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게 의문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이해를 했을 때 평면도나 아니면 건축물대장을 갖고 의료시설 개설을 하는데 어쨌든 의료법에 의해서 나가신 것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는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나가셨는데 거기서는 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평면도에 있는 그 안에 현장에 있는 것을 보고 시설이 뭐가 비치되어 있고, 뭐가 비치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를 점검하러 나갈 때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고 병실이 몇 개가 있고 또 비상구는 어디쯤에 있고 이게 다 도면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보고 규칙에 맞게 몇 평방미터에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숙지를 하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면상으로나 평면도상으로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소방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갖고 나가셨는지, 아니면 갖고 나가지 않고 현장에 가서 체킹을 하신 것인지 그 부분이 미심쩍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