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열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22조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아동보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일선 교원과 사회복지기관ㆍ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ㆍ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및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아동학대 예방 등의 업무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동 및 여성의 보호에 관한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본칙에 사용하고 있는 “아동ㆍ여성 보호”를 “여성안전”으로, “아동ㆍ여성폭력”을 “여성폭력”으로 각각 “아동”을 삭제하고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아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여성폭력”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 제4항 단서 및 제15조에서 위원의 임기 관련 조문과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문을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치 및 임플란트 시술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서 구강건강 유지와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저소득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치와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은 시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규모는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지원액의 결정을 위한 시술의 종류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시술기관의 선정방법과 시술 지원신청 및 시술비 지급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의치보철 등 지원 및 시술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저소득 노인들에게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共有)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써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공유경제 촉진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사업의 종류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추진하는 공유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김명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8-219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통ㆍ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동 시티자이 2차아파트 1,090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중앙동에 56, 57, 58통을 신설하고 가장동에 행복주택아파트 50세대 입주에 따른 남촌동 11통과 1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안번호 제8-220호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문화를 위해 상근직 센터장을 신설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임원 무보수 규정과 관련하여 비상근인 센터이사장은 무보수, 센터장에게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의안번호 제8-221호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민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현행 수수료 관련 조례 조문을 개정하여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무료로 발급되던 납세증명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를 삭제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222호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성장 기조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성장기반 조성으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소상공인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지원대상 사업, 지원한도 및 조건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특례보증, 이차보전,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자영업자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223호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박물관 건립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0조에서는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의 체계적인 건립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24호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 도내 경기도 문화의 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오산시립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 한하여 관람료를 감면하고 시군종합평가 실적에 경기도 문화의 날 참여를 반영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에서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제3항 제3호에 신설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방문한 관람객에 한하여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의 날이 확산되어 오산시민의 문화생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의안번호 제8-225호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10월 28일자 오산시 행정기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7조 소송심의위원회 2항, 3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9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위원회 위원은 국장, 사업소장, 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해당 소송사건의 과장, 소장, 동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다섯 건과 11월 15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 총 열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 조례안 여섯 건, 개정 조례안 여섯 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행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메이커의 창작활동과 메이커 모임, 행사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오산시에 메이커문화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치과 치료기술의 발전과 신소재의 개발 등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 되고 있기에, 노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임플란트 시술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원주의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모델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물품공유, 공간공유, 교통공유, 지식ㆍ재능 공유 등 다양한 공유사업과 공유경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산동 시티자이 2차 아파트와 가장동 행복주택 아파트 신축에 따라 중앙동과 남촌동에 통ㆍ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국장 직위 폐지와 센터장 선임 및 센터장 보수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 조직 및 운영과 임ㆍ직원 보수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무료가 되어 현재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기에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납세증명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립 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절차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기에 오산시립 역사박물관 건립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년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 확산과 시군종합평가 실적을 위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오산시립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30% 감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소송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을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의미에는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가 직원입니다. 그리고 센터장부터는 임원이고요.

예.

지금 직원 명칭에서 사무국장 명칭을 아예 빼버린 것이거든요.

지금 조직 및 구성 8조에서 보시면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무국장 한 명을 뺀 거거든요.

여지는 있습니다.

예, 여지는 있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8조에서 아예 다시 생기지 않으면 일반 직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해서 ‘굉장히 좀 잘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시는데 이것은 일반 위원회보다 굉장히 심도 있는 심의라든가 박물관의 유물이라든가 건립에 대한 여러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15명 이내가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준 자료 외에도 수원시라든가 타 시군도 20명 이내, 20명보다 더 많은 데도 많은데 왜 15명 이내로 하셨는지 이것을 좀 늘일 생각은 없으신지?

문화예술과장 김승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타 시군하고 비교도 좀 해봤지만 통상적으로 한 15명 정도를 지금 운영을, 타 시군도 인원자체는 한 20명 이내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운영을 한 1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희 유물수집 조례도 있어서 거기 자문위원회도 또 있고 여러 개가 지금, 운영위원회도 나중에 조례를 또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어 있어서 한 15명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고 사료가 돼서 이렇게.

이게 지금 다른 운영위원회하고 다르거든요. 처음 시립역사박물관을 짓는 건립에 대한 자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5명 이내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전문가들이 전문가 분야가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유물에 대한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건축에 대한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15명으로 과연 가능한지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 해 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저도 좀 같은 격인데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3조 3항에 보시면 박물관 관련업무 담당 국장, 과장은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공직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위원회 수에 대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직자분들을 빼시고 이러다보면 사실상 몇 분 안 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5명 이내라는 게. 그래서 공공디자인이나 건축위원회 구성하듯이 예를 들면 30명 이내라든지 해서 그 분야를 박물관 안에서도 유적이 될 수도 있고 출토물도 있을 수 있고 하니 그런 건 그 안에서 분과를 정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는 필수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산 시립역사박물관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 박물관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 이번에 용역보고회 했을 때 2차에 거쳐서 했잖아요, 용역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해방 전후를 기준으로 한 것에서 70년대 전, 80년대 이후로는 있지만 70년대 전에 그것은 쑥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 오산에 1930년대 이전, 1930년대 이후에 성호학교 출신 어르신들도 꽤 있으시고 거기 자제분들이 계속 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여기에 또 우리 공직자 중 퇴임하신 분들 중에서도 제법 있으세요. 아시다시피 좀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연구용역보고회에서 보니까 그 부분이 70년대 그 전단계가 다 빠졌다는, 거의 많이 빠졌어요, 학교에 가서 그 자료들을 많이 찾지 못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오산장터 가더라도 거기 향토 작가님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다 오산 출신의 60년대 생에 해당하는 그 분들 세대들인데 그 자료를 못 찾아서 용역보고회에서 안 나왔다는 것은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드렸는데 여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적어도 퇴임공직자 중에 5급 이상 되셨던 분들 중에 공직생활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구성에 퇴임 공직자에 그 부분을 꼭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행정을 하셨던 분들이라 오산의 자료나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자문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향토 역사박물관인 만큼 오산 향토에 대한 예술인 중에 한 분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술인이 박물관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갖고 온 발자취라는 흔적을 우리가 찾아내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라’목에 보면 시장이 박물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큰 폭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공직자와 향토 예술, 오산 출신 작가 분 중에 이런 어떤 구성, 거기에 물론 실무분과가 또 들어가면 나중에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성하는데 내용을 좀 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라’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말씀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요. 여하튼간에 아까 말씀하신 조사가 이번에 유물조사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넣을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인원은 15명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20명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용역에서 설문조사를 보니까 오산 거주 20년 이상으로만 딱 해 놓은 경우가 돼요. 예를 들면 5년 이상, 10년 이하 이런 식의 구간조차도 20년 이상이라고만 해 놨는데 그러면 사실은 20년 이상이면 2009년도, 2019년도, 그러니까 1999년도 뒤로 오신 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역사박물관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전에 정착한 게 아니라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살고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사진이나 모든 기록뿐만 아니라 어느 동에 뭐가 어땠어 저땠어가 다 나올 텐데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 내용조차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용역 할 때 다시 한 번 좀 넣어 보겠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술인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여기에 명문화시키는 것은 다른 분야의 분도 계실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 구축을 할 때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실무 그런 분과 형태로도.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요. 지금 ‘라’호에 해당되는 인정하는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를 해서 인원을 늘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참고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라’목을 그대로 둔다라는 식은 조금, ‘라’호 거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퇴임공직자라든지.

예술인이나 그런 식으로.

예술분야의 그런 것을 넣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예, 그렇게 해서 명칭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분과를 넣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전에 한번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거의 지명이 돼서 내려오는 것 같잖아요. 보통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하는데 이것은 굳이 호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트렌드 자체는, 전에 조례는 무조건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많이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공무원들을 많이 배제하고 위원님들 중에서 전문,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덜 포함시키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부시장님을 당연직에서 빼고 위원님들 중에서 또 전문적인 판단도 있어야 하고.

추세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 조례도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아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

공무원들은 전문적으로 문화쪽이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위원장을 하는 게 효율적이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또 담당국장, 과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어느 단체든 위원장은 상징성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작아도 충분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꼭 사람이 30명, 20명 이것보다는 정말 전문성 있는 분을 위원으로 모신다면 사람 숫자하고 관계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