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3.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한은경 의원 대표발의)(한은경ㆍ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발의)(계속) 8. 오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상복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5.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7.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성혁 의원 찬성)

이상복 의원입니다.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제44조의2 제2항에 돌봄시설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바, 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탁의 근거로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에서 돌봄 시설 운영 위탁의 근거로 명시한 법령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을 삭제하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서는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용 위생용품 생리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성의 다수가 갑작스런 생리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여성이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및 학교, 공중화장실 등에 무료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함으로써 여성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위생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및 학교,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명철, 이상복, 김영희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은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김명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복 의원 등 세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김영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