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2018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법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장으로 부터 손정환 전 오산시 시의원, 김태훈 세무사, 김재용 금융회계전문가, 홍휘표 행정사와 함께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시작 전 결산검사위원 교육과정을 전원 이수하였으며, 위원 간 사전 협의로 담당 업무 및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등 검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의 심도 높은 결산보고를 받았으며 세입ㆍ세출 결산서 위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를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및 자료요구를 병행하는 등 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분야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사업의 증가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급한 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및 추진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사업 예산관리에 철저를 당부하였으며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기 발주하여 당해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부득이 연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삭감 조치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필요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통계목 착오 편성 등의 사유로 예산전용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건전재정운영에 소홀히 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과목 설정을 정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세출분야의 경우 중기 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사전용역과제 심의 등 예산편성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적정하게 세출예산을 편성ㆍ집행하여 건전 재정운영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시 재정을 완화하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교부 목적에 따라성실히 수행하여 반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성과보고서의 경우 우리시의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172개 성과지표 중 139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한 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와 과도하게 초과 달성한 경우로 크게 나뉘어 목표 설정 시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간 연계성이 있도록 하고 향후 성과보고서 지침의 변경절차에 따라 재설정하여 성과지표의 목표를 적절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건설사업 현장 및 기관 방문시 권고사항으로 우리시의 신규 건축물 건립 및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시 주변 여건 및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사 완료 후 이용증가에 따른 대형차량 등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면수 최대 확보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 모두는 오산시민이 부여한 공인의 사명을 가지고 성실과 공정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각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결산검사에 전념 하였습니다. 보고 자료가 오산시의회의 결산승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사기간 중 각종 보고와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오산시의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