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성혁 의원 찬성) 5.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수정안)(한은경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성혁 의원 찬성) 9.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성혁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한은경 의원님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혁 의원님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한 용어의 정의와 수탁자의 의무, 비밀준수에 대한 조항을 현행대로 신설하고, 콜센터 수탁자의 자격을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제7조의2, 제8조제2항의 개정안에서 삭제한 용어의 정의와 수탁자의 의무, 비밀준수에 관한 조문을 현행 그대로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 콜센터 수탁자의 자격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일치하도록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오산시 문화도시추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중 위촉위원은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연임 규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에서 문화도시추진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문 중 “시장 소속으로”를 삭제하였고, 안 제9조제4항에서 자문위원 중 위촉위원은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연임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이성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의원
이성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더 많은 시민들이 악기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악기 대여기간을 최장 10개월에서 5개월로 조정해서 악기 회전율을 제고하고, 대여 후 천재지변으로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도서관의 사정으로 대여를 취소 또는 중지할 경우 대여료의 전부를 환불하도록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1조 제4항에서 악기대여료의 상한 기준을 1개월에 3만 원으로 명확하게 보완하여 수정하였고, 안 제21조 제5항에서 악기 대여기간을 매 1개월씩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한 번만 최대 5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악기를 대여 받은 후 천재지변으로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도서관의 사정으로 대여를 취소 또는 중지할 경우 대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하도록 한 사항을 대여료의 전부를 환불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이성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건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 의성혁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수정안에 대안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제243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 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