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감사담당관, 도시주택국, 사업소, 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감사담당관 이정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과 김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억 1,371만 원 대비 9,497만 원 증액된 2억 8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련 도서 구입 및 사례집 제작입니다. 기정액 60만 원 대비 310만 원 증액된 37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160만 원, 민간위탁감사 사례집 15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감사관 역량강화와 시민감사관 워크숍, 시민감사관 운영은 조직개편에 의한 공공감사운영에서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한 사항으로 총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다음 감사용 컴퓨터 대체구입입니다. 현장출장 감사진행시 필요한 컴퓨터 대체 구입을 위해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렴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금입니다. 청렴시책 활성화를 위해 개인과 부서별 포상금을 증액하여 기존에 청렴문자 공모 및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외에도 청렴 멘토링을 운영하여 청렴실천 문화를 확산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300만 원 대비 9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6페이지 맞춤형 건설기동 컨설팅단 자문료 등과 맞춤형 건설기동 컨설팅단 운영 급식비등 입니다. 공사금액 5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부터 준공까지 공사감독 관련 전문기술을 지원하고 공정진행에 따른 컨설팅단 자문료등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컨설팅단 운영에 따른 급식비등으로 29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시민감사관 역량강화하고 시민감사관 워크숍 비용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차이점은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행사운영비는 민간한테 급식비를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금에서는. 그래서 시민감사관 워크숍비용에서 급식비를 지출하는 사항이고 행사는 동일한 행사입니다.

동일한 행사면 일인당 35만 원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첫 행사인가요?

매년 해 오던 행사인데요. 저희가 하루만 했어요. 그런데 시민감사관님들이 “하루 가지고는 부족하다. 1박 2일 정도는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의견으로 수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없고 약 1,050만 원 정도가 바로 올라왔네요.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공공감사운영에서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세부 사업을 변경한 사항으로 예산액은 동일입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위에 행사운영비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해 가지고 450만 원 감액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금액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맞춤형 건설기동 컨설팅단 자문료도 잠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맞춤형 건설기동 컨설팅단 자문료는 5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눈높이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산시에 보면 저희 부서의 시민감사관이나 또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문위원회, 건설심의위원회 등 여러 시민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처음 착공부터 준공까지 진행하는 사항을 컨설팅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들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건설사업을 내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은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나요? 감사과에서 운영하시죠?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시죠?

예.

시민감사관이 하는 역할이 뭐죠?

시민감사관님들이 하는 역할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청렴도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 시민하고 시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제언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시민감사관의 역할은 시 행정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일을 감사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을 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둔 것은 어쨌든 행정적인 것이나 기술이라든가 오산시에 자문도 해줄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시민감사관에게 저희가 수당을 드려가면서 그런 역할을 맡겼으면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민감사관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분야, 분야 기술분야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 행정분야의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복지분야의 전문가도 들어가야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감사관의 역할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기술자문단을 둘 게 아니라 시민감사관을 두셔서 거기서 충실히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제2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인터넷이나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분들이 오시면 되는데 저희가 일반 어떤 시민 한 분을 갖다가 “전문가니까 선생님께서 이쪽에 와서 시민감사관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감사관에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요. 기술자문, 오산시에서 요구하는 건축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시민감사관이 감사했을 때의 비교분석과 이쪽 기술자문단의 자문과 틀리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감사의 기준을 가지신 분은 매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감사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기술자문을 가지신 분들은 그야말로 시에서 요구하는 기술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감사관이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당이나 모든 게 다른 수당보다 높아요. 높고 저는 이 워크숍도 수당이 높은 만큼 워크숍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죠. 시민행정을 감시하는 시민감사단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워크숍에 가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한다.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님들은 일반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분들은 행정이 돌아가는 사항을 충분히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 행정은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눈,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을 플러스 플러스 해서 우리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제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술자문단은 진짜 전문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다릅니다.

과장님, 시민감사관 공고해서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오산시 행정에 역량이 있고 행정에 대해서 미리 알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모르고 맹목적으로 여기에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시킨다면 감사의 역할이 되겠습니까? 감사를 받아야 될 입장에서 행정에 맞게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내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워크숍이 들어가고 기술자문단을 다시 꾸리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다보니 본예산 대비 지금 94%가 늘어났어요.

83%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94.876. 그러면 전에 감사하시는 분들은 감사관님이 잘못해서 이 예산이 늘어난 것인지,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된 것인지,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역량강화라든가 기술자문단에 대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래의 취지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본래의 감사관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 변경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능강화 450만 원에 대한 부분하고 아래 일반보상금 부분이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목 변경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제 운영은 역량강화하고 워크숍 부분에서 지난번 본예산에 있었던 것에서 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기정액이 0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은 기존에 해왔던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 이 부분이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것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에 맞춤형 건설기동 컨설팅단 자문료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일회성으로 하실 것입니까, 연간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위촉장을 전달하실 건가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간단히 답변주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촉장을 드리고 임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자료 상으로 보면 민ㆍ관기동 컨설팅단 구성으로 공사금액 5억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감독관 전문기술 지원 및 공정진행에 따른 컨설팅단 자문료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운영 급식비에서는 컨설팅단한테 급식비로 가는 실비 보상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이런 것은 청렴문화 조성 때문에 감사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식으로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5억 이상의 계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받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계약단계부터 개입해서 문제가 없도록 컨설팅하겠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계약단계는 계약심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산장터를 예로 들면 많은 시민들이 얘기해 주고 이런 부분을 정식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행정에서 시민의 말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편성사유 상으로 보면 공사금액 5억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감독관 전문기술 지원 및 공정진행에 따른 컨설팅단 자문료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공하는 단계부터 하면 사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전에는 저희가 많이 도와주고 사전에도 하기는 하는데 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착공부터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이니까 나중에 논의해도 되겠지만 궁금한 것은 계약심사라든지 건축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사에서 시공사하고 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심사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청렴문화 조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행정상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부분이 공무원들에 대한 대상이랑 유착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는 것인데 잘못하면 코칭하는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지금 청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사관에서 이 사업 자체를 보면 단위사업으로 청렴문화 조성에 효율적인 계약심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시민감사관제 운영, 공직윤리 확립, 그리고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에 제대로 계약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돼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어야지 건축에 있어서 좌지우지 되는 느낌뿐만 아니라 코칭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영후입니다. 올 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0억 1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장동 옹벽공사 15억, 도로 유지보수 상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도로 유지보수사업 1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감소분 2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5년 이후 1억 원으로 계상된 자전거 보험료 예산을 인구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개선사업비 2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촌대교 노후시설개량 및 경관조명 설치로 주변에 조화로운 경관 확보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로정비심사 최우수상으로 받은 상금 도비 1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5억 3,2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8,7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지원에 편성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인하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차액분 7억 2,1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광역버스 좌석제 실시에 따른 입석 해소 대책 추진을 위한 부족분 4억 6,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부담금 중 자치단체 부담금 4억 7,729만 원은 도비부담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비 2,430만 원은 시내버스 81대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비로 목 변경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며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비는 국비 내시에 따라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및 상시점검체계구축을 위해 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증차는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운전자회 원활한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활동을 위한 난방기 지원 사업 8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6,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9억 3,1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수가 초과된 노트북, 컴퓨터 교체 구입비용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8년도에 발생한 폐현수막 등 폐기물 소각처리로 인한 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으로 폐기물처분 부담금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인력 두 배 증가에 따른 수거보상비 4,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판 개선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5,0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5억 6,8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신설로 정원수에 따라 기본경비 1,14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8억 3,2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3,7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 5,2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단속 관리 중 CCTV 연계시스템 보수비 180만 원과 물품구입비 8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버스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벤치마킹 여비 350만 원과 표준운송원가 정산시스템 구축비 7,6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운암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시설비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주택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남촌대교 시설 및 경관 개선사업 1억 원이 본예산에 삭감된 것인데 추경에 또 올라왔네요?

도로과장 신용호입니다. 맞습니다.

본예산에 1억 원이 설계비용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때 질의해서 기억이 나는데 공사비용은 10배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고 조명시설 경관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단 얼마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남촌대교 노후된 시설 개량 및 경관조명 설치로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확보를 위한 실시설계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산역 환승센터에서 계성제지 옆 쪽 부지로 해서 세교2지구로 오산역환승주차장 연결로를 LH에서 설계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환승역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산역 환승센터 주차장에서 세교2지구로 잇는 도로를 LH에서 설계중이라고 하던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세교2지구 때문에 남촌대교 경관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저번에 답변해 주셨는데 이쪽에도 다리를 놓고 있는데 굳이 그쪽에 설계비용을 1억씩 들이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예산을 들여서 꼭 굳이 해야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세교2지구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관내 오산천을 관통하는 다리가 5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경관시설이 돼 있는 게 오산대교하고 은계대교하고 남촌대교 세 개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촌대교가 가장 노후가 됐고 세교2지구는 신도시가 되면서 거기하고 연결이 직접 되는 도로인데 도시는 신도시가 됐으면서 연결도로가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 그리고 하부공간도 주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면서 “어둡기도 하고 조명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경관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남촌대교를 환경사업소 쪽으로 들어가는 메디컬 병원 입구 바로 앞 그쪽에 법면을 이용해서 차선이 좁아가지고 확장하려고 합니다. 한 쪽만 확폭하는 것이지요. 여러모로 경관사업도 있고 그것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예산이 들어가야겠지요. 그런데 저번에도 그랬듯이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도 그렇고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오산역환승주차장에서 환승센터로 잇는 것은 조성중이지요?

환승센터주차장하고 환승센터에 버스가 서는 데 있잖습니까. 버스터미널이요. 거기에서 그 주차장을 잇는 다리가 가설되고 있는데, 먼저 김영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리가 사실 거기로 통과되는 다리가 아니고 버스가 들어가서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남촌 쪽 환승주차장 그쪽에 가서 잠깐 머물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나오는 박차장 역할을 하기 위한 건너다니는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환승주차장은 계성제지 옆쪽으로 짓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주차장에서부터 환승역까지 잇는 교각을 질문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 말씀입니다. 지금 지어져 있는 게 그 교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 있게 봐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산역에서 환승센터를 돌아서 넘어가는 것을 버스 대기 주차장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지금 오산시에서 넘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넘어가는 길이 없어서 지하도를 파려고 했다가 우수관 때문에 못 했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있는 도로라도 연결을 해서 밑으로 넣어서 남촌동으로 빠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자, 지금 교각을 밑으로 내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도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렸듯이 거기는 구배가 안 나와서 못했고 지하도가 없어지면서 남촌 경부선 철도횡단은 계속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쪽에 있는 민원인들, 주변상가라든가 어쨌든 그쪽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일단 도로를 넘어가서 거기에 주차공간이 없잖아요. 버스가 내려가서 잠깐 쉬는 공간을 우리가 차로 넘어가서 남촌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버스 박차장은 일부 면적만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거기는 1층부터 3층까지 전체 주차장이 건설되고요. 버스가 서 있는 자리는 극히 일부 면적을 박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가는 도로를 연결, 일단 철길 때문에 저희가 못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승센터를 통해서 내려가면 바로 남촌 주차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도로를 연결하자는 것이죠. 가장 손쉽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환승센터에 버스가 올라가고 하는 도로가, 환승센터 버스터미널까지 버스가 올라가는 도로가 더 확장이 되어야 하고요. 결국은 통과도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는 버스 정류장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통과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부적합 합니다. 그 도로 자체가 남촌까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라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정류장까지 전부 마비가 되는 현실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교량은 이미 환승센터 지으면서 건설할 당시에 벌써 교각은 세팅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차량이 많게 되면 교각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교각 가지고 사용을 못 합니다.

아니 이게 참 답답하고 아이러니 하죠. 차가 돌아서 나가면 오산의 동서가 어쨌든 차가 한 대가 가든, 두 대가 가든 소통이 되는 것인데 거기는 버스만 가고 일반 차는 못 가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그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버스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교각을 조금 확장을 시키더라도 어쨌든 통과할 수 있는, 이렇게 통과하면 남촌 지하도에서 많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밑에 쪽으로 지금 교각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쪽에 교각을 하면 굳이 사람이 많이 다니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양쪽에, 지금 남촌에 다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쪽에 하나만 놔주기만 해도 지금 세 군데가 나올 것 아닙니까? 톨게이트 나와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일단 열어놓으라는 것이죠. 이게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가서 현장을 보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거기는 지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환승센터 자체가 철도위에 건설이 되어 있는 시설물로써 철도위에 그 정도의 도로를 하기는 힘들었고요.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환승센터 당초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거기다가 도로까지 냈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통과도로로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설계를 해서 보강하고 넓힌다고 하면 철도청에서도 물론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허가가 안날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환승센터 해 놓은 것도 겨우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위에 올려서 통과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안전 때문에 그런 가요?

철도안전이죠. 철도안전 때문에 철도 쪽에서는 절대로 승인을 안 해주죠.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철도청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고 국토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 과장님과 같이 가서 봤을 때는 연결을 해서 넘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박차자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의원 둘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이쪽으로 넘길 수 있다, 지금 버스 얘기가 아니고 넘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 내리면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의 정치인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로가 나갈 것이면 지금 있는 남촌대교를 조금 확장을 하든지, 그쪽으로 나가서 연결돼서 다리를 놓으면 더 원활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니고요. 먼저 전임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그 당시에는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부의장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는 구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리가 짧기 때문에 동선이 안 나와서 주차장 위에서 달팽이 식으로 원을 그려서 내려가는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 봤던 것입니다. 검토도 해 봤는데 그 자체가 안 돼서 그것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문단이나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가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촌대교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촌대교 메디컬 병원 있는 곳에서 좌측 환경사업소 쪽으로 빠지는데 부족한 좁은 도로를 약간 더 확장해서 모서리 부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남촌대교 끝부분, 끝단 확폭을 하는 것이죠.

오거리 나가기 전에 대교?

예.

그런데 지금 올려진 1억은 그게.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설계비, 시설비가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사전에 저에게 보고 하실 때는 설계비라는 표현을 하신 게 아니고 용역으로 이미 1억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던 것인데 제가 아마 잘못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용역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라고까지 했고 그때 분명히 확인을 드렸더니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게 아니라 설계비라고 하셔서 다시 보니까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실 때는 그때 용역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봤을 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결국은 설계비라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설계비 자체도 일단 설계하고 나서는 만약에 용역이 들어가면.

시설비를 별도로 또 세워야 됩니다.

작년에 10억 올렸던 것이랑 연계된 것인가요?

먼저 올렸을 때도 1억이었습니다.

아니, 작년 추경 때 10억인가 한번 올린 적 있으시죠?

아니, 1억이었습니다. 그때도 시설비이고 똑같이 시설비인데요. 설계비도 시설비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로 썼고요. 그 당시도 1억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승센터에서 건너가서 계성제지 쪽으로 해서 세교2지구 여기에 다리가 생긴다는 이 부분이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남촌대교 아래쪽에 IC에서 나오는 그쪽으로 해서 경부선 철도 넘어가는 도로를 설계중입니다.

그것을 지도로 그려서 해 놓은 게 있으시면 의원님들 방에 카피해서 하나씩 올려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의정활동을 할 때도 저희들이 오산교통이 파업을 하면 올려주고 그런데 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안전, 친절도라든가 “잘 하겠다.”고 해서 계속 했는데 오산시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교통일 것입니다. 대중교통.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번에 저희 오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거의 준공영제 이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는 계속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산시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이번에 만약에 타결이 되더라도 저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친절도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승차거부하고 노인분들이 서 있든, 없든 문도 안 열고 지나가 버리고 타면 강하게 요구하고 이런 것은 지금 변함이 없어요. 고쳐지지가 않고 있다고요.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타결을 하든, 안 하든 그것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친절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관광버스를 돌리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해서 돌리든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철저하고 관리를 하셔서, 개입을 하셔서 제대로 된 대중교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시간표를 정류장마다 다 적어놨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도 본 게 없어요.

저희가 A4로 작성해서 다 붙였거든요.

제가 매일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본 적이 없어.

저희들도 매일 체크를 하는데 나가보니까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버스시간표가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일반 시민들은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시에 전화하면 “금방 갈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무작정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온다.” 그런데 기다리다보면 1시간, 1시간 반 그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버스노선번호 같은 것도 크게 써놓으면 좋은데 일반 전세버스가 오다보니까 어른신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만 기다리다가 지나가고 나서 저게 몇 번이라고 얘기하면 “또 언제 기다리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시민이 우선이잖아요.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펼치셔야지 오산교통을 위해서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파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지요?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표준운송원가하고 버스노선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게 하반기에 완료되면 저희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게 되면 오산교통이 아닌 다른 교통으로 준공영제로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오산교통을 배제하고.

지금 저희 시는 오산교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산교통을 배제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배제할 수는 없지요.

왜요?

거기가 주 버스교통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차피 오산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면 굳이 오산교통에 줘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지만 관내버스업체가 다 참여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오산교통이 제가 볼 때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배제된다면.

지금부터 파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비중을 줄여가라는 얘기지요. 다른 업체를 찾아보시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위해서 오산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지금 현재 오산교통도 자기들이 다른 데에 넘기려고 모색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완전공영제로 하기 위해서 오산에서 전체를 다 인수하는 방법은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요?

예, 완전공영제로 해서.

시에서 인수해서 직영을 한다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지요.

벌써 오산교통에서는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산교통에서 오산시에 자기의 불합리한 부분을 떠넘긴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노조를 이용해서.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성길용 위원님, 죄송한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아, 예산으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예산안에는 없지만 가장동 저류지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워낙 주차난이 심하다보니까 공간이 있으면.

그런데 거기는 가장동에 있는 물이 다 모이는 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래도 그렇지 모든 토사가 그쪽으로 다 모이는데 파낼 때는 사람이 삽으로 파낼 거예요? 그 토사들이 다 저수지로 들어가서 저수지 준설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 없이 그냥 공간만 나오면 주차장을 짓겠다는 것은.

안전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안을 했는데 왜 거기에 했냐는 것이지요.

공간이 워낙 없다보니까 거기까지 검토한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빙성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145만 7,000원이 증가한 151억 8,5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551만 1,000원이 증가한 55억 6,7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응급처치교육 강사비 및 홍보물품 구입비 등으로 7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일환인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신규 사업이며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2,2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에 전담결핵간호사를 배치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3,4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594만 6,000원이 증액된 96억 1,8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난임시술비 2억 4,200만 원을, 230쪽 하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1쪽 중단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2억 8,5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치매관리에 대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을 반납한 것을 보니까 많이 반납했어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지, 이게 국비ㆍ도비 내시인데 치매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올려서 거기에 맞게 돈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남아서 반납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답변을 드리면 작년 12월에 가내시가 떨어졌었고 사업량은 35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반납은 아니고 국비가 확정되면서 국비 80%를 저희가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도비 3%, 시비가 17%인데 국비가 확정되면서 부담비율들이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2억 8,500 정도 감액된 사항인데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주로 소모품을 사거나 사무용품을 사는 부분이고 홍보물인데 어쨌든 저희가 사무용품 같은 것도 절약해서 쓸 것이고 감액됐기 때문에 이 금액 안에서 홍보물도 저희가 당초는 약 10종정도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반으로 줄여서 5종정도 홍보물 제작을 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점차적으로 오산시에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분들이 자칫 홍보부족으로 안심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까봐, 예산은 3억에 맞춰서 사무관리비로 용품도 구입하고 이게 개인 치매에 걸린 분들한테 가야 될 용품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 정도가 남은 것인데, 이것을 보면 ‘치매환자가 없다. 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를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센터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남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치매에 안 걸려서 남는 돈이라면 좋은 것이지만 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상 올 수 없고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안 돼서 남는다면 문제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를 운행해서 그 분들이 와서 낮에 교육도 받고 여기에서 활동도 할 수 있게 하려고 국가에서 센터를 만든 것이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사무관리비는 일단 치매안심센터 사무실에서 쓰는 사무용품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홍보물품은 리플릿이나 홍보물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인데 홍보물에는 치약ㆍ칫솔이라든가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미세먼지마스크라든지 홍보용 물품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호물품 치매 환자에게 드리는 미끄럼방지양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료 및 구료비에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각종센터와 복지관시설이라든지 동 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비를 많이 책정한 거네요?

당초에 가내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점희가 홍보물품을.

그러니까 3억을 책정하시고 1억 4,200밖에 못쓰시고 1억 5,000을 반납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감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확정내시를 이렇게 떨어뜨린 것이고요. 보건복지부는 인구수하고 치매환자 등록수하고 비교해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됐다고 해서 이 금액이 계속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변경내시가 내려올 수 있고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3억의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에 보시면 치매관리사업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항목이 206번인데요. 치매안심센터 재료비가 국ㆍ도ㆍ시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을 기정액으로 했었는데 1,000만 원만 됐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을 불용처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불용은 아니고 국비 부분이 현재 80% 지원인데 국비 확정이 80%를 줄이면서 나머지 부분이 줄어든 것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면 본예산에 의료 및 구료비를 따로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국비로 4,550만 원 정도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안심센터 재료비 이 부분을 1억으로 예상했을 정도면 국ㆍ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계상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10%밖에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90%를 삭감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문이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온 것입니까?

가내시가 떨어졌을 때는 통으로 떨어진 것이지요. 통으로 5억 9,5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5억 9,500만 원 중에 국비가 80%인 것이고 도비가 3%인 것이고 시비가 17%인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고요. 이 재료비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치매등록환자에게 조호물품 미끄럼방지양말이라든지 기저귀라든지 물수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1억을 세웠던 것인데 조호물품은 본예산 의료 및 구료비에 별도로 편성된 것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90% 저희가 감액했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했는데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보면 기정액 자체가 9,197만 원이 있잖습니까. 231쪽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것도 기정액이 다 있었던 것인데 목 변경을 한다고 해서 삭감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쪽도 삭감하고 여기도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통으로 5억 9,000이 온 것 중에 80%가 국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처음에 본예산 올릴 때 통으로 내려온 것이 5억 9,000이 될 줄 아셨던 거잖아요.

5억 9,500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가내시인데 실제로는 가내시에 10%밖에 못 미친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가 전체적으로 놓고 인구라든지 등록환자라든지 이런 비율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지원도 저희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치매환자에게 월 3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량이 작년 연말 대비했을 때 사실상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388명을 올해 사업량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 예산 편성했을 때와 비교하면 한 30명 정도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됐어도 저희가 운영하면서 추이에 따라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230쪽에 보시면 치매관리 사업으로 전체 봤을 때 기정액으로 7억 733만 원인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는 오히려 4억 2,128만 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내시로는 5억 2천정도 생각을 하셨는데 국비가 실제로 결정된 것은 2억 9,400만 원 인 거잖아요? 그렇죠? 치매관리 사업에 한 해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내시라고 해서 계상했을 당시 계획의 전반이 반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내시라고 하셔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확실시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해서 미흡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설명드린 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환경과 소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세출 예산은 334억 1,5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2,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자연보호협의회 운영비에 최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13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랑저수지 낚시금지구역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비로 3,4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그린버스 정류장 조성비 2천만 원, 미세먼지 저감벤치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통계 목을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상단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안내문 제작 발송비로 816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는 국비 변경내시로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 운영은 공사장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대에서 4대로 확대 운영하고자 1억 1,800만 원을 편성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비로 청소차 운전원 피복비, 이동식 분리수거대 설치비, 클린하우스 설치비등 총 2,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8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국가 부담금으로 매립 및 소각폐기물 처분 부담금과 음식물자원화시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포함해서 총 3억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면청소차 차고시설 개선공사 설계비로 1,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전기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숙기 보수 및 전처리 선별시설 신설공사와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비로 27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자원 재활용 센터 및 폐토사장 청소용역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근장 오류가 빈번이 발생되고 있는 계근대를 교체하고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3쪽 하천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천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39억 7,0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국비 교부로 1억 6,500만 원, 지방하천유지보수에 도비 보조금 내시로 6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 사업부터 247쪽 산림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까지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명 및 예산 과목 변경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예산안총괄표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23억 9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미급수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에 따른 보상비로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기후변화 적응선도사업으로 해서 작년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몇 가지만 짚어 볼게요. 기후변화 적응선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린버스정류장 쉼터하고 조성 사업 2천만 원이 둘 다 버스정류장이죠. 그렇죠?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봤을 때 사업타당성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그 당시에 예산에서 뺏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버스정류장에 여름에는 선풍기, 겨울에는 열풍기라든가 따뜻한 바람, 차가운 바람을 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한 두군데 쉼터 조성해서 한군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오산시민 전체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있을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있을 수 있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쉼터조성은 관리도 못할 뿐더러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꽃이 진다든가 여름에 한두 달 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온풍기나 선풍기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과에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쉼터하고 저감배치에 대해서는 2개소를 각각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도 일주일동안 미세먼지가 상당히 안 좋아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성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분석을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게 괜찮다고 하면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했는데 효과가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면 사업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야외 공기청정기를 대형화해서 설치한다는 말도 많은데 조그마한데서 한다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클린하우스 기정액이 1억 7천인데 10%가 증액 되었어요.

238페이지 클린하우스는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잡혀있었잖아요.

아, 예. 작년보다는 개수가 줄었죠.

그런데 한 개소 설치에 기정액이 1억 7천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가 증가한 1억 5,500만 원이.

지금 말씀하신 클린하우스 추가설치 1,550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건비 부분도 이해를 하겠는데 불과 몇 개월 됐는데 1,550만 원, 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올해는 한 개소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증액이 됐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1개소에 대한 설치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땅값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땅을 매입하지는 않고요. 개인소유면 임대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고요.

도로점용허가를 맡아서 도로에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개인 사유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도로나 보도에는 차량통행이나 사람들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료 명목으로 해서 1,500만 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설치비인데요. 통신비, 전기 끌어 쓰는 것이라든지, 철재라든지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견적을 받은 게 있는데 견적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도 해년마다 차이가 들쑥날쑥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는 오산시 미세먼지,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시민분이 저한테 여쭤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과장님한테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행감은 아니지만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심각하니까.

저희가 지금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전기차와 CNG 버스, LPG 통학차량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살수차 운영하고 있고요.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차와 건설기계에 따른 배출가스저감 대책으로 계속적으로 조기폐차, 저감장치설치, 엔진개조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가 있을 때는 공공기관에 대한 2부제 차량운행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한 공사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세교지구 쪽에 한군데 더 설치해서 4월 달이면 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저희들이 과내에서 TF팀을,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해서 방지시설 설치를 해 줬습니다. 현재 그것에 따른 효과분석을 계속하고 있고 개인이나 사업체에도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미만인 어린이집에도 실내 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해 주고 있고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를 작년까지 100% 다 설치완료해서 저희가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고요. 마스크도 저희가 많이 사서 작년에도 나눠졌고 올해도 발전소 특별기금으로 받은 예산으로 마스크를 사서 전 취약계층에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소각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불법소각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 미세먼지 시민단을 구성해서 지금 교육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평택, 이천, 여주, 안성, 화성 경기 남부지역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동대응을 해서 경기도와 중앙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평택시장이 주측이 돼서 협의체를 구성하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다른 지역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산시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산시는 다른 지역보다 열병합발전소가 2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보태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투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살수차를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 겨울에 살수차가 문제가 있잖아요. 겨울에 몇 번 돌렸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겨울 동절기에는 어는 관계로 살수차 운영을 못하거든요.

올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오산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수차가 물을 뿌리는 것으로 얼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 각 지자체 마다 분진흡입차를 구입하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예, 저희도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진흡입차가 몇 번 돌고 있어요?

분진흡입차도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는데요. 건식을 하게 되면 먼지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습식을 이용하는데 습식도 노즐이 얼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서울시는 수십 대를 하고 있어요. 일반 살수차로 했을 때는 물이 지나가서 말라버리면 먼지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물을 뿌려서 물이 마르면 먼지가 어디로 가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서 마르면 미세먼지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마다 분진흡입차를 많이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이 작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만 분진흡입차를 몇 대 더 구입해서 계속 돌려야 돼요. 아시다시피 도로의 미세먼지 취약은 어른보다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진공청소차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더 해 주시고, 또 그린버스정거장에 대해서 수원역에 내려가면 유리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승강대기실이 유리로 되어 있고 위에 에어컨이나 온풍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버스정거장을 유리로 다 막아가지고 쉼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산소정화기를 집어넣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스크를 쓰고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승강장을 이용해서 사면을 유리로 막아서 여름에 에어컨도 놓고 온풍기도 놓고 공기정화기도 위에서 쏘더라고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는 활용하고요. 우리 오산시도 몇 군데만이라도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로 해서 그 안에 공기청정기를 놓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성 있고 시민들에게 와 닿는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마스크도 비치해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5쪽을 보시면 그린버스정류장 쉘터 조성 미세먼지 저감벤치 임차료라고 하셨는데 사전에 예산 보고하실 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오래된 버스정거장하고 택시승강장 있잖습니까. 그 승강장 자체 디자인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지난번에 디자인심의까지 했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예, 그래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쉘터를 그냥 바로 조정하면 다시 또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확인사항이 어떤가요?

그것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확인해 보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고요.

교통과에서 새로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지 않게 협의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청 앞 승강장도 다 바뀌어있는 것이거든요. 5단지 쪽은 안 바뀌어 있는 승강장이라 디자인이나 틀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인데, 버스정류장 쉘터 조성은 승강장 지붕 위에 녹색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붕 위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디자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과와 협업해서 잘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특별회계 예산으로 4,500만 원 정도에서 5,000만 원 가량 마스크를 보급하는 것 있었잖아요. 그것을 사전보고하실 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느 한 쪽에만 특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취약계층, 외부에 노출된 곳에서는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도록 마스크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239쪽 되겠는데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작년 추경 때 올라오고 다시 본예산 때 삭감되고 다시 이번에 올라온 것인데요. 확인을 좀 할게요. 자숙기 보수공사가 10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삭감됐던 것이고. 전처리선별시설 신설공사 이게 기정액에 없는데 본예산 때 올리시지 않았나요?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전처리선별시설 신설공사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 때 통과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예.

제가 시간을 놓쳐서 자료를 못 본 게 죄송한데, 다음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하남시에 갔다 왔잖아요. 유니온파크에 갔을 때 저희가 RTO소각처리공법으로 악취방지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 공법대로 하면 10억 정도 든다고 예상하셨는데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10억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사전 보고해 주신 것은 10억으로 올라온 게 있거든요.

따로 보고드린 자료는 하남시에 갔다 오시고 나서 하남시에서 하고 있는 건조시설이라든지 방지시설을 접목했을 때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린대로 10억 정도면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RTO가 아닌 지금 있는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아, RTO방식이 아닌데 이렇게 된다고요?

예,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충분히 하남에 방문했을 때 RTO 방식으로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환경부 산하에 환경공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악취기술진단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시한 안을 저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질문사항으로 하나만 잠깐 질의하도록 할게요. 환경과에서 건축공사장 진동소음에 대해서 방문하셔서 70데시벨 이상이 나왔을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과태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3회가 됐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3회 기준이 2주 안에 3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준 어떻게 됩니까?

날짜에 기준은 없고 초과돼서 개선명령을 저희가 내리고.

개선명령을 2회 내리고 3회 내리면서 동시에 공사중지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주 동안 연락이 가서 3회 방문을 하셨는데 그게 넘은 상황이 되면 일주일 지나고 다시 1회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예, 기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보충질문이 있으셔서,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한테 준 자료, 가장산단에 최초 본인부담금이 7,000만 원 들었었지요? 본인부담금.

수도과장 김신범입니다. 엘오티베큠의 원인자부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7,000만 원이었지요? 최초에 7,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 돌려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한테 자료 그렇게 주셨는데.

당초에 알오티베큠한테 1억 8,784만 3,000원을 부과했거든요. 이번에 협약이 변경되면서 1억 1,925만 3,000원으로 재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856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겨서 기존에 예산이 5,000만 원 서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돌려줘야 될 돈이 얼마나 되나요?

총 6,800만 원 정도입니다.

돌려줘야 될 돈이요?

예.

본 위원에게 주신 최초계약하고 변경된 것을 보니까 인구밖에 줄은 게 없어요.

맞습니다.

급수량도 최초 급수량이 486톤이고 변경도 486톤, 소비율도 67,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설계한대로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인구밖에 변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땅에 지주를 묻은 것은 똑같이 묻었어요.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저희가 돌려줘야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인구가 1,000명에서 418명으로 줄고 급수 단위도 486에서 변경도 486, 소비율도 67에서 변경도 67, 그다음에 최대급수 월단위도 325.6, 325.6 똑같아요. 계획1일 최대급수량도 326.6, 최대급수량에서는 204.5 이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최초에 배관을 설치하려고 계약할 당시의 것하고 1,000명이었는데 600명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돌려주라는데 까는 라인은 똑같아. 그런데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돌려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제가 사전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시도 2-13호선 400㎜관에서 연결해서 400㎜관으로 끌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변경돼서 도로를 건너는 선은 300㎜에서 가압장까지 가고 가압장에서 실수요지까지 가는 것은 200㎜로 돼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이 단위사업비×수돗물소요량으로 계산하거든요. 수돗물소요량은 계획인구수×1일 평균 급수량을 1,000으로 나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수도법 시행령을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인구에 대해서 계산이 안 되고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 증설 비용이에요. 시설을 원상복구 해야 되는 공사비하고 수도에 관한 도로공사 복구비, 도로결빙, 급수차 사용 이것에 대한 것이지 인원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의 구성은 신규연결관로 공사비하고 시설분담금 2개가 합쳐서 나가는 것입니다. 신규배관 공사비는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담금에 대해서 지금 변경이 생긴 상황이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금 산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사업비×수돗물 총 요구량으로 계산하게 돼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 수돗물 총 소요량은 계획인구수, 엘오티베큠이 당초 800이었다가 508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1,000명에서.

그것은 SNF하고 총괄한 것이고 엘오티베큠만 보면 그렇습니다. 엘오티베큠은 800명에서 508명으로 바뀌었는데 수돗물 소요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계획인구수로 돼 있습니다. 800명으로 50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계획인구수 800을 508명으로 바꾸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산단을 조성할 때 수도배관에 대한 것을 미리 깔잖아요. 원인자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상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최초계약하고 배관을 깔았을 때 내 집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부담하고 시에서 설치한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 주고 거기에 각자 들어가는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책정된 가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000명으로 계상했는데 우리가 1,000명이 안 돼, 배관은 다 깔아놨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엘오티베큠을 보면 자기네가 다 깐 것이지 시에서 깔아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서 부담하는 돈만 얘기하는 것인데 추후에 사람들이 적었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변화가 없어요. 물의 양도 변함이 없고 배관에 대한 변함이 없는데 2,000만 원을 돌려줘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계상하시든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약간 더 할애해서 하천공원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하천공원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과 예결위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74억 3,819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억 2,68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태깅작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깅작업비는 도서구입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비용으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 도서구입에 따른 태깅작업비 666만 6천원과 도서관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사업 도서구입에 따른 태깅작업비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도서관내 다문화서가 만들기를 위해 도비보조 630만 원과 시비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도서관 서비스 운영에 인건비는 7월에 소리울도서관 개관으로 인한 전담인력 1명을 추가 채용하는 인건비로써 1,63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인건비는 쌍용예가 작은도서관 공무직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1,40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비 지원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활 위해 도비보조금 2천만 원과 시비 4,666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소통 공간이자 문화공유의 장, 배움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복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594만 원 대비 52만 원 증가한 3,646만 원으로 이는 차량등록과에서 사업소로 변경되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신규 편성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7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억 2,187만 원 대비 2,466만 원 증가한 2억 4,6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대포차량 단속에 따른 자동차 영치물품구입비 102만 원 등 3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번호표 발행기와 인증기 구입비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차량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1,7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