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소비자보호지원 및 물가관리를 몇 년째 보면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민간이전으로 6천만 원이 이전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요즘은 옷이 잘못됐다 하면 중앙소비자나 이런 데에 문의를 한 게 오산으로 넘어 오는 거예요. 오산에서 민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오산 소비자보호에서 신고를 받은 것을 오산에서 신속하게 처리한 부분이 아니고 중앙에서 받아서 우리가 그 데이터에 들어가니까 오산지역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굳이 오산시 소비자센터 찾아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내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내 소비의 권리를 찾는 경우가 더 많은데 굳이 지역에 소비자 이걸 해서 또 물가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오산시에서 얼마만큼 물가안정을 이 분들이 했는지를 제가 자료 데이터를 보니까 그 또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옛날적의 소비자 보호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옛날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의 식이 아닌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지역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에서 지금 말하는 너무나 과대포장 같은 부분들도 환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얘기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을 소비자보호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교육을 또 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어린이, 청소년 소비자교육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소비자에 대한 권리주장을 한다든가 해서 오산에 맞는 소비자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산에 맞는 물가안정대책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잘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상추 한 박스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상추 한 박스에 3만 원 차이가 났어요, 오산 관내에서.

청양고추 한 박스에 7만 원 한참 올랐을 때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난 케이스도 봤는데 그 물가안정을 어떻게 잡겠어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보호도 변화해야 되지 않나, 똑같이 예산 줘서 예산 쓰고 가서 몇 개 조사 해 갖고 통계자료 내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