 한 군데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찾아가서 명함 주고 연락을 해 가지고 한 수용가에서 적극 협조를 안 했었는데 저도 나가고 관리팀장님도 나가가지고 수용가를 설득해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중재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말썽의 소지는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과액은 140억, 15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노후계량기 교체 예산은 없네요? 노후계량기 교체 해준 예산, 결과?

노후계량기 교체 예산은 있는데 자료상에 안 나타난 것뿐이고 따로.

소구경 같은 경우는 8년, 몇 년에 한 번씩 교체 되나요?

보통 계량기 수명을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도 대공이 있고 소공이 있는데.

구경별로 조금씩 다른데 보통 가정용이 많기 때문에 가정용 중심으로 얘기해서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구경, 대구경의 시기가 똑 같나요?

틀립니다.

대구경이 더 수명이 짧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도사용검침이랑 요금결과가 우리 오산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사용해 주기 위한 것이고 서두에 본 의원이 질의 드렸듯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하는 문제 때문에 오산시가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도 물론이고 부서장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원만하게 요금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가 몇 건 있었나요?

작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올해 것은 파악을 해 왔는데요. 작년에는 170건이 있었다고 하고 올해는 작년 12월부터 올 1월 말까지 23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 비해 오산시는 어떤 것인가요?

오산시는 급수전수 자체가 타 지자체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적은 가요?

전체적으로 계량기 설치한 급수전수가 관련 계량기 수 자체가 타 지자체보다 오산시가 적은 편이거든요.

작년에 170건이라고 했죠?

예.

보급율은 얼마나 됩니까?

계량기는 100% 보급이죠.

100% 보급 해 주셨어요?

예. 동파된 계량기나 보호통은 시에서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각 동마다 취약지구를 많이 다니는데 이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고 실질적으로 힘들어 하시고, 그렇잖아요. 물 쓰는 부분이잖아요. 일상생활이잖아요.

물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453쪽을 보면 총 생산톤량 하고 1일 평균 톤량이 나와 있어요. 급수량이 총급수 하고 1일 평균 톤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0% 생산해서 100% 나가는 게 아니죠?

예, 100%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누수율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오산시의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올해 예산을 들여서 누수에 대한 배관공사를 어느 정도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해 누수율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게 많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자료 데이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산시에서 올해 누수관 배관공사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지금 배관공사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누수율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따로 누수율 결과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직접 마이크 대시고 발언하셔도 됩니다. 발언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수도시설팀장 유병대입니다.

저희가 지금 누수가 됐을 경우에 공사를 하잖아요. 아니면 미리 알아서 공사를, 왜냐면 터지고 나서 누수 공사를 하고 의미가 없잖아요. 배관이라는 것이 터져야 아는데 이런 상황이 작년 지난해에도, 이것은 별개겠지만 열병합발전소에 터져서, 터져야 안다. 그런데 저희도 구도심이나 이런 것은 상수도가 터져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구간에 지금 신도시든 구도시든 공사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수도 보급망이 전산관리 되어 있어서 보통 20년 이상 된 관을 노후급수관이라고 보거든요. 현재 우리 시는 노후급수관이 100㎞정도로 25% 정도 됩니다.

주로 어느 지역인가요?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구시가지에 많이 있어가지고 사업내용에 보면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해서 450페이지에 있는데 기존에 누수가 됐던 점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도관망의 전산화 작업으로 인해서 관령이 20년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하에 뭍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솔직히 언제 터질지 모르고 터져야만 아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복구공사가 많이 소요가 되었는데 올해도 사실은 누수복구 공사는 작년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2, 3년 전에 신도시에서도 터진 적이 있어요. 위쪽에서 터져서 본 의원이 신고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드니까, 뒤에 자료 말씀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팀장 유병대입니다. 수도시설 총괄은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산시는 보통 전체 배수관, 송수관 해서 급수관이 366.4㎞ 정도 됩니다. 배수지가 5개소이고 앞으로 추진될 게 초평배수지가 세교지구 주변으로 해서 들어설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20억에 4㎞정도 하고 있는데 해마다 20억씩 투자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노후관이 해마다 보통 4∼5㎞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할 노후관이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세교지구라든지 이런 신시가지가 왜 누수가 나느냐 그 이유는 조인트 구간에 반도를 채우고 있습니다. 반도를 채우다 보면 거기에서 부식이 생기고 토질상 문제가 생겼을 때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조인트 구간에서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심각한 것 같아요. 예산을 20억 보다 더 세워야 왜냐하면 땅속으로 물이 누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장해서 70㎞ 구간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줄여지지 않고 맨날 4㎞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누수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것 대비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 누수관을 교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유수율 제고가, 작년에 평균 90%정도 유수율 제고가 됐고요. 올해 평균이 아니 재작년 평균이 90% 정도 됐고 작년 평균이 91% 정도 유수율 제고가 됐습니다. 보통 9% 정도가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 행감자료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누수율이 안 나도록 저희들이 예산이 더 들더라도 배관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17년부터는 예산이 7억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2㎞정도 했었는데 18년부터 그나마 20억 늘려가지고 4㎞씩 늘리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예산이 있어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모자라서 당초 시정업무보고 때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도 부시장님한테 수도과의 인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인사팀에도 빨리 조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직원 1명이 추가 되면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점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땅꺼짐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것에 의해서도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면밀히 따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100%라고 했는데 100%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해서 용역 보고를 했죠?

완전히 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까지 해야.

올해까지요. 작년에 해서 책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중간보고입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시스템으로 해서 노후관을 정비한다든가 상수도관망을 그 안에 다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블록체인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상수도 관로를 묻으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곳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도시가스율이 97%라고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도로를 파면 가스관, 하수관, 아니면 상수관하고 같이 연동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현재 상수관은 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운영체제이고 가스관은 삼천리라는 일개 개인회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 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한단 말이죠?

예, 도시가스 공급 자체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삼천리 도시가스나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땅 한번 팔 때 전부 묻을 수 있으면 묻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연동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시로서는 득이 되지 않을까.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평동 배수지 잘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물 공급에 문제가 없게.

현재로서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서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의원 거수)

잠시만요. 한은경 의원님 말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누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그럼 한은경 의원님까지 하시고 수도과 마치도록 할게요.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454쪽을 보시면 오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회의 개최한 게 2017년도에 2회, 2018년도에 2회 돼 있거든요. 반기별로 1회씩 정기회의를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어서 임시회 같은 것은 없었던 건가요?

예, 임시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조례를 보면 원래 15명 이내로 임명직하고 당연직 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15명 이내인데 8명, 10명도 아니고 8명으로 돼 있고.

공모를 하는데 응모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응모로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공모하는데 응모하신 분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정하다시피 해서 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회단체 임직원하고 관계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사실 조례를 찾아보시면 구성에 위원장은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돼 있고요. 위원은 아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했는데 시 관내 대학교수나 환경단체 임원 중 수질전문가,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 상수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상수도 관련 공무원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기타사항이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공모가 아니면 동별이든 추천사항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맡아달라고 하는데 수락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15명 이내인데 과반수는 넘겨야 될 것 같아서 8명을 해 놓은 것인데.

물론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없어서 이 인원으로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론수렴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위원회 위원이 많은 게 낫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15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15명까지라든지 12명이라든지 이 정도로 구성을 해서 다방면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00분의 60이면 8명이면 5명이 여성인데 8×6=48이면 5명으로 취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괄호 친 게 여성 위원이거든요. 8명 중에 100분의 60을 넘지 않으면 60%잖아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수도시설팀장 유병대입니다. 이번에는 위촉된 분들이 만료가 많이 돼서 다시 공모를 했어요. 여성비율이 높다보니까.

여성비율이 높은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여성비율이 솔직히 30% 이상만 되면 되는데 지금 현재 70%가 여성비율이라.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100분의 60을 한 성이 넘지 않게 돼 있거든요.

예, 맞아요. 여성이 높아요. 60% 이상 돼요.

8명 중에 5명이 돼 있으면 8×6=48로 하면 4.8인데 그러면 5명으로 간주해야 되는지 4명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4명이면 5 대 5로 쳐서 50%거든요. 그러면 5명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4.8명이면 5명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5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협회단체 임직원이 여자 5명으로 구성이 다 돼버렸어요.

당초에 구성된 게 한 분 K워터 전문기관 한 분 지정하고 나머지 분은 다 여성분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하면서 전문가를 공모해서 세 분이 나타나셨는데.

오산시에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대부분 오산시 관변단체하고 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계전문가 여성은 어디 분이신가요? 오산분인가요?

예, 오산분입니다.

관계전문가라는 게 어디 전문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회 이쪽에 계신 분들하고.

여성회 쪽에 계신 분을 관계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전문가는 K워터에서 한 분 나와 계시고요.

여성회라고 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여성을 채워 넣어야 돼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관계전문가 그쪽 전문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고려해 주시고요. 2019년도 4월에 다시 새로 위원회 구성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조례를 다음 달에라도 개정 보완하시든지, 아니면 조례에 맞춰서 15명 이내로 인원을 가까이 근사치로 확대하시든지 해서 인원을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성평등으로 전문가 한 명을 추가로 신규 위촉하려고 공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런 것을 사전에 보고해 주시거나 의장님께라도 보고해 주셔서 저희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4월에 새로 구성하기 때문에 구성하게 되면 준비사항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보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업무보고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소속 공무원들은 다음에 배석 안 하셔도 되고 해당 과장님은 업무보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환경사업소가 끝날 때까지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다 자리에 배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잠시 중지하였다가 13시30분에 업무보고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중지합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오히려 과장님 소리보다 동장님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462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수익금이 17년도하고 18년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두 배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 사항은 LG이노텍에서 물 사용하는 부서가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이노텍 사용량이 급감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쓰면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판매처를 늘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지만 민간투자 KDI 성과 타당성검사가 언제 나오나요?

현재 적격성 심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4월 말쯤에 결과가 같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463쪽에 인성 에듀타운 오독오독 조성사업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에듀타운 오독오독 조성사업이 8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9월에 착공하신다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건가요?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안 되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TF팀 안에는 전문가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 27명 구성해 놨거든요.

그러면 시의원이 몇 분인가요? TF팀에는 시의원이 들어가지 않지요?

예,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어서요.

인성 에듀타운,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 부분이 사실 반려동물에 대한 예우가 중요한데 환경이나 일반 시민들의 반감을 사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한쪽에만 기울어지는 정책보다는 반대되는 입장까지 같이 고려하려면 형평성을 가지고 대화가 되더라도 추진하는데 왜 반대하는지 같이 대화가 돼야 모든 일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TF팀 구성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이게 물론 법적인 것은 아니라 지금 확인하기는 그러니까 잘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오독오독 조성사업이 국가 공모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되고 나면 오산시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공모사업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됐고 시의회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데 환경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을지, 집에서 동물을 키우다보면 반려견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조금씩 남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가 된 상황인지, 환경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실 혐오시설입니다.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상부 개량공사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복개해서 친환경적으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친환경적으로 공원을 만들고 공원도 반려인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할 것입니다. 반려견들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사항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 될 테니까 그런 것은 잘 설계를 통해서 문제가 없게끔 할 것이라고 믿지만 최대한 이런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상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을 제외한 하수과 소속 공무원은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하천공원과에서 하시는 일이 워낙 많고 오산시 곳곳에 조성된 것을 보면 예쁘게 잘 돼 있어서 감사하고요. 주민들의 민원 요청사항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우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는 질의할 건데요. 480쪽 작은 정원 조성사업하고 482쪽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 결정하면서도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분분했던 측면이 있어요. 중복돼 보인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는 시비로 다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해 못할 수도 있는 사업일 수 있어요. 작은 정원 조성과 시민참여형 마을정원이니까. 자투리로 남은 땅을 예쁘게 정원식으로 꾸미고 시민이나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작은 정원 조성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참여형 마을정원은 지난번에 세마 쪽에 했었던 것 제1호 정원, 뭐라고 해야 되지요? 개원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작은 정원 조성은 어디어디 하실 것인지. 이게 법무부 위원회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계된 건가요?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천공원과장 임두빈입니다. 작은 정원 조성사업하고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 정원 조성사업은 오산천이 지금도 환경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데 보면 자투리 공간들이 있습니다. 한 5평 내지 10평정도 자투리 공간이고 식생이나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은 정원을 저희가 2018년도에 11개소에 조성했고 법사랑이라든가 오산침례교회,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조성 및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오산천은 작년도에 11곳을 했고 올해도 그런 자투리 공간에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오산천에 설치하는 것이고.

과장님, 죄송한데 이 3억 원 안에, 저희가 물론 예산 설명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면 되겠지만 제가 가지러 갈 수 없으니까, 오산천 안에 있는 천변에 식재돼 있는 것하고 무관하게 또 다른 공간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또 다른 공간을 창출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법사랑 게릴라가든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 차원으로 탈선한 아이들 계도사업으로 했던 것이지요?

두 가지가 다 중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실버사업으로 오산천 안에 있는 공간을 활용한 정원 사업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정원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어르신 일자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떤 공간이 없으면 오산천에 있는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우리가 도시화가 되면서 공동체 정신이 많이 상실되고 이기적으로 많이 변하다보니까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마을정원으로 도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작년도에 세교아트정원 1호가 공모사업 해서 축제까지 했고요. 금년에는 매홀중학교에서 삼익아파트 사이 동네를 공모사업 신청했습니다. 구시가지 지역의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 것인지 추진협의체가 구성돼서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는 TF팀으로 구성이 되나요, 아니면 위원회 구성을 따로 하시나요?

아닙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모는 어디에 내셨나요?

경기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신청한 업체들 PT를 다 합니다.

그게 아니라 대상지 선정의 기준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공모하신 것이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추진협의회에서 우리 동네를 가꾸어 보겠다고 해서 그 공간은 매홀중학교에서 삼익아파트 사이의 동네 일원이 될 것입니다.

잘 알겠는데, 이게 도비 사업인데 신청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시에서 신청을 합니까?

우리 시를 거쳐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제안서를 내서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그것을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공모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공모선정이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제안서를 내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하천공원과에서 미리 이러이러한 도비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우리 마을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 하고 밀접하게 오고가는 분들만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별로 공문을 통해서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에 제출을 하면 어디에서 심의를 거치고 대상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공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작하기 전에 각 동 사무장님들을 저희가 사무실로 모이라고 해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각동에서 대상지를 발굴해 달라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좀전에 짚었던 480쪽 작은 정원 조성사업에 예를 들면 법사랑위원회에서 소년소녀 범죄에 취약한 아이들, 그런 친구들 계도사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경우 기록물을 남긴다고 사진촬영을 할 때 앞으로 촬영을 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뒤에서 촬영이 되고 원래는 뒤에서 신체가 촬영이 되는 부분도 아무리 행사라도 조심스럽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그냥 간단하게 찍는 식으로 해서 사업의 내용을 잘 구체적으로 하되 그런 것은 보호를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지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83쪽을 보시면 제18회 한국 강의 날 오산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2억 5천으로 되어 있네요. 시비가 6,700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오산천에서 한국 강의 날을 개최하는 거잖아요. 개최일이 아마 8월 중순으로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3일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2억 5천 가지고 다 되는 것인지, 충분 한 것인지?

예, 2억 5천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행사 때문에 그때 사무보조 한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됐었죠?

예.

채용은 다 끝났습니까?

아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고절차를 거치고 조례상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채용은 안 되었고요.

조례를 먼저 고쳐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에서 가능합니다.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요. 그러면 지금 한국 강의 날 이런 것은 환경과도 관련이 되어서 우리 오산에서 개최되는 것은 사무국장님이 워낙 전문가시잖아요. 조직위원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무국장님.

집행위원장님,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하셔서 나중에 용인하고 해서 저희가 오산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갖추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천에 대해서는 세계에 내놔도 부족할 게 없는 만큼, 물 수질도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하천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5급 승진리더 과정중에도 참석해 주신 수도과 김신범 과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직무대리 한현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우 도서관관리팀장입니다. 문명숙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주성 꿈두레도서관팀장입니다. 안양원 초평햇살마루도서관팀장입니다. 곽윤식 청학양산도서관팀장입니다. 장정옥 소리울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19년도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0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담당 기능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3쪽 악기전문 소리울 도서관 완공 및 개관입니다. 도서관 취약지역인 청호동, 고현동, 원동 일원에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1인1악기 연주 능력 배양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오는 5월 31일 준공을 거쳐 7월중에 개관 예정입니다. 악기전시 체험뿐만 아니라 공연장, 연습실, 동아리방, 대여관, 자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시민모두가 누리는 음악감성 도서관을 목표로 이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시민주도형 도서관운영 교육공통체 조성입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임인 키움봉사화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현재 회원수는 493명이며 사서분과와 문화강좌 지원분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중심 도서관을 운영하고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국립 작은 도서관 확충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독서뿌리를 담당하는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현재 3개의 국립 작은 도서관을 5개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쌍용 예가 시민개방도서관은 2월 27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독서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마을공동체 생활거점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고현초 시민개방도서관 운영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로 지역주민과 단절된 공간을 마을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학교도서관 통합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청호동, 고현동 지역 시민들의 문화공간 욕구를 해소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품어주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열악한 사립 작은 도서관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와 도서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년간 사립도서관 5개소에 500만 원씩 지원하며 그외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서관 현장학습, 문화강좌, 문화예술학교, 초청강연 등 지역의 전문 인적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배움이 즐거운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4월 도서관 주관과 9월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 생활속에서 독서문화가 더욱 확산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가족친화 도서관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북스타트 운동, 1박 2일 독서캠프, 아버지 학교, 독서캠핑캉 운영 등 온가족이 책 읽는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으며 주말 상설공연을 지속 운영하여 다양한 체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문화공간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시민주도 만남과 소통의 도서관 문화조성입니다. 북페스티벌, 휴먼라이브러리, 지역작가 도서관 갤러리, 시민독서회 등 시민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증진 및 독서생활의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입니다.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관을 초평도서관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신 가상현실 기술을 어린이 동화구연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화면에 투영된 자신의 영상과 함께 동화를 실감 나게 체험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독서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중앙도서관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쌍용 예가에 대해서 이번 2월 22일에 개관 하는 것이죠? 505쪽인데요. 국립 작은 도서관 확충 운영하는 것에서 쌍용 예가 시민 개관 다음 주 2월 22일에 개관합니까?

2월 27일 개관 예정입니다.

날짜가 2월 27일로 잡혔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서랑 인원 확충이 다 된 것입니까?

아직 모집 중에 있고요. 고현초등학교의.

개관이 27일이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모집중이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고현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고현초등학교가 휴관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모두 투입,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9쪽에 보시면 가족친화도서관 프로그램운영해서 나오는데 오산시 관내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운영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 주시겠어요.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관내 3개월에서 18개월 된 어린이들에게 책꾸러미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고요. 엄마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엄마들이 독서지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으로써 2018년도에는 286명.

그러면 책꾸러미가 어떻게 생긴 것이죠?

북스타트 운동관리본부에서 제공해 주는 책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인가요? 제가 아직 개념이.

국도비 지원 사업은 아니고 시비이고.

그렇네요. 시비 100%네요.

물건은 북스타트 운동에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에서야 확인을 하는 것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가족친화적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독서캠프, 아버지 학교 하고 문화체험이 있거든요. 사실 문화체험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도서관 할 것 없이 예술회관, 문화재단도 그렇고 굉장히 생각보다 어린이 대상으로 할 것은 많아요. 체험이라는 것이 행사마다 있고 그런데 가족친화적 어린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특화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독서캠프나 독서쪽이긴 한데 지금은 문화쪽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종합적인 부분은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오산시의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얘기들이에요. 길게 봐서 어린이들도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학교에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어라는 것은 사실 어릴 때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가족친화 도서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비디오 같은 것 CD를 사용해서 영상으로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이런 식으로 3자 언어로 동시에 들을 수 있거나 아니면 자막을 넣거나 해서 애들이 만약에 언어를 영어로 듣는 다든지 하면 자막은 한국말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프랑스어를 듣는데 자막을 영어로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어로 한다든지 애기들이니까 영어를 자막으로 읽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소리를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봐서 할 수 있는 교재를 구입하셔서 비치를 해 주시면 가족들이 와서 체험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는 자연스럽고 익히는 나이가 어릴수록 좋거든요. 가능할까요?

어린이나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를 해 봐서.

문화는 뮤지컬, 인형극, 마술쇼 이런 것은 하나의 공연식으로 되는 것이라 사실 교육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즐길 뿐이고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데 잠재적으로 교육의 반팔을 다져주자, 기회를 주자는 차원으로 언어는 문화적이고 재미난 것을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다국적 언어를 해 주시면 부모님하고 같이 오셨을 때 부모님들도 덕분에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요. 그런 기능적인 교재를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이 자리를 빌려 과장 진급을 축하드리고 완주에서 진행 중인 5급 승진리더 과정중에도 참석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심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복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석원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지용철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9쪽 2019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520쪽 주요업무계획 민원중심의 차량 자동차 등록 서비스강화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합민원 창구운영 등을 통해 대민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차량등록사업소와 각 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로 민원인에게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1쪽 자동차 관련 의무이행사항 홍보입니다. 자동차소유자의 의무사항인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와 문자알림 서비스 등을 통한 안내로 시민이 의무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 무보험차량 처리율 제고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완료된 사견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송치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제도 확립과 안전한 자동차 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23쪽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범칙행위자 수사입니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와 강제 폐차를 실시하고 자진해서 폐차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홍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장인수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며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욱 언론홍보팀장입니다. 한용운 기획홍보팀장입니다. 한 정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비전은 시민과 함께 소통, 공감하는 행복도시 육성이며 정책목표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증진 등 세 개 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행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는 행정홍보사업 등 6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17억 2,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 주요정책을 홍보하여 시민과의 소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언론홍보 및 대응 등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방법 및 매체를 통하여 청년오산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식지 등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매월 발간하는 오산소식지 제작 시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소식을 게재함은 물론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해 시민들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확대를 위하여 정월대보름 행사 등 주요행사에 노선버스의 측면과 전면을 이용하여 차량래핑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변에 설치된 야립간판을 이용하여 우리시 대표브랜드인 교육 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젊은 도시인 우리시 특성에 맞게 온라인 및 모바일 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매일경제에서 성별ㆍ연령별 SNS 활용사항을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남성은 페이스북, 여성은 인스타그램 비중이 많으며, 10대는 페이스북, 20대와 30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비슷하고 40대는 페이스북, 50대는 밴드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시도 성별, 연령대에 맞는 동영상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작ㆍ활용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OSTV을 활용한 미디어소통 강화입니다. 신속한 뉴스전달을 위한 인터넷 방송 및 IP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디어소통 강화를 위하여 1인 방송인을 활용한 기획영상물 및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시청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전자게시판을 교체하여 의정소식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 전 직원은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올해가 시 승격 30주년인데요. 홍보담당관 큰 틀에서의 연간 계획이 특별한 게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홍기입니다. 현재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 승격 30주년에 맞추어서 중앙언론지라든지 그쪽과 다양한 협업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협업관계가 성립되면 30주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혹시 시 승격 30주년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홍보만 하는 입장인데 사실 오산시 OSTV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봐요.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이나 취재기자님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홍보를 위한 자료를 모아서 홍보로만 나가고 있는데 저는 중ㆍ고등학생들도 부모님 세대나 할머니ㆍ할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오산시에 대한 기억을 담을 수 있는 추억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담당관에서 공모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찾는다든지, 왜냐면 오산시 승격이고 화성군 오산읍에서 오산시로 된 상황이라 문화원이나 문화 쪽에서만 누가 담당해야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쪽에서만 하다보면 편중될 수밖에 없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단체도 그렇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홍보관이 주도적으로 큰 틀에서 기획해서 시민들이나 동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지 않나, 예산이 크게 들지 않더라도 이런 것을 한번 터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시민들이 ‘우리도 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봐야겠다.’ 이런 식이 되는데 항상 유관기관, 산하기관 이런 데에서 준비가 되다보니까 다른 분들은 홍보기회가 없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시나요?

이해갑니다. 올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두 분 팀장을 모셨고 직원도 전문가 쪽으로 모셨어요. 홍보에 관해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홍보가 홍보로만 끝나지 말고 홍보담당관에서도 어떤 공모부분은 꼭 오산시 승격 30주년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한번쯤은 그런 공모기회를 가져서 시민들에게 널리널리 오산시 30주년에 담긴 홍보부분에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을 고민해 주셔서 정책적으로 공모사업 식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기회가 막히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만 많이 막혀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서 누누이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행정감사 때도 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지 방향이 바뀌었는지 의견 주십시오.

현재 인근 시ㆍ군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운영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시를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장점을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또 단점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근 시 사례입니다. 인근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단한 행사나 자료 같은 것을 요지 식으로 언론인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지 한 장 가지고 각 부서에 출입하는 언론인들이 문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담당부서 직원이나 팀장은 연락받고 통화하고 찾아오시는 언론인 분들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도출되고 있고요. 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언론인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해당부서를 찾아가서 취재하는데 관심 없는 분야는 사장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대안이라든지 인근 시에서 잘못된 부분은 굳이 저희가 학습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모니터링 부분은 인근 쪽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무엇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려면 팀이 또 바뀌고 담당부서장이 바뀌고 이런 일이 올 것이라고 봐요. 8대 입성하고 나서 7개월 지났고 8개월 들어가는 중순이 넘었잖아요. 요지 식으로 전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간략하게 어느 정도 사실적인 보도자료 배포내용이 필요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주제를 부제까지 1, 2, 3을 넣어서 줬을 때 그것을 그대로 베끼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수치에 대한 부분이나 시정이나 행정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넣어야겠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을 가지고 어느 것은 취재가 꼭 필요하겠다, 아니면 기다렸다가 기사가 간단히 나간 상태에서 후기를 담아야겠다는 언론사별로 기획이 담겨야 되는데 편집자 주로 되는 게 없습니다. 거의 250개가량 된다고 했던가요? 저희 시가 239개인가요?

12월 말 기준으로 언론인 분들은 280여명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280여명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언론사가 259라고 했나요?

237개 언론매체가 현재 등록되어 있고 280여분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높은 인원인데 인원이 많다고 해도 질이 높으면 괜찮은데 무분별하게 등록도 아니고 그냥 팩스로나 전자메일로나 뭐 하나 받으면 등록되는 것처럼 해서 오고 가잖아요. 오는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횡포가 있어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건의까지 한 게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요지뿐만 아니라 주제에 따른 부제, 부제에 따라서 취재를 더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선별되는 작업을 언론사나 기자님들도 해 주시는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데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지만 언론사에 대한 출입문제, 홍보에 대한 홍보비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올리지 못하고 검토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혹시라도 제가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본 의원이 확인 좀 할게요. 오산시 승격 30주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과하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람들 인식자체가 10주년, 30주년, 50주년, 70주년, 100주년 이 주기가 관심을 많이 받는 주기예요. 오산이 30주년이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관심을 더 갖는 것은 20년을 지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고, 앞으로 오산의 도약을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7페이지를 보니까 차량래핑 홍보 내용 중에 시 승격 30주년 홍보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길에서 보니까 버스 앞면에 30주년 마크를 달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아는 사람만 알 것 같아요. 숫자 30에 까마귀 그려져 있고 맨 밑에 89년부터 지금까지 2019년 해서 아는 사람만 30주년이지 모르는 시민은 아무리 그것을 봐도 오산시가 30주년이 됐냐고 하는데 오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89년도에 오산하고 전국 수십 개 지자체가 동시에 시 승격이 됐단 말이지요. 하지만 오산에서는 오산의 브랜드 가치하고 소속감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크라든가 글을 풀어써서라도 ‘올해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면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젊은 층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쪽에서도 네이버나 페북이나 유튜브나 동영상 쪽으로 많이 올렸고 지금도 올리고 있고요. 오프라인 쪽에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래핑 또는 언론지 홍보나 매월 6만부의 오산소식지를 제작해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홍보하고 있고요.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그리고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정묵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천우 감사팀장입니다. 금민섭 청렴팀장입니다. 정은자 민원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비전과 이행과제, 그리고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성실과 적극행정 제고를 위한 감사추진입니다. 감사 전에 업무추진 노하우가 되는 편람을 평시에 연찬하고 수감자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활동은 지금까지 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감사자와 수감자가 소통하며 예방과 멘토 중심의 감사, 그리고 무사안일 방지로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오산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오산 구현입니다. 국민인권위원회 주관 4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과 공무원의 소통,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등을 통해서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이 소통하는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외부청렴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고충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 생기는 고충민원에 대한 갈등 및 중재를 해결하기 위한 신뢰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시로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하여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강화로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고 공직자 인권교육 및 공직자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여 공직자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지역의 정서와 맞지 않는 행정지침 등은 지역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오산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 올해부로 감사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 일동은 오산시 발전을 위해, 그리고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와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적극 행정을 위해서 어떤 일이 먼저 생기기 전에, 사전에 부지런한 행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미리 무사안일 방지라고 하셨는데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정묵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도 다른 부서 직원들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아무래도 직급별로 경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감기관의 전체적인 업무를 다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체감사와 외부감사가 있는데 외부감사는 어떤 일이 되어 진 사항에서 지적을 하는 게 목적으로 보고 있지만 자체감사는 조직활성화, 공정한 공무원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업무파악을 하고 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무사안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사안일에 대한 기준 매뉴얼은 전달하실 것인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수감기관의 업무편람을 제출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뉴얼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먼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잠시 후에 얘기 드리고요. 우선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전체 협회에 관련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에 계신 분들이 산하기관 협회, 출자ㆍ출연 자기 직무와 모든 겹치는, 공무원하고 달라서 겸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겸직하고 있는 어느 부분, 개인 정보랑 연관될 수도 있고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겉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한한, 속해있는 임원이나 임직원이나 협회위원회 이사나 운영위원회 이런 것을 전수조사 해 주셔가지고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까지 다 표시를 하셔서 과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업무하는 시간 안에 내가 정말 그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공무원이나 그 밑의 출자ㆍ출연기관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 다른 것까지 겹쳐서 자꾸 업무가 중복되는 걸로 시간을 딴 데로 뺏기는지 이런 것도 파악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왜냐하면 그것부터 실태파악이 되지 않으면 무사안일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 부족하다, 직원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무시간에 근무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데 유사한 어떤 활동에 집중하는 식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실태파악을 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한 달 안으로라도 자료를 하셔서 그것을 근거로 다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는데요. 15쪽 추진실적에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교육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은 제가 감사요청을 했었던 그 건인 것 같은데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이랑 겹쳐졌던 것인가요?

종합감사도 있었고요. 특별점검도 있었습니다.

그리니까 특별점검에서는 지난 번 행정감사때 요청드렸던 것은 문화재단 하나 해당 되었던 것인가요?

그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주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나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나요?

시정조치 처분요구를 했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 받은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전달할 때 그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 효과는 어땠는지 모니터링도 최후에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을 몇 달 안에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사항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는 한데 우선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이니까 이것을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구성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전혀 안 갖고 계시니까 제가 필요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공직자윤리법에서 시군구는 5명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의원이 한 명이 끼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조례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에는 원래.

임기 내의 시의원님이 한 분으로 이상복 의원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지방의원이 한 분 계셔야 한다는 사실도 저희가 공직자니까 당연히 마땅한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해충돌이나 어떤 충돌관계가 오는 사안이나 지방의원한테도 어떤 사안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 어떻게 누가 심의를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이 관할할 수 있는 것인지, 시의회 자체에 대한 부분도 감사담당관이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하고 시 의회가 구분이 되다보니까, 제가 따로 의장님께는 여쭤보지 않은 상황으로 자료를 읽으면서 며칠 동안에 한번 찾아봤는데 특별한 사항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팀에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차피 조례에 관한 부분은 추가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감사관님하고 저희 의회랑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17쪽에 보시면 고충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제고 여기서 민원접수사항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안건들인지, 혹시 접수된 안건 분류된 것이 있나요? 다수의 안건에 대한 내용들, 주요 안건. 17쪽에 해당되는 것인데 민원접수팀에서 팀장님께서 의견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고충처리 민원은 각 부서에서 우선 민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로 고충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부서 고충민원하고 국민신고 민원처리 현황은 전체 2만 2천 건이 되겠습니다.

1년 연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난 해 기준으로?

예, 교통이 8,600건, 노인장애인과 5천 건, 건축과가 4천 건으로 40%, 24%, 18% 나머지 부분은 골고루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니까 민원처리는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이나 공직자 관련된 소소한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조차도 적극 행정으로 분명하게 자료를 근거로 해서 처리상황을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놓기는 했는데 자료정리를 정확히 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15페이지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이제까지, 감사관님이 오셔서 감사한 적은 없지요?

제가 직접적으로 시작한 것은 없습니다.

17년도하고 18년도에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회는 안 들어갑니까?

체육회는 없었습니다.

체육회에 만약에 인사비리가 있다면 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업무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나 조사 중에 시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 정보공개법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 중 어떤 것이 우선합니까?

저희는 진행사항과 결과 부분은 무조건 시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직 의사표현이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공개되었을 때 오산시 전체적인 이와 실과 득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민원도 영향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그것은 많이 들었고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시는데 그리고 이런 글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다, 책을 쓴 생각이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입법취지 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 법을 해석하신 분과 오산시의 입장,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사, 교수 등 그분들의 의견이 무조건 100%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해석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오산시 자체감사 제9조 보안유지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공무원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의원은 관계가 없죠? 그 직위에 있다는 것은?

이 조례는 감사담당공무원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가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외 용도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 주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것이 조금 감사와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4회에 걸쳐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끝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중복되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 아니고 전혀 다른 내용이신가요?

이견.

이견은 간담회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주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업무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야기 해 보시겠어요? (답변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의견 내겠습니다.

하시겠어요.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간에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의견을 낼까, 말까 했는데 지금 감사에 대한 부분에서 의원 입장에서 저도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자료를 내야 될 부분이 있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도 하나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감사중인 상태라든지 어떤 게 결정 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인사문제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죠. 사업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 사안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세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식의 보고과정은 필요한데 인사문제를 미리 열어 놓고 아니면 중간에 몇몇의 압축된 인원에 대한 자료를 공개를 만약에 요청한다고 했을 때 자료가 공개가 되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을 공개한다는 것이 과연 맞냐,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감사팀이 공개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누군가가 막판에, 마지막에 결정사항이 번복될 수도 사안을 두고 사전에 압축된 인원을 두고 공개가 되면 개인정보차원에 누구누구 ○

조금 과열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한은경 의원님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김명철 의원님이, 우리가 토론회가 아닌데 나중에 해야 됩니까? 꼭 방송에.

이상복 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의회법무규제팀이라고 있습니다. 이 팀은 우리 시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규제팀에서는 의회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는 업무는 의회에 부의된 안건 제출을 총괄하고 있고 각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하시는 자료를 취합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기획예산관을 통해서 가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감사관 업무보고 할 때 계셨지요?

예.

마찬가지로 의회법무팀에서는 시의원이 네 번이나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건성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한 것인지 챙겨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뭐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기획예산관에서 지난번에 올리신 것 중에 동아리 형태로 공무원 교육하시는 것 있잖아요. 시정연구모임이지요?

예.

연구모임 운영이 오산시 하나로 돼 있나요?

작년까지는 학습동아리라고 해서 자치과 쪽에서 운영했었고 생각보따리라고 해서 기획예산관 쪽에서 운영해서 약간 중복성이 있게 운영해왔어요. 올해는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요.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은 따로 어떻게.

자치행정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 저희과 쪽으로 이전시킬 것입니다. 이전시키고 저희 과 것하고 자치과 것 합쳐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학습동아리 이 부분은 시정연구에 대한 모임이니까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데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기획예산관에 질의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노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무원노조업무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견사항으로 겹칠까봐 걱정은 되지만 저도 질의를 하나 할게요. 감사담당관 여기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역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제가 됐다면 모를까 어느 부분은 유권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는 사실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 저희 의원들에게 결정권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으실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요구사항을 전체 다 오픈하기에는 감사에서 걸릴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충돌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감사관하고 예산관에서 어느 사안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으셔야 되지 않나, 물론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인사나 사업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개입을 하지 않아도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라든지 개인정보 침해를 하는 사안이나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미리 사전에 개입이 돼 보일 수 있을까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단 정도가 아니라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미리 사전에 알게 된다는 것 때문에 감사관님께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종결되지 않은 사안을 사전에 보고할 게 있고 안 할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의견을 이견으로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그런데 자꾸 이렇게 부서가 바뀌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한데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게 정답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논란이 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부서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에 의회법무팀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의회법무팀 자체가 기획예산관보다 감사담당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전체 파악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정보공개 관련된 모든 법에 이렇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산에서만큼은 또 다시 의원님에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의원님들 의견이 다 다르니까 당연히 힘드시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그때 잣대를 다르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상황에 있어서 기준점을 두고 융통성을 최소화시켜야지 의원님들이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감사담당관하고 이야기 하신 후에 다시 한 번 의회 의장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월 15일자로 이사장님이 새로 임명되신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아마 업무파악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의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셔서 함께 발전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의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고 하기 전에 우리 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좀 미리 일찍 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 드리면서 성심성의껏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규 본부장. 박상대 기획실장. 이하수 사업운영팀장. 김성한 스포츠센터팀장. 이해청 체육시설팀장. 이기영 복지사업팀장. 박광식 생활체육팀장. (팀장 인사) 다함께 인사하고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오산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부터 9쪽 주요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안규모는 161억 8,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 상승분과 공공영업 인상분, 노후시설 보수비용 등의 반영에 따라 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1쪽 경영목표입니다. 공단의 미션은 공공시설의 효율경영을 통한 오산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로써 시민행복, 책임경영, 안전시설로 신뢰받는 최고의 공기업이라는 비전과 배려, 소통, 안전, 효율의 핵심가치 4대 전략방향, 12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공단의 총 수입목표는 97억 6,600만 원, 예산은 161억 8,2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9년 자체 설정 수지율 목표 78%, 2022년까지 90%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 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나’등급을 획득하여 2016년부터 3년 연속 우수등급 평가를 부여받았으며 전국순위 10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1.55점 획득으로 전국 내 시설관리공단 중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최우선의 전사적인 고객만족 추진체계 구축 및 실천을 통해 고객감동 경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부터 21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쪽 2019년 경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쪽 기획관리실 경영계획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시스템 혁신을 미션으로 16개 세부이행과제를 수립하였고 이중 네 가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획득추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평가하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있는 지를 평가하는 인증으로 이를 통해 공단의 감동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추진입니다. 예산편성과정 주민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단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인재육성체계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직무분석과 이에 맞는 교육훈련을 구성하여 한정된 인력 및 예산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계획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윤리경영확립입니다. 건전한 직장문화 조정 및 인권을 존중하는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방지를 위해 공단 청렴도를 향상하고 공단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정진에 노력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팀 경영계획 42쪽입니다. 사업운영팀은 차별화된 서비스와 고객소통 강화로 사업전문가 도모를 미션으로 6개 세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고 이에 세 가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44쪽 주차장 신증축에 따른 관제시스템 안정구축입니다. 2019년도 신증축하는 공영주차장에 설치되는 자동화관제시스템을 오산시 교통과와 협조하여 조기에 안정화 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5쪽입니다. 주차사업 고객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주차장 주차관리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친절서비스 마인드 강화를 위하여 시민모니터링과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차장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8쪽입니다. 세자리수 번호판 방식 변경에 따른 신속대응입니다. 2019년 9월부터 세자리수 등록번호판 방식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른 계획수립 및 교부관리시스템 물품 등 변경에 만전을 기하여 고객만족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9쪽 스포츠센터 경영계획입니다. 스포츠센터 팀은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미션으로 17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고 이중 네 가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한 이용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사회적약자의 보다 원활한 스포츠센터 시설 이용을 위해 관련자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 및 선진지 현장 견학을 통한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 개선으로 공공성 회복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6쪽입니다. 명예강사 운영 및 워크숍 실시입니다. 생존수영 체험교실과 무지개 수영교실, 명예강사 들의 재능교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다지고 화합의 시간을 만들어 명예강사의 확고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재능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9쪽 이용고객과 함께 하는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스포츠센터의 잠재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이용고객들과 함께 모든 훈련의 진행을 통해 대피요령을 숙지, 유도와 더불어 생활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고객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생존수영체험 교실 및 무지개수영 확대 운영입니다. 생존수영 체험교실이 초등학교 5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3, 4, 5학년 수영교육의 연계강화와 무지개 수영교실의 공립유치원으로 대상 확대 운영으로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7쪽 체육시설팀 경영계획입니다. 체육시설팀은 안전한 체육시설, 쾌적한 환경시설을 미션으로 8개 세부이행 과제를 수립하였고 이중 두 가지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기회제공입니다. 사회적약자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지원을 통한 다양한 체육시설 체험 기회제공으로 공공성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1쪽 홍보확대를 통한 고객 및 주민소통강화입니다. 고객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SNS 홍보채널을 개설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제공과 고객 의견수렴을 통한 양방향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5쪽 복지사업팀 경영계획입니다. 복지사업팀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미션으로 4개의 세부이행 과제를 수립하였고 이중 두 가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시설개선 및 확충을 통한 이용객 편의제공입니다. 화장문화 확산에 따라 현재 실시되어 있는 쉼터공원 안치단 중 부부단이 올해 중 고객확보가 다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부단 539기 추가와 시설물 전면창 썬팅지 설치로 고객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입니다. 교통약자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당일 차량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언제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당일 콜과 교통약자의 가족단위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휴일증차 운영을 실시하여 고객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생활체육팀 경영계획입니다. 생활체육팀은 현장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관리를 미션으로 10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고 이중 세 가지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고객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품질개선을 위한 자체 서비스개선 계획과 고객 접점직원 교육을 통한 고객감동 경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사회적약자 동반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내 사회 소외계층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독산성 마라톤 대회에 어린이들과 함께 직원들이 참여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4쪽 고객소통과 행복나눔 발표회 개최입니다. 원동초 스포츠 센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주민들을 초청하여 공개강습회를 통한 지역주민과 함께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경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각 팀별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업무계획마다 소관 팀장 및 실무 담당자를 통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2019년 사업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전 임직원은 공공시설의 효율 경영을 통한 오산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창출과 시민에게 감동을 전하는 선진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답변은 이사장이 직접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세세하게 더 필요한 자료가 요구된다고 하면 각 해당 팀장들께 의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먼저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작년 연말에 인사 하마평에 현 이사장님의 이름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 오셨군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임기 3년 그리고 1년마다 연임할 수 있는 이사장입니다. 지금 업무를 떠나서 어차피 오늘 처음 뵙는 자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실 5팀 현 154명의 직원을 이끌어 가실 이사장님이십니다. 오산의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아마 이사장님도 앞으로 큰 역할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응모자격에 보면 첫 번째 경영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이 되어야 하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여기서 최소한 하나만 갖춰도 이사장에 임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

이게 혼돈이 조금 오시는 것 같아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하도 매스컴에서 많이 올라서 제가 유치원 경력은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식 교장연수를 받았고요. 해외연수 다 해서 받아가지고 사학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장으로 교육청에 임명이 되어서 교장입니다. 사학연금으로 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15일자로 사학연금에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도 받고 그러면서 원장은 더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장까지 퇴임을 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교육 교장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섯 가지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평통은 직을 버려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지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는 임명이 안 돼서, 지난 금요일에 임명장을 받았으니까요. 겸임이 안 된다면 당연히 버려야죠.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알아봤어야죠. 작년 연말부터 이름이 왔다 갔다 했는데, 벌써 그런 것도 알아놔야죠. 하여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런 가요. 아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희석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행정감사때나 예ㆍ결산 심의할 때 뿐 만이 아니라 회기 때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신뢰감을 가진 출자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영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한 가지는 생뚱맞을 수는 있는데 경영시스템에서 국내 최초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해서 전년도 예ㆍ결산 심의할때인가, 행정감사때인가 제가 기사를 보고 ‘참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예 서류전형이라는 것이 없이 필기시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기회를 갖고 면접절차를 다 거칠 수 있게 해 놨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이 될 수 있게, 어떤 채용과정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했는지, 우수기관 인증 획득한 내용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3쪽에 보시면, 사업에 대한 것은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림예체능단 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는 것이죠? 우선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 박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세 반이 올해 교육을 마치면 내년 2월에 졸업을 하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드림예체능단이 언제부터 운영 됐죠?

올해가 6기 졸업을 하고 지금 7세 반이 7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것이니까 이런 사업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마무리는 되겠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었다라는, 그리고 사실 이게 기존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었던 것인데 민원사항도 있었고 애들도 즐거워하면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공단에서 자체 사업으로, 또 언제 어떤 사업으로 활용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은 자료를 책자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마무리 발언을 저도 하겠습니다. 인사권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금 당사자를 두고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쪼록 후보자로 오르셔서 되셨다는 것은 영광일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앞으로 경영하시는 것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처음 오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큰 배려와 이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그냥 인정하고 이해하는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어깨에 더 무겁게 받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오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공백이 없어야 오늘 같은 질의가 통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번에 있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는 아마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업무를 분석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이제는 강하게 시민들을 보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부터는 단합된 모습으로 강하게 숙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 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15시 50분에 업무보고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중지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등 제239회 임시회 일정과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인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아동청소년과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강옥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노두양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공완식 예산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현주 청소년팀장입니다. (과장 및 팀장 인사) 16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아동청소년과의 정책목표는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복지 실현으로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288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7쪽 아동의 권리가 지켜주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천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는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등 아동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아동이 주체가 되는 아동정책을 실현하며 아동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정책을 추진,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아동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요보호 아동 및 저소득 아동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되는 아동보호 및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오산형 온종일 돌봄 함께 자람 생태계 구축 운영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양적확대 필요성이 대두하고 초등학생 대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지역사회의 책임성이 강하되면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운영 우리시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오산형 온종일 돌봄 함께 자람은 지역내 물적, 인적자원을 활용한 마을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나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구는 215가구에 339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자들인 사례관리 가구의 욕구를 파악해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청소년 육성보호 및 문화공간 확충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역량 강화를 통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지속 추진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책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167쪽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청소년의회가 시작됐나요?

아동청소년과 김선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진행했습니다.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작년에 시작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에는 60명에서 163명 운영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작년에 163명 운영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면 사실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 의원 수가 각각 4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선정하는 것으로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워낙 많아서 작년에 조례는 40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더 많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아서 조례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으로 위촉되면 위촉장을 주잖습니까?

예.

그러면 위촉장은 먼저 받게 되는데 출석률에 대한 체크를 통해서 중간에 해촉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중간에 해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활동한 것을 보고 다음년도에 연임여부를 결정하고 신규로 참여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포함하기 위해서 활동기간 1년이라는 기간이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해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이해했는데요. 저도 아동친화도시심의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어린이ㆍ청소년의회라는 것은 의회 체험을 통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되고 그 전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체험과정이고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운영돼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기본토대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대해서 체험으로 끝날 것인지 이 친구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실적이나 결과물을 남기는 것이 목적인지, 사실 위촉장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촉장 하나로 학부모들 간에 치맛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게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어떤 과정으로 선발하느냐고 했더니 학교에 추천을 요청하니까 추천된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공개모집을 해서 선착순으로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제가 볼 때 잘못하면 폐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 수를 조금 줄이고 오히려 심도 있게 1년이라도 제대로 된 의회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기회가 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자꾸 확대됐다는 것은 두 번을 나오고 끝나니까 다음 세 번째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학생들 왔던 애 이름을 뺄 수 없으니까 163명이라는 인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올해도 학교일정과 맞춰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단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추천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처럼 똑같이 공모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의견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간에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일단 간단하게 더 의견을 내자면 사실 학교에도 회장, 부회장, 반장, 부반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반영할 통로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학교 추천으로 또 의회 의원으로 누구를 추천해 달라, 아니면 지역에서 선착순으로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의 소리를 모아서 어떤 기획을 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인데 체험 형태로만 해서 하나의 기관에 위촉돼 있다는 느낌은 오히려 잘못하면 분열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여요. 학교 측하고 의원들하고 시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방향이 정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 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임기도 연임이 가능한 건가요? 조례상에는 연임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예, 연임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넣지는 않았지만 추가로 희망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한해서는 활동여부를 저희가 판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것은 중간에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보완하시고 보고도 중간 중간 필요할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을 보면 아동친화도시 구축이라고 있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는데 가족보육과에 보면 여성친화도시라고 돼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범주 안에 아동친화도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성이 약자에 대한 배려를 상징하는 것을 여성이라고 저번에 설명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랑 아동친화도시는 대상에서 구분이 됩니다. 여성은 모든 여성을 지칭해서 지금은 양성평등이 많이 진행돼서.

그 얘기는 아니고.

일단 대상에 있어서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에 한정돼 있고요. 아동이 그동안 자기 의사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약자들을 대변한다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청소년친화도시, 장애인친화도시 전부 다 친화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친화도시를 남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69쪽을 보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올라와 있어요. 오산시 아동학대신고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뒤에서 백데이터 주시면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현황이 작년도에 의심신고건수는 230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54건이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전문기관 오산분소 개소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장소를 봤었는데 근저당설정이나 이런 게 돼 있는 곳이 많다보니까 장소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를 계속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장소가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아동청소년과장님,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선조입니다.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한분 한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토지정보과 시정업무보고 전에 토지정보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덕 토지행정팀장입니다. 함명덕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은주 주소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322쪽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통한 심의 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지도점검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토지경계 분쟁해소 및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로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의 지적공부를 체계측지계의 좌표로 변환하여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 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세주소 부여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기재되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시민생활의 안정과 편의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마지막으로 경제문화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교통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영후입니다. 소통과 현장위주의 활동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도시주택국 교통과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교통과장입니다. 최광근 건축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차노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광남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최정철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박우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진남 버스준공영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81쪽 분당선 연장입니다. 2018년도 용인시와 공동추진 협의를 통해 12월 용역계약 의뢰하였으며 용역완료 후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2쪽 공영주차장 건설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오산동 주차장외 6개소 건설로 1,659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384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100개소 신설 및 교체를 통해 시민의 안정과 편익을 증대시키겠습니다. 385쪽 불법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CCTV 성능개선을 통해 단속시스템을 개선해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6쪽 버스준공영제 도입니다. 오산시민의 이동권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오산시형 준공영제 시행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원택 건축팀장입니다. 여선미 광고물팀장입니다. 우철호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92쪽 내삼미동 장례식장 불허가 행정소송 사항입니다. 오산시에서 소송대행에 최선을 다 했지만 2월 14일 대법원 최종판결결과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 인허가가 접수가 되면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면서 다음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8년도 경기도 평가에서 건축행정건실화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394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주말 등 정비단속 취약기간에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실시 할 예정입니다. 395쪽 간판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정비시범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간판정비 설계용역을 통해서 쾌적하고 도시경관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6쪽 세교 2지구 등 간판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수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교2지구 등 광고물 가이드라인 개발 및 간판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경관 공간디자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성 및 심미성을 향상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주택국 교통과,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한해에도 도시주택국에서는 오산 시민 모두가 행복해 지는 날까지 열심을 노력하고 정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교통과, 건축과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300번 서울간 버스가 잦은 사고가 나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자주 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주변에 있는 광역버스에 비해서 오산 5300번이 유독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교통과장 김영택입니다.

지난 3주전에 고속도로에서 완전히 부서진 차를 저희가 봤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2층 버스도 사고가 한 번, 길거리에 서 있는 경우도 있고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2층 버스는 작년에 4대를 구입을 했고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해서 총 6대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련해서는 수리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정비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 것인지 저희 오산시의 5300번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사고가 자주 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데이터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최근의 사고비율을 버스회사나 업체에서 받아봐서 관리를 해야, 시민들이 진짜 안전한 것인지 정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면 버스회사에도 요구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385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질서확립에 주요도로 및 상습 주정차 지역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도 상습지역은 개선이 어려운 실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은 다 알고 계지시겠지만 세교 휴먼시아 12단지 아파트 거기가 수목원로 428번길이거든요. 상가와 세교19단지 U시티 센터 앞에 U자형으로 되어 있는 내삼미로 79번길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일방통행길 같아요. 양쪽으로 주정차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앞으로도 개선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쨌거나 불법주정차 질서확립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약지구를 모니터링 해서 집중적으로 더 단속을 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린대로 그 두 곳을 팀장님들과 상의하셔서 관심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실행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 한해 천 억이 넘는 징수금을 부과했네요? 그렇죠? 맞나요?

몇 페이지인지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385페이지.

과태료 수입이 25∼26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천 억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건수.

아, 부과건수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징수율 같은 경우는 20% 정도가 체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양도할 때 과태료를 완납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차량 매매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탑재이동식 카메라에 보면 8번이랑 202번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버스 8번 하고 202번에 카메라를 달아서 운행하면서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 찍어가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주정차 위반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8번이랑 202번 버스가 운행하면서 시스템을.

불법주정차 한 차는 자동적으로 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저도 불법주정차 질서확립 385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버스탑재이동식 카메라 운영에서 버스가 다니는 길이라면 자동으로 가능한데 만약에 버스가 다니지 않는 위치는 불가하지 않습니까? 시의 차가 움직여야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복개천 쪽에 이중삼중 주차를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아마 민원 들어오는 것도 그쪽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쪽 원룸에 계신 분들이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과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해서는 단속을 특별히 하고 있는지? 답변 좀 주세요.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수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동차량으로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뿐만이 아니라 사실 상시적으로 금요일이나 이런 때에, 상가가 있고 아니면 거기는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료로 주차비를 낸 사람은 오히려 그 쪽에 대고 있는 입장이 되고 그 밖에서 대버리니까 새벽에도 못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해서라도 그것을 끌어내든지 견인차를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에 소유한 차가 한 대 밖에 없습니다.

차량문제도 있는데 차량에서도 트집 잡는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차가 만약에 상습적인 차라면 적어도 계도 시간을 줘서 세 번 이상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징수팀에서 하듯이 아예 차를 고정시켜서 한다든지 오산시에서 별도 보관하는 리스트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팀 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하도 많을 것 같아서 해결하는데 어려움은 크시겠지만 우선은 버스 노조대표팀과 버스회사 대표님하고 개별적으로 만나 뵙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 하고 다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대담회 같은 것을 열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을 공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간담회는 수시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는 있는데 법에 안 되는 것도 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유리한 쪽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공개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좌담회 같은 것은 한번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충해결을 위한 차원에서 편안하게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버스준공영제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표준 운송원가하고 버스노선 용역 계약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식으로 도입돼서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가 표준 운송원가 용역을 해 봐야 아는 것인데 계획은 내년으로 되어 있죠.

준공영제가 도입되는 것은 확실히 결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의장님, 의원님들 공약사업이니까.

그런데 도입을 한다, 안 한다도 지금 말씀이 불분명한 느낌인데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용역을 했을 때 85억 정도가 더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하거든요. 운송원가 용역을 해봐야지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말씀이 자꾸 확대돼서 예산이 자꾸 확대.

혹시 뒤에 김진남 팀장님이 준공영제 담당팀장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김진남 팀장님이 더 오래 이 업무를 해 봤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나요? 진행되는 선에서만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준공영제팀장 김진남입니다. 저희 버스준공영제를 작년에 6월 달에 용역을 완료하고 나서 9월 달에 의회 보고를 마친 상태에서 그 당시에 2020년도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총 143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임금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덜 확정된 상태에서 용역을 진행했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2018년 기준으로 약 85억 정도가 더 추가될 것으로 소요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조금 더 용역을 진행한 결과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운송수입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돈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현재 정확한 예산에 대한 것은 표준운송원가를 2월 달에 계약의뢰를 해서 진행한 결과 올 6월 달이나 7월 달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총 소요되는 비용이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준공영제 시행은 내년도 1월 달에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시점, 시내버스가 오산교통이 해당 되는데 그 시점에 맞추려고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 의원님 답변이 되셨나요?

예.

예, 앉아주셔도 됩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가 버스 준공영제 한다고 해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까지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85억 정도가 추가로 예상이 된다는 상황이 오면 많은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요지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영에 대해서 대중교통인 버스가 학교별로 안 들어가는 곳, 들어가더라도 외진 곳은 자주 돌지 않아서 제일 걱정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호중학교나 오산중학교, 저쪽에 두곡동 쪽에서 나오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데를 무슨 민원사항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확인을 하시고 건설도로과랑 연계를 해서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고민을 하신 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면 그것을 의회와 의논을 해 주시는 적극 행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업무가 많으시기는 한데 그래도 학생들이 아침저녁으로 오고가는 통학 거리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자전거 길도 편하지 않게 되어 있고 공사는 있고 이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 교통은 어떤 쪽으로 우회를 시킬 것인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같이 모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건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83페이지 보시면 가장1산단 주차장 설계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행 자리하고 위치를 전 의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381페이지 분당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에서 30년까지 4차 국가철도망 구축으로 돼 있는데 3차는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였습니까?

차수별로 10년 기간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에서 2020년 정도 되겠는데 거기에서 왜 빠졌습니까? 2011년에서 20년까지 왜 빠졌습니까? 3차에서 왜 빠졌냐는 말입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대통령 공약으로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3차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제외돼서 4차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것 건의를 하려면 타당성검토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그것을 준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당선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기흥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흥까지 와 있지요? 수원에도 안 들어갔지요?

수원역까지 들어갔지요. 분당선이 오리-수원간입니다.

기흥역에서 동탄2로 해서 여기로 온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3차에서는 제외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오색시장 옛날 호텔부지 있잖습니까. 그것은 임대를 주고 있지요? 롯데마트 옆에.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작년 8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주차 관리하는 팀장님 계십니까? 팀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팀장 최정철입니다. 오산호텔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작년 8월부터 운영한 사실이 맞고요. 저희가 개인으로부터 임대를 받았고 현재 운영상황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대료 주고 무료로 사용하는데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거기가 연 1억 2,000.

그러면 월 1,000만 원이네요?

예.

383페이지 오산천 주차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민회관 테니스장.

아,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산천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보건소 앞에 신호등이 대우푸르지오 때문에 생겼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호등이 짧은 구간에 세 개가 있습니다. 엄청 밀리거든요. 방안은 없습니까? 연동제를 하든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게끔.

하여튼 너무 가까워서 아침 출퇴근시간에 엄청 밀립니다.

국장님, 고민해보셨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큰틀에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거기 교차로와 푸르지오에서 나오는 교차로가 너무 가까이 인접돼 있어서 신호체계를 개선한다고 해도 금오터널이 개통되면 교통량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결방법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지 내에서 동탄산단 쪽 북측방향으로 별도의 도로를 화성시하고, 화성시 완충녹지가 걸려있어요. 그쪽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려워요. 지금 많은 접근되고 있고요. 화성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는 단계인데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하여튼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산단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핑계는 대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관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혹시나 관철이 안 되면 오산시에서 직권으로 연결시키려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북측 쪽으로.

예.

저도 생각해 보면 푸르지오에서 나오는 도로 있지요? 왜 설계를 그렇게 했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좋은 땅을 도로로 해버렸잖아요. 제 혼자 생각입니다. 하여튼 교통개선에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행정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은 화성하고 오산이 인접돼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풀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행정적으로 풀다가 어려우면 의회에 얘기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화성시의회 해당지역구 의원님이나 시장님들하고 풀면 더 빨리 행정적인 것보다 풀릴 수 있으니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한은경 의원 거수) 추가 질의하겠습니까?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도로에 나와 있는 버스주정차 하는 데에 버스정거장 명이 있잖아요. 종합복지관 거기에 미술관이라는 것이 적혀있지 않아요.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 시립미술관, 종합복지관 그렇게 세 개를 써도 가능한지.

교통표지판은 교통과에서 하나요?

예.

미술관으로 인정받은 게 2017년 12월인데 아직 미술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랑 같이 세 개를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분 지적하는지 아시겠지요?

예,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다음에 한은경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추가로 저도 어려움을 겪은 부분인데, 푸르지오 들어가는 입구 쪽 우회전할 때 길이 막혀서 신호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이 제가 볼 때 그쪽으로 향하는 길을 아예 하나 화살표표시를 해서, 물론 차가 없을 때는 비보호이지만 거기를 굳이 신호등까지 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차라리 푸르지오 입주자 길 하나를 아예 바닥에 표시를 해 주셔서 교통대란이 없게 해 주시는 게 맞겠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설계를 안 봤는데 그게 동탄 쪽으로나 장례식장 방향으로 이어져서 뚫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알게 보니 푸르지오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돼 버렸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나요? 항간에 떠돌았을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 알았나 봐요. 거기가 푸르지오 입주자민을 위한 도로라는 안내 표지판이 있으면 좋겠어요. 밤에라도 지나가다가 여기로 나가면 동탄 쪽으로 나가지지 않을까 해서 가보면 다시 유턴해서 나오기도 힘들어요. 유턴할 공간이 안 돼서 위험하더라고요. 거기는 입주자민들을 위해서도 차단기 있는 데 거기 안전을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삼미동 장례식장 불허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셨네요? 이것 어떻게 해요? 장례식장이 오산 초입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사후 대안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소송에 최선을 다했는데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법테두리에서 접근하게 되면 오산시가 불리하다는 것은 알고 대응한 것인데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어필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법만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법에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것이고요. 하여튼 교통여건으로 보나 주변여건, 앞으로 주변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주민과 전문가, 여러 관련 부서 다 고민해서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대안을 강구하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법원에 상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각됐습니다. 2월 14일에.

어쨌든 오산시 관용이고 그쪽을 관광벨트로 묶어야 되는 장소인데, 사실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겪어야 될 공간인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하고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를 마지막으로 지난 사흘간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해 주신 각 국장님, 사업소장, 이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교육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어수자 경제문화국장 김선조 도시주택국장 김영후 환경사업소장 나승길 홍보담당관 김홍기 감사담당관 이정묵 기획예산담당관 이명순 교통과장 김영택 보건행정과장 최연동 건강증진과장 김경옥 환경과장 심흥선 하수과장 서기원 하천공원과장 임두빈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선옥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유영만 건축과장직무대리 최광근 수도과장직무대리 김신범 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한 현

참석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석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용규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최기용 속기사 차혜진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