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이성혁 의원 발의)(이상복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수정안)(성길용 의원 발의)(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열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성길용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성길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성길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2019년 3월 13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 70세로 정한 고령운전자의 연령기준을 65세로 변경하고 사업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과 제1조 및 제3조에서 조례의 제명 및 목적, 시장의 책무 중 “교통사고 예방”을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과 “시민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으로 각각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의 정의 중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및 제7조에서 교통비 지원 신청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30일 이내에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지급액은 10만 원 이내로 하고, 재원은 시비부담과 경기도비 보조금으로 하도록 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시행일인 2019년 3월 13일부터 지원대상자가 된 고령운전자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성길용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제24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이성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한은경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부 검토한 결과 무용단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현재 활동 중에 있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