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성길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이명순입니다. 평소 오산시 발전과 23만 오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봉사하시는 성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168호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성립 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내시분 반영과 세외수입 등 세입 변경요인 발생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6,820억 4,9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204억 6,1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3억 원과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5억 원을 합친 18억 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8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6,820억 4,9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36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49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186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785억 9,7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80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3억 8,800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억 2,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이 75억 6,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48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 등에서 37억 6,0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86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79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억 4,600만 원이 증가한 83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 5,785억 9,7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80억 6,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7억 2,200만 원으로 교육 분야는 277억 2,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12억 4,3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38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288억 1,500만 원, 보건 분야는 157억 300만 원, 26쪽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6억 9,6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63억 2,400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63억 8,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207억 7,500만 원, 예비비는 18억 원, 기타는 61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5,785억 9,700만 원 중 감사담당관은 12.11% 증가한 1억 6,8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은 16.12% 감소한 191억 4,700만 원, 안전행정국은 1.08% 증가한 929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은 1.58% 증가한 2,433억 4,400만 원이며 경제문화국은 8.50% 증가한 407억 4,600만 원으로 도시주택국은 4.83% 증가한 92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보건소는 0.36% 증가한 152억 4,000만 원으로 환경사업소는 18.07% 증가한 568억 7,900만 원으로 중앙도서관 등 사업소는 7.24% 증가한 8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3.07% 증가한 3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5,785억 9,700만 원 중 인건비는 10억 1,800만 원이 증가한 595억 7,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6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17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은 3,354억 4,600만 원이며 43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120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12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중단에 내부거래는 137억 6,5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51억 6,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쪽부터 52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 세출총액은 640억 6,9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세정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등의 변동으로 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60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4쪽 중단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79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조정교부금은 일반교정교부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75억 6,100만 원 증가한 675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3억 6,600만 원이 증가한 1,77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48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29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66쪽 상단에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2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0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67쪽 하단에 환경과 소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3억 6,800만 원 증가한 44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8쪽 하단,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24억 7,200만 원이 증가한 48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70쪽 하단에 가족보육과 소관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116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71쪽 하단에 농식품위생과 소관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321쪽, 계속비 사업으로는 총60개 사업에 총사업비 5,54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요변동 사업은 340쪽 하단에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7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시 전 공직자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한층 더 발전하는 오산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장환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차변과 대변은 233억 9,918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833억 2,0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입 177억 2,752만 원, 사업비용 215억 4,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 146억 4,175만 원, 자본적 지출 108억 2,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계는 323억 6,9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에 차변과 대변은 485억 231만 원이고 추정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2,968억 7,474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 238억 8,339만 원, 사업비용 497억 1,3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 471억 9,896만 원, 자본적지출 213억 6,9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710억 8,23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55억 7,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수입은 사업예산 특별이익 26,000원, 자본예산 유보자금 155억 7,8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사업예산에서 영업비용과 특별손실 140억 2,15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예산에서 지곶하수관로 개량공사 6억 원 등 15억 5,752만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8월 23일 오산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19%인 336억 5천7백만 원이 증액된 6,820억 4천8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49억 6천9백만 원 증액된 5,569억 3천7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86억 8천8백만 원 증액된 1,251억 1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과 3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5,569억 3천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19억 6천8백만 원 대비 2.76%인 149억 6천9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에서 3억 5천2백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5억 7천8백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9억 7천3백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75억 6천만 원, 보조금은 73억 6천5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9억 9천7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8천7백만 원, 교육 분야 4억 4천3백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억 7천8백만 원, 환경보호 분야 82억 8천6백만 원, 사회복지 분야 41억 1천3백만 원, 보건 분야 6천만 원, 농림 및 해양수산 분야 8억 3천7백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11억 9천3백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억 9천5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억 7천4백만 원, 기타 3억 9천4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36억 9천5백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질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인건비 10억 1천7백만 원, 물건비 7억 4천6백만 원, 경상이전 44억 7천7백만 원, 자본지출 89억 6천만 원, 내부거래 12억 8천5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 1천8백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034억 5천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78억 1천2백만 원 대비 17.81%인 156억 3천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23억 6천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3억 9백만 원 대비 0.19%인 6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이 6천만 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15억 5천7백만 원 증액되었고 자본적지출은 14억 9천7백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10억 8천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5억 3백만 원 대비 28.07%인 155억 7천8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이 2만6천원, 자본적수입이 155억 7천8백만 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140억 2천1백만 원, 자본적지출이 15억 5천7백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7종의 예산안 규모는 216억 5천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6억 9백만 원 대비 16.39%인 30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4억 1천4백만 원, 지방교부세 2천3백만 원, 보조금 12억 8천8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3억 2천3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30억 6백만 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4천3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나머지 다섯 개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60건에 총사업비 5,542억 7천9백만 원으로 경기아이드림 오산센터 건립 등 일곱 개 사업에 429억 4천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고, 오매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 네 개 사업에 사업비 63억 1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두 건에 총사업비 133억 9천3백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두 건에 총사업비 370억 2천4백만 원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첨부해 드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오산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615억 7,8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6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청원경찰 가스분사기 확대 보급을 위해 171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속실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비로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통일현장 견학자 수요증가에 따라 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율방범순찰대 차량구입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정책전시관 운영비로 3천만 원, 시민개방형 다목적체육시설 개보수비로 1억 7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상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업 수요증가에 따라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근속 대체인력 인건비로 4,6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연수와 30년 이상 공무원 해외연수는 대상자 일부 연기 요청에 따라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34억 9,0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2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중단에 재난관리 선진지 견학사업은 2019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평가 포상금 교부에 따라 물품구입 및 여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1,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명피해우려지역 내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과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5,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상단에 폭염대비 추가 설치된 그늘막 유지관리비로 15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은 교부 예정이던 도비가 미 편성되어 도비보조금 102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단에 폭염대응 홍보비는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상단에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경비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액은 6억 8,5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3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를 5,6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1,581만 원을 편성하고 경기도 평가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비로 618만 원,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성립전 예산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안내도우미 채용에 570만 원, 자산취득비에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액은 13억 8,6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고액 체납자 번호판 영치 및 가택수색 홍보 등 사무관리비 560만 원과 체납액징수활동 요원 출장여비 504만 원, 전산장비 구입, 번호판 영치차량 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77만 원을 도비 내시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상단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시상금으로 지방세직무능력향상 업무연찬회에 2,750만 원, 지방세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 487만 원, 문서고 모빌레일 구입 및 교체비로 763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는 시군 부담액 감소로 2,2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세외수입운영평가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관련부서 업무연찬회에 1,218만 원, 세외수입 우수 공무원 국외연수비에 974만 원, 전산장비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 908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191억 9,9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7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상단 일반운영비로 공용차량 추가임차료와 조직개편에 대비한 사무실 임차료, 소리울도서관, 드라마세트장 등 신축으로 인한 재해복구 회비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와 청사 내 조경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 총 6,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조직개편에 대비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사무실 재배치 및 사무실 임차에 따른 시설공사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된 책상, 의자 등 사무용 비품 교체와 신규임용 및 부서신설에 대비한 사무용비품 구입비로 8,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액은 65억 6,7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2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조직개편 및 하반기 인력 충원을 대비해 사용연한 경과 PC중 오래 된 PC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7,2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하단에 드론의 저변확대 및 미래과학 인재양성을 위하여 드론교육 문화사업에 6,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하반기 조직개편 및 신규인력 충원으로 인한 행정업무용 전화기 구입비 1,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에 방범 CCTV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생활방범 CCTV 5개소 추가 구축을 위해 1억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되 세정과와 징수과는 부서장이 교육 중이므로 주무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91쪽 되겠고요. 자율방범 순찰연합대 순찰차량 구입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아마 이게 민원, 전년도 저희가 간담회 식으로 했을 때 건의사항이 나와서 행정감사 때 한번 짚어 드려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해당이 되는 거고요. 혹시 이것을 하시면서 나중에 보험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운전자라든지 차량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리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보조인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 자체가 연합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든 뭐든 다 연합대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예산을 보니까 지난번에 이미 3개동에서 지원이 돼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남촌동, 세마동 2018년도에 2개동,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중앙동, 대원동, 신장동 3개 대 순찰차량 지원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예산에 대한 것은 형평성 부분 때문에 정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은 잘 이해를 했고요. 나중에 이것은 계수조정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전자에 대한 차량이나 보험 이런 모든 것은 다 그쪽에서 맡아서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91쪽에 시설비 개보수 시민개방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개방형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경찰서의 풋살장을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하기 에는 쉽지 않고 경찰서 직원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과연 저희가 해 주고 저희 시민들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게 몇 번이나 될 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아무 관에서, 타 기관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건지, 지금 오산시 아이들도 풋살장이 없어서 밤에 11시, 12시까지 돈 내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 있으면 사실 우리 아이들 먼저 챙기고 시민들 먼저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위원들은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 자체가 우리가 별도로 땅을 사서 이것을 설치할 데가 있으면 사실 그게 제일 좋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체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MOU로 하든 관리 자체를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면 실질적으로 아까 청소년이 갈 데가 없는 부분도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51사단에 축구장을 개인들이 나와서 축구하는 것을 저도 진짜로 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군부대 안에 있는 보안시설이라 하는 거기도 그게 가능한 거라고 본다면 더군다나 오산 같은 데는 지역이나 그런 게 사실 20분 안에 모든 데를 다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개방이 확약이든 아니면 체계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청소년이든 아니면 일반 시민이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여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이게 분명히 풋살장을 이용할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저녁시간에도 이용을 할 텐데 저녁시간에 일주일을 보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경찰 분들도 이용을 할 것이고 시민들이 그 시간을 빼서 한다는 것은 어떤 대안을,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이 저희들한테 자료가 올라와야지 공동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니 경찰서는 자기 땅에 있는 데에다가 시에서 설치만 해 줬는데 본인들이 쓸 게 우선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 성립이 되어야 MOU를 하든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님한테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약속을 하고 이렇게 올라와버리면 거꾸로도 예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먼저 이행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그다음에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예산이 통과되면 무조건 써야지요.

예산 편성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약속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이죠.

계획서를 저희한테 가지고 와야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주는 것이지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여기서 예산 통으로 주면 그때 하겠다, 그럼 만약에 예산 안 주면 그냥 아무 문제없는, 안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권은 어쩔 수 없이 의회에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저희가 제쳐놓고서 일을, 행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한테 거기서 일주일에 몇 번은 시민이 하고 몇 번은 경찰서에서 하고 계획이 있어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저희가 만들어 놓고 경찰서에서 “우리 오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MOU든 사용계획이든 뭐든 선행되고 그다음에 설치를 것이 것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무조건 설치하고서 나중에 “개방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행정절차에서 보면 MOU도 하고.

그런데 과장님 말이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 계획이 있이 계산을 세워야지요. 계획 없이 예산 먼저 세우고 계획을 나중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나서 예산에 맞춰서 쓰는 것이지 예산을 세우고 나서 계획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계획 부분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계약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설치계획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나서 예산을 세우시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다시 예산을 세우셔야지 계획 없이, 아무 것도 없이 예산 세워놓고 덜컥 만들어 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방침이나 그런 부분이 없이 이렇게 예산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계획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설치돼서 사전에 MOU든 뭐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서.

그것은 계획이 됐을 때 MOU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계획을 저희들한테 여기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경찰서에 지원을 해 주겠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케이 사인 나오면 그때 MOU 체결해서 같이 거기서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것을 들어가셔야지 지금 아무 대안 없이 무조건 “예산만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재난상황관리 사무관리비 설명 자료를 보시면 특별교부세라고 2억 5,000만 원이 지금 확보됐다고 10월경에 되어 있네요. 10월경 교부금 예정으로 이것에 대해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심연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리가 우수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하고 포상금 500만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특별교부세는 한 10월경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번 예산에 못 담았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만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학비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억 5,000만 원은 어디에 쓸 건지를 냈거든요. 그게 정보통신과에서 CCTV 신규로 설치할 곳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 2억 5,000?

3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로 이것을 이관시키는 겁니까? CCTV?

재난이나 안전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2억 5,000만 원 가지고 딱 맞는 사업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CTV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시민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CCTV가 하나 설치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8대 설치하는 정도인데 오산시가 CCTV가 잘 되어 있잖아요. 도시가 넓지는 않지만 CCTV관리에는 스마트시티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계속 관리하는 인원 한계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설치했지만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CCTV 설치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이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시민재난안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안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다음에, 이 문제는 아닌데 폭염대비 그늘막 유지관리 보면 지금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올해 36개를 설치했다고 그랬잖아요. 36개를 설치했는데 거기도 모자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랑 저희 위원들이 추가로 바라는 자리도 많이 모자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면 유지관리비에서 50만 원씩 9개 해 가지고 450만 원이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요. 이런 부분이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이 많이 모자라고 도에서도 많이 못 내려오는 것 같은데 CCTV 설치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또 설치를 하게 되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거기도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겠지만 부서에서 이런 방법으로 더 검토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8쪽에 그늘막 유지관리비 50만 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수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태풍이나 돌풍이 올 때 접었다 폈다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42개소인데 3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 150만 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타 지역도 그늘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예산서에 그늘막 설치비가 무료인데, 시스템상으로 본사에서는 무료로 해 주는데 저희는 거기에 그늘막 설치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타 지역을 본 위원이 다 봤는데 미터 수도 5미터고 3미터짜리고 3.5미터 있는데 오산시 같은 경우는 3.5미터를 가장 많이 했는데 가격 단가가 다 틀려요. 그런데 저는 설치비에서 빠진 돈이 유지로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를 따로 별도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설치할 때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209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 한 것은 204만 원 정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데서 관리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 접었다 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는 물론 원인자가 있으면 거기에 얘기해서 고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204만 원이 아니고 저희 설치한 게 300얼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200.

그 사이즈마다 다 다르잖아요.

300만 원대는 금년이 아니고 작년에 300만 원대였고요.

5미터, 3미터가 있습니다. 3.5미터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갖고 오라고 하니까 자료를 여태 안 주시잖아요.

저번에 드렸고요.

저번에 자료 봐서 다시.

그다음에 계약문제는 회계과에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가져갔었는데요.

그것이 잘못돼서 제가 다시 요청을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타 시군 비교해서 가져오세요.

자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것을 다시 비교하셔가지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117쪽에 4차산업혁명 사업추진 관련해서 드론교육에 대해서 사전설명 하실 적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6,4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어제 제가 자료를 봤을 때 2학기 때 더 받은 학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제구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다시 좀 주십시오.

당초 올해 드론사업과 관련해서 상반기 때는 6개교 12개 학급이 신청이 들어와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상반기 교육을 마치고 하반기 교육 신청접수를 받다보니까 8개교 17개 학급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증설된 만큼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제 예산 사전설명 때 드린 말씀처럼 “연초에 사업량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일단 그 사항은 공감하고요. 다만 드론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또 각 학교에서도 관심이 많고 시민들 학생들의 사업요구가 많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드론체험장 우리 시청사 광장 안에 있는 그것 사진을 한 번 이미지로 띄워 올려서 굉장히 저도 그 현장에서 하는 것 보고 제가 일부러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찍어서 올려드렸던 거거든요. 드론이라는 게 4차산업혁명에 우리 오산시가 사실 드론의 도시처럼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이게 사업으로 들어갈 때는 사실 저희가 사업안에서 1년에 대한 계획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지난번에 2019년도 본예산이 1억 4,570만 원이었는데 지금 6,4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게 학교 수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받게 되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안을 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 몇 개가 할 것이었는데 어느 학교는 포기한 데도 있고 다시 오히려 거기를 받은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정리는 됐던 걸로 알고 있지만 추가로 요구한 학교 때문에 받아준 식이 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전체 공지를 다시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딱 내년도의 예산에서 전체 41개, 42개 학교를 한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정말로 수요가 강력하게 있어 가지고 어떤 사전협의가 진짜 된 데 그런 것 아니면 어느 학교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그리고 특히 중학교는 제가 이것 분명히 “중학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도 못 드리죠, 어제 드린 말씀처럼. 왜냐하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업일정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추경을 기대하고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경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육파트랑은 달라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교육 강사수당이 1,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제 올려주신 대로 조금 조정이 돼서 중등부랑 한두 개 학교를 예상 하신대로 그 부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6학교로 기준을 두신 것에 형평성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에 맞게 수립을 하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상반기에 10개를 하고 하반기에 2개를 하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본예산은 1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학교의 수요가 시기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두 학교쯤 하자니 약간은 한 두 학교가 요구사항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추경에 올리면 어떨까라는 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아쉽게도 중학교는 저희가 학교일정상 의회에서도 어떻게 하기 에는 조금은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일정이나 학사일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다만 저희가 계수조정할 적에 이런 것은 사전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물인터넷 어린이집의 등하원 알람서비스를 반납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반납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 예산만 갖고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국가공모사업에 3억 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만큼 시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6천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20대 서비스를 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서비스 120대는, 안심알리미 서비스 120대.

방과후 안심알림서비스가 120대이고요. 어린이집 안심케어가 2천대 합해서 2,120대를 할 것입니다.

2천대는 박스로 원에 비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어린이, 원아들에게 직접 배부가 돼서 아이들 등하교 가방에 매달고 다니는 단말기.

단말기입니까?

예.

그러면 안심알림 서비스 120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 방과후 아동에 대해서 120대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똑같은 것을?

예.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하고 일반 아이들, 방과후 아이들.

예. 방과후 아동한테 120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하나 놓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선 118페이지에 보시면 통신시설장비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환승센터 내에 충전기 얘기하시는 것이었죠? 지난번에 118쪽에, 저희한테 요청해서 충전기 설치하지 않으셨습니까?

휴대폰 충전기가 6대 있습니다. 환승센터 2대, 스포츠센터, 도서관 해서 6대가 지금 있는데 그것이 시민의식이 부족한지, 파손된 게 있어서 유지수리비입니다.

과장님, 유지관리비를 처음에 설치했을 때 본예산 자체에는 담지 않으셨던가요?

예, 이때는 유지관리비는 안 세웠습니다.

생각을 못 하신 것인가요?

그동안 파손에 대해서는 사실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설치 업체에 부탁도 하고 하다가 더 이상,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환승센터에 직접 가서 봤어요. 오산시가 스포츠센터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사 내, 환승센터 내의 철도청 담당 직원분들이 하시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역사 내에 있는 것이지만 환승센터가 우리 오산시에서 직접 관리될 부분이라고 봐요. 이런 휴대폰 충전기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내년부터는 차라리 본예산에 꼭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를 비롯한 안전행정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선조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음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173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76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오산 홍익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계획보다 39명 증원함에 따라 인건비 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내시로 인해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 계획보다 73명 증원함에 따라 인건비 4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대상 영상물 및 오산시 일자리정책 홍보를 위해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중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로 각각 6,900만 원, 3,200만 원,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공모사업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마을기업육성사업 공모에 오산로컬협동조합과 오산양조가 선정되어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에는 로뎀까페협동조합이 선정되어 1천만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재단 청년맞춤형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무실 임차료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 사회 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초등돌봄 급ㆍ간식지원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가 10월중 개소예정에 따라 유잡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캥거루사업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교육 및 홍보비 1,100만 원, 인력지원금 7,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활동전문가 활동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랑동 문화마을 눈썰매장사업 홍보 강화하고 내부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사업량 확대를 위하여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운영지원 사업중 취업설계사 인건비 상승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변경내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비는 변경내시로 인해 일반운영비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집단상담운영 직업상담사 인건비 상승원인으로 인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53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183페이지 상단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사업으로 재원소진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부담액 신규편성사항입니다. 183페이지 중단 경기도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1천만 원, 경기도 화재안전요원 배치사업 2천만 원. 다음 184페이지 경기도 안전확충사업 300만 원, 경기도 상생협력 공유마켓사업 9,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오산 오색시장이 선정되어 1차 년도 사업비 4억 8천만 원중 시비 부담액 2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단 지역화폐 홍보입니다. 하반기 국도비 지원에 따라 지역화폐 홍보비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지역화폐 일반구매 인센티브로 2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발행액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1인당 지원한도 상향조정 예정으로 발행량 증가에 대한 추가인센티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중단 한국뷰티교류협회 주관 국제미용대회 및 취업박람회 개최지원입니다. 기존 미용대회에 국한된 행사를 뷰티관련 직접체험 및 기업체 제품 홍보부스를 추가 운영하고자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뷰티활동가 양성을 위한 뷰티엔젤양성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액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지역사회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부담액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변동 없으며 공기청정기 사업취소에 따른 사업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및 황사 등 유해환경에 노출된 영유아들에게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을 위한 기계식환기장치 설치를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은빛개울공원외 1개소 미세먼지 저감 수종 식재를 위해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을 위한 계측기 구입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 물청소 차량진입이 어려운 골목 및 보도 등의 미세먼지 및 악취저감을 위한 소형 물청소 차량구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08억 6천만 원으로 기정액대비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89페이지 중단 향토유적보호위원회 회의자문수당 관련입니다. 오산시의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고 보존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수당지급 예산으로 회의진행비를 포함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부분입니다. 박물관 건립에 대한 오산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오산시 역사, 문화와 관련성 높은 기증유물을 확보하고자 기증설명회 예산 100만 원을 편성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오산문화원 사업에 대한 운영결과 공유 및 객관적 평가를 위한 문화원 사업평가 설명회 개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인청 복원관련 학술용역 수행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문화도시 선정 및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문화도시 선정 공모사업 응모에 따른 현장실사평가 대비 거점공간 확보를 위해 6,4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상단입니다. 오산문화예술회관 광장활용 및 재단 내 주차장 증축을 위한 공간활용 검토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 통기타 페스티벌 개최의 경우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의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이번 년도 행사 축소진행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감액 추경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관광수요 향상을 위한 관광안내책자 제작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드라마세트장 근린생활시설 조성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6회 심천국제관광 박람회 참가를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라마세트장 관람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해 관람로 정비비용 4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과 191페이지 상단 한류 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관련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7천만 원에 대한 매칭액으로 시비 7천만 원을 편성하고 드라마세트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국비 3천만 원, 드라마세트장 체험 공간 및 관광편의시설 설치에 국비 4천과 시비 7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상단으로 장애에 제약 없는 관광 활동을 위한 장애인시티투어 운영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단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농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4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19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기반유지관리는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는 농업기반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농로 재포장을 통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농업에너지이용 효율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농작물지해보험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서랑동 경관보존 작물재배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 경기 떡 산업 활성화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4,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197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신규대상자 선정에 따른 국도비 내시액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의 단가상승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상단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 활동을 위하여 감시원 운영지원 사업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은 작부체계 변경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상단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단 G마크 우수축산물생산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물 공급단가 상승으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물보호관리대책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비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 장애학생 재활 승마교육 운영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수 증가로 원가계산 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7억 3,900만 원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청년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 73명이 더 증가한 것이네요, 증원, 충원한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73명 더 늘린 것이죠?

예.

당초에 3단계에는 60명 예상했다가 그렇죠?

예.

어떻게 홍보를 더 잘 하신 건가요?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각 단계별로 59명씩 해서 저희가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각 단계별로 인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더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1단계 58명 목표로 했는데 76명을 했고요, 2단계도 96명을 했습니다. 3단계는 저희는 이번에 60명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인원이 73명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더 늘릴 수도 있었던 건가요?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안 되겠죠?

예, 지금 상태에서는 73명분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청년들이 일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나이 대랑 신청하는 성별이랑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연령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20~30대잖아요? 18세부터인가요?

청년인턴은 저희가 34세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평균나이 대랑 신청 접수를 많이 하는 성별이랑 또 적극적으로 일하는 연령대랑 업무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있잖아요. 관내에 보면 우리 관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 보면 시청 부서외 말고 산하단체나 마을단체 행사 같은 것이나 뭐 있을 때 그런 데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유관기관까지는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시급인데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우리는?

시급은 저희가 생활임금 9,750원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은.

9,750원 생활임금?

예, 생활임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8시간 근무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여가 따져보면 한 200만 원.

약 220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다른 시군구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해 보니까 4개 시ㆍ군 이외에는 청년인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익근로 사업은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홍익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청년인턴을 고용하는 사업은 경기도 관내에 4개정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이랑 오산이랑 또 어디 있지요?

자료는 별도로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직업선택이 될 수 있게 청년들에게 직업이 이해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서에서 부서장님이 특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면 ‘청년 힘내라’ 청년대상 영상물 이게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언제 홍보가 되는 겁니까?

제작은 저희가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사업 그리고 일반적인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 정부시책이나 경기도 시책, 그리고 특히 오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위주로 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것이고요. 이 부분 송출은 저희가 전광판이나 관내에 IPTV 있습니다. IPTV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내에서만 홍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176페이지 서랑동 문화마을 눈썰매장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일자리정책과로 오고 처음 이것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안했지요?

작년에는 시작하고 진행되는 과정에 제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마무리는 저희가 했습니다.

며칠 했습니까, 운영을?

예?

며칠간 운영을 했나요?

약43일 정도.

43일?

예, 그 정도 운영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억 5,000이었고 올해 2,000만 원이 홍보예산으로 2,000만 원 올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주차장 문제가 대두돼요. 올해는 다른 방침이 있나요?

주차장을 기존에 자리하고 금년도 운영을 하면서 썼던 주차장 부지 하고 두 군데를 시에서 임대를 하거나 매입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토지 소유주께서 “임대나 매매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쪽 주변에 특별히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확보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 검토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사업 자체는 작년에 성공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미흡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올해는 신경을 써서 주차장 관계를 해결을 한번 해 보세요. 진짜!

일단은 임대가 가능하면 최대한 가능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173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익 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예.

그것 관련해서 제가 제일 염려를 하는 것은 홍익 일자리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1년 예산 안에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추경 때 2억 원이 넘게 다시 올라왔다는 사실이 그것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같은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21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각 단계별로 3단계에서 70명씩 했는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계 84명, 2단계 95명을 배치했어요. 배치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일자리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홍익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대한 저희가 수용을 하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39명분에 대해서는 2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홍익 일자리사업에도 2억이 올라왔고요.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도 또 증가가 된 게 4억이 넘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따로따로잖아요.

따로따로입니다.

청년 인턴 따로.

홍익 일자리 따로.

홍익 일자리 따로 해서 저에게 홍익 근로일자리하고 청년인턴 주신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억씩 되는 것을 추경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물론 시급한 사안은 인건비에 올려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요구사항에 대해서 진짜로 홍익 근로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생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제가 할 수가 있는데 청년 일자리까지 같이 올라온 상황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그것을 납득이 되도록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있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홍익이나 청년 일자리나 사실 어려운 계층 상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1단계나 2단계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수용을 해 줬던 부분이고요. 지금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지만 70명을 계획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한 결과 170명 이상이 수요 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0여명 정도는 배치를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수요는 많은 반면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거든요. 어렵겠지만 그래도 청년들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 정도 반영을 해 주시면 일자리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 다룰 때 행정감사 때 이런 때 특별하게 어떤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정말 성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실버일자리 어르신들 있고 청년인턴도 있죠. 그리고 홍익 일자리 있죠.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기관에 또 기간제 있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몰라요. 하물며 정식으로 채용한 기간제도 공지를 해 가지고 다 뽑았는가 하면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해서 추천해서 받거나 이런 식이거나 랜덤으로 돌린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급여자체가 엄청나게 몇 십만 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과연 정책적으로 시책으로 이렇게 길게 추경까지 올리면서 해야 되나 전 그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최근에 추경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국ㆍ도비 부분이 일부 반영이 돼서 인건비로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저희가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를 줄였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공부문 쪽에서 일자리 부분을 창출을 해 주는 게.

그런데 과장님, 홍익 일자리는 저희 시비 100%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연간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나 필요한 곳에 정말 100명이면 100명이어야지 20몇 명, 30몇 명 넓히겠다고 시비 혈세를, 물론 일자리 일을 찾고자 하는 분이 생계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공무원 분들이 해야 될 일인지, 용역으로 줄 것인지 뭔지 다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어려운 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어떤 계층을 이야기하시면 계층을 이야기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연간계획이 맞게 되어 있는 건가,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안 생길 수가 없죠.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지만 특히 일자리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도비나 국비에서 넘어온 상태에서 같이 지원이 되면 모르지만 저희 시비가 재정자립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생각나는 대로 누가 요구하는 것 많은 것 같으니까 필요한 인력처럼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더구나 청년 일자리도 지금 맞물려 있는 건데 같이 보시면 청년 일자리도 안 하는 도시가 더 많고 지금 하는 데가 네 군데면 봐보세요. 3개월 해서 12개월, 3개월씩, 3개월씩, 3개월씩 1년을 할 수도 있는데 생활임금 9,750원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데 산하기관 그리고 시공무원 9급 얼마겠어요. 9급 공무원으로 쳤을 때. 그분들보다 훨씬 많을 걸요?

실질적으로 홍익 일자리 같은 경우에 인근 시군에 보면 화성시만 해도 20억이 넘고요. 수원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8억 정도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화성시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적인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시에서 최대한.

잘 이해를 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정말 시급한 사안이라서 몇 천만 원이라든지 어떤 사안의 변동이 아니라 몇 억에 몇 십 명이 약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고 다행히도 그래도 어려운 분은 홍익 일자리 찾아서라도, 소스가 있으면 찾아서 일을 해서 생계든 뭐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오산시는 주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게 계획이 잘 서서 오히려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짚으면 청년 인턴십이 사실 인턴이라는 것은 수습과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은 것인데 일반 기간제보다 월급이 몇 십 만 원이 더 많은 거예요. 생활임금 적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은 대충해도 되거나, 물론 청년인턴 하시는 분들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두 분, 몇 분 지나다니면서 보면 어떤 분은 열심히 하고 정말 집중적으로 좋은 효과를 가져서 그다음에 또 이어져서 더 좋은 일을 찾는데 모티브를 갖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한 시간, 두 시간 놀고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서에서 인턴으로 오신 분이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근무과정에 불합리하게 근무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그게 실제로 정직원이었다면 위에 과장님이든 팀장님이 오히려 더 혼내셔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인턴이어도 적어도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공무원의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책임의식을 줘야지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달, 두 달 계속 가는 것을 그냥 두고 이것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에 대한 국가 정부정책 사업으로 정부가 권장하는 것을 우리 청년 일자리를 얻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잘 전문적인 어떤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청년인턴으로 들어와서 ‘내가 참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안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만큼의 효과를 갖고 나가는지 궁금해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근무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일자리정책과가 주관으로 해서 청년인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해요. 심층상담도 저희가 해 주고 면접이나 취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수시로 상담 해 주고 안내를 해 주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내하셔서 가는 것도 좋지만 맞춤형으로 집중적으로 청년인턴 하는 동안에 이 친구 중에 그래도 기관에서도 했고 어디서 했더니 참 좋은 맞춤형으로 멘토멘티의 관계에서 좋은 기회가 됐었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것을 마치고 나갈 때 앞으로 1~2개월 쉬더라도 아니면 5~6개월 쉬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데 참 좋은 계기였다는 것을 안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더 전문적으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나를 더 짚자면 저희가 관내 91개 청년인턴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96명. 2단계로 하셨는데 2단계라는 게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 2단계를 또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4개월씩 3단계로 하는 건데요, 2단계까지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올라온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로 4억 9,000 이것은 참여자 인건비 말하는 겁니까?

예, 청년인턴, 인건비.

그러니까 추경에서 이것은 얼마만큼 몇 명에 대한 분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70명분 정도 계산.

이거요?

추가 된 것은 78명분.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것을 저한테는 안 주셨던 거네요.

아직 배치가 안됐습니다. 9월 추석 끝나면.

산출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는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보영상 제작이라는 것 있죠, 173쪽 하단에. 이것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홍보영상 하는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우리 오산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로 그 팀에서 제작을 해보시고 싶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보통 우리 오산시에 홍보에 대한 영상이든 언론홍보 이런 쪽은 홍보관실에서 1년 계획에 대한 예산심의 전에 다 수립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과 달리 카페 유잡스도 있고 하다보니까 차라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홍보관에 유잡스 거기에다 안에 시설을 넣어놓고서 볼 수 있는, 어떤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건가 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오산 시민들 상대로 해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관에서 수십 억 되는 그 예산에 사실은 이런 게 다 담겼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조금 필요할 때 한 달, 두 달 뒤에 오는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1년에서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 오산시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데 이때 각 과별로는 이런 홍보비라든지 이런이런 언론,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방송이라든지 중앙방송인지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게 거기에 다 담겼어야 되는 것 같아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축제한다고 해서 또 축제비 따로 여기서 올리고 여기서 시에서 다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그러면 중복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것은 새롭게 유잡스 시설 공사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다가 홍보정책성 영상을 제작해서 넣고 오산시 중심인 환승센터 안에서 오고 가는 분들이 들렀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고 싶다는 좋은 의도로 보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에서는 차라리 이런 게 있으면 본예산에서 홍보관으로 중앙에서 잡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고요. 원래 작년에 미용경진대회 해서 오산대학교가 주최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뷰티행사 사업보조 이 부분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뷰티교류협회에서, 오산대학교는.

오산대학교에서 한국뷰티교류협회에서 주관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예.

홍보비만 현수막 해서 백 몇 만원만 지원해 주고 없어서 올해 본예산에 담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게 2,734만 원이 뷰티엔젤 양성프로그램으로 해서 추가가 된 거예요. 다른 게 좀 있지만 일단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뷰티엔젤 양성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좀 전에 김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뷰티와 관련된 활동가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산 문화의 거리를 기점으로 뷰티거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뷰티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뷰티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포괄적으로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용이라든가, 피부미용이라든가, 헤어라든가 여러 가지 뷰티와 관련된.

그것은 충분히 설명이, 이해하고요.

그렇게 되어 진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

그런데 지금 양성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추경으로 넣었잖아요. 사업비를 사실 작년에는 없었던 것을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 오산대학교에서 거기서 전체 주관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홍보비라도 현수막이라도 해 줘야 되겠다 한 게 150만 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작년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런 것을 제대로 국제뷰티 경진대회든 하실 수 있게 이런 것은 잘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도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담겨서 통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중에서도 뷰티프로그램에 대한 2,734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몇 십만 원, 몇 만 원 단위까지 추경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지, 그리고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저한테 미용대회 및 취업박람회 지원 2회 추경관련 해서 자료 주신 것 기억나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총사업비가 취업박람회가 1억 8,190만 원이에요. 자부담이 9,986만 원, 보조금이 추경을 해 줬을 경우에 기존이 4,082만 원이었던 게 만약에 4,122만 원이 되면 보조금이 8,200만 원 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제가 지금 황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해 주기로 한 것으로, 나갔었던 것으로 4천이 이미 됐으면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어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엔젤프로그램 해서 넣으셨는데 저한테 사전보고 해 주실 때 그날 당일에 하는 체험부스 일회성이에요. 박람회는 원래 보통은 체험이 조금 들어가기는 하죠. 그럼 그 전에 4천만 원에 해당되는 게 체험이라는 게 일부분에 들어가고 멘토멘티 그런 게 조금조금 다 담긴 것인데 장소까지 옮기셔가지고 이걸 더 늘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황당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기 자료 보시면 뷰티융합체험부스에 2개소 애견미용부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뷰티라는 게 뭡니까?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뷰티도시에, 저도 도시디자인을 다 뷰티로 연결 지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애견 이런 게 왜 들어갑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저는 지금 오산시의 문제를 짚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에서 민관학 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짜리 있어요. 1억 5천씩 2개 그것을 저희한테 작년에 본예산 올릴 적에 자세한 내용도 없고 반려동문에 대한 얘기나 프로그램 얘기 하나도 없이 민관학 협력사업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데도 다 오산대학교랑 연결해서 협력사업을 하니까 그렇게들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이게 이번에 보니까 행사가 하나 취소된 것이 있습니다. ‘먹냥이 축제’ 오산대학교에서 하는 게 먹냥이 축제예요. 경찰학과에서 왜 그것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1억 5천을 그런 관련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저희도 모르게 진행이 됐었다는 사실도 황당하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일부분에 축제를 그런 식으로 하려다가 뭔가 문제가 뒤로 발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또 담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 축제예산이라는 게 한 파트예요. 다섯 가지 뭘 해 가지고 그것은 그 과 할 때 제가 한 번 더 짚겠지만 이 건으로다가 달라붙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과 이번에 23억 올라온 것, 물론 다른 과인데 그것도 다 짚을 것이고요. 오독오독 사업하고 반려견 하고 지금 이게 웬 일입니까? 오산시가. 더구나 이 건이 개입되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 자꾸 뒤로다가 상당한 문제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뷰티축제에 미용박람회하고 이런 거에 국제인재양성 한다고 해서 미리 사전에 포럼이든 뭐든 국제적인 대가들을 모셔서 했다면 예산이 1, 2억이 추경에 올라왔으면 정말 지원을 할 수 있었어야죠. 그런데 갑자기 부스를 하나 더 넣겠다고 그것도 딱 맞는 2,734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게, 그것도 장소 옮겨 가지고 너무 속보이는 것 아니냐고요, 위원들을 뭘로 보고서. 거기다 애견 미용부스니까 정말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과장님의 문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하다 보면 마음이 어떤 때는 급해지고 하면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그런 것은 제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과랑 반려동물과 관련한 애견 미용 이런 쪽이 이렇게 섞이는 것은 시민 속이고 저희 속인다고 보여요. 이해 하셨어요? 혹시 반대 의사 있으시면 얘기하십시오.

반론을 제가하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뷰티라는 부분을 10여년 가까이 고민을 해 왔었던 부분이고요. 오산시가 앞으로 뷰티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미래의 먹거리가 그쪽에 있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 오산대학에서 작년에 축제를 개최하다 보니까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약해서 저희가 스포츠센터로 끌고 나와서 스포츠센터에서 오산 시민들과 같이 하는 것을 만들어 보자 해서 오산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그래서 붐을 조성해 보자 는 이런 의미로 만들었던 부분들이고요. 뷰티양성가 부분들은 뷰티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 좀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화의 거리라든가 뷰티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이런 식으로…….

과장님, 뷰티 인재분들 많으세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체험부스에서 하루 한다고 인재가 양성이 되는 거냐고요. 이미 오산에 미용협회든 뭐든 여러분들 다 모셔가지고 그 분들한테 오산시에서 인증하는 인증제를 차라리 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할지, 그리고 우리 오산시를 어떤 식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할지, 이 분들 연수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획기적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추경으로 지금 장소까지 바꿔서 일회성 체험으로 조금조금 피부 맛사지 받고 이런 것은 그냥, 진짜 그냥 박람회로 끝나야지 거기에 왜 애견 미용부스까지 들어 가냐고요. 작년에 오산대학교 처음 첫 케이스니까 이해를 했고 그러면 처음부터 국제 미용페스티벌 식으로 만약에 할 것이면 장소를 더 근사한데 해 가지고 컨벤션 같은데 빌려서 예산도 더 팍팍 올리셨어야죠. 중간에 애견이라는 얘기나 뭐가 중간에 없었다면 모를까, 또 한쪽 축제는 뒤로 안하기로 되고 그런 상황에 여기는 끼어져 있고 그걸 누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길게 드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이런 것은 다음부터 각 부서별로 진짜 신중하게 잘 정리가 되어서 논의돼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경기도 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통시장 운영에서 원래는 기정예산에 1억 2,36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56만 원을 추경으로 더 올리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이미 도비로 같이 나왔던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이게 소상공인협회라고 하셨나요? 거기서 매칭사업으로 올릴 것인가요? 공모로?

도비가 50, 시비 40, 상인회부담 10%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한번 짚었던 얘기기는 하지만 그 뒤에 184쪽을 보시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이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 오산시가 선정이 됐잖아요. 몇 년 주기로 될 수 있도록 그죠?

예.

이 부분은 몇 년 전에도 했었던 것인데 다시 한 번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오히려 이런 게 시장상인회, 다 시장상인회 그리고 여기에 이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서 사업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분이 내려오시죠?

지금 사업단이 사업단장 하고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내려오신 분들로 직원이 고용이 되나요? 저희들도 따로 오산에서 선정이.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단장을 선정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은 시장육성에 우리 오산시장 상인회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을 텐데 매니저 육성사업 이런 것을 한 꼭지로 그런데 다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업자체가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문화관광형 사업도 공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매니저 사업도 공모를 했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공모가 되어 가지고 다 선정이 된 사항들입니다.

이게 10억이었던가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이.

예, 9억 6천입니다.

뷰티마을 도시 하는 거랑 저거랑 다른 것이죠?

그것은 다릅니다. 뷰티는 전액 도비고요. 그것은 10억이고 이것은 9억 6천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장상인회에서 오히려 매니저 사업 같은 것은 이 안에다가 한 꼭지를 넣어서 됐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협업이 불가능하냐는 것이죠?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자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쪽에서,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시장 매니저 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아마.

그런데 다 상인회랑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상인회 쪽에 지원 사업…….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그러면 도비를 차라리, 물론 도비를 따오는 게 좋은 것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또 다시 추경까지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도비 따로, 국비 따로 사실 그것도 좀 그렇네요.

‘사업의 틀이 다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넣기도 하겠지만 시비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업단이 없으면 몰라요. 사업단이 내려왔는데 거기서 한 꼭지로 들어간 내용으로 처음부터 구상이 됐으면 좋을 걸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공모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은 선정이 될 것이고 이것은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 되는데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미련 맞게 일을 하느라고 해서 사업선정이 되었고요. 되다 보니까 참 안 되었으면 이런 고민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고 이 부분들은 저희도 내년에 고객지원센터에 예산지원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시비를 1,300만 원 정도 빼고 줄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도비를 한 50% 정도 가져왔다 이렇게.

기정액이 저희가 본예산이 원래 있잖아요. 기정액이 있는데 예산에서 천만 원 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리신 거거든요.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내년에…….

이런 것은 시가 진짜 이 부분에서는 두 번, 세 번 공모사업 때문에 상인회가 무조건 요구한다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꼭 해야 되는 기정액이 없다면 모를까 또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짚어서 서로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183쪽 오색시장 화재안전 요원 배치사업에 보면 일단은 화재감지기 설치는 완료됐나요?

아직 계약의뢰 중인 사항입니다. 그게 아마 조금 더 사업이 늦어지게 된 배경이 실질적으로 화재감지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전문기관에서 인증된 게 없습니다. 인증제가 없으면 그것을 하면 되는데 인증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상인회라든가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이라든가.

본 위원이 왜 그것을 과장님한테 왜 여쭤봤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완료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통시장에.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 보려고 질의를 한 것인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12월 금년 중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완료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하여튼 지금 보면 2019년도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9월인데 3월부터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나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도에서 사업을 할 때 검증이 되는 기관이 나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아직 검증되는 기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기가 곤란해서 상인회하고 저희가 모여서 같이 의논을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안전요원을 두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반, 도비 반해서 총예산 4,400만 원 넣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경력이라든가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겠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야간에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근무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야간에 다니면서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을 살필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거나 불이 났거나 연기가 난다 그러면 바로 소방서에 신고하고 그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력, 전기 쪽이나 가스나 소방분야 그런 쪽에서 전문분야를 가지신 분이 하고 밤새도록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순찰한다고 그러지요. 밤에 전통시장에 외국 분들도 있고 취객들이 있을 텐데 유단자들 위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밤새도록 순찰을 하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2인 1조니까요. 조금씩 쉬면서.

한 명씩, 더 위험하게 한 명씩?

그리고 그 속에서 저희가 CCTV가 있으니까 그 상황들을 한 명은 살펴보고 하니까 특별한 어떤 위험요인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색시장에 소방차 통행로가 혹시 지금 잘되어 있나요?

저희는 고객선이라고 그러는데 고객선은 저희 시장은 그래도 아마 다른 시장에 비하면 잘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평이 나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요원 두 명 해서 이런 전문분야를 가지신 분을 두 명이잖아요, 지금?

예.

두 명을 오산 시민으로 해서 어차피 일자리를 해서 소일을 하고 그것보다도 야간 순찰할 때 예방하는 게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듯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게 야간에도 그런 길을 터놓는 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고 보는데요.

야간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청소차가 들어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야간에 소방차 진입하는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안전요원 두 명은 지금 이번 추경에 넣었으니까 세울 거잖아요? 뽑을 거잖아요?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요, 도비 부분에 대한 분들은 이미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상인회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그냥 잠 안자고 하려다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두 번씩 공고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오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우리 전국…….

얼마 전에 광명에서 8월 30일 날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야간 배치요원 두 명이 순찰을 하다 발견을 해서, 초기진압을 해서 화재를 잡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봐서 적당히 해서 적절하게 해 가지고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실 거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발언 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받은 자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미용대회 및 취업박람회 지원 관련해서 2회 추경 관련 내용 정리된 거랑 이 세부사항인데요. 좀 전에 아까 제가 예산을 딱 떨어지게 나온 것은 양성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이네요. 2,734만 원에 대한 것.

예, 엔젤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것을 추가로 운영해 보시겠다고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통과가 안 돼도 되는 것이지요? 본예산 때 해도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뷰티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에, 행동가들 양성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보려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화의 거리에 뷰티 도시와 관련해서 사업비 공모사업 됐잖아요?

예.

그 사업비 안에서는 왜 안 됩니까? 거기도 우리가 얼마 저희 자부담 넣는 것 있지 않습니까, 10%.

그것은 전액 도비고요.

전액 도비 7억이었던가요?

10억 전액 도비고, 그것은 사업 주관 자체를 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ㆍ군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그거와 이 뷰티엔젤 양성프로그램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예, 별개입니다.

별개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2020년도에 담겨도 되는 것이죠? 급하게 추경에 사업으로 들어와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미리 이런 부분 활동가들을 양성을 좀 해 놔서.

그러니까 30명에 해당하는 것을 2,700만 원 예산이 들거면 이런 건 본예산에 사업비에 대한 산출을 정확한 것으로 같이 내셨어야 되는데 뷰티행사, 미용대회 이거랑 해서 같이 내신 바람에 이것이 저는 나름대로 다른 것 뷰티체험 부스랑 같은 것을 묶어서 봤는데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니까 제가 사전에 미리 뭐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직업체험부스라는 운영이 또 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뷰티엔젤 양성프로그램 때문에 30명에 해당하는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추경을 해서 몇 개월 사이에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리셔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한 거니까 다시 짚어드리면 여기서 보조금이 기존에 4,082만 원이 뷰티미용 분야 박람회 예산으로 기정액으로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2019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2회 추경으로 이 박람회에 대한 것만 4,122만 원이 더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진행비가 모두가 다 진행비에 해당하는 것을 올려주신 거예요. 한 마디로 직업체험 부스운영 1,122만 원, 직업체험 부스 운영 재료비인데 하필이면 임대비로 교복, 한복, 웨딩드레스 임대비가 2,100만 원 하루짜리예요. 그리고 체험부스 30만 원, 30개소 900만 원, 직업체험부스 운영 이 박람회 자체가 박람회의 개념이 그자체가 판매도 있지만 거기서 체험도 있고 원래 다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이미 사업비에 그게 다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직업체험부스라 해 가지고 이것을 인건비로 30개 부스를 또 넣어서 5명씩 해서 1,122만 원 인건비로 넣은 것이고 더 황당한 것은 축제처럼 곧 다음 달이면 독산성문화제 있습니다. 그때 한복이고 뭐고 또 빌려주는 그런 기회가 또 있는데 여기서는 교복, 한복, 웨딩드레스 이것 2,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날 화장, 미용이니까 화장하고 머리 좀 올려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입히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날 한번 입혀본다고 대여를 해 주고 싶은 것인지?

한은경 위원님, 아직 질의할 것 많이 남아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별개로 4,122만 원이 이것에 해당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주지를 시켜 드리는 거지요.

그거 저희가 따로 별도로 한 장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니까 이것 의원님들이 같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오류가 된 게 인재 양성하는 거랑 섞여가지고 다시 한 번 이것을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동탄1, 2, 오산까지 해 가지고 한 3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요. 지금 특별회계에 보면 기정액이 있고 ‘시’라고 써진 것은 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기’자로 써진 것은 기정예산일 것이고 그 밑에 ‘시’자로 써진 있는 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발전소 특별회계 기금으로 조성된 사업이라 기금이라는 표시입니다.

기금이고 밑에는요?

밑에 이것은 시비고요.

시 예산요?

시비인데 표시가 된 부분이 옛날에 소리울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시비 확보된 부분들이 여기 표시된 부분들이고요.

그때 그러면 예산이 남아있던 부분인가요?

당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총액 표시만 한 겁니다.

일단 남아있으니까 표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리울 도서관 지을 때 예산이 많이 남아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예산을 편성한 액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소리울 도서관과 관련해서 시비로 4억 3,200만 원 정도가 투입된 예산이고요. 예산서에 남아있는 사항들이고요, 이것은 집행이 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발전소 특별회계를 갖다가 시 예산까지 포함해서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당초에 소리울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청학동에 짓는 부분 그 두 부분이 저희가 시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특별지원금하고 일반지원금하고 합쳐가지고 그 사업들을 했는데.

일반지원금이란 게 뭐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억 정도 되는 동탄1, 2하고 오산에서 매년 나오는.

그것은 특별회계에 포함한 금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이 왜 특별회계에 시 예산이 포함됐냐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보통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회계전출을 해서 사업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족해서.

예, 그렇죠.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업 쪽으로 가서 볼까요. 사업 쪽으로 가서 보면 대부분 다 공기청정기 구입, 이것은 교육청 예산 반영으로 해서 취소됐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 보면 다 미세먼지 쪽이 추경에 들어온 것들이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환경과에서 해야지, 이것을 특별회계 시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1억 6,570만 원을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학교에 공기청정기 공급해 주려는 부분이 교육청에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 부분 감액을 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1억 6,700만 원 정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환경과 관련된 부서에서,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청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고 예산에 담은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올 안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안 쓰면 이월시키거나 우리 시비로 세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거의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예산을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뭔가를 다른 사업을 하면 되지, 그러면 소리울 도서관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안에 기간이 있는데요, 일반지원금 같은 경우 당해 연도는 당해 연도에 쓰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예산은 반납하라고 하는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시 예산을 왜 여기다가 투입을 해요. 특별회계만 쓰면 되지 왜 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쓰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물청소차량 구입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뭐지요?

이 부분도 행감이나 이때 계속 환경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청소과에서 실질적으로 물청소차가 6대인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길 쪽은 청소를 하는데 골목길 쪽에 이런 부분들은 물청소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차량을 구입해서 골목길까지 같이 물을 뿌려서 미세먼지를 방지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그쪽에서 기획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1,000만 원씩 해서 차량을 6대를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치 차량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1,000만 원짜리. 그런데 환경과에 보면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지원 사업에 도확정 내시가 있어요. 거기하고 있는데 또 이 사업을 다시 한다는 것은 환경과에서 요청을 해서 이것을 했다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환경과 쪽에서 나중에 질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들은 도 내시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지 도 내시 부분들은 시가지라든가 주로 대로변 위주로 하니까 큰 차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요. 환경과에서 요청한 것은 골목길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똑같이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중복돼서 추경에 올렸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아닐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 차가 두 대가 있고 임차하는 게 네 대인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일 것이고 그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로변 주변으로 청소를 하는 부분들이고 이것들은 골목길 위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환경과 다시 한 번 찾아볼게요. 일단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환경과 일은 환경과에서 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용도가 쓸 데가 없어 이렇게 쓰는 건지 의문이 안 갈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특별회계를 활용할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향후에.

다른 과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특별회계니까 네들 맘대로 써라, 알아서 얼마.’ 그렇게 내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목적사업이 다 환경과 목적사업밖에 없어요. 미세먼지 측정기라든가 환경과에서 초등학교 미세먼지 임대해서 설치한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똑같은 내용들이 또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중복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서로가 중복되지 않게 사업하는데 있어서 같이 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를 찾아봐야 돼서 조금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떡 사업관련해서 지원해 주시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데요. 197쪽 하고 196쪽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지금 도비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완전하게 내려온 것은 아니죠? 결정으로만 하신 것이죠? 여기 매칭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거의 3대 7로 한 것 같은데요.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나요?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딱 맞게 올리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포장재 지원으로는 250만 원씩 3개소로 되어 있고요. 196쪽에 시설개선 떡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떡 산업을 하는 분들은 시설개선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2개소예요. 1,915만 5천 원씩 해서 두 군데, 그럼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를 들면 떡집, 포장재 하는 곳의 선정?

저희가 지금 54개소가 있는데요. 전체 문서를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하신 분은 받고 그래가지고 2개소인데 업체별로 예를 들어서 1,915만 원이 산출기초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한 군데는 돈이 더 많이 2,500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자부담이 또 50%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개소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산출기초를 만드신 거예요? 공모를 하셨다면서요?

모집을 했는데요. 업체별, 사업장별로 시설이라든가 위생 같은 것을 하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신청한 데는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 선정하는 거예요?

두 군데 신청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두 군데.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도비가 1,375만 원에 시비가 3,200만 원 이걸 지금 추경으로 내신 것인데 여기에 떡산업으로 포장재 지원 따로 세 군데, 시설개선으로 두 군데 해서 시설개선은 거의 한 군데 당 2천만 원 가까이 돼요. 그리고 포장재는 250만 원씩 세 군데인 거고 그런데 두 군데만 됐으면 만약에 열군데 했으면 이 시설개선지원비를 또 쪼갤 판이었겠네요.

이 금액은 개소 당 한도가 자부담 포함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 원 정도 보조를 하고요.

그러면 시장 안에 떡집이 많은데 왜 두 군데만 신청하게 내비 두셨나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고추방아도 찧고 추석명절도 있기 때문에 계속 떡을 많이 가동을 해야 된데요.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도에서 한 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개소 됐고요.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미리해서.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 두 군데도 추석도 있고 다 떡을 만들텐데 시장 안에도 떡집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공사하는 시기는 조금조금 조정을 하든 조그맣게라도 인테리어를 바꾸든 시설에 대한 부분, 어딘가 손을 대면 한쪽에서 하든 그런 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왜 두 군데만 딱 되어 있는 것인지, 진짜로 홍보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해요.

54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짚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문서만 보냈다고 해서 바쁘신 분들이 적어가지고 앞치마에 넣고 어디로 떨어질 수도 있는 사안을 전통시장 상인회에 한번 얘기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느냐, 안됐느냐? 예를 들면 중앙동 동장님도 있으셔서 통장님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신 것인지, 저는 도비랑 시비 매칭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저희 의원님들이 이번에 발의하신 것도 있잖아요. 지방재정부담비율에 대한 부분. 그런데 도에서 1,370만 원 준 상태에서 시비로 추경에 4,500만 원인데 많은 사람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회를 정말 확산을 시켜서 잘 주신 것인지, 미스로 몇 군데 시간 급하게 된 것인지 사실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 시장 안에 있는 계신 분들이 봤을 때 어디 집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기는 왜 2천만 원 받느냐, 우리는 얘기도 들어본 적 없다.” 이러면 어떡하실 거냐는 거냐고요. 그런 사항까지는 안 가겠어요? 자신하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개개인적으로 공문을 발송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서 큰 데, 시설이 열악한 곳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실 수 있는지’ 홍보도 해서 많은 떡 산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떡입니까? 우리 경기쌀로 쓰는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미를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경기미를 쓰는 곳이어야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설명해 주실 때. 아니죠?

현재는 저희가.

오매기업 전통주 같은 경우는 경기쌀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떡은 경기미도 아닌데, 경기도 안에서 나오는 쌀을 쓰는 게 아닌데 지금 무조건 떡집을 하면 지원시설이랑 해 주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떡방아간이 떡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추방아도 하고 기름도 짜기 때문에 떡 산업으로 해서.

그러면 떡, 고추, 기름까지 다 넣어주셔야죠. 떡방아간이라고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고추, 기름, 고추방아간 다 해당이 돼요. 여기는 떡방아간으로 써 있거든요. 떡으로.

보통 떡방아간에서 전체적인 작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이 그렇습니다.

그게 기회가 된 것이면 좋은데 하필이면 그렇게 되면 뭐 합니까? 두 군데 밖에 안 대주셨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이 지원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상인회에서도 어떤 얘기들을 접하시면 후기를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쪽을 찾지 못 했는데요. 저희가 문화도시 관련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것으로 해서 출연금 189쪽이네요. TF단은 이미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선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1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산출은 기본적으로 담당 팀장님께 받았습니다. 이게 충분합니까?

일단 예비도시를 지정받기 전에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 가능하리라 보고요.

지금 하반기에 추경이 통과되는 시점부터 해서 9, 10, 11, 12월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12월에 선정이 되는데요. 3개월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고요.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을 또 확보해야 합니다. 예비도시로서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본예산으로 있는데 지금 그것도 다 마무리단계에 있거든요.

문화도시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게 생각보다 바로 성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표면화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이미 성과물을 보인다든지 하고 있는 걸 보인다든지 하는 단계라 포럼뿐만 아니라 라운드테이블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 시민 라운드테이블도 하시지만 토론부터 해서 전문가들도 오셔서 계속 회의를, 회의수당이 굉장히 계속 많더라고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게 사실 티는 안 나지만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잘 담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빡빡한 상태로 간신히 가실 수 있는, 올해 넘기는 식 아주 자잘한 것 자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산출을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것은 정말 좀 더 세부적으로 짜시더라도 오차가 없게끔 잘 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가 컨설팅을 저희가 받는데요. 컨설팅을 전문가 집단에서 하시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비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담을 것이고요. 컨설팅을 한두 번 정도 할 것으로 보고 또 실사를 나오면서 그 분들도 질의ㆍ답변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담을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을 다 집중할 것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잘 이해했고요. 190쪽에 통기타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는 지금 5억 삭감을 하셨어요. 이것은 완전하게 삭감하신 것입니까?

예, 5억에 관한 예산은 전액 삭감이고요.

예, 삭감이라고 국장님이 처음에 소개하실 때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고.

그 대신에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인들의 통기타 축제를 이번 시민의 날 문화행사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한 시간 반 정도에 1인 1악기팀, 동아리팀, 기타 오케스트라 해서 그분들을 먼저 무대에 한번 올려놓고 진행을 해 보고 내년도에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를 전초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시민의 날에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건 예산이 별도로 따로 시민의 날로 되어 있죠?

문화행사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날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때 하시게 되면 관내 오산시 안에서 통기타를 아주 잘 다루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개인 별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신청해서 나와 볼 수 있는.

그것은 어느 정도 짜여 있는데 그것은 내년 본 행사 때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맛보기식으로 정말 몇 분 정도라도 나올 수 있으면 30명으로라도, 묶어서라도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아리 아니고는 참여할 기회가 없잖아요.

개인에 대한 부분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오셔서 공연하는 것은 좋은데 출연료에 대한 예산이 다 짜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 그냥 무상으로 와서 버스킹 정도로 해서 시민들한테 무한봉사 하신다면 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예산이 다 짜여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분들을 초청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191쪽에 보시면 오산 시티투어 운영이 예산으로 추경에 4,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시티투어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굳이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잠깐 간단하게는 자료 설명을 하시기는 한 것 같은데.

작년에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오면서 장애인단체들하고의 많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 또 불만족스러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다보니까 여러 가지, 차를 하나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사실 하셨어요. 그래서 3개시가 협약동도 한번 했었는데 3개시 협약이 불발됐습니다. 왜냐하면 2개시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차를 사는 것보다는 임차를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자.’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10월 달 네 번을 운영하려고 하고 지금.

몇 분 대상입니까?

지금 현재 네 번이니까 버스 네 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대면 현재 휠체어가 한 차당 여덟 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덟 대면 나머지 일반이 17명해서 25명이 한 차에 갈 수 있어요. 그 한 차에 다 태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이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해서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렇거든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장애인단체, 전체 장애인단체 관내 다 공문 띄워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두 명, 세 명에 이걸 운영, 그런 방식은 아닌 것이지요?

그렇게 운영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그냥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월 한 달에 네 번을 하되 예를 들면 네 번을 할 때 마다 한 번에 네 대씩 움직인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1회에 한 대.

그러니까 한 대 있는데, 한 대는 휠체어로 치면 일곱 대가 들어갈 수 있다?

예, 일곱 대.

일곱 분씩 28명인 거네요?

그런데 거기에 일반좌석이 또 있어요. 일반 장애인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은 그냥 보통 일반버스하고 똑같이 좌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 한 차에 25명은 탈 수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단체 지원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게 본예산에 담긴다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장애인단체 활동에 어느 부분이 좀 담기고 오히려 이런 장애인단체들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시티투어 사업은 작년에도 저도 그 생각을 했지만 저상버스를 차라리 아예 한 대를 우리가 시티투어 용으로 구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달에, 4,500만 원을 몇 분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노인 분들이라든지 또 진짜 몇 분들이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그걸 어떻게 다 들어주실 거냐는 말이지요.

처음에는 차를 한번 사볼까도 생각했었는데 일단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얼마만큼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분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것인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추경으로는 올려주셨는데 올해 사업예산 본예산에서는 사실 이게 시급한 사안은 아닌데, 추경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올해 초.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올해 초에도 간담회를 해 갖고.

스물여덟 분한테 우리가 어떤 선별적인 것 없이 무조건 부서에서 올라와서 지금 4,5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말씀으로 치면.

예.

그러면 저상버스가 한 대에 3억이면, 3억 5,000이면 우리 5300번 버스가 전에 개통식 할 때 3억 5,000인가 그렇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차량가격은 맞는데 거기에 운전원을 또 한 명을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추경으로 이렇게 올려서.

아니, 한 달 사이는 아닙니다.

지금 10월달 용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준비는 오늘 저, 장애인단체 분들하고 또 일반 장애인 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상한 게 있는데.

이게 언제 때 협상하셔서 지금 올라온 겁니까?

4월, 5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요?

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차 사는 것 보다는.

그것을 왜 뒤로다 협상을 하셨습니까?

예?

왜 그것을 뒤로 협상 하셨냐고요?

뒤로요?

왜 협상을 그렇게 갑자기 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요?

작년부터 요구하셨던 장애인단체 분들이 많으셨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차별에 대한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는 차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시티투어에 속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일반버스에 일반 시민들만 들어가지 사실 장애인 분들이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휠체어 특히.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지금부터 계속 12월까지 돌리는 게 아니고 10월 한 달만.

그러니까 10월 한 달에 4,500만 원을 어쨌든 예산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미리 다, 우리가 시티투어 할 때는 다 그것을 감안해서 사실적으로 올렸으면 좋았을 걸 특정인한테, 특정인 몇 명한테 예를 들면 하겠다라는 식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담겨서 어떤 행사의 한부분에 당연히 담겨야 될 걸 이렇게 갔다면 모를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지요?

예, 옳으신 겁니다. 한 번에 같이.

그래서 지난번에 올리셨을 때, 그러면 저희가 똑같이 어르신들 실버시티투어해서 지금 비용 한 번이라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이런 식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말이에요.

본예산에 담아서 일반적으로 같이 했어야…….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요구하는 것은 다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미 저는 ‘저상버스가 우리 시티투어로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것을 사는 것을 오히려 고려해 보십시오.’ 한 것은 쓸 수도 있고 시민들도 다 쓸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임차로 우리가 시티투어를 하는데 지금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왔으니까 하는 말이지요.

협의과정에서 시군들 3개 시가 협의한 게 11, 12월 달이었고, 이미 예산은 다 세운 상태였었고 일단은 올해 3월, 4월에 모여서 얘기한 게 이렇게 결론이 나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가자.’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 보겠다.’여야지 완전한 약속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협약됐다라고 저희 의회로 보고된 적도 없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구하는 사업 모든 걸 다 들어줘서 특정기관에 이렇게 해서 몇 천만 원을 몇 십 명한테 이렇게 딱 하는 게 정말 형평성으로, 이번 시기에 이런 식으로 맞는지, 추경에 분명히 본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이면 또 다른 단체는 어떤 것일까도 저희가 또 물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요.

예.

제가 팀장님께서도 이미 단체들이 전화해서 시티투어를 해 보겠다할 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됐었으면 좋았을까 아쉬움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해서 진짜 휠체어가 실리는지 아닌지도 사실 서로 대화중에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지만 그게 그냥 대화중에 안 나온 상태로 갔다가 못하면 그것은 서로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서로 형평성에 맞게 주고받아지는 것인지 그런 것은 잘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질문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별도 보고 받으시면 되니까 또 축조심사도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국제 통기타 페스티벌 개최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경하고 이렇게 될 때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 보면 괜찮습니다. 내용은 물리적인 어떤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간적인, 왜 그러냐면요. 1월 달에서 4월 달에,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면서,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세우면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를 그냥 허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 페스티벌은 최소한 7~8개월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2억 5,000에서 1회 추경 때 2억 5,000 또 올려서 5억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는 그래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자신 있게 제가 했었는데 여러분들 모셔서 전문가들을,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초기에 일찍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책자제작을 안했습니까?

예, 책자는 거의 안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산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좋은 도시가 되다보니까 우리 오산시를 알고자 하는 분들이 많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 책자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편으로 발송 드렸는데 일반 갖고 있는 지도라든지 갖고 있는 것은 보내드리는데 “왜 책자를 안 보내주냐”고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학교나 일반인들이나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한테 분명히 책자는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도 같은 것도 많이 소진돼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천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가 새롭게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

참가인원은 어떤 분들이 가나요?

박람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국장께서 총괄 인솔하셔서 직원들 가서 꾸미고 그분들한테, 오시는 박람회분들한테 꾸민 사항을 보여드리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오산시 관광브랜드 홍보물 전시 및 중국 여행사 홍보’, 중국 여행사 홍보는 무엇이며 아모레퍼시픽 기업홍보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기업을 우리가 가서 기업체를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겁니까?

그것을 보시면 일단 기업체를 홍보할 수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오산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또 말씀하신 게.

중국 여행사.

예, 여행사. 관광박람회다 보니까 중국에 큰 여행사들이 많이 대거 오십니다. 오시면 그분들이 우리 한국의 오산시를 보게 되면서 관광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오산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홍보물도 가지고 갈 겁니다.

봤을 때는, 책자로 봐서는 중국 여행사를 홍보해 주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오산시에 데려오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제가 그렇게 따지지 않는데 내용이 뭔가 싶어서 그러고요. 그 다음에 관광인프라 구축에 드라마세트장 내 관람료,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에도 보면 당초 6억에서 1회 추경에 또 4억을 올려서 10억이 되었다가 올해 2회 추경에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예산은 거의 소진 됐습니까?

아닙니다. 10억에 대한 예산은 저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북쪽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은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쪽에 체험관하고 음식부스하고 여러 가지 홍보관, 또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담을 것이고요. 내년 4월이나 5월쯤 되어야 준공됩니다. 거기다가 현재 화장실을 추가한 부분도 있고요, 거기는 먼저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게 10억이고, 나머지 4,000만 원 올해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은 6월, 7월 달에 비가 많이 오면서 그동안 세트장에 복토를 한 부분들이 많이 쓸려나갔습니다. 포클레인을 몇 번 불러다가 다지기를 했는데 또 비가 오니까 또 쓸려나가고 배수로가 묻혀버리고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비가 오면 질퍽질퍽 해서 거기에 야자매트를 까는 것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억에 대한 것은 이미 설계부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아스달 연대기’ 대박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9월 이번 토요일, 일요일 바로 파트3가 들어가는데요. 파트3는 대박날거라고 봅니다.

뒤에 팀장님이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맨날 “대박 대박” 합니다. 진짜 대박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관광팀장이 시티투어에 직접 타서 안내도 하고요, 거기 가서도 현재 안내를 직접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거기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그래서 관광팀장의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하늘도 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대박 될 거라고 봅니다.

대박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드라마 세트장 근린생활시설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근린생활 1종, 2종이 있지요. 근린생활이 1종, 2종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게 휴게점이나 커피숍 그런 등등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가 있어요, 거기 지금?

근린생활시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10억 우리 예산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 10억을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을 만들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운영경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공운영비 여기에, 광범위하게 얘기하시면 그게 맞는 거지만 여기에는 당장 드라마세트장 근린생활시설 운영비에서 수도, 전화, 전기 이렇게 편성해서 100만 원씩 3개로 나눠서 300만 원을,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세 달해서 100만 원씩 나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설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어차피 거기는 전기나 수도가 다 들어갈 것이고요.

올해 어차피 300만 원 쓴다는 거잖아요.

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종합안내소를 설치하면서 예산 그 부분들을 지금 근린생활 짓고 있는 것을 일찍 끝낼 줄 알았습니다, 9~10월 달에. 그래서 예산을 그것만 맞춰놨는데 그게 너무 늦어지니까 결국은 3개월의 공공경비가 발생돼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현재 관광안내소 말씀.

그러니까 월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 조그만 컨테이너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월1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쓰고요. 물도 계속 먹고.

거기 사람이 한 여섯 명밖에 없는데?

에어컨도 계속 틀어야 되고요, 많이 들어갑니다.

날 잡고 한번 하루 있어봐야 되겠는데요,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하러 오십시오.

그 컨테이너 하나에 에어컨 돌아가고 뭐 돌아가도 암만 24시간 돌린다고 해도 100만 원이 나올 수 없는데 전기세가, 어떤 전기를 갖다 쓰시길래.

이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나누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할 것이잖아요. 나중에 잘해 주시고 이것은 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 조그만 컨테이너에서 100만 원이나 월 전기세, 수도세가 뭐 얼마나 거기서 쓴다고 수도세나 전기세겠지요, 그렇지요?

3개월.

전화세는 핸드폰.

12월까지니까요.

휴대폰도 가지고 다니시던데 거기 전화가 배치되어 있어요?

예, 배치됐습니다.

국제전화입니까?

300만 원이 한 달분이 아니고 12월까지니까요.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있잖아요.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란 게 스크린골프나 야구처럼 벽에다가 스크린설치하고 운동하는 것이지요?

골프장을 보시면 거기도 보면 잔디 비슷하게 해 놓고 앞에 스크린 해 놓고 하는 것처럼 축구공을 찰 수도 있고요, 야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배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가상현실입니다.

스크린을 벽에다 설치해 놓고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2019년 4월 19일에 공모선정을 했다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3개 학교가 선정됐는데요.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바로 예산을 세우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교가 어디지요?

원동초하고 양산초등학교하고 원당초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에다 이것을 설치를 합니까, 학교 내에다가?

학교에서 공모를 신청한 거거든요, 학교에 충분한 교실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공간을 활용을.

학교에서 그것은 선정을, 위치를 해 준다고요?

예, 위치만 해 주고 설계는 저희들이.

종목은?

여러 가지 있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체육 교과교육도 할 수 있고요, 동아리들이 할 수 있는 경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축구, 야구, 배구.

조금 전에 초등학교죠. 양산, 원동, 하나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양산초입니다.

양산초, 원동초 또 하나가 어디라고 하셨죠?

원동초.

하나 또, 3개였잖아요.

원당.

원당. 여기는 자발적으로 신청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공문 보내서 학교 교장이 신청한 겁니다.

전문적으로 학교에는 이것을 테니스면 테니스, 야구면 야구, 농구면 농구 그걸 하는 체육선생님이나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대안이나 선생님들이 있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문체부에서 갖고 있는 표준샘플이 있을 겁니다. 그 표준샘플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문체부 이야기 하셨는데 문체부에서 예산이 나오나요?

예.

내려오는 건가요?

국민체육관리공단 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50%, 50%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기대효과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미세먼지 지금은 날씨가 좋지만 내년 초 아이들 학기 시작되면 1월 달에서 여름되기 전까지는 황사하고 미세먼지 많은데 그때 밖에 나가서 아이들 운동을 못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설치해 주면 아이들이 학원도 안가고 집에도 안 올 것 같은데요.

교과과정 안에 있는 거니까요.

교과과정 안에 있는 거니까. 수업 외에는 할 수 없는 거고요?

방과 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늦게까지 선생님이 붙어있으면서 운영할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조기 조정하겠습니다.

요새 스마트폰 보고 아이들이 초등, 중학교 한참 유치원, 눈만 뜨면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두 살부터 한 살부터.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 접해 보는 것이고 본 위원도 처음 본 것이라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위원님, 나중에 다 되면 3개 학교 다녀 보시면서.

어떤 다른 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데를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것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오산시가 처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가 자꾸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무리를 한 번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추가로 간단히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놓친 게 한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 향토유적보호위원회 회의자문수당 관련해서 189쪽이거든요. 189쪽에 보호조례를 지난번에 성길용 의원께서 제정하셔가지고 다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작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체과에서 주관을 바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재단이나 어디서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직접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향토유적에 대한 심의대상 유적물, 예비 유적물이기는 한데 그게 누가 추천해서 한두 개 이런 식이 아니라 한 번쯤 공모를 받아서 그것조차도 심의 대상에 올릴 거냐, 아니냐조차도 심의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출 자료에는 두세 개 내주신 부분을 가지고 그걸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하여튼 해보시고.

위원님, 일단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계획을 잘 좀 수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위원들이 선정되면 그 부분들과 실사를 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로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몇 가지 갖고 오셨어요, 향토유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오산시에서 향토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것을 공모 식으로 해서 한 번 쭉 받아보시고 거기서 선정 작업이라든지 조사 그런 것을 한 번쯤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참고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는 다른 생각으로 짚어본다고 질의를 하려다 놓쳤었던 건데 140쪽은 설명자료고요, 190쪽에 국제박람회 참가하는 것, 이게 가서 우리 오산 관광브랜드 홍보를 하고 중국 여행사 홍보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여행사에 우리 오산시를 홍보한다는 그 차원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문구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문구가 조금.

그리고 거기에 아모레퍼시픽 기업홍보관도 가서 같이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을 다룰 것인가를 의논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산시 관광브랜드 홍보물로 해서 오산시 전체에 중요한 것들은 같이 가신다는 것이죠, 직접 부스운영까지.

예, 이미 저희가 국내에서 박람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오산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더 담을 것을 담아서 심천에 가는 것으로 계획을.

이런 게 본예산 때 차라리 처음 올라왔으면 좋은데 추경으로 된 게 시기적으로 늦게 아마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담당하는, 주관하는 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요, 추경 때는 제가 이제 알았고 저 같은 경우는 홍보도 차라리 어떤 경우는 방송국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오산이 에스포시나 어디랑도 저희가 교육 교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매 우호도시로. 그래서 이런 관광이나 우리 도시에 대한 홍보는 국제적인 교류가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도 추경에 지금 올리셨기는 하지만 다음 번 본예산 때는 정말 1년 안에 우리 도시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어디 가서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잘 좀 고려하셔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잘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도 준비를 하시니까, 급하게.

국제박람회를 어디어디 하는지를 파악도 해 보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런 조사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책 같은 것을 세워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도시하고 느낌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조사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우리 조요한 상임이사님, 6페이지에 보면 축제사업이 있습니다.

축제요?

문화재단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따로 해요? 아까 말씀을 하시 길래. 그래요, 그럼. 넘길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경제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문화재단상임이사 조요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며 오산문화재단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9억 9,038만 원에서 6,400만 원이 증액한 70억 5,4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문화도시 사업추진비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편성사유는 지난 6월 문화도시 조성계획 제출 후 9월 또는 10월경에 시행되는 현장실사 수행을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범사업 1인 1악기 운영, 시민협의체 운영, 시민아카데미, 라운드테이블, 시민포럼 개최입니다. 편성액 6,400만 원은 전액 시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오산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우리 재단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6개월 됩니다.

6개월 됐습니까?

오늘이 6개월입니다.

오늘이 딱 6개월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어제 9월 2일 날 5급, 7급, 7급 임용장 수여를.

지난번에 뽑았는데 결원이 된 세 명을 이번에 새로 추가로 모집해가지고 뽑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와가지고 인사 한번 시켜 주세요, 서로 얼굴은 알아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축제사업 보면 시민참여형 축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세부 사업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축제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 자전거 축제하고 5월 달에, 독산성문화제가 10월 달에 열리는데요. 이번에 문화도시를 하면서 문화도시하고 연계해서 축제를 시민이 주도로 하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시민축제형 축제로 해가지고 독산성에서 시민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시민들을 전문가 그룹과 그다음에 비전문가 그룹도 같이 합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해 가지고 독산성 문화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 표현을 ‘시민주도형 참여’ 해가지고 이렇게 축제라고 했습니다.

그게 두바퀴 축제하고 그다음에 독산성문화제를.

두바퀴는 제가 오면서 5월 달이 금방 됐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를 시민참여는 못했고요. 독산성축제 10월 달에 하는 것은 계속 스무 차례 정도 회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억 9,000이네요, 그렇죠?

예, 이것은 독산성문화제하고 오산천하고 같이 합친 예산입니다.

합친 예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에 올려 진 것만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해당되고요. 우선 문체과에서 사전보고 하실 때 말씀을 좀 듣기는 했는데 시범사업 1인 1악기 운영에 대해서 810만 원 책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등학생 1인 1악기잖아요?

예.

이건 시민대상 1인 1악기로 운영하시는 것이죠?

예, 확대시키는 겁니다.

예?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재단 안에서 예술회관 안이나 어디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인 1악기는 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학교 1인1악기는. 그런데 이번에 문화도시를 하면서 실사가 나옵니다. 9월이나 10월 정도에 실사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1인 1예술이라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1인 1악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자 했는데 이 부분이 학교에 하고 있는 사업 플러스 시민으로 확대를 시키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점지역은 이번에 새로 지어진 소리울 도서관 쪽으로 거점지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사료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매개자를 양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개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소리울 3층에 가면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표도 할 수 있게끔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시민대상 아카데미형으로 전에 우리 오산문화재단에 아카데미 규정까지 해서 갖고 있었잖아요. 그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도시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가면 좋은데 문화도시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주도해서 같이.

그러니까 운영형태가, 주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민이 아이디어를 내주고 기획을 같이 해야 됩니다, 시민들하고 같이. 그래서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하는데 전문가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시스템이 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문화도시 자료를 많이 갖다주셔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숙지를 했고요. 다만 궁금한 게 1인 1악기라는 게 시민대상 아카데미로 해서 예를 들면 무료사업인지, 무료입니까?

예, 이거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무료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선정해서 30명을 초보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급과정의 사람을 가지고 양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매개자 역할을.

예, 매개자 역할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을 모아서 하겠다는 사항이죠?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청소년 기타 오케스트라랑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아예 몰라도 누구나 가서 1인 1악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문화재단이 몇 년을 해 온 것인데, 이런 경우는 문화도시로 어차피 가는 거니까 이왕이면 이런 예산을 들이면 예산이 볼 때 너무 사실 작아요, 810만 원이라는 게 양성과정으로 볼 때는. 그런데 아주 기본만 정말 담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누구나 하고 싶어서 바로 들어와서 1인 1악기 할 수 있는 식을 원하시는 건지 매개자가 되기 위한 시민과 관과 도시 전체에 매개자로 해서 시민 지도자로해서 양성시키는 것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던 건데 지금 그런 쪽이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지금.

잘하는 쪽의 분들을 삼십분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어딘가에 다 전파됐을 때 그분들이 또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걸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래서 시범사업 결과발표회도 아울러서 이것을 마치면서 1인 1결과발표회가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아까 문체과 신선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페스티벌, 국제 페스티벌 대신에 이것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랑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다른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1인 1악기가 기타에 해당됩니까?

기타가 될 수 있고요, 더 확대 할 수도 있습니다.

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 시민들하고 담론을 좀 모아야 됩니다.

아카데미 식으로 규정을 문화재단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수강료가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아닌 거겠네요?

전체적인 문화도시 사업은 24개까지 세부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할지 내년에 예비도시가 되면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를 주체적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도시는 문화도시센터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실사 오는 것하고 시험 보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저희들이 보여주고자 싶어서 한 것이고요, 향후는 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상임이사님께 염려스러워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제가 이런 사업에 대한 관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시민들이 정말 전체적으로 다 공정하게 기회가 열린 것을 다들 체감할 수 있냐 없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런 사업해 그런데 여기서 몇 명이서 이런 단체 몇 명 이렇게 해서 알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하는 분들만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획이 잘 된 상태로 ‘우리 도시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여져서 이런 활동에 한번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정 작업을 한다, 아니면 공모를 한다. 이게 완전하게 100% 오픈이 되면 또 다른 층의 사람들도 모여들 수 있다고 보는데 굉장히 그렇게까지는 아직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작고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는지 알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공정하게 많이 열어서 많은 분들이 구석구석에 있지만 안 나타났던 분들도 ‘이런 것은 진짜 괜찮겠다. 나도 이런 것은 참여해 보고 싶다.’는 어떤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상으로 상당히 작은 것 같아서 어쩌면 본예산 선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6,400 예산은 12월까지 하는 예산입니다.

몇 개월이라서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사이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영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 설명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13쪽 미래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암뜰 도시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발생 이자를 반납가하기 위하여 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17쪽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1,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을 포함한 6개 사업 22억 9,700만 원을 집행단계를 고려하여 감액하고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1억 4천만 원을 포함한 3개 신규사업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동부대로 원동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1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장동 옹벽보수공사 설치에 따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교량시설물관리사업입니다. 남촌대교 노후시설개량 및 경관조명 설치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3쪽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14억 8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부담금중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7,5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은 도비내시에 따라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비는 경기도 가내시에 따라 2020년도 사업으로 변경되어 2,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비 1억 8,393만 원과 광역버스 파업대비 임시운영지원비 4,800만 원을 도비내시에 따라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암밴드 구매를 위해 교통안전물품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8,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9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건축위원회 신청건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사무관리비 3,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횟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해당 위원회 수당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3쪽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9억 2,8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 편성된 도시재생 뉴딜연구개발용역비 4,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오산장터 국유지 매입 및 부대비용 8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9년도 2월 9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오산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용역비용 4,7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1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으로 택시쉼터 및 공영버스차고지 공유재산임대료 6,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부채납 받은 세교지구 주차용지 공공기여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절대 주정차금지구간 적색표시보조금으로 2,360만 원, 주차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으로 12억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12억 8,378만 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7,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에 따라 임차료 5천만 원과 시설비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건설 사업은 보상완료 후 공사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암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시설비는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비 10억 원을 삭감하고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산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시설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삼미동 제2공영주차장건설 사업은 사업비 및 보상금 증가로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궐동 제3공영주차장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중 토지매입비 일부인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절대주차장금지구간 적색표시를 위한 시설비 2,360만 원과 주차질서 확립 홍보현수막등 사무관리비 1,3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주정차 단속알람시스템 클라이언트 구입비로 2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주택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납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예산을 빨리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부가 도로인데 사업기간이 거의 2020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사업이 2020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진행단계를 고려하여 예산조정이 됐다.”라는데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용호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집행단계별로 해서 그때그때 맞는 단계별의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대부분 도로 개설공사인데요. 집행추진 사항이 보상절차에 있기 때문에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보상이 원만히 끝난 다음에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당초에는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세웠었는데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감 때도 그런 지적사항과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집행단계별로 추진하고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218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대해서 8억이 삭감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항상 해마다 거의 그 수준에서 세웠는데 금년에도 집행을 해 보니까 일단 집행한 것에 비해서 작년보다는 사업비가 덜 들어갈 것 같아서 삭감 시키는 것입니다.

예산을 8억 삭감시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겠죠, 없는 게 아니고. 그래요. 하여튼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시급성 있는 예산에 투입돼서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