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과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도시주택국장 김영후입니다. 올 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억 408만 원을 감소한 2억 9,5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6,000만 원,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 수립 연구용역비 및 검증수수료로 각각 8,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신문 공람공고료 4,160만 원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로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개발사업 기술자문단 운영에 따른 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미래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1억 4,938만 원 감소한 84억 6,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삼미동 공유지 내 기반시설 도로개설을 위한 시설비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운암뜰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법률자문 용역비로 2,200만 원, 복합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시 부담금 45억 원, 마지막으로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에 기금보조금 10억 원, 시비 10억 원,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2,674만 원이 증가한 11억 7,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 관련 위원회 수당 1,915만 원, 건축물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등으로 1억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위원회 수당은 450만 원,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안전용품 구입 등으로 1,700만 원,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수당 및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보수비 등으로 3,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1억 2,96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및 폐현수막 등 처리용역을 위한 시설비 3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수당 2,400만 원과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0억 3,441만 원을 감액한 64억 9,4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공동주택관리 관련 위원회 수당 및 감사 수당과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를 위한 보조금 등으로 6억 8,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지원 사업으로 1억 3,867만 원을 계상하였고 448쪽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 등 주거정비사업 운영을 위해 1,3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예산으로 54억 7,479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 LH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 72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1,5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국비 포함해서 7,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해 원가계산 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기타보상금으로 7,699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물 제작, 거래신고 위반행위 포상금 등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공간정보 서버구입을 위해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연속지적도 작성 및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으로 국비 포함해서 1억 1,595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 유지보수비, 일제조사 용역비 등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 8,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5쪽 도시정책과 소관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74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만 원, 순세계잉여금 3,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청구 접수 건이 없는 관계로 향후 대지보상 청구 접수 시 추가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9쪽 도시정책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억 8,19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50만 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징수액 2,671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4,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0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 8,19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3쪽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869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7,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869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와 미래도시개발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와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입니다. 과장님, 아버님 모시고 온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꼭 과장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미래사업과도 마찬가지고, 특히 미래사업과는 이따 말씀은 드리겠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잘 편성했는지 아니면 단계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들어가면서 의논하도록 합시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기술자문위 용역이 이렇게 운영수당이 나가는 데 횟수를 10회, 5회, 5회 이렇게 정한 것은, 어떤 순서를 가지고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전전년도 이렇게 통계를 내서 개발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의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도시정책과도 약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가 작년대비 줄여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허가부서고 하니까 그런데 작년에 기술자문단 운영이 5회 정도 했습니까?

기술자문단은 실질적으로 2회 정도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 도시 쪽 에서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사업들에 대한 외부전문가들의 그런 조언이라든가 자문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게 운영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요. 토지적성평가 재수립 해 놨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위반여부의 판단을 위한 기초조사라고.

예, 그렇습니다.

기초조사 그럼 5년마다 합니까?

예,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상황이, 여건이 변하고 급변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 했는데 2020년 예산에서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검증수수료 2,000만 원이 정해진 예산입니까?

예, 그것은 LH에 법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용역비 합쳐서 1억이 되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있으세요?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433쪽 위에 보면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 신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KRAS라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인데요. 저희들이 도시확인원을 뜬다든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민간인들이 접하게 될 때 그 최신의 정보들을 보유하기 위해서 늘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최신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민원인들이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도시에 대한 정보를 띄웠을 때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산시는 없었나요?

아니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규라고 여기 되어 있어서, 신규가 아니지요?

신규는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비용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 도시계획도로, 그게 미니어처 테마파크하고 안전체험관, 드라마세트장 택지가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도로개설입니까?

미래도시개발과장 박근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삼미동에 도시계획도로는 복합안전체험관이랑 미니어처가 큰 도로에서 직접 진입을 할 수 없거든요. 뒤쪽으로 돌아가는 도로인데 폭은 22미터에 약 459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뒤쪽이라고 하면 어디 쪽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나 있는 교육청 가는 큰 도로에서 진입이 안 되고요. 안전체험관 바로 북쪽으로 도로가 나서 ‘ㄱ’자로 꺾여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18억이고 용역비가 1억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 20년 안에 완공되는 겁니까?

지금 복합안전체험관은 건설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도로.

도로는 복합안전체험관이랑 미니어처가 건물이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지하로 들어가고 이쪽 도로변에서 보면 1층인데 뒤쪽에서 보면 지하로 들어가서 건축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도로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공사를 먼저 해 놓으면 건축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절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는 내년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이면 2020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산이 공사비가 18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이월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사비는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신속집행 관련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로 먼저 낼 수 없고 건축부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체험관, 미니어처가 테마파크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안전체험관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30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복합안전체험관은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착공이 될 것이고 당초 계획은 내년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나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2021년 9월 정도에 완공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어처 전시관도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2단계 심사까지 받게 돼서 좀 늦어졌는데 현재는 중앙투자심사도 완료됐고요.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도 완료가 됐습니다. 긴급입찰을 내 보내서 올해 안에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공사착공을 해서 2021년 4월 정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안전체험관 예산이 45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 소화될까요?

안전체험관은 총 사업비가 300억인데요. 저희 시 부담금은 100억인데 내년에 45억을 주면 시 부담금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마지막년도 내년에 40억을 예산을 하면 예산은 다 반영이 돼서 공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은 경기도에서 건축을 하는 것인데 아마 공사비는 2021년도까지 공사는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래사업과에서 올해까지 맡고 있던 게 다른 부서로 이관된 게 뭐뭐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추진하던 복합문화체육센터랑 옆 오산천에 주차장 건설하는 게 있었고 양산동에 아이드림센터를 설계해서 추진하던 게 회계과 공공시설팀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도시개발과가 인원은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진짜 작고 큰 프로젝트가 남았다면 운암뜰 개발.

운암뜰 개발하는 게 있고요. 내삼미동 공유재산개발하는 게 있고 또 택지개발사업이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세교 1, 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오산시 큰 프로젝트는 미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84억 6천 정도 되는 예산인데 복지예산이 총 본예산에서 43%예요. 그러면 기반시설 쪽으로는 몇 %정도 됩니까?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훨씬 미약합니다. 사실은 도시기반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복지 쪽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안 들어져 있지만 추경 때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용 잡고 그 다음에 추경, 보상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신속집행하고 걸리는 것도 없고.

저희가 내년도에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SPC를 만드는데요. 그것에 관한 예산은 내년도 하반기에 SPC가 만들어져서 여기에는 담지 않았거든요. 내년 추경때.

운암뜰에 관해 2,200만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쪼록 우리 오산시 미래를 위해서 구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한은경 위원입니다. 437쪽에 운암뜰 복합개발사업에서 법률자문 용역만 예산 올리셨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 5억 6,100만 원을 감액을 시키셨는데 사용이 다 돼서 그런가요?

운암뜰 작년도 예산액은 도시개발계획수립 하는 용역비가 대부분이었고요.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용역을 할 것이고 2,200만 원은 내년도에 주주 간 협약을 하게 되고 SPC의 정관 이런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 것 작성할 때 전문 변호사들한테 컨설팅 받을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은 명시이월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감사 뒤로는 특별히 체크를 못 했는데 미니어처 테마파크, 안전체험관,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도 담당은 하고 계신 것이죠? 시설 이런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모든 추진된 현황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과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442쪽에 쾌적한 도시환경구축에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에 있어서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지난 해 보다는 두 배로 늘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자그마한 심의를 거칠 때는 한 번에 해서 조치 올리고 검토의견은 메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검토로 끝내도 되지만 굉장히 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제를 계속 삼고 있는 버드파크 건축하는 문제에 대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심의 제가 그 심의위원이다 보니 과정을 보고 상당히 놀라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큰 덩치가 들어오고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민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협상관계가 있겠지만 공공건물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낸다는 자체를 이해하기 힘든데 한 번만 하라는 규정이 법률상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회의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는 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획예산관은 저희가 다음에 예산을 다루지만 사전 자료상에 회의록 자체를 속기록으로 바로 보내져서 풀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이 올라온 게 있으니까 특히 건축도시계획위원회든 경관 및 공공디자인 이런 쪽에서 큰 건물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그런 것은 몇 단계를 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 여기 위원회 수당이 5만 원 15명에 1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배, 세 배가 늘어야 정말 꼼꼼하게 체크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제가 5분발언을 한 내용이지만 필요시 사전에 현장까지 방문을 해서 다녀오신 다음에 회의를 참석할 수 있는 것까지, 수당을 책정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을 해 주셔서 필요하면 추경예산에라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연구개발비 2억은 어떤 것입니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

관련법에 의해서 5년 마다 해야 될 법정사업입니다.

예, 도시개발과 관련된 식으로 5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447쪽에 공동주택보조사업 지원금 3천만 원 신규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천만 원씩 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노승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 공동주택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100만 원내지 200만 원 정도로 해서 앱을 개발한다든가, 전자투표를 활성화 한다든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주민들간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앱개발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 놓았습니다. 약 30개 단지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씩 되는 것이네요.

예, 1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파트 관리측면이나 활성화시키는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448쪽에 보시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가 있습니다. 오산장터,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없어요. 사전설명회도 없으셨고 저는 당연히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 있다고 생각했다가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 감사 뒤로 실태보고 된 게 있잖아요. 감사한 부분에서 결과 나온 부분 결과자료는 출력된 게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다음에 향후 대책 앞으로 나머지 광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광장부분과 커뮤니티센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업체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7월 달에 교체가 돼서 지금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됐고 내부하고 외장마무리를 하는데 내년 4월까지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문제없이 커뮤니티센터는 완료하고 그 이후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인테리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아직 올리시지는 않은 거죠?

그 부분은 예산이 현재 69억에 담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커뮤니티센터 목적 외에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거기가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센터로 준공을 하고 그 이후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인계를 해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과 배치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연장 시설 자체가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비지원 사업에 한 해서 얘기고.

그러다보니까 주는 아니되 부속으로 가게끔 커뮤니티센터로 가면서.

그렇죠. 커뮤니티센터지만 국비 지원 사업 안에서는 안되지만 시비가 들어간 상태로 부속사업으로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52억 8,900만 원중에 52억 7,5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도시재정비 주거환경 남촌마을까지 다 합쳐서, 448쪽에 보시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에서 내년도 예산에 1,356만 원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나머지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게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 있는 거 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어서 계속 얘기 해 주세요.

나머지 광장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된 게 11가지가 있었는데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행정조치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은 하도급 관계라든지 공사불이행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 요청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뤄질 것이고 나머지 도급계약자하고 공문으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계획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시계탑이라든지 나머지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서를 받아서 내년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탑에 대한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조형물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2억 부분을 도급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시공사에서 인정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비 남은 부분 가지고 조형물은 당초 계획된 조형물대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조형물이 2억이라고 하면 2억 짜리 하실 것인가요?

2억은 아니고요.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인 금액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에 대한 것은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8억 9천이었던가요?

8억 6천 정도.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원래.

감사원 지적을 받고.

목적과 달리 부지광장이 조성 됐으니 환수할 수 있는 것을 권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그 8억을 어쨌든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다 통과를 시켜주셨으니 그렇다고 국비사업 26억, 30억을 다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왕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래서 그 방향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잘 조치가 됐고요. 또한 기재부 하고도 얘기가 잘 됐습니다, 기재부 땅이기에 때문에. 캠코에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고 기재부 승인이 나게 되면 바로 우리가 매입할 처리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8억 9,000 추경에 나왔던 것은 매입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사업이라고 해서 투입된 시간이 있으니까 국토부랑 협의가 잘 되셔가지고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기존에 사업계획이 현재는 방향이 바뀌었잖습니까? 그 부분을 사업계획 변경하는 절차를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현황, 향후 계획까지 담으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예산이 사용될 게 보이네요. 사무관리비에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34만 원씩 12월, 그리고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에 34만 원씩 12개월, 그리고 주민공동시설 도시재생지원센터 20만 원씩 12개월. 이것 관련해서 따로 설명자료가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예, 설명을 드리면요. 오산장터 같은 경우 현재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 정도 들어가는 사항들이겠습니다, 매달.

지금까지 주택과에서 매달.

맞습니다.

공공요금으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운영위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것 구분을 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예? 설명서에.

지난해에는 이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 관리사업 운영에서 34만 원은 뭡니까? 남촌하고 둘 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누구한테 가는 거냐고요?

예?

이게 누구에게 가냐고.

예?

34만 원씩 열두 달이 나간다는 게 어디에 사용되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그것은 주민공동시설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요금은 어디입니까?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오산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 운영,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운영.

뒤에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바로 그 아래 공공운영에 주민공동시설,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요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좀 답변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팀장 김원일입니다. 저희 사무관리비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무관리 하면서 필요한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화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러프하게 잡아놓은 경우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센터는 지금 저희가 내년에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딱 만들지 뉴딜이랑 같이 연관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뉴딜이라는 게 궐동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궐동 것을 주민공동시설 여기다 미리 담아놓으신 거예요?

예, 나중에 뉴딜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내년에 러프하게 잡아놓고서 나중에 재생센터가 되면 그때 지출을 하려고.

그런데 금액이 올해 600만 원이고 내년이 800만 원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지만 설명자료에 왜 굳이 안 담으셨습니까? 이것을 따로 챙겨보지 않으면 모르는 식이 돼요.

죄송합니다.

100만 원이든 50원이라도 변동사항에 대한 것은 설명자료에 들어가야 되는데 올려 진 자료도 없고 설명자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짚어드릴 것은 올해 썼던 것들 사용하신 것과 내년도 예산에 담으신 계획 800여만 원 관련한 세부자료를 현재 이 금액이 나온 산출된 내역 있잖아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운영위원회가 공유재산이 되어 있지요. 10억에 그때 우리가 샀잖아요, 그렇죠?

예.

2016년도인가요? 15년인가 샀잖아요, 경로당 자리 옮겨오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때 계시지 않으셨지만 하여튼 저희 공유재산입니다.

예.

지금쯤은 한번은 저희가 정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처음에 안정되기까지의 과정에 주민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몇 년 동안 주택과, 건축과 하시는데 주민 분들이 정말 발로 다니면서 주민들 동의 받는 거랑 같이 노력을 많이 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운영위원회로 거기서 마을회관처럼 사용을 당분간 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교육관으로도 지정을 해서 주민 분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하니 이제는 안착을 시킬 거면 안착을 시켜야 되고 아니면 임대료를 무상임대가 아니라 얼마라도 기초를 받든지,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시킬 거면. 구분을 분명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심의가 없는 상황에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것인지,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대상인지를 위원님들과 함께 회의를 거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검토보고를 해 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조례안에 담긴 것에는 따로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근거 없이 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그것까지 필요하면 조례에 어떤 개정을 해 가지고라도 저희가 진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네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해 주는 것 구체적으로 제정안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도 있지만 예산과 관련한 것이라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48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예산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안전점검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하고 나서 차후 조치계획 같은 것은 없고 안전점검으로 끝나는 거예요?

점검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차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도 해 드리고 어떻게 보수ㆍ보강을 해야 되는지 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면 20가구 이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동도 가구로 많이 쪼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도 포함이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요, 공동주택 보조금 할 때 저희들이 20가구 이상 되는 데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밑에 가구에 대해서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안전점검에서만 끝나지 말고 차후 조치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서 시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주민안전이 먼저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단에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있어요. 이것은 늘상 있었던 예산인가요? 아니면.

예, 매년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어디에?

협회에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협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의무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는 도시가 확장될 데가 없어요. 될 데가 없는데 이런 게 굳이 또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들을 없애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도 지원해 주고 전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강제로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산 자체 이런 회가 있나요? 아니면?

전국에 있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오산에 별도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오산장터 남촌마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정 질문 이런 것을 통해서 참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몇 가지 더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예산낭비가 얼마 됐다 그랬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2억 200이 예산낭비가 됐습니다.

예.

그것은 어디서 낭비되었다고 보여 집니까? 2억 200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산이 잘못 쓰여 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2억 200이라고 명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공부분인지 아니면 가지급이라든지 그런 게 되었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광장 공사 시작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내년 2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분전반이 돼야만.

예, 맞습니다.

광장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외벽공사가 완료 돼야 그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시비든 국비든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면 안 되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환수하라고, 국비가 25억 6,7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받은 거죠? 도비가 7억 7,000인가 그렇고요?

예.

나머지 우리 시비로 들어갔는데 환수관계 아까 조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국토부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사업계획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사업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로 했다고 그렇게 사업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수지요. 그게.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 분으로 놓고 나머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국ㆍ도비 부분으로 가는 부분으로 다가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서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초에 그랬습니다. 시비나 국비나 다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는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25억 6,700만 원을 환수하라고 감사원이 국토부로부터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절대로 환수조치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재정으로 남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고. 그리고 2월쯤 들어가면 미스트트리 시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공정으로 갈 겁니까, 다른 걸로 바꿀 겁니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부분인데 3개 부분은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아직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게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시계탑이 그 자체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과 취지에 안 맞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설명회 해 가지고 시계탑을 세우지 마세요. 1,000만 원짜리든 2,000만 원짜리든. 2억짜리 들어왔지만 안 세우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을 하든지 요새 핸드폰 시계 다 있습니다. 어쨌든 시계탑을 세운다는 것은 조형물입니다. 주민설득을 좀 시켜서 옛날 조감도에 나오는 시계를 하려고 하면 얼마 예산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계약되어 있는 금액은 2억 정도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2억은 안 되고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억도 그렇습니다. 저 시계탑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계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긍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주민들 설명을 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안 한다, 해야 된다.”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말씀을 나눠 보고 그 사항들이 진짜 가능한 건지 주민들은 안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은 꼭 이 사업을, 그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설득은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하더라도 그렇게 설명드려서 설득을 좀 시켜 보세요. 예산을 다른 곳으로 쓸 수 있도록.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주차장으로 쓰던, 매입 8억 그것 매입됐습니까?

아니요, 매입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추진과정에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코에서 기재부에 협의를 봐야 되는데 협의 보는 중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자문료로 3,400만 원 정도 나갔었습니다, 오산장터에.

예, 맞습니다.

34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12개월 이것은 공공요금, 전기요금 이런 걸로 나간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월 34만 원 이건 뭐라고 확실하게 명시가.

운영을 하다보면 사무관리비 형식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목변경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오산장터나 남촌동 같은 경우는 더 철두철미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더 철두철미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밑에 공공운영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게 궐동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뉴딜사업 신청할 부분이라고 예정을 해서 사업비를 반영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요. 미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정도 예산들 추경 때 충분히 올려도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처음부터 오산장터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와서 정리하느라고 이제까지 많은 고생을 했어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나 어차피 또 주택과로 오셨으니까 마무리를 깨끗하게 지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집행이 지금 우리 시 평균 못 돌지요?

맞습니다.

주택과가 한 41∼42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한 산정을 할 때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반영을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진행의 속도가 사업계획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늘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계별로 하면 우리 사업부서는 특히 더 합니다. 그래서 신속집행하면 지장이 없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오매장터 주거환경사업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 집행된 돈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고 일단 잘 지었든 못 지었든 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시계탑 밑으로 광장에 차를 주차를 대놔서 써보지도 못하고 그 바닥이 다 깨지고, 그게 그쪽에 계신 분들이 거기다가 폴대를 박아놓고 자기들끼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 놓고 주거환경 개선해 달라고 합니까? 외부인들은 출입을 못하게 하고 본인들은 폴대 박아놓고 거기다가 차 대놓고 번호도 본인들이 공유하고 위에다가 다 차 대놓고 이러고 있어요. 관리를 하셔야죠. 광장이 차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관리하셔야 돼요. 그 주변 분들이,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 지금 활용이 되든 안 되든 관리를 하셔야지 거기를 무슨 버려진 것처럼 차를 주차해 놓고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잠그고, 본인들 마음대로 번호키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리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반납을 하셨어요,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반납이 아니고. 5,200만 원이 기초생활보장에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있고 이것이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20명으로 지금 되어있고 점점 힘들어요. 살기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오산도 원룸촌도 많고 고시촌도 많이 있는데 조금 더 발굴을 하셔서 이분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을 그냥 데이터에 나온 것만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죠.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대상자는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치를 갖고 사업비를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발굴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시에서 올리는 값대로 나오는 것이지 국가에서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지역의 일은 지역 지자체에서 제일 많이 아니까 지금 원룸촌은 끊임없이 계속 늘고 있고 원룸 밑에 고시촌 같은 경우도 오산시에도 많이 있고 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지역에 복지회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발굴하셔서 이런 돈을 국가에서 임대보증금이나 주거보장에 관한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굴에 더 철저를 기할 것이고요. 홍보도 열심히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더 증액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소리울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2쪽에 소리울 도서관이 올해 7월 21일 개관 했던가요?

예, 21일 개관했습니다.

아무쪼록 개관되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12쪽에 소리울 도서관 공연 관련해서 2억이 올라왔거든요. 주말상설 공연비 4,600만 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죠? 100만 원씩 46회?

주말상설 공연비는 꿈두레 도서관과 다른 도서관들도 주말에 공연을 하고.

다 포함시킨 것인가요?

예,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리울 도서관은 개관한 뒤로 몇 회 정도 운영하셨죠?

33회 정도 운영이 됐고요. 한 번에 200명 정도해서 600명 몇 십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소리울 도서관만 공연장에서 정기공연 100회, 특별공연 20회 예상을 하셨는데 소리울 도서관 팀장님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게 정말 가능할지 주말과 평일까지 다 넣으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것을 편성할 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30회를 넘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모두 나가서 공연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워낙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고충과 시민들의 반응 두 가지를 고민 하다가 그래도 소리울 도서관이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고생을 하더라도 안정화를 시켜야겠다는 판단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정기공연 100회, 특별공연 20회 하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하신다는 거거든요.

주말에 두 번 토, 일은 항상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도 한 번씩 들어갑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리울 도서관은 정식공연장으로 등록된 곳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서관 위에 공연장으로 활용을 하는 목적이지, 그리고 소리울 아트리움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을 같이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좋아는 하시지만 소리울 도서관에 처음 공연장을 만들 때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 시민들이 열려진 공간안에서 정식공연장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오픈된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으로 시민들에게도 대여가 돼서 시민들이 연습을 해 보다가 친구들하고 공연장 무대처럼 자연스럽게 서 볼 수 있는 초기단계라고 보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의자도 스탠드형으로 놓은 것이잖아요. 그게 가능할지 이렇게 공연이 많으면 그 전날 set up하고 이럴 텐데.

지금도 저희가 30회를 넘게 공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관도 많이 했습니다. 각 동아리별 발표회도 많이 했고요. 단체에서도 와서 대관을 많이 하고 무대를 많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루 공연을 한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오전과 오후, 그 다음에 저녁 공연으로 하루에 준비까지 해서 세 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루에 한 번씩을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연이라는 게 보통 예술회관 같은 데 보면 공연이 100만 원 짜리가 오든, 200만 원 짜리가 오든, 2,000만 원 짜리가 오든 set up하고 스텝과 회의도 하는 과정이 있어요. 어설프게 그냥 공연하는 팀 데리고 와서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은 공연이 와도 잘못하면 질이 오히려 더 낮아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업무하시는 분 인력의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 하면서 시너지는 내시지만 무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활용하고 싶을 때 항상 대관이 꽉 차 있어서 우리 시민들 청소년들조차도 우리 동아리가 가서 무용이든 뭘 해 보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기껏 가서 보니 항상 열린 게 아니라 거의 공연으로 꽉 찼다 하면 공간이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울 도서관이 악기체험을 하는 만큼 악기체험을 통해서 연습한 애들이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되어야 한다는 게 우선시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인 차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랩실 활용하는 것은 그때 제가 행정감사 때 건의사항으로 제안을 드렸었죠?

예, 맞습니다.

그게 616쪽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외국어 시청 랩 설치 이것 중앙도서관하고 꿈두레.

예.

그게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크기가 두 사람에서 세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평이 채 안 되는 건가요?

예,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만들어서.

3.3제곱미터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일단 설치를 한번 시범으로 해 주시고 반응이 좋으면 몇 군데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식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꿈두레 도서관 북페스티벌이 있었는데 다른 사정으로 가지를 못했으니 저희가 관심이 없어서 안 간 게 아니라 다른 사정으로 못 갔다는 것 말씀드리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지요. 음악회를 하면 문화예술회관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역할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쪽지역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횟수보다 엄청 더 많은 몇 배 공연을 하고 계시네요, 인력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냥 예술회관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연을 많이 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인데 그게 너무, 협업을 하셔서 공연의 질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업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보니까 어쨌든 열심히 여러 도서관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오산시가 타 지역보다 도서관이 많아요.

맞습니다.

많은데 저는 퀘스천마크인 거죠. 그 많은 만큼 가서 아이들이 책을 많이 보는 건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611쪽에 보면 초청강연 강사, 문화강사, 동화구연 강사 굉장히 강의도 다채롭게 많이 열고 있는데 이게 전체 도서관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 도서관에 다 하고 있고요.

이게 전체 도서관에 다 하는 횟수를 여기 기입하시는 거죠?

예, 전체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 오산시 도서관에 비해서 강좌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전체로 다 따지면?

도서관의 숫자로 보면 큰 도서관이 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많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강좌고요, 예산이 또 안 들어가는 강좌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키움봉사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강의를 해 주시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강좌보다 더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것 외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하시는 겁니까?

봉사회원분들도 계시고요. 또 재능기부 해주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강사 전단계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도서관에서 키워주는 것도 저희들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문화강좌를 운영하면 문화강좌 수료자격증을 딴다든지 배운 것을 가지고 재능기부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문 강사가 되면 전문 강사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IT시대라서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책을 보는 것보다 앉아서 컴퓨터를 갖고 노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컴퓨터동화책을 엄마 핸드폰으로 보는 아이들이 엄청 더 많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이제는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북아트라든가, 이게 저는 사실 오산에 북아트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되게 좋은 일이에요. 전국에 몇 군데 없거든요. 제가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 제일 많이 가져온 게 북아트 책이에요. 정말 동화책 하나를 그 안에 그림동화책처럼 만들어 내는데 그게 오산 도서관에서도 비치해 놔서 제가 굉장히 부러웠고 자랑스러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엄마들한테 버려지는 책들이 집에 되게 많거든요. 읽어주고 나서 아이들이 책을 굉장히 그냥 쌓아놓는데 우리 엄마들한테 이런 계기의 북아트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이런 강의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면 지역에, 어쨌든 북아트를 외부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또 사업적 기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 많이 보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이 많으니까 많은 것만큼 그런 활용도를 오산만의 도서관의 특색 있는 것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북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년 전부터 경기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도입을 했다고 보면 가능하실 겁니다. 14년 전부터 주부들을 대상으로 북아트 교실을 개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아이들 상대, 주부들 상대로 해서 그 강좌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도 많이 생겼으니까 그것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아이들이 독서를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북아트를 배우신 분들이 또 같이 모여가지고 아까처럼 아마추어지만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활성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아까 615쪽에 보면 소리울 도서관, 소리울 아트리움, 두드림홀 등 공연시설 유지해서 1,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이건 지금 어떤 겁니까?

운영을 하다보면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고장 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공연시설 유지를 하지 않고 이 도서관, 소리울 도서관 전체 운영비로 해서 계정이 되어야지 거기 따로, 그럼 층마다 따로 배정을 하실 건지. 이런 부분은 예산의 계획을 하신 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는 악기도서관이라는 것을 처음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전시체험관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도 많이 있다 보니 이렇게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정착이 되다 보면 예산편성도 안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것은 어차피 그런 공연에 관련된 거니까 공연장 유지관리보수비라든가 관리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상 맞지 않아요.

참고해 보겠습니다.

619쪽에 보면 악기전시ㆍ체험해서 아이들이 SNS활용하는 거네요? 어차피 영상으로 아이들이 악기를 연습하는 것 같은데.

화면을 보고 그다음에 그 화면에 따라서 악기를 치고 그렇게 게임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악기는 1인 1악기에서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러, 아까 김명철 위원님 선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 것은 아이들한테 1인 1악기 체험을 하는 것이지 영상물을 체험을 하게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악기를 아이들이 기부해서 그것을 배우고 악기 체험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우리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해서 본인이 잘하는 것을 한번 발표해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악기, 물론 영상물 한다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악기를 운영하다가 악기에 아이들이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한 전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기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악기를 가지고 게임처럼 활용을 해 보고 그다음에 진짜로 악기로 가서 또 악기를 체험해 보고 이런 것들 한번 흥미를 갖기 위한 전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악기에 흥미를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전공자로서 그것은 아니죠.

많이들 아이들이.

게임을 완화시키고 자기순화를 위해서 우리가 악기를 배우는 것이지 게임을 통해서 악기가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서 그것을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진짜 악기 쪽으로 가서 ‘아까 체험한 악기가 이거다.’ 라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 물품구입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10억 정도 들여서 악기구입을 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원님들이 고심하고 고심해서 책정이 된 것인데 또 1억 원이 또 들어가니까 저희로서는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악기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또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다 시민이 100% 만족할 수 있게 악기를 대여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들어 온 다음에 또 다른 분한테 가야 되는 것이지 시민들의 욕구를 다 맞춰서 악기를 어떻게 다 구입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운영을 해 보시고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정말로 대기기간이 너무 길다.’ 그런 때는 저희들이 기부도 받고 또 그때는 저희가 하지만, 시민들이 이 부분을 10억 들여서 악기구입해서 이렇게 대기자까지 또 구입을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18종의 1,119개의 악기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놨었고요. 그다음에 680개 정도 악기가 지금 나가있는 상태고요, 전시된 악기 빼고. 그러다보니까 전자피아노라든지 기타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구비를 해 놔야하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증 악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도시주택국과 중앙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다가가는 이런 과라 그런지 평소에 질의도 많이 하시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 쪽에 오늘 도서관에 질의가 많았던 소리울 도서관 팀장님 계시잖아요. 소리울 도서관팀장님, 하실 말씀도 많으신 것 같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2분만 딱 이야기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2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정말 전국 최고의 멋진 악기전문도서관이 탄생하였고 또 아트리움 구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공연 횟수가 39회, 7,000명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 또 8회의 공연이 남아있고 저희 46회까지 공연을 끝까지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응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연예산이 정말 많이 책정됐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오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우리 모든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한테 많은 공연을 제공하고 향유를 시킴으로써 우리 오산시가 음악 문화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감으로써 그 아성 또한 우리 오산시가 자존감을 높이 고취시키면서 나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120회 공연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 해서 멋진 공연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도시주택국, 중앙도서관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