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위원 질문은 다 했는데 어쨌든 예산 전체를 기획예산관에서 터치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볼 때 전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의 분배라든지 아니면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심화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예를 들어서 특정분야 그러니까 복지분야나 물론 복지는 아무리 많이 해 줘도 만족을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복지분야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분야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또 들여다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돼서 올라와 있고 물론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예산편성 자체를 보면 어느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쏠림현상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관 쪽에서도 그것을 컨트롤 해줘야 되지 않는지, 예산담당관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