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시민안전국장 이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국 소관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1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2020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2.2% 증가한 40억 7,03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대비 계획수립 사업은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및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1페이지 하단에 재난 상황관리 사업은 음성안내보조시스템 유지비 2,828만 원과 재난관리차량 교체구입으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 운영과 관련하여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점검 용역으로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비용,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지원 사업 등으로 1억 7,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하단에 폭염대비 시범사업에 폭염저감시설 설치비로 도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5페이지 하단에 민ㆍ관ㆍ군 협력체제 구축사업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순찰차량 지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하단에 방재시설 관리 및 장비보강 사업으로 빗물 펌프장 유지관리 등을 위해 1억 2,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중단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운영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민방위교육통지서 전자통지ㆍ전자출결 시스템 구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중단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내년도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7,593만 원이 증액된 7억 2,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1페이지 하단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거 최근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법정경비로 1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5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0억 7,302만 원 감액한 184억 7,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82억 3,5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부담금은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에 6억 7,584만 원, 광역급행버스 운행 손실보전에 7억 원, 새로 신설되는 광역버스 5200번의 운행 손실보전에 5억 원, 학생통학버스 운영지원비에 1억 2,980만 원, 터미널 운행 지원에 1,9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보조금부담금 9억 5,104만 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1억 7,870만 원,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자치단체부담금 5,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유지보수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총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대한 환승할인 손실금의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0억 2,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과 연계한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 파업대비 임시 운영지원은 광역버스 파업 시 비상수송에 따른 전세버스를 투입하기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은 택시 운행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개설 및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8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는 저상버스 구입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한 대분에 대해서 9,1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오산시 거주 청소년 중 대중교통 이용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총7억 4,9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승강장 유지관리 용역비 1억 원, 승강장 신설 및 보수 등 시설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버스정보시스템 전기,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1억 6,117만 원, 버스정보센터와 교통신호 제어센터 유지보수비 4억 1,600만 원, 버스정보 단말기 설치교체비 7억 6,000만 원, 신규사업인 광역버스정보구축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오산역환승센터 유지보수로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3억 4,0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은 시내버스 내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 환승정류소시설 개선 사업은 환승정류소 이용승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480페이지에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는 버스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은 홍보물품 구입 및 관제시스템 서버구입 및 업그레이드로 4,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교통안전 개선대책 추진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5페이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150억 5,79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2-57호선 개설공사사업은 국도1호선과 동부대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위한 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1호선 횡단박스 및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종합운동장과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연결하는 통로박스를 확장설치하고 주변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공사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및 지방도의 불량구간 재포장 및 소파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과 도로보수 사업으로 41억 5,000만 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공사입니다. 중앙분리대 및 보차도 분리펜스 등 파손되고 노후화된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와 신규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통학로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로 어린이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오산천 자전거대여소 인건비로 9,472만 원, 자전거보험료를 포함한 운영비로 1억 4,908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에 교량시설물 관리는 교량시설물 청소용역비,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 교량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비 등 9억 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등 운영비로 13억 3,531만 원, 유지관리비로 7억 5,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 및 제설작업에 필요한 소금 등 재료구입비 1억 8,900만 원과 제설작업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중단에 노점상 정비를 위한 행정대집행 및 평시 노점상 단속용역비로 2억 7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제설용 살포기 4대 교체구입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으로 기 개설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5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48억 8,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면 먼저 495페이지 상단에 노후 컴퓨터 교체구입비용으로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상단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접근제어 라이센스, 방화벽 및 침입차단 시스템, 통합보안관리 시스템 구축비용 등으로 2억 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중단에 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 확산사업은 사물인터넷 인프라 구축완료에 따라 기간제 보수, 유지관리, 서비스개발, 서비스운영기기 구입 등에 2억 5,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 사업량 조정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을 별도 편성함에 따라 1억 4,620만 원을 감액한 3억 7,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중단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억 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20년 오산시 항공정사영상구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상단입니다. 4차산업혁명 대비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등에 2억 1,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작성에 따른 통계조사요원 인건비, 보고서 제작 등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하단입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사업은 노후 CCTV 자가통신망 전송장비 교체, 전자팩스시스템 교체, 와이파이 인증서버 구입, 노후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교체 등 사업으로 13억 4,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하단에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인프라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8억 126만 원이 감액된 5억 7,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3페이지 중단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2019년도 3차 추경에서 특별교부세로 11억 원을 교부받음에 따라 6억 8,300만 원이 감액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6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32억 380만 원 감소한 118억 1,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인증기 수입, 등록번호판 교부 수수료 수입,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전년대비 19억 5,729만 원 증가한 44억 7,038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법규위반 과징금, 과태료 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전년도대비 10억 원이 감소한 4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32억 3,916만 원 감소한 115억 5,6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시설 관리는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에 8억 원,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및 환경정비에 6,404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와 임시주차장 건설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로 12억 원, 대원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5억 원,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전출금으로 15억 8,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로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관리비는 주정차 단속보조요원 인건비, 버스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단속차량 구입비로 총 10억 2,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로방범 CCTV 성능개선비 8,200만 원 등 4억 4,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운수업계 손실보전 지원금 산출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 운수업계 손실보전 지원으로 18억 5,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새로 신설되는 5200번 버스에 손실보전지원금 산출연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안전국 소속 직원 모두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오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와 교통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횡단보도 음성안내보조시스템 관련해서 462쪽이 되겠습니다. 음성안내보조시스템 유지비가 신규로 올라와있는데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462쪽입니다.

예.

횡단보도 음성안내보조시스템 관련한 유지비 신규로 올라왔죠? 지난해에는 이게 없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정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지난해라는 게 올해인데 사업기간에 지난번에 시스템 설치한 게 9억 4,265만 7,000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내려온 게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따로 설치비가 든 건 아니고 이건 유지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어서 교통과 할 적에 참고를 하시겠지만 교통과에도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보조장치 설치된 현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비로 한 것인데, 이 부분이 과별로 예산에 대한 것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요. 먼저 교통과장님하고 실무선에서 협의가 다 됐습니다.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옳다라고 교통과에서 전폭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수정해서 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교통과로 이관하는 게 맞거나 안전정책과로 하느냐 협업을 사전대화를 나누시는 거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까요?

지금 교통과에서 하기로 실무진에서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셨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외 안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같이 협업부서로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의원들간 공유가 되어야 하니까 요약사항으로 하나 정리 해 주시면 제가 계수조정 할 때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의식확산과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여러 개의 예산이 들다 보니 제가 조례를 찾아 봤습니다. 저희가 안전문화도시 구축에 관한 조례가 기초로 해서 2011년도에 제정이 돼서 이어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는 맨 뒤 안전도시조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안전도시 조례안에 463쪽에 해당 되는 것인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도비랑 매칭이 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우리 오산시로 치면 안전도시 조례 안에 제3장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혹시 조례를 갖고 계시지 않으면 참고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조례를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으니까 참고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안전도시조례안 제3장에 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근데 앞장으로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관리에 대한 부분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니 위원회구성, 또 추진협의회 저희 조례에 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다 보니 운영위원회 여기에 또 실무협의체, 다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이것도 안전과 관련 된 거예요.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11조, 12조 이렇게 나눠져서 조례가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위원회 그것에 따른 또 실무하는 실무협의체 분과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묶어 보려고 일단 기본조례가 필요한 것은 만약에 남겨둬야 되면 이것에 따라서 또 이것을 분류해야 되는데 하나로 크게 묶어도 될 법도 해요, 잘 찾아보면. 그런데 성격이 조금 다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크게 묶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기본 안전도시 조례를 오히려 간단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협의체든 위원회는 다 하나로 묶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은 예산대로 진행이 될 부분 계수조정이든 갈 것은 가겠지만 제가 이건 조례 개정을 제 이름으로 다음 달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혹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말씀 감사하고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안전법 제11조, 12조.

11조, 12조, 66조 다 나눠져 있습니다.

법령조문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하는 단계, 실행하는 단계, 마무리 하는 단계로 해서 나눠졌는데 법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인 법제처나 경기도에 의논을 구하고요. 그 자문을 구한 다음에 위원님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올려주신 설명자료에서 다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또 협의회에서 463쪽 교육이 있잖아요. 지난 해 보다 늘은 게 추경때 올려진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요? 463쪽에 보시면 교육, 캠페인 해서 8,780만 원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 비교증감 된 게 있어요. 추경 때 올려진 것 때문에 증액된 부분인가요?

안전문화추진협의회 운영 부분에서 보면 시설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증가가 많이 된 부분은 궐동지구 원룸지역이라든가 보면 가스배관이 있어요. 저희가 형광물질 도포를 해서 범죄율이 27% 절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약 2천만 원 더 증액을 시켰고요. 나머지 약간씩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쪽에 지역자율방재단운영 지원에서 차량지원이 있잖아요. 순찰차량 있던 것을 교체해 드리는 것이죠?

방재단이 15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순찰을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모닝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합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산시의 모든 안전과 관련해서 힘써주신 분들, 봉사도 다 하시는데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461쪽에 보면 재난전광판 통신요금에서 3만 원 2대 12개월 하고 재난전광판 전기요금, 재난관리차량 그런데 전광판이 뒤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에서 재난전광판 안전관리장비 유지, 재난종합상황실, 전광판에 대한 예산이 4억 9천이고 그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 전산장비 이것도 CCTV 상황실 해서 2억 5천인데 앞에 말씀드린 4억 9천짜리 전광판 있죠?

예.

이게 뒤에 있는 거랑 연결된 것 아닙니까?

그게 오산시 재난안전과에 설치된 상황실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버하고 해서 전체 금액이 4억 9천인데 거기에 6% 2,9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앞단에 전광판 통신요금은 운동장 사거리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통신으로 해서 KT나 이런 데 통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광판 유지비가 4억 9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재난종합상황실 전광판 유지비입니다.

관내에 있는, 청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다.

종합상황실은 청내에 있는 것입니다.

청내의 전광판 유지비가 4억 9천이 들어갑니까? 청내에 있는데.

시설비가 4억 9천이라는 얘기고요. 거기의 6%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00만 원입니다.

재난상황실 전산장비 CCTV 유지는 어떤 CCTV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천이나 이런 데 보면 열화상 카메라 CCTV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옆에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 있죠?

그것은 유지관리비에 앞에 공공요금만 계상을 해 놨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어디 들어가 있는 것인지, 전기요금 통신요금만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앞에 있는 재난전광판 통신요금 이거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전기요금에 들어가 있는지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없어서, 4억 9천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재난종합상황실로, 전에 그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예, 제가 처음이라 착각했습니다.

4억 9천에 전광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군데죠? 대수도 안 되어 있고 전광판이 청사 안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외부에 있는 것만 알고 있는데.

예, 외부에 있는 게 맞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안전정책과 재난관리팀장 이필온입니다.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몇 대 입니까?

운동장 사거리, 가장산단 앞 문자전광판 이렇게 2대 되겠습니다. 2대입니다.

2대에 4억 9천을 유지비로 주는 것입니까?

예, 거기서 2,900만 원만 세운 것입니다, 예비비. 왜냐면 이게 수시로 열이 받쳐가지고 고장이 납니다. 과열이 되면 화면이 나오지 않아서 유지로 혹시 고장이 났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아니 4억 9천에서 2,900만 원을 유지비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4억 9천은 뭐예요? 4억 9천을 여기 왜 세워놓으셨어요?

전체 설치비 금액인데요. 여기에 대한 6%만 유지비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광판 유지비 해서 2,900만 원을 세우시면 되는데 여기 4억 9천을 세워 놓으셨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산을 들여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유지하는, 2대 유지비가 2,900만 원 계상이 됐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제가 어떨 때 보면 꺼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꺼지는 경우가 대개 많아서, 안전에 대한 전광판보다는 다른 게 더 많이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는 더 더운데 폭염에 대해서 사거리 같은 경우는 그것을 틀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열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계상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의해서 열도 안 나게끔 해서 하겠습니다.

안전은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은 것인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은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이건 대상이 학생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작은 누가 하고 있나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했는데 성남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성남업체에서 했습니다.

이게 뮤지컬인데 오산시에도 연극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연극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돼야 하지 않나, 이것을 꼭 외부에서 사다가 예산 1,500만 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깊이 다음 예산에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요. 회계부서와 충분히 의논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63쪽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체험은 체험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직접 공동주택 같은데 가 가지고 마을공동주택에 가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육은 버스 같은 시설을 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방문해서 3D로 교통안전버스체험이라든가 재난대비 안전체험교육이라든가 화재대피요령 이런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 업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접 차를 대여해서 하고 있나요?

오산시 관내 사회적기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요?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청소년도 안전체험은 겪어 본 것과 안 겪어 본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버스 한 대로 다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스크린 교육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교육프로그램인지, 안전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화재에 대한 안전도 있고 지진에 대한 안전도 있고 해상안전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차라리 저희들이 오산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안전체험관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해상안전, 비행기안전을 다 포괄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어요, 대학에서 하는. 그런 기관에 우리 아이들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쪽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효과적이지 않나, 버스 하나에서 사실 그 안에서 영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3D 영상으로 해서 그 안에서 흔드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한번 기획을 여기에 그게 다 안 된다 하더라도 몇 팀만이라도, 몇 아이들만이라도 갔다 오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날 체험학습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예산을 사실은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해 주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효과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이라고 나온 데 보면 아까 김영희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전부 행사운영비에 보면 사업내용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찾아가는 어린이 재난안전, 밑에 보면 찾아가는 시민재난안전, 시민안전체험 통합이 안 됩니까? 교육과 체험인데 차이는,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 찾아가는 청소년, 찾아가는 시민, 체험과 교육의 차이라고 봐지는데 이것 통합을 시켜서 교육과 체험을 같이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은 초등학교 1, 2학년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어린이 재난교육은 성격이 다릅니다. 화재대피요령 및 심폐소생술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 6학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민안전 재난교육은 마을을 찾아가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합쳐지기는 난해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체험은 뭡니까? 안전체험교육, 재난교육하고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찾아가는 시민안전 체험교육은 어린이날 행사나 독산성문화제 이때 특수차량을 이용으로 해서 안전체험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체험교육을 시켜주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교육과 체험을 같이 묶어서 했으면 하는, 없애자는 게 아니고요. 묶어서 조금은 일원화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원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일원화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장소가 좀 다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순찰차량 있지 않습니까? 3,500만 원 계상이 올라왔는데.

예.

이것은 어떤 차종이며 중고입니까, 신차입니까?

신규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에는 카니발로 3,500이, 3,500으로 카니발 살 수 있습니까?

일단 차량만 사는 것으로 해서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험료라든지 다 빠졌지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보험료하고 인지대 등 다 빠진 것 같아요. 새로 자동차 구입.

차량 가격만, 구입비만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요, 차 사면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재난업무용으로 싼타페를 산다고 되어있죠?

재난업무용 저희 차는 10년이 넘었고 그래서.

산다고 그러니까 10년 넘은 것 압니다. 구입한다고 들어왔는데 거기는 부대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순찰차량에는 부대비용을 안 넣었느냐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은 예산인데.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466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빗물펌프장 안전점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잘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정기점검, 안전점검은 2회를 합니다. 2회를 하면서 거기 나온 결과에 따라서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수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빗물펌프장 유지, 배수문 보수하고 펌프 2,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런 부분이 신장 빗물펌프장이 노후화되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기배선 같은 것 환선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교체도 하는 부분으로 해서 계상을 일단 해 놨습니다.

위에 공공운영비에 전기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떠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62페이지,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19년도에 그늘막이 고정으로 16개 설치했고 임시로 25개 설치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그늘막 설치하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저희가 태풍이나 이런 것 왔을 때 어떤 것은 부숴지고.

태풍은 담당 팀장님이 이야기하셔서 인지는 했는데 본 위원장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그러면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그늘막 설치비용은 시비로 다 했습니다. 시비로 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1억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463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이상복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신 건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도비가 매칭이 돼서 목별로 나누기가 번거로워서 한 번에 묶은 건가요? 보니까 한 번에 행사운영, 실비지원금, 시설비 및 부대비 여러 가지로 계속 들어가니까 위원님들께서 보기에 헷갈려하고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했나요?

일단 앞부분에 있는 부분은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고요. 그다음에 행사지원금도 시비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소화기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게 이것을 나눠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을 짤 때 원래 한 번에 이렇게 안했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보기 좋도록 예산편성 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려하는 것 같으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나눠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고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 부서 이동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10월 말에 발령받았습니다.

10월 말이요? 알겠습니다. 좀 더 답변을 해 주실 때 열심히 해 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충분히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 알겠습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요청, 이성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아까 짚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도ㆍ시비해서 매칭 시킨 것으로 1억 7,080만 원 올려진 것 있잖아요?

예.

전년에는 1억 2,730만 원인데 전체내역을 세부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려주신 설명자료에도 묶어가지고 올려져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교육부분이 지난해에는 예를 들면 몇 천만 원이 분류돼서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묶여져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안전정책과 하실 때 말씀 들으셨죠? 횡단보도 음성보조시스템 관련해서 안전정책과에 있는 유지비를 교통과로 이관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유지비가 올해 신규로 올라온 게 안전정책과가 2,828만 원이거든요.

예.

그게 아마 옮겨져야 될 것 같거든요. 페이지를 찾지 않으셔도 되고 참고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통과 페이지에 나오지 않았죠, 안전정책과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대화가 되셨다고 하길래.

거기서 관리하는 게 103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부서 간에 해서 우리 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안전정책과에서 10억을 사업비 들여서 시스템 설치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규로 편성된 유지비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 따로 무리 없이 교통과에서 담당을 해도 되는 거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

그러면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페이지가 477쪽 되겠습니다. 477쪽 하단에 교통비지원은 경기도에서 조례로 했나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할 건가요, 아니면 교통지원법이 따로 제정이 되어서 하는 건가요?

지금 도에서 경기도 대중교통이용편의증진 기본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중인데 이렇게 예상으로 지금 해 놓으신 거예요?

도비매칭사업이니까 저희 시에서는.

몇 대 몇으로 매칭 시키고 있는 건가요?

7대3입니다.

이게 잘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학생들 교통비가 올라가지고 굉장히 오산시 자체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무슨 조례를 만들어야 되려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면 굳이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통과가 됐으면 좋겠네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법예고는 된 건가요? 사안에 대한 자료가 올려주신 게 없어가지고.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올리시면 뭔가 자료가 있으니까 올라왔을 텐데 따로 설명자료만 있고 기본자료는 없어서 혹시 준비된 자료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77쪽에 보시면 환승센터 유지비가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7,060만 원 되어 있는데 479쪽입니다. 중간에 오산역환승센터 유지비 전년도에 1억 7,000이었어요. 그런데 9,900만 원 감액을 시켰는데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올해 그냥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여기 대개 보면 전기료라든가 소방안전비, 승강장 안전점검비 등 공공요금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납부하는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올해는 분석한 대로 내년도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것은 불용처리를 시키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 3회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이 됐던가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통광장 유지비 있잖아요, 청소용역.

예, 2,200만 원.

없었던 게 지금 2,200만 원 신규로 올렸는데, 그렇죠?

예.

환승센터 교통광장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산역환승센터 유지비하고 교통광장 유지비는 위치가 다른 건가요? 공공운영비 오산역 교통광장 유지보수 안에 항목이 들어가 있고, 위에는 오산역환승센터 유지보수비로 해서 그 아래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치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분류해서 바라보면 되나요?

위치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부기를 해 놨잖아요. 교통광장 거기에 대해서 청소를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2,200만 원은.

그러면 교통광장에 청소용역비가 전년도에 없었으면 오산역환승센터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안에 포함시켜서 했었던 건가요?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용역으로 해서 청소용역비가 포함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차노 팀장님이.

잠시만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이차노입니다. 올해도 청소용역을 교통과에서 했었는데요, 환승센터 시설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따로 빼가지고 교통광장하고 환승센터하고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 환승센터 유지비 안에 넣어 있던 것을 좀 빼 가지고 감액할 것은 하고 여기다 새로 항목 분류를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교통광장 안에 노점상 운영하는 게 있는데 우리 시가 도로점용 해서 8개 부스 놓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부분은 도로과 소관이라.

도로과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청소용역이 그분들이 하는 부분이 물론 정리하고 가실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렇게 분류돼서 했을까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제가 지금 그래서 앞에 것 시설비에서 빠진 거냐 어쩌냐를 여쭙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그분들 것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하시되 우리 시비가 물론 다 같은 시민이 하시는 일이지만 섞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환경과랑 관련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음식물 국물 조금 버리는 것을 봤거든요, 몇 달 되기는 했지만. 그 얘기를 뒤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때 위치를 바꿔서 한쪽으로 부스에 대한 부분을 빼 가지고 다른 식으로 홍보도 해 드리고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그 주변을 오히려 환승센터 안에 광장, 공연장까지 정비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 도로과랑 얘기가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시민이 같이 운영하는 걸 인정이 되는 사항이니까 같이 주변을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해 가지고 4천만 원 50대 50 매칭으로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

이것은 50대 50으로 매칭을 아예 시켜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도에서 매칭사업이니까.

70대 30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혹시 교통특별회계도 확인해도 될까요?

예, 같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699쪽을 확인하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중간에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8억 올라온 것 있잖아요. 이게 어디였습니까?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소가 10개소인데요. 여기에 1억 5천만 원을 더 추가 한 것은 쌈지주차장 8개를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임시주차장 건설 8개소는 2억이 따로 올라온 게 아래에.

그것은 건설비이고요.

그건 아래 시설비이고 그러면 2억은 건설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이고 토지사용료 임차료는 임차료대로 8억을 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 있었던 게 6개에다가 2개를 더 합치신 거라고요?

10개소입니다.

없던 것을 하시는 것이죠?

예, 10개소에서 8개 정도를 쌈지공원을 확충하면서 거기에 민간 부지다 보니까 임대료에 지급된 경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0개소가 기존에 원래 있던 거예요?

예.

거기에서 8개를.

추가로 확충을 하는 것입니다.

10개소 더하기 8개를 더 하신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전체 18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토지사용료 했는데 밀머리로 등 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저희한테 정확히 보고가 되었던 상황인가요? 제가 길에 대해서 길눈이 어둡다 보니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세부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사전보고 하실 때 699쪽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이 사항은 설명자료 구체적인 게 없죠?

개소만 아마 저희가 명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주정차 시설관리에서 따로 정리가 돼서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아요. 1억 5,400만 원 증액 된 게 토지사용료 임차료 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딱 한줄 써 있습니다. 그리고 699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임시주차장 건설조차도 2억에 대한 게 확충사업 감리비 2억 그리고 이게 일부러 빼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8개 늘어날 곳이.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민감한 게 왜 민감한지 아세요? 여기 밀머리로 등 해 놓았는데 위치가 대략 어디어디인지 구두상으로 먼저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세부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위치가. 설명자료 책자로는 628, 629쪽인데 자세한 사항은 안 나와 있거든요. 일단 한번 어디쯤인지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밀머리로 하고 궐동지역, 내삼미동, 궐리사 학당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구. 오산호텔 부지하고.

구. 오산호텔 부지는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8개 더 확충을 했다면서요.

단년도에 사용료이고요.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새로 계약을 해서.

그것은 10개 있는 것이고 또 8개 확충을 하셨다고 하길래.

8개 예정지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자료를.

아니 어떻게 예산 하는데 그런 자료가 안 올라, 물론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디어디인지는 나와서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8개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왜 주차장에 대해서 민감한지를 말씀드릴게요.

담당팀장님이.

주차시설팀장 유병대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2020년 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지가 선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나대지, 자투리땅에 대해서 선정하는 사항으로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8개소 선정해서 임차료를 줘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8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예.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전체 집행부가 다 같이 들으셔도 과별로 모든 게 협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버드파크 하는 것 때문에 주차장을 시 안에 있는 테니스장, 지하 거기를 만들어서 쓰느냐, 어쩌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주차시설은 들어오는 민간사업자 측에서 주차시설에 대한 면수 확보랑 다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경관디자인심의나 도시건축 할 때도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알아서 다 잘 할 것으로, 반영할 것으로는 얘기가 됐지만 사실상 우리가 질의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답변상으로 얘기 나올 때는 시청 테니스장 그 자리, 시청별관 지으면 그 지하, 우리 광장 결국은 우리 시비로 사용이 될까 싶었던 것이라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할 것이냐, 주차면수를 시를 비우고 운암공영주차장 확충하는데다가 공무원들은 그리로 댑니까?’ 월 8만 원씩은 내고 면수 확충하는데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시안에 면수는 비우고 버드파크가 운영이 되면 나중에 차 없는 거리 하더라도 관광버스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차장 면수가 늘어나는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확정도 안 된 것 예산을 잡았다는 것도 굉장히 황당해요. 어느 면에 어떻게 될지 주차수요에 대해서 찾아서 하시겠다고 하지만 수요가 마치 몇 분이서 하는 얘기를, 몇 백분이 다 대다수의 통계로 나온 냥 그렇게 항상 대답을 해 오더라고요.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소유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받는 과정에서 임차료 관계라든지 비용이 국유재산법에서 산정하거든요. 0.025로 해 가지고 기준시가에 의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그것은 금액 때문에 조율이 어렵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수요조사는 당연히 얼마만큼 어떤 장소를 찾아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객관적인 자료는 분명히 나와야 되고요.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게 섞여 가지고 눈속임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과에서는 모르시지만 다른 과에서는 또 다른 생각으로 요청되는 부분이 서로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알고도 모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 이제는 큰 틀에서 우리가 퍼즐식으로 짤라보는 게 아니라 퍼즐로 다 해서 맞춰 보는 식으로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갖고.

그렇게 해서 자료 해 오신 위치랑 대략 나온 게 있으셔야 예산도 올려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주차면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꼭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 주차면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주차장이고 뭐고 이제 설득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히 명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통과에서 7번 버스 휴게하고 있는 임시 주차장 같은 거에 지속적으로 수개월 동안 애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무리까지 대표님하고 정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저랑 한창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교통과에서 구 국도 1번 환승센터 가는 길 있잖아요, 오산천쪽에서. 그 도로 뿐만이 아니라 문화의 거리, 그리고 남촌동 지하차도까지 해서 중원사거리 나오는 데를 사실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 안에 걸어서 가보면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좋은 브랜드들이 있구나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미터수를 넣게 한 것이니까 안내판 제작하는데 있어서 같이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오산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나중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상단에 승강장 시설 교체해서 10개소가 올라왔는데 2019년도에 몇 개를 했죠?

10억 들여서 46개소 하고요.

올해 46개소 했다는 것이죠?

예, 금년도에.

올해는 10개소만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가요?

택시하고 버스승강장 해서 총 398개소입니다. 기존에 낡은 것 은행잎 해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이용객들이 불편한 것을 전수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잎은 초평동 빼고는 오산 시내 어디를 가 봐도 그 승강장 없던데요.

은행나무요?

은행잎.

지금 저희가 40〜50개는 되어 있거든요.

다 초평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나는 다른 동네에서는 보지를 못 했는데. 승강장을 만약에 세교2지구 같은 경우는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LH에 요청을 하면 해 주는 거예요?

LH에서 구축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79페이지 오산역 환승센터 유지보수에서 3억 4천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오산역 환승센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경관사업 하고 있고요.

거기 예산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이월사업비로 12억이 이월됐잖아요. 금년도에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간다?

예.

그것을 자료에서는 보지 못해서 어느 목에서 빠져 나갔나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팀장님이 했던 시설비로써 청소용역 화단관리 했다고 얘기 했는데 그게 확실히 맞습니까?

금년도에요?

올해.

올해요. 예. 그것은 뭐.

확실히 맞아요?

맞습니다.

청소용역하고 이것은 공공운영비로 따로 잡혀 있거든요, 작년 예산에. 시설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이 잡혀있는데 뭉퉁그려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용역을 별도로 잡았다는 게 작년 예산에 다 한 번에 환승센터 청소용역, 화단관리, 교통광장유지관리 해서 묶여 있고요. 또 환승센터 내에도 똑같이 한 목으로 해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분류를 해서 시설비로 했으니까 따로 잡았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준공이 돼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2018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통합해서 세운 것 같고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은.

통합도 통합이지만 따로 목을 세워서 세웠다니까요. 청소용역하고 화단관리하고 1식, 1식 해서 따로따로 별도로 기장을 해서 해 왔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2018년도 별도로 하고 공공운영비 별도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 공공운영비를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없던 걸로 기장을 해 놔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그렇죠? 전년도 예산은 예산이 아예 안 잡혀 있잖아요. 479페이지.

담당팀장께서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해서 관내 마을버스까지 포함해서 88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88대가 다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기위 금년도에 다 구축이 됐고요.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대한 통신료라든가 kt로부터 나온 것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통신요금만요?

예.

이것도 작년부터 와이파이를 구축했나요?

금년도에.

올해 전체적으로 다 와이파이 구축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안은 전혀 잡힌 게 없어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직접 했습니다.

50대 50 매칭 사업 아닌가요? 가내시 해서.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국토부에서 직접 전국으로 한다 해서 직접 다 했습니다.

그러면 100% 국가에서 다 하고 우리는 운영비만?

예, 그렇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가 되어 있어요. 1억이 예산으로 잡혀 있죠?

이것은 순수도비 사업인데요. 폭염대비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이 버스정류장에 쿨링포그를 설치해라 해서 도비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꼭 버스정류장이 아닌 다른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정류장내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개나 설치하는 것이죠?

5개입니다.

설치하고 나서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도 그렇고 쿨링포그 보다는 차라리 선풍기나 에어컨이 더 절실한데.

선풍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열기도 설치를 하고요. 의자 밑에 온열선 까는.

그러니까 설치하고 있지만 100% 다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용도로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는. 이것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장동 저류지 이번에 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나요?

예,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행정절차사업인데요. 조건부로 아마 됐다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도에 올라가서 아마 1월초에 승인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도 주차장 사업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거기 위험성은 없나요? 1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그 밑에는 지하공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전체를 다 봉쇄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있나요?

그 제반사항은 설계 시에 다 안전장치가 다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많이 논의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저류조라는 게 물이 항상 거기를 지나가는 길이란 말이죠. 물이 고여 있기도 하고 가장산업단지에서 내려온 물들이 100% 그쪽으로 다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오염물질이라든가 흙, 모래 그런 게 많이 쌓여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치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저수지 바로 내려온 물이랑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통과됐다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겠죠.

거기가 워낙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하다 그렇게 한 건데요,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또 체육공원에도 주차장을 체육과에서 준비 중에 있거든요. 작년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와, 계속 공사를 못했던 거죠?

예, 계속비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지연이 돼서요.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가장산단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으로도 차가 지나다닐 수는 없나요? 저류조 밑에 지금 운동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차도 지금 현재 폴대만 빼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하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여러 각도로 해서 시설설치를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분 있으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오산시에 2층 버스가 몇 대가.

6대입니다.

6대죠? 본 위원이 세교에 회의를 하러갔다가 2부제여서 버스를 타고 갔다가 버스가 안와가지고 복지관 앞에서 오산시청 오는데 1시간을 기다렸어요.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돼야 오산 시민들이 오산에 계속 살고 싶고 여기 머무르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산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대중교통이에요. 이것을 많이 만들어 줘야 여기서 서울도 자유롭게 가고 수원도 자유롭게 가고 동탄도 자유롭게 가고, 그래야 우리가 집값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저희는 구도심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너무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작년, 올해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반납을 하셨는데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그걸로 차라리 대중교통으로 투입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광역버스 신설에 따른 손실보전을 새로 신규 5억이 잡혀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신규를 증설하실 계획이십니까?

청호동에서 서쪽이죠, 서쪽으로 해서 쭉 현대아이파크로 해서 부산 자이아파트 그다음에 보건소 쪽으로 19단지 유시티로 해서 북오산IC로 해서 강남 쪽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저희 시는 중간, 서쪽, 동쪽 이렇게 해서 이쪽만 지금 광역버스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에서 이것을 협의를 해 줘야 돼요. 서울시에서 강남을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올라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교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어쨌든 오산의 신도시잖아요.

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자 들은 데는 다 대박이 났는데 오산세교만 대박이 안 났다. 광교, 판교가 다 대박이 났는데 오산의 세교만 안 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통이라는 거죠. 살기도 좋고 녹지도 많은데.

그쪽도 1311-1을 네 대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 4단지, 5단지 경유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요. 거의 경기고속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산시에서 교통과의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오산의 삶의 질을 얼마큼 높이느냐를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2층버스를 화성시 같은 경우는 14대를 증설하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14대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산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가까이 근접할 수 있게 역사를 빨리 갈 수 있게 언제든지 나오면 탈 수 있는 역사를 통해서 출퇴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연결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진짜 시골보다도 더 해요. 오산에 오는데 한 시간을 도로에서 기다린다는 게 노인 분들이면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저희가 특화된 그런 노선 있잖아요. 외곽지역에서 중심가 쪽으로 접근을 하려면 경유 정류장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급행전철처럼 그런 노선을 저희가 확충을 하고요. 그런 특화노선을 이렇게 확충을 해서.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광역버스는 증설할 계획이 신차, 화성시 같은 경우는 2층버스를 14대로 해서 40대를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획기적으로 뭔가 없나요? 내년 예산에.

저희가 내년 예산은 반영은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은 못했고요. 추경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수요를 한 뒤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도 증차 해 주시고 저희들이 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라든가 자유롭게 차를 가지고, 이제는 오산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주차장이 완전히 포화돼서 작년만 해도 700억이 주차장비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중교통에다 활성화시키면 차 안 가지고 나와도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보면 오산역 환승센터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에 유지보수비, 이게 유지관리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이 부분은 환승센터에 각종 교통시설물 있잖아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전기부분이라든가 토목건축부분이나 이런 것을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금년도까지는 그때그때 보완이 필요하면, 개선이 필요하면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억 3,000에 용역발주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교통과 교통정책팀장 이차노입니다. 올해도 2억 3,000이 섰는데요, 시설물유지관리 용역으로 1억 5,000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설물관리용역이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전기나 건축, 토목분야에 대해 단가계약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2억 3,000이라는 금액은 철도공단하고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철도시설에는 2억 3,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예전부터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새 건물이기 때문에 굳이 시설물관리용역 체제로 가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 및 유지관리비인지, 유지관리하기 위한 용역비인지 구분이 제대로는 안서서.

시설물 유지관리로 보시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용어를 해설집에 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한 거고. 그래서 지금 신규로 올라온 것 가지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구축 계획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우리 시 도로연장이 220킬로 되지요? 총 우리 오산시.

예, 한 220킬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그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교통신호등이라든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수기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자 해서 이번에 9억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산출기초는 DB 구축하는데 5억, 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 7천, 인프라 도입하는데 3천만 원해서 9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오산시 전역도로를 기준으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역도로다. 226㎞되는 전역도로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그래요. 전역도로다. 답변 감사하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니까 신설노선이 많이 생기고 있죠. 생길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요?

예.

그런데 신설을 함에 있어서 돌아가는 신설은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우파아파트인데 대우아파트에서 시청을 오려면 그냥 이쪽을 건너서 오면 되는데 저 밑에 태양아파트 그 밑에까지 갔다가 운암끝까지 갔다가 모든 노선이 한바퀴를 돌고 시청에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행으로 해서 단축할 수 있는 특화된 노선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호고등학교를 가려면 직접 고현동에서 가면 되는데 이편한세상부터 시작해서 터미널 한 바퀴 돌아서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노선이 그렇게 되려면 환승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노선버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 예산이 6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삭감돼서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신용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큰 이유는 우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고자 단계별로 세운 게 가장 많고요. 다른 이유는 커다랗게 없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시의 사정상 돈이 없다고 해서 본예산에는 이렇게 담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사업이 몇 개 됩니까? 지금 사업을 보면 총 예산안이 150억이잖아요. 150억 중에서 건설확장포장.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 23건입니다.

시설사업이?

예.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시설사업에는 보면 지방도 건설확장 30억, 그 다음에 도시시설관리 약 120억, 지방도 건설확장에 보면 갈곶동, 국도1호선 두 가지 뿐인데.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총 그것까지 합해서 23개라는 말씀입니다.

계속사업 들어가는 것 중에서도 이 예산이 150억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포함됐죠. 그죠. 그래서 이 예산 150억 가지고 보면 도로과가 아니고 도로유지보수관리하는 쪽으로 가있다. 이 예산 봐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로과가 아니고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내년에는 유지보수 뿐이에요. 자전거, 가로등 유지보수, 유지관리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아무리 3단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았어요, 신속집행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19년도 현재까지 도로과에서 신속집행이 오산시 평균 넘습니까?

연말 되면 52%정도 됩니다.

지금 도로과가 41% 밖에 안 되잖아요. 연말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연말에 예산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멀쩡한 보도블럭도 걷어제치고 새로 깔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단계별로 제일 처음에 용역이면 용역, 그 다음에 보상, 그 다음에 실시설계 해 가지고 시공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62억이에요.

금년 연말되면 신속집행이 50% 상회하는 게 용역중인 사업들이 끝나고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공사비가 나가고 기성금이 나가기 때문에 52%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오산시 전체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총 일반회계 예산의 2.1% 134억이 삭감됐습니다. 그 134억 중에서도 지금 전체로 보면 65%밖에 안 돼요. 삭감하고도 65%까지 집행이 안 되었다. 엄청난 예산이 잠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도로과나 미래사업과를 봤을 때는 사회복지예산이 교육하고 사회복지하고 하면 약 50%, 48.65%의 예산이 그리로 갑니다. 사회기반시설 하는 쪽은 몇%인지 아닙니까? 8.34%입니다. 복지도 물론 가야 되지만 시설 쪽으로 너무 미미하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느낀.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고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비 예산이 많이 서야 되는데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복지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시설비가 약간 덜 할애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차별, 단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도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다시 한 번 담을 예정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해야 될 과가 도로과, 미래사업과, 교통과를 보면 전부 신속집행에서 하위를 돌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도로과는 내년쯤 되면 신속집행에 10위 안에 안 들어가겠나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편성 잘 하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48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5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용역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487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이라서 해마다 세우는 계획인데 내년 신년도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시설비에 자전거도로유지관리, 도로관급자재, 보도턱 낮춤 사업이라고 했는데 용역에 관계없이 내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할 것입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기위 조사 된 바 자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잡히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대동소이합니다.

계속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하단 쪽에 도로명표지판 교체공사, 도로 표지판 정비공사도 매년 이렇게 잡힙니까?

차선 도색 같은 경우도.

아니 차선 도색이 아니고 도로명 표지판.

표지판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예산 담은 것은 노후된 표지판, 도로명 표지판, 도로명 주소가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도로명 바꾸느라고 잡힌 교체비용입니다.

표지판은 토지정보과하고는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 주소를 다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표지판을 같이 바꿔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설용 살포기가 있죠. 15톤 3대, 1톤 1대 이렇게 교체하는데 교체하는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쓰고 나서 정말 제대로 관리를 하는지 소금이 되다 보니까 염분이 있다 보니까 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지적을 잘 해 주신 것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쓰고 나서 바로 청소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부터는 아예 용역에 담아서, 청소비용을 담아서 청소를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도로과로 봤을 때는 이런 소리 하면 뭐하지만 정비팀만 있어도 충분하게 올 예산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남촌교 경관시설 하는 것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2019년에 됩니까? 안 됩니까?

2019년에 완전히 집행은 안 되고요. 용역계약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몇 번이나 올라온 예산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잡아놨으면 집행을 하도록 하셔야지,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5천인 것 같습니다.

1억 5천이죠. 본 위원도 1억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가 예산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됐을 때는 빨리 풀어주는 게 위원들도 생각할 때는 저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뭔가 있겠다 싶어서 승인을 해줬는데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아쉽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로과에서 150억 예산은 조금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오산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부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487쪽 중간에 보시면 교량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정책사업에 도로시설관리에서 도로시설물정비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교량시설물 관리가 전년도 예산액이 전체 일반운영비랑 시설비 및 부대비 합쳐서 10억 6,94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보이시나요?

교량시설물요.

예,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거에 5천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 3,5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것 일반운영비랑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합치면 지금 교량시설물 관리 합계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201일반운영비랑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 것을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비교증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계산을 안 해 봐가지고.

487쪽에 교량시설물 관리를 보시면 정책사업으로 도로시설관리죠. 단위사업이 도로시설물 정비이고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량시설물 관리에 보시면 교량시설물 청소용역이 올해 9,804만 원 나온 게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는 5천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증액이 4,800만 원 됐다는 얘기인데, 이해 가시죠?

예.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전년도 것에 비해서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랑 시설비 및 부대비 201하고 401 전년도 예산액을 한번 합쳐 보니까 바로 위 교량시설물 관리에서 통계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혹시 그 아래 다른 부기가 있는데 그냥 무관해서 감춰진 것인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기가 감춰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니까 일반운영비 201번 하고 401번 합치면 전년도 예산액이 5천하고 9억 3,500을 합치면 9억 8,540만 원이어야 되는데 위에 1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억 단위가 하나 빠진 게 있느냐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겹치면서 부기가 감춰진 것인지 이해 가세요?

이해는 됐는데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 증감이 틀려서 하는 얘기라고요. 비교증감에서도 틀려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5억하고요.

어디가 5억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일반운영비 5천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9억 3,5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합치면 9억 8,54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교량시설물 관리에는 10억 6,940만 원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비교증감이 이미 늘었으면 늘은 것에 다가 감액된 것을 뺐을 때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비교증감에 6,58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서 이 계산이 나왔느냐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부기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부기상에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아니, 오기인지 그러면 실제로 전체 시 예산이 이상해 질 수도 있는 것인데 오타면 사실 상관이 없지만 예산관님 보이세요? 그것을 확인하고 계시고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뒤에 팀장님들 세 분 다 계시니까 확인하셔서.

교량시설물 담당팀장님 487쪽 혹시.

도로정비팀장 김남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수치는 저도 체크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어 보이죠?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거요.

올해 반영된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 용역이 작년에는 연구용역비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올해 시설비에.

1억 정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그게 사라졌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여기 있었으면 하나 부기를 넣고 감액표시를 하든 어떻게 해서 감액이 들어간 상태에서 1억이 빠져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지. 여기 연구용역비는 차라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런 것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게 있는데 교량에 대한 부분은 1억이 지금 없는데.

시설비항목에서 하나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탈을 해서라도 맞으면 되는데 설명은 빠지더라도 토탈이 이미 틀리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486쪽에 자전거 보험료, 이게 지난번 추경 때 아마 오산시에 인구가 늘어서 3,0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죠? 본예산에 안 세워진 게 추경 때 들어왔기 때문에 3,000 표시를 하신 거지요?

예.

그리고 다른 것 490쪽을 보시면 저희가 노점상이라는 게 시장쪽에 노점상 정비하는 건지 490쪽에 보시면 오산시 전체 다 노점상 단속인가요?

오산 내 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

시 전체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이런 때 보면 미술작품들, 복사본들을 가지고 차량 한 대가 계속 미술관 앞에든 부산동 자이아파트 쪽으로든 1단지 앞에, 3단지 앞에 이런 식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불법 자동차로 움직여서 팔고 다닌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요.

그런 것은 도로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도로에서 행해지는 일이니까 도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휴일 날 나와서 하는 것은 단속이 저희가 거기까지 미쳐지지 않다보니까.

전에 한번 아는 체를 했다가 꼭 조폭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하시는 분이.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무서운 사람 같아요.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시의원이면 시의원이 잘 살게 만들어줘야지 이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대드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불법차들이 많고 구두수선도 택시 승강장 옆에, 대신증권 앞에 사거리 안에 구두수선 하는 것조차도 어떤 때는 과일트럭 같은 것도 그냥 인도 위에 올라와요. 점심 먹으러 갈 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은 분명하게 단속을 심하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낮에 도로위에 올려가지고 배짱 좋게 하냐고요. 조폭들이 아니고는 가능하지가 않죠.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무슨 협박을 받으면 서로 비상연락을 취해서라도 문제를 삼을 건 삼아야지 완전 조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 동네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는 중간 중간 저희한테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황이랑 예산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중간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번에도 현황 해 놓은 것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평상시에 다니시는 것을 못 봐가지고요.

항시 밖에 나가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거지를 어디 두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순회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어디다 신고하는지도 모르고.

못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간 중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것은 일단 현황을 같이 올려주십시오. 전체 위원님들한테 가볍게 정리된 것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혹시라도 그것 확인되셨나요? 위원장님, 예산관에서 참고로 와계시는데 의견 들어도 됩니까? 도로과이긴 한데.

도로과에서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관에서 자료설명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지금 도로과인데.

제가 추후에 끝나고 나면.

여기서 지금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 같은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게 예산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참석하시는 거라니까 해 주셔도 된다고 하네요.

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세부사업명 단위로 예산이 짜지거든요. 작년도에 있던 부기가 빠지면서 전산 상에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이게 안 나온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작년도에 있었더라도 어떤 게 있었는지는 우리가 눈에 보여야, 합계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안 맞아서 하는 말.

세부사업명 단위로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되면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전국 다 공통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세부상황이 빠지면 어느 쪽으로 빠졌는지 이동사항이 눈에 보여야 정상이지 그게 없이 되어있으니까. 지난해 환경사업소 것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요구를 하니까 이제 겹쳐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제출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작은 단위로 소계가 있고 소계를 합쳐야 합계인데 완전히 1억이 날아간 것처럼 보여 지는데 말이 되냐고요. 전년도 것에 대한 게 물론 전체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은 없는데 사라진 부분이 뭐였는지 정도는 저희 눈에는 보여 져야 되잖아요.

내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거든요.

팀장님 이름대고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하실 게 아니면 보충은 성함대고 하셔야 된다고요.

나중에 팀장님이 자료 보충해야 되니까.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갖고.

한은경 위원님 나중에 설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회계 상으로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분.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485쪽에 도로 유지보수비 응급 아스콘이 전년도랑 올해도 똑같이 계상을 했어요. 본 위원이 보면 외곽이라든가 도심이라든가 아스콘이 홈이 많이 파져서 주변에 공사를 하든 뭘 하든 원인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청동 물향기 수목원 있는 그 쪽도 그렇고 또 외삼미동 가는 쪽도 그렇고 도로가 굉장히 부실한 데가 많아요, 홈이 많이 파이고. 그래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도로 유지보수비를 1억 5,000을 딱 계상을 해 놓고 매년 똑같은 것에서 그 예산을 다 쓰면 안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유 있게 유지비는 잡아놓으셔서 민원과 동시에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런 도로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연간 전체적인 공사비는 이것가지고 모자라겠지만 일단 추경까지는.

추경을 세우려고 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어쨌든 유지보수비는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홈이 파졌을 때 밤에 가다가 그냥 위험요소가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경을 기대하시지 말고 미리 세워놓고 그때그때 빨리 나가서 하셔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료비기 때문에 응급보수용이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 그대로 포트홀이나 그런 것들이 났을 때 응급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재료비기 때문에 중간 중간 다시 한 번 예산을 요구해서 다시.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응급 보수할 때 여기 홈이 파져 있으면 그 주변은 다시 거기만 파면 또 부실이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거리를 반듯하게 다시 아스콘으로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주변까지 같이.

그 부분은 다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땜빵을 많이 하세요, 지금도.

조그만 포트홀 같은 경우는 그 자리만 되면 하는데요.

그래서 그 주변까지 같이 해 줘야 도로가 어느 정도 턱이라든가 이런 게 덜할 텐데.

현장여건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산에서 도로하고 교통과가 잘 예산이 많이 활성화 돼야 오산 시민이 살기가 좋습니다. 도로를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셔서 이 도로 갖고는 우리가 6만이였을 때 도로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지금 30만을 바라보고 22만 도로인데, 도로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저희 오산 시민들이 정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곶동에서 궐동 가는데 1시간 반, 오산에서 대전가는 것도 1시간 반이에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지하를 뚫는다든가 아니면 고가를 만들어서 외곽으로 뚫는다든가 그것을 정말 전체적으로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더 이상은, 오산이 살기 좋은데 도로나 이런 것 때문에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이사 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로관리계획 수립이 지금 용역 중에 있었고요, 그 계획이 끝나고 나면 계획에 맞춰서 단계별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하시고 자전거도로도 계속 예산 되어오고 용역보고까지 하시지만 본 위원이 세교에서 오산시청에 자전거를 타고 오고 싶어도 중간 중간에 끊기는 데가 많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그려보세요, 세교에서 여기를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 연결해서 도로가, 올해는 세교에서 오산을 들어오는 길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셔야지 되는 것이고 고현동에서 오산에 어쨌든 우리가 시청을 기점으로 잡는다면요. 그런 도로를 몇 군데를 정해서 완벽한 도로를 만들어 놓으셔야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활성화가 되는 건데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민원 나오는 데마다 하다 보니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용역보고 하시면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까지 지진에 대해서 지진설비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은 아니지만 관리함에 있어 이 교량이 지진설계가 되어있나 안 되어 있나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육안 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가동단이라 그러는 거죠? 가동단을 설치를 함에 있어 다른 지역은 제가 수원, 화성 다 도로를 다녀봤거든요, 지하교량을. 지진설계한 데는 가동단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전후좌우로 다 되어 있다고 표시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설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지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오산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물 교량 중에 지진설계로 한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예산이 2년 전인가요? 다 해서 네모난 판, 지진받침대 다 했어요. 노란받침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시를 하겠습니다.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했는데. 100% 다 했다고 저희가 보고받았는데 안 했다 그러면. 그래서 지진설계 했나, 안 했나를 다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도로개선사업 예산이 계속 나가고 불용처리를 하고 그러셨는데 도로 개설할 데가 참 많아요. 과장님, 지금 안전에도 가장 시급한 게 은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하천과하고 도로과하고 계속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요. 하천과에서는 “도로과에서 하면 된다.”, 도로과에서는 “하천이 국도라 안 된다.” 그런데 거기는 하천에 도로보다 먼저 도로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완전히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현대아파트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인지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구도심이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 부서 간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집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시는 것이 올해는 도로를 빨리 인도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이상복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 많이 하셨던 건이고요. 역시 하천 쪽으로밖에 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천둑을 이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토관리청 소관이에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전면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과에서 하면 더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고요. 저희들은 하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넘어가면 침례교회 앞에는 다 되어 있어요. 그 또한 거기도 하천이거든요.

거기도 하천과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거기는 다 되어 있는데 이쪽은 하천이라 안 되고, 이쪽은 도로라 안 되는 것은 부처 간에 떠밀기식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도 아무튼 내년에는 더 이상 거기에서 피해자가 없게, 다치는 사상자가 없게 해 주세요. 매년 다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가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갔잖아요, 다 이월시켰잖아요.

예.

2021년도 계획으로 넘어가 있어요.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은 어떤 식으로 개설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당연히 할 겁니다.

할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올려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50억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150억이라는 우리 예산은 계속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아까 봤던 확ㆍ포장 시설은 30억밖에 안 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통로박스 20억 들어가 있고, 용역에 10억 들어가 있다. 통로박스가 20억인데 어느 정도 20억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한 70억이 됩니다, 총사업비가 그 정도 되는데 20억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20억을 책정을 했는지.

그것도 단계별 집행에 의해서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이고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단계별로 예산 다시 더 추가로 세울 겁니다.

설계는 되어 있나요?

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어요. 전부 도시계획도로가 2020년도 예산에서 전부 다 빠져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87쪽에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이랑 시설비 용역비가 있잖아요. 본 위원장이 아침 저녁으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시청까지 오는 거리만 그런지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올해 자전거도로 시설을 잘 해 놨더라고요. 혹시 다른 데도 잘 되어 있나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 잘 못 보는데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공사를 하는 곳도 있고 세교 쪽이 신도시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칭찬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정비팀에서 이번에 자전거보험이 잘 돼 갖고 주위에 몇 분이 사고가 나셨는데.

혜택을 받는 것이죠.

예, 생각지도 않은 보상금을 받으셔서 기뻐서 밥을 한 끼 사겠다고 연락까지 오셨는데 그런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고요. 오산시 전체를 보면 꾸준히 정체되는 곳만 아직도 여전히 정체돼요. 그죠? 오산 면적이 크지도 않지만 여기 보면 아직도 구도심 같은 데도 지금은 신시가지 같아요. 구도심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런 데가 많아요. 큰 구간도 아니고 짧은 삼거리, 사거리 그런 데는 앞으로 오산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생각을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도로계획팀이랑 건설팀이 지금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활발하게 일을 많이 하시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수하고 공사하고 정비팀에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장기간으로 봤을 때 도로과에서 그렇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하나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스마트시티 용역 관련한 게 페이지 상에서 찾지를 못했거든요.

50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을 찾는데 그것은 제가 표시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전에는 모니터요원까지 다 관리용역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결정이 됐나요? 시에서 하기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502쪽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으로 있을 때는 이쪽에서 품의를 해 가지고 용역계약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그 동안에 직원 합격자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분이 결정이 됐습니까?

16명인데 인사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건비를 빼고 자치행정과로 세워 놓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아직 세워져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있었는지 확인은 제가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꺼번에 기존에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에 통으로다가.

같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을 뺐는데도 유지관리가 거의 6억 5천이 들어와 있죠. 그죠?

예.

뭐가 늘었습니까? 인력관리 모니터용역 보통 인건비만 해도 그게 오히려 몇 억인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당초 예산이 14억 9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하고 7억 9,500이 빠지고 6억 5천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업량이 개별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공공요금, 무정전전원장치 유지관리비, 항온항습 장치, 냉난방장치.

장치나 유지관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면 센터견학 운영비 240만 원이 있는데 운영비가 따로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요? 저희가 갔을 때는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따로 보조요원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오면 설명자료를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특별한 경우는 다과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정보통신과에서 특별히 유시티 안에서 하시는 일이 많아서 우선 수고에 감사드리고 불미스럽게 모니터 용역관리에 있어서 감사에서 나왔듯이 모.재단과의 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 감사한 기간으로 볼 때는 2019년도분에서만 한 부분을 갖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의 계약관계에서 실제 일은 몇 년 치에 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 조사하는 앞전 것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계약관계에서 이뤄진 동일한 분이라면 그 전단계까지 같이 묶어서 조사가 돼야 됩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 이전까지는 경비능력이 있는 회사가 맡아서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것은 아닌데 올해 선정이 됐던 회사 재단 외에 한 3개의 회사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아는데요. 거기는 정상적으로 경비능력이 있는 회사가 다 했었습니다. 아마 감사원에서 볼 때 그것까지 봤을 것입니다.

아니, 근데 직원의 명단에 그 회사를 용역으로 줬으면 회사용역 안에 직원의 명단에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의 이름이 없다고요.

소속 용역사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얘기입니까?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용역대행을 줬으면 통으로 준 것이니까 거기에서 모니터 요원들이 있으면 실제로는 모니터 요원들한테 월급이 나갈 것 아닙니까?

예.

사실상 모니터 요원들 월급을 주면서 관리를 한 분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용역 회사 얘기하는 것 같은 데요.

계약은 저희가 모니터 용역관리를 이쪽에서 하면 이 개인이 개인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모.재단에다가 회계팀에서 계약을 하고 여기에서 통으로 직원들한테 월급은 여기서 나가게끔 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다 봤어요. 한명 한명 16명이면 16명 계약을 여기 재단에서 다 해준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관리 자체가 다른 한 분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 방향이 나오겠지만 민감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앞전 2년, 3년 동안에 특수 모.재단에서 한 것에 거기가 경비업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재단이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저기인데 그것도 특수한 관계에서 그 사람이 관리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은 분명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직원으로서 사용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와 이번 2019년도 용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가 전문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 분들인데 이런 것을 대충 넘어가듯이 몰랐다 어쨌다 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사단계로 넘어간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자세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사단계로 넘어갔으면 질의를 안 할 것이고 안 넘어갔으면 여기서 따져서 물어보려고.

수사가 아니라 감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해서 수사의뢰 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단계를 갔으면 제가 안 묻겠는데 가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서 물어도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서.

그것을 왜 모르세요. 담당부서장님이신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물으면 궁금할 게 많아질까봐 그러는데 아무쪼록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고 예산이지만 예산이 얼마나 허망하게 흘렀는지 저는 이런 것을 보고 나면 열 받아서 잠이 안와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직접 수행이 힘들어서 용역대행을 하고자 한 것이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에 나왔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용역대행을 주되 과업지시 안에 16명의 모니터요원들 제대로 월급이 나가는지 통장관리까지 된 것을 다 증빙해 가지고 누가 관리하려면 그 관리하는 사람조차도 하도급 주는 것 안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직원이어야 되고 근데 그게 모양이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이런 부정부패식의 모양새라는 것은 잠이 안와요. 아주 우울증이 올 정도의 심정이라고요, 정말. 그래놓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법대로 그냥 매뉴얼대로 하면 될 걸 괜히 우리 식대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도 될 거 같아서 한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시민이 조금 잘 못 하면 잣대 들이대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하는 분들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한은경 위원님.

마무리 할 거예요.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아니, 저는 인건비가 빠져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수사의뢰가 됐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 주셔서 조금은 저도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공무원분들이 정말 반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신 분이 연말 가까워져서 이런 일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99쪽에 보시면 드론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추경으로 프로그램운영이 올라와서 저는 그때 반이라도 삭감 했으면 했는데 다 통과가 돼서 본예산에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시범단계로 가야 되는 게 1, 2년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드론 올라온지 4, 5천 밖에 안 되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서 1억 되고 지난번에 4천 얼마인가 5천을 더 올려서 거의 1억 5천이 한꺼번에 된 셈이에요.

오산에 이제…….

아니 과장님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냥 애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들여야 되는 건지를 생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켰으니까 통과된 금액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성과분석도 없이 무조건 이게 좋다더라 해서 하는 게 맞냐는 것이죠. 의견 주세요.

금년도사업의 성과부분이 나오려면 연말까지 해야 되니까 12월 말에 할 것입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할 것인데 오산에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범으로 몇 개 학교를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요. 거기에서도 드론에 대한 교육 자체가 처음으로 나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물론 시에 돈이 없어서 꼭 못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요구를 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지만 한쪽은 했는데 한쪽은 하려니까 못하게 하기는 그렇고요.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왔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오산시가 1인1체육, 1악기, 수영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드론까지 진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마 교육으로 폭발할 거예요. 체험하고.

제 생각은 드론교육을 함으로써.

아니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시범적으로 어느 학교 지정을 해서 1년 정도 지난 다음 내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올라왔다면 모를까 추경으로 올린 상태에 본예산에 바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천만 원이라도 감액시켜서 통과된 게 아니에요. 수정가결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채로 1년 사이에 1억 5천이 드론으로 들어간 것으로 또 보편적으로 초등학교 몇 학년 전체를 넣는다 하면 평생교육과에 우리고장 바로알기 그림 넣어 가지고 북아트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2억 들은 것 그때부터 제가 막 뭐라고 했었는데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시범적인 것 없이 무조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중간에 한번은 성가평과를 하고 드론에 대해서 이왕이면 시범학교를 정말 드론학교처럼 키워준다든지 지원책을 갖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조금 맛본다는 것은 여기 드론교육장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다 찾아갑니까? 그런 방법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과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승배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액 법정의무경비로 세출예산액은 3,598만 원입니다. 다음은 707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2020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5.9% 증가한 2억 5,72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707페이지 상단 민원서식 및 홍보물 제작과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719만 원,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8페이지 중단에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 발급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 처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63만 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시민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12일 목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