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787쪽에 보육가족 및 여성에 대해서 불용액을 2018년도에는 21억 9,800만 원이 처리되었고 지금 현재 2019년도 보육과 가족에 대한 불용액이 140억 원이에요. 그죠? 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서 보육 가족 및 여성에 대한 불용액이 아직 12월이라 마무리 집행을 하겠다 하지만 전년도 대비해도 이건 너무 한 거잖아요.

매년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세워서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하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아니면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계정을 정확히 하셔야지 부서에서 이렇게 계속 재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사회복지분야 불용액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한부모 가족 27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이 양면이에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런데 한부모가족 성인지 예산을 보면 거의 수혜자에 비해서 예산의 부분을 보면 여성이 92%이고 남성이 15%밖에 예산 배정이 안됐어요. 그러면 한부모 가족이 여성이라는 법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뭔가 국가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지원을 해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갖고 성비를 맞추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