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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42회 제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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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기가 병원이란 말이죠. 병원이 허가를 냈을 때 편의시설이라든가 현장을 나가야 될 모든 분들이 601호, 602호만 갖고 나간 거예요. 평면도에 나온 것을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때 의료시설 허가기준에 평면도와 사실 설명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평면도를 보고 사실 설명으로 갖고 나가면 당황을 하는 것이죠. 왜? 평면도에는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열 세 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검토서를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변경전은 6층 601호 교육연구실, 학원.

변경후 6층 601호 의료시설, 그 다음에 변경전 6층 602호 교육시설, 변경후 6층 602호 의료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601호, 602호 2개 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검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평면도 이런 부분들은 본인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뗄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의 내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위험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떼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601호, 602호를 가지고 폐쇄병원을, 열세 칸의 병실이 있는 병원을 내 주셨다는 것 밖에 안돼요.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