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성립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써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어수자 복지교육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강선규 희망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최원배 노인장애인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전욱희 가족보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선옥 아동청소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전형국 민원여권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상국 평생교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 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복지교육국장 어수자 희망복지과장 강선규 노인장애인과장 최원배 가족보육과장 전욱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 민원여권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규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최원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전욱희 가족보육과장입니다. 김선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전형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복지교육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 업무를 직제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엔군초전기념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엔군초전기념관은 현충시설이자 제2종 공립박물관으로써 호국보훈 정신과 평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전시장 운영과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가칭 유엔군초전기념 평화공원을 개장할 예정이며 오산시의 상징적인 역사체험 및 관광 교육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지원입니다. 8개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수당 지급과 보훈행사 추진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지원 확대 등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더 나아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저소득가정은 7,647가구에 10,383명으로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필요한 급여를 적시에 지원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관내 3,128명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현재 자활사업 대상자는 15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산입니다. 현재 6개동에 복지플랫폼이 구축되어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공적 재정지원의 틈새를 보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모집 및 활용하고 통합사례관리와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사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계, 나눔ㆍ기부문화 전개 등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관의 참여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별로 신규 및 변동자를 연중 조사 확인하고 보장 자격 부적합자 및 중지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사업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및 실버케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한 운영내실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노후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및 소득 창출을 통한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일자리 제공 5070청춘드림팀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어르신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및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안경, 보청기 지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결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확대입니다. 경로당, 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기반조성을 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상담사례 관리, 장애인 가족 지원, 자립 지원 등 주요사업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시설 11개소의 시설 운영지원과 8개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적기에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ㆍ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함은 물론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중증 장애인 택시요금 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과 인권보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1472살핌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 등 맞춤형서비스를 발굴 지원하고 생활 공구 무료대여 사업 추진 및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주요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통해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행복한 출산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아이돌봄, 아픈아이 119돌봄 및 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러브맘카페와 장난감 대여점을 운영하여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추진입니다. 평가 유효기간 내 A등급 이상으로 어린이집의 개방성 및 운영 안정성,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2019년도에 3개소를 추가로 선정 및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출산ㆍ보육 시범도시의 위상에 맞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는 아동친화도시 오산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천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등 아동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아동이 주체가 되는 아동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아동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요보호 아동 및 저소득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는 아동보호 및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자람” 생태계 구축ㆍ운영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지역사회의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반영, 오산시가 선도지역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자람”은 지역 내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은 197가구에 305명입니다.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사례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감성 서비스 마인드 강화 등으로 신속ㆍ정확ㆍ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수행입니다. 지속적인 자료정비와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등 정확한 사무수행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전자여권 발급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야간 여권발급을 통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혁신교육 추진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41개교를 대상으로 물향기학교와 고교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및 오산시 전국학생 토론대회 개최 등 학생참여 중심의 수업지원을 통해서 혁신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인성 함양 및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인 1악기ㆍ1체육 운영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일반고 얼리버드 프로그램과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1인 1외국어 프로그램, 미군장병 영어회화 프로그램, 특성화고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행복한 오산교육입니다. 초ㆍ중ㆍ고 학력향상 프로그램 및 장애인 학생 지원 등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무상급식 지원 및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으로 차별 없는 교육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언제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오산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입, 평생교육 강사 및 활동가 관계자 네트워크 형성 등 평생학습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별 학습공동체인 15개의 평생학습마을 운영과 평생학습 동아리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생동감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평생 배우고 나누는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물음표학교와 느낌표학교 운영 및 오산시 전역을 하나의 학교로 만드는 하나로통합 학습연계망과 학습 플랫폼의 통합관리로 유기적 연계를 통해 100세 시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8페이지,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운영입니다. 오산메이커교육센터 구축, 찾아가는 메이커 교실, 학교 내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메이커교육을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희망소목장학교와 만능뮤지션, 프로듀싱 음악학교 운영을 통해 창의 지성을 체험하는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동환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지회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재준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희망복지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한 과를 또 행정감사하면서 그동안에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희망복지과의 사업이 있으시지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선양 지원 부분에 있어서 보훈 행사가 굉장히 잦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 않게 많은 일들을 과에서 하시는데 행사 하실 때마다 굉장히 수고로움이 또 있으시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순국선열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거를 또 한 번 느끼게 하는, 매번 그런 거를 느끼고 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오히려 의회에 올라오셔서 많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망복지과장 강선규입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보훈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순서대로 하나만 사진을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지난번에 원래 UN평화공원은 저희가 방문지는 아니었는데 행감 준비로, 그 옆에 UN초전 기념관이 있어서 점심 때 잠깐 산책 삼아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UN초전 기념관 바로 옆에 이렇게 공원이 잘 조성된 곳이 있는 것은 사실 오산 출신이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이런 게 진짜 많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는 게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산책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서 조금, 사실은 하천공원과랑 연결은 될 것 같은데 어차피 UN평화공원하고 초전기념관이 같이 지금 조성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 벽이 있잖아요? 저걸 뭐라고 하죠? 붉은 색 철로 된 것 있던데,

조형물, 철로 된,

그렇죠. 철재로 된 조형물인데 저게 사실 지금 굉장히 녹이 슨 상태로, 이미 빛바랜, 녹슨 상태로 저게 조형물의 가치를 일부러 드러내는 것 같기는 해요. 세대 전쟁 때 그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아마 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녹에 대한 부분을 혹시라도 학생들이 이런 체험장에 오고 그러면 이런 데 만지면 상처 있는 학생들은 파킨슨, 파상풍(정정사유: 발언착오) 또 그런 거를 안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희망복지과장 강선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공원은 하천공원과에서 관리하는 UN군 참전 공원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빨갛게 녹슨 것처럼 보이는 조형물, 저도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공법 자체가 저런 공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런 공법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져 보면 어쨌든 녹은 맞잖아요?

예, 그래서 해당 부서에다가 점검 좀 한번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협업을 통해서 점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이거는 그 안에 지금 있는, 큰 도로에서 오면 이 광장 같이 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좀 휴식도 되고. 그래서 그 안에가 이미 조용한데 이 광장을 활용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다 동시에 느낀 건데, 여기서도 자그마한 클래식한 어떤 콘서트 같은 것을 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훈행사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6.25전쟁에 대한 체험 겸 해갖고 UN초전 기념관을 방문하잖아요. 거기 대외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시니까 이런 장소는 자그마한 어떤, 클래식한 행사장으로 해서 콘서트장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담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마침 하천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인데, 같은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하천공원과랑 협의해서 쓰임새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띄우는 건 다 하천공원과랑 관련은 되는데 희망복지과가 UN초전 기념관하고 같이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것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것. (영상 자료) 이성혁 위원님이 저기 사진에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좀 나왔는데 죄송한데, 일부러 한번, 저기 지나가시다가 푹 빠질 뻔해서 한번 그때 촬영을 해 놨어요. 허락 받고 다시 한 번 찍어놨던 건데, 저기가 지금 푹푹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그 같은 장소 안에 있는 건데.

예, 맞습니다.

나무로 됐는데 다 삭아가지고 걷는 곳곳이 지금 다 저렇게 깨지면서 빠져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좋은 체험장도 될 수 있고 6.25참전에 대한 어떤 것을 기리는 장소로 기념관이 되어 있는 옆에 야외장소인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올려드리니까 이 부분은 현장방문을 꼭 하셔서 저것은 하천공원과장 조속히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또 방문했을 때 우리 오산의 또 다른 역사를 다시 한 번 느끼는 체험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천공원과랑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있는 데크도 이렇게 하면 데크가 색깔이 진하다 보니까 층계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냥 팍 밟으면서 겹질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크에 한 줄, 한 줄, 내려올 때마다 그 경계선을 조금 색깔 다르게 표시를 해 주면 그런 사고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초전 기념관에 대한 얘기는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복지에 대한 쪽에서 굉장히 희망복지과가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의견을 드리자면, 공무원분들 희망복지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심리상태는 어떠실지, 사실 너무너무 많은 민원을 또 접하면서 안고 있는 고충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게 아주 실감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어떠신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 부서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와요. 다양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상담을 하다보면 저희 직원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어려운 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 보면 위원님들이 항상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과에서 어려운 상황, 상황들을 잘 넘기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야 시 차원에서 다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적어도 대민차원의 서비스를 하는 데에서도, 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분들이 안고 가는 어려움은 관리하시는 과장님이나 위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다르게 실무차원에서 직접 민원을 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고충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그냥 연가나 뭐 이런, 내가 쓸 수 있는 휴가 이런 식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 과의 특성을 가지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특별히 저희 과에 대한 그런 건 없고요. 다만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는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어떤 제도상으로는 특별하게 저희 과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의 차별성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심리 상담이나 사람을 대하는, 그냥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보이는 그런 거랑 다르게 계속 사람을 접해야 되는 거는 쉼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과의 특성에서도 특히 고충처리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는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직원 분들을 위해서.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것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관리에 대해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이 있잖아요. 3개소 예산이랑 인원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 말씀입니까?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오산시에서.

예, 상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6억 1,900만 원, 그다음에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8억 9,100만 원, 세교종합사회복지관은 9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도 점검은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책자에도 있는 것 보니까, 책자에 지도 점검 3개소 나와 있는데 공통으로 지도 점검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 직원임면 및 해임통지 소홀이랑 단일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그리고 여기는 사무편람 작성 소홀, 직원임면 및 해임통지 소홀, 그리고 공사대금 부적정 이런 것들, 관리, 후원물품 관리 이런 것들이 3개소가 비슷하게 지적사항으로 나왔더라고요. 세교복지관 보면 종사자 여기도 종사자 퇴사 미보고, 후원금 관리 부적정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오는데 현재 이런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감사 부서에서 감사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예산 관련해서는 숙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 부서의 단체, 기관을 전부 실무자하고 해서 회계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오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보니까 얼추 19억 가까이 되는데요, 25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37명이면 인건비에서 거의 다 들어가는 거네요?

저희가 복지관에 지원하는 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인건비로?

예,

처음에 입사하게 되면 인건비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호봉으로 따지니까 처음에 들어오면 1호봉, 2호봉부터 시작하는데 그런 분들은 관련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약간 경력이 있으면 호봉을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3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1호봉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질의를 한 이유가, 지금 시설운영이나 종사자 경력증명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채용할 때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붙여서, 그래야만이 호봉산정이 되거든요.

보니까 회계서류 작성이 항상 소홀로 나와 있던데 회계 작성이 소홀로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고질적으로 나와 있던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과의 단체, 그다음에 기관에 대한 회계교육을 올해 처음 했는데 기회 보면 하반기에 한 번 더 시켜서 매해 정례적으로, 왜냐 하면 법령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침이나 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해야 되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금년도 상반기에는 했습니다.

더 자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소홀로 나오던데.

예,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난재해 화재 시 피난 계획이나 실제로 훈련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것도 알아보니까 매년 연1회 오산소방서와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기회에 따라서 자체.

직원들만 합니까? 아니면 거기 그 안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까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다 같이 하는 건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다 같이 나와야지 직원들만 나옵니까?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요. 사실상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직원 위주로 해서 매뉴얼을 숙지를 하고 또 그런 위주로 합니다.

이번에 새로 수탁 선정된 복지관 있잖아요?

오산 예일.

거기도 지금 보니까 체계를 좀 확실히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분을 선정을 하셔서, 지금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전문성 있는 분을 선정을 하셔서 효율성 있게끔, 지도 점검은 필히 고질점이니까 그것도 좀 자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지역주민 서비스에 대해서 좋게끔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가 매우 인건비나 근무시간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예, 복지관 같은 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수표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셔서 별도로 수당을 또 드립니다. 도비로 5만 원씩 드리고요. 또 시비로도,

3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경력 3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신 거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신경 써 주시니까 아마 어려운 여건에서 계시는 분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관심 더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세교종합복지관에 노인이랑 장애인 층이 있잖아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시설이용에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1층, 3층, 4층이죠, 거기가?

예, 4층까지 있습니다.

복지관에 보면 일반인들도 물건 같은 것 들고 있으면 문 열기가 힘든데 자동문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많이 가봐서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그것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복지관을 가서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하고 현장을 보면서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연로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동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교복지관 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본 위원이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시설에도, 옆에 장애인과장님 계시지만 그런 것도 많이 개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세교종합복지관 운영한 지 2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예.

2년 정도 됐는데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구역 그런 곳이 관리가 잘 안 되고 규칙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주변에 사고도 많이 나는데 이런 거를 좀 해 놔야지, 그래도 차량속도를 감수하는 부분이나 안전표지등이나 그런 거를 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은 장애인과랑 같이 협력을 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개선될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세교복지관 입구 쪽 도로에 노약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됐고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6월 중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던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설치완료 됐습니다.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최근에 설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어 본 것입니다. 아직 안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 달라고 짚어 본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보고 바랍니다. 또 청년키움통장 있잖아요, 청년희망키움통장. 본 위원이 예산 때도 질의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현 예산이 6,200만 원인데 집행액이 3,000만 원에 47.8% 집행 됐네요? 맞지요?

예.

2019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보면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랑 행감 자료랑 예산이 왜 틀린가요?

몇 쪽?

책자에 행감 자료에는 안 나온 거잖아요. 이것은 2019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인데 예산이 틀리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업대상이 20명인데 200명도 아니고 집행율이 저조한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청년키움통장 말씀하시죠?

예,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냥 키움이 아니라 희망키움통장.

키움통장이 4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지금 8명이 되어 있고요. 대상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한 바와 같이 지금 200명도 아니고 20명인데 8명만 접수를 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8명도 문제가 있는 것을 파헤쳐보셔서 거기에 맞는, 조건에 맞는 청년들이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조건을 크게끔 열어두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벌써 6개월 됐잖아요.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8명만 지원했다는 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15세에서부터 34세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수급자들은 잘 아시다시피 생활이 조금 어렵죠.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청년계층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20명으로 하더라도 현재는 8명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혹시 안 되어 있는 분이 있으면 적극 홍보해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저것 들여다보니까 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그렇고 또 부모님 집에 얹혀있고 그것도 신청하려면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월세를 살면 월세가 30만 원 이상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안 맞고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형평성도 그렇고. 이것을 좀 개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 할 사항이 있으면 폭을 넓힐 수 있는, 조건을 넓힐 수 있는 건의를 해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답변 해 주셨듯이 “근로소득 15세에서 34세까지, 근로소득이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20% 이상자” 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을 청년이 한 달에 받는 급여로 측정하게 되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건지 한번 원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원화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조건이 근로사업소득 31만 원 정도.

근로사업소득 31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러면 31만 원 이상 얼마 이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 연봉으로 따지면 월로 따지지 마시고 머리 아프시니까.

일단은 연봉이 얼마다, 월 소득 얼마다 그렇게 기준은 안 되어 있고요.

그것도 기준 되어 있던데요. 기본소득이 20% 되고 급여에 대한 제한도 있고 그러던데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많던데요.

기준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4만 1천 원 정도 이상이 되고 사업 참여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15세부터 34세까지.

월 급여를 얼마 받는 것 기준은 없고요?

기준이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라는 제한 된.

본 위원이 다 따지자면 어렵겠지만 120만 원까지인데 125만 원 받는 청년도 있잖아요. 그러면 탈락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수급자가 안 되죠.

그렇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신청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저도 이런 내용 사례를 듣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여야 된다. 이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가 몇 년부터 시작한 것이죠? 경기도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같이 동시에 하는 제도지요. 햇수로 10년 됐습니다.

10년요?

예.

몰랐습니다.

10년 됐는데 2010년 당시 기초생활수급 가구만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지금은 저소득층들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지원이 많다보니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그런 데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인지가 안 되시나 봐요, 과장님.

키움통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희망키움1 하면 조건이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해 가지고.

저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질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작년에 예산 집행할 때도 본 위원이 오산시 청년황금돼지통장 질의 드린 것 기억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 맞춰가다 보니까 국비가 매칭 되는 것이지만, 국도비가 매칭 되는데 지자체 시 예산은 거기에 10%도 안 되더라고요. 국도비가 90%잖아요. 시 예산이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개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예산했을 때 본 위원이 질의 한 것과 같이 우리 오산시만의 특별한 것을 해야지 맨날 ‘청년청년’ 그러는데 특별하게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부각되는, 그래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보편적인 청년에 대한 지원은 사실 안하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급자, 어려우신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드렸다시피 이것은 국장님께서 좀 더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많이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키움통장2라고 이것은 대상이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지요, 지원하는 것?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기초 아니면 차상위계층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일 하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기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교육급여?

저희 부서는 기본적으로 어려우신 청년이나 어려우신 가정들을 위해 도와주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국도비가 90% 매칭이 되어 있는데 시 예산은 10%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같이 매칭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과별로 행감을 진행 중인데 본 위원장한테 허락도 득하지 않고 대답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0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추가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화공원에 과장님 오시기 전의 과장님이 업무를 맡았었지만 구초전비는 지금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신경 써 주셔가지고 이전 완료하고 설계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설계업체 선정하고 있습니까?

예.

처음 본예산에 5천만 원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 올려드렸잖아요. 그것으로 하면 괜찮습니까, 모자란 것 없이?

예.

그러면 평화공원 조성하기 전에 그게 먼저 가서 앉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얼추 평화공원 조성이, 초전비 자리 부지도 어디에 놓을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되어 있는데요. 일단 미래사업과에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면서 같이 할 겁니다.

빨리 그것부터 옮겨놓으셔야지 자리 배치를 잘 해 놓고 또 공원 조성을 해야 될 것이잖아요.

예, 그것은 미래사업과와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을 한 달에 두 번 휴관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그것만 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셔서 가지고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원하시는 아니면 다수의 관람객이 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그럴 텐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문 닫혀있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휴관이 없게끔 365일 개관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평화공원 조성 후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공원관리 부서 협의해 본적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공원 쪽이 많으니까 관리부서를 하천공원과에서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하천공원과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평화관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직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벤치마킹 중이기 때문에 결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아직도?

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하면 직영 체제로 가게 될지, 아니면 위탁을 하게 될지도 검토해야 되는데 만약에 직영으로 하게 되면 1개 팀으로 하기 에는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넓기 때문에 1개팀 운영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나의 사업소 체제로 가야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 전문적인 공원관리나 관련된 직렬 직원들이 배치가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탁을 주든, 어떻게 하든 담당부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부서가 희망복지과냐, 하천공원과도 아마 분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담당을 해야 되는지 올해 조직이 개편 되면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것은 위원님께도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교종합복지관 주차장이 21면 정도 증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직 설계는 끝나지 않았고요, 설계하려고 합니다.

언제, 추경에 예산이 됐죠?

예.

21면은 맞습니까?

추가로요? 예, 21면이 맞습니다.

위치는 어딥니까?

위치는 공간이 많이 안 나오고 그쪽에 주차타워가 있는데 그 쪽으로는 구조가 증설시킬 수 없어서 뒤 쪽에 보면 약간 공터들이 있습니다, 넓은 공터들이. 약간 나무도 심겨있는 꽃밭이 있는데 그쪽이 괜찮아서 복지관 측에서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뜰 공원 있죠?

예.

거기에 6.25참전기념탑 월남 참전 기념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천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래서 명칭이 아래뜰공원이더라고요. 그것을 지명회의를 열어서 공모하는 쪽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가 봐서 아는데요. 명칭이 지금 있는 것하고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훈단체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공원과하고, 주관은 하천공원과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협조해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보훈단체한테도 좋은 지명이 있다면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먼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엔초전기념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기념관의 오른쪽에 있는 공간들이 공간 활용을 잘 안 해서, 안에 자료실로 쓰시려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공간을 잘 활용해서 교육장으로 해도 될 텐데 저희들이 들어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넓고 좋은 공간을 그냥 창고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공간으로 그냥 버려져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차라리 그런 공간에 관련 단체들이 들어가서, 공간이 없다고 하니 관련 단체들을 주시든지.

1층 말씀하시는.

예, 1층요. 누가 볼까봐 무섭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와서.

지금 위원님께서 금방 언급하셨는데요. 저희도 증축을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요? 지금 있는 장소 1층 저 쪽 끝에.

오른 쪽 끝으로 그쪽은 확장공사를 해서.

어느 쪽으로 확장을 하나요, 뒤로 확장하나요? 아니면 옆으로?

전체적으로 공간이 필로티, 비어 있잖아요? 거기를 증축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평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공간이 아깝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그리고 18쪽에 보면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본 위원이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수당을 작년부터 지급하셨나요?

작년에는 조금, 올해는 좀 늘었고요. 그 전에 조금 드렸습니다.

처음 시행이 작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조례 만들어서,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이 한 30만 원, 20만 원, 올해 많이 올려주셨는데 저희도 이게 10만 원이 너무 작지 않나, 이분들이 지금 사실은 1세대, 2세대가 몇 분 안 계세요. 그분 자녀들이 사실은, 독립유공자 자녀들은 국가에 재산을 다 버리고 본인도 다 나라에 바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예우로 10만 원씩 한다는 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3.1절 때인가 한번 보훈가족을 찾아가 뵀었어요. 당사자는 아니고 자녀분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의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나서서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한다면 또 협의해서 사실 더 많이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저희가 3.1절 행사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를 갖게 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생각을 하셔서,

예, 대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 및 업무 추진에 대해서 27쪽을 보면, 지금 복지사각지대가 꽤 오산시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산이 여인숙도 많고 또 원룸 단지도 많고 또 오산역 주변으로 보면 낙후된 집들이 많다보니까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사각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2월 19일자에 여인숙에서 아빠랑 둘이 지내다가 죽은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 출생률도 저조 되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금만 더 관리를 좀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을 기존에 있는 공간을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솔루션 회의를 하면서 사각지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인숙 같은 데,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안 올려 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워낙 이 분야에 대해 잘 아시고 계셔가지고, 맞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괜찮은 동네는 그래도 괜찮은데 가장 취약한 곳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역전 주변이 좀 그렇거든요. 역전 주변 여인숙, 특히 그런 데에서 장기간 투숙하면서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사망 사건도 그 분은 천안 분인데, 천안에서도 차상위계층에 있던 분으로 거기서도 여인숙에 있다가 다시 오산 여인숙에 와가지고 그런 변을 당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많이 와가지고 항의하시는 분, 민원으로 제기하시는 분들 중에 여인숙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때로는 주소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소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도 평소 갖고 있던 얘기지만 그런 취약 지역, 특히 여인숙 그런 데서 장기간 투숙한다든지 아니면 열악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여인숙들을 인적망을 한번 구축을 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말소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오산시에 지속적으로 살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그대로 그냥 돼서, 행랑자로 해서 그냥 이름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칫 누락되지 않도록, 제일 지금 고시촌이라든가 원룸촌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여인숙이라든가 이런 데를 발굴을, 다른 데에서 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동네 발굴보다는 사실 이런 데 발굴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열악한 곳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인숙, 그다음에 고시원 이런 곳인데 저희들이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을 한번 세우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희망복지과 UN초전 기념관 공원에 대해서 사진을 띄웠던 게 있는데 한두 가지 놓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자료) 여기 지금 보시면 비석 같은 데 각 참전 국가별 국기 있지 않습니까, 저 사진을 보시면? 그 국기가 전체가 좀 많이 바랬어요. 장소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미 이걸 보면서 굉장히 엄숙해 진다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런데 국기들이 다 상해 가지고 그날 가신 분들이 좀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공원과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협조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 국기하고요 그 다음 이 옆에 초전 기념관 앞쪽에도 보시면 입구에 안내판 있잖아요, 안내도 있는 데. 거기가 아직도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래 전에 초전 기념관을 개관 했는데, 그런데 그게 벌써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가서 보니까 국기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찢어졌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천공원과한테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조만간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관광안내도 거기도 오래 돼가지고 찢어지고 바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보수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더, 저희가 UN초전 기념관에 체험을 오거나 하면 교육장으로 위에 하나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확충을 하실 건데, 교육장을 오면 거기까지 안에, 실내를 보통 오잖아요. 학생들도 초전 기념관 안에만 돌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UN, 6.25전쟁 뭐, 그거 체험으로 해서 매년 행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는 과연 나와서 보는지? 그런데 이 장소를 보니까 정말 여기서 오히려 느낄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학교별로, 이제 시민참여학교라든지 박물관, 그런 기념관 안에만 들어갈 게 아니라 오히려 야외에 나와서 이 공원에서 우리가 기릴 수 있는 거를 좀 평소에도 느낄 수 있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포인트제 같이, 어디 가면 뭐 커피를 사도 스템프 찍어주듯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족 단위로든 개인이든 이렇게 해서 어떤 포인트 식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주는 식으로 해서 애들한테 수시로 한번 와서 우리 도시에 어떤 전쟁이 발발했던 역사에 대한 거를 평소에 느끼고, 이제 곧 UN평화공원이 개관되면 언제든지 누가 와도 외국인에게도 안내도 할 수 있는 언어로도 바꿔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식, 훈련이 벌써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사실 좀 떨어져 있기는 한데 체험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복지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2살펴드림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노인장애인과죠. 죄송합니다. 24쪽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부분에서 전년도에도 제가 의견을 드린 부분 중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하는 거는 참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어요. 다만,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인권에 침해되는 부분을 미리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아주 철저히 보호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보호받지 못하느니 만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려운 데 혹시라도 입으로 통해서, 아니면 본의 아니게 어떤 사업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는 정보가 나간다든지 이게 되면 소용이 없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내가 차라리 두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를 눈에 보이게 해 놓고 자발적으로 그런 거를 찾아서 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바로 바로 눈에 보이게 그런 전략을 세워야지 내가 쫓아가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기에는 오히려 원치 않는 분들도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물론 좋은 일이기는 했지만 한 가지 솔루션위원회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어려운 어떤 부분에서 이런 심의를 한 거는 참 바람직하고 당연히 그래서 있는 위원회인데, 그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이 됐더라고요. 이해 가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아마 그 내용을 보면 누구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보도자료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내용만 가지고 누구라고 추정되지 않도록, 또 개인정보라든지 수급자, 신청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름만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게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례에 대한 부분도 안 좋은 일은 오히려 그냥 큰 줄기에서 하고 비공개적인 부분에서 정말 이것을 연구한다든지 어떤 사례, 이런 데서 감춰져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널리널리,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 나와서 자기 길의, 살기 위해서라도 어떤, ‘이런 게 있는 게 있구나. 이렇게 기관에, 지자체에 있구나.’ 하고 볼 수 있는 홍보를 전략적으로 오히려 해야 될 판에 거꾸로 됐다는 생각에 저는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진짜 섬세하게 우리가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1472살핌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감사 때는 아니지만 간담회 보고하실 적에 한번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1472 나가시면서 독거노인 분들 계신 데만 가시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모자가정 이런 데도 가시게 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472살핌팀은 노인들뿐만 아니라 관내에 취약계층, 어르신들 그리고 모자 가정이라든지 다양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락은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으시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 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고요. 새롭게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는 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분들이 도움을 직접 주민센터나 이런 데로 요청을 하는지 개별적으로 시에 직접 연락하시는지?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저희한테 하십니다.

1472에 대한 홍보 전화번호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동안 쭉 SNS에도 홍보를 했고 저희가 출장을 나갈 때 마다 스티커를 교부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스티커를 교부를 하시나요? 아니면 동에 가면 언제든지 1427라는 게 있나요? 홍보물에 대해서.

홍보물이 동 주민센터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요.

원래는 저희가 무슨 급한 일을 당할 때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어디든지 연락을 해 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하지만 노인장애인과가 직원 분들이 굉장히 적으신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을 도맡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SNS를 워낙 하니까 1472 올라오는 것 보면 참 수고로움을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연락처는 어떤 식으로 통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가급적이면 주민센터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셔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스티커든 아니면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있으시니까 그런 데라도 위에 붙여서 할 수 있는 이런 것 있잖아요. 비싸지는 않지만 되어있는 홍보물 그런 것을 제작하셔가지고 급할 때 바로 직통으로 연락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SNS하고 그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1472라는 것은 숫자상으로 기억하기가 좋은데 일사천리를 생각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집 부수어졌다고 해서 아무나 전화 드리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일은 없나요?

사업을 하다보면 없지 않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직접 나가보게 되면 이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되는 분들도 가끔은 연락을 하시는데 이왕 방문을 한 김에 도와드리고는 하는데 제대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가려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미담도 있으실 수 있겠구나.’ 하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아무쪼록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모자가정들 혹시 방문하게 되면 직원 분들이 그럴 일은 없지만 하도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까 여자들 혼자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거나 해도 부모가 없어도 집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무슨 급한 일로 봐야 될 때 쉽사리 접근하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는 일이 생각지 않은 게 많다보니까 흉흉해서 오히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자가정이나 이런 데 가실 때에는 여자 직원 분들을 한 분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청년일자리라든지 한번 만들어서 조를 짜서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준비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한은경 위원님께서 그런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모자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라도 여자 어르신들 혼자 계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동사무소라든지 상황이 되면 보건소에 여성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저희가 1472 전용이 차량이 있는데 차량을 끌고 대상가구에 방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3자가 봤을 때 취약계층이라 도움을 받는다는 어떤 낙인을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봐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전용 차량이 아닌 직원 개인차량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배려를 다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는 어려운 분들이나 드러내놓지는 못하지만 고통스런 분들이나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가 되면서 도움은 받되 정말 그런 것은 이미 도움 받고 감사 충만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되 잘 하신 부분에서는 그분들의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되 사업에 대한 홍보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요, 사업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경로당이 오산시에 126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최소 회원수가 20명이면 경로당 개설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오산시 인구에 비해서 본 위원은 경로당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개설 요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이왕 설치 된 것 최대한 지역 어르신들의 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많고 작고를 떠나서 20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경로당 등록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20명에서 30명으로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한 번 생긴 경로당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운영비라든지 들어가는 돈은 적지 않은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승우재단 아시죠?

예.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합쳐서 22억 9,700만 원, 약 23억이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폐원했죠? 2018년 7월 31일 날 폐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안한사랑 정신병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거기도 한번 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가 엉망이죠, 건물자체가?

아무래도 작년도 7월 31일 폐원을 했는데 1년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설 쪽에서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사용을 하려면 손을 많이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법인 재산이기 때문에 승우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에 대해서 보면 “보조금, 후원금의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은 회수”라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진행 상황은 어떤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저희도 작년도에 폐원할 당시에 환수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그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에 보조금 환수라든지 아니면 법인 측에서 이런 재산을 감소시키는 부분에 대한 정관 변경이라든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인 쪽에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보면 거기도 반환하도록 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규가 관련 법규 어떤 쪽에 해당될 것 같아요? 회수를 한다면 우리가 23억이란 보조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폐원된 상태고 그랬을 때 보조금에 대한 매매가 있을 것이고 그쪽에 들어온 사람들 임대를 준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인데.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환수를 하는 게 맞고요. 임대를 할 경우에 임대 사업목적이 기존에 저희한테 승인받은 보조사업 목적대로 가게 되면 굳이 환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로뎀실버텔 동의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상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건물하고 토지 매입이 끝났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상치 못하게, 그게 원래 양로원이었던 거기 때문에 양로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전세권 설정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세권 설정이 해지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분들이 다 떠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법적으로 지금 저쪽 세교재단 측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해지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직 매매계약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세교재단 쪽하고 협의하는 상황은 이달 말까지 최대한 그것을 다 마무리 짓고 7월에는 매매계약 체결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매매계약 체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어차피 우리가 동의를 했다면 빨리빨리 추진해서 그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에 나오는 건 아니고 올해 본예산에 나온 건데 독거노인, 장애인 안전물품 지원이나 독거노인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독거노인 폭염 및 한파대비 이런 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는데 사업량이 750명 중 50명 산출해서 12,000원 이런 식으로, 12,000원을 750명한테 수혜금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금년도 사업대상 독거노인은 750명 정도로 계획을 한 거고요. 이것이 정확하게 750명이 계시기 때문에 750명을 편성한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예상, 아니면 계획치거든요. 그래서 750명을 예상을 해서 750명에 대해서 여름 더울 때나 겨울 한파 때 안전하게 지내시라고 냉온찜질팩이라든지 핫팩 같은 것을 예산 900만 원을 편성, 구입해서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게요. 냉온찜질주머니 이런 게 하나 가격이 12,000원입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품목을 합쳐서 1인당.

아니요, 1인당 12,000원이라고?

1인당 12,000원 정도의 혜택이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분한테는 적은 금액이지만 750명을 나눠주려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니까 그렇다치지만 그리고 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비해 독거노인 효도관광 이런 진행비가 과한 것 같아요. 차라리 진행예산을 수혜금으로 지급하는 게 어때요?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도 되어 있고 그것 좀 먼저 설명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오산시선후배연합회 단체에 보조를 해서 매년 가을에 독거노인들 효도 관광을 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그게 300만 원을.

아니, 음식 그거 말고요. 그거는 식사 대접 하는 거 아니에요? 식사 대접 하는 거 말고.

식사 대접 말고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문경도립공원하고 온천을 다녀왔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충북 제천을 다녀왔습니다. 독거어르신들 관광 시켜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게 강사료나 진행 예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어르신들이 인지를 잘 못 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100명 받으면 100명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지를 하시는 게. 차라리 그 예산을 갖다가 본 위원 생각에는 수혜금으로 돌려드리는 게 어떠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차라리 12,000원이라는 금액보다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예산이 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독거어르신들한테 수혜금으로 나눠주는 게 어떻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다 보면 1년에 한 번 씩 관광 가실 기회도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에서 단체한테 보조금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 외로도 수혜금을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해서 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협소한 것 같아서.

예,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실버케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전체 인구가 22만 80명이죠? 몇 명입니까?

예, 한 22만 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산시 경로당 회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 회원 수는 제가…….

약 4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경로당 회원 수는 지금 한 4,700여명 됩니다.

4,700명이요?

예,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만 그렇게 집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실버케어센터란 본 위원이 그냥 알기로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청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 오산시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곳이죠?

예.

그것 외에 또 과장님이 알고 전문이시니까 실버케어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실버케어센터에서는 저희가 목욕만 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어떤 상담도 하고 노래교실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영화상영, 또…….

책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 그래서…….

책자는 본 위원도 파악했으니까요. 책자 211페이지 이용현황에 보면 2018년도와 2019년도 이용현황에.

위원님 몇 페이지.

211페이지, 행정감사자료 보시면 2018년도 작년이랑 올해 이용현황 목욕 이용자에 보면 19년에는 4개월 만에, 18년도 목욕 이용환자의 반 정도를 차지했네요, 올해 19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목욕 이용한 자가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보다 반 정도가 차지 한 것 같아요.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민간 목욕탕도 마찬가지지만 동절기에 이용자가 많고요. 하절기에는 많이 이용자가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019년 자료는 1월부터 4월 자료기 때문에 수치가 좀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잡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인원도 작년도 일 평균 인원이 114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90여 명 그렇기 때문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오산시 노인인구가 22만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전체인구요?

예, 전체인구가. 그럼 실버케어센터를 이용하는 인구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지금 그대로이고.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실버케어센터가 있는 거를 아는데도 어르신들이나 노인 분들이 오지를 않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적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적지는 않다고 보고요. 지금 오산시 전체 노인인구가 19,000명 정도 되거든요. 19,000명인데 2018년 같은 경우는 3만 여명이 이용하셨으니까 적지 않은 인원이 이용을 하신 겁니다.

잘못 이해했구나, 전체 인구를. 그러면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셔틀버스를 못 타서 그런다고 하시던데요? 노인 분들이 직접 자가용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을.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자가용을 직접 끌고 오실 수 없으니까 최대한 시내 돌아다니는 시내버스라든지 셔틀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셔틀버스 한 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100% 다 원하시는 장소, 시간에 공급은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셔틀버스 외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고차까지 저희가 활용을 해서 최대한 어르신들을 목욕탕에 실어 나르고 있거든요.

활용을 했습니까?

예, 앞으로는 저희가 실버케어센터를 아침에도 운영해 달라는 그런 수요도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 포함해서 인력을 더 충원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쨌거나 지금 올해부터 셔틀버스 노선 개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개편보다도 셔틀버스를 추가로 더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산시가 케어센터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케어센터, 2017년에 했으니까.

2년 됐죠?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올 겨울에도 과장님한테 수차례 얘기했고 노인팀장님한테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개편하면서 원래 이용하셨던 분들이 거기 한참을, 한 10분 정도 걸어 나와서 타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바뀌면서 불편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추운 겨울이었고 지난 해 한파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서 1년 열두 달이 아니고 나눠서잖아요. 여름에는 거의 안 오시잖아요. 그때 뭐 전세를 하시든 이렇게 해서 아까 답변해 주셨듯이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운영시간을 우리가 9시부터 시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이른 시간에 해서 그 지역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도 활용 하게끔, 지금 얘기하셨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셔틀버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해 주실 거죠? 추가로?

하여튼 셔틀버스부터 새벽 운영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쪽으로 검토 해 주시고요. (영상 자료) 저 사진이 지금 지곶동 산 15-1번지 공동묘지입니다. 혹시 내용 아세요, 과장님?

예, 지곶동 공동묘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곶동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입주하고 가장산업단지가 활성화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은 아세요?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공동묘지 부분에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편한세상에서 여기 공동묘지까지 거리가 300m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사진에 이렇게 화살표시 해 놓은 데가 공동묘지고 아파트까지 300m 정도 되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있는지, 검토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당장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없고요. 오산시에 지금 지곶동 공동묘지 말고도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에 공동묘지가 있고 어떻게 보면 오산시 면적이 넓지 않은데 반해서 상당히, 또 어떤 미관을 해친다든지 도시개발 전체적인 측면에서 정리하기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도시개발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묘지를 정비하는 게 가능한데 단지 미관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지금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 묘지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도 있고 해서, 하여튼 길게 보고 심층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드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예전에 이쪽이 그냥 다 녹지였을 때는 누가 상관이나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개발되면서 주거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처음 얘기를 꺼낸 거니까 올해 또 꺼낸 거고 차츰차츰 이렇게 만져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번에도, 올해도 놔두면 내년에 또 물어보면 내년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검토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추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노후생활 기반조성, 175페이지 보면 저희 노인 분들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일자리라든가 노인참여가 굉장히 한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자리정책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인원을 하지만 일자리정책 자체가 굉장히 일회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회성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일자리 일회성에 맞춰서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정책을 앞으로 노인의 수준은 이제 많은 학력을 요하시는 분들이 노인으로 나오실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연령층으로 편입되는 때거든요. 노인 일자리 문제는 갈수록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정부 지원하는 예산 외에 시비를 추가 부담하면서까지 일자리를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 질이 일회성 단순 일자리다보니까 앞으로 더 고급화되는 인력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일자리 사업 발굴이 더 다각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년이 65세, 63세, 60세 이렇게 정년이 되는데 나오셔서 이분들이 사실은 고급 인력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고 풀 제거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일자리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그분들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셔야. 지금 기업과의 연계성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외국 다문화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그 일자리를 65세, 60세~70세 넘으신 분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 가면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저희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것이지요. 본인들도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일자리 나온 것을 보면 본인들이 맞춰서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드셔야 될 것이고 지금 승우요양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문을 닫는 이유가 요양보호사들이 없어서, 구하다구하다 없어서 문을 닫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산시에서 일자리를 만드실 때 60에서 70먹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요양보호사 자격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현장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산에도 요양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일자리 때문에 그런 분들 구하지를 못해서 인원 증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대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단지 일개 기초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는 있다고 보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정책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산시에서만이라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일자리를 고급화할 수 있고 고급 인력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과에서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학에서도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격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아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도 받아서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실버자격증 따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평생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 말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요양보호사를 노인일자리로 대체하는 방안이 있는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쌀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어쨌든 부족하니까 부족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본 위원이 몇 번을 가보면 20명 인원의 경로당이라고 하지만 인원이 너무 많은 데는 굉장히 많으시고 없는 데는 되게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로당을 만드는 데 주를 가지 마시고 기존에 운영하는 경로당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경로당의 회원 수라든지 1주일에 식사를 몇 번 하시는지, 식사를 보통 평균 어느 정도 하시는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연중 아무 때나 수시로 2포 주다가 3포 주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로당에서는 그때그때 우리가 쌀이 부족하면 더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것을 못해 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실태파악을 해서 최소한 연초에는 바뀐 현황에 따라서 지원을 더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매번 행감 때마다 지적 사항이고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만의 공간이 되다 보니까 그게 변화하지를 않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통장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이 혼자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경로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라 그러면 “우리가 갈 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독거노인 분들이 섣불리 나와서 가실 곳이 경로당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에서 발굴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한 끼만이라도 다 같이 경로당에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경로당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옴짝달싹 못한 채 폭염과 사투. 이러다 죽겠다 싶어. 중증장애인의 혹독한 여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작년 기사입니다. 올해 우리 지역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사실은 24시간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와상환자라든가 이분들은 선풍기를 계속 틀어야 되는데 선풍기가 과열될까봐, 불이 날까봐 틀지를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정책적으로 저희 오산시에서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이분들이 리모컨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산시에 와상환자 누워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지요?

시설에 들어 와 계신 분들 빼고요. 와상으로 누워 계신 분들은 열 명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 명 안팎입니까?

예.

본 위원이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 4월 달에 조례가 검토 됐고요. 저희가 조례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하시지 마시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에 대해 김명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장구 같은 경우는 길에서 서면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기계로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일반 차에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인데, 사실은 차도 중요하고 이분들의 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해서 노인 분들도 많이 타고 다니고 있어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빨리 집행을 해서 현장에서 빨리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9월부터는 운영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3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마무리로 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인데요, 222쪽에 보시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있잖습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 활동자료 보시면 있는데 위원회 현황을 제가 질의하자는 게 아니라 222쪽과 사실 관련돼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경로당 때문에 그래요. 종합운동장 안에 경로당 있잖습니까?

예.

지금 경로당으로 사실 등록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좀 생각해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경로당 등록하는 방안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규정상은 불가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규정상 불가능하긴 한데 지체장애인분들의 협의체 안에 일부러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으로 사실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번 장소물색을 가까운 데라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지원을 못하더라도 최대한 단체 후원이나 이런 쪽을 연계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라도 방침 마련을 하셔가지고 진행되는 건 중간에 보고를 나중에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로 다니시는 도로 문제인데요. 물론 이건 도로과에 다시 제가 제안을 하겠지만 이참에 도로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장애인분들이 다니실 때 휠체어가 기울잖아요. 그래서 쓰러지고 이러는 곳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다니시면서 그분들의 소리를 듣고 점검을 다녀주셨으면 싶거든요.

하여튼 도로 부서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찾기 힘드시면 장애인협회에다가 그분들이 다니실 때 진짜 힘들었던 데가 어디였는지, 오히려 거꾸로 한번 얘기를 들으시고 그쪽을 점검, 지도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로 관리는 저희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 미치지 못 하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그렇죠. 직접 하시라는 건 아닌데, 협업하시라는.

장애인업무 부서로서 도로 부서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심동원, 성심재활원 폭행 사건 관련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이 아직 안 난 거잖습니까?

예, 저희도 빨리 조사결과 통보가 왔으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경찰 수사 중이신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마 수사하는 과정에 또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서 추가 조사하다보니까 매듭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결과통보 오는 대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약자 입장에 있는 분들에서는 모든 걸 다 드러내 놓는다고 해도 덮이는 게 더 많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다 듣지 못하는 것, 오히려 들어도 왜곡되어 질 수 있고 물론 조심스러운 사안이긴 한데, 관행이 오래된 거로 고질적으로 왔었던 부분, 병폐된 부분이 가려진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열심히 하신 분들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닌데, 그 시설 안에서 일을 하셨던 분한테도, 오래전에 하셨던 분한테 이번에 사건이 터지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인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차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사도 철저히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속도 있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도 협조할 것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깊이 고민을 해서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시설폐쇄가 가능할 수 있다면 폐쇄까지 가능한지 여부도, 다시 입소하는 식으로 형태를 바꾸더라도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한은경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깊이 고민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건에 대한 게 정말 또 축소되고 은폐되고 덮인다면 앞으로 이제 약자들은 견딜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라도 기대서든 어쨌든 그런 일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철저히 수사에도 협조하고 이럴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이성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도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에 보면 장애인문화예술 진흥사업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교통과에서, 또 문화예술체육에 관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도 사업내용에 따라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를 보시면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언제쯤 발의가 된 거죠? 꽤 오래 됐죠?

예, 제정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16, 17, 18, 19년도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어요. 열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기 운영을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계획 수립하고 또 정책개발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시행계획 같은 부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 통일적인 개념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이것을 우리 시정계획 속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장애인차별금지나 장애인정책 전반 주요 사업들을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차별금지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 시행하는, 또 심의하고 이런 거를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이렇게 조례상에 담아져 있고 또 2018년도에 성심동원 장애인인권침해 관련된 일이 또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장애인인권침해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왜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묻어놨냐는 거죠. 지금까지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오산시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산시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아니면 뭐 사건사고도 없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위원장님, 지난번 성심동원 사건이 있었을 때는 오산시인권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있어서.

그러면 인권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단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뭐 하러 뒀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것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 차별금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인권 조례하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 홍보감사관에서 이쪽으로 관리가 이관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전에도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해라”해서 노인장애인과로 이 위원회가 넘어왔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인권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인권 관련 조례 두 개가 따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 작업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홍보감사관에서 이관된 게 이 조례가 맞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뒤에 팀장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홍보감사관실에서 이관된 건 지금 자치행정과 인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릴게요.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오산시인권증진위원회가 만들면서 각 장애인인권도 다 여기에 포함을 해서 인권증진위원회에서 조례를 더 수정해서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들어와야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 해 성심동원에 대한 인권증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건 조사하고 있었고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조례라는 게 이렇게 담았을 경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담아놨을 건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는 열리지도 않고 그랬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인지 했으면, 작년에 인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지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또 1년에 걸쳐서 똑같이 넘어오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우선 저희가 작년도 행감이 10월에 실시가 됐는데요. 그 후에 저희가 빨리 좀 후속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고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 내용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209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쌀 지원에 대해서 지금 보면 월1포 있고 2포, 3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수 인원수 별로 해서 한다는데 앞전에 감사 자료마다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지적하고 그러는데도 똑같이 또 지적사항이 온다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떤 부분이 똑같다는 말씀인지 좀.

양곡이 부족하다는 게 “쌀이 부족해서 밥을 못 해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경로당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번에도 쌀 한 톨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경로당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일주일에 두 번 먹는 데 있고 세 번 먹는 데 있고, 여섯 번 다 먹는 데도 있어요. 아침만 빼고 점심, 저녁을 먹는 데도 있고. 그런 경로당들을 실제로 전수 파악을 해서 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또 아니면 미리 파악을 하고 미리 갖다 주는 방법도 하나의 대처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지금 경로당에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26포 지급하는 데가 9개소, 총 20포 지급하는 데가 14개소, 총 14포 지급하는 데가 103개소인데요.

몇 킬로그램짜리 살이에요?

20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 뜻을 이해 하는데요. 경로당에서는 남는 부분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만 말씀하시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걸로 민원을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를 해서 경로당에서 그런 말씀이 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이 많이 부족한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해서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2016년도는 43%, 2017년 59%, 18년도 작년에 61% 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쌀이 모자라서 못 먹는 데가 있는데 시에서 지원은 왜 국도비가 매칭 돼서 내려온 건데 집행을 61% 밖에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그게 예전 같으면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를 그냥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지급해 드리면 굳이 그것을 정산을 안 해도 됐었는데요,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경로당도 안 쓰시면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양곡비도요?

아니, 양곡비는 쌀로 드리니까 그건 반납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냉난방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면 양곡비는 충분히 드리는데 냉난방비에서 돈이 남아서 반납을 받았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르신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남기면 나중에 쓸 수 있을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저희가 볼 때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도나 중앙에서 관련 회의가 있으면 이것은 그냥 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재량껏 해서 어르신들 먹고 그러는 데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런 양곡비에 대해서 또 말이 나오면 그것은 어찌보면 과장님 직무태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도 이제 이성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세부터 노인 인구에 포함이 되는 거죠?

노인은 65세 이상인데요. 실버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60세 이상요. 그런데 보니까 노인인구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인구대비 2018년도에 8.6%입니다. 그런데 노인정 수가 126개예요. 126개인데 노인 인구가 19,000명, 65세 이상으로만 따져서, 60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현재 등록된 회원 수가 한 4,700여명 되고요. 경로당 1개소 당 평균 한 38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노인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함에 있어서도 등록회원은 노인정 개수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안 보세요?

경로당 회원 수는 전체 절대 인원수는 계속 늘고 있고요. 개소당 평균 인원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아무래도 경로당 밀도랄까요. 개소 수가 늘다 보니까.

한 해에 보면 어르신 인구들이 천 명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천 명에서 천 몇 백 명. 그렇다면 경로당 수는 늘지를 않아요. 경로당 수도 늘지 않으면서 경로당 회원 수도 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회원가입 수는 적다고 보면 뭔가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개선방안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과장님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로당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지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이라든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경로당 신설이라든지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원 등록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지원해 주고 냉난방 시설까지 해 주고 폭염대비 쉼터까지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줬는데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최대한 홍보를 해서 경로당에 많이 나오셔서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읍동 경로당 보니까, 김지혜 의원도 계속 짚고 넘어왔고 계속 그렇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화장실은 밖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많은 곳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규로 개설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곳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시설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는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누읍동 경로당이 저희가 원래는 실버케어센터 4층에 경로당을 새로 설치를 해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거리도 있고 하다보니까 실버케어센터 경로당은 이용률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경로당을 계속 이용하시려고 해서 저희가 컨테이너 경로당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가능하면 그 자리에 신설해 주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경로당 전체 확충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같이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만 명에 가까운 장애인이 보고 되고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필요성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애인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고령 어르신들이 자연적으로 장애가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령화에 따라서 장애인 인구도 늘고 있는데 관내에 세교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그곳 외에 새로운 복지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복지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몇 년 후에는.

세교2지구 개발과 맞물려서 장애인복지관이든지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신설 필요성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일자리라든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보장하고 교육을 하더라도 같이 모여 있는 데서 하면 좀 더 장애인들이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버케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실버케어센터가 열병합발전소에서 그 기금으로 해서 지어진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욕탕 인원이 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성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셔틀버스 운행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셔틀버스.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다 보면 주차장 시설 확충방안도 마련을 해 보시고 셔틀버스 추가 증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또 우리 그쪽에 민원이 많은 게 뭐가 있냐면 발전소 기금으로 해서 실버케어센터가 지어 졌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명칭이 실버케어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목욕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쪽 부분에. 지금 현재 목욕탕 운영시간 9시부터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시부터 운영하는데 민원이 많은 게 “오전시간대 새벽시간대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렇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에 민원, 또 삶을 영위하는데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의 권익이 우선시되어야지 다른 것보다는 우선시해서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봐요. 그런 시간대를 줄여서 하는 방법은 고민해 보셨는지?

위원님께서 평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셔틀버스라든지 아침 일찍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단정 짓지 않고 계속 검토를 해서 매일 운영은 못하더라도 일부 1주일에 몇 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늦어도 올 연말 안에는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지금은 봄이지만 겨울에는 세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것을 원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서 추워지기 전에 초평동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아니고 확실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은 “딱 이거다, 아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련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벌써 꽤 된 것 같은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과장님은 무조건 안 되는 방향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렇게 가야 주민한테 맞다. 그렇게 가는데 일단 그것을 검토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 묘라고 해야 되나요?

공동묘지요?

예, 쉼터 말고 시립 공동묘지 있지요?

예.

시립 공동묘지가 꽤 많아요.

한 군데 있습니다.

시립이요? 그러면 가장동에 내삼미동에 있는 그런.

공동묘지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럼 시립이 아닌가요? 개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공동묘지이고요. 묘지에 대한 관리, 소유권은 현재 오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묘지만?

예.

묘지에 보면 연고가 있는 묘지가 있고 연고가 없는 묘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연고 묘를 제가 벌초를 꽤 많이 했어요. 옛날에 다니면서 가장동이나 삼미동이나 다니면서 그런데 무연고 묘가 의외로 많아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오산시에 있는 공동묘지들은 이미 거의 오산시 승격될 당시에 이미 그 상태로 인수받은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일부 개장한 자리에 갖다가 묘를 쓰기도 했는데.

그러면 거기 전체가 다 개인 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개인 땅이 아닙니다. 다 오산시 소유입니다.

땅 전체가 오산시 소유라는 이야기고.

예, 그렇습니다.

공유부지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다면 오산시 게 맞네요, 시립이 맞네요?

그게 노인복지법에서 공설묘지냐 그냥 공동묘지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가장동 고개 못 미쳐 왼편에 있는 것은 공설묘지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공동묘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쉼터공원도 지금 개장한지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안됐지만 벌써 5천기 가까이 봉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쉼터공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길게 내다 봤을 때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미리 준비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미리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다 올해 안에 실천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장애인쉼터, 노인쉼터요. 오산에 장애인쉼터 노인 분들의 쉼터가 두 군데가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지요.

장애인쉼터는 어디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지체하고 농아 두 군데요. 농아도 지금 노인쉼터로서의 지원을 받고 있나요? 거기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시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특이성이 있거든요. 농아분들 같은 경우는 수화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반 경로당이 갈 수 없거든요. 지체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제일 약자 분들한테 쉼터를 제공해서 자체 센터에서 만들어줬는데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명철 위원님 말씀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각 같은 경우는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체나 농아 같은 경우는 운동장 안에 있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라서 경로당 등록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으로서 지원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법의 테두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도 경로당 지원이 되잖아요. 컨테이너 경로당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대안을 만드셔서 다른 라인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요. 거기 지금 농아도 그렇고 지체도 있고 많은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돌아다니면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희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시원하게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단체 구성원들이 대개가 노령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 다들 경로당 가실 분들이고 단체를 전부 경로당 등록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이분들은 일단 농아 분들은 수화가 없으면 언어가 안 돼요. 일반 경로당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른 데도 가셔도 되면 그쪽으로 가세요.” 라고 저희들이 분산을 시킬 텐데 이분들은 농아나 지체 분들은 그분들의 장애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도 그쪽의 시각장애인 경로당만 가시잖아요. 그런 것을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고 오산시에서 일반 경로당은 동네에서 요구만하면 아파트고 단독주택이고 얻어서 해 주시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체육시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도 그것을 안 해 주시잖아요. 너무 불합리한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단체 아니면 장애인 개개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노인으로서 경로당에 나가실 연령이 되신 어르신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가족보육과장 전욱희입니다. 가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영 가족여성팀장입니다. 라애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수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행복한 출산 및 건강가정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출산을 축하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오산시는 경기도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평균을 갖고 있나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장려금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전욱희입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첫째인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확대하고요, 셋째인 경우는 120에서 15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출산장려금은 경기도내 시군에 다 있는 정책이지만 첫째까지 주는 시군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요, 경기도 지자체가 한 40개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예, 30.

거기서 한 몇 %정도 위에, 상위권에 드나? 이런 혜택을 주는 제도를 조목조목 따져보시진 않았겠지만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첫째가 올해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줬고 셋째가 120에서 150으로 올렸잖아요. 넷째는 300만 원이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지자체가 어느 정도 평균이 됐나를 알 수 있나 해서요.

저희 시에서는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초등학생 입학할 경우에는 입학지원금이라든가 또 학교의 방과후 수업비 이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로써 경기도 내 출생률 같은 경우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요?

예, 경기도 내에서는. 전국에서는 3위고요. 출생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본 위원의 생각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 확대 사업도 좋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큰 틀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낳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이익이 되게끔 제도를 만들어서 아이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인구가 많은 것이 지자체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주민들이 모두, 이 모든 공정한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혼인률이 감소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혼인을 하고서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가 경력단절여성 때문에 출산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다 같은 평등을 줘서 제공을 해 준다면 그런 게 아이들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부분 우리 또 지자체에서 세금, 부담을 해 줘서 여기에 대한 재원 마련을 당 지자체에서 세금의 형식의 방법을 마련해서 그런 어떤 사용을 한다면 저출산을 막을 것이고 꿈에 그리는 가정도 만들 것 아닙니까? 지금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오산시에서 또 거기에 걸맞게 교육에 있어서도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에 가까워진다고 봅니다. 저출산을 해결할 방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순으로 봤을 때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하여 간단하게 또 답변바랍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는 혼인도 해야 되고 일자리도 가져야 되고, 또 주거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출산에 대한 예산,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보건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앞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은데 같이 다 묶어서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시점이니까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공부 좀 하고 더 두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보육타운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이 다섯 가지가 있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선정기준입니다.

선정기준이 다섯 가지 있죠?

예.

그래서 선정할 때 국공립으로 지원한 어린이집이 세 곳 있었죠?

당초에는 세 곳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점수로 가지고 정한 거죠?

아니, 두 군데는 포기를 하셨고요, 한 군데는 점수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포기는 복지부에 나오기 전에 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실사.

실사 나오기 전에 포기했으면, 실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온 후에 포기하셨어요.

실사는 했죠?

예.

그랬을 때 지금 그 세 개 중에서 미래숲어린이집이 혼자 남았기 때문에 됐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점수가 좋아서 됐다는 이야깁니까?

저희가 신청은 받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심사를 하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교부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나봐야 될 얘깁니다.

그러면 혼자 신청이 됐기 때문에 선정기준 다섯 가지에 부합이 다 되는 겁니까?

예, 점수표에는 들어갑니다.

다섯 가지에 보면 지역특성, 국공립 설치 비율, 정원 충족률, 지방재정자립도, 전년도 실집행률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국공립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오산시는 지금 30%입니다.

30%입니까? 정부시책이 40%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면?

비교하긴 좀 곤란하지만 농촌이나 섬 이런 데는 거의 90% 이상입니다.

아니, 우리시가 전국에 비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많이 높죠? 그러면 그 다섯 가지 선정기준 중에서 이거는 선정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혼자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선정을 한 겁니까?

우선 신청하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하신 거고요. 그 점검표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40.

29.6%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23위입니다.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은 그 동의안에 반대를 했지만 책자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안이유가 첫 번째는 뭐로 나오느냐 하면 민간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후,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제안이유에 왜 이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사업목적 및 용도에도 예가 있습니다. 똑같은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대해 가지고 사례를 내놨습니다. 왜 제안이유와 사용목적 및 용도에 그게 왜 먼저 나왔을까요?

제안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요 그중에 하나를 적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제안이유하고 사용목적에 사례를 넣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는가.

아동학대가 났을 때 그 주변, 거기 다녔던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적다 보니까 이런 제안이유를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어린이집이 검찰조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 쪽으로는 사실 통보는 오지는 않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검찰에 기소가 되어서 지금 재판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내려줍니까?

지금은 매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거를 검토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이 어린이집이 휴지 상태가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결과가 그 전에 나온다든지, 그 전에 나왔을 때하고 그 이후에 나왔을 때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저희가 지난 4월에 공유재산 의회동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절차로는 보건복지부 예산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그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검찰 결과가 났을 때 그때 동의안을 올려도 좋겠다고 했었는데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유치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은 그런 법규나 뭐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보건복지부의 현장실사 점검표가 다 있고요. 굳이 한다면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행정처분이나 이런 어린이집은 기능보강 지원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단서 조항으로 매입인 경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9년도 2월에 복지부 국공립 확충사업 보류 권고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보류된 이유는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1년 안에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 1년의 절차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된 다음에 예산신청을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그 어린이집이 약 26억 3,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탁상감정가 결과는 33억, 33억, 어떻게 탁상감정이 두 군데 했는데 똑같은 금액이 나올까요?

탁상감정가액은 말 그대로 탁상에서 했던 그런 감정가액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현장에 감정평가를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현장 감정을 또 새로 한다?

예.

그래서 33억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셨고요, 거기에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해 가지고 약 5억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38억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 어린이집이, 물론 우리는 그렇습니다. 행감 시에는 위원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처럼 요구를 많이 합니다, 위원들이. 그러나 예산편성을 할 때는 조금 인색하죠? 지금 행감 때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했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이게 혜택을 준다,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숲어린이집은 아동학대사건 이후 원아의 퇴소 및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현재 휴지 상태다.”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휴지 상태입니다. “초평동 지역 민원사항을 감안 시 매입절차 진행과정에서 변동 가능성도 있으나, 종합적 판단에 따라 처분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으로 매입 불가하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책자를 보고 우리 가족보육과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많은 설득을 시킨 내용입니다. 운영상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도 만약의 경우 어려우면 우리가 다 매입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예산이 그만큼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세 군데 중에서 이쪽이 최고로 정원이 242명, 정부시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존지역에 무리하게 국공립 개소 수 확장을 위하여 시도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국가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린이집 전반에 이미지 실추를 주고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존감을 떨어뜨렸던 원을 국공립 매입으로 개인적 손실을 보상해 준 게 아닌지 본 위원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그거 사가지고 안에 내용이 뭐, 뭐입니까?

지금 오산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이 한 14%정도 돼요. 그런데 초평동 같은 경우는 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초평동 쪽에 국공립은 적은 건 맞고요, 그래서 어린이집과 또 초평동 쪽에는 영유아체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브맘카페나 장난감 체험실,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시간제 보육을 해서 초평동 쪽의 보육환경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공립 어린이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정원이 몇 명 정도 잡고 있어요?

정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공립 40%가 되어 가는 과정에 보육현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기존에 있던 보육현장이 이해할 수는 오산시 보육 정책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너무 정책적인 것 보다는 정치적인 힘에 의해 우리 시정이 움직인다면 본 위원은 적극 반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마디 해 주세요.

저희 가족보육과 직원은 사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40%까지 돼야 될 사항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이나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조금 과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페이지 상관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종일 돌봄이 가족보육과였던가요?

아동청소년.

아동 쪽이죠.

예.

어린이집 관련해서 며칠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어린이집 인증에 대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페이지를 찾아야 하는데.

379페이지입니다.

거의 다 인증은 됐는데 의무제는 아니었고 권고사항이어서 10여개 정도만 안 된 것 같아요. 어린이집 수에 비해서 인증을 저희 오산시도 그래도 지켜온 것 같아요. 기사를 출력은 해 왔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보시다시피 6월 12일자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라고 나왔거든요. 이런 공문이 어린이집 별로 다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3년 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 평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평가제가 6월 1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인증 지표에 의해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인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9개 사전 점검사항이라든가 현장참관도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인증을 해 줍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한 번 더 인식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자면 필수지표로 안전위생 등을 지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점수가 높아도 아예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또한 평가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을 중단시킬 방침이라고까지 나왔으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린이집별로 교육을 통해 수시로 잘 인지하고 지켜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어린이집이 너무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셔서 오히려 다 잘 하고 계신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으셨던 것 같아요, 교육도 워낙 정기적으로 잘 받으시는데. 사기 진작할 수 있는 역량강화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나온 영유아보육타운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동의안이 통과는 됐지만 저도 이게 궁금하긴 하지만 이게 시설과 시설 안에 운영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던 수사에 대한 부분인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있어서 모든 절차나 시험에 대한 단계를 거쳐서 통과가 된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꼭 의무적으로 수사 쪽과 연계성을 가지는지, 그 부분이 혹시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 것이 있나요? 제안부분에서.

지금 교사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시설은 별개의 건으로도 보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것을 검토 중에 있어서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시설과 별개의 건인데 보육타운이면 조금 전 답변해 주신 대로 아이러브맘 카페라든지 장난감대여점도 들어오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몇 개 시를 활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전에 했었던 분들, 원장이나 보육시스템 안에 계셨던 분들은 어쩌면 제외될 수밖에 없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매입인 경우는 기존에 보육교직원은 제외되고요.

모든 것을 인수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죠?

예, 공개모집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가 원래 가족보육과 안에 있다 보니까 분리가 된 것인데 399페이지하고 400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것을 조금 전에 확인하고자 하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시면 아마 영수증을 늦게 찾으신 것인지, 품의가 보통 일주일 안에 이뤄지는데 한 달 정도 늦어진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입니까? 399, 400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두 건 정도 지출품의 시기를 놓쳐서 기안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때 할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거의 한 달이 넘어서 올라온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이것은 아마 워낙 일들이 많고 도와줄 분은 없고 하다 보니까 영수증을 놓쳤다가 됐나 본데 이런 품의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사유는 분명히 별도로 기재가 된 상태에서 결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잘 보관이 돼서 차후 혹시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담당하신 과 맞죠?

예, 맞습니다.

육아지원센터에서 5월 달에 아름다운 오산천 그림그리기 대회였었거든요. 그 다음 장도 확대해서. 잠깐 제가 쉼을 갖자고 보여 드리는 것이고요. 넘겨주시고 넘김이 안 됩니까? 그냥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행사 하시고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오산천에서 한 것인데요.

오산천 그림그리기 대회는 매년 벚꽃 필 때쯤에 해서.

올해가 4회째인거죠?

예, 오산천의 풍경을 그리는 대회입니다. 가족들이 다함께 나와서 가족 행사가 되면서 오산천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대회입니다.

그날 들으신 얘기가 아마 ‘대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가 4회째인데 제가 이번에 이 행사를 건너가서 한번 보고 전체를 다 걸어 다녀봤지만 이게 바로 우리 오산시에서 꿈꾸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가슴 벅차더라고요. 웬만한 축제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다 모이셨고 그 안에 김밥이나 빵을 가지고 소풍가자 식의 기분으로 오셔서 모든 게 가족단위로 오산천안에서 다 이뤄진 기분이었어요. 어느 집은 할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조그만 책상 같은 것 하나를 펴시고 그림을 그리고 저도 행사를 담당 해 봤던 사람이다 보니까 행사진행 과정도 유심히 봤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효과는 어땠는지 혹시 설문조사 하셨나요?

이 행사만 가지고는 설문조사가 어려웠고요. 4회째가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천 명이 넘었습니다. 9세까지 아이들 그림그리기 대회로 부모들이 오다 보니까 가족들이 좋아하는 행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그때 오신 분들이 천 명이 아니라 공식기록이 4,800 몇 명 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지 않나요?

아이들만.

이런 것은 내년에도 잘 홍보가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산천을 찾아서 가족단위로 오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가 좀 걸렸어요. 아시다시피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은 이런 장소에 와서 물론 꼬마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애를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다 보면 엄마, 아빠 가족이 다 나와 있을 때 나오고 싶은데 나왔다가도 소외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한쪽에서라도 같이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장소, 공간을 마련해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준비를 해서 조그만 텐트도 가지고 오신 상태거든요. 그래도 보이지 않게 뒤로라도 얘기를 전해 놓고 자연스러운 공간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식으로 배려가 비공개로 알려줘서, 그런 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의견을 드릴 것은 없고요. 아무쪼록 행사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 한 가지 이번에 다섯 개 시립어린이집 오픈을 하셨는데 저는 다섯 개를 다 가봤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경로당은 오히려 한 군데를 못 가고 어린이집 개소할 때는 다 갔는데 마을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오픈이 된다라는 게, 시립어린이집 개원하는데 정말 고생들이 많으셨고 준비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 들이셔서 들어가 보니까 예쁘고 좋더라고요. 엄마들도 가보시면 마음 놓고 직장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가정에서도 편하게 다른 일을 하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문이 많은 분들은 현장을 모시고 가셔서 밝은 분위기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장동쪽이었던가요? 어디죠?

지곶 이편한세상.

지적장애인을 같이 받았던 곳이 있잖아요. 가장동 쪽인가요. 장애가 약간 있고 몸이 좀 좋지 않아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로 아이들을 케어 하는 곳이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어린이집 장소도 선정이 잘 되어서 아파트에서도 다 협조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신 만큼 잘 유지할 수 있게 지도감독 바라고 행사준비로 팀하고 과에서 전체적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금 오산시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의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장기 여성친화도시계획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조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타 지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전 기사예요. ‘깔창 생리대 이후 3년, 여전히 눈치 보는 소녀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생리대는 보건소에서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여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저소득층 여성을 비롯해서 생리대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 짊어져야 될 모든 경제적이라든가 모든 정신적인 거를 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 또 지금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생리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카드를 주고 있어요. 그거 아시고 계시죠?

예, 바우처.

예, 바우처 카드를 주고 있는데 그 카드를 갖고 가면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생리대 카드, 이것은 생리대 카드. 그게 얼마나 자라는 아이들이 수치겠습니까? 아이가 여성으로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카드를 들고 가서 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도 15,000원 짜리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무상 교복도 주는데 무상 교복도 주고 여러 가지 무상급식도 하는데 이제는 학교 여학생들 생리대라도 좀 비치를 해 놔야 되지 않나,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어디든지 아이들이 자유롭게 내가 생리할 때는 꺼내서 쓸 수 있고, 깔창이라는 그런 오명, 그런 거가 정말 너무나 치욕, 너무나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무상 생리대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오산시는 어떤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우선 부의장님, 좋은 제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공중화장실이 저희 한 220개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여성 만 50세 이하까지는 저희 가족보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15,000원인데 생리대를 한번 사용하려면 25,000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6,000원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100만 원의 수입을 가지신 가족이, 여성, 엄마와 가족이 이거를, 이것도 정말 힘든 돈이거든요. 이걸 매달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친화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산의 출산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7년은 출생아가 1,978명, 2018년도는 1,897명이에요. 2019년도 6월 기준으로 771명입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는 저희 오산시도 거의 10% 정도 매년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 과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각도로 주거나 일자리, 그리고 혼인 이런 여러 부서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모든 지자체나 모든 부서에서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다보니까 더더욱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산은 정말 출산장려정책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이를 낳고 경력단절여성들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직장을 그만 두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경력단절 여성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4시간 수업밖에 안 하거든요. 4교시 수업을 하고 오면 얘네 들이 갈 데가 없어요. 어린이집이 있었을 때는 어린이집으로 가서 저녁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엄마들은 이 아이 때문에 동동 거리다가 몇 번 눈치를 보고, 직장에 눈치를 보다가 그냥 그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산시도 경력단절여성,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 돌봄교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국공립 확충은 매년 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산시는 아니지만 전국으로 2,345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어요. 작년 한 해 동안 2,0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8,000개가 넘는 유치원이 문을 닫았어요. 그만큼 어린이집, 유치원은 오산시도 어린이집의 정원을 채운 데가 거의 없어요. 민간, 가정을 통틀어서, 국공립도 지금 정원이 안 차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보완을 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 정원이 안 되는 경우에 어린이집을 지을게 아니라 그 공간에 정말 절실한 경력단절여성이 생기지 않게 초등학교 1학년 돌봄교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제는 어린이집을 그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만 확충하시고 경력단절 어린이집을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의견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출생률이 매년 10%씩 떨어져서 어린이집이 필요 없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필요하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90%가 공보육입니다. 이렇게 국공립이 확충이 돼야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0%까지는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과와 함께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국공립 확충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산에는 국공립의 예산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시설개선비, 환경, 모든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계속 확충할 만큼, 그렇게 확충을 했을 때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그러니까 국공립이 오산시에서 없어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러면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과 사가 민간이랑도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렴하게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19년도 국공립 원아 분포도를 보니까 161학급이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70반이 유아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반이 70정도 되니까 영아반이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영아로 다 이게 경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다고 어머님들이 난리거든요. 그러면 국공립은 유아 쪽에서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반 조정을 통해서 유아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국공립에서 양쪽으로 다, 원래는 0세부터 12세까지 국가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12세까지는 고사하고 지금 4세, 3세까지 밖에 안 하겠다는 이런 국공립은, 이거는 케어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출산, 출생률은 줄어들고 지금 오산의 현장에 전국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은 도시라고 하지만 오산도 이제 아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는 거를 지금 데이터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오산시의 여러 여성의 정책 중에,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시지만 오산에 37,000가구가 나홀로 가족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여성이 어느 정도, 뭐 안 되도 50%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같이 정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혼자 독거 여성에 대해서는 안심벨이라고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시책을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가족보육과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제가 뭐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건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출산장려금 지급을 2018년도 것을 2019년도 1월 4일 날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2018년하고 2019년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왜 이렇게 늦게 지급을 했죠? 이게 그때그때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출생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하다보니까 출생신고를 좀 늦게, 그러니까 12월 30날 태어난 아동은 그 다음 해에 신고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아니, 그게 3,400만 원 돈이 됩니까?

보통 이제 한 달 이내 신고를 하다보니까, 또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거주가 6개월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오산시 내에. 그게 안 채워진 아동 같은 경우는 6개월 채우고 나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매달, 매달 지급, 출산장려의 지급이 연간 3,000 얼마죠? 오산시 출산장려가 연 얼마입니까?

연 지금 4월까지는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3,400만 원이라는 돈은 본 위원이 얘기하면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해서 주는 돈인데 2018년도 것을 19년도에 3,400만 원을 주면, 3,400만 원 돈을 뒤에 달에 주면, 12월 달 것을 뒤에다가 주면 출산장려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출산 했을 당시에 바로 줘야 효과가 있는 거지. 2018년 12월 1일 날 태어난 아이가 다음 해 1월 4일 날 출산장려금을 받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바로 즉시는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주 기간 6개월을 채우다보니까 출산장려금을 늦게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조금만 더, 각 동사무소의 출생아 수를 취합해서, 출생아의 집 주소라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해서 축하금이라든가 이런 명목을 해서 전달되면 오산시가 어차피 돈을 주는, 나가면서도 더 기분 좋게 받는 사람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출생신고 할 때 출산장려금 신청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지급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옥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노두양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지용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현주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청소년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 원동 미래장 여인숙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동이 사망했다는 통보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판단해서 경찰에서 수사중이라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사망과 관련 한국병원에서 사망사유를 위해 검시가 진행되었는데 검시과정에서 아동학대 흔적이 발견 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요.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이 가서 당일 19일 오후 5시에 부모와 상황에 대한 조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있었어요?

4식구가 같이 여관에 묵고 있었는데요. 지금 사망한 아이는 20개월, 그 밑에 2개월 된 여자아이, 아빠, 엄마가 같이 있었는데 엄마가 아이가 계속 칭얼대니까 전 날 오후 4시쯤에 때렸답니다. 그런데 저녁 8시쯤에 아이가 토하고 갑자기 배가 불러와서 씻겨서 데리고 나왔는데,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는데 아버님이 의료비용이 들까봐 구급차를 못 불렀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아이를 방치해 놨다가 그 다음날 근처에 있는 소아과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 한국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엄마랑 아빠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2개월 된 아이는 아동일시보호소로 보호조치가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세세하게 일어난 사항을 의회에 얘기를 안 해 주신 것인지, 얘기가 안 된 것인지 의회에서는 처음에 통보해 준 내용만 알고 있거든요. 아빠랑 아이랑 둘이 여인숙에서 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내용까지는 몰랐고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생긴 일이 아닌 오산시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남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다른 과에서 짚으셨지만, 또 최근에 인천에서 일어난 일이랑 이 내용이랑은 조금 다른 것이네요. 인천에서 7개월 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부모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방치해 둬서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내용을 몰랐을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이네요.

사실 부모의 주거지가 오산이 아니고 천안인데 오산에서 생활을 해 볼까 하고 사전답사 차 아이들을 데리고 온가족이 다 올라와서 여관에 묵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기는 시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숨진 아동만 불쌍한 거네요. 그렇죠? 죽은 사람만 불쌍한 것인데 이 아동은 꽃도 못 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동을 지켜줄 사람이 없으면 그게 바로 국가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국가에서는 누구든지 묻지도 말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를 만들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가 있지만 부모로부터 돌봄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이 계속 주변 분들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호요청이 들어오면 보호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러 각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안전유무를 통장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번부터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7월 말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될 것인데요. 지금 각 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 통장님께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해서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의 안전유무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신경뿐만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예산에 보니까 난독증이 있는데 아동들에게 생기는 증세잖아요. 사업대상이 오산시에서 300여명 정도 되어 있고 예산이 4,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이것은 국도비 매칭이 안 되어 있네요. 순전히 오산시 예산으로만 하는 사업이네요. 최초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신규사업 같지는 않은데.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 됐는데 난독증이라는 증세는 ADHD하고 비슷한 증세 아닌가요?

그거랑은 조금 구별이 되고요. 난독증은 언어인지를 잘 못하거나 말할 때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해진 예산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6개월 과정 이 정도 하고 교육이 종료되는데요. 사실 6개월 정도면 아이들이 언어에 대한 능력이 성장할 만한 시점에 사업이 종료가 돼서 저희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난독증으로 판정된 아이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이게 다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국도비가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에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어에 관련된 부분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나 결혼이주 가정의 아이들이 특히 언어능력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거기는 학습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 아동들 뿐 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아동도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구역별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차 선별검사를 하고 심화검사가 2차 훈련프로그램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인가요?

예, 그래서 난독증으로 판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독증 진단기준이 수시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답변을 해 주셨지만 많이 바뀐다고 해요. 아직도 기준이 없어서 서로 진단을 어떤 기준에 맞출지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검사기준이 항목별로 정해져 있고 그것에 따라서 검사지로 아이들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거의 이런 증세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또래 아이들에 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닐 때는 거의 놀러 가는 것이니까요. 초등학교에 가 봐야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지거나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그런 증세가 보이면 판단을 하고 판정을 하잖아요. 치료에는 아직 약이 없다고 하고 언어치료와 특수치료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치료에 대해서 아직 별다른 약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오산시는 세교종합복지관이랑 보건소에서 이런 분야 치료를 합니까?

아닙니다. 난독증 관련돼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데요?

저희 관내는 진행하는 기관이 없어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학교단위로 난독증 아이를 검사하고 거기에서 판정이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네요. 오산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까지 4만 명인가요?

예, 4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있는데 아직 이런 치료센터가 없다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별도로 난독증 아동을 위한 센터 설립은 어렵고요. 7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를 개소합니다. 따로 겉으로 드러난 아이들은 센터나 세교복지관에서 상담 서비스나 인지프로그램 이런 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산시 근처에는 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세교복지관하고요. 난독증만으로 하는 프로그램지원은 저희 지역에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ADHD라든지, 난독증 관련된 것은 외부기관에서 들어와서 검사 결과 난독증으로 판정된 아이들은 인지교육이나 언어교육이 따라 붙고요. 그 외 것들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치료센터가 오산 근처에 어디에 있나?

오산에는 현재 없습니다.

오산인근에도, 센터라고 있던데, 찾아보면 무슨 센터, 무슨 센터가 있던데요.

아까 말씀하신 ADHD 관련돼서 사회성 훈련이라든지 미술치료, 음악치료를 하는 기관이고요. 언어적인 부분은 난독증 치료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인지교육을 통해서도 언어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언어나 인지치료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치료는 사설 하고 직영해서 9개소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ADHD나 비슷한 증세가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좀 조심스럽고 해서, 제 주위에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이나 주위에서 많이 의뢰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18일에 교육부장관님이 오산에 오셨었죠?

예.

자람터 현장방문 하셨잖아요. 간담회도 하셨고 위치가 세교 12단지 관리동 지하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