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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27

김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길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앙도서관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현 중앙도서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성길용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중앙도서관장 한현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성길용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시민에게 더욱 반가운 오산시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우 관리팀장입니다. 문명숙 정책팀장입니다. 김주성 꿈두레도서관팀장입니다. 안양원 초평햇살마루도서관팀장입니다. 곽윤식 청학양산도서관팀장입니다. 장정옥 소리울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 악기전문 소리울도서관 완공 및 개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취약지역인 청호동, 고현동, 원동 일원에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1인1악기 연구능력배양 및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참여 확대, 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총 4개 층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7월 22일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악기특화도서관으로서 악기 전시, 체험뿐만 아니라 전문공연장, 악기 대여, 연습실, 동아리방, 자료실을 운영하여 오산시의 문화복지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주도형 도서관 운영 교육공동체 조성입니다. 2015년 햇살마루도서관을 시작으로 오산시 전 도서관에 시민봉사단체인 키움봉사회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시민중심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확대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어 함께 발전하는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현초 시민 개방도서관 운영입니다. 학교시설과의 복합화로 지역주민과 단절된 공간을 마을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품어주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 도서관과의 통합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는 7월 22일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독서환경이 열악한 관내 사립도서관의 내실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와 도서지원 등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마을 내 작은 도서관을 지역주민의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을 위한 도서관 문화강좌,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학교, 도서관 주관 행사, 독서의 달 행사 등 지역의 전문 인적 자원을 활용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배움이 즐거운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족친화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북스타트운동,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1박2일 독서캠프, 아버지 학교, 독서캠핑장, 주말 상설공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이 행복한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민주도 만남과 소통의 도서관문화 조성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 시민참여 도서관 갤러리, 시민독서회 등 도서관이 나눔 교육 실현의 장이 되도록 시민주도의 북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발전과 통합의 중심인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체험형 동화구연체험관 조성입니다. 최신의 가상현실기술을 적용한 동화구연체험관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소리울도서관 건립은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소리울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계신 지 한 달 정도 남았네요? 7월 22일에 개관하신다고 하셨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한은경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사전방문 했잖습니까? 건축이 많이 잘 돼서, 처음부터 애정을 갖고 바라봐서 그런지 추경 때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예뻤습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

그 안에 층별로 좀 섬세하게 잘 꾸며진 것 같아요, 학생들 대상이라 그런지. 현재 그러면 개관 앞두고 있는데 그 악기비만 해도 예산이 한 7억 가까이 됐죠? 원래 예산으로는 10억 정도 올렸는데 실제로는 한 7억 정도 사용되시는 거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6억 5,000정도 사용,

한은경위원

6억 5,000입니까? 그러면 지금 악기 구입한 게 예산 대비 몇%가 어떤 종류로 입고 현황이 어떻습니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지금 전시체험악기에는 135종에 185대를 구입을 했고요.

한은경위원

135종이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그다음에 대여악기는 35종에 730대를 구입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대여악기를 구입을 했다는 건 어떤 말씀이시죠? 전시는 135종이시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시민들한테 대여 해 줄 악기를 35종에 73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신제품으로 다 된 거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한은경위원

730대, 전체 35종에 대해서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기증을 받고 계신 게 있었는데 어느 정도 기증이 돼 있나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기증악기는 21종에 136개를 기증을 받았고요. 그중에 피아노가,

한은경위원

많이 받으셨네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피아노가 9개하고 전자피아노가 11개 해가지고 피아노 쪽이 20개 정도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은경위원

기증악기에서 피리 같은 건 문구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기증악기 중에서도, 저희가 기증악기를 받을 때 대여를 해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다시 대여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증악기에 대해서는, 다시 악기에 대한 점검은 다 예산 들여서 하시는 거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저희가 지금 악기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정도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그거를 가지고 조율을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럼 기증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따로 리스트를 관리 하셔가지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은경위원

그분들한테도 돌아가는 혜택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그리고 기증악기에다가 누가 기증했다는 거를 써가지고 ‘이게 누구 악기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누구 악기라고 까지 그거 드러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도서관에서 보관해서 그분들이, 기증을 한 자제 분들이 만약에 기증을 받게 됐을 때는 그 자제 분들이 또 다른 악기를 사용하게 될 때, 그때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에 대한 부분을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싶은데, 악기에 누가 기증했다는 거를 명기가 되는 거는 그것도 동의를 받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한은경위원

예,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내가 만약에 필요한 게 이 악기였는데 막상 그 이름보고 실제로는 내가 아는 사람이고 그럴 때는 또 다른 점일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한은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몇 가지 좀 확인사항을 드렸는데 층계에서 애들 오르락내리락 할 적에 안전을 위해서, 꼬마들도 많이 오고 체험으로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층계별로 이렇게 안전띠 형태로 층계 바닥에, 내려오면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계단 부분은 지금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미래사업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노란 선으로 위험한 표시를 해 주겠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리울도서관은 층계가 다행히 동글게 내려오는 형태는 아니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지는 않은데, 애들이라는 거는 워낙 주의력이 없고 산만할 수 있어서 혹시라도 거기부터 시작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아동 대상은 차라리 안전, 노란색 띠를 층계바닥에 층별로 둘러주면, 동그랗게 내려오는 데는 거기는 발이 빠져서 사고가 꽤 있어요, 상가들도. 그래서 오산시 전역에 제가 권장사항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주셔서 반응이 좋으면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어디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권장하고자 합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미래사업과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시행해 줄 수 있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되시고 나면 또 나중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안전한 소리울도서관이라고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안전에 대해서 방호벽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방호벽이 내려오는지 모르고 그때 2층인가 3층에 어린이들 통로, 저쪽 방으로 건너갈 때 통로에 매달릴 수 있는 테라스 형태, 거기 화분을 놓든 어떻게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위에서 내려오는 방호벽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방화셔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설치할 수 없고요.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방화셔터 안쪽으로 해서 화분을 놓거나,

한은경위원

그 입구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아예 못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해서 방지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도서관에 한 가지 제안사항인데요. 우리 중앙도서관에 외국어 랩실 같은 게 혹시 있나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지금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없죠? 외국인이 왔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이런 게 막상 접해 봐야만 알기 때문에 자그마한 방이라도 좋으니까 소리울도서관에도, 사실 도서관이니까 그런 공연장 한 쪽 옆으로든, 공연장은 자그마하긴 한데 로비층에라도 제가 볼 때는 랩실을 하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평짜리라도.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서 영상이 나오든 뭐해서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서 헤드폰을 끼고선 외국어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관처럼이든 영상, 물론 집에서든 우리가 핸드폰 갖고도 이어폰 끼고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장소에서 직접 들으면서 영상을 보고 이러는 거는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저희 오산이 또 관광도시로 바뀌는 추세인데 대비차원의 랩실을 한 2개, 3개 좀 많을수록 좋을 건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검토하실 수 있나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그거는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관리하기 용이한 곳으로 장소를 한번 찾아봐가지고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꼭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워낙, 저희가 환승센터 위에도 책 반납 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스마트…….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스마트도서관입니다.

한은경위원

스마트도서관. 그거 직접 가서 보니까 아주 참 예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지금 도서를 저희들이 두 번 정도를 교체 해 줬고요. 그다음에 반납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갔던 책을 여기다가 반납은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대출도 많지는 않은데 한 일주일이면 20∼30권씩 대출이 왔다갔다 지금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대출보다는 반납이 지금 많은 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책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한은경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저도 해 보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약간 그거는 한번 기기를 다뤄본 사람들은 쉽게 접근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처음부터 어떻게 할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책이 있을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추천도서라든지 베스트셀러라든지 해서 화면상에 뜨는 식으로, 오산시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도서에 대한 홍보가 돼서 금주 추천도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기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지금도 그 안에 들어있는 책에 대한 내용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고는 있는데요,

한은경위원

그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그런 거는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 갖고 뭐지? 했다가 그걸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시민들이,

한은경위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시민들의 눈에 띄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ATM기계 옆에 바로 있고 그래서 눈에는 확 들어오는 도서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있어서 참 좋은데, 책 선택에 있어서는 그런 걸 좀 더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자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43쪽에 보시면 시민자원봉사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도서관에 시민자원봉사단이 동별로 다 있죠? 이게 키움봉사단이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키움봉사단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동별로 전체 다 해서 거의 한 500분, 600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53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자원봉사가 뭔가 이렇게 해 가면서 의아해 하면서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책 정리 쪽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역량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역량교육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서로 서먹서먹하니까 참여율이 적었었는데 올해는 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영역을 지금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도서를 정리하던 거에서 떠나서, 도서를 정리하다보니 책 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수교육을 따로 저희들이 시켜 드리고, 그렇게 되면 그 책을 위에서 빼다보면 책등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도 보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훼손된 책도 보수를 하시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도서관의 전반적인 그런 걸 1년 동안 그렇게 지켜보다 보니, 도서관 운영하는 걸 전반적으로 알게 되니까 ‘우리가 안내도 해 주겠다, 층별로 해 가면서’ 그래서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고 그런 안내분과까지, 지금 여러 가지 분과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무쪼록 봉사라는 게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봉사인 만큼 그분들이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잘 지원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마지막으로 소리울도서관 개관 전에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6월 30일입니다.

한은경위원

기간이 충분히,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안전진단까지 다 잘 되는 겁니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미래사업과에서 6월 30일까지는 충분히 준공을 할 수 있다고, 완공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개관 준비가, 준비 기간이 한 20일 정도가 되는데요, 소리울팀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해 가면서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놓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수유실 있잖습니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한은경위원

수유실 앞에 바닥이 그때 보니까 약간 기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놨지만, 담당팀장한테, 약간 기울다보니까 그냥 이렇게 걸으면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양말 두껍게 신은 분들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딱 벌써 하니까 약간 기울음이 바로 느껴져 가지고, 그건 아마 보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그때 미래사업과 쪽에 얘기를 해 놨고요,

한은경위원

하셨나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그게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그거는 좀 확인하셔서 미끌리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조치를 바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소리울 도서관 개관 전에 밖의 주차공간은 이상이 없도록 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고생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 수장고가 2층에 있는데 지하에 있다라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고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마 질문을 잘 못한 바람에 담당팀장이 고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환풍이나 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는 게 기계 얘기도 나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층 수장고에 항온항습기가 있는 것이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래층은 환풍이 되면서 제습효과까지 되는 것이고 거기 학예사님 말씀으로는 방문객들이 많기 때문에 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어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제습 가능한 에어컨이기 때문에.

한은경위원

괜히 담당팀장님께 제가 혼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준비 잘 해 주시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요즘 도서관 짓는 과정에서 산림훼손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던 것 같은데 현재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시민들이 도서관 외곽으로 위에 공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산책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화홍운수라는 회사의 휀스가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게 했고요. 옆에 있던 나무가 훼손되었는데 산책로를 조성해 가면서 그것까지 같이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협의는 원만히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파열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미래사업과 쪽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 봤는데.
명철

김명철위원

사업은 미래사업과에서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도서관 문제이기 때문에.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도서관 개관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점이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먼저 번에 파악했던 사항으로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주차장 문제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조치 취할 사항들이 있나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주차장에 관계된 것은 일단 모양이 처음 보다는 안 예쁘게 나왔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1층 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책이 겹쳐져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다 보니까 도서관 책 안에 차가 들어가고 차가 주차되어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예쁘게 잘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연장이나 관람석 같은 경우도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일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나 힘들었던 부분은 일을 하시니까 그런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감수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 시민들한테는 더 편안하고 좋은 도서관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책 미반납자 현황을 보면 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반납을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사항을 취하고 있나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방문도 드리고 문자, 공문도 보내 드리고 계속 미반납 도서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방불명처럼 된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등록을 추적할 수가 없어서 이사를 갔는데 저희한테 반납을 안 하고 가서 어떤 분들은 부산까지 갔다가 저희한테 택배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핸드폰 번호도 요즘은 자주 바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사 가고 전화번호를 바꾸면 추적이 안 된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사 가지만 않았으면 저희들이 방문을 하는데 이사 가고 전화번호가 없어지면 제2, 제3까지도 받아놓거든요.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소리울 도서관이 2016년부터 추진해서 2019년 7월 달에 개관하게 됐는데 소리울 도서관이 우리 시 최초입니까? 전국 최초입니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3년 동안 거치면서 7월 20일 개관까지 설계변경, 변경을 거치면서 관계 공무원도 애를 많이 썼지만 시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수고와 축하를 드립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였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49억 2,900만 원으로 열병합 발전기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그랬죠. 한 30억이 올라서 80억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79억 4천.

이상복위원

그만큼 관심을 가졌고 전임 이정묵 도서관장이 사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우리 한현 중앙도서관장님이 사서직이지 않습니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전문지식을 최고로 발휘해서 소리울 도서관이 되면 7개 도서관, 4개의 작은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잘 운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하리라 믿습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도서관 운영 조례 개정을 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개관 후에 운영을 하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조례에 담아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또 한 가지 빠졌네요. 이정묵 과장님이 중앙도서관장할 때 장정옥 팀장님이 고생했어요. 그리고 기증자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명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로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소중한 자원이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잘 관리를 하셔야만 기증하시는 분도 늘어나지 않겠나, 그러면 소리울 도서관도 키움봉사단을 만들거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앞으로 개관하고 홍보를 해서 키움봉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키움봉사단이 생긴지는 얼마 안됐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2015년도에 햇살마루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전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소리울 도서관이 문화강좌도 하실 것이잖아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음악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복위원

아무쪼록 문화강좌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도서관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오산시에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나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사립 작은도서관.

이성혁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이 대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30개 정도 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위원님들도 개관식에 몇 군데 갔었잖아요. 지곶동 이편한세상안에 있는 라온 도서관에 가보니까 입주민들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힘이 예산보다 더 월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립 작은도서관도 얘로사항을 중앙도서관에서 받는 것이 있나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5개소를 지정해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라온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서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해 줬고요. 도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순회문고로 도서 300권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 뿐 만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 경기도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거기에 지원해서 6개소 월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600만 원씩이죠. 지원받도록 선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예산은 7월부터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일단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신축건물에 들어서는 도서관은 도서 쪽만 예산을 받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구시가지 쪽에 공동주택들이 많고 아이들도 많으니까, 어떤 상가 같은 것을 얻어서 운영을 하는데 진짜 비오면 빗물도 세고 바닥이 오래돼서 곰팡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한번 물어 보길래.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지금 아꿈공 도서관이라고 은계 주공아파트 태권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요. 가보니까 시설도 열악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뿐만 아니라 타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여러 가지로 찾았었습니다. 거기가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유해한 건물이 가까이 있어서 아이돌봄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작은 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도록 저희가 도에서 심사하시는 분과 같이 가서 꼭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월 100만 원씩 600만 원의 혜택이 가게끔 해 놨습니다.

이성혁위원

1년에 다섯 곳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특별한 곳은 가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가능한가 봐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올해 아이돌봄사업으로 인해서 이쪽은 실적을 굉장히 많이 쌓을 것입니다. 많이 쌓는다면 올해는 실적이 없어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신청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실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도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성혁위원

본 위원도 직접 도서관을 가 봤는데 진짜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와서 책 보겠죠. 공부하고 책 보려고 온 것이겠죠. 공간은 좁고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신축건물에 있는 도서관들은 혜택도 좋고 시설, 환경도 좋은데 그런 곳은 좀 그렇더라고요. 구시가지 쪽을 챙겨서 관장님이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서관은 혹시 책임자가 있나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그쪽은 태권도장 관장님이.

이성혁위원

관장님이 자기 건물이에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자기가 임대한 건물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준 상태입니다.

이성혁위원

관장님한테 월세를 내고 쓰는 것인가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아니요. 무료로.

이성혁위원

아이들 옆에서 태권도 하고 도서관도 하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관장님이 아이디어가 좋네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관장님이 그쪽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굉장히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런 분들 시에서 봉사 같은 것도 의뢰도 하고 표창장도 드리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인데.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울 도서관에 책 모양 재질이 뭐죠? 밖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책모양으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재질이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재질은 파악을.

성길용위원장

뒤에 팀장님.
정옥

장정옥소리울도서관팀장

책 안 쪽은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고요. 겉은 스티로폼으로 한 다음에 페인트 유약 같은 처리를 해서.

성길용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드라이비트라고 하거든요.
정옥

장정옥소리울도서관팀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작년이 원룸화재 아시죠? 큰 화재도 있었는데 굳이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었을 까요?
정옥

장정옥소리울도서관팀장

당초에는 외벽이 일반벽돌로 디자인해서 설치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트하고 도서관 답고.

성길용위원장

어떤 위원님이 그러셨어요?

웃음소리

정옥

장정옥소리울도서관팀장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 주셔서 좀 더 멋있고 아트하고 전국 최초고, 또 최고의 선진도서관으로서의 위상에 어긋나지 않게끔 멋있는 주차장 구성을 요구하셔서 그에 합당하게 저희가 조성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시청 본관 건물에 1층부터 옥상까지는 터져 있는 상태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시청 청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1층에서 행사를 하면 2, 3, 4층에서는 많이 울리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문이 다 있고 복도형식으로 되어 있고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소리가, 잡음이 안 나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1층에서 뭔가를 할 때는 녹음실이나 작업실, 프로그램실 외에는 다 비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다 실별로 문이 되어 있고요. 다 방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작업실은 그렇죠. 일반 통으로 되어 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통으로 되어 있는 공간은 복도하고 휴게 공간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방문오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시끄러운 게 위로 올라가면 도서관 전체가 시끄러운 거 아니냐” 라고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을 최초에 설계를 할 때 기존에 있는 도서관하고 반대 개념으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음악도서관이기 때문에 1층에 그랜드피아노가 있고 빔프로젝트로 공연도 볼 수 있고요.

성길용위원장

그래서 늘상 1층에서는 음악소리가 울려 퍼지잖아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도서관 전체로 퍼질 수 있게끔 복도공간하고 휴게공간에는 전체적으로 울려 퍼지게 어느 정도는 음악이 나오게끔 하고요. 사람들이 가서 연습하는데 라든지 동아리 사랑방이라든지 이런 곳은 방음문으로 있어서 그 안에 침범이 안 되게끔 설계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소리는 늘, 1층에서는 계속 음악소리가 울려 퍼지잖아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그게 도서관 전체로 퍼질 수 있게끔 휴게 공간, 복도 공간하고 휴게 공간에는 전체적으로 울려 퍼지게끔, 어느 정도는 음악이 나오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연습하는 데라든지 동아리사랑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방음문으로 다 있어가지고 그 안에 침범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1층하고 2층 올라가도, 2층도 거기에 휴게 공간이 좀 많잖아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2층에는 복도 공간하고 수장고 앞에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래서 거기 안에서 책도 보고 음악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악기를 한 번씩 할 때, 그럴 때도 방해가 안 됐으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안전문제가 거기서 대두되는 게 낙하 문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주의성이 많이 없잖아요. 청사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 들어간다고 그랬지만, 그렇다면 밑을 쳐다보면서 뭔가가 떨어졌을 때 안전적인 문제, 그런 문제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리고 그날도 장인수 의장이 지적했던 공연장 건물 내에서, 공연장에서 산책로로 올라가는 계단 있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장애인편의시설을 배려해 달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 됐는지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계단 부분이 처음부터 밑에까지, 옥상에서 끝에까지 계단 부분이 기울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울기가 좀 부족하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BF인증을 받으려면 기울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기울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성길용위원장

장애인 배려시설을 할 수가 없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그 뒤로, 휠체어가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가는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그렇게,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올라가게 만들어 준다면요? 기계적 도움이 됐든 아니면 사람의 도움이 됐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리프트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옆에다가 손잡이, 넘어가지 않게끔 안전바를 설치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성길용위원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방법들을.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성길용위원장

그리고 지하에 국악기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래서 수장고에 항온항습기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하에 제습기만 가지고 악기 관리에 만전이 기해 질 수 있을까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해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하인데, 지하에 습기가 많은데 악기들이 안전할까. 안 한가를 고민을 했는데, 지금 악기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 얘기가 틀어짐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그다음에 제습 가능한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개관, 낮에는 괜찮은데 밤 시간대는 습이 또 많잖아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제습 기능을.

성길용위원장

지하라 항온항습이 돼야만 되는 거 아닌가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제습만으로 해서 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제습만 되면, 밑에 습기만 잡아주면 된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성길용위원장

일단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은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은명초등학교 화재난 거 알죠? 또 올 초에 천안 차암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도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악기에, 목재에, 책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훈련이나, 개관 전에 대피훈련이라든가 소방훈련을 미리 좀, 직원들이라도 그렇게 해서 차후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거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훈련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 훈련하시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도 드라이비트 얘기 했는데 그것도 안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예쁜 것도 좋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불이 안 붙는 도포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미래사업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거 보면 입체적으로도, 그림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굳이 위험한 거를 여기다가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들 고생했다고 그러시는데 솔직히 의회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소리울도서관 때문에.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감사드립니다.

성길용위원장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지난번에 약간 의견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안전 얘기를 또 위원장님께서 하시니까, 드라이비트 식으로 되면 사실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게 주차장 바닥을 얘기 하시는 거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벽에…….

한은경위원

벽 쪽으로?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벽 쪽입니다.

한은경위원

바닥 재질은 그거는 아니고 탄성, 다른 거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바닥 재질은 아니고요 벽면에 이제는 모형.

한은경위원

책으로 된, 모양 잡은 것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모양을 잡은 건데,

한은경위원

왜냐하면 보통 주차장 같은 데는 학생들이 저기할 일은 없지만, 바닥 같은 데는 또 외부다 보니까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아예 이참에, 또 여름 같은 때는 열을 받고 하다보면 또 어떤 식으로 화재에 노출될지 몰라서, 그리고 밤이면 또 산이다 보니까 주변에 산책로도 있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또 예쁜 건물이니까 들려볼 수도 있다 보면 진짜 그건 모를 일이거든요. 그래서 돌 같은 거로 진짜 나중에, 일단 개관은 마치고라도 돌로 마감을 하는 걸 다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그 앞에는 접근하지 못하게끔 화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 직접적인,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화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모양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뭐 낮에나, 애들이야 뭐 당연히 규칙대로 따르는 게 애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밤에라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혹시라도 그런 위험.

한은경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나중에 개관을 마치고라도 재질을 전문가 분들의 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약간만 바꾸는 구조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일단은 방염 재질 방염포가 있습니다. 그거를 뿌리면 불붙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서 잘 안 붙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해가지고 불이 안 붙도록, 최대한 안 붙도록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해봐 가면서 또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저도 스티로폼으로 된 그 화재에 노출되기 취약하다는 그 구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좀 걱정은 되는데, 그거는 전문가 진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앙도서관 다목적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악취문제라든가 먼지 그런 문제를 잡을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으로 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홍기 홍보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출석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홍보담당관 김홍기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성길용위원장

홍보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홍기입니다. 홍보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하고 봉사하고 일 잘하는 반가운 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성길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욱 언론홍보팀장입니다. 한용운 기획홍보팀장입니다. 한정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감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일반현황과 7페이지 단체현황은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민소통 증진입니다. 주요 시책 등에 대하여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증진하고 전 직원 언론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보 등에 대하여는 신속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세대별, 성별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 다양하므로 각 특성에 맞게 야립광고, 오산시 소식지 제작 및 배포, 버스 랩핑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분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온라인 및 모바일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오산시 브랜드 광고를 제작하여 현재 TV 등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감사 올립니다. 또한 오색전 홍보영상물은 우리 홍보담당관 소속 직원들이 출연, 편집 등을 자체적으로 비 예산 사업으로 제작, 송출하여 시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젊은 도시 트렌드에 맞게 네이버 등 포털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홍보에 노력하여 시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OSTV 및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강화입니다. 청사 민원실 복도에 2009년도에 설치한 전자게시판을 최신 시설로 변경하여 위원님들께서 펼치시는 의정소식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제작, 운영하여 미디어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등록된 언론사가 몇 개였죠? 작년에 한 240개인가 됐던 것 같은데.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현재 5월말기준으로 256개사에 28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260개사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256개사요.

한은경위원

256개사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28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256개사인데 289명인 거는 카메라하고 뭐 이런 게 겹치는 건가요? 기자,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언론사마다 1인, 1기자, 언론인이 출입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언론사의 특성에 맞게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방송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카메라하고,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카메라도 있고 뭐,

한은경위원

기자분이 같이 오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등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256개사에 289분 중에, 5월말 현재 기사 생산을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해 보셨나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그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언론사별로 특성에 맞게 기사를 작성해서 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언론사를 그렇게 되면 스크린 하는 경향을 배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안 해 놨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오산시 보도 자료가 나간 거에 대해서 각 언론사별로 예산이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 자료를 1회, 그러니까 월 몇 개를 보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홍보비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그건 아닙니다.

한은경위원

그렇죠?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도 약간의 차별성도 있어야 언론사들도 더 분발할 것은 하고, 자체적으로 기획기사도 쓰고, 팩트에 의한 분석기사라든지 이런 발전적인 기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좀 안 좋은 일이나 안 좋은 기사가 혹시 오산시에 뭐가 나올 것 같으면 덮어지는 좋은 기사처럼 된 게 거의 90개, 100개 돼요, 제가 볼 때는 인정하십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언론사별로 그거는 출입기자들이, 저희가 언론 보도 자료는 매일 행사라든지 시책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공하는 거를 토대로 해서 언론인 분들이 기사를 작성하시고요. 물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상당히 실력 있으신 언론인 분들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보도 자료 외에 언론인 분이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당 부서나 취재를 통해서 언론에 게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56개사고 이게 지금 1년에 어디든지 예산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홍보비?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지금 창간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창간일 같은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 언론사에 나름대로 또 지원책이 마련되는 게 언론인들한테도 역량 강화되는 계기를 삼고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언론사가, 뿌려 준 보도 자료에 근거해서 다 똑같이, 오타조차 하나 고쳐지지 않고 나오는 기사를 내보내는 그런 언론사라면 솔직히 광고비라기보다 홍보, 그거를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희 오산소식지 뿐만 아니라 SNS로도 홍보 다 하는데. 그리고 그중에 정말 지면으로 나오는 데는 몇 군데 없잖습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은경위원

지금 언론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저도 언론인으로 직업을 가져봤기 때문에 굉장히 언론의 힘이라는 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오산시의 발전방향을 또 언론사 자체로도 수집해서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기사로 그 방향을 오히려, 사실은 뭐 정치인이나 공무원 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언론인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주는 거를 그대로 베껴서 정말 오타조차 하나 고치지 못하고 전화해 볼 수도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내보내는 성의는 있어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이렇게 몇 군데 성의 있게 쓴 기사가 오히려, 어디든지 인정을 할 수 있는 언론사가 오히려 더, 몇 군데가 생기더라고요. 인정하시죠?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출입기자 등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상 저는 출입기자 등록에 대한 어느 부분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까지 했었는데 그게 권리의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알 권리를 제대로 알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알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그 언론사 분들이 접근을 어떻게 해서 이 기사가 나가지냐에 따라서 시민에게는 정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을 망가뜨리는 기자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언론사가. 기자가 썼다고 그래도 언론사가 또 이 내용을 보고, 언론사가 중립이거나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런 기사가 맞게 나가냐 아니냐는 편집국에서 사실은 다뤄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쓰고 본인이 취재하고 본인이 올려서 그냥 걸러지지 않은 기사의 형태가 많으니까 말로 그냥 사람 죽이는 일도 있는 거예요. 아시죠?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언론사별로 의회에서 1년 됐는데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홍보관에서 사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언론인들의 생각도 듣고 또 시민들에게 언론인으로서 어떤 식으로 해 주시면 좋을지 저희들도 건의 할 것은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어떤 경우는 언론을 피하고 싶은 경우도 생기기는 하죠, 예를 들면 한두 분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오히려 소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풀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언론인분들도 상대해서 대면을 하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조언도 주시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홍보관에서 마련을 못 해 주신 것은 아쉬움이 남아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언론인과 의원님들과의 소통 그 관계는 의회사무과랑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의회 차원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언론인들이 현안을 두고 하면 잘못하면 정쟁으로 몰아가는, 언론사분들이 정쟁으로 일부러 하시지는 않더라도 현안에 따라서 어떤 때는 브리핑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두고 언론인과 소통의 시간으로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의회 차원이 아니어도 언론인이 중심이 되어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몇 분이 오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있잖아요. 청사 안에서 이뤄지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정말 없었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는 한 가지 확인할 게 언론사별로 예산을 집행할 때 지금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게 의무화 되어 있나요? 어떤 법적근거가 있나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등록된 언론사는 무조건 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에서 하는 홍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산하기관도 예를 들어서 시 출자출연기관 분야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한데 언론과 행사가 구분이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언론사가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컨설팅, 행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통 털어서 같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의 차이에 의해서 계약의 행태가 다른 것 같은데 홍보관하고는 조금 무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소관 하고 있는 업무는 홍보와 관련된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 용역, 행사에 관한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한 사항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물론 제가 기자님들도 많이 알고 기자님들의 기사에 대한 방향을 보면서 잘 다루시는 분들도 있다고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다만,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 산하단체에서 산하단체는 담당부서인 주무부서가 관할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언론홍보만큼은 시에서 출연해서 보조 되는 곳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홍보관에서 다 담당을 해서 시 예산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연기관에서 홍보, 기획, 분석 기사 해 가지고 연말 끝에 정산이 되기도 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결국은 예산을 끄트막에 인심 쓰듯이 나눠주는 것 밖에 더 되냐고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오산시 집행부만 관리했던 게 사실이고요. 미처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그런 곳까지는 관심을 덜 가졌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출자출연기관 같은데서 보도사항, 언론에 노출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 자료가 홍보담당관실을 통해서 요청이 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 하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게 왜냐면 산하기관으로 가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사실 행정을 하다 보면 물론 없어야 되지만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약간의 틈을 타서 뒤로 가서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전문 저기를 해서, 접근을 한다든지 해서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산하기관은 결국은 또 시 보조금을 받는 곳이면 시가 불편한 일이 생길까봐, 거기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마음 졸이면서 그걸 어떻게 안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인정은 하는데 적어도 시에서도 그런 흐름을 알고 계시려면 적어도 언론사로 나가는 홍보비라든지 집행되는 부분은 무조건 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해서 관리를 하시든 해야 된다고 봐요. 경영을 위해서 통으로 사업비로 예산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식의 입장인 거예요, 담당 주무부서에서만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홍보비도 본예산 올리든, 추경 때 올리든 본예산 때 홍보에 대한 계획이 다 서서 저희들도 알 수 있게 해서 오케이가 돼서 나가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남으니까 이쯤이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식으로 사용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말에. 그리고 한 두 사람 관계 되는 사람이 요거는 조금씩 쓸 수 있고 이런 식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감사관과 긴밀하게 계획을 만드셔서 앞으로 산하기관이나 보조단체에 있어서는, 보조단체는 스스로 기사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예산이 홍보비로 나가는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 갖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대사는 어떻게 선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그냥 괜찮은 분이면 바로 추천하시고 되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있고요. 제가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첫 근무를 하면서 김서윤이라고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특정방송을 말씀 올리기는 그렇지만 MBC에 조장풍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출연한, 또 오산에 거주하면서 고등학생 2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상당히 오산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할 것 같아서 그 친구를 위촉을 했어요.

한은경위원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는 과정이 따로 위원회로 해서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한은경위원

마지막은 어차피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예를 들어 추천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홍보대사의 역할이 정말 우리 오산시에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인지, 상징적이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인맥으로 한두 분씩 되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라고 딱 얘기는 안하겠지만 그런 역량을 어떤 관계와 관계에 의해서 자제분이 뭐가 되고 이렇게 하는 식, 방향도 있는 것을 보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제가 근무하면서 그런 적은 없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한은경위원

아니, 지금 그 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홍보대사가 한두 분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현재 다섯 명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홍보대사가 됐을 때 무엇을 우리 시에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 분을 홍보대사로 세웠을 때 이 분에게는 어떤 혜택이 가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말 둬야 돼요. 조례를 저도 읽기는 했는데 그냥 두리뭉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정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뭐뭐뭐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세부적으로 될까봐 얘기는 안하는데 홍보대사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최대한 2년은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은경위원

그리고 가수로 활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오산이 잘못하면 사람 키워주는 기획사나 엔터테인먼트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고 봐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가 없다고요.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산시에 향토애를 갖고 있는 오래 되신 분도 있으면 그분이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식에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 했었던 출입기자 분들에 대한 얘기였는데 아까 그런 것은 간담회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렸고요. 33쪽에 시정홍보비 지급에 지급제외 대상이 있어요. 사실왜곡, 허위 과장보도로 인한 언론중재위 조정언론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자료의 데이터를 만드십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집행부랑 올해는 한 개 언론사에서 언론중재위까지 간 언론사는 있었어요.

한은경위원

작년에도 있었죠. 올해도 있나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올해는 공식화된.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언론중재위에 확인하나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우리 집행부와 관련된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도 자료가 옵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전략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이랑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언론중재위의 조정언론사라는 게 집행부 기사에 대한 부분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행부 공무원의 왜곡된 기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받아서 완전히 조정이 됐다는 것은 중재위 구성에도 변호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중재위에서 결정돼서 조정합의문이 나왔다는 것은 법적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공무원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정치인 중에 위원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시 자체로 시책에 대한 부분일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산시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이 많지 않은 것 가같아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많지 않았습니다.

한은경위원

왜 그럽니까? 돈이 특별히,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면 모를까, 우선 조정내용만 먼저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 많지는 않았고 그리고 조정합의문에 위자료도 쓸 수 있어요. 아시죠?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에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면 거기서 주는지, 아니면 거기서 바로 내려오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오산시에 등록된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에서 패소했다는 라든지 이런 내용이.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그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언론중재위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타 사안까지, 오산시와 관련 없는 사안까지 언론중재위에 제소된 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확인해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사실 기자님들이 오산시만을 두고 왜곡기사를 쓰는 게 많지 않을 수 있죠. 선거 때 되면 후보들 흠집 내서 일부러라도 왜곡기사 써 놓고 아시다시피 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작년에도 그런 일로 해서 언론조정합의문을 변호사를 통해서 받은 예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후보한테, 아시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여기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나오죠. 그리고 물론 언론중재위에 가서 내용만 조정이 됐다라는 부분이면 괜찮은데 위험에 이를 정도의 상황까지 기사 써 놓고 언론중재위에 안 보내면 계속 시달리는 식인 거예요. 위자료까지 다 써서 조정합의문에 다 됐을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해결될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심각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예를 들자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 때문에 행정감사가 파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예로 보도자료가 의회에서 나갔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뿌려졌는데 홍보관실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바로 수정을 시켰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를 거치지 않은 기사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문화재단도 작년에 이어 행감파행에 이르렀다, 작년의 문화재단 대표님하고 올해의 대표님은 다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붙어서 문화체육관광과랑 나오면 현재의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계신 상태에서 문제가 있어서 또 파행을 겪은 것처럼 잘못하면 비춰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괄호치고 전……. 어떤 일로 했을 때 표현을 명시해 주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가 잘못하면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사가 돼요. 그런 것은 내용에 약간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면 거의 한 20개의 내용이 거의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산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 왜 이런 것을 언론 정정보도 요청을 안했을까, 글자 오타 한 두 개 바꾸는 것은 여기서 제안하는 것과 사실 상관이 없어요. 다만, 진짜로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서 왜곡시키는 문제들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공무원에 대해서든, 집행부든, 시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된 사람이든, 정치인이든 여기 출입기자들 안에서 일부러 언론상으로 왜곡해서 편파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여기서 짚어서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도자료 나온 기사내용을 어차피 예산이 나가는 언론사면 기사가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한번쯤 보시고 이런 기사는 문제가 있다 하면 정정 보도를 거쳐서라도 할 수 있게, 인터넷상으로라도 수정은 가능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꼭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오산시가 SNS에 예산을 많이, 의회에서도 기꺼이 지원을 하게 됐고 홍보를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각 동별로도 할 정도이고 그것은 오산시 홍보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문화도시로 되고 하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때로는 필요한 뉴스처럼 방송이 나가는 것은 요새 젊은 친구들은,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은 언어를 상당히 잘해요. 때로는 외국어로, 영어로라도 방송식으로 SNS가 나오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 인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예요. OSB TV 방송 작가와 아나운서, 또 작가겸 아나운서 이 분들이 일을 오랫동안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임기제죠? 임기제 아닙니까? 기간제입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한은경위원

프리랜서시고?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그분들은 프리랜서로,

한은경위원

누구라고 성함은 안 밝히셔도 되고 그냥, 저는 지금 통칭으로 방송국을 얘기하는 건데 OSTV오산시방송국이라고 하나요? 그냥 OSTV 오산 방송으로 되어 있잖아요? 방송국이 아니잖아요. 스테이션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산시 홍보관에 저희가 어차피 문화도시로 바뀌고 교육도시, 아동친화도시인데 세계 속의 오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산시방송국으로 해서 하나, 저는 브로드캐스팅 그런 형태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방송국으로 해서 지금까지 갈고 닦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님과 그분들의 역량을 오히려 활용을 하시고 또 오산시에 오산시방송국으로 아예 시청 안에 설치가 되면 굉장히 파급적인 효과가 올 거라고 봐요, 차세대들한테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저도 공감하고요. 조금 더 오산시가 홍보분야에 발전적으로 나아간다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국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하고요, 공감하기 때문에 일단 인사부서와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무리 프리랜서라도, 임기제든 프리랜서든 사실 제가 볼 때는 5년, 7년, 3년 이상 이렇게, 5년 이렇게 일을 하신 상황이면 지금은 본인들이 뭘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저도 제가 계약직으로, 전문계약직으로 산하기관에서 일을 해 봐서 그런데, 조직 안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거를 시에서, 인사부서에서 그리고 홍보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전문가인데 왜 그분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식으로 고용을 해야 될 판에, 다른 데 불 필요한 곳에서는 오히려 저기 하고. 사실 제가 봐도 지금 각 과별로 인원이 한 6, 7분씩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팀별로 한 분씩 더 잡무를 할 수 있는, 아주 훈련된 잡무를 하는 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거를 적극 행정을 못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여기 홍보관님이 지금 인사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오산시 인사에 대한 부분, 인원 충원에 대한 거는 진짜, 경기도도 알게끔 하셔서 적극적으로 훈련된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방송국 설치는 정말로 필요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 방송국이 되면 방송 아카데미나 무대, 음향뿐만 아니라 다 방송국 시설 설치, 여기에 장비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산시에서 갖고 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오산시가 진짜, 여기 나중에 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고려를 해 주시고, 정말 방침 보고를 하셔서 시장님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한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기자, 아나운서도 배출도 시킬 수 있고 하면 우리 오산시에서 사는 맛도 나지 않겠습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단 조직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는, 그거는 부탁이라기보다 정말로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무쪼록 오산시의 홍보, 앞으로도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기자님들하고도 원활한 소통, 적극적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감사 자리예요. 지적하고 뭔가를 잘못한 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한은경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대한 부분들, 뭔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아까 얘기 했듯이 언론에 기사를 낼 때, 요즘 인근 시군에 화성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큰 틀에서의 기사만 줘요. 나머지 기사는 본인들이 능력껏 써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서 주면 여기서 만약에 토씨 하나 틀리고 띄어쓰기 하나 틀리면 마찬가지로 기사도 틀리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쓰면. 그러니까 이제는 오산시도 좀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주지 말고 큰 틀에서만 주고 나머지 기사는, 그래야 기사 쓴 거를 보고 뭐가 옳고 그름인지를 알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오면 그게 사실은 찌라시가 돼 버려요. 맞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다음은 매체별 특성 활용한 적극 시정홍보에 대해서, 10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약 7억 8,5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도 이제 좀 잘 되는 것하고 잘 못 되는 것하고 구분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한번 나간 예산에 대해서 거둬들이기 힘든 거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백데이터를 다시 받은 것 있나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지금, 죄송합니다. 7억 중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야립광고입니다, 고속도로 변에 있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오산거주자가 아닌 타 지역 거주자, 지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걸랑요. ‘오산 쪽에 오다 보니까 교육도시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평을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립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한 차량이동대수 같은 건 파악이 되지만 야립으로 인해서 몇% 홍보가 됐다 라고 사실 파악된 건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버스 랩핑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 미디어 광고 같은 경우, 보도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보고,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그거는 수시로 저희가 현장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수시로다가. 그래서 송출이 제대로 되는지 또 과연 전반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시정홍보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뭐 월급 주듯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게 거의 매년 똑같이 나가고 있고, 그렇죠?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조금…….
명철

김명철위원

일률적이에요. 일률적이라는 건 그냥 회사 크기 또는 홍보를 좀 잘 해 주는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이런 상황 같은데 아까 앞에 말한 것하고도 같이 연관성이 있는데, 큰 틀에서 언론기사를 주고 그다음에 그 글 나오는 거에 있어서의 비판기사 글 같은 거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도 수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판기사를 제대로 잘 써주는 기사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인센티브와 홍보비를 더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조금 불편한 기사들이 나오면 다들 예민해 져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큰 기사에서 틀을, 이런 거를 했다고 주고, 그 기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다음에 대안제시까지 해 주는 그런 언론사가 있다면 거기에 더 큰 점수를 부여해 주고 그리고 예산도 더 많이 집행해 주는 이런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오산시 홍보대사 정비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완료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치현황이 완료거든요? 69페이지에 보면 오산시 홍보대사 정비에 대해서 시정 요구했던 것들이 있는데 완료라고, 조치현황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완료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위원님 이건 표현에 좀, 약간 미스인데요, 저희가 사실 다섯 분이 위촉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시정에 활동해 주시는 분들은 세 분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분은 임기가, 이제 위촉기간이 올 9월에 마무리 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분은 그냥 자연감소, 그 분은 또 다른,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명철

김명철위원

오산 홍보대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홍보효과를 노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런데 맨 위에 이장희 씨나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마 그런 연예인들일 거예요. 그런데 실상 오산시에서 저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 한번도. 이분들이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임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은 가끔씩 행사 때나 이렇게 오셔서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연예인들만을 저는 구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훌륭한 시인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글로써 오산시를 홍보해 주고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이고, 또 화가가 있다면 화가를 통해서, 도자기 하는 분이면 도자기 하는 분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오산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보면 무조건 다, 이분들이 와서 특별하게, 사실 오산에 와서 어떤 홍보활동을 하는 건 없어요. 행사 때 와서 노래 부르고 이런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례비를 가지고 가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동영상을 찍는다, 뭐 한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페이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오산시를 홍보할, 제대로 홍보하려면 지명도 있는 분들을 컨택을 하고 그 분들을 통해서 ‘오산시가 어떤 도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지명도나 아니면 인기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사실은 페이도 지급이 달라지는 건, 이 사람들은 출연료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산시의 홍보대사에 지급기준은 다 똑같아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똑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사실은 그것도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4시간 일을 하면 100만 원, 4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200만 원, 8시간 초과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말 진짜 잘 하는 분들 같으면, 정말 인지도 있고 오산시를 정말 홍보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페이를 좀 더 주고라도 데려와야 되고, 또 오산에서 행사만 좀 뛰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럼 페이가 조금 더 작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정비를 해 주십시오. 이게 완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아직도 정비 진행 중으로 쓰셔야죠.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명철

김명철위원

마지막으로 오산시 소통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 정비하셨나요?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것 같은데? 정례회 때 한번, 전에…….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관련 조례를, 죄송합니다, 지금…….
명철

김명철위원

그냥 추진 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비는 안 하신 거예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지금 내부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요? 빨리 빨리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예산집행이나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부합될 수 있도록 불법이 되지 않도록 빨리 빨리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우리 언론사 현황이 책자에는 251개사 언론사인데 아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위원님 제출하는 시점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4월 기준입니까, 2019년도?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한은경 위원님한테 말씀 올린 거는 5월말 기준으로 말씀을 올렸고요,

이상복위원

256개가 5월말 기준입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5월말 기준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시정홍보비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에 보면 행정홍보, 시책홍보, 시정홍보, 차이점은 다 있기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홍보, 시 행정홍보, 시책홍보, 시정홍보 이 항목을 많이 늘여놨어요.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버스 랩핑 홍보, G버스 모니터 홍보, 지하철 홍보, 마지막에 오산시 브랜드광고 이래 놨는데 전체를 봤을 때는 오산시 브랜드광고가 아닌가, 전체를 봤을 때 이 항목을, 물론 예산집행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항목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거는 10대에 맞는 포커스, 10대 남녀, 또 각 세대별로, 계층별로 맞는 홍보를 해야지만 타겟 홍보가 된다는 생각이걸랑요. 그래서 ‘예산을 통으로 세워서 집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다양한 타게팅을 하기 위해서는 세분화시켜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 세분화시켜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뉴스검색 서비스 홍보는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그건 현재 통신사가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뉴스를, 저희가 매일 언론보도 사항을 스크린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각 언론사별로 들어가기 어려워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스크랩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33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비 지급 기준에 지급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사실왜곡, 허위, 과장보도로 인한 언론중재위 조정, 그다음에 한국ABC협회 미 가입 지면 이런 거하고 언론을 이용 정치적 행위와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 언론사,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제외된 언론사가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현재까지는 없고요, 없다고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한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중재위에서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쪽에 문의를 해 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복위원

우리시에 들어오시는 언론사들은 다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분들입니까? 아주 중립을 지키시는 분들이네.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지키고…….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습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이상복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

그렇게 알겠고, 44페이지에 보면 오산시 출입기자 및 출입언론사 등록에 대한 기준 및 향후 등록기준 강화 계획이라는데 이거는 추후 검토 예정이라는 데, 추후 검토 예정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거는 추후 어떻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 행정도 변하고 있고요. 물론 언론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 같은 경우에도 그 변화에 맞춰서 한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시도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고 또 부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신중하게, 그리고 또 다른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언론 관련된, 출입기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어요, 기초자치단체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그래서 그것도 지금 스크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앞서,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앞서가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인근 시군에 대해서 계속 스크린을 하면서 거기에 저희도 그런 대응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으로 생각으로는 기위 등록된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더라도 새로 신규 등록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정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제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제한된 예산으로 256개 언론사를 상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홍보비를 못 받는 언론사도 있죠?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현재 기준에 부합됐다고 하면 창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원하고 하고 있고요. 기준에 부합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언론사를 다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복위원

작년에 예산을 아마 1억 정도 증액 했을 거예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정한 예산이고요. 올 예산은 그것으로 마쳐질 것 같습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노력한다는 것은 모자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만큼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복위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맞추기 힘들더라도 올해는 그대로 집행을 잘 해서 이끌어 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궁금했던 것 하나 놓쳐서요. 33쪽에 보시면 포털사이트 1곳 이상 기사검색이 제휴되지 아니한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는 시정홍보비 지급제외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포털사이트를 네이버와 다음으로만 정해 놓았습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그럼 구글 같은 데도 검색을 할 수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인근 시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국민들이 이용하는, 70% 정도의 시민들이 네이버를 보통 이용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이버를 많이 이용하고요. 다른 분들도 한 70%.

한은경위원

그것은 홍보관님의 생각이시고 시정홍보비를 지급하는 기준에서 지급제외 대상이잖아요. 포털사이트에 1곳 이상 기사검색이 제휴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네이버와 다음으로만 제한 해 놨다는 것,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 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보통 한국에서 익숙하게 다음이나 네이버를 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구글 닷컴으로 들어가거나 저는 프랑스에 있었으니까 구글 프랑스로 해서 썼어요, 다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내의 네이버와 다음으로만 해서 구글에 등록된 포털사이트는 오히려 아니라는 것도 황당한데 이게 말이 될까요? 언론사별 선택권은 자기네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제한하면 돼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등록된 언론사를 확인해 본 결과 네이버가 가장 많고요.

한은경위원

그것은 국내에서 좁은 생각으로 그러시는 것이고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해외까지는.

한은경위원

해외에 계신 분들은 구글닷컴을 쳐서 거의 다 그렇게 보세요. 해외교포가 얼마나 많은 데요.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선호하는 포털사이트로 들어가서 한국말로 치든 했을 때 어쨌든 오산을 눌러서 검색이 됐을 때 나오는데도 집행될 수 있는 기준에 넣어야지 그 사람이 혹시라도 미운 언론사인데 검색 해 보니까 이 쪽이라서 빠진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니죠?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위원

출입언론사에 대해 물론 제한을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왜곡, 허위, 과장보도 이런 것, 그리고 과장보도라는 것도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언론중재위의 결정, 존중할 수 있는 것은 딱 그 사항인데 언론중재위에서 합의 조정되어서 완벽하게 이 사안 때문에 나온 부분이 일부러 허위로 왜곡 보도를 썼다면 그런 언론다사는 1년 출입을 막아야 돼요. 시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의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보호가 뭘로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오산시에 대한 부분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솔직히 정보를 공개해 주고 모르는 정보도 기자라고 다가와서, 특히 희망복지나 가족보육과 쪽은 위험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기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보를 공개해서 개인한테 접촉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또 일이 있어도 오산시에서 그것을 다 기사로 내줄 거예요. 안 좋은 일은 덮으시는 편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도 성범죄 조회까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영유아 보육하는 보육교사들도 다 조회하잖아요. 저는 오죽하면 작년에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언론중재위 뿐 만 아니라 자료검토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인권차원에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조례도 발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포털사이트 얘기는, 그 부분은 확대시켜놔야 된다고 봅니다. 두 곳으로만 정한 것은 네이버와 다음 간에 저희 오산시 협약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오해…….

한은경위원

오해입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진짜입니까?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확실합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구글도 있고 하니까 포털사이트 최고 이용자가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순서대로는 있겠지만 적어도 1, 2, 3, 4, 5번의 순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안에 드는 이렇게는 될 것 같아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면으로 나오는 신문사에 대해서 지면으로 4개월 뒤에 자료가 모아져서 지면이 한 번 나와요. 원래는 월간인지, 일간인지, 주간인지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운영적자상태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언론사에 대해서 4, 5개월 뒤에 지면으로 나오면 뭐합니까? 언론사를 유지해야만 시에서 지원금을 받거나 예산을 받게 되니까 명분이 그것 아닙니까? 사실 언론사분들도 언론사 운영에 대한 묘미가 있어요. 그런 것도 노하우를 가지고 역량강화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우선은 지면으로 나오는 것 일간지냐, 주간지냐, 월간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격주간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은 지켜지지 않으면 표시해 놨다가 점수 매길 때 안 좋은 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공할 때부터 시의적절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정묵 감사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정묵

이정묵감사담당관

예.

성길용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 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감사담당관 이정묵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성길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정묵입니다. 오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감사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 구현을 하고 계시는 성길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천우 감사팀장입니다. 금민섭 청렴팀장입니다. 정은자 민원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성실과 적극행정 제고를 위한 감사추진입니다. 예방과 멘토 중심의 감사로 사전비리 예방역량 강화, 무사안일 방지를 위한 감사추진으로 활력 넘치는 오산 건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으로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적극행정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사전예방 감찰과 다양한 청렴시책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면밀한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사업 투명성 및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으로 청년 멘토-멘티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민감사관 운영, 계약심사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에 대한 위법ㆍ 부당, 소극적 행정처분 등 고충민원 적극 해소하고 인권 선진화를 위해 인권행정 구현 및 기반 구축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으로는 고충민원 처리,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이송민원 처리,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추진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명순 기획예산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길용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 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기획예산담당관 이명순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성길용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명순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진 기획평가팀장입니다. 김홍영 정책개발인구팀장입니다. 홍순돈 예산팀장입니다. 박선미 의회법무규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에 적극적 시정기획을 통한 시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시정의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로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가에 기반한 성과중심 체계 구축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는 2018년 31개 시 중 13위를 하였으나 2019년에는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적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각종 지표 담당자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서 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시의 중점시책을 반영하여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정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책개발 추진으로 공감행정을 도모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오산시 저출산 시민참여단 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을 통한 시민공감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우리시 시정현황에 대한 분석과제를 선정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선제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돌봄 수요분석 및 마을자원 현황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수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입니다. 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을 담은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을 확보하고 각종 재정사업의 평가를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분과별로 제안모색, 사업발굴을 직접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정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 확대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효율적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간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적극적인 법률자문 지원 및 행정절차제도 운영과 민원인 편의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행정쟁송 발생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실무중심의 법제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내실화입니다. 기업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 및 소극적인 행태를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개최가 한번도 되지 않았어요. 개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열두 분의 위원으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 주요기능이 규제의 신설이나 또는 규제를 처음 만든다든가 또는 강화하는 것에 대한 심사가 주된 기능이에요. 그런데 규제라는 것이 저희가 기존에 있던 규제를 줄여나가는 추세이고 또 규제를 새로 만든다거나 강화하는 그런 사항이 없다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나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규제가 있거나 없애거나 할 때 이 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없애고 할 때 하지는 않고요, 규제를 새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든다거나 강화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환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 알고 계시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에스코사업 소송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철

김명철위원

예, 소송비용에 대한 것들, 예산들, 지출에 대한 것 또는 앞으로 소송과 관련해서 패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이 또 있는 것인지.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지난 5월 3일 날 241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사도 답변을 드렸었고 저도 보충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때 답변드린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환수 조치에 대한 생각은 없다는 것으로 풀이하면 됩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환수대상에 대한 것 혹시 한번 법적 검토를 해보셨나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법적 검토라는 게 명확하게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 저희는 어떤 ‘그런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시의 저희 입장에서 합리적인 사무의 하나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명철

김명철위원

‘법적 근거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분명히 대법원 판례가 있고 대법원판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고, 그렇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 건으로 소장을 낼 수 없다.’ 라고 판시한 것이고. 그렇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판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약에, 정작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장을 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패소를 했는데 시정 질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은 개인의 이름으로 할 수는 있으되, 지방자치단체로는 할 수 없다. 어쨌든 개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한 소송비용에 시 예산을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개인소송에는 예산을 지출할 수는 당연히 없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지급하라는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할 수가 없죠. 위반이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먼저도 시정 질의 때도 답변드렸다시피 물론 시 명의로는 ‘당사자적격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시의 대표인 시장님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판례가 그것도 역시 판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개인이 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개인소송인데 판례가 아니라 그것은 개인, 그러면.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판례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대법원 판례.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이 소송을 하고 싶어요. 누가 어쨌든 간에 의회를 욕을 했어요. 그래서 의회로 안 하고 의원 개인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소송비용에 대한 것을 의원에게 지급해 주시겠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의회를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똑같은 사항이에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게 개인, 사적인 이런 사항이 아니었던 거고, 또 그리고 의회, 어떤 시의,
명철

김명철위원

개인의 이름으로 이건 정당하다고 개인이 혼자 생각하고 이거는 시,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이것은 오산의 명예가 실추된 거다.’ 그러고 개인이름으로 소송을 막 진행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에서 다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여태껏 어떤 개인에 대해서 지출한 사례도 없을 뿐 더러요, 이게 그 당시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철

김명철위원

사정이 있었으면, 그렇게 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까지 했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위원

위자료를 만약에 돌려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담당관님이 세외수입으로 잡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답변 드렸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개인 위자료를 세외수입으로 잡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명철

김명철위원

잡을 수가 없어요. 예산을 다뤄보셔서 알잖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그런 배상금이 처리할 일이 생긴다면,
명철

김명철위원

그건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개인이 가지고 가서, 개인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면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요. 자꾸 그렇게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배가 산으로 갑니다. 물론 담당관님 대답하기 곤란하신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곤란하신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분명히 환수의 대상이고 또한 패소해서 또 그쪽의 변호사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개인이 법원에다가 확정을 받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났다고 얘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아직 확정을 안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 후에는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거는.
명철

김명철위원

그 건건이 다 했던 것을 전부다 패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언론의 기능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짚었던 사안이고 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환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라도 그것을 환수시킬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아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쓸 수 없는 예산을 썼다고 하면 그것은 환수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법을 확대해석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할 수 없는 것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오산 주민참여예산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관님?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저희가 48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4기입니다. 그래서 1기가 임기제 2년 해 가지고, 한번 위촉되면 2년의 임기에다가 1회까지 연임이 가능해서 보통 4년 정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기 48명이 우리 공무원 4명 빼면 44분의 위원들이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주참위원들의 활동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예산을 저희가, 물론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지만요. 그 다음 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효과가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좋으셨나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오산시 같은 경우는 벌써 4기로 운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일찍 시작한 편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직접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 거고요, 저희들도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항상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위원님들하고도 따로 교육을 통해서 워크샵까지 해서 시간을 가지시고는 하는 거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매년 연간계획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는 거의 1년에 두어 번 정도는 꼭, 반드시 예삼참여학교라는 거를 운영을 해서 전문강사들 모셔서 강의도 하고 교육, 학습활동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체적인 교육 아니어도 간담회도 하고요,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 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오산시 전체 사업의 흐름을 많이 아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름의 아이디어 사업도 있으실 테고, 주민들의 얘기를 더 들으시는 기회도 가지실 텐데, 오산시 전체 사업을 한번쯤은 현장도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세팅해서 한번 기회를 마련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이 쓰이는 곳곳에도 참여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이럴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회의형태로만 된 거잖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은 하는데 주로 공모사업과 관련된 현장으로 해서 매년 다니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오산시의 주요사업 현장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한번 현장 방문해서 사업이라든가 시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물론 결산심의위원님들이 또 계시긴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또 세워질 예산들에 대한 관심도나 그동안, 그 전에 했었던 위원님들의 관심도랑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현장감 있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있잖습니까? 현재 위원회 구성이 12명으로 해서 공무원 세 분, 교수 네 분, 관계전문가 두 분, 기타 세 분 이렇게 해서 열두 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위원구성에서 시의원은 원래 기본적으로 배제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관 쪽에 이게 없어서. 왜냐 하면 실제로는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게 의회인데 의원이 한 분 정도는 꼭 들어가서 이게 한번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위원 세세하게 알 수 있는 분이 시의원 중에 한 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배제하게 되어 있는 건지, 어떤 뭐가 있나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원래 배제하게 되어 있다기보다는 저희 조례에, 위원회 구성 범위에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요,

한은경위원

그런 겁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거를 좀 고려를 해 주셔서, 심의위원이 예를 들면 15분 이내면, 꼭 12분으로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14명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건데 12명이라고 하면 12명이지만,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생각이 약간 달라서 한번, 비교차원의 의견을 드려보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되는 거에서는 그게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그거는 당연히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운영이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가야하는 데에 있어서 그게 흐름에 방해를 받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해당이 됐을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자꾸 이게 흘러가다보면 사업 진행에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오산시라는 이름을 걸고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시장이 대표자로서, 오산시를 대표한 대표자로서 그게 명예훼손으로 소송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류를 제가 그 뒤로 한번 받아보니까 주소를 개인 집주소를 쓴 게 아니라 ‘오산시 성호대로 141’ 이렇게 명기를 하셨더라고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그래서 그 입장으로 저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이제 위원님들별의 차이인데, 김명철 위원님의 의사도 당연히 존중하고 그런데, 저는 제가 또 저 나름의 법률적인 자료를 받을 때 약간씩은 서로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에 한번, 그런 거를 어떠신 상황이었는지 의견을 정확히 듣고 싶네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물론 소송을 진행했던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로 해서 소송을 진행한 건데요. 다만 개인이름으로 한 거에 대한 의견들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하고 또 그렇게 항변의 말씀을 드리지만, 또 김명철 위원님처럼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도, 저런 의견도 있는데 저희는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또 그동안에 진행된 거를 저희가 사실 다시 그거를 번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무쪼록 앞으로는 또 오산시 상대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나, 제가 이거를 왜 집어서 오늘 한번 저도, 제 의견을 내는 거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게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에 대한 보도라든지 저기가 되면 모를까, 그게 악용될 수도 있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확실히 저도 의견을 내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대상은 될 수가 없지만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하는, 행사해야 될 어떤 것이 방해가 되면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장의 이름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하자는 명예에 대한 부분도 그거는 감당할 수 있지만 오산시의 시장으로서 앞으로 시책사업이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방해를 받고 불명예를 자꾸 안게 되는 오산시의 자리라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오산시장의 이름으로 나가셔서, 물론 패소는 했지만, 꼭 승소한다고 법률적인 싸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패소가 됐다고 그래서 이게 환수가 되어야 된다, 안 된다 이 부분까지는 조금 이게 저희도 법률적인 법조인이 아닌 이상 그 부분은 판단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이거를 안고만 계시기보다는 법률적인 검토를 조금 적극적으로 받으셔가지고 이런 거는 사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어떤 여지에 대한 부분도 갖고 계시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도 패소, 승소와 관계, 소송 비용이라는 거는 패소, 승소와는 관계는 없는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문 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무조건 되고, 또 저희 주장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이런 주장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먼저 시정질문 때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지만 최종적으로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이 있다면 그때 가서 그 판단에 따른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예산관은 지금 항상 재판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용에 대한 게 소송비용이 있잖아요, 항상?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되는 부분도 패소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거를 예를 들면 원고에게 물어줘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 그거는 당연히 시의 일인 거예요. 그것도 시의 예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그게 오산시장 이름으로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간다고 해서 그 길로 환수를 거치고 그 비용을 시장님 개인이 갚아줘야 되는 이런 식이 되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분명히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근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명철 위원님의 주장도 그 부분이 당연히 맞는 부분이 있으신 거고, 저는 저대로 해석상에 방향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부분 때문에, 그때 한번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 한 게 주소지랑 어떻게 해서 지금 재판에, 소송에 냈는가를 한번 봤는데 성호대로로 해가지고 저희 시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원고가 되는 입장에서 그거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주소지도 그렇게 시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그래서 두 가지,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지금,

한은경위원

납득이 가시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도 개인 명의로 하기는 했지만 주소지에 시 주소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소장이나 고발장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한 거라면 당연히 개인 집주소를 썼겠죠. 그런데 그게 이름은 물론 개인으로 했지만 시 업무와 관련된 그런 소송이었기 때문에 시의 주소를 기재를 해서 소장도 내고 고발장도 내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인적인 소송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 중에 한 상황입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오산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시의원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거 같다고 지금 의견을 잠깐 주시기는 했는데, 김명철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제가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오산시 살림을 맡아주시는 기획예산관님, 아무쪼록 2019년도도 지속적으로 남은 시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예산담당관님, 든든한 지원군을 얻으셔서 흐뭇하시겠어요. 장례식장 건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사안은. 장례식장 건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진행된 그런 사안이지, 예산적인 부분하고는 또 다른 소송 건이고, 분명히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도 분명히 판시했고, 또 지금 말하신 대로 주소를 시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위반이에요, 사실은. 개인소송을 하는데 어떻게 소송심의위원회에다가 집어넣은 것은 오산시장 곽상욱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왜 소송을 할 때는 곽상욱이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 집어넣는지.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그전에도 답변드린 바는 있는데요.
명철

김명철위원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맞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렇습니다. 시 명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명철

김명철위원

‘오산시장 곽상욱’으로 안 되니까 ‘곽상욱’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저희가 소송심의위원회 할 때는.
명철

김명철위원

소송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도 법 위반이에요. 소송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분명히. 개인 곽상욱이 아니고. 그리고 소송심의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이 됐고 거기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죽으나 사나 오산시장 곽상욱으로 소송을 진행시켰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뭐 좀.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 부분은 뭐 좀”이 아니라 분명히 위반이에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일치가 되면 좋겠지만 그 때 진행됐던.
명철

김명철위원

“좋겠지만”이 아니고 왜 소송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통과를 보고 정작 집어넣을 때는 곽상욱으로 집어넣었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행정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스했다고 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미스가 아니라 안 되는 것을 한 것이라고요. 왜 안 됐겠습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고, 내가 얘기 중이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언론이 악용이 될 수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중재를 받아야지 할 수 없는 것을 시킵니까? 대답해 보세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때 시에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명철

김명철위원

몇 건으로 걸었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서 반론보도도 물론 냈었어요, 냈었는데. 물론 반론보도도 내고 해서 했으면 종료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반론보도 난 이후에.
명철

김명철위원

시에서 지적한 것도 다 잘못됐네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반론보도 난 이후에.
명철

김명철위원

시의회에서 지적 한 것이? 말 해보세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추가적으로 또 그런 기사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시에서 대응을 하려면 기사로 대응을 해야지요. 기사를 내든지, 똑같이, 언론을 통해서. 맞지 않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반론보도를 했는데도.
명철

김명철위원

개인이 했으면 개인이 하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반론보도를 했는데도 하고 나서도 또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강하게 대응하려면 개인이 하시라 이거예요. 왜 시 예산을 쓰냐고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게요. 거기 기사가 시장님 개인…….
명철

김명철위원

자문 받은 것도 어떻게 들었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개인을 갖다가 그런 게 아니라.
명철

김명철위원

자문 받은 것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단체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문한 내용에.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 보면.
명철

김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문도 했잖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자문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변호는 물론, 개인변호는 할 수 없다고, 시 당사자 적격은 안 되지만.
명철

김명철위원

안 되지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안 되지만 어떤 시 업무와 관련해서 시를 위한.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각 과에 언론기사들이 다 쭉 나왔어요. 각 과장님들마다 다 소송비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성길용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잠깐 톤 좀 낮추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호간에 질의함에 있어 지적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까지만 감사하고, 합리적인 대안만 제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예, 한은경 위원님.

한은경위원

조금 전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법률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갖다 주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4조에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시의원은 제외된다.’라고 그런 게 있네요. ‘지방의원은 제외한다.’ 라고 아예. 이것은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없음을 인정하니까 따로 별도 자료 안주셔도 됩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개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업무보고는 기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감사는 6개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승배 중앙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승배

이승배중앙동장

예.

성길용위원장

김승규 대원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대원동장

예.

성길용위원장

차현일 남촌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현일

차현일남촌동장

예.

성길용위원장

정길순 신장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길순

정길순신장동장

예.

성길용위원장

최선호 세마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선호

최선호세마동장

예.

성길용위원장

정하철 초평통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하철

정하철초평동장

예.

성길용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 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으며, 6개동의 선임동인 중앙동장이 대표 선서를 하고, 각 동장과 팀장 및 사무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동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다른 동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이승배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중앙동장 이승배 대원동장 김승규 남촌동장 차현일 신장동장 정길순 세마동장 최선호 초평동장 정하철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성길용위원장

중앙동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각 동장 및 사무장과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이승배중앙동장

안녕하세요? 중앙동장 이승배입니다. 오산 시민의 행복과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개동 동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규 대원동장입니다. 차현일 남촌동장입니다. 정길순 신장동장입니다. 최선호 세마동장입니다. 정하철 초평동장입니다. (동장 인사) 다음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동 전선영 행정팀장입니다. 한상용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대원동 이종경 행정팀장입니다. 안은정 맞춤형복지팀장은 병원치료로 병가 불참하였습니다. 남촌동 홍경희 행정팀장입니다. 김희정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신장동 노경석 행정팀장입니다. 김경자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세마동 유계자 행정팀장입니다. 김영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초평동 김영권 행정팀장입니다. 정해원 맞춤형복지팀장은 가정 사정으로 연가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각 동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각 동별로 주민의 권리보호와 자치발전을 위해서 분야별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적으로 통, 반, 리장님이시지요. 그리고 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새마을회나 여러 리더 분들을 이끄시는데 많은 노고가 있으신데 그분들의 힘이 크시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잘 섬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위원들이야 동장님들께 동별로 다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상에 회계부분을 한번, 회계상의 문제는 아니고 표기상의 부분을 참고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인데요. 예를 들어서 초평동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에, 2018년도 수입내역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아마 수입내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21만 3천 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아래 2019년도 했을 때 아마 다음 올해 수강료를 미리 낸 케이스인가 봐요, 그렇지요? 이 부분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회계상에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 다른 동 것을 보니까 2019년도 수강료라고 다른 동 같은 경우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참고로 다음번에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계가 페이지 별로 따로 표시를 해 주셔서 소계와 합계가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획예산관 쪽에서 다음번 자료 만드실 때는 별도로 제가 요청을 하겠지만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배

이승배중앙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동별로는 감사하다는 것만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과 표기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하는 것이니까 아무쪼록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오히려 의회와 바로바로 연락을 취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소통채널을 잘 가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동 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아니고 어쩌면 의원이 부탁 좀 하겠습니다. 6개동에 대원동장님만 먼저 나가계셨죠?
승규

김승규대원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5동장님은 한 번에 같이 다 나가셨죠? 어느 정도 됐으면 동 행정에 대해서 거의 파악 다 하셨죠? 다 하신 것으로 알고요. 왜 그러냐면 지역구 의원들도 다 있습니다. 오히려 의원이 동에 전화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전화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동에 행정은 아무리 자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의원님도 해결 좀 같이 머리 맞대고 해 봤으면 안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분이 아직 한 분도, 나한테는 없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동에서 퇴직하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시청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그럴 것인데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밥 먹고 술 먹고 소통하자는 게 아니고 언제라도 시의원을 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서로가 소통을 하고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 동장님들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나가서 현장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배

이승배중앙동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복 위원님의 질의했지만 저희 지역구가 있잖아요. 지역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산시 전체를 해도 7명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조그마한 행사라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요지로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원이 거꾸로 오지 않고 다이렉트로 동장님을 통해서 민원을 받는다든가 행사를 같이 한다든가 간담회를 같이 한다든가 동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같이 저희가 자주 찾아가면 좋지만 의회에서도 할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을 잘 활용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또 의원들이 다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하는 동장 있음) 8개 단체 월례회의도 있고 늘상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요지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배

이승배중앙동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6개동 동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길용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함. 2019년 6월 27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희석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성길용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희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본부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박상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화수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김성한 스포츠센터장입니다. 이해청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기영 복지사업팀장입니다. 박광식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오산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2쪽 조직도입니다. 공단 조직원 2임원 1본부 1실 5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4월 30일자 현원은 151명입니다. 13쪽 예산규모와 14쪽 주요 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9년도 주요사업 경영목표입니다. 공단은 공공시설의 효율경영을 통한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시민행복, 책임경영, 안전시설로 신뢰받는 최고의 공기업이라는 비전과 고객감동 경영화를 위한 12대 전략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민을 위한 고객감동 경영을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종합만족도 92.09로 경기도 내 26개 평가기관 중에서 1위, 전국 91개 평가기관에서 2위를 하는 괄목할 만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공단은 이번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오산시민을 위한 고객감동 경영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365 안전기반 강화를 위한 시민 합동 시설안전 예찰입니다. 시민과 함께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예방 점검하여 발전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시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고객모니터단TFT를 구성하여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재는 풍수해를 대비하여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객과 소통하며 안전한 공단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공성 회복을 위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입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공단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소비자의 관점과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입니다. 공단의 모든 경영활동이 소비자 권익증진에 집중되어 운영되는 계기로 삼고자 금년 인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1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주차요금 미납 고객 가상계좌 서비스 운영입니다. 주차장 미납요금 발생 시,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하여 입금자 확인 불명으로 인한 과오납과 미납요금 증가를 예방하고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향후에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유발하는 행정은 신속히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세 자리 번호판 제작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서 오는 9월부터 세 자리 번호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단에서는 페인트식 번호판과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의 금형을 주문 제작 중이고 교부 관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신형 번호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오산스포츠센터를 고객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산스포츠센터 이용 회원 중 15명이 참여하는 오산스포츠센터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분기별 회의를 통해 오산스포츠센터 시설 개선과 운영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고객서비스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생존수영체험교실 및 무지개수영교실 운영입니다. 수상활동에 취약한 유아들과 초등학생들의 수중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체력증진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생존수영교실과 무지개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교실은 초등 48개교 6,664명이 참여하고 있고 무지개수영교실은 35개원 1,40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는 수영교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과 28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한 안전운전 캠페인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운행을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및 점검, 어린이 보호구역 서행, 규정 속도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불시에 운전자들의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등 이용고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경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소통과 행복나눔 발표회 개최입니다. 원동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성과 발표를 통해서 이용고객들의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강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사회적 약자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수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위한 수영 프로그램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자 성심학교, 오산시농아인협회, 장애인 부모회 등과 연계하고 있으며, 수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회의와 소통으로 형식적이지 않고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하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약자들의 안전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석 이사장님 부임하시고서 첫 행정감사가 되는데요, 그렇죠?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부임하시고 나서.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한은경위원

하여튼 전국적으로 그래도 경영평가에 있어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민원이 하나 저한테 들어온 게 있어서 오늘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스포츠센터에 기계들 있잖습니까, 헬스기계? 그게 많이 노후화됐다고 해서, 그게 언제 구입이 된 건지, 새로 구입을 해야 될 때가 된 건지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 가서 매일 헬스를 하는데, 거기에 헬스 하는 분들 의견이 “좀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노후 된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경위원

노후가 많이 돼서, 그거 하시는 분들은 계속,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게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자 분께서 오히려 저한테 그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헬스장을 따로 다니지를 않다보니까 오늘 확인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도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고, 한 1억 정도의 돈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부분적으로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노후 돼서 그 부품이 오래 됐기 때문에 부품을 교체해도 거기 교체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한은경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좀 제대로 된 헬스기구를 해 가지고, 다음 예산 때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안전한 것도 편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구설수에 오를 필요도 없고, 그거는 꼭 좀 계획에 담으셔가지고 예산 때 올려주실 수 있기를 제가 건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기자 분께서 직접 한번 스포츠센터에 가봤냐 하면서 까지 하면서 물어보시다 보니까,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직원 분들이 그 시설에 대한 상태를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참고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직원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하고자 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래도 옛날에 비정규직으로 있던 분들이 모두가, 강사님들까지도 다 정식, 무기계약직으로 다 바뀌신 상황이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없는 거죠?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이라고까지는 하기도 그렇고 일반직이라 하기도 애매하긴 한데,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옮겼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지금 혹시 생활임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급여체계가 일반직처럼 되어 있어서 최저임금으로 단가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거기서 생활자금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초과근무까지 같이 하시는 일반처럼 하기 때문에,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생활임금제가 적용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그거하고,

한은경위원

왜냐하면 그 월급이 딱 그 기본이 넘어가 버리면 무기계약직이라도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는 직원들은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상태면 그 추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월급제인데, 여기는 지금 일반직하고 같이 된다는 거죠? 그거 인사에 확인 좀…….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한은경위원

예.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우리 공단에서는 업무직하고 일반직하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직 같은 경우는 호봉 테이블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초과근무 같은 거는 다 허용을 합니다, 52시간 내에서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진급 같은 경우가 될 수가 없죠, 호봉이 없으니까. 우리 공단 같으면 일반직은 7급부터 시작이 됩니다. 7급이 시청 같으면 9호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단지 경력으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와서 보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업무직으로는 하고는 있는데 초과근무는 지금 하는 분들이 있냐, 없냐예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죠.

한은경위원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로 적용되는 거죠, 생활임금하고는 다른 거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한은경위원

생활임금제는 저희시가 8,750원인가 그렇거든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 담당자를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한은경위원

담당팀장님, 인사 담당하시는 분…….

성길용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말씀하세요.
상대

박상대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상대입니다. 우리 1호봉이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는데 업무직이라고도 하고요, 1호봉부터 쭉 있습니다. 경력에 따라서 호봉을 배정을 받는데 1호봉이 최저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상을 다 받고 있는데요,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거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상대

박상대기획관리실장

예, 이상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오산시 자체에서 하는 월급 안에서 생활임금의 월급의 한계점을 넘어가는 상태니까, 어쨌든 여기는 1호봉 기준으로, 업무직으로 해서 수당 포함해서 그대로 최저임금 적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되어야 정확한 거거든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승급제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은 지금 논할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따로, 별도로 필요하신 부분은 방침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불만이 없는 식으로 논의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번 더 자세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주차장에 관해서, 이번에 운암공영주차장 신축하고 있는, 증축이죠? 증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정기권 사용자의 어떤 일종의, 약간의 불만인데 정기권이 없어지면서 1일 12시간권을 끊고 있는데 입출차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비용을, 요금을 내게 되더라.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것 때문에 이화수 팀장님께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사실은 또 그 입출차 기록상으로는 이게 더 추가되고 안 되고의 부분은 없었지만 조례상에는 그런 게 써 있지는 않아요. 1일권에 입출차면 12시간의 개념이 없어진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게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공단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례는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다른 공단보다는 그래도 우리 공단이 작게 받는 거고, 옆에 화성이나 다른 데는 쭉 조사해 보니까 더 많이 받고 24시간, 조금 체계는 다른데 조례는 물론 그런 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산시가 다른 공단보다는 배려를 좀 더 했다 이런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공단 같은 경우도 선불제로 12시간권을 이렇게 끊어서 하나요, 다른 공단도?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시간권을 끊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건 기계 장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처럼 선불권식이 아니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한번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도. 그러니까 이 기계 자체가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이 기계가.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하시는 운암공영주차장의 12시간짜리 선불제하고 우리시에서 기계에 자체적으로 입력되는, 예를 들면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1일권이. 그렇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닌데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화수 팀장님.

성길용위원장

예, 팀장님.
화수

이화수사업운영팀장

사업운영팀장 이화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시하고 우선 비교를 해 주십시오. 시에서 출차하고.
화수

이화수사업운영팀장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입차 후 24시간까지 최대 요금이 4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오산시는 그런 것이죠?
화수

이화수사업운영팀장

예. 이런 제도는 경기도의 대부분 공단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 부설이든 일반 공영주차장이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산은 그런 것에 약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입차 후 24시간동안 있는 차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산은 운암주차장에 운암뿐이 아니라 일반 공영주차장에 입차 후 12시간까지 한정적으로 해서 6천 원 요금을 부과 했는데 그 이유는 6천 원이라는, 12시간동안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14,300원이 나오는데 6천 원 할인하는 것은 58%가 할인이 된 것인데 그것은 주차장을 장기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에 대한 혜택도 있고요. 주변상권에 대한 활성화도 도모할 목적으로 2004년도에 공단이 생기면서부터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그런데 시청하고는 입출차, 월정기권은 예를 들면 1급지냐 2급지냐에 따라서 다른 것은 알아요.
화수

이화수사업운영팀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12시간 1일권, 그러니까 공사 때문에 월정기권을 쓰던 분들이 사용을 안 하게 된 거잖아요, 없애버리니까. 6~12월, 7개월을 정기권을 못 쓰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짜리 1일권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마디로. 일단 12시간이지만 내가 들어왔다가 2시간 만에 나가면 12시간 6천 원 낸 것 아무 소용없고 다시 비용을 내야 나갈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잖아요.
화수

이화수사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물론 처음에 한 번 나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들어와서 예를 들면 1시간 후든 2시간 후에 나가면 200원이든 500원이든 꼭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불이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해 가시나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해합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는 기계에 이미 내가 들어오면 알아서 몇 시에 들어왔는지 몇 시에 나갔는지가 그냥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24시간을 만약에 있었다 치더라도 내가 4시간 이후면 그게 만 원이 되고 2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4천 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 시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12시간짜리를 공사기 때문에 정기권이 없어진 상태,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주차를 오래하게 될 사람을 생각해서 경감차원에 50%할인을 도입해서 12시간 이상에 대한 부분은 하루 6천 원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했지만 입출차에 대한 것은 내 권한이거든요, 12시간은. 그런데 그 권한이 막혀버린 것과 똑같아요, 방해를 받은 것이죠. 오히려 비용을 더 내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내가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주민들도 다 감안하고 나가는 것인데, 왔다 갔다는 내 자유인 거예요. 대신 빈자리는 다른 차가 올 때는 회전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양쪽으로 형평성에서의 유지가 안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방침으로 한번 가지고 오신 게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이상 하루에 1일권 하시는 분은 수동으로 두 분정도라도 뛰어와서 문을 열어주고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화수

이화수사업운영팀장

예.

한은경위원

그게 지금 통과가 된 건가요?
화수

이화수사업운영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길용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화수

이화수사업운영팀장

12시간권을 끊었을 때 시민들은 12시간동안에 출차를 한 번 밖에 안한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한 제도지만 운암 공사기간동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한 번은 더 저희가 출차를 허락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것은 자동으로 안 되고 수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불편하기는 하지만, 어렵지만 시민편의를 위해서 한 번 더 출차기회를 제공을 해서 두 번 나갈 때까지는, 12시간 내에서 두 번 나갈 때까지는 6천 원 내에서 더 이상 추가요금이 없는 그런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기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한 번 나가는 것은 어쨌든 나가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은경위원

내가 낸 6천 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들어와서.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번 더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한 번 더 나가는 것은 뛰어와서 그것을 그냥 열어주는 식이라는 거잖아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동으로 그런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아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12시간짜리를 없애려고 없애야 되고, 있으려면 12시간 안에서는 내가 몇 번을 들어왔다 나갔든 사람을 고용한 이상 그것을 입력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횟수에 제한은 없어야 되는 거라고 봐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한은경위원

예.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 번 더 한다고 그래도 인력을 더 쓸 수는 없어요. 그 인력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나마도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최대한으로 해 보자고해서 교통과 협의를 해서 일단 그렇게 한 것이고요, 6개월 정도는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인데 또 민원도 있었는데 민원인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은경위원

그 방침을.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한은경위원

어차피 하루에 아침에 예를 들면 8시부터 만약에 오후에 몇 시까지 한다고 쳐서 두 분이 한다고 하면 한 분이 몇 번을 들어왔다 나갔다 입출차가 되든 사실 12시간 안에는 개인의 자유인데 그것을 두 번 나갔다왔으니까 다음 것부터는 ‘나는 다시 또 주차권을 내겠구나.’ 이러려면 1일권 자체가 없어야지요, 그 정도면.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이런 게 있어요. 1일권을 끊는 분들은 정말 장기주차를 하고 싶어서 끊는 분들이 에요, 대다수가 전부 다. 그래서 들락날락하는 분들은 사실은 오래 안 있을 것 같으면 일일주차권 끊지 않고 나가는 것이 더 싸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의견이 나오셨던 분들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상가주인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1일권 끊는 분들은 그냥 장기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하루에 보통 6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1일권을 이용한 게 77건이고 하루에 몇 십 건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도 사실 그런 것을 막아 놓은 것 없습니다. 물론 수익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는 공단은 고정적인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것이 있겠지만 그것을 어떤 근거 없이 그냥 임의로 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그때 교통과랑 협의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주차장 조례하고 제가 상위법 주차장법까지 해서 법령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주차장 조례조차도 이 요금에 대해서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방법에 딱 두 줄로 써 있고 표 1급지냐, 2급지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12시간짜리는 나가면 그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것은 참고하셔서 시민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한은경위원

시설공단은 워낙 평상시에 보고를 잘해 주시고 어떤 건의사항 있으면 바로 바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더 제가 지적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아무쪼록 시민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찾는 곳인 게 새벽 5시 반, 6시부터 이미 거기는 오산 분들이 다 모여 있는 느낌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격려하는 마음으로 행정감사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공단이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됐지요? 한 5개월 됐습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4개월 좀 넘었습니다.

이상복위원

4개월 넘었어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업무파악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게 경영평가가 경기도내에는 1위를 하셨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평가는 아니고요,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이상복위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입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전체 공단 내에서는 2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국에서요.

이상복위원

그게 경영평가가 언제 것입니까? 몇 년도 것입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올해 것입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가지고 2018년도 시군 자체감사활동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장님 들어와 가지고 혁신적인 어떤 구상을 갖고 잘 이끌어 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미션 및 비전을 보면 2019경영전략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미션, 비전, 16페이지입니다. 4대 전략방향, 12대 전략과제. 어쨌든 전임자도 잘하셨지만 후임자께서도 비전이나 미션, 전략방향 작년하고 똑같아요. 무언가 이어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사람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반기하면서 다시 우리 전 직원들이 모여서 새로운 것을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잡혀있는 것이고 거기에 조금 더해서 우리가 비전을 다시 제시하면서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혁신하고 노력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이상복위원

사람이 바뀌면 뭔가 생각도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그래서 18년하고 똑같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사업수지율 자체도 작년하고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78% 맞춰놨는데.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맞춘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올해는요. 작년도 상반기에 맞춰봤는데 우리가 인건비가 조금 올라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서 약간 떨어졌지만 저희들이 하반기 열심히 하면 작년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어쨌든 설정목표니까 목표에 맞춰서 가도록 해 주시고요. 직원 분들이 정원이 165명이지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165명인데 현재는 1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1명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채용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이 151명, 161명이라는 인원은 전체를 이야기해서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채용을 하고 있지만 각 팀별로 우리가 업무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 한쪽으로 뽑을 수는 없고 그쪽에 맞춰서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 직원들이 휴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최선을 다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요, 상임위원 한 분 본부장입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본부장이 지금.

이상복위원

본부장이고, 그다음에 6급, 7급, 무기계약직에 하부조직에서도 조금 채용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맞추려고 합니다.

이상복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사진다운 경영마인드를 바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 노후 시설 관리.’ 노후 시설에 대해가지고 누수가 많이 되고 있지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37개 실 중 13개 단체 누수 발생’ 이렇게 해 놨는데 13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체를 생각해서 예산도 잡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은?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번 가봤는데요, 아직 석면도 제거가 되지 않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팀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이번에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또 일부는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부분 공사보다는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인터뷰를 봤는데 수영장을 하나 더 만들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시설공단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계획을 해서 만약 그게 된다면 저희들한테 또 위탁관리로 넘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물론 공단발전계획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그리고 또 종합운동장 재건축 준비를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십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상복위원

아니, ‘종합운동장에 대한 재건축 준비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을 뭐라고 그러지요?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월말이나 7월초에 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이상복위원

그게 아니고 종합운동장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합운동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두 개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말씀처럼 전면적으로 개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것을 같이 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복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운동장도 너무 노후 됐잖아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재건축을 하든, 새로 신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언젠가는 해야 될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기플랜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이상복위원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3년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동안 하겠습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수영장에 시계가 올1월 달에 고장이 나있었는데, 아까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교체가 되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왜 그렇게 6개월 동안에 방치를 했을까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돈이 기존 예산 안에서 쓰는 것인데 이런 데 그 돈을 쓰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보고를 받고 ‘그런 것은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단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팀장들이 잘 생각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적극 우선적으로 집행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상복위원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데서 그 예산이야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이상복위원

그래서 조금 목 변경을 해서라도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요. 우리 팀장님한테.

성길용위원장

팀장님,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시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세요.
성한

김성한스포츠센터팀장

스포츠센터팀장 김성한입니다. 저희가 시설 경상 유지비가 있습니다, 수선유지비 목에. 그런데 전광판 시계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금액으로 제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서 예산 잔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기 변경을 이번에 실시를 해 가지고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독산성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7월 6일에서 7월 7일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성한

김성한스포츠센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전에 한 게 다행입니다. 예산 없다고 해서 동그란 시계 갖다 놔가지고는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스포츠센터팀장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거기에 대해가지고 수고 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6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한

김성한스포츠센터팀장

서두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사장님,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그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상복위원

몇 건이지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것을 보고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성길용위원장

뒤에 담당 팀장 아시는 분 있으면.
상대

박상대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상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복위원

5건 있죠? 거기에 대해가지고 조금, 경미한 것 말고 5건 중에 다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정보가 있다면 개인정보도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

박상대기획관리실장

5건을 다 말씀,

이상복위원

아니요, 5건 다 안 해도 됩니다. 거기서 ‘조금 위중하다’라고 생각되는 걸 좀 해 주세요.
상대

박상대기획관리실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위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없고요, 첫 번째 합격자 발표를 예고 없이 변경을 했어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도 저도 알고 다 아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랬었냐 하면 합격자 발표를 27일 날, 추석 다음 날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추석 전에 9월 21일 날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석 후로 미룬 거는 그 당시 이사장님이 추석 전에 발표하면 떨어진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연기했다가 발표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추석 다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벌은 이번에 전수조사에서 받았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또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체인사규정 및 시행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줄 겁니까?
상대

박상대기획관리실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는 두 번째, 세 번째를, 세 번째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복위원

예, 맞습니다.
상대

박상대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인사규정에 미처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인사규정을 고쳤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이 바로 몇 개월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 갖고 우리가 그거를 미리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꿔 놓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불찰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충분히 반성을 하고 지금은 다 고쳐놨습니다.

이상복위원

당연히 고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18년도 자체감사활동 우수시군으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종합감사도 받으셨죠?
상대

박상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종합감사가 6월 25일에서 7월 5일, 9일 동안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받은 건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또 우리…….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요청 드립니다.

성길용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받은 것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몇 개 항목에 감사지적을 받았습니까?
상대

박상대기획관리실장

제가 몇 개 항목 지적받은 거는 정확히 지금 모르고요,

이상복위원

그럼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길게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그전에 알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고, 16개 항목에 시정과 주의를 받았습니다. 16개 항목이면 작은 항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떻습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의 받은 것도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받았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이상복위원

그리고 현지 조치사항도 받으셨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그것도 6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사장님 안 계실 때 일이지만 지금 현직에서는 할 수 없이 또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무쪼록 이제 한 5개월 되셨는데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이사장님을 잘 보좌해 줘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제가 자료로 근무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소상하게, 신뢰성이 가도록 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팀장님, 잘 도와주실 거죠? (『예.』하는 팀장 있음)
시설관리공단이 잘 돼야 또 우리 오산시 시민이 편해집니다. 수고 했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개월 되셨다고 그러셨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 15일로 했으니까 지금 정확히 얘기한다면 5월, 6개월은 안 됐고요, 6개월 이제 조금 안 됐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거의 해 나가시고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또 한편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분이 오셔서 어떡할 거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위탁 사업과 대행 사업으로 되어 있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다, 다 그렇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그렇죠. 100%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마다 어떤 사업은 위탁이고 어떤 사업은 대행인지 다 파악을 하셨나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파악해야 되죠. 파악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파악하셨나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위탁 사업과 대행 사업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은 시로부터 공단의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든 책임이 공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행은 업무를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100%, 그것도 다 공단이 하지만 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 관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굵은 골자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위탁 사업은 어떤 것이 위탁인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대행 사업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출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서 각 사업마다의 경상수지라고 그럴까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지,
명철

김명철위원

그 흑자를 내는 사업들이 몇%가 이상이면, 이하면 사업을 반납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70% 정도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선에서 몇%는 반납한다는 것은 제가 정확한 예는 못하는데,
명철

김명철위원

50%입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명철

김명철위원

50%인데 아마 50%가 전체적으로 좀 넘을 거예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넘죠.
명철

김명철위원

공단이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단 중에서는 그래도 오산공단이 경기도에서 제가 쭉 따져보니까 수지면에서는 상위에 있다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쓰레기봉투 사업을 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쓰레기봉투가 우리가 70몇%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지율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

거의 쓰레기봉투 사업 때문에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버티고 있다고 그래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평가 받는 데서는 쓰레기봉투하고 교통약자는 제해집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전체 경상수지에서는 그 프로테이지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건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다 뺐을 때의 경상수지나 이런 흑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아마 머리는 좀 아파질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충당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디테일하게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디테일하게 물어볼 것입니다, 이사장님.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사실 수영장도 또 늘린다고 자꾸 하셨는데, 전에는 오산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공기업법에서는 자유로운 경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오산시가 수영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근처에 있던 수영장들이 다 문을 닫은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경계 부분을 넘어섰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크게는, 또 어떤 공익적인 부분에서는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 당부의 말씀은 지금 다른 시민들이 같이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한 부분들 다 불식시켜 주시고 그리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이니만큼 시설에 대한 안전, 또 조금씩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시설관리팀에 본 위원도 얘기를 조금씩 해 놓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팀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저는 159페이지 책자에 보면 쉼터공원 관리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성혁위원

거기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4명해서 관리공단에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가 3명으로 하고 있고요. 정식직원은 3명이고요. 한 명 퇴직한 분을 1년 단위로 해서, 그분이 자격증도 있고 열심히 잘 하셔서 같이 이렇게 해서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거고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성혁위원

이 쉼터공원이 언제 이게 준공이 난 겁니까, 혹시?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공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복지사업팀장

복지사업팀장 이기영입니다. 2007년 12월에 개관했습니다.

이성혁위원

예?
기영

이기영복지사업팀장

2007년 12월에 개관했습니다.

이성혁위원

2007년?
기영

이기영복지사업팀장

약 12년 됐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면제죠, 이게?
기영

이기영복지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이성혁위원

사용료 면제고, 그러면 시설을 좀 확장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기영

이기영복지사업팀장

사실 시설 확장이라든가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 사업을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년 안에는 신축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성혁위원

문제점에 보니까 시설이용객 봉안, 조문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시설, 부대시설의 부족 및 시설 노후화 현상이 발생된다고 나와 있기에, 이 부분이 또 본 위원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오산시 공동묘지에 대해서. 지금 예전에는 거기가 임야였는데 지금 주거지역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혐오시설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쪽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오면 어떻나 하는 이런 질의를 했거든요, 그때 노인장애인과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쉼터공원을 관리하고 있기에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려 본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년 안에는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 게 맞죠?
기영

이기영복지사업팀장

지금 같은 추세면 개인단의 경우는 10년이면 거의 다 만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회관이 지금 철거되면서 그에 따른, 우리 오산시의 단체나 기관에서 시민회관 대신 스포츠센터를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고나 문제점이나 그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사고는 없었고요,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대행을 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시설을 마구 쓰는 일이 있어서 그거는 체육회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죽미체육관 같은 경우 배드민턴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새벽반을, 우리가 힘들더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새벽반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는 새벽반에 우리 직원을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성혁위원

이게 그 전에, 예전에 우리가 쓰던 명칭, 시민회관이 있을 때랑 지금이랑 확실히 대관 사용하는 게 많이 복잡해졌죠, 분배되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많이 왔죠.

이성혁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면, 또 매년마다 하는 거지만 독산성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하잖아요. 7월 6일부터 8일까지요, 보통 이틀에 걸쳐서 전국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오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성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몇 년은 봤는데 지하부터 온 전체가 도떼기시장처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에도 공단 측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오산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좀 좋게 하고 가게끔, 공단에서 신경 쓰는 건 알고는 있지만 각별히 또 이번에도 신경 좀 써 주셔서 수영대회 하는데 있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생각보다 많이 와서요, 아무래도 우리 공단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들어온다면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 월 그거를 받을 때 토요일은 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기존 고객들이 이거를 위해서 양보하는 걸로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준비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공단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성혁위원

그거는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꼭 토요일은 빠지고 이러는 건 아니었는데,

이성혁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기존의 회원들은 이제 양해를 시키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접수, 그거 하루를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희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처음 오셔서 큰 행사를 맞는 것 같은데요. 그날 또 저희 의원님들도 다 가서 격려도 해 드릴거니까 그날 또 뵙고,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성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경위원

마무리 인사까지 했다가 다시 또 잡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시를 꼭 해 놨던 거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89쪽에 보시면 미납주차요금 부과 건수가 있는데 혹시 이게 주차장 안에 있는 건데 미납 상태가 온 건지 아니면 노상주차장인 건지 그것 좀 확인하려고요. 답변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팀장님이,

한은경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 괜찮습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팀장님한테로.

성길용위원장

예.
화수

이화수사업운영팀장

사업운영팀장 이화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이화수사업운영팀장

사업운영팀장 이화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미납 주차요금이 발생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카드를 주로 쓰는데 신용카드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계좌번호를 안내하는 쪽지를 발행을 해드립니다. 그 계좌번호로 ‘한 달 이내에 납부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고지를 해 드리는데, 그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주차요금을 내주시지만 일부는 주차요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부 계시고요.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무시간이 9시부터 저녁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오후4시부터는 입차하는 차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6시까지만 주차요금을 내시도록 안내를 해 드리지만 그래서 내신 분도 계시지만 안 내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6시에 퇴근하면서 그 ‘시간동안에 주차요금 얼마입니다.’ 라고 안내를 차 앞 유리 윈도우브러쉬에 끼워 드리는데 거기도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내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매달매달 저희가 차적조회 요청을 해서 차주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미납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오산시 개인사유지 주차장으로 개인이 한 것 그런 것 말고 노상에 유료주차장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이번에 공영주차장 증축 관련해서 노상 유로로 한다는 것을 이번에는 들었지만 그전에는 개인이 몇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봤는데 그게 다 우리 공단이 관리했나요?
화수

이화수사업운영팀장

아닙니다. 오산시에서 운영하는, 저희가 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은 복개천 구간이 있습니다. 산업도로에서부터 옛날 구터미널 앞 도로까지 그다음에 최근에.

한은경위원

공사장 있는 그쪽, 영무파라드 공사장이었던 그쪽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 뒤로?
화수

이화수사업운영팀장

복개천이 옛날 산업도로 옆에 쌍용자동차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산역 방향으로 기아자동차 대리점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구간이 복개구간으로 노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한 군데 생긴 곳이 오산역전 파출소 뒤에 기찻길 변에, 철도변에 또 46면을 오산시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개인이 한 분 한 분 용역이나 1일 그런 걸로 계시다는 것이지요?
화수

이화수사업운영팀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근무하면서 주차요금을 현장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그러시구나. 직접 나가서 제가 뵙지를 못해 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차장이 앞으로 노상에 유료화 시킬 것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좋지만 교통과에도 이미 이야기한 바인데 제가 공단하고 시설이 같이 들어가니까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일일이 다 수동으로 하시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 주차징수도 그렇고, 요금,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을 기계를 도입을 하면 사실 내가 있는 시간 예를 들면 ‘천 원어치, 이천 원어치 넣고서 하면 몇 시까지 내가 몇 분 동안 주차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되어 있어요. 너무 편하고 길에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그 기계가 있으면 예를 들면 600미터 옆에 있더라도 가서 그것을 빼와서 차안에 넣어놓으면 내가 1시간짜리든 40분이든 그 요금에 맞게 시간이 나와지거든요. 그런 기계를 도입을 해서 우리 오산시부터 먼저 장착을 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벤치마킹 좀 교통과랑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 쪽으로.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좋은 기계가 있다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게 너무 간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계도 이만하게 생겨서 아래 기둥 있고요, 이만해요. 다만 그냥 내가 동전을 넣으면 얼마짜리 시간에 대한 게 나와서 내가 지금부터 해서 50분간 아니면 1시간 10분 동안 빨리 볼일 보고 오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시간 안에 못 왔을 경우는 교통경찰이 지나다니다가 5분, 10분 지난 것은 봐주기도 하고 30분 정도 됐는데 뛰려고 할 적에 내가 막 들어오는 것이면 봐주기도 하고 그래요. 다만 그런 시스템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 사람들이 직접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 번호보고 전화를 해서 안 계실 때는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정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으니까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벤치마킹을 그쪽으로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사장님, 꼭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료주차장 운암 쪽에 두 분을 고용을 혹시라도 단기간 하셔서 6~7개월이라도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생활임금을 8,760원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9,760원입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실 거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두 부분은 짚어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산에 주차장이 꽤 많이 증설하고 있지요? 신규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증축도 하는 주자창도 있고, 그렇지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길용위원장

그게 지금 맑음터까지 하면 4개인가요, 5개인가요? 실제적으로 3단, 4단 올라가는 주차장들, 1단 빼놓고. 그렇게 되면 지금 주차장 인수인계 받으려면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데는 없는 것이지요? 복개천이나 오산동이나 운암뜰 주차장도 아직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지요? 그러면 받을 때 교통과에서 어느 정도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받기를 바라겠어요. 또 다시 재시설하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주차 면수라든가 천장에 등이라든가 아니면 입구에 몇 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차후에라도 예산을 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미리 설계에서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교통과하고 같이 협조해 가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길용위원장

그리고 많은 시설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특히 안전, 다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도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처음부터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항상 팀장들이 보면 우리가 이것을 관리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고 필요없나 알거든요.

성길용위원장

예.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아무래도 교통과 공무원들은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성길용위원장

예.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참여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이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중 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서 지금껏 해왔지만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예, 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중앙도서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문화체육관광과, 오산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6월 28일 금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