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2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성혁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은경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2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김영희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혁입니다.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장애인에게만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인과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리비용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45년 이전 형성으로 제한하고 있는 향토유적의 지정기준을 삭제하고 향토유적 관리자 지정,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학동 오산청학행복주택아파트 신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번을 조정하고 통ㆍ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해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역재난 통합지원본부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 된 실무반 편성 및 임무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의 심의를 위한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된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출자ㆍ출연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대관 시 사용계약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혁 위원장님, 한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희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상복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