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제242회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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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중 금일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병원 측 관계자, 관련부서, 보건소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병원 측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방영옥님! 출석하셨습니까? (답변 없음) 이동진님! 출석하셨습니까? (답변 없음) 방정욱님! 출석하셨습니까? (답변 없음) 원만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에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조사중지

11시00분 계속조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소방서 예방대책팀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성길용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 확인요청” 해서 소방서로 공문을 보냈어요. 관련 근거법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제2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제6항을 가지고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받고 현장점검을 나가실 때 뭘 가지고 나가셨던 것입니까?

용두

김용두오산소방서예방대책팀장

저희가 문서를 받았고요. 의료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안전차원이 아니라 그 동에 있는 소방시설이 적정 한가 확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도면이나 전체적인 게 나와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소방시설이 적정한가 확인하러 첨부물에 있는 도면, 보건소에서 보낸 것을 기준으로 현장 확인했습니다.

성길용위원

붙임에 보면 건축물대장과 평면도를 가지고 나가주십사 요청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면 굳이 나갈 필요도 없었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용두

김용두오산소방서예방대책팀장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협조차원에서 그 사항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아, 협조사항이에요?

용두

김용두오산소방서예방대책팀장

예.

성길용위원

2019년 4월 16일 회신 결과를 소방서에서 보건소로 보내주는데 부적합 판정으로 보내 줬어요. 부적합?

용두

김용두오산소방서예방대책팀장

예,

성길용위원

부적합이라면 일단은 뭔가를 점검하고 부적합 판정을 내려서 소방서에서 보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부적합의 근거, 뭐가 부적합했다는 것이죠?

용두

김용두오산소방서예방대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부적합은 원래 자체 건물에 감지기나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지만 의료시설은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소방시설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은 일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만 의료시설은 신속하게 물에 반응할 수 있는 조기반응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 기존에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감지기는 반응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기존에는 적정한 소방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시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보강 요청을 한 것입니다. 기존에 소방시설은 이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료시설에 대해서 더 강한 소방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적합 통보 한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더 강력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아니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용두

김용두오산소방서예방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4월 16일에 보내고 나서 2019년 4월 19일에 보건소로부터 다시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 확인 재요청이 들어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 확인요청 회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재신청이 있어 소방시설 확인을 재요청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시어 4월 23일 12시까지 오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로 회신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관련 근거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해서 보내면서 붙임으로 건축물대장하고 평면도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보내요. 똑같이 보내는데 보면 2019년 4월 19일 금요일에 공문이 소방서로 갑니다. 그런데 4월 2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보냈는데 금요일이 19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빼면 그 다음 날이 23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루 만에 다 점검하고 시설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스프링클러라든가 연기감지센서를 다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전 일주일동안에 시설을 다 보완해서 한 것으로 다시 확인을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월 16일에 저희가 병원에 재방문해서 부적합 통보를 할 때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잘못된 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단 하루가 아니라 수일에 걸쳐서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스프링클러 세기라든가 열감지센서 같은 경우 단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인가요?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스프링클러나 감지기 공사 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교체 공사가 아니었고 물을 뿜어내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교체, 감지기도 감지기 배선이나 전면 교체가 아니라 캡을 교체하는 캡 변경 작업으로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성길용위원

모터 같은 경우 물의 세기를 더 키우려면 모터 압력이 그만큼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에 정해진 스프링클러가 있잖아요. 그것만 갈아서 빠르게 분사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가요?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소방펌프나 유량과는 관계가 없고 스프링클러 헤드에 조기반응형이라고 해서 열이 축적되었을 때 열 축적에 반응이 좀 더 빠른 스프링클러 헤드로 변경하는 건이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전과 후의 사진을 혹시 저희한테 보내줄 수 있나요?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그 당시에 사진촬영을 해 둔 것은 없었고 거기에 나와 있는 KFI 인증번호를 통해서 조회를 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전 제품과 현재 제품을 비교 조회를 해서 이 제품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서 23일날 적합 판정을 내리신 거예요?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현장 확인해서 적합으로 통보했습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가 있나 의심스럽기도 하고 회신기간 시간까지 딱 명시를 해서 그 시간에 회신을 해 주시오. 해서 이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의문은 풀린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오산소방서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한번 여쭙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따른 소방시설 확인결과 알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 4월 22일 평안한사랑병원이 적합하다고 오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 확인 재요청 평안한사랑병원에 관하여 소방시설 확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해서 적합으로 나왔거든요.

리고

그리고

의료기관 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 확인 재요청 평안한사랑병원에 보면 확인사항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최종적으로 오산소방서에서 표시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에 대한 회신에 보면 표시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요청하여 오산시 세교동 600-4번지 이○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표시변경에 대한 동의 건은 우선 보건소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시청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들어온 건인데 저희가 비동의에 대해서 처리한 이유는 처음에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스프링클러나 자동화재탐지 설비는 원래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소방시설, 아예 없던 시설이 새로 생길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동의처리를 하는 건이지만 원래 있던 시설에 대해서 그대로 가는 경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조에 따라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서 동의제외 처리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김영희위원장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처음에 현황도가 601호, 602호로 되어 있어요. 점검을 나가실 때 현황도를 보고 나가신 거예요? 평면도 하고 현황도는 조금 다르잖아요. 현황도는 등기부상에 표지 되어 있는 게 현황도이고 평면도는 지금 현재 호실이 다 나눠진 게 평면도란 말이죠. 그러면 점검나가실 때 평면도를 가지고 나가셨는지, 아니면 현황도를 가지고 나가셨는지?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나갈 때는 보건소에서 첨부해준 건축물대장과 제가 알기로는 현황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때 나가셨을 때 통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니면 16호실로 다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호실 개수가 16개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호실이 나눠져 있던 것은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방방마다 스프링클러 다 설치되어 있던가요? 아니면 조그만 독방실이라든가 입원실은 16개지만 조그만 진료실이라든가 그런 방들이 꽤 많거든요. 방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혹시 확인하셨나요?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입원실 외에도 진료실, 작은 창고 이런 실도 스프링클러랑 화재감지기를 확인하였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통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지금 위에 천장을 보시면 간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을 구분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현재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방 호실을 구분하고 진료실이라든가 아니면 치료실을 할 때는 방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스프링클러도 거기에 따라서 설비를 다시 해야 된다 말이잖아요. 방방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는지?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예, 구획된 실마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복합건축물 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반경 2.3미터를 맞추면 됩니다. 반경 2.3미터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제 얘기는 방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작은 공간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한 것을 확인했냐는 것이죠? 조그마한 실 마다.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작은 방에도 스프링클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현황도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했는데 평면도상으로 해서 적합 판정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나가실 때는 현황도를 가지고 나가셨는데 실제적으로 점검은 평면도상에서 점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보건소에서 뭔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잘못이 있지 않았나.

용두

김용두오산소방서예방대책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정확한 평면도와 현황이 나와 있으면 저희도 소방시설 확인이 편합니다. 그런 게 법적으로 앞으로는 정확한 평면도와 도면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평면도는 안 가지고 현황도만 가지고 가셨다는 얘기죠?

용두

김용두오산소방서예방대책팀장

예.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표시변경허가 신청을 하셨는데 동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조1항에 근거해서 동의대상이 아니다 라고 회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7조 1항에 동의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조1항에 해당하지 않아 동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7조1항이 동의대상이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그것은 지금 현재 관련 법령집을 보고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오산소방서에서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 부적합을 내리셨을 때는 의료기관 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 확인요청 회신에서는, 이 부분 4월 23일에 확인 요청을 한 법률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 의료시설이 갖춰야 할 소방시설 해서, 여기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 확인재요청을 보건소에서 드렸더니 관련근거에 의료법 시행규칙 2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제2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조6항 기 회신하여 주신 오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의료기관 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 확인요청 회신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재신청이 있어 소방시설 확인을 재요청 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4월 23일 12시까지 오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로 회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관계법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 나가셔서 소방점검을 하셨잖아요. 그죠? 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여기는 똑같이 의료시설로 건축물 대장에도 표시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법률은 의료법에 의해서 똑같은 의료시설 병원 개설인데 어디는 이 법이 화재예방에 관한 7조1항에 저촉이 되고 어떤 것은 안되는 게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두

김용두오산소방서예방대책팀장

위원님 저희끼리 잠깐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희위원장

예. (오산소방서예방대책팀장ㆍ지방소장방 논의중)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면 “표시변경에 대해 건축과에서 협의가 왔을 때는 동의제외가 처리되었으나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소방시설 확인점검이 왔을 때는 현장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동의제외였으나 후에는 현장을 확인했다.” 그게 앞뒤가 안 맞다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김영희위원장

예.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동의제외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의요청을 한 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제외 요청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소방시설이 늘어난 사항이 아닙니다. 없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거나가 없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가 설치된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법령근거에 의해서 동의제외 처리를 한 건이고 그 후에 보건소에서 요청이 온 건은 의료기관 인허가에 대한 소방시설이 현장에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요청한 건으로 왔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한 건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이 전에 지금 건축물대장이나 평면도에는 601호, 602호만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601호, 602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요청을 받아 나가셨는데 현장에 가니까 601호가 아니고 613호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이었을 때 나가셨었나요?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이번에 신청 들어온 건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들어온 건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의료기관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나가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면을 갖고 요청해서 나가셨을 때 601호, 602호에 표시신청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서 해 주셨는데 보건소에서 소방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지 나와 봐 주세요. 해서 나가셨을 때는 현장에 다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13호실까지 있었단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소방법에 저촉이 되어서 여기에서 확인을 요청 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는 601호, 602호 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보셨을 때 현장은 613호실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장하고 도면이나 설계가 다 다른데 그 다른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서 처음에 부적합 해 주고 그 다음에 적합으로 내 주셨던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화재예방법률 7조 하단에 보면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7조에 보면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평면도를 가지고 나가셨을 때는 건축물과 전혀 다를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 저희들이 그 부분이 미심쩍어서.

용두

김용두오산소방서예방대책팀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동의는 신규 건축물을 지을 때 도면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근거법에 의해서 도면으로 첨부하게 되어 있고, 병원은 지금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협조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법규에 있는 도면 첨부하고는 조금 관련성이 없습니다. 도면 동의라는 것은 신규건축물이, 오산시청을 짓는데 이 소방시설이 적정한가 그런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면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건이 같이 맞물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용두

김용두오산소방서예방대책팀장

그러니까 건축허가 동의라는 개념은 신축이나 재축, 개축, 건물 용도변경 같은 커다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기에 소방시설이 적정한가라고 협의할 때 도면이 첨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도면을 받아야 됩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협조공문이 되어 나가셔서 부적합도 내려 주시고 적합도 내려 주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어쨌든 도면에 있는 상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물 대장에 있는 도면과 평면도, 현황도 라는 것을 갖고 나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방안전을 요한다면 나가기 전 평면도 당시에는 601호, 602호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을 때 더더군다나 폐쇄병동이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칸막이가 다 되어 있고 폐쇄병동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 안에 화재가 났을 시 환자의 안전을 정말로 책임져야 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인데 도면과 다른 것을 가지고 가서, 평면도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가서 허가에 대한 적합, 부적합을 내 줬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나가셨을 때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나가셨는지?

용두

김용두오산소방서예방대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갔을 때는 구획된 실을 10개를 할 수도 있고 20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부서인 보건소의 일이고 우리는 계획된 실에 소방시설이 적정한가, 안 한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병원에 몇 개 실을 해라는 개념은 아니고 구획된 실의 소방시설이 적정한가에 대한 확인요청이기 때문에 아까 성길용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작은 구획된 실에도 스프링클러가 있느냐, 감지기가 있느냐, 그것을 확인했냐?” 저희는 그런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구획된 실이 10개다, 20개다 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의 여건에 맞게 소방시설이 적정한가, 안 한가 그것만 저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일상적으로 저희가 건축물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평면도와 도면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의료시설 점검도 그것으로 해서 나가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1호, 602호를 10개를 쪼개든, 20개를 쪼개든 저희는 나가서 현장에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을 확인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용두

김용두오산소방서예방대책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면을 저희한테 보내고 도면대로 확인하면 가장 이상적인 행정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오산시보건소에서 소방서로 보낸 붙임에 건축물대장과 평면도를 주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평면도를 분명히 갖고 나가셨으면 평면도대로 601호, 602호가 아닌, 소방시설을 잘 못했다든가 내용이 안 맞으면 소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면도상은 2개의 실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많은 실이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병원이고 정신병동으로 폐쇄병동이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러면 현장에 나간 것을 기준으로 잡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평면도의 기준을 잡으셨던 것인지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갈 때는 의료법 시행규칙 법령에 근거해서 보더라도 의료시설에 맞는 소방시설 여부를 확인하러 나가는 것이지 저희가 받은 도면과 구획되어 있는 도면이 일치 하느냐의 여부를 보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용도에 맞는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되어 있냐를 보러 나갔다온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의료법에 소방시설을 맞추면 의료법상으로 용도변경을 하시면 13개의 객실이 있었을 때 갖춰야 되는 소방시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구획된 실의 개수에 따라서 소방시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의료시설이냐, 근린생활시설이냐,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소방시설이 달라지게 됩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평면도와 다르게 객실을 여러 개로 나눴든 뭐든 의료법에 저촉이 되어서 소방시설을 점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의료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소방시설의 유ㆍ무, 적합성에 대해서 저희는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게 의문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이해를 했을 때 평면도나 아니면 건축물대장을 갖고 의료시설 개설을 하는데 어쨌든 의료법에 의해서 나가신 것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는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나가셨는데 거기서는 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평면도에 있는 그 안에 현장에 있는 것을 보고 시설이 뭐가 비치되어 있고, 뭐가 비치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를 점검하러 나갈 때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고 병실이 몇 개가 있고 또 비상구는 어디쯤에 있고 이게 다 도면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보고 규칙에 맞게 몇 평방미터에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숙지를 하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면상으로나 평면도상으로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소방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갖고 나가셨는지, 아니면 갖고 나가지 않고 현장에 가서 체킹을 하신 것인지 그 부분이 미심쩍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을 나갈 때 소방시설에 대한 평면도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평면도를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할 때는 소방시설에 대한 평면도를 반드시 붙임으로 넣어주면 저희도 확인을 하기가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을 가서 의료시설에 맞는 소방시설이 있는지 유ㆍ무를 확인했고 그 도면이 없었더라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유ㆍ무를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구가 있어요. 여기는 특이한 상황으로 정신질환자들의 공간이고 입원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갈 때도 폐쇄시켜가 되고 안에서 나올 때도 폐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들어가서 공유면적이 복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화재가 나서 환자들이 나갈 때는 과연 어디로 나가는지,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평면도 도면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셨는지,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현장 가서 확인했을 때는 각 실에서 계단실로, 직통 계단으로 바로 통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각 계단이 있습니까?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해당 층에 직통 계단, 피난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피난로가 있다고 말씀을.

세광

오세광오산소방서지방소방장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것을.

김영희위원장

거기가 140병상인데 양쪽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폐쇄병동에 들어가고 비상계단 같은 경우도 잠가놔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셨는지?

용두

김용두오산소방서예방대책팀장

일단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에는 개방이 되면 우리 법에는 충족하고요. 그렇지만 폐쇄병동이었을 때는 의료법에 별도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법으로는 비상시에는 개방조건, 개방만 되면 법에는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옥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들은 옥상문을 폐쇄하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거기 가서 술 마시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있고요. 저희 소방에서는 화재든 비상시에는 항시 개방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양쪽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개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만 충족하면 저희가 어떻게, 우리 법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저희가 갔을 때 출입구 자체가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면 바로 양쪽 폐쇄병동으로 들어가는 거여서 많은 분들이, 요즘은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화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신 오산소방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앞으로도 소방 관계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허가를, 기준에 맞춰서 평면도를 제시 하셨는데 현장의 기준에 맞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과 도면의 서류가 다르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한 말씀 해 주시죠.

용두

김용두오산소방서예방대책팀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맹점입니다. 소방시설 확인할 때 도면하고 전체적인 게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도 소방시설 확인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요. 담당자도 현장에 가서 모든 게 순조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로서도 이런 것은 개정이 되어서 도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관련 부서에서 도면이 안 나오면 우리도 이게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몇 월 며칠까지 점검을 해 달라는데 기간 내에 협조를 안 할 수도 없고요. 아무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현장 점검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신 오산소방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50분에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조사중지

11시50분 계속조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종우 오산시 정신건강지원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출석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지금 센터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뭐죠?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오산시 정신건강복지를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직원은 몇 분이나?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지금 현재 2명이 충원돼서 총 15명입니다.

성길용위원

현재 오산에 정신병 환자 인원수는 몇 분이나 되죠? 정신질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사실 의료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환자 수?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 수는 많을 때는 180명 남짓 되고요. 현재 160명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관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현재 만성팀에 배정되어 있는 인원은 2명이고요. 한 사람이 80명 정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길용위원

관리할 수 있을 까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사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질환자 중에 병명별로 구분해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줄 수 있을까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지금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말하는 정신병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정신병에 해당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조울증이라고 하는 양극성 정동장애하고 지금 많이 잇슈가 되고 있는 조현병 과거 정신분열증이고요. 현재 만성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도 대부분 조현병이나 조울증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조울증이나 조현병 환자들을 주로 하는데 치매라든가 다른 질환자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죠?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치매는 작년에 국가에서 따로.

성길용위원

센터, 그러면 맡고 있는 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인원이 180명이라고 하셨는데 15명이 관리를 하시면, 현재 이런 환자들이 직접 보건소에 와서 자의로 신고를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찾아나서는 가요? 아니면 병원에서 이런 이런 환자들이 있다 하고 통보가 옵니까?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지금 세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잇슈가 되면서 법적으로 국가에서 만성병원에서 퇴원을 시켰을 때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꼭 통보를 해 주기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길용위원

아, 권장사항인가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이게 법제화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법이 통과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럼 현재 환자가 180명이라고 하는데 정신병동에 계시는 입원환자까지 포함한 인원수가요? 아니면 직접 방문하면서 관리하는 인원까지?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직접 방문하면서 관리하는 환자가 그 정도 되고 그런 분들 중에 또 입원을 하시기도 하니까요. 180명 남짓이 확실하게 입원을 안 해 있다 라고 정확하게는 몇 명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가끔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성길용위원

그런 데이터들이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병원 측하고 센터하고?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그렇게 실시간으로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성길용위원

우울증이나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입원하지 않는 환자들은 실제적으로 관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등록된 인원 외에?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는 것은 보호자, 환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달려있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도 많은 환자들이 오고 있고 또 지역 내 다른 정신과에도 등록되지 않은 환자들이 있고요. 그 분들은 등록되지 않았을 뿐 그쪽 병원에서 관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외의 다른 대학병원도 다니고 있고요. 방치되어 있는 환자가 얼마 있는지는 저희가 현재 알 방법은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지난번에 다른 의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1%를 얘기하더라고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그것은 정신병중에서 조현병 환자의 유병률이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산시가 23만 명이니까 2,300명 정도는 조현병으로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길용위원

가능성을 유추하는 것인가요? 실제적으로 그 정도의 인원이 병원에서 약을 타 먹을 정도의 환자인가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2,300명이 유병률이라는 것이고요. 그 환자들이 다 치료받고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치료받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성길용위원

그 정도까지는, 심각하네요. 그러면 각 아파트마다 다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전문의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면?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것은 너무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안녕하세요? 이성혁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 주셔서 참석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오산의 소년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앞으로 차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인데.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소아청소년팀이 있고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인가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접수를 하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찾아가나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일단 보호자가 직접 연락을 해 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1년에 네 번 중앙도서관에서 강좌를 열기도 하고요. 올해부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위주로 되고 있는데요. 학교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현재 세 학교 정도가 MOU 체결이 된 사항이고 찾아가서 강의도 하고 아이들 상담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부터 노인분들까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오산시 지역주민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정신보건 사업이 있나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지금 저희 센터는 각 나이대별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영유아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 영유아 전문 선생님이 나가셔서 매주 오전에 진료를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아청소년팀, 증진팀 이렇게 각각 나이대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마지막으로 좀 전과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강좌 하는 것이 있나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기획해서 하고 있는 강좌는 1년에 네 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에는 6월 25일 강좌가 잡혀져있고요.

이성혁위원

시민강좌는 아까 청소년들 같이 찾아가는 서비스는 없는 것인가요? 왜냐면 이런 부분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지금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요즘에 잇슈가 되고 있고 자살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강좌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기획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구전동화 이런 식으로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결론은 시민이 살아가는 삶의 질 향상도 높여주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김영희위원장

성길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조현병 환자하고 조울증 환자 중에 자의로 입원하시는 분이 몇%나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까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확한 퍼센트는 각 병원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법이 조금 바뀌면서 정부에서 자의입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보호입원을 줄이라는 추세이기 때문에 병원 선생님들마다 약간 다르지만 자의입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보호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의들이 설득을 하는 경우는 임의입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의입원은 스스로 “나 입원하겠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을 자의입원이라고.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보호자랑 같이 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싸인을 해서 입원을 하겠다고 동의를 하면 그것은 자의입원에 해당이 됩니다.

성길용위원

그것도 자의입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호자 하고 같이 와서 동의하에 자기가 싸인을 해도 임의입원이 아니고 자의입원이다?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임의입원은 어떻게 분간을 해야 될까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임의입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보호자에 의한 입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는 본인이 입원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 자타의 위험이 있어서 입원을 해야 된다 라고 보호자도 주장하고 전문의도 인정이 될 경우에는 보호자 2인의 싸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를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라고 합니다.

성길용위원

그것은 보호입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임의 입원이라고 하나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임의입원이라는 용어는.

성길용위원

자의입원이 있고.

김영희위원장

임의입원, 행정입원.

성길용위원

그렇죠. 맞죠?

김영희위원장

보호자 1인이 필요할 때는 임의입원이라고 법적으로 용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성길용위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아서.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보호자 2인이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인 보호입원 과정이고요. 임의입원이라고 하시면 아마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의한 임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핵심은 똑 같습니다. 보호자에 의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직접 본인이 의사의 설득에 의해서든 동의를 해서 자기가 자의입원을 하겠다고 싸인을 하면 자의입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지금 4월 29일날 40명이 이쪽에 있다가 세교 쪽으로 갔어요. 100% 자의입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100% 자의입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만약에 이쪽에 입원해 있다가 차량으로 해서 40명이 동시에 다 갔다면 그것을 자의입원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호입원이라든가 다른 입원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본인이 다 싸인을 했다고 하면 절차상 그것은 자의.

성길용위원

하자가 없다?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서류가 있고 그 서류에 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퇴원할 때도?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마찬가지고요.

성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혁 위원 거수)

김영희위원장

이성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혁위원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ADHD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전에는 초등학생들은 어린 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안해서 앞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복지센터에서 관심이나 그런 것이 있나 해서 질의는 아니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소아청소년팀과 중독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팀, 중독팀 같이 협력해서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수요가 많이 부족하죠? 오산시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 많이 열악한 상태잖아요. 그죠?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워낙 오산이 아이들이 많은 도시니까요. 많이 부족합니다.

이성혁위원

지금 세교복지관도 그렇고 오산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많이 확장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하고의 협조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의료기관이라고 하면?

김영희위원장

오산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의학과가 있는 곳, 요양병원과 또 정신병원에서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조나 유대 관계를 갖고 계신지?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산에서는 가장 큰 병원이 오산신경정신 병원이 있으니까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협조를 하면 입원과정을 신속하게 빨리 받아주시기로 MOU를 올해 체결하였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오산에 정신과 병동이 있는 환자의 수가 지금 오산시 관내만 환자를 확보할 수 있는 병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일반 의료원부터 시작해서 병원까지?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오산은 오산신경정신병원이 과거에는 매우 컸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400〜500베드 이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한사랑병원, 지금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여기에서 과거에 40베드에서 50베드 사이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베드의 숫자가 오산시 인구에 적정한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정신건강복지를 담당하시는 의사선생님으로서 적정한지? 지금 세교 평안한사랑병원이 지금 140병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우요양원에서도 조현병 환자들이 요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오산이 어느 정도인지?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오산이 타 지역 군에 비해서 정신과 의사 수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상수를 비교하는 것이 참 힘든 게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만을 위해서 병상을 짓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산이 특별히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 오산 신경정신병원과 승우정신요양원은 좀 떨어져 있어서 그렇고요. 현재 접근성이 좋은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협조할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딱 한 군데 밖에 없었으니까요.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저희도 여러 의사 선생님들의 조언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산에 있는 환자가 외부에 나갈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관외에 있는 환자들이 오산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오산시에 있는 정신요양원과 14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환자 베드수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산의 관내 환자들이 오산에만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관외에서도 들어오니까 그것을 따졌을 때 관외와 관내의 경기도 권을 보면 오산에 과연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오산이 많다, 적다를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센터장님으로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저는 결국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병원에서 베드 수를 갑자기 확연하게 줄여버렸고 그래서 개인병원들이 병상수를 조금 늘려가는 과정에 있다가 너무 법 절차가 복잡해져서 다시 또 많이 포기들을 하시고 이러면서 기존에 있는 병원들이 또 다시 베드수를 늘리기도 하고 국가에서도 병원을 사 들여서 다시 베드 수를 늘리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에는 또 이러다가 베드 수가 넘쳐나면 다 줄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정신보건법이 크게 한번 바뀐 상황이라 아직은 과도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하기가, 누구도 많다, 적다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산에 정신과 병동이 논란이 되고 있는 데는 알고 계시죠. 세교 쪽에?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 부분이 정신치료를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필요는 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병원도 개원을 하고 계시죠?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환자가 퇴원을 하고 입원을 할 때는 어떠한 규칙이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병원도 갑자기 저녁에 환자가 싹 빠지고 한쪽으로 입원을 하고 하루저녁에 갑자기 퇴원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환자의 성향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원의 시기와 목적이 다를 것이고 입원환자의 증상도 다를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선생님의 병원에서도 그런 적이 있으셨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희위원장

아까 성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녁에 환자 40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저녁에 이동을 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환자의 병명이 다 다르잖아요. 알콜환자도 있을 것이고 조현병환자도 있을 것이고 환자의 많은 병명이 있을 텐데 그 환자들을 일괄로 퇴원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지금 병원을 옮기는 것인데 기존에 환자들이 있다고 하면 긴 시간을 거쳐서 환자들 한 명 한 명 설득을 해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이것도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형식을 갖춰서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장기간으로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그렇죠. 환자 한 명 한 명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봐야겠죠.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설득을 해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며칠 후 다시 이 환자들을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쉽지는 않겠지만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으니까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하셨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김영희위원장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선생님이시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입원환자의 입장에서 봐 주시면.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환자의 구성을, 솔직히 의사입장에서 보면 잘 치료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는 의사를 매우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 권하고 나랑 같이 가자고 하면, 특히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굉장히 신뢰관계가 두텁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알콜 중독이나 반사회성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면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김영희위원장

40명의 환자가 각각의 병명을 갖고 입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입원의 시기도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3개월 입원을 하고 재입원을 하면 분명히 심의를 거쳐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각의 환자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밟는다 하더라도 하루 날을 잡아서 하루아침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의사선생님의 입장에서 가능한지, 오산시 관내 정신증진을 위해 일 하시는 의사선생님으로서 그쪽에도 어쨌든 협조 요청을 하고 관리도 해 주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런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지금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고 여쭈시면.

김영희위원장

그냥 소신껏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 선생님이 환자를 잘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다 자의입원이라고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보호입원 환자들보다도 더 의사를 믿고 따르는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역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야 되고 지금처럼 한 날짜에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는 이 환자들이 입원도 같이 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했어야 입원한 날짜에 심의도 하고 퇴원도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한 날짜에 다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3개월 입원환자도 있을 거고 6개월 입원환자도 있을 것이고 심의 받아서 6개월 더 연장한 환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사랑정신병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료를 했던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저녁에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한 것이죠.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자들이 만성환자이고 한사랑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던 환자고 입ㆍ퇴원을 반복했던 환자라면 오히려 그 과정은 쉬웠을 수 있습니다. 입ㆍ퇴원을 계속 반복했고 한사랑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던 환자라면 아마 선생님이 하자고 했으면 다 자의로 일괄적으로 퇴원을 하고 또 입원을 해 달라고 했으면 입원을 자의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입원을 유지하고 싶으면 또 한꺼번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자의로 입원을 했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심사위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를 거치는 날짜의 기준으로 해서 환자들이 같은 날짜에 심사를 받았어야 되고 심사기준에 맞아야 퇴원도 하고 입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저 자신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한 날짜에 다, 기다렸다가 “우리 내일 다 퇴원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서야 만약에 입원연장도 있었을 것이고 입원보류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환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나간 환자도 있을 거고 모레 퇴원하는 환자도 있을 거고 병원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인지 어떻게 한 날짜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예, 알겠습니다. 곤란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것이고요. 본 위원장이 오산의 건강복지증진을 담당하시는 센터장님께 한 가지 개인적인 사견을 묻고 싶은데 세교 평안한사랑병원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은 게 거기에 140병상의 환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치가 과연 140병상의 정신병원이 들어갈 위치인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병 환자들이 휴양도 하고 쉬고, 제가 오산 정신병원에 갔을 때 굉장히 쾌적했어요. 외곽에 있고요. 그런데 과연 그 곳의 환경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인지,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선생님으로서 개인의 소견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홍종우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 자리가 제 개인적인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만성병원이든 요양병원, 암병원 이런 게 과거에는 시골의 자연과 함께 많이 있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추세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도시 쪽으로 다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 등이나 이런 곳들도 어떻게 할지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저라면 거기에 개원을 했을까, 안 했을까는 밝히기 힘들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조사중지

14시00분 계속조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심연섭 안전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최원배 노인장애인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김문배 도시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최광근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노승일 주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심흥선 환경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김신범 수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신범

김신범수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서기원 하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이필온 재난관리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최미선 장애인복지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조동웅 도시개발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동웅

조동웅도시개발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신원택 건축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원택

신원택건축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우지영 공동주택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지영

우지영공동주택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하영경 환경관리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경

하영경환경관리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문평규 환경시설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평규

문평규환경시설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유병대 수도시설팀장님께서는 사전에 불출석 이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한귀용 하수관리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귀용

한귀용하수관리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안전정책과장님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이때 출석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들께서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안전정책과장님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의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안전정책과장 심연섭 노인장애인과장 최원배 도시정책과장 김문배 건축과장 최광근 주택과장 노승일 환경과장 심흥선 수도과장 김신범 하수과장 서기원 재난관리팀장 이필온 장애인복지팀장 최미선 도시개발팀장 조동웅 건축팀장 신원택 공동주택팀장 우지영 환경관리팀장 하영경 환경시설팀장 문평규 하수관리팀장 한귀용 (위원장께 선서서 제출)

김영희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 관한 질의는 각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최초 공문 받은 날짜가 4월 18일이죠? 의료기관 병원 개설허가 신청 받은 날짜?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협의요청 공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길용위원

예.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4월 11일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4월 11일에 받으셔서 관련법 저촉 여부를 서면으로만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직접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직접 현장은 안 나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언제 지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안전정책과에서는 이런 협의가 들어올 경우에 시설물 면적을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생긴 것인데 시설물이 큰 것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나중에 관리를 하는데 면적이 크면 몇 년 이후부터는 안전점검을 하라는 관리입니다.

성길용위원

이것은 15년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그렇죠. 15년이 지나면 이게 3종 시설물인데요. 안전점검을 그때부터는 해라 이런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성길용위원

안전점검보다 중요한 것이 의료시설이잖아요. 거기다 폐쇄병동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인데 그 정도면 현장에 나가서 칸막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환자가 이 안에서 생활하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직접 봐야 되지 않았을 까요?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그 부분, 세부적인 것은 사실 인허가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시설물이 들어가는 건물 자체의 붕괴라든지 그런 것이지 세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한번 나가보시고 나서, 그럼 위치는 확실히 아세요?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예.

성길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최초 허가신청 들어온 날이 4월 11일입니다. 보건소에 그때 그렇게 받아가지고 안전정책과에 최초 공문이 들어온 날짜가 4월 18일로 되어 있어요.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문서 접수를 보면 4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문서접수는 보건행정과에서 받은 거고요.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에서 접수일자가 나오거든요.

성길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문은 뭐죠? (책을 들어 보이며) 여기는 2019년 4월 18일날 받아서 2019년 4월 18일 전결처리하고 2019년 4월 18일날 보건소로 다시 회신이 갑니다. 그렇죠?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4월 11일 접수한 문서에 보면 제출 회신을 25일까지 해 달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의견을 달은 이유는 일단 지금은 저게 관리시설물이 아닙니다. 15년이 지나면 관리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관리대상이 되면 아까 얘기한 게 간단히 얘기하면 시설물 안전법이거든요.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할 때는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된 건물이라는 얘기죠. 앞으로 재난이라는 것은 예방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5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5천 제곱미터 이상은 2종 시설물이고요. 이것은 3종 시설물입니다.

성길용위원

“3종 시설물에는 해당되므로 준공 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네요. 그래도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한번 가서 엘리베이터도 시승해 해 보시고 제대로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런 정도의 성의는 보여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협의고요. 엘리베이터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안전총괄, 본래 시에서도 안전총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서류상 뿐 만이 아닌 이런 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한 분이 나가셔서 시설을 확인하는 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특정한 건축물을 두고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과장님 질의를 받는 것도 처음이시죠?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현안이 현안이니 만큼 간략하게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안전의는 100병상 이상일 경우 의무 설치되는 게 맞죠?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재난의 관련법규로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성혁위원

병원에 안 가보셨다고 하셨죠?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협의 볼 때 그 건물에 대해서만 하니까요.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안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3종 시설물이라고 얘기했지만 현재는 아닙니다. 15년이 지나야 대상시설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년이 될 때 우리가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허가를 낼 때 참고하라고 안전관련 법규를 알려드린 것이죠.

이성혁위원

그러면 허가가 나기 전에 시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나가는 것은 없고요?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예.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병원이니까 아까 성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다못해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것부터 한 번 더 거기 뿐 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체크를 해 주시고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게 있었는데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음 과에서 저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요청받았을 때 서면으로 심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요청을 하는데 시설물을 전혀 모른다면 당연히 현장에 나가봐야 되고요. 그 다음 건축법상에 언제 사용승인 허가가 나갔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몇 년 안됐기 때문에 15년 후에 관리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물론 담당자가 현장에 가 가지고 3년이 되었어도 붕괴위험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는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규 시설물은, 제가 세마동장도 했지만 그쪽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보고 15년이 되면 관리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입니다. 법규에 의료시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냥 의료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료시설이면 15년 후에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본 위원장도 다른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일반 상가건물도 아니고 의료시설이거든요. 의료시설도 정신건강의료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폐쇄병동과 안전을 위한 비상구라든가 이런 모든 게 굉장히 우려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서면으로 앉아서 허가를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차기에 병원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15년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140명의 환자가 거주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서면으로 해서, 지금 그 안의 시설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죠?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허가 부서에서 확인하게 해 주는 것이니까요. 안전에서는 이 건축물에 의료시설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물은 것까지도 아니고요. 이 시설물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으면, 또 건축과에서 사용승인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1, 2년 돼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5년 후에는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건축에 대한 안전점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건축에 대한 안전점검이 평면도 상으로 보여 지는 건축물하고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건축물하고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십니까?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건축법에서 변경이 됐을 때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되고 내력벽이 아니면 아마 세부 신고를 하고 고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재난부서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희위원장

건축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15년 이상 된 건축물만 해당이 된다?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예, 의료시설이고 이 면적이면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본 위원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폐쇄병동이 있는 정신의료기관이에요. 차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 대한 것만큼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15년이 아니라 5년 아니면 몇 년이라도 현장을 가서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섭

심연섭안전정책과장

좀 더 신경써서 대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과장님은 노인장애인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작년 11월에 왔으니까 지금 7개월 되어 갑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한사랑정신병원이 어디로 가려고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길용위원

여기는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아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서동 로뎀실버텔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길용위원

예.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 내용을 보면 2018년 4월 초에 한사랑정신병원에서 로뎀실버텔을 인수하려고 매입의사를 오산침례교회에 밝힙니다. 그죠?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다가 5월초에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는데 6월 28일 한사랑병원에서 로뎀실버텔로 가려고 하나은행에 대출감정평가를 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7월초에 그쪽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못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아시죠?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부분도 알고 계셨는데 세교로 갈 때는 혹시 이런 사항들을 알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출장을 나가게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공문만 보고 내보내셨던 것인가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세교로 정신병원이 이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했고요. 상황이 불거진 후에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로템실버텔에 한사랑병원 쪽에서 이전 의사를 타진했던 부분하고 세교로 이전하게 된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별개로 판단을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죠. 진행은 별개로 되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4월 11일 보건소로부터 공문을 받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 7조 대상시설, 8조 설치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동법시행규칙 제2조 세부기준, 제3조 표시기준 해서 보건소에서 협조공문이 오죠. 협조공문이 오는데 여기 협조공문을 받고 며칟날 현장방문 나간 것 혹시 기억 하나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직원 출장기록이 있는데요. 4월 12일 현장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성길용위원

현장에 가셨는데 다 적합 판정이 나왔나요? 아니면 부적합 판정 나온 게 있었나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현장 나가서 살펴본바 일부 유도시설이라든지 안내시설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4월 18일날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협의회신을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것을 며칟날 한 것이죠?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4월 18일날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여기에는 4월 19일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18일날 1차 회신 했고요. 부적합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고 해서 4월 19일 2차로 적합 회신을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이것은 허가를 내 주기 위한 협조공문이었죠?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전에 교육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전환, 표시변경하기 위해서 공문 받은 것은 없습니까?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4월 달에 건축과에서 용도변경, 표시변경이라고 하는데요. 표시변경에 따른 도면 검토요청이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 회신을 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길용위원

검토회신을 며칟날 해 주신 것이죠?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4월 1일날 검토요청이 있었고 2일날 회신을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2일날 바로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그 회신하면서 일부 보완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한 후 다시 저희한테 보완 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이 4월 3일에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 현장확인을 거쳐서 4월 4일날 최종검토, 허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회신은 어느 쪽으로 보내신 것이죠? 건축과로 보내신 거예요? 주택과로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로?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건축과로 보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 당시는 주택과겠죠?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날 보냈는데 지금 표제부에 보면 4월 3일이 있고 4월 5일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공문 날짜를 잘못 계산 하지 않았나, 아니면 누군가 착오를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날짜 조작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날짜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보여줄 수 있을 까요? 교육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넘어가는 과정, 그 다음 허가를 낼 때 보건소에서 받았다가 편의시설까지 허가 나갔던 부분들.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일단은 자료를 주셔야만 있다가 주택과 질의할 때 그런 것을 가지고 명기가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저희가 말을 해서 판단근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바로 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련의 과정들을, 교육시설부터 지금 현재 허가 시까지 받고 발송했던 공문 내용들을.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따른 도면 검토 회신은 언제 하셨죠?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검토회신을 4월 2일날 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4월 2일날 회신하셨죠?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일부 부적합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부적합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김영희위원장

4월2일날 부적합하다는 부분을 담당부서 어디에 하셨죠?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건축과에 통보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4월 2일날 하셨죠?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건축물 대장은 4월 3일날 등재가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보면 2019년 4월 3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확인 없이 4월 2일날 부적합 보완에 대한 것을 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가 올라가 있어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고요.

김영희위원장

여기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4월 2일날 저희가 검토회신 하면서 보완요구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4월 3일날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보완한 후에 보완결과를 가지고 다시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최종 허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회신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시 변경이 4월 3일날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장

여기 등재에 4월 2일날 이 부분이 실무부서에서, 센터에서 이게 뭐뭐가 잘못 되었으니까 보완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4월 3일 건축물 대장에는 벌써 올라가 있어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4월 3일날 보완을 하기는 했습니다. 기록에 있는데.

김영희위원장

보완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서류가 4월 2일날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날 시행으로 공문이 되었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4월 3일날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많은 것이 있죠.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그렇고 주차구역에서 2건, 그 다음에 내부시설에서 2건, 기타설비에서 1건, 위생ㆍ화장실에서 2건, 설치 장소, 장애인전용주차에서 2건, 그 다음에 안내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치판 4건 이렇게 많은 설치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청을 하고 났는데 바로 3일날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법률검토대상여부 검토대상임 검토결과 1차 점검이 4월 2일날 됐는데 여기서는 1차 점검이 4월 12일 부적합 12개 의문 항목 중 11개 적합, 1개 부적합. 부적합 항목 유도 및 안내설비, 조치 부적합 항목 보완 후 재점검 4월 18일까지, 2차 점검 4월 17일 결과 적격, 체크리스트 첨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앞에 안전정책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건축허가 절차하고 사전에 표시변경 절차에 있어서 두 번 협의절차를 거쳤어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건축허가 절차에서, 의료기관개설허가 절차에서 4월 12일날 또 한 번 출장 나가서 점검했던 사항이고요.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도면 검토해서 부적합 했던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 보완이 이뤄졌고 다시 또 의료기관개설허가 절차에서 또 현장 나가서 봤을 때 부적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장

편의시설은 담당이시죠? 그쪽 소관이시죠?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소관 부서에서 같은 내용으로 4월 2일날 나가서 부적합 판정을 똑같이 내리고.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장

또 2차. 같은 내용입니다. 자료에.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자료 보여드릴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가실 때 평면도와 현황도를 가지고 나가셨겠죠?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렇죠. 법에 그렇게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평면도와 현장이 지금 같습니까?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현장에 직접 실무자하고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담당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확인을 하셨는데 같습니까? 잘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평면도하고 지금 현재하고 달라요. 도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자료를 보니까 평면도하고 현황도를 가지고 나가셨어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규정상 기존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법의 기준에 맞춰 설치하도록 보완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보완요구 했던 부분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적합한 것으로 회신 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평면도와 현황도에는 601, 602호 2개 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김영희위원장

그 건물 자체가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등재가 601호, 602호 밖에 없어요. 그런데 601호, 602호에 그곳을 가서 편의시설로 하셨다는 것은 조금.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601호, 2호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데요. 저희는 출입구부터 해서 시설전반에 대한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요.

김영희위원장

가실 때 평면도 하고 도면하고 거기에 위치라든가 모든 것을 건축물법에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의료시설허가 시설에 건축 평면도와 사본 및 그 구조설명 사본을 갖고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나갔을 때 건물 평면도하고 현재의 배치도가 달라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김영희위원장

달라서, 이것이 도대체 저희가 의문이 가는 것은 이게 다른데 어떻게 편의시설도 허가를 내 주고 건축도 허가를 내 주고 소방도 허가를 내 줬는지 이것이 저희들이 의문점의 요지인거죠. 평면도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만 했어도 이런 부분 보완사항이 굉장히 길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평면도 하고 현황도 하고 현장은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하여튼 건축부서에서 저희한테 첨부해서 도면검토 요청이 되었을 때는 도면을 기준으로 또 나중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을 나가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 판정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죠? 기준에 맞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설치기준이 맞았습니까? 방도 다 쪼개져 통짜로 601호, 602호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편의시설을 보셨는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601호, 602호 밖에 없는데 또 전체적으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확인한 결과 화장실의 편의시설을 1층부터 전체 토탈해서 장애인 편의시설로 허가를 내 주셨더라고요. 6층에 대한 편의 내용이 아니고 전체에 장애인 화장실이 몇 개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두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어떤 기준에 미달하는데 적합하게 판단이 됐는지 여부는 서류를 놓고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도면이나 현장 확인결과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부서에 회신을 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아무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내 주셨다고요?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편의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장애인분들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현장에 계신 환자분들도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건축상 보완요청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신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의 의문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배

최원배노인장애인과장

건축물 대장 등재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에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조사중지

15시00분 계속조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공문을 받을 때 어떤 내용으로 받으신 것이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4월 11일에 의료기관 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요망이라는 공문 제목으로 받았습니다.

성길용위원

관련법 저촉 여부는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된 것이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세교1지구 택지개발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한 해서 할 수가 있다. 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조건부 허가를 내신 것이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이 지침으로 세교1지구 내에는 각 택지별로 할 수 있는 허용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필지에는 이런 시설은 되고, 이런 시설은 안 된다는 게 분명히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의해서 회신 조치한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몰랐을 까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를 받았다는 의미는 거기가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수립지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 요청을 했겠죠.

성길용위원

그러면 이 공문을 받고 나서 일반병원으로 받는 것 하고 정신병원으로 개설한다고 받는 것 하고 차이점은 있잖아요?

문배

김문배도시과장

분명히 있죠.

성길용위원

지금 말하는 것을 들을 때는 보건소에서 일반병원으로 허가를 내기 위해서 협조 요청을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공문 내용으로 본다면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신도시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게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도시과장님이 조금 더 “이 부분은 안 됩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지만 사실상 수립지침에 따르면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될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허용 정도만 얘기를 해 주면 거기에 디테일한 것은 각자 부서의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 병원은 가능하다고 조건부 협의를 했죠.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원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죠? 격리병원은?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격리병원과 정신병원은 할 수 없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세교에 있는 정신병원은 140병상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 병원이 그냥 일반병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신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저도 오기 전에 의료법에 관해서 봤는데 사실상 한번 읽어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게끔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격리시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법상으로는 일반병원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지금 폐쇄병동에 정신과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원이거든요. 우리가 의료시설로 허가를 냈지만 여기는 정신의료기관이죠. 그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제가 법을 읽어 드릴게요. 정신건강증진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 한다. 이 기관 자체가 시설에 대한 것이죠. 어떠어떠한 설치 기준에 의한 것이고 정신의료기관 자체가 정신질환자들 치료 목적으로 만든 기관이에요. 여기는 누가 봐도 140병상에 과장님 입장이라면,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맞아요. 맞는데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일반 병상 12개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개설한 게 소아과하고 내과인데 소아과의 아이들이 폐쇄병동이 있는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할 수 있을 까요. 소아과를 가는 부모가 140명의 정신병 환자들이 있는, 조현병 부터 알콜중독자들이 있는 병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소아과 진료를 하러 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누가 봐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맞은편에 이런 병동을 세워준 것은 잘못됐죠. 이 부분은 어쨌든 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엄연히 지구단위지역에는 격리병원과 정신병원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어진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왜 거기에 허가가 되었는지, 만약에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서동에 정신병원 똑같은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신 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거기는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했는데 도심 주택가 앞에 이것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단지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도시 전체의 모양을 만들 때 균형 있는 개발을 상당히 목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균형 있는 개발이라는 것은 병원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그외 기반시설도 많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구단위지침을 만들면서 일반병원은 가능하지만 격리병원이라든가 정신병원을 못하게 했던 이유도 아마 주변에 이런 저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규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조건부 허가를 내 주셨잖아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조건부는 내줄 때 어떤 것을,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신 있으면 허가를 내 주셨으면 될 텐데 왜 조건부를 달으셨는지 그것을 좀.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이 공문내용으로만 본다면 사실상 우리 과도 “저촉 없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하지만 택지개발지구 내이고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분명히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지침 상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 줘 가지고 혼선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두 가지 병원 외에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병원설립은 가능하지만 단 그 두 가지는 안 된다고 의사표현을 한 것이죠.

김영희위원장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병원이다, 병원으로 해 줬으니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병원일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병원에도 여러 가지 병원이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병원과 격리병원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킨 것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성길용 위원님도 안타까움을 표시 했지만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서 법률적인 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조건부로 내 주신 분들이 몇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조건부의 요건이 되면 문제의 요지가 있으니까 공청회를 열든지, 아니면 시민의 알권리, 시민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특히 도시과장님 의견의 여지가 주민의 의견수렴이 없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대목입니다.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보건소에서도 절차를 거쳤겠지만 아마 그런 절차를 거쳤다면 더 매끄럽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 거수) 예, 성길용 위원님.

성길용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허가개설 신청에 따른 협의요청 공문을 4월 11일에 받으셨죠?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성길용위원

관련법 저촉여부검토서 1부를 지침으로 해서 보냈는데 어떤 관련법이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본 신청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접수된 용도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상 용도와 부합한지만 검토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부합하기 때문에 “저촉 없음”으로 회신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건축과 하고 상관없이 나머지는 주택과 소관이라는 얘기죠?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장관리를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외벽이나 건축에 대해서만?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건축과는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특별히 질문드릴 요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어떤 자료?

김영희위원장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물대장 등재는 현황을 등재하는 거죠?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에서 관련된 법령은 뭐죠? 어떤 것으로 허가를 내 주셨습니까?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상 관리하고 있는 대장상 용도가 접수된 용도와 같은지, 부합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접수한 내용은 교육기관에서 의료기관으로 변경됐죠?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저희는 대장이 바뀐 다음에 접수가 들어왔거든요. 의료기관으로 대장이 바뀐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의료기관으로 들어온 것만 보셨다고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변경된 후에.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표시변경 한 것을 보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대장 정리가 4월 3일에 됐어요.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 것은 4월 11일에 들어왔습니다. 대장 정리가 된 다음에 들어 왔는데 그 용도가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촉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의료기관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용도가 변하는 것만 여기서 관리를 하시나요. 주택과에서?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용도가 부합한지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하고

방○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승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7일날 합병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를 해 드렸고요. 그 다음 1월 11일날 표시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표시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기한이 7일인데요. 7일내에 처리를 못 했고 이 부분은 담당자가 처리 오류로 된 것을 대장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3월 27일에 인지를 해서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요청을 하였고 그 이후 4월 3일날 처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1월 11일날 민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처리기한이 7일이었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7일 동안 처리를 못하고 완료해서 클릭 버튼을 눌렀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 직원을 관리하시는 팀장은 누가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과장님은 하나부터 100까지 민원처리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밑에 주무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체크를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수습이다 보니까,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겼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럴 때 멘토와 멘토링이 필요하지 않나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기획예산관에서는 멘토, 멘토링해서 밑에 직원들을 잘 케어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못 했나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601호, 602호 가지고도 의료시설 허가가 날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의료시설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여기 보면 표시하는 변동일 날짜가 4월 3일로 되어 있어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4월 3일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어떻게 4월 3일에 변동사항을 대장에 등록할 수 있나요? 4월 4일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부적합으로 해서 협조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공문이 오기 전에 등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월 27일 관련 부서 협의를 하였고 4월 2일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보완사항이 있다고 해서 보완사항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주차구역, 통로유도 표시, 점자블록, 경사로 표시, 그리고 공용부의 소방도면 이런 부분이 보완사항으로 떨어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건부로 설치하도록 공문에 기재를 하였고요. 그 다음 4월 4일날 노인장애인과에서 저촉사항 없음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성길용위원

4월 며칟날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4월 4일요. 다음 날요.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조공문에서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 놓고 나서 협조를 나중에 받는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 아닌가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가 1월 11일날 접수되어 있던 사항인데 7일이면 약 1월 20일전에는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3월 27일에 인지하는 바람에 많이 늦어졌고요. 또한 3월 27일 접수됐다고 보더라도 4월 3일까지 가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왔던 보완사항 자체가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성길용위원

보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판단근거를 할 수 있다고 내렸지만 실제로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완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빨리 해 주쇼.” 해서 해 줬다는 격 밖에 안 되는데,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만약에 7일 안에 못했을 경우에는 연장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이것은 연장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실수한 부분이라 더는 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것은 변명인 것 같고요. 그래도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협조요청을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된 것을 확인 했고요.

성길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발단이 된 것도, 1월 달에 발단이 돼서 일처리가 됐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올 수도 있었단 말이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상황에서는 전 부서장님이 다 아는 사항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잠시 숨겨져 있다가 불거져 나오니까, 허가까지 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건 뭐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멀리 가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고요. 이상 마치고 조금 있다 다시 질문 올리겠습니다. (이성혁 위원 거수)

김영희위원장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아까 주택과 담당하시는 분이 며칠 안 돼서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착오가 생기셨다고 하신 것이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혁의원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리고 6층 건축평면도를 보면 변경이전과 변경 후에 지도점검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표시변경 할 때는 저희들이 점검 나가는 사항은 없고요.

이성혁위원

표시변경 했을 때는 점검을 안 나간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이성혁위원

그러면 모든 점검이 다 그렇게 이뤄지는 것입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표시변경,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성혁위원

이것이 애초에 교육시설이었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혁위원

혹시 어떤 교육연구시설이 들어오려고 했었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교육연구시설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지금 이 현안이 불거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세교 평안한사랑 정신병원이 주택가에 밀접한 기존의 상가 안에 들어오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건축평면도 보고서 자세하게 질의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도시과에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이것으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지금 오산보건소에서 주택과로 협의요청이 다 들어오는 것이죠? 협조 요청 부서들이 다 주택과로 들어오는 것이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표시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성길용위원

그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서 요청이라든가 그런 부분 주택과에서도 협의요청을 보냈었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우리 과에서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관련 부서가?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저희는 하수과, 보건소, 교통과, 도시과, 소방서,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협조를 보냈습니다.

성길용위원

협조요청이 보건소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다시.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표시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병원이라는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물어 본 것이었죠.

성길용위원

그러니까 다시 협의요청을 보내서, 보니까 주택과에서 받고 보건소에서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건축물에 대한 표시변경을 하기 위한, 교육연구시설에서 병원으로 바뀌다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병원 관계되는 보건소에 협의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또한 보건소에서는 병원 개설 허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과에 협의 보는 이런 부분입니다.

성길용위원

평면도와 현황도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보면 평면도가 있고 현황도가 있잖아요. 현황도에는 601호, 602호로 2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죠. 평면도는 16호실로 해서 실이 16개 있고 치료실, 식당, 응급실은 아니지만 진료실 그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도면을 제가 그 부분은 못 봤거든요.

성길용위원

그 부분은 건축물에 등재를 안 하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냥 현황도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당초에 13개소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합해서 601호와 602호로 변경된 도면만 들어왔습니다.

성길용위원

의료시설로 변경하고 그 이후의 진행과정들은 보건소가 다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우리한테 통보해 온 것은 없고요.

성길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시설 전에는 여기가 어떤 시설이었나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실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만 교육연구시설이었지 시설물 자체가 안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린생활시설이 아니었나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교육연구시설이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처음부터, 최초에 이 분이 2019년 1월 10일날 교육시설로 등재를 했죠? 아닙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처음부터 교육연구시설이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언제부터?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건물 자체가 2012년 9월에 준공되었는데 그때부터 교육연구시설이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2012년부터?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9월부터, 예.

김영희위원장

교육연구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 그러면 처음에 2012년부터 칸막이가 되어 있었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고요. 13개 호실로 구분은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2012년부터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613호실까지 교육연구시설로 전체가 13개로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2012년부터 13개 교실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용도변경 하고 들어가서 교육시설로 활용을 했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태까지 공실로.

김영희위원장

여태 공실로 있었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시설에서 의료시설로 가면 용도변경이 필요 없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표시변경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표시변경만 하면 되기 때문에 허가의 기준이 소방도 표시변경에는 대게 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법이, 그렇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부터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면도상으로는 601호, 602호 단 2개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건축과에서 각 부서로 협조 요청을 보내셨잖아요? 아까 협조요청 보냈다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주택과요.

김영희위원장

예, 협조요청을 보내셨을 때 평면도를 갖고 협조요청을 보내셨겠네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소방도 601호, 602호 2개의 도면을 갖고 했다고 하셨거든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장은 613호실까지 있어요. 그렇죠? 현장은 613호실까지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표시변경 하기 전이었으니까요.

김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표시변경 하기 전이 교육시설이잖아요. 교육시설이 13칸으로 나눠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9년도 1월의 평면도와,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당시에는 601호, 602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등재를, 현황도와 평면도가 (자료를 보이며) 저한테 지금 도면이 있거든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저희들한테 1월 10일날 표시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613호까지 되어 있는 것을 601호와 602호로 표시변경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렇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601호가 통짜가 아니고 그 안에 다 잘려져 있는 거잖아요. 601호가 1호실부터 7호실까지 이고 602호가 8호부터 13호실까지예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병원이란 말이죠. 병원이 허가를 냈을 때 편의시설이라든가 현장을 나가야 될 모든 분들이 601호, 602호만 갖고 나간 거예요. 평면도에 나온 것을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때 의료시설 허가기준에 평면도와 사실 설명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평면도를 보고 사실 설명으로 갖고 나가면 당황을 하는 것이죠. 왜? 평면도에는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열 세 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검토서를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변경전은 6층 601호 교육연구실, 학원. 변경후 6층 601호 의료시설, 그 다음에 변경전 6층 602호 교육시설, 변경후 6층 602호 의료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601호, 602호 2개 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검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평면도 이런 부분들은 본인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뗄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의 내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위험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떼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601호, 602호를 가지고 폐쇄병원을, 열세 칸의 병실이 있는 병원을 내 주셨다는 것 밖에 안돼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청을 예를 들어서 예전에 건축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은 건축과와 주택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티션으로 과 구분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건축물 대장상에 호실로 건축과, 주택과로 나눠지지 않는 것처럼 그 부분도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16실 140병상이에요. 16실 140병상을 지금처럼 파티션 얘기를 하시는 것은 너무 무모한 답변이시죠. 왜냐하면 여기는 폐쇄병동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정신질환 환자들의 입원실이에요. 길게 입원을 할 수도 있고 입원 환자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601호, 602호로 내서 소방법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할 때는 601호, 602호만 편의시설을 내면 되는 것이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저희들이 표시변경을 할 때는 면적 변경이 없고 용도만 변경 될 경우거든요.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료기관 개설 신고 25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5조 2항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들어가야 될 서류가 뭐냐면 건물 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평면도라 하면 601호, 602호라는 것이죠. 이게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따른 신고의 서류가 여기에 다 비치되어 있어요. 3호를 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5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까지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의료기관의 병실이 있는 공간, 잘라져 있는 것을 601호, 602호 두 칸으로 해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 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면도를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편의시설도 이걸 갖고 한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대장 등재에서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편의시설에서 몇 개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몇 가지 없어서 보완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몇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가 4월 2일자로 나간 자료거든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4월 2일자로 나갔는데 여기에 하루에 보완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주차장에 설치해야 되는 것은 하루에 안 돼요. 출입구의 점자블록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승강장 도착여부 표시점등, 각 층의 장애인 승강기 호출버튼 0.3전면에 점용블록 설치 이런 게 어떻게 하루에 되겠어요. 2일날 이것을 갖다 주고 3일날 등재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다음에 “화장실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등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하루에 다 합니까? 또 화장실 출입구 문 옆 1.5미터 높이에 남자용, 여자용을 구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부착 이것은 하루에 다 안 됩니다. 지금 기타 등등 꽤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섯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등재를 해 주셨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은 1월 11일에 접수된 사항이었는데 저희 과에서 처리를 잘 못 해 가지고 3월 27일날 처리가 안 된 사항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최소한 좀 더 빠르게 하다 보니까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공문에 표시를 해서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3월 며칟날 최초 접수가 되었다고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접수된 것은 1월 11일날 접수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1월 11일에 접수하셨는데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 협조는 언제 보내셨어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저희가 3월 27일날 인지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요청을 하게 된 것이고요.

김영희위원장

3월 27일날 하고 그 다음에?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3월 27일 하수과에서 저촉사항은 없다고 했고요. 28일날도 없고 29일에는 보건소에 협의요청을 늦게 했는데 그 이유는 신청서에 진료과목 확인서를 첨부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리고 29일 교통과에서도 회신이 오고 도시과에서도 왔습니다. 4월 1일은 소방서에서 왔고요. 4월 1일 보건소에서 허가 가능하다고 왔고 4월 2일날 노인장애인과.

김영희위원장

잠깐만요. 4월 2일날 허가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아니죠. 위증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뒤에서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지영 공동주택팀장님 선서를 하고, 했으니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영

우지영공동주택팀장

제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건소에서는 허가 가능한 내용으로 왔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부서가 다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능하다고 나올 수 있습니까? 부서의 협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지영

우지영공동주택팀장

조금 전에 보건소에서 허가 가능이라는 회신이 왔다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랑 잠시 착각을 해서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확인한 결과 보건소에서는 4월 1일날 허가 가능으로 회신이 온 게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보건소에서 허가 가능이 어떤 게 허가 가능으로 나와 있는지 저희 자료에는 4월 2일에 보건소에서 허가 가능이라는 자료가 없거든요.

지영

우지영공동주택팀장

회신 공문으로 혹시 첨부가 안 되어 있나요.

김영희위원장

4월 2일날 허가 가능이면 모든 최종의 마무리 허가권이 보건소에 있거든요.

지영

우지영공동주택팀장

아니요. 그때는 표시변경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협의회신이 온 것입니다. 병원개설 허가가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에서 병원으로 표시변경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를 보건소에 요청을 했고요. 보건소에서는 병원으로 표시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회신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병원으로요?

지영

우지영공동주택팀장

예, 표시변경이 가능하다는.

김영희위원장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지영

우지영공동주택팀장

지금 바로.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4월 2일날 부적합으로 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물상 등재가 4월 3일날 되어 있어요. 그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보완에 대한 서류를 여기에 부적격으로 내 보냈어요. 편의시설 보완을 해라. 언제 언제까지 그렇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보완 서류는 언제 들어왔나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4월 4일날 노인장애인과에서 다시 확인한 결과 그때는 “저촉사항 없음”으로 그 다음날 공문이 왔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4월 3일날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보완 해 달라고 편의시설에서 넘겼을 것 아니에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김영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월 3일날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리 회신도 오지 않았는데 그렇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회신이 완벽하게 왔을 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4월 4일날 왔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4월 3일날 등재하고 4월 4일날 왔다는, 그러면 2일 만에 4월 4일날 완벽하다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에서 회신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노인장애인과에서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허가과정을 보면 굉장히 긴급하게 이뤄졌어요. 보완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착하기도 전에 허가가 나간 부분, 등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11일에 접수가 되었고요. 표시변경 신청에 한해서는 처리기한이 일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오류로 3월 27일날 인지하는 바람에 민원인에게 두 달 이상 지연을 시키게 된 사연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물 대장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다 그때 이뤄졌어요. 소방시설도 4월 1일자로 가서 의뢰를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1월 달에 허가 신청을 낸 것이 가만히 자고 있다가 갑자기 3월 28일 날 편의시설에서 넘겨서 그러면 편의시설에서는 언제 현장을 나갔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에 공문을 보낸 것은 3월 27일에 보냈고요. 그래서 4월 2일날 회신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3월 27일날 최초로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3월 27일에 보냈으면 현장에 나갔을 것 아닙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은 편의시설 센터에서 나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4월 4일날도 최종 회신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파손된 구간은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의견을 냈어요. 의견을 내고 보수해 달라고 했는데 4월 4일날 전결처리로 마무리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가 아직 덜 된 사항인데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4월 4일날 나가셔서 어디가 파손 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인 완료된 후에 등재를 해야 맞는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급히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민원 플러스 여론까지 의회를 압박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등재되는 것을 보면 4월 3일자가 있고 4월 5일자가 있어요. 그것은 뭐죠? 표시등재에 보면 4월 3일자가 있고 4월 5일자가 있어요, 변동사항이. 그것은 모르시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모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잠깐 팀장님이 와서 확인을 하실까요? (주택과장ㆍ공동주택팀장 자료 확인)

김영희위원장

확인됩니까? 원만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에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조사중지

16시00분 계속조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성길용위원

좀 전에 변경 날짜는 차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위원

하수도 협조요청이 주택과에서 나간 거예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우리 과에서 했죠. 표시변경할 때 관련부서 협의를 하면서.

성길용위원

허가 낼 때는 아니고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허가할 때 협조요청을 보건소에서 받으신 것이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환경에 대한 관련법 저촉 여부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모두 다 조건부 허가예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환경관리법 같은 경우는 운영 중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보다는 사후 관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성길용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나가신 거예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5월 8일날 현지 확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5월 8일날 가셨을 때 실내공기에서도 그렇고 측정하는 기계를 봤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실내공기질 관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계를 사서 직접 1년에 한번 측정을 해도 되고요.

성길용위원

본인이?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본인이 직접 해고 되고 위탁해도 됩니다.

성길용위원

1년에 한번 날씨 제일 좋은 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10년 동안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런데 측정을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매일 한다든가 하는 강제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강제 조항이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보관을 10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10페이지 밖에 안 되니까요.

성길용위원

그 조건부 허가?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성길용위원

폐기물관리법은 위탁처리하면 그냥 전결처리로 끝나는 거예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 관련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하지 않고 한강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의료폐기물이 발생되면 별도로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과 이송, 운반을 다 냉장이나 또는 냉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모든 의료장비를 옷이나 그런 것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가 묻었을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성길용위원

1년에 몇 번 지도점검을 나가시는 거예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대부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폐기물 관련해서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 환경청 점검대상이거든요.

성길용위원

점검대상이지만 조건부 허가해서 보관장소라든가 그런 게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그 기관에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길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고 나서 통보를 주는 거예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직접 현장점검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어도 조건부 허가해서 해 줄 수 있는 건가 보네요.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라 하면 여기는 신경정신병원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일반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의료폐기물 관리가 되고 양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중에서 발생량이 제가 기준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사업장폐기물로 별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쓸 수 없는 것처럼.

김영희위원장

여기 병원이 한사랑병원을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거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생활폐기물로 쓰레기봉투로 처리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기, 약솜이라든지 피가 묻은 것은 의료폐기물로 별도로 처리 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렇죠. 별도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전량 폐기물처리시설로 넘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최종 처리시설로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세탁물은 어떻게 됩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탁물 중에 전염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소각으로 가야 되고요. 일반 세탁물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관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관련법 저촉된 게 어떤 부분들이 저촉이 되죠?

신범

김신범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신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4월 11일자로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련법 저촉여부라고 생각했던 게 아마 수도법에 의한 수돗물이 공급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의해서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 건물은 이미 2012년도에 사용 승인이 된 건축물이고 기존에 수도시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도 큰 관련이 없는 사항이었는데 저희한테 관련 저촉여부를 질의해서 저희는 저촉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저촉이 안 돼서 제일 마지막 날 2019년 4월 23일날 보내신 거예요?

신범

김신범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관을 다시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범

김신범수도과장

다시 설치 안 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기존에 있는 그대로 시설을 했습니까?

신범

김신범수도과장

예, 12년도에 이미 건축물 사용 승인날 때 그때 수도시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사용 승인이 난 거거든요.

김영희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안에 샤워실이라든가 기타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범

김신범수도과장

집합건물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지 수도과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수도과에서는 계량기 전 단계까지만 관여하고 그 이후에는 사용자가 알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물의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신범

김신범수도과장

사용량은 계량기로 체크가 되니까 사용량에 대해서 수도요금만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거기 하수관은 어디로 가는 것이죠?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하수과장 서기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마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편안한사랑병원에 관해서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서를 보냈는데 저촉된 내용이 하수과에 뭐가 있을 까요?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하수도법하고 지하수법이 관련이 되는데요. 건물은 신축건물이 아니고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지하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수도법 같은 경우는 세교택지개발 지구단위 계획수립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예.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 위원 거수)

김영희위원장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검토내용을 보니까 “하수처리 내 지역으로 금회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으로 나와 있는데 병원도 일반 하수처리 시설이잖아요? 맞죠?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일반.

이성혁위원

일반 하수처리시설 아닌가요?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죠.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이성혁위원

병원의 하수처리시설을 보면 과장님, 슈퍼박테리아라고 혹시 아십니까?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하던데 그게 지금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문제는 병원에서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폐기물을 버리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오수, 우수도 폐기물로 들어가는 것인데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불법이 아닙니까?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하수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고 차집관로를 통해 직관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성혁위원

별 문제는 없다고요?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예.

이성혁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병을 옮기는데 가장 치명적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시키고 있다고 하던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라 규제를 심하게 한다고 하던데.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처리를 할 때 유입수가 있고 방류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장균이라든가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성혁위원

본 위원도 병원에 관한 하수처리 시설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아시죠?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성혁위원

자꾸 어려운 단어를 얘기해서 그런데,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이 병실에서 화장실 사용할 때 썼던 용품들로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오산에서 있었나요?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수시설에 있어서 철저하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30분에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조사중지

16시30분 계속조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빙성남 보건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최연동 보건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김경옥 건강증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윤예원 의약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신창수 지역보건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구민정 주무관님! 출석하셨습니까?

민정

구민정주무관

예.

김영희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이때 출석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들께서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의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서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보건소장 빙성남 보건행정과장 최연동 건강증진과장 김경옥 의약팀장 윤예원 지역보건팀장 신창수 주무관 구민정 (위원장께 선서서 제출)

김영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대답은 아무분이나 하셔도 상관없고요.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초에 한사랑정신병원이 로뎀실버텔을 인수하려고 타진했던 사항을 아시고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실무자나 소장이나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성길용위원

팀장님들도 아무도 모르십니까?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다 모르고 계세요. 작년 2018년 4월 달에 로뎀실버텔을 한사랑병원에서 매입하려고 추진했다가 2018년 7월에 지역민원에 의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서동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발단이 되고 2018년 10월 정도에 지금 현재 한사랑병원 CL 건물에 이○

지금

현재 원장이 그쪽을 매입하려고 작년 가을에 타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법적으로 많이 알아보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작년에 그런 일련의 사항들을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저만 알고 있었을까요?

단은

일단은

아무도 몰랐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작년 2018년 12월 23일에 이○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그 부분은 추후에 알았습니다.

성길용위원

그전에 일련의 행위들이 이뤄진 것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 알 수가 없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전에 근무를 했던 직원들을 통해서 천상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알아본 결과 저한테 얘기를 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 이후 2019년 1월 7일 날 주택과로 공문이 하나 들어옵니다. 교육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바꾼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2019년 1월 10일 날 교육시설 호실이 601호부터 607호까지가 601호로 변경이 되고 608호부터 613호까지 602호로 변경이 됩니다. 그 과정을 아시죠? 그리고 나서 2019년 1월 11일 날 교육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바꾼다는 공문을 주택과에 집어넣어요. 처리기간이 2019년 1월 18일까지인데 공문을 보니까 전결처리가 아니고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요, 일주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혹시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 공문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교육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바뀌면서 주택과에서 협조 공문 오지 않았습니까?

민정

구민정주무관

저희 쪽에서는 주택과에서 표시변경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1월 달에는 협의요청이 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협의요청이 안 왔죠?

민정

구민정주무관

예. 그래서 전혀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죠. 1월 달에는 전혀 안 왔겠죠. 그 당시에 완료 처리되면서 2019년 3월 27일 날 주택과에서 그런 공문을 받은 적 있어요?

민정

구민정주무관

예, 그 당시에 받음으로 해서 거기서 표시변경을 하려고 하는 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사항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과정들을 그때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민정

구민정주무관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게 진행이 돼서 4월 3일 날 등기부상에 등재가 됩니다. 등재가 되면 등재 사실은 인지하고 계셨는지?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진행 과정은 추후에 알았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네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3월 27일인가요. 그 이전에는 사실 저희가 실무선에서도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게 추진 중에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문의도 오고 주택부서에서 협의가 오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때가 며칠이죠? 27일이 맞나요?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최초 인지시점은 3월 25일 날 병원 관계자가 저희 쪽에 유선으로 담당자하고.

성길용위원

병원 관계자가 보건소로 요청을 했는데 25일 날 다시 주택과로 변경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변경을 해 달라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주택과로 연락을 했다는 말이 되네요?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아니요. 직접 한 것이 아니고요. 병원 관계자에게, 저희 담당자가 “건축물 대장 용도를 확인해 보니까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써 그 용도는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성길용위원

그럼 그 민원이 보건소로 가지 않고 주택과로 와서 다시 재민원을 요청을 했다 그 격이 되는 것입니까?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4월 3일 날 등재가 되는데 4월 11일 허가신청이 들어와요. 그렇죠?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4월 10일날.

성길용위원

4월 10일 들어와서 4월 23일 전결 처리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일련 과정만 말씀드리고 잠깐 이성혁 위원님이 질문을 하고 제가 추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4월 18일 세교에 있는 평안한사랑병원에 정신의료기관 개설신고에 따른 시설조사 나가셨죠?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저희 실무팀에서 나갔습니다.

이성혁위원

지역보건팀이랑, 의약팀이랑?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점검 결과를 보니까 “정신건강복지법 기준에 적합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도 별다른 사항,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나요? 정신의료기관 개설 신고로 나와 있는데.

민정

구민정주무관

저희가 나갔을 때는 특이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시설조사서도 적합으로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성혁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4개 과를 같이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서 목적은 정신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따른 시설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과도 3과가 더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시설조사는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정신의료기관은 시설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요. 법 소관 팀이 나가게 됩니다.

이성혁위원

정신의료기관으로 보고 나간 것이네요? 그렇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이성혁위원

6월 3일 평안한사랑병원 현지조사를 특위 위원님들이랑 보건소장님 외 관계자분들이 같이 갔다 오셨죠. 가서 관계되는 평안한사랑병원 이○

라는

이라는

의사님을 만나서 30분에서 한 시간 가량 조사라기보다도 면담을 하고 왔죠.

원에

랑병원에평안한사

지금 병원장은 방○

으로

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우리가 다 알고 계속 누누이 떠들고 하는 말이지만 전체 병상 140개 중에 126개 병상이 정신과 병상이잖아요. 그렇죠?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이성혁위원

병원이 실질적으로 90%이상 갖춘 정신과 의료시설에 대해 오산시가 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의료기관에는 정신과 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병원이 있고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일반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정신병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일반병원으로 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외에 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4개 과목이 설치된 병원으로 개설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입원 병상이 실질적으로 폐쇄병상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부분 유선으로 중앙부서라든지 충분히 사전에 질의도 했었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 해서 일반병원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에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것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병상이 많은데, 폐쇄병동이 많은데 140병상에서 126병상이 폐쇄병상인데 이게 어떻게 정신병원이지, 이게 왜 병원이냐 라는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의료법에 저희가 어떤 특정 병상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정신병원이라고 임의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서도 나왔듯이 개설자의 의지에 따라서 병원 종별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이라 그렇게 판단된 것입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세교의 평안한사랑병원을 저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지만 정신건강의학과외에 다른 환자를 보진 못 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하고 방문 했고 보건소랑도 방문했지만 개원 하고도 몇 번을 갔는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외에는 다른 환자들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일단 정신건강의학과 외에 타 과 진료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다고 하면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 환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흡합니다. 많은 병원들이 그렇게 운영되는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혁위원

미흡하다?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이성혁위원

보건소에서 보실 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될 것 같나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앞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충분한 우려는 있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지도점검은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이성혁위원

그리고 한사랑병원 이○

원장

, 지금은 평안한사랑병원 페이닥터로 계신다는 이○

씨가

평안한사랑병원 실 소유주이고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개원 당시 한사랑정신과 의원 원장으로서 양쪽에 의료시설을 운영한 것을 보건소에서도 알고 계시죠?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정황상, 그 부분이 정황입니다마는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50% 소유주가 그 분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한 분이 2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설자인 방○

에게

씨에게

임대를 해 준 것이고요. 그래서 운영 되고 있는 것이고 일부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황만 가지고 있지 증거를 가지고, 확보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중 개설의원 문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성혁위원

소장님께서, 방○

한테

씨한테

임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임대계약서 확인하셨나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제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성혁위원

계약서를 직접 육안으로 보지는 못하신 것이고요.

법에

의료법에

한 개소로 제한하고 있고 현재 의료행위인이 아닌 명의를 빌려 세교에 허가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개업 및 병원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2개 의료기관 시설을 이○

씨가

운영한 것이잖아요. 명백히 그것은 위반이죠?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일단 이중 의료기관 개설문제는 1개 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타 병원에 예를 들어서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를 하고 직원 고용문제까지 다 개입을 하고 이것을 벗어나서 이것 외에 실질적으로 추후에 어떤 영업 이익상의 분배구조까지 갖춰져 있을 때 저희가 보통 이중 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맞춰질려면, 조건을 갖추려면 이 병원 자체가 3개월 이상 운영을 해서 진료청구가 돼야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행정처분 기간이니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김영희위원장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병원 원장이 누구신지 성함 혹시 아세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지금 평안한사랑병원 개설자는 방○

성길용위원

그러면 이○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이○

씨는

현재 페이닥터로 공식 의사죠.

성길용위원

이○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성길용위원

그 분도 페이닥터인가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성길용위원

상근직이에요? 아니면?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비상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비상근이면 두 분이서 24시간 운영한다는 얘기네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페이닥터인 이○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방○

성길용위원

조금 전 이 위원의 말씀과 같이 허가를 내려면 임대계약서가 분명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서류 내에 분명히 포함이 될 것인데.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에 임대계약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길용위원

조그만 사업자 하나를 내더라도 본인 건물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 건물이 아니란 말이죠.

민정

구민정주무관

의료법상 구비서류에 임대계약서가 있지 않고요. 법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서류 외에 불필요한 서류는 징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원 전에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의료법상이나 관계 규정에 일반 병ㆍ의원 신고라든지 개설허가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청문회나 주민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으면 이것은 민원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그리고 또 일반 병원으로 개설을 하면서도 모든 사업계획서나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병원이 아닌 정신병원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았을 까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병원의 종별을 정할 때는 개설자가 무엇을 하겠느냐, 개설 과목의 기준을 보는 것이고요. 사업계획서가 다수의 부분이 정신과 병동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맞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 자체만으로.

성길용위원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라는 것이죠. 분명히 민원사항의 요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라는

이라는

원장은 오산 운암에서 한사랑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민원서류를 보면 대부분 이○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고민을 했는데요. 소장님께서 말씀이…….

성길용위원

고민만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법적인 검토도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일반병원으로?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성길용위원

정신병원으로 가도 법적 하자가 전혀 없었잖아요?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성길용위원

일반병원으로 안 보고 정신병원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신병원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다 정신병원으로 개설이 되어 있고 편의시설 같은 경우 건강증진과에서도 정신병원에 근거해서 허가요건을 맞춰서 허가를 했단 말이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사업계획서에도 주요 업무는 정신과라고 되어 있지만 진료과목이라든지 진료내용에.

성길용위원

진료 과목에 뭐가 있었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사업계획서에 소아청소년과, 내과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병상으로 따졌어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는 알 수 있었지 않았을 까요?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저희가 정신과 병상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병상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정신병원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도 개설자가 종별 신청을 할 때.

성길용위원

갑설, 을설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일반병원으로 했다면 도시과에서 조건부 허가를 냈을 때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내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그렇게 회신 받았습니다.

성길용위원

그것도 받으시고 모든 정황은 정신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허가는 일반병원으로 내셨단 말이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개설자가 그렇게 신청을 했고 또 기준을 그렇게 맞춰서 저희 쪽에 신청을 한 건이어서요.

성길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는 것이죠. 많이 아쉽고 2019년 4월 11일 소방서로 공문을 보내요. 그런데 4월 15일에 부적합으로 회신이 옵니다. 그렇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성길용위원

그런데 19일에 보건소에서 소방서로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요. 19일에 4월 23일 12시까지 회신 바란다고 공문을 띄운단 말이죠. 날짜를 명시한 이유가 뭐예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인허가 사무를 처리할 때 타부서 협조부분이 많을 시에는, 만약에 부적합이 나온다든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민원처리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실무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처리기한을 염두에 둔, 제 생각에는 시간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법상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나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특별하게 그게.

성길용위원

그 시간대에 협조공문이 안 들어왔다면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었잖아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그렇죠. 만약에 그 시간대에 부적합으로 나와서 처리기한내에 보완할 수 없다고 하면 당연히 연장은 가능합니다.

성길용위원

연장도 가능하죠?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성길용위원

그런데 다시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서 기간도 대게 짧아요. 19일날 보내서 23일 화요일까지 보내달라고 하는데 하루 만에 소방서에서는 협조하기 위해 나가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하고 다시 보내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23일날 꼭 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날짜를 명명해 놓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일반 민원 같은 경우에 보면 처리기간이 7일인데 연장하는 경우가 대게 많거든요. 이런 민감한 사항을 꼭 그 날짜에 회신 받아서 처리하려고 했던 정황들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나마 설명할 수 있을 까요?

민정

구민정주무관

처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접수를 하고 처리기한이 생기면 그 기한 내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처리를 해 드려야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부적합 나왔을 때 이미 4월 15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소방서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시점부터 병원에서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게 충분히 보여 지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4월 23일 처리기한까지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적합으로 온다 라면 저희는 처리를 해 드리려고 했고 그게 만약에 그 당시에도 부적합이었다면 당연히 보완으로 처리기한을 연장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죠?

민정

구민정주무관

예, 그런 부분이었는데 적합으로 왔기 때문에.

성길용위원

그러면 허가하기 위해서 목록에 현황도가 있나요? 없나요?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길용위원

예, 구비서류에.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있어요?

민정

구민정주무관

예.

성길용위원

현황도는 어떻게 되어 있죠? 601호, 602호로 되어 있나요?

민정

구민정주무관

아니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현황도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민정

구민정주무관

입원실, 진료실 이런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평면도가 다 들어오고 나서 허가가 나간 거예요?

민정

구민정주무관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주택과에 표재부, 등기부등본상에 601호, 602호는 별로 의미가 없고 평면도만 가지고 허가가 나간 거예요?

민정

구민정주무관

일단은 내부 구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한테 구비서류상 넣어야 하시기 때문에 허가 신청서류에 그 부분이 들어온 것이고요.

성길용위원

평면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민정

구민정주무관

예. 실제 현황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현황도는요. 현황도하고 평면도하고 같이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평면도만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인가요?

민정

구민정주무관

저희가 같이 가지고 나갑니다.

성길용위원

예?

민정

구민정주무관

같이 가지고 나갑니다.

성길용위원

같이 가지고 나가요. 평면도도 가지고 나가시고 현황도도 가지고 가시고. 잠시만요. 지금 4월 23일 허가가 나갈 때 소아청소년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 4개 과가 나가요. 16실 4개방 병동이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16실 140병상이고요. 2실이 개방병상.

성길용위원

내과, 16실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개방병동이 몇 실이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2실.

성길용위원

그러면 병상이 몇 개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병상은 2실 14병상입니다.

성길용위원

정신의학과 126병상 이런데도 일반병원으로 허가를 직접 냈다, 그러면 허가증은 문서로 보내줘요? 아니면 직접 누가 받으러 와요?

민정

구민정주무관

직접 수령하러 오십니다.

성길용위원

누가 왔어요?

민정

구민정주무관

그 당시에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성길용위원

일단 누가 수령을 해 갔을 거 아니에요?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병원 관계자가.

성길용위원

허가증을 병원관계자가 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민정

구민정주무관

예.

성길용위원

어떻게 알고 줘요?

민정

구민정주무관

통상 오시던 분들이 오시고 하니까.

성길용위원

그러면 이○

씨가

와서 받아갔다는 얘기예요?

민정

구민정주무관

제가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성길용위원

허가가 났을 때 누군가 와서 허가증을 받아 갔을 것 아니에요?

민정

구민정주무관

허가증이 나오면 일단 병원에 다 나왔으니까 찾아가시라고 연락을 드리면 제가 없는 시점에도 팀원이 빼주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길용위원

그 중요한 것을 아무나 줄 수 있다?

민정

구민정주무관

아니, 확인하고 드리죠.

성길용위원

우리도 주민등록증 잃어 버려서 동사무소 가면 우리 애들 것은 저도 안 줘요. 그런데 허가증을 그렇게 쉽게 쉽게 내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입원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경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원의 종류는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의입원이 있고 동의입원이 있고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응급입원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자의입원은 직접 본인이 자의로 입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 의사가 대면을 하고 입원을 시키는 것이고요. 동의입원은 보호자 1명의 동의와 환자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호입원은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전문의 2인의 진단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고요. 행정입원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입원을 시킵니다. 이것도 의사 2명의 진단이 있어야 되고 응급입원은 경찰공무원이 72시간 내에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강제로?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응급입원은 강제 입원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보호입원 하고 행정입원을 강제입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자의하고 동의만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입원을 한다는 얘기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자의하고 동의만 자의입원으로 보는 것이고요. 나머지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은 비자의 입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길용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요. 허가 과정에서 시설 조사표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증진과하고 시설관리 조사를 어느 부서가 나가는 것이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의료법은 의약팀에서 관리를 하고요. 정신건강복지법은 지역보건팀에서 합니다.

성길용위원

지역보건팀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 했어요, 의료기관 시설조사서에. 그런데 의약팀이라고 했나요? 의약팀은?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의료법.

성길용위원

의료법만 적용을 했어요?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성길용위원

그런데 출장복명서를 보면 같이 나갔어요?

민정

구민정주무관

예. 같이.

성길용위원

그런데 적용을 별도로 할 수도 있나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병원개설허가이기 때문에 의약팀에서 총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설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분은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병원개설허가 전체적인 시설현황은 의약팀에서 보고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시설기준은 그쪽에서 보고요.

성길용위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신건강복지법에 저촉이 되면 어차피 정신병원으로 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나가신 것이 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정신과가 정신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이 있고 정신과 의원이 있고 구분이 되거든요.

성길용위원

그런데 병상이 있잖아요. 베드는 허가 기준에서 베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입원 환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환자수 만을 기준으로 베드하고 상관없이?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베드 상관없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11조 1항 별표 4에 보시면 의료인 전문의의 수를 입원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60명당…….

성길용위원

그런데 입원실 면적이 여기는 베드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베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나온 사항이고요. 저희 법에서는 병상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입원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입원환자 인원수로?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입원실의 정원은 입원환자 10명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의약팀인가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11조 1항 별표 3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성길용위원

아니, 지금 입원실 시설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입원실 정원에 10명 이하로 되어 있어요.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그것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시설기준입니다.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시행규칙에 나오는 사항이고요. 입원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입원실 1실에 입원환자 10명 이하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10명 이하?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거기 입원실이 있다고 했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입원실이 16실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16실이 설치되고 나서 가 보셨습니까?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신고서에 되어 있고요.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가 봤는데 어떤 사항이냐면 자재가 들어가 있는 일반 생활용품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고 또 베드만 있는 공간이 있고 또 베드가 있는 공간하고 2인실인가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2개실을 빼면 14개실에 140명이 입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맞나요? 틀리나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가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입원실 바닥면적이 환자 1명당 4.3평방미터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1실이 10명 이하이기 때문에.

성길용위원

4.3평방미터는 어느 기준이죠? 어느 법에 적용된 거예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법입니다. 시행규칙 제11조 1항.

성길용위원

정신건강복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입원실 면적당 여기는 10.0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과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여기의 시설 기준에 맞추고 2개 시설 중에 하나에만 맞추면 되는 것인가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저희는 협조부서인 것이고요. 일단 협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법에 맞게.

성길용위원

협조부서가 아니고 적합 판정이 나와야만 허가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저희 법상으로는 바닥면적이 환자 1명당 4.3평방미터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법에 맞게 적합한 것으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나갔던 경우는 10.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서민혁이 나갔던, 같이 나갔죠? 같이 나가셨던 분이 여기에 와 계신가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와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여기는 입원실 기준이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로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합.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제 자료를 한번 보시든가, 같이 출장 다녀오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일단 실무자가 현재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어서 실무자가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민혁

서민혁주무관

건강증진과 서민혁입니다. 입원실 면적은 환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확인했을 때 4.5이상으로 면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적합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구분할 때 병실 기준으로 했나요? 아니면 병실에 화장실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다 뺀 사항에서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민혁

서민혁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벽도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민혁

서민혁주무관

입원실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입원실만 기준으로 해서 4.5제곱미터 이상 나왔단 얘기죠?

민혁

서민혁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구민정 팀장인가요?

민정

구민정주무관

주무관입니다.

성길용위원

죄송합니다. 주무관한테 물어보겠는데 시설조사 같이 나가셨죠?

민정

구민정주무관

예.

성길용위원

거기 입원실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나요?

민정

구민정주무관

이 기준은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는 입원실의 경우에는 저희 의료법의 시설기준을 적용합니다. 근데 정신건강복지법이 의료법보다 상위법이고 거기 기준에도 보면.

성길용위원

의료법보다 상위법이에요?

민정

구민정주무관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입원하는 입원실에 한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합하면 저희 의료법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본인 글씨 같은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해서 써져 있어요. 본인 글씨죠?

민정

구민정주무관

예, 이 내용이 그 법을 준용 한다는 뜻으로 제가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성길용위원

시설 조사서를 따로 따로 작성했죠?

민정

구민정주무관

예, 각자.

성길용위원

따로 따로 작성한 만큼 달라요. 적용 기준도 다르고.

민정

구민정주무관

기준 자체가 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인데요. 법의 시설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정신질환자가 입원하는 입원실은 의료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길용위원

그러니까 정신건강법을 기준으로 하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4.3제곱미터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정신건강증진법에 의하면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민정

구민정주무관

아니, 그것은 10.0이나 6.3제곱미터라는 말은 의료법 기준이고요. 정신건강복지법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환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적용 된 사항입니다. 그게 상위법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는 더 좁게 살아라.

민정

구민정주무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입원환자 50명당 보호실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50명당 하나의 보호실이 설치되어 있나요? 여기 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민혁

서민혁주무관

예, 총 4개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되어 있는 것이 맞죠?

민혁

서민혁주무관

예.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은 가서 보지를 못 했어요. 호실만 있었지.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넘어와서 입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9일 한사랑병원에서 평안한사랑병원으로 갑니다, 이쪽에서 퇴원을 하고. 퇴원 절차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9일날 한사랑정신과에서 세교에 있는 평안한사랑병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퇴원시점에서 환자는 40명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의입원이었고 퇴원할 때는 자의입원이었기 때문에 심사나 이런 절차 없습니다. 환자가 원하면 퇴원 가능하고요. 그래서 평안한사랑병원으로 입원할 때는 자의입원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환자를 대면을 해야 됩니다. 대면해서 입원 조치가 되었습니다. 대면한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대면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면한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입ㆍ퇴원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팀장하고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눈으로만 봐도 다 알 수 있나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입ㆍ퇴원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이 심평원으로 가는 자료인데요.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의사 혼자 시스템 내에서 조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누가 나가서 보셨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신창수 팀장하고 서민혁 주무관이 현지 출장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29일 입원해서 5월 2일 다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때는 미리 얘기를 해서 자의입원이니까 자의로 다 퇴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정황으로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류상으로도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컴퓨터상에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퇴원은 신청서 없이도, 물론 본인이 신청서를 쓰겠다 하면 신청서를 써서 하는데.

성길용위원

법률상 즉시 퇴원은 가능한데.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본인이 구두로 퇴원하겠다고 하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40명이 입원을 하고 있다 5월 2일 한 명이 퇴원을 합니다. 39명이 전원 조치가 됩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39명이 혹시 퇴원할 때 보셨어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두 차례인가 나눠서 했어요.

성길용위원

어떤 차로, 호송차로 했나요? 아니면?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성길용위원

보지 못했어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왔나, 두 차로 왔다면.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두 번에 나눠서 했다라는 것만.

성길용위원

어떤 차인데 지하까지 들어갈 수 있는 버스가 있었나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퇴원절차를 밟고 퇴원을 했단 말이죠. 퇴원을 했는데 5월 2일날 한사랑병원으로 오면서 또 자의입원으로 다 왔다는 얘기였단 말이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자의입원 상태로 한사랑정신과에 다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자료도 없이 컴퓨터상에만 ‘자의퇴원, 자의입원’, ‘자의퇴원, 자의입원’ 그런 사항들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문서상으로는 받은 게 없나요? 폐원을 하게 되면 그런 문서들을 다 보건소에 이첩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환자 전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입ㆍ퇴원 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보고 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성길용위원

진료기록 같은 것은?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후 확인하는 사항이거든요.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사후 확인해 보셨어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사후 확인했습니다.

성길용위원

40명 퇴원할 때 했어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퇴원할 때는 본인이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퇴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성길용위원

사후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다시 한사랑으로 와서 입원을 했을 때 저희가 또 대면 확인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구두상으로만 한 거예요. 아니면?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직접 나갔습니다.

성길용위원

직접 나가서 봤으면 근거가 없는 확인은 확인이 아니잖아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아니, 입퇴원 관리시스템이 있고요.

성길용위원

그럼 시스템을 우리도 볼 수 있어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관계 공무원이니까.

성길용위원

아니면 시스템에 이름을 지우고 프린트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시스템을 보시면 환자의 인적사항이 다 나와요.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컴퓨터라는 자체는 늘상 지우고 다시 재입력 할 수 있잖아요. 그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병원관계자.

성길용위원

관계자 하고 누가 있어요. 전문의 아니면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상황에서 자의라든지 임의라든지 그런 것의 근거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법상 병원에서 저희한테…….

성길용위원

인권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보고 할 수 있는 의무규정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후확인을 했던 사항이고 심평원에 바로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심평원 자료가 가기 때문에.

성길용위원

어디로 가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심평원으로 환자 관리 부분이 가게 되거든요.

성길용위원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한 번.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심평원.

성길용위원

심평원이 뭐죠?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심사평가위원회.

성길용위원

길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심사평가위원회는 오산에 설치되어 있나요? 오산의 심평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가 아니고요. 일단 의료비를 청구할 때 심평원에 일단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성길용위원

심평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수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모든 게 그쪽으로 올라가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바로 시스템이 다 연결이 되어서 바로바로.

성길용위원

그쪽에 그런 사항들을 시스템 연결…….

김영희위원장

성길용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0분 계속조사)

17시27분 조사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4월 29일날 한사랑병원으로 자의입원을 했는데 환자 중에는 조현병도 있고 치매도 있고 알콜중독 환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분들 인원수, 남녀 성비하고 같이 구분해서 말해 줄 수 있어요. 확인하셨다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다 자의입원을 하면서.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9일날 평안한사랑병원에서 입원 했을 경우에 자의입원이 40명인데 그중에서 남녀 구분하면 3대 1로 남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조현병이라든가 다른 환자는 없었나요?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병명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남녀 성비만?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예.

성길용위원

조현병환자라든가, 전번에 저희가 갔을 때는 다 자의입원을 해서 질환을 중증 환자들이 아닌 약한 환자들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환자 중에는 여러 가지 병명이 있을 텐데 몰랐다는 것도 의심이 가고요. 또 본래 거기에 보면 병동이 지금 2개 있어요. 폐쇄병동이 601호 하나 하고 602호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시죠?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어느 병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길용위원

한사랑병원.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운암에?

성길용위원

아니 아니 거기는 4월 29일날 그쪽으로 갔잖아요. 세교 CL타워로 그렇죠?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예, 4월 29날 40명이.

성길용위원

그때 갔을 때 환자의 성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저희는 그때는 파악을 못했고요. 4월 29일에서 5월 2일날 왔을 때 한사랑정신과 의원에 나가서 그때 서류를 확인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 인원이 그 인원이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인원도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사랑병원에, 그죠?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예, 40명이 입원했다가 오면서 한 분이 퇴원한 상태로 39명이 입원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39명이 입원을 했는데 병동이 폐쇄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16개중에 2개실은 개방병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14개, 7개는 오른쪽으로 폐쇄되어 있고 7개는 왼쪽으로 폐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남녀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예, 구분합니다.

성길용위원

2개니까 남녀 구분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 환자 중에 모든 환자를 한 번에 다 그 안에서 케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그게 아니고요. 한 병실에 9명까지 되거든요, 10명 이내요. 9명까지 한 병실에.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폐쇄가 되어 있잖아요. 이만큼 막혀 있단 말이에요.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전체 폐쇄가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만 폐쇄된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전체 폐쇄거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들어가는 입구만.

성길용위원

아니, 아니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폐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쪽 전체 병동이 폐쇄가 되고 왼쪽 전체 병동이 폐쇄되고 그래서 폐쇄병동이 2개가 있단 말이죠.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예.

성길용위원

2개가 있는데 폐쇄병동 하나에 남자가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전체를 다 그렇죠?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폐쇄병동 안에 병실이 있는 거예요. 병실 안에 9명씩.

성길용위원

제 얘기는 그 한 공간 안에서 여러 환자들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알콜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의입원을 해서 자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게, 다른 환자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알콜중독자는. 폐쇄병동이면서도 폐쇄병동 같지 않은 병동에서 수시로 나왔다가 밖에 잠깐 나올 수 있는 것도 끊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같은 경우는 앞뒤로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까요? 아니면 벨 눌러서 의사양반 들어와 보세요. 해서 출입을 할까요?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그쪽 안에 의료진이 상주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의료진은 폐쇄병동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민혁 주무관이 얘기했듯이 그 안에 50명당 1개 보호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보호실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의사가 상주할 수 있을 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간호사분들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간호사 분도 폐쇄병동 밖에 있습니다. 치료할 때만 안에 들어가고 그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제가 평안한사랑병원은 확인을 못 했고요. 운암에 있던 한사랑정신과 의원은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구분들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봐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안한사랑병원 개설 허가 전에 저희 주무관이 시설조사 할 당시에 보호실이 4개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성길용위원

보호실이 있다고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어느 쪽에 있죠? 평면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평면도를 보시고 보호실 위치를 있다가 그러면 화면을 한번 띄워 주세요. 보호실이 어디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게요.

민혁

서민혁주무관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이○

장님

원장님

만나러 갔었을 때 프로그램실 바로 앞에.

성길용위원

그것은 보호실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베드가 2개씩 있어 가지고 치료실이고 보호실은 없다는 거예요. 평면도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보호실이 없으면 일단 저희 관련법에 부적합 하거든요. 환자 50명당 보호실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7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주무관이 4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길용위원

50명당 보호실 1개?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시행규칙.

성길용위원

140병상인데 4개 설치 해 놨다는 것도 의아하네요. 만약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4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을 했고요.

성길용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확인 해 주시고 그 당시 그쪽으로 입원할 때 이○

의가

전문의가

있었어요. 이○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4월 29일에 한사랑정신과에서 평안한사랑병원으로 옮겨서 그때 당시에 환자 대면을 이○

장의

원장의

아버님께서 하셨고요?

성길용위원

진짜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가 확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

봉직의사

페이닥터는.

성길용위원

확인은 어차피 과장님이 가서 눈으로 밖에 확인을 못 했잖아요. 아까 심평원에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시스템과, 환자가 입원 신청을 할 때 자의입원도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비치가 되어 있고요.

성길용위원

이○

의는

전문의는

상관이 없다?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이○

씨는

그때 당시에 페이닥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거기에서 진료를 할 수가 없고요. 일단 그때 당시에는 이○

원장

부친 되시는 이○

의사

봉직의사

두 사람이 페이닥터로.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의가

전문의가

그날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이○

성길용위원

이틀간 휴무하고 그전에는 근무를 했단 말이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그리고 4월 29일과 5월 2일인데요. 그 부분은 의약팀에서 확인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이런 걸 보고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근무를 한 게 맞나요? 이○

씨가

근무해서 대면진료까지 다 했다는 얘기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4월 29일 환자 전원조치 할 당시에,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들이 확인할 길은 없네요. 방법이 없죠. 그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개인정보가 담긴 사항이기 때문에 거절할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하면 또 할 얘기가 없으니까,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날 이○

씨가

전원 다 진료를 했다. 이○

씨는

그날 야간에 그쪽으로 입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도 이○

의가

전문의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근무를 했다. 그 얘기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4월 29날 저녁에요?

성길용위원

예, 저녁에 환자가 이송된 것 아닌가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날 저녁에 이○

씨는

그 자리에 없었고 혼자서 진료를 다 했다?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이○

성길용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89세라고 들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20명, 20명씩 2대로 이동을 했으면 대면진료를 할 때 20명 줄을 세워 놓고 혼자서 진료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거기서 인권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겠네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고 그러면 이○

의가

전문의가

퇴근 전까지 진료했다는 기록만 남아 있지 실제로 했나, 안 했나는 모르시는 것이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그 여부는 진료기록부를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야만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예.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4월 29일에서 5월 2일까지 진료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습니다. 29일은 이○

씨가

진료자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5월 2일까지 진료기록부가 부족해요. 5월 2일날 옮겼을 당시에도 기록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이 부분은 아직 조사 중에 있고요. 필요하다면 수사요구 자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도 돈이 지급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29일부터 5월 2일 사이에 그 병원에 입원을 했으면 병원으로 지급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자료를 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나중에 심평원 쪽에 청구 문제도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예, 그리고 4월 29일에서 5월 2일까지 입원 해 있다가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이동을 하죠. 그 당시 상황도 똑같이 볼 수 없는 부분들이죠. 어떤 식으로 퇴원 절차가 된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저희가 상시 주지해서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사후 확인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길용위원

이쪽으로 이동하면서도 똑같이 차 두 대로 해서 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서 이동을 했다는 얘기네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차량이동 문제는 저희한테 사전통보라는 것이 없고 저희한테 고지의무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로만 듣는 것이죠.

성길용위원

그러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유추 차원, 보건소에서 직접 지켜보지 않았으니까 모를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진료기록카드라든가 서류상 제대로 되어 있나 그런 부분만 확인해야 되는데.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5월 2일날 이쪽으로 왔을 때 환자 퇴원 수속도 누가 했는지 모르죠. 그 당시에도 야간에 이동한 것이 맞나요? 저도 거기까지는 정확한 것을 모르겠네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야간에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이때 퇴원절차를 밟으면서도 이○

의가

전문의가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그전 5월 2일날 이○

의는

전문의는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5월 2일날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5월 2일날 환자이동 과정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전문의가 누구인지 확인도 해 보시고, 이 위원님.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위원

그러면 계속 할까요?

김영희위원장

예, 하세요.

성길용위원

그리고 나서 5월 30일날 보건소에 상황이 하나 벌어지죠. 그 당시에 이○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일단 폐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동 문제도 있고 다시 환자를 평안한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도 굉장히 지켜보는 상황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폐업절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문서만 갖다 던져 놓고 가도 신고제기 때문에 바로 법적효력이 발생됩니다. 저희도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당사자가 보건소까지 와서 지키고 있었고.

성길용위원

폐원에 대한 절차는 간단해도 입원해 있는 환자에 대한 퇴원절차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하고 계산하지 않았을까.

성길용위원

그날 평안한사랑병원에 갔을 때 이○

의가

전문의가

뭐라고 하냐면, 31일날 우리가 며칟날 거기 갔었죠? 5월 31일날 “30일날 폐원했기 때문에 31일 1초라도 넘으면 자기가 이쪽으로 와서 근무를 할 수 있고 환자도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환자는 퇴원절차 없이 퇴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폐원이 됐는데 어떻게 퇴원해요. 그냥 알아서 집에 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절차상도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환자들한테 고지도 해야 되고 절차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폐업 신청을 받으면서 검토는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검토는 했는데 절차상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었던가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하자발생은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성길용위원

우리가 서류를 받아볼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다시 31일날 이쪽으로 오면서 원래 40명이 그쪽으로 갔었는데 열네 분은 한사랑에서 퇴원을 한 것인가요? 14명은 퇴원하고 다시 26명만 세교쪽으로 가는 것이죠?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성길용위원

세교쪽으로 가는데 15명은 자의입원으로 오고 11명은 동의입원으로 오는 과정인데 그 과정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어떤 절차를 밟고 이쪽으로 입원했을 때 환자 분들하고 같은 분인지, 같은 분이 이쪽으로 자의입원, 임의입원 해서 분류시켜서 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며칠 상간에 그 많은 폐쇄병동에 계시던 분들이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 정도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겠다고 보건소에 문의를 한지가 언제쯤이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최초 보건소에서 인지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25일쯤 병원 관계자가 저희 쪽으로 유선문의 하였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1월 건축물 대장 등재시 의료시설로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건축과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할 때 담당소관 부서인 보건소에 협조요청을 안합니까?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그것 또한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 쪽에 협조요청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오지 않고 그냥 무조건 본인들이 표시변경을 해 준 것이네요?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1월 달에 표시변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1월 달에 등기를 했죠. 1월 19일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교육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성길용위원

1월 11일 신청을 해서 1월 18일까지 해야 되는데 완료 처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4월 25일날 보건소로 전화가 와서 다시 재요청이 들어간 것이죠.

김영희위원장

첫 번째는 못 했고 두 번째 재요청을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등재는 되어 있어요. 아니 2019년 1월 10일날 전유부에서 교육시설.

성길용위원

합병.

김영희위원장

아, 그때는 합병으로 되어 있네요. 4월 3일날 전유부에서 교육시설, 지구단위계획에 정신병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아셨나요?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그때 저희가 저촉 여부 공문 회신 받았을 때 그 사항은 회신 받았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때 조건부 승인이었지 않습니까?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받았을 때가 언제죠?

민정

구민정주무관

4월 12일날 회신 받았습니다.

김영희위원장

4월 12일요. 4월 23일날 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4월 23일.

김영희위원장

4월 23일 경기도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누가 질의 하셨습니까?

민정

구민정주무관

저희 팀에서.

김영희위원장

보건팀에서 질의하셨습니까? 질의서를 보면 “관내 개설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내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4개 과목을 진료할 예정”, 맞습니까?

민정

구민정주무관

예.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아니죠. 신경외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신경과.

김영희위원장

신경과지 신경외과가 아닌데 신경외과로 질의를 하셨어요. 신경외과하고 신경과는 진료과목 자체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4월 12일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질의를 했는데 병원이냐, 정신병원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3일날 허가를 내 주고 경기도에 질의를 하셨다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이 미심쩍으면 미리 질의를 했어도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23일날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뭐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저희가 사전에 도시과 협의 받기 전에도 민원인께서 의료기관 현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의를 하셔서 3월 말 최초 인지 시점이후에 3월 25일날 유선으로 전화를 받고 나서 3월 말인 28일, 29일 경에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경기도 의료기관정책과, 정신건강정책과 관계부처 통해서 사전에 다 협의 검토된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장

협의 검토된 사항인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검토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토사항인데 관련 기관 및 부서의견 해 가지고 경기도 의견을 제가 읽어 볼게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건강증진과의 의견이에요. “의료법에 의한 병원으로 허가된 병원에서 정신과만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신병원으로 볼 수 있음.”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그건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집 2006년도에.

김영희위원장

(자료를 보여 주며) 여기 지금 경기도 의견 건강증진과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검토사항이에요. 저한테 주신 자료.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에 나와 있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 경기도 의견이라고 되어 있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보건복지부 의견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등 진료과목을 두어야 하고 진료과목의 개수에 제한이 없으며 30병상 이상의 병상을 두어야 하며 병상에 대한 환자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환자 50명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 100분의 10 이상이 개방병동으로 운영토록 규정”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허가는 의료법으로 하고 질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질의를 하셨어요.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문제점이 유발이 되면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을 최소한 들어야 되지 않나.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사항은.

김영희위원장

인허가 사항에 없어요. 그런데 인허가 사항에 이것은 시장이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허가 사항에 없는데 의문점이 드니까 경기도에 질의를 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그것은 사전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장

23일날 질의하셨어요. 자료상에는 23일에 질의를 하셨다고요.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질의는 그때 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23일에 허가 나가고 질의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와 동시에 질의를 하셨습니까?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아마 같이 진행.

김영희위원장

허가를 내 주지 말고 질의를 하셨어야죠. 시민의견은 법적으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시고 질의도 시장의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판단이 안 되니까 질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아니요. 사전에 다 검토는 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검토하는데 23일날 허가 내 주고서 동시에 위에 질의하시는 것은 맞지 않죠. 미심쩍으면 질의가 온 다음에 허가를 내 줘도 늦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참고 자료로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참고자료가 왜 필요합니까? 주민들은 반발을 하는데,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병원 운영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4월 23일 개설 허가가 나가면 그때부터 진료는 가능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때 진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그때는 진료 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4월 29일날 입원환자가 그 쪽에 입원을 하면서 진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지금 의료법에 저촉해서 개인정보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개인정보법을 얘기 하시면. 정신의료법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이 뭡니까? 정신의료기관이 뭔지 아세요?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주로 정신질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렇죠.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다만, 이것은 개설자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입원실은 정신질환자만 입원하고 그외 외래 진료과목 환자에 대하여는 외래 진료만을 하겠다고 할 경우”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가 다 입원실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현황 그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100병동 이상이 입원실로 쓰겠다고 하면 다 이 병원에 정신병 환자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병원이지.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5월 17일날 보건복지부 회신을 받은 사항도 저희가 이 서류에 넣어드렸는데요.

김영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것은 누가 봐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정신병원과 격리병원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깊게 했더라면 100병동 이상이고 다 정신과 입원환자로 쓰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정신병원이죠. 이 부분이 미심쩍으면 공청회를 한다든가 주민열람을 한다든가 액션을 취하셨어야 되는데 서동에서 4월 달에 이런 부분들이 무산된 것 아시죠? 정신병원으로 간다고 했다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른다고 하시지 마세요.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진짜 몰랐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 부서에 다 질의가 되어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다 했었어요. 간담회 때 공론화해서 이야기까지 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시 행정 돌아가는, 보건소 담당직원이신데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 관한 의료법, 의료기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데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저희가 그때는 현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그때 자리에 있었던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저쪽에서는 논란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가지 않고 다시 이쪽으로 온 것인데 지금 이분은 모든 허가기준을 보면, 한사랑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이쪽에 본인 이름으로 허가를 냈죠? 맞습니까?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한사랑정신과 의원 하고 평안한사랑병원 개설자는 다른 분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다른 사람인데 세교에 있는 평안한사랑병원 허가를 낼 때 이○

으로

이름으로

개설이 들어왔어요. 저희 자료에.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개설자는 방○

김영희위원장

허가관계 있잖아요. 의료시설로 허가 관계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다 되어 있어요.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그것은 저희가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민원인이 누구냐 하면 이○○, 방○○. 이것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주관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관련부서 도시정책과, 환경과, 하수과, 교통과.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그것은 건물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맞아요. 이 분이 건물소유자 맞는데 이쪽에서 정신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저쪽에 허가권을 계속 자기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건물에 대한 등기를 내는 게 아니라 이 건물에 정신과 의료원을 하겠다는 허가권을 계속 이 분이 내고 다녔다고요. 이것은 저희가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료법에 의해서 정신 의료기관을 만들겠다는 허가가 이 분 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분이 옮겨갈 것인가, 아니면 이 분이 같이 겸해서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 분이 만약에 여기에 다른 식당, 레스토랑을 만드는 허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그 사람이 레스토랑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레스토랑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치지만 이 사람이 이쪽에 의료기관을 하고 있어요. 의료기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이쪽에 의료기관 인허가를 넣고 다니면, 서류에 넣었으면 이 분이 옮겨 가지 않으면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이 뭐지, 병원은 법에 한 사람이 한 곳에만 할 수 있잖아요.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1인 1개설입니다.

김영희위원장

1인 1개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 페이닥터가 5월 2일날 그만 뒀습니다. 그렇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정신과 전문의요?

김영희위원장

예. 이쪽 평안한병원에 5월 2일날 그만 두셨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쪽에 인허가 당시에 의사가 두 분이었어요. 그렇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허가 당시에.

김영희위원장

허가 당시에 두 분이셨죠. 소아과 의사선생님 한 분 하고 정신과 의사선생님 한 분 해서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아과 선생님은 원장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개설자 분.

김영희위원장

소아과 전문 원장님이 정신병원 원장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예, 병원 원장.

김영희위원장

그러니까요. 병원이지만 병원의 입원실을 다 정신병원으로 쓰겠다 했잖아요.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정신과 병동.

김영희위원장

정신과 병동으로 쓰겠다고 허가가 나고 그것에 대한 질의도 하셨잖아요. 쉽게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 정신병원의 원장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병원으로 병원개설 허가가 나간 사항이라요.

김영희위원장

그렇죠. 병원개설 허가로 나갔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목적을 보셨어요?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희위원장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이것은 누가 봐도 소아과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의 전반적 전신 상태 검사 및 진단, 치료예요, 소아청소년과. 내과 역시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일반 내과적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일반 정신건강 의학적 증상의 치료, 주부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료과목 자체가 다 정신과 관련한 부모라든가 환자들을 보는 공간이죠. 이 분들이 사업계획서에 낸 주요 임무를 보면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낮 병동 운영. 그 어디에도 내과치료에 대해서 본인들이 소아과에 대해서 아이들의 감기, 기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이 자료만 봐도 더더군다나 외래를 이렇게 하고 또 외래가 아닌 나머지는 다 정신과 환자들을 위한 입원병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어쨌든 4월 23일날 내주셨잖아요. 그러다보니 23일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진료 안하고 4월 29일날 갑자기 환자들 40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사랑정신과 환자들의 유형이 다 다를 것입니다. 조현병도 있을 것이고 알콜환자도 있을 것이고 또 우울증 환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병명의 환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입원 날짜도 다 틀립니다. 자의로 입원을 했어도 2개월에 심사 요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3개월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 자의라 하더라도, 맞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그 사항은.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은 보호입원하고 행정입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자의입원 환자들.

김영희위원장

자의입원도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자의는 2개월마다 의사가 환자한테 퇴원여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김영희위원장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41조, 42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2개월마다 본인이 퇴원 할 의사를 물어보고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그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아니, 여기에 써 있습니다. “의사확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법에 다 있어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40명이라는 환자가 들어온 날짜가 다 틀릴 것이고 지금 한사랑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몇 년 운영 하셨죠?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한사랑정신과 의원 말씀이십니까?

김영희위원장

예.

예원

윤예원의약팀장

2001년부터.

김영희위원장

2001년부터 운영을 했죠. 그러면 2001년부터 환자가 하루아침에 40명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매년 다르고 그 사람들 마다 6개월 환자도 있을 것이고 또 3개월 환자도 있을 것이고 3개월 연장된 환자도 있을 것이고 동의로 입원한 환자도 있을 것이고 보호입원 한 환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환자들의 유형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4월 29일 저녁에 다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퇴원을 하게 되면 건강증진센터에 보고 하게 되어 있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반드시 의무는 아니고요.

김영희위원장

반드시가 아니라도 건강증진센터에 보고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이 제도화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제도화가 안 되어 있는데 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정신의료기관과 또는 이런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지역의 건강증진복지센터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김영희위원장

예, 하게 되어 있어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제도화 되어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그런.

김영희위원장

“통보해야 한다.” 지금 제가 읽어드릴까요. “통보해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통보하셨나요? 안 했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한사랑에서 센터쪽으로?

김영희위원장

예, 40명이 퇴원을 한다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하셨으면 자료가 있을 것이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그 여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통보를 해야 되고 또 심사위원회를 열고 있어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김영희위원장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증진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가 없으면 심의위원을 두지 않아도 되지만 저희가 센터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 심의위원 다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회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사랑 정신과의 환자들은 거의 다 입원 연장이에요. 주신 자료 회의록에 보면 입원 연장이에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강제입원 대상자만 심사대상이거든요.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셨잖아요. 다 자의입원이다.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자의입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퇴원신청을 하면 심사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자의입원이면 심사록에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죠. 심의자료에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최근에는 어쨌든 보호입원은 없었고요. 그전에 보호입원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3개월 되면 입원연장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올리고 또 6개월이 경과하면 계속 입원을 하기 위해서 심사가 올라옵니다. 그런 경우로 봐 주셔야 합니다.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사랑정신과 의원이 2018년 11월 이후부터 보호와 행정입원이 없어서 심사가 안 들어 왔습니다. 2018년 11월전까지는 보호입원이 있어서 심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심사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심사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보호입원이 2018년 11월부터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자료에는 들어왔던데.

김영희위원장

18년에 들어 왔습니다.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18년 11월까지만 되어 있고요. 그 이후 한사랑정신과 의원은 심사가 없었습니다. 11월까지만 있었고 11월 이후는 없어 가지고 심사가 없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언제라고 하셨죠?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18년 11월까지 입니다. 11월까지 있고 12월부터는 보호입원이 없어서 심의가 안 들어 왔습니다. 오산신경정신병원만 들어와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 환자는 어디로 갔다는 것이죠?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보호입원 환자가.

김영희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을, 심사를 하는 조건은 뭡니까?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심사는 계속 6개월 마다 해가지고.

김영희위원장

6개월마다 할 수 있고 3개월 연장이…….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3개월은 최초에 입원했을 경우 3개월이고요. 3개월 지나서 있다가.

김영희위원장

3개월 있다가 3개월 연장할 때도 심의가 들어갑니다.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심의가 들어가는데 한사랑정신과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11월까지만 보호입원이 있어서 심사가 들어왔고 그 이후로는 심사가 안 들어 왔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심사가 안 들어오고 다 어떤 환자입니까?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다 자의나 동의입원 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장

동의입원도 한 사람의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동의는 한사람의 보호자가 있는데 환자가 원하는 경우이고요. 보호는 환자가 원하지 않고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한사랑정신과 병원에서는 동의입원은 있는데 다 자의입원이다?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한사랑정신과 의원 말입니까?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이○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1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도 점검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 진행을 중지하였다가 8시 10분에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2분 조사중지

20시11분 계속조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사랑정신과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셨죠? 6개월에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나갔습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나갔습니까?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1년에 1회 이상 한 번 나갔고요. 민원은 전화상이나 국가인권위 해 가지고 편지 같은 것을 보냈을 때 진정함 그런 것이 있을 때 나갔습니다. 한사랑정신과 의원은 인권이나 전화가 한 통도 없었고요. 오산신경정신병원은 한 달에 한 건 정도 있어서 나가서 현장점검 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민원함이나 소리함, 전화민원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확인했습니까?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확인했고 거기서 공중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어떤 전화가 와요?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대부분 자기는 “입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있다, 가족들이 계속 집어넣는다, 나가고 싶다, 와서 도와 달라” 그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게 어디에서?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오산신경정신병원에서 전화가 오고 진정함에 넣어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온 게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한사랑정신과에 지도점검을 7월 달에 나가셨더라고요.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예, 작년 7월 달에 나갔습니다.

김영희위원장

7월 달에 나가셨는데.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7월 달에 나간 게 저희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나가고요.

김영희위원장

몇 분이 나가셨어요?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여기 보니까 세 명이 나갔습니다. 정신 쪽은 한 명 나갔고요. 의약계에서는 두 명이 나갔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나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저희는 점검결과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오산시에 정신건강 병원, 정신의료원이 몇 군데나 되죠?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지금 의원, 병원 포함해서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오산에 입원병동은 몇 병상이나 됩니까?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입원병동은 신경정신과 병원이 464병상이고요. 한사랑정신과의원은 폐업한 상태고요. 의원일 때 49병상입니다. 병원급 이상은 50병상 이상이고요. 평안한사랑병원이 140병상으로.

김영희위원장

140병상이죠?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정신입원환자의 병동이 타 시군에 비해서 경기도내에서 오산이 어떤 가요? 저희 인구가 20만입니다.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타 시에 비해서, 지금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도 쪽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김영희위원장

전라도 얘기 하지 마시고 경기도 내만 말씀하세요.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경기도내에서 저희가 용인 다음으로 많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용인 다음으로 많죠?

창수

신창수지역보건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오산은 20만 인구이고 수원은 100만 가까이 되는데 수원은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529병상이 있더라고요. 안산이 329, 고양이 603, 경기도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많이 정신병동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민원을 야기 시키고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정도로 우리가 병상수가 부족한지,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오산시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승우까지 따져서 736병동입니다. 736병동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에서 탑이죠. 탑! 교육도시라고 부르짖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아이들이 편안한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굳이 주택가, 학교 앞에 들어설 정도로 긴박한 병원이었는지는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저희가 폐원 행정조치를 내렸죠?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지금 진행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질의 절차중이고 청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청문에 대해서 저쪽에서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 답변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일단 법무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저희한테 다시 넘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다시 병원 측 의견서하고 법무팀의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저희 오산시가, 지금 본 위원장은 답답한 게 질의서를 보냈는데도 진료과를 틀리게 해서 보내시고 병원이라고 엄연히 경기도의 자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세교 병원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모두가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세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마비가 되었고 오산시는 오산시대로, 또 저희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이 부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루빨리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오산시가 정신병동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남아돌아요. 경기도에서 탑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소장님이고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고소취하로 가셨으면, 시설 폐쇄로 가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청문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청문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하셔서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저도 보건소장으로서 일단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우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뿐 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매일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보건소 관계자들도 빨리 수습되기를 바라고 있고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단 행정처분 관계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가면서 또한 우리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법리해석도 상당히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만의 해석으로는 자의적인 해석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해서 전문가 의견도 많이 수렴할 예정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소장님! 행정조치를 해서 법리해석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을 내렸지 않습니까?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이렇게 관련 근거까지 제시하셔서 그때 이것을 내셨으면 이것에 대한 것으로 처리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살을 붙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위원

간단하게.

김영희위원장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보건소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답이 늦게 왔는데 그 답도 보지 않고 바로 허가를 내준 이유가 있을 까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하수과거요?

성길용위원

예.

민정

구민정주무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보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때 결재가 진행중이어서 바로 문서로 그날 받을 수가 없다고 쪽지로 저한테 그쪽 담당자분께서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성길용위원

그렇게 급한 업무가 아니잖아요. 항상 서류가 포함이 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서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민정

구민정주무관

서류는 그런 데 저희가 적합하다는 사항을 확인 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성길용위원

앞으로도 똑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 먼저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보건복지부의 불허 내용 중에 의료 정원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확인하는 바로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해서 의료법 제3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서 적합 판정을 내렸어요, 보건소 자체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140명 입원 환자가 있을 시에는 전문의는 60명당 한 사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필요종사자가 정신과는 세 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12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만약에 병상수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죠. 소아과는 소아과대로 14병상이 있기 때문에 소아과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지금 한사랑에 종사하시는 전문의가 세 분이니까 부족 인원수가 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또 간호사는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13명 당 한 명씩 종사자를 두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는 11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무사도 2분의 1에 한해서는 간호사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지만 그래서 5명, 그래도 8명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여기는 3명이 부족한 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전문의는 100명당 한 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는 종사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규정상 개원 시 필요인원은 그 범주 안에 들어야 만이 허가를 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전 종사자들이 다 규정에 안 맞게 모자란다는 것이죠. 서류상 안 맞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개원했을 때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개원할 때 서류하고 법리상 인원수하고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잘못 되었다는 것, 그래서 행정처분의 판례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것, 또 원장이 처음에 시청에 와서 얘기할 때 조현병 얘기를 해 가지고, 주환자로 얘기를 해 가지고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단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폐원밖에 없다고 봐요. 폐원을 위해서 소장님, 또 이하 관계 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절차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히 잘 챙기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하나만 더 본 위원장이 짚어 보겠습니다.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허가 개설 당시에는 그 분이 봉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서류가 접수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봉직?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봉직의, 페이닥터죠.

김영희위원장

예, 페이닥터.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그래서 5월 2일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페이닥터로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4월 29일날 환자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의 입원기록을 이 선생님이 심의를 하고 이 선생님이 다 하셨겠네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이○○.

김영희위원장

그분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4월 23일 날짜로는 의사로서 등록이 안 돼.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4월 23일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죠. 4월 29일날 환자 옮기면서 그 분이 아마 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김영희위원장

4월 29일도 이 분이 의사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때 저희가 방문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소아과 전문의 원장님 한 분 하고 그 여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4월 29일날 이 분이 거기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 다 입원에 대한 수속을 했을 거고 싸인을 하셨을 거고 4월 29일부터 5월 2일 환자를 뺄 때까지 퇴원도 이 분이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이 5월 2일날 사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직의 시간이 언제인지 그 부분만 아시면 환자들은 그 이후에 빠졌거든요.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사직 시간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추후 확인한 바로는 진료기록부상에 4월 29일날 평안한사랑병원으로 올 때는 이○

김영희위원장

저희가 알고 있는 4월 23일날 허가 당시에는 이 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기록서류에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요. 기관을 방문했을 때 5월1일 날짜로 저희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진료실이 책상 하나만 달랑 있었기 때문에 진료의 흔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명확하게, 보건소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시면 일단은 우리가 서류, 자료 가지고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수집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

빙성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중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