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김영희ㆍ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이상복 의원 발의)(김명철ㆍ한은경 의원 찬성) 10.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 의원 찬성) 12.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 의원 찬성)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복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은경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상복, 한은경, 김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안 중 시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며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장 개인이 아닌 의회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해당 조문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홍보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오산시립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3항 제3호에서 ‘경기도 문화의 날’에 오산시립 미술관을 방문한 관람객에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하도록 한 것을 관람료 전액을 감면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개정안에서 삭제한 조항 중 존치가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 등에 맞도록 현행 대비 일부 수정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서 용어의 정의 중 “다량배출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6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개정안에서 삭제한 조항 중 존치가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 등에 맞도록 현행 대비 일부 수정하여 신설하고, 이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상복, 한은경, 김영희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성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한은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 검토한 결과 현재 보수를 지급하는 사무국장이 있으며 무보수 센터장을 보수를 지급하는 센터장으로 신규 채용하는 사항은 센터장 유급화의 필요성과 추진시기 등에 대하여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