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의원 발언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물론 나중에 축조심사 때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뭘 탄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다 세부적으로 신청한 자격들은 모르고 동장님들도 모르는 판인데, 어떤 경운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였구나 환수조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제도적으로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 줘 놓고 뺏는 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제도가 정상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잘 담을 수 있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축조심사 전까지, 축조심사가 오늘 오후이기는 합니다.

그 잠깐의 사이라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