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이성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담당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2020년도 본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액은 총43억 4,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35억 5,859만 원 대비 7억 9,08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각종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는 5억 5,848만 원 증액한 3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내방송과 해외방송,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홍보효과에 집중하여 인지도 높은 교양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협찬제작을 위한 TV방송 시정홍보 사업 2억 원, 광고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10% 수수료 증가예산 4,788만 원, TV CF, 극장 스크린, 라디오 등 영향력이 높은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와 방송미디어 브랜드 홍보사업 3억 원 등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존의 매체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144페이지 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입니다. 편성예산액은 8,031만 원 감액한 3억 9,429만 원입니다. 대회의실 등 라이브방송 시스템 구축에 따른 무상점검기간 만료로 방송장비 및 방송 송출시스템 유지관리비 2,000만 원, OSTV홈페이지 노후화로 서버교체를 위한 OSTV홈페이지 서버교체 사업 2,200만 원, 시정홍보 기획영상 편집장비 구입을 위한 시정뉴스 편집장비 구입 3,700만 원, 물향기실 노후음향시스템 정비를 위한 음향시스템구축 5,500만 원 등으로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인터넷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348만 원 증액한 2억 9,756만 원입니다. 5,000만 사용자의 카카오톡을 활용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활용 홍보사업에 5,000만 원, 사용률 1위인 전자지갑 포인트앱 등을 활용하여 오산시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하는 모바일 앱 푸시 홍보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하단입니다. 홍보물제작 사업은 2억 6,300만 원 증액한 4억 6,35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오산시 분야별 홍보영상물에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자막 및 내레이션을 덧붙여 제작하여 국내외 자매도시 간 오산시 홍보영상으로 활용하는 오산시 분야별 홍보영상물 자막싱크제작 사업 1,000만 원, 웹예능 드라마 제작 6,000만 원, 웹예능 토크멘터리 제작 4,000만 원, 오산시 주요행사 전체영상기록 제작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홍보관 전 직원은 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과 함께 소통ㆍ공감하는 오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이 9개 부분에서 올라왔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예산이 7억 9,000 증액되었고요. 그렇죠? 전년대비.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홍보에 대해 가지고 조금 훑어봤습니다. 시정홍보를 보면 31억 5,800이죠? 시정홍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죠? TV나 신문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제가 구분을 조금 해 봤습니다. 행정홍보 사업비 143페이지입니다. 5억 5,000은 출입기자들인데 광고 형식으로 나가는 거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행정홍보 사업비 5억 5,000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출입기자가 등록된 게 275개 곳입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현재로서는 275개 언론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원래 2019년도에도 5억 5,000이었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건 다 지급됐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현재 12월 기준으로 거의 100%가 다 나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출입 배부를 했을 때 불만이 없었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모든 예산이라는 게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기사에 노출, 그리고 어떤 홍보라는 기획기사 이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75개사지만 저희가 275개사를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100여개 집중 관리되는 언론사들에 대해서 참가한 광고비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행사 때 홍보용으로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행정홍보 사업비가 5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야기한 게 방송을 신문을 나눈다고 하면 행정홍보도 신문이나 방송에 포함됐고 5억 5,000이고요, 방송 스팟 홍보 1억 9,200, 그다음에 주요시책 홍보에 1억 5,000, 중앙언론매체 시정홍보 1억 6,000, 그다음에 도심 전광판 광고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홍보, 오산역 미디어 홍보, 세 가지로 전광판 쪽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언론매체 시정홍보, TV 방송 시정홍보, 오산소식지도 1억 8,000 나갑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온 게 방송미디어 브랜드홍보, 시정홍보 그다음에 우리 오산에 독산성이나 마라톤, 시민의 날 홍보비 포함해서 보면 31억 5,800. 이걸 너무 버스, 지하철, 도로주변, TV, 라디오, 신문, 장소가 다를 뿐이지 합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느냐.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저희 홍보담당관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나눈 것은 방송사나 언론사 쪽에 대한 광고비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광판이라든가 G버스, 야립간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별에 대한 홍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합쳐놓는다면 규모가 저희 오산시 홍보 예산액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기능별로 G버스면 G버스의 활용도가 높은 그런 버스에 대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전광판도 서울 도심이나 수원역, 인천공항 쪽에 저희들이 기능별로 다르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복위원
기능별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홍보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의 효과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라는 게 유형적인 손으로 잡히거나 눈으로 확 띄는 그런 것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무형의 홍보인데요. 시민들이나 경기도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산에서 독산성 마라톤 대회를 한다든가 독산성 문화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저희가 홍보로 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혹시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산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잠재적 인식을 해서 오산시가 이런 브랜드가치를 가지고 그만큼의 홍보도 하고 그만큼 어떤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아니면 학생토론대회든가 이런 것을 하니까 잠재적 인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3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효과를 진짜 얻을 것인가. 서울에 간판올리고 1호선 지하철, 경부 고속도로 옆에 간판, 이런 게 과연 홍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는 31억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기능별로 야립간판이라든가 하면 거의 하루에 19만대가 지나가는 그런 기초적인, 그리고 시민들이나 경기도민, 서울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아웃라인의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통행이라든가 시민들이 다니는 그런 거리에서 얼마만큼의 교통량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31억에 대해서 기능별이 아닌 종합적인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시정홍보, 지금 말하면 우리가 지역소식을 홍보할 때 보면 버스에도 래핑하더라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지하철도 그런 건 합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가 지하철에 2호선 같은 경우는 각 50여개 역사에 모니터로 홍보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1호선에서 지하철 내 액자광고용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스달연대기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시청률을 높인다든가, CF를 올해는 제작을 해 가지고 ‘오산에서는 아닌데요.’ 라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그만큼 투자대비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44페이지에 보면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홍보대사가 임창정, 제이모닝, 정수빈, 김서윤. 이런 분들이 작년에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 임창정 가수는 거의 활동이 전무한 상태고요. 임창정 가수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 달이 기간만료입니다. 그래서 자동 해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제이모닝이나 정수빈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드라마 형식이나 홍보 형식으로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을 모셔다 홍보영상을 찍어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이런 분들도 어차피 홍보대사라지만 영상을 찍든지 하면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매해 위원들이 홍보대사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였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사람 영입하려면 영입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내년에 3월 달이면 임창정 씨나 제이모닝 분들이 일단은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이 되면 더 좋은 오산시에서 전국적인 유명한 가수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겠지만 오산시에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대사로 영입을 해서 오산시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상복 위원님께서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V방송 시정홍보로 해서 143쪽에 신규 올라온 것 있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방송브랜드 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한은경위원
2억 짜리, 방송미디어 브랜드 홍보랑 그 위에 TV 방송 시정홍보 있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14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은경위원
143쪽에 TV 방송 시정홍보 2억, 그다음에 방송미디어 브랜드 홍보 신규로 3억 이렇게 올라온 것 있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큰 차이점이 있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TV방송 시정홍보로 해서 신규로 2억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TV를 활용해서 각종 지상파라든가 종편, 저희가 방송사에 다양한 지자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시청률 높고 퀄리티가 높은 것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방송사랑 접촉을 해서 예를 들어서 KBS다큐3일 이라든가 아니면 관찰24시, 그리고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아니면 EBS의 다큐프라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시청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오산시와 접목을 해서 관광이라든가 문화 이쪽 컨셉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전 국민들한테 오산시의 이런 문화도시라든가 교육도시, 아니면 독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방송으로 하고 녹화된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오산시 시정홍보나 행정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데, 저희 오산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홍보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지금까지 홍보관실에서 나간 예산이 몇 십억인데 그렇게까지는 체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해하세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한은경 위원 말씀 동감하고요.
한은경위원
기사조차도 행정홍보비도 그렇고 다 모든 게 언론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뿌려주는 게 다음이든 네이버 해 보시면 거의 80~90건이에요. 처음부터 밀려서 넘겨보면 어떤 때는 105건이 넘어요. 왜냐하면 제가 웹 검색을 아주 수시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까지 알아요. 안 좋은 기사 뜰 것 같으면 그 앞에 보도자료가 반 서로 나눠서 3분의 1은 어느 언론사가 갖고 있다가 그때 쫙 뿌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전략적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앞에서 노출된 글자만으로도 보도자료 나간 게 오타까지 다 똑같아요,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기사제목이라도 그 중에 부제로 활용을 하든 편집하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되시기 벌써 전에 과장님 두 분조차도 다 그렇게 바꾸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오고 있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은경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으시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5개 언론사에 대해 하루에 한 번씩 일곱 꼭지 많을 때는 열 꼭지 정도로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를 하는데, 저희들도 네이버나 다음 당연히 포털검색을 다 해보고 합니다. 하는데 아쉬웠던 부분들이 저희가 보낸 그대로, 차라리 헤드라인 제목이라도 바꿔서 하면 될 텐데 안 그러는 데가.
한은경위원
기사조차 안 읽어 보고 원고 긁어서 그냥 기사 올리고 승인 받은 식이에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렇다고 저희가 언론사에 대고.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크하셔서 노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사가 편집자 주로 정말 됐느냐, 안 됐느냐 오타조차도 정리를 못하는 언론사를 그게 무슨 광고비 나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2020년도에.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속만 하시지 마시고 홍보관실에 언론 시민감시단도 만들어 줘야 돼요, 기자님들 언론사 어떻게 하는지도, 홍보비 잘 쓰나 그런 부분.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부탁차원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저는 사실 홍보비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오히려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홍보비를 삭감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쓸데없이 쓰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은 삭감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 것은 참고로 꼭 이번에는 정말 뭐가 바뀌었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체감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자료 언론진흥재단에서 수수료가 증가돼서 차량래핑홍보하고 143쪽 하단에 고속도로 야립간판 홍보, 그리고 미디어보도 홍보해서 거의 4,7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설명자료 상에는 언론진흥재단 수수료가 증가했다고 나왔거든요. 수수료 10% 정도 되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10%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얼마가 늘었길래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게 4,788만 원 정도인데요. 4천만 원 정도가 야립간판이 4억 2,240만 원에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똑같은데 신문광고법이 2018년도 1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언론진흥재단에 저희가 이런 것은 의뢰를 안 하고 2018년도나 사실 올해까지는 회계과 계약을 통해서 했었는데 광고법이 의무화 됐습니다. 정부기관, 지방정부, 공기업, 재단에서는 거의 의무로 해 가지고 10% 일단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면 언론사들이 언론에 노출시키든 광고를 다 한 것에 대해서도 지급할 때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고 언론재단에서 10%의 수수료를 뗐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 방식에서 뭐가 달라졌냐고요. 계약은 어차피 언론재단하고 하시는 거였는데.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만일에 오산시에서 1억에 계약을 했다면.
한은경위원
그 안에 포함이 됐었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언론진흥재단에 10%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산시 자체내에서 계약을 했으면.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10%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라도 어떤 신문사한테 언론재단에서 떼고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 왔잖아요? 전에 자료상으로 그렇게 봤었는데.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광고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이것은 올해까지는 시와 업체 간에 계약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언론진흥재단 10%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의무화 됐기 때문에 언론진흥재단에 10%가 있어서.
한은경위원
언론사들조차도 언론재단에서 10%를 떼고 저희 오산시도 또 10%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언론재단이 양쪽에서 먹는 것인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니요. 광고주가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업체는 관련이 없고요. 10%는 광고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우리 오산시가 광고주가 되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지금까지는 광고주가 오산시지만 예를 들면 경기신문에 광고가 나가는데 계약은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갔잖아요. 집행이 될 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그때 10%를 떼서 경기신문에 나머지를 줬던 거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방식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신문사나 광고료, 시책이나 광고료 나갈 때는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고요. 이 부분은 야립간판이라든가 미디어 보도라든가 차량래핑.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언론보도는 언론보도대로 똑같이 하던 방식대로 가는 것이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대로 가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 가는 부분이. 그래서 10% 저희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한은경위원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부가세 10%도 아니고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으로 광고를 야립간판에 하면 되지 이게 굳이 왜 오르는지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들도 언론재단이.
한은경위원
법적으로 바뀌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오산 소식지 관련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산 소식지 배포가 늘어서 약간 예산이 늘었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소식지 보는 분들은 많으신가요? 분석은 해 보셨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분석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우편발송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우편 발송은 아파트는 자활기업을 통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편을 발송하고 타에 계시는 분들은 주택이나 이런 데.
한은경위원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인쇄소 따로 있고 우리 시 자체 홍보관에서 편집까지 다 하는 것이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사라고 저희가 매년 입찰로 해 가지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될.
한은경위원
입찰로 하시기는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가급적이면 오산 관내에 인쇄소들이 있으니까 물론 입찰을 해서 어디를 지정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법상 쉽지는 않겠지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오산 업체가 만일 2020년도에 된다면 저도 사실 기쁩니다.
한은경위원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 오산 소식을 담는 것이니까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45쪽에 카카오톡 플러스 활용홍보 신규가 있고요. 모바일 앱 푸시홍보 신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민이 원하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그냥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보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이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카카오톡 플러스는 지금 현재까지 오산시 계정이 없습니다. 없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계정을 만들어서 일단 목표는 오산시 관내 분들한테 14,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플러스 친구가 돼서 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정보, 소식,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강제 푸시 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모바일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수원시나 타 시는 지금 사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면 나중에 홍보관에서 운영비도 따로 또 드는 것입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메시지 발송할 때 카카오톡이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약간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한은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46쪽에 웹드라마 제작 한 것 하고 작년에 웹드라마 제작 한 것 올해 예산에 들어갔었거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웹예능 드라마 제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웹예능 토크멘터리 제작 6천만 원, 4천만 원 그리고 오산시 주요행사 전체영상기록제작 3천만 원이 있는데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게 다 필요합니까? 텔레비전 출연하셔서 시정에 대한 부분도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웹 드라마 꼭 필요합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웹 드라마를 해 봤습니다. 웹 드라마를 만들어서 남녀 간에 연애스토리를 잡아서 그분들이 출연하는 장소가 독산성, 물향기 수목원, 오산천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대화를 해서 오산시 관광명소를 간접 노출을 시켜 보니까 올해 분석을 해 보니까 조회수가 100만까지 갔었습니다. 젊은 층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올해 해 보니까.
한은경위원
드라마 된다고 해서 그 장소가 독산성이고 어디고 해서 다 노출을 시켜주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배경 쪽으로 성이 나오고 하면 유투브 친구들이 여기가 과연 어딜까 하고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리고 추가로 웹 예능드라마랑 웹예능 토크멘터리 2개를 이번에 해 봤는데요. 웹 예능드라마는 인기 유투버들이나 SNS 스타들을 섭외해서 골목상권에 대한 먹방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봐서 골목상권을 살려본다는 차원에서 인기 유투버나 SNS스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웹예능 토크콘서트는 청년크리에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길거리나 버스승강장에 친구들이 많은 데 청년에 대해서 고민이나 청년 전체에 대해서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드라마 형식, 토크 형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왕 만약에 하실 거면 예를 들면 청년층의 고충이 뭔지, 자영업자들의 고통스러움이 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서, 물론 좋은 것을 홍보하시려고 드라마를 만드시는 것이겠지만 오산에서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돼서 홍보관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청년들의 고민을 청년들이 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활용해서 역할분담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은경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인턴사업이 있잖아요. 물론 홍보가 더 돼야 되겠지만 홍보관실은 오산시 전체의 모든 과에 대한 시책이나 그런 것 자체 행정에 대한 것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시고 어떤 고민을 어떻게 홍보해서 자꾸 안으로 들어오게, 같이 해 나가는 것을 찾아주는 것도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인턴이나 대학생 인턴도 일자리 신청할 때 애들이 몰라서 어떤 때는 청년인턴 기회 자리가 남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은 많이 지원해서 오히려 경쟁도 붙게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역할까지 잘 끌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스토리를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대사 관련해서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 것은 아닌데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서는 내년 3월 뒤로 지금까지 해 오신 분들은 수고를 많이 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 가수면 자기 노래를 갖고 활동하는 가수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게 있어야지 어디 누구 우리 자제분이 우리 오산에서 태어나서 잘 하는 것 같아서 홍보대사가 되고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이건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오산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두 달 안에 세 번, 네 번 똑같은 분이 나오셔서 홍보대사라는 명분으로 무대에 올리는 식은 자제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시민의 날 홍보대사를 예를 들면 다섯 분을 모신다든지 가수를 오히려 모셔올 분이 빠지면서 홍보대사 두세 명으로 무대에 올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대충 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정말 남들이 봐도 저희가 홍보대사를 잘 활용하고 있구나 이런 식이 돼야지,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이고 과장님 언론팀에서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승진하셔서 그 팀을 이끌어 가시는데 언론팀에서 워낙 전부터 많은 일을 하셨으니까 오산시가 획기적으로 잘 안정되게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꿈 많은 햇병아리 사무관 됐습니다. 위원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앞서서 거의 다 얘기를 했는데 도심전광판에 대한 문제도 5개소에서 1개소가 더 늘었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원래 2018년도에 5개에서 올해.
명철
김명철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이 되시기 전부터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계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보는데 언론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기가 상당히 민감해요. 예산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이 부분을 건드리면 또 건드린다고 하고 그런데 언론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약 7억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가했어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예산들이 거의 30억 가량 홍보로 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보면서도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TV 방송 시정홍보 신규로 20억이 또 올라와 있죠? 143페이지에.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2억 원.
명철
김명철위원
예, 참 2억 원.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려는 것인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이번에 심도 있게 고민하다가 편성한 것인데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올해까지만 해도 그렇지만 TV쪽이나 지상파든 종편이든 사실 도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산시를 어떤 스토리로 해서 프로그램이나 지상파나 종편에서 하는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에 접목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형편이 여의치도 않고 해서, 2020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오산시랑 접목해서 요즘 유명한 게 ‘한국은 처음이지?’ 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괜찮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오산시랑 접목해서 오산시를 화면에 예쁘게 나올 수 있게끔 이런 데가 경기도 오산시가 있었구나, 거기에 어떠어떠한 관광자원도 있고 한번 가 봐야겠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명철
김명철위원
국내방송 플러스 해외방송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해외방송이라는 게 KBS든 특정언론사라고 얘기하면 애매한데 KBS in이라든가, 아리랑TV라든가 YTN도 그렇고 해외 쪽으로 방송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포들한테도 방송이 나갈 수 있고요. 이왕 하는 거 국내뿐만 아니라 오산시를 한번 해외에, 외국인이 본다는 차원보다는 교포들,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끔 해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143페이지에 고속도로 야립간판, 아까 한은경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직접 계약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직접 계약이 가능한가요? 사실상으로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언론진흥재단에서 2018년도 11월 달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올해까지였지만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명철
김명철위원
이것은 언론사에다 직접 준 건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언론사가 아닙니다. 광고업체,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매년 고속도로에 있는 야립간판들을 구역별로 입찰을 해서 광고업체에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산시 구역에 있는 광고업체랑 저희가 계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2년 동안 계약한 계약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오산역 미디어보드 홍보 사무관리비 이것도 역시 한국언론재단에 수수료를 내는 것 같은데, 어느 언론사에서 운영을 합니까? 언론사를 통하는 겁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이것도 야립간판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고 오산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공사가.
명철
김명철위원
코레일?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코레일. 거기서 입찰을 통해서 광고업체가 들어가면 거기에 저희가.
명철
김명철위원
코레일하고도 계약할 때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하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이제 그렇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명철
김명철위원
법으로 돼있는 거예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143페이지 방송미디어 브랜드 홍보역시 마찬가지로 3억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있는데 신규로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144페이지에 있는 홍보대사 역시 마찬가지로 두 분의 위원님이 앞서 이야기했는데 지난해에도 2,4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2,400만 원에서 작년에 얼마나 지출이 됐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현재 말씀하십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예.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지금 2,000만 원, 400만 원 남았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400만 원이 남아있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2,000만 원.
명철
김명철위원
대대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방송미디어 브랜드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극장 스크린 광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씩 영화를 오산에도 CGV가 생겼지만 수원에 가서 볼 때 수원이나 화성 이런 데서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도 오산에서 제가 이쪽에 몸담고 있는데 그전부터 한번 해 봐야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 다른 데 가서 영화를 보더라도 오산시가 이렇게 홍보 나오면 사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도 당연히 잘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TV CF도 저희가 1억 3,000 들여서 올해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방송에 프로그램 전후에 넣어서 오산시를 홍보할 수 있게끔, 오산시를 그냥 오산시라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오산시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러면 여기가 오산시다.’ 이런 의미성을 갖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 보려고 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홍보대사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강제적으로 자른다는, 본인이 하지 않는 이상 내년 3월이면 일단은 위촉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이 그렇게 되는데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제대로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 놓고 오산시 홍보대사라고 한다면 우리도 못 봤는데 일반시민들은 봤겠냐고요. 차라리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된 홍보대사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장비구입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데 낡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더 쓸 수 있는 것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굳이 쓰려면 쓰는데요, 고장이나 오류작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2001년도에 저희가 구입했었던 부분도 있고요. 물향기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를 하다보면 조작하는 사람들의 기능성도 문제가 있겠지만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행사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행사에 차질을 빚으면 저희 스스로가 기술자 친구들도 얼굴이 뜨거워지고 당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오래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에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145페이지에 온라인 미디어 홍보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이야기를 했는데, SNS나 유튜브 쪽을 이야기했는데 유튜브에도 한번 들어가서 쭉 훑어보셨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유튜브는 저도 자주 봅니다. 일반적인 것도 보지만 오산을 검색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오산시 검색하면 얼마나 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뜨는 것은 많이 뜹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철
김명철위원
저도 들어가서 쭉 띄워보거든요. 조회 수가 거의 없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개인이 띄워도 그만큼은 뜰 것 같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생방송 띄워 놓으면 최소 몇 백회에서 제가 띄워 본 많은 것은 2,000~3,000회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몇 백회 나간 것도, 제가 금방 다시 한 번 검색을 해 봤는데 몇 백회에서부터 몇 천회 이 정도 사이에서 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죠. 띄워놓고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도 되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그 부분이 저희들도.
명철
김명철위원
그 정도로 미미하다고 그러면 이 큰 예산을 들일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온라인 쪽이든 카카오 플러스친구 이런 것들을 해서 오산시에 그만큼 구독자수를 많이 늘려서 그만큼 ‘오산시가 이런 특성이 있다, 호기심이 있다.’고 유도를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또 오산시 홍보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도 언론사에 지급되는 예산들이나 아까 한은경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위원들 전체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좋지 않은 기사가 나갈 것 같으면 언론팀에서 다 나와서 통제를 해 버리고.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언론사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어디서 만나서 어디까지 이야기했다는 것까지 다, 그 정도로. 그러면 결국에는 언론사를 길들이는 것이고 언론사 길들이기 예산이 되는 것이고 오산 용비어천가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시가 반성의 기회도 삼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비판적인 부분들을 낸 기사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광고료가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데 비판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 자체가, 광고비가.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언론사의 기능이 홍보의 기능도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명철
김명철위원
비판의 기능도 있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비판의 기능, 왜냐하면 오산시가 행정을 하다보면 잘못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기자의 눈으로 봐서 비판을 해서 저희가 그게 비판이 맞다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시정을 해야 되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거의 안 나가니까 문제에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만나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예산 전체를 다 편성할 적에 나눠주기식 그런 예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 쓰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으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짚으셨는데 저희들이 중앙언론매체 시정홍보 예산도 그렇고 예산을 보면 중앙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언론홍보 같은 경우는. 오산시만 중앙언론매체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다보니 어쨌든 우리가 어떤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나가는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브랜드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주더라도 오산시에 변하지 않는 브랜드로 해서 하나의 자리 매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산대학에서 광고하는 라디오에서 ‘걸어서 가까운 대학 오산대학’ 이것은 학생들한테 각인이 되어 있어요, 라디오 틀면 나오니까. 그게 10년 넘게 로고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들었어요.
김영희위원
오산시의 브랜드도 어디에 내놔도 항상 각인이 되는 브랜드를 만드셔야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오산대학의 대학홍보는 항상 나와요, 라디오를 틀면.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언론홍보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TV 방송 시정홍보 또 방송미디어 브랜드 홍보 이게 같은 거죠. TV에서 나오는 같은 브랜드인데 이름만 다른 거예요. 방송미디어 브랜드 홍보도 시정홍보를 브랜드해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같은 것을 나눠서 하신 것이 TV 방송 시정홍보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밑에 것은 TV 시정홍보 같은 경우는 오산시에 와서 내 고장 소식처럼 와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돈을 줘서 거기에 가서 하는 것인지.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TV 방송 시정홍보는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관찰24라는 프로그램 종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매년 상ㆍ하반기로 하는 야맥축제라든가 해서 24시간을, 야맥축제에 오시는 분들과 그 야맥축제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다큐에 들어가겠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런 퀄리티가 높은 프로그램을.
김영희위원
지금 정해 놓으신 게 있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니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냥 무조건 한번 해 보려고, 그런데 이 예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가 기본적인 어느 정도 제한 같은 것들은.
김영희위원
어쨌든 처음 홍보담당하시면서 아직 안 잡히신 것 같은데, 정해지셔야 된다는 거죠. ‘내년에는 MBC 어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비용에서 거기에 있는 PD들하고 계약을 해서 가계약이라도 ‘이런 것은 우리 쪽으로 빼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예산 딱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작품자체도 부실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광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디서 지나쳤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산에 있는 브랜드 광고하는 것을 보면 저도 인터넷 한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들여서 하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써야 되거든요. 어디 숨어있는지도 모르는 예산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위원님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퀄리티가 높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담당관님 고민하신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44쪽에 보면 영상ㆍ사진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어요, 맨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항공영상 드론촬영 있어요, 그렇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100만 원, 12회, 1,200만 원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상ㆍ사진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려면 항공드론사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요. 그런데 이것을 나눠놓으신 것도 그렇고 뒤에 보면 146쪽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상단 밑에 보면 오산시 주요 행사 전체영상기록 제작 여기에 또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오산시 주요행사 전체영상기록 제작이거든요. 이것이 오산시의 역사, 여기 앞에 있는 사진기록 데이터베이스와 항공영상기록 다 같은 말이에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단어상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영상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은 오산시가 역사적으로 가면서 어떤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구축해 놓고 2015년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는 거고요.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드론으로 사진들을 많이 촬영을 하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드론으로 사진을 촬영한 게 전체 영상 데이터 기록물에 들어가야 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들어가야지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앞으로 점점 영상의 기록물이 더 현실적일 건데 옆에서 찍은 것보다 위에서 찍은 게 더 잘 보이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항공촬영이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오산시 주요행사 전체영상기록물 제작에 드론예산을 넣어서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드론은 따로 빼서 12달을 나눠서 1,2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한 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드론 같은 경우는 영상물 찍으면서도 드론을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를 주기 위해서 이게 보이잖아요. 열두 달을 나눠서, 그리고 바로 위에 영상사진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작 이것도 어차피 영상하고 사진기록물이거든요. 기록으로 데이터베이스해서 우리가 오산시 전체 영상물을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00만 원 계상한 거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나누지 말고 어차피 오산시 주요행사 영상물 제작해서 기록으로 남기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같이 계상을 해서 묶어서 하면 이리 저리 예산이 분산되지도 않을 건데, 드론 찍는 사람은 따로 별도로 1,2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앞에 영상물 제작에서 또 따로 해 놓고 전체적으로 주요만 빠졌지 여기서 오산시 전체 영상기록 제작이거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드론을 사용하고 촬영하는,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 행사 때 그런 용역이라고 표현하고요. 예를 들어서 드론을 촬영을 해서 그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영상기록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관용으로.
김영희위원
저희 OSTV촬영장 촬영팀 있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김영희위원
그분들이 촬영한 영상물도, 그분들은 사실 거기 왜 계십니까? 매년 1,200만 원씩 주느니 차라리 저희 직원 하나를 채용해서 더 원활히 하는 게 낫지 계속 1,200만 원씩 매년 계상을 하실 건지. 매달 12월로 보니까 매년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가 현실적으로 1,200만 원 1회당 100만 원씩 해서 드론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 의뢰해서 촬영요청을 하는 것인데 촬영팀 친구 분들이 자격증이 필요하고 신고가 되어 있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사실 현실적으로는 직원들이 그것을 조작하기가.
김영희위원
아니, 그런데 1년 열두 달 1,200만 원씩 매달 그렇게 드론으로 뭘 찍겠어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행사 때 찍고 중요할 때 마다 찍어야 되는 것이지 1년 열두 달 매달 행사를 100만 원씩 들여서 드론으로 쓸데없이 찍어서 뭐 할 것인데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행사가 있을 때는 찍고요. 나머지는.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열두 달로 되어 있잖아요. 12개월로.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것은 12개월로 저희가 분산을 한 것인데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차라리 6개월 그달 찍는 달만 계상을 해서 드론을 띄운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0만 원 곱하기 열두 달로 했어요. 이런 부분이 누가 봐도 시민이 봤을 때 그렇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드론이 필요하니까 주요행사 전체 영상물 기록물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주요행사 찍을 때만 체킹을 해서 그때 드론을 띄우면 되는 것이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2020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철희입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예산액 총액은 2억 6,735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0.05%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공공감사운영은 감사관련 교육 등 감사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3,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직윤리확립 예산액은 6,459만 원으로 청렴교육 및 자료제작 1,500만 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운영 1,100만 원, 건설사업컨설팅자문수당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단 시민감사관제 운영은 시민감사관 역량강화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민권익보호는 공무원 인권교육 및 인권위원회 운영예산으로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상단에 옴부즈만 운영으로 홍보물제작, 옴부즈만 활동비에 따른 예산으로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옴부즈만이 있죠?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옴부즈만의 목적이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사해서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고충민원조사관이라고 하면 맞겠죠?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무실을, 옴부즈만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무국 설치는 어디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현재는 사무실이 안 되어 있고요. 먼저 번 2차 정례회때 옴부즈만이 의회에서 부결했기 때문에 현재는 백지상태입니다. 현재 예산은 의회에서 동의를 한 상태를 가정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성길용위원
또 옴부즈만을 다시 뽑을 것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앞으로 다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성길용위원
준비를 하면 그때 가서도,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었으니까 사무실 비용도 여기다 계상해 놓은 것 아닌가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무실은 일반시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요. 시청사가 워낙 좁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찾았는데 시청사 관련 회계과와 협의는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만약에.
성길용위원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시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민원실 주변이라든가 해서 만드는 게 맞는데 외부로 나가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여기서 임차료는 사무실 임차료는 아니고요. 집기임차료입니다. 사무실 내에 있는 일부 임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무실은 시청 내에 둘 계획이었습니다.
성길용위원
청사 내에?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성길용위원
그렇게 가야 맞다고 보고요. 이것으로써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151쪽에 건설사업컨설팅 자문수당 신규로 들어온 것 있잖아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1,350만 원 이걸 건설사업 하기 전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하실 것인가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단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삼았고요.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 추진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한은경위원
건설사업이라는 게 저희 공기관이 직접 하는, 자치단체가 하는 건축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그렇죠. 시에서 추진하는 건설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은경위원
다른 건축 허가요청 들어와서 그 부분이 아니라.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허가는 아니고요.
한은경위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자체사업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예를 들면 버드파크라든지 이런 거 처음부터 자문단계를 거치겠다는 것이죠?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작 설계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완공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짜는 사항입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옴부즈만 운영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24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때 부결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상으로는 7,640만 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 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재위촉해서 다시 해야 될 단계가 아니면 이번에 사실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담은 안건에 대한 부결되면서 담겨진 이유가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 조례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좀 더 세부적인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급하게 진행될게 아니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필요하면 나중에 내년 추경 때 다시 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저도 동의합니다.
한은경위원
아무쪼록 저희가 큰 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부분이 시행규칙에 섬세하게 담겨야 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과 6개동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부사항과 6개동 소관 세부사항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6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15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 202억 8,4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단위사업 시정의 효율성제고입니다. 상단 현안사항 보고서 제작에 2천만 원, 2020년 시정설계 제작에 2,400만 원, 참좋은지방정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2,500만 원, 시정연구모임 운영비로 390만 원, 시정연구모임 워크숍 500만 원, 시정연구모임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1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상단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수행용역비로 2,200만 원, 하단 학습동아리 우수팀 시상금으로 85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52억 8,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중단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 연간 라이선스 구입비로 1,500만 원, 방문자 카운트 수집센터 구입비 880만 원, 빅데이터 웹서버 및 웹데이터베이스 구입으로 2,600만 원, 오산형 리빙랩 프로젝트 홍보비, 참석수당, 사업설명회 등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단위사업 계획적 재정운용입니다. 중단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지원에 5천만 원,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운영에 대한 위원회 운영수당, 예산학교운영, 토론회개최, 위원회 활동비 등 4,6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단위사업 시민의 법익증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하단 행정 민사소송 및 중요소송비용으로 2억 1천만 원, 고문변호사 자문료 2,280만 원, 전자법률도서관 사용료 1,100만 원, 조례입법 및 소송사무 등 역량 교육으로 1천만 원, 다음 페이지 소송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단위사업 성과 중심의 평가체제구축입니다. 중단 시군 종합평가대비 담당자 워크숍에 1천만 원,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및 시군 종합평가 성과우수부서 평가 시상 등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 단위사업 규제개혁 기반구축입니다. 규제개혁 자료 및 홍보물 제작,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규제교육 강사수당, 규제개혁 우수부서 시상금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중단에 단위사업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총 19억 1,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에 단위사업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각종 현안사항 관리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7쪽 중앙동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중앙동 총 예산은 7억 5,656만 원으로 전년대비 7,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상단 홍보게시판 설치 300만 원, 우산빗물제거기 등 물품구입으로 4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3쪽 대원동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원동 총 예산은 9억 2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9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9쪽 남촌동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촌동 총 예산은 4억 6,836만 원으로 전년대비 3,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중단 각종행사 초청공연팀 사례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5쪽 신장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동 총 예산은 11억 1,806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3,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하단 건물 옥상 방수공사 6,810만 원, 야외쉼터 개선공사에 2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세마동 소관 예산입니다. 세마동 총 예산은 5억 8,445만 원으로 전년대비 5,8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7쪽 초평동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평동 총 예산은 4억 9,178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9,2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중단에 청사이전에 따른 집기류 구입으로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동 순으로 하되 동 소관 사항은 6개동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157쪽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정연구모임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있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한은경위원
이게 50만 원씩 36명 해당되는데 공무원분들이신 거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금액은 변동사항은 없는데 오히려 잘못 부기상에 기재되지 않았나 해서 확인을 드리려고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서 규제평가팀에 있다가 기획평가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규제평가팀에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200만 원 감해서 1,800만 원을 기획평가팀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한은경위원
팀 이관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겁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제평가팀에.
한은경위원
설명자료에 그걸 넣어주셨으면 좋을 텐데.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한은경위원
200만 원 감액으로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자료 확인하셨나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봤습니다.
한은경위원
설명자료 51쪽에 보시면 팀 이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자료에 빠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사업을 이해해 주시면.
한은경위원
기획예산관이 저희 오산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데 부기상에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주의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159쪽에 오산형 리빙랩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리빙, 원래 있었던 게 아닌데 신규 사업이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저희한테 기본자료 안 주셨죠? 리빙랩에 대해서.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못 드렸는데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저희가 자료만, 설명내용만 있는데 리빙랩이 뭔가 1,600만 원이 신규로 들어 온 건데 잠깐 설명 좀 우선 해 주시겠어요?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두 종류가 있어요. 리빙랩 프로젝트 홍보비가 있고 200만 원, 그다음에 리빙랩 전문가 심사 200만 원 그렇게 해서 400만 원이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자료 먼저 제출 못 해드린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리빙랩이라는 말은 생활실험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생활현장에서 수요자인 시민 주도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책플랫폼, 혁신플랫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제안이 공무원 제안으로 공모사업처럼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시민 제안공모로 한 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이 시작된 계기가 뭡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늘어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리빙랩 전문가 심사라는 건 뭔가요? 그래서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고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설명회 및 워크숍 이렇게 있는데 이해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사회문제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감이 안와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2020년도에는요, 리빙랩 사업으로.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리빙랩이 영어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스펠링을? 리빙.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리빙, 살아있는 랩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2020년도 원년에는 프로젝트 공모전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공모에 당선되는 데에 쓸 것이고 여기에 드는 홍보비하고 심사위원회 수당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나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관님, 기획예산관실에서 불필요한 일을 혹시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왜냐하면 행사운영비로 우선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설명회 및 워크숍이 신규로 400만 원씩 3회해서 1,200만 원이에요. 오산형 리빙랩 프로젝트 1년의 운영예산으로 다른 데 분산시킨 것 없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없고요.
한은경위원
없죠? 그런데 여기에 1,600만 원인데 거기에 홍보비가 200만 원, 그다음 전문가 심사가 200만 원, 지금 말씀드린 워크숍과 사업설명회가 1,200만 원이에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다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거기 참여하는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저희 빅데이터 업무도 예전에 정보통신과에서 수행을 하다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옮기는 게 정책반영에 좋겠다고 해서 옮겼지 않습니까?
한은경위원
예.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때 당시에도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있을 때 초창기 때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업도 쉽게 생각해서 4차산업혁명.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했었던 건가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대두된 사업인데, 클라우드나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원초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구해드린 점은 사과드리고요. 제가 추후에 자료를 소상히 제출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자료를 예산관님께서 자신하시는 부분이시니까 저희가 어쨌든 자료를 통해서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160쪽에 보시면 재정계획ㆍ운용심의위원회 개최나 이런 계획적 재정운용 중간에 운영수당이 있잖아요? 160쪽에.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운영수당이요?
한은경위원
재정계획ㆍ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게 있잖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저는 수당이 5만 원씩 10명에 10회, 심사수당이 5만 원씩 10명에 10회. 초과수당 이렇게 했는데 1년에 우리 오산시의 전체 재정계획과 운용심의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횟수가 적다는 게, 참석을 한 다음에 심사를 했을 경우는 심사까지 들어가는 건데 1년에 10회밖에 안 된다는 게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기획예산관님 그 과에 제가 2019,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편성 추경 포함해서 지방보조금 심의현황 및 세부내용 위원명단, 심의결과, 의결서 다 첨부하라고 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운용심의위원회 거친 게 사실 몇 번 없어요, 집합심의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행정감사를 위해서는 자료를 더 요청해서 더 꼼꼼히 보겠지만 여기 집합심의에 관련된 어떤 과 것부터 해서, 추경 것은 추경 것대로 해서 이렇게 연관했지만 1년에 심의를 열 번밖에 안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합심의로 몇 개 묶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2020년도를 위한 수천억 되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하는 것조차도 예를 들면 다 저희가 맞냐, 안 맞냐 재정계획에 대한 것을 거의 열세 분이 추경이든 뭐든 지방보조금까지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무원은 네 분에다가 나머지 민간위원으로 아홉 분해서 열세 분인데 그걸 집합심의로 그것도 지방보조금까지. 지방보조금도 각 과별로 보시면 특수성이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전년도에 사업을 잘 했냐, 못 했냐까지 보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들어온 내용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런 건 불필요한 예산이 오히려 늘어서 들어왔구나. 이런 건 삭감할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정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민대표 몇 분이고 이런 식으로만 위원회 구성해 놓은 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 위원 분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발송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이해를 하고 참석을 하시고요. 10회 정도의 적다거나 이런 시간이 너무 짧다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2020년도에는 더 면밀하게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심의위원회 잘 들여다보시면 활동하는 분들이 누구신가를 보시고 이왕이면 성비를 맞춰서 예를 들면 6대 4라든지 이렇게 맞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회계사도 있으신데 회계사는 아예 있지도 않고요. 그렇죠? 건축가라든지 교수라든지 여성사회단체, 학부모 중에 대표분. 그런데 그분들이 예산을 받는 곳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본인들이 심사하는 재정에 대한 부분이나 보조금 심의가 본인들이 위촉돼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해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해관계자 분들이 본인들이 속해 있는 단체나.
한은경위원
들어가 계시거든요, 몇 분이.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걸 할 때는 제척을 시키고 그분들을 운영하고.
한은경위원
얼마나 허술하게 보조금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너무 드러난 케이스고요. 그동안 단체 하다보면 다 불편할 수 있고 정치인들은 표랑 관련도 될 수 있어서 이런 것을 명단까지 구체적으로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산심의 한 전체를, 저희들도 예산이 맞게 들어온 거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보다 보면 그런 것은 짚어둘 수 밖에게 없어요. 욕먹고 안 먹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결위 공식석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일단 저도 한번 처음 발령받고.
한은경위원
그렇죠. 아직 거기까지는 시간상 못 살피셨을 것 같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한은경위원
하나라도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실 자원봉사들도 단체 중에 전혀 보조 안 받으면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전문가들이 속해있는, 봉사하는 분들 중에도 전문가가 있어요. 오산에도 회계사도 있으시고 그런데 전문적으로 하는 분 또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보조를 안 받으면서도 정말 계속 끌어온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연결된 분들하고 해서, 그리고 모든 과를 다 하는, 과별로 관련 지방보조금을 안 받지만 전문가로 과별로 구성을 해서 지방보조금조차 심의도 그렇게 한번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심의위원회 임기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문가 풀을.
한은경위원
아니, 임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척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전문가 분야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은 참고로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던데 심의하는 게. 157쪽에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이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게 아니라 평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과에 대한 것? 페이지를 아까 접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157쪽,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한은경위원
경영평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경영평가는 용역에서 하고요.
한은경위원
용역을 찾는 겁니다. 용역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이면 교육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두 군데만 해당되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공단은 공기업이고요. 출자ㆍ출연기업은 교육재단하고 문화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공기업으로 아예, 거기는 따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기업법에.
한은경위원
출자기관으로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영평가 관련해서 성과, 다른 부서에서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요. 그것은 참고로 앞으로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데 있어서 참고하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산시 출연기관 2019년 경영평가 매뉴얼 송부에 대한 공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것인데요. 오산문화재단하고 교육재단한테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공문은 없으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지만 예산하고 관련될 수 있어서 제가 이걸 짚는 거예요. 2019년도 경영평가 매뉴얼지침이라는 것은 2019년도 경영평가 즉, 2018년도에 대한 경영평가죠 그렇죠? 작년에 11월 14일자로 보내진 거니까 작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19년도 경영성과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9월, 10월경에. 그것과 관련해서 매뉴얼에 원래 최고치의 등급을 받았을 때 300% 라고 그동안 7~8년 해온 데라면, 그것을 100%를 낮춰서 200%를 최고치의 등급에서 준다고 했을 경우면 평상시에 월급은 아니지만 일정한 월의 추석을 앞두고 라든지 추석 뒤로 바로 9∼10월에 받았던 내 성과금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계산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예측. 그런데 최고치가 예를 들면 S등급인데 300% 했던 걸 100%를 다운을 시켜서 200% 라고 설정을 할 거면, 아무리 그게 재정부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관에 인지를 시켜주고 사전에 어떤 협의기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관님.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게 참 아쉽고요. 그것도 연말 다 돼서 통보를 하는 식이 된 거예요. 물론 출자ㆍ출연기관 심의 경영평가에 대한 방침보고를 해서 성과급운영 개선방안을 해서 이것 통과됐다고 그냥 결재 나서 11월에 통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서 2018년도 1월 달로 되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전년도에 받았던 만큼 등급을 더 올려서라도 받아도 결국은 최고 등급을 재수 좋게 받았는데도 100% 다운이 돼 있는 거랑 똑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간도 부족하고 100% 다운을 미리 시킨 것에 대한 협의도 없고, 협의의 필요 없겠지만 이 정도는 감안을 해달라는 예측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통보식이 된 거니까 이 부분은 2018년도에 대한 성과급이 2019년도 예산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올해 것에. 그렇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은 여기에 편성은 안 되어 있고요. 재단.
한은경위원
성과급이라는 게 출연기관 성과급이라는 게 인건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재단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재단 인건비.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재단 인건비가 들어가 있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 안에는 없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재단 안에 들어가 있으니 재단 것도 출연기관으로 해서 문체과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연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 주셔서 방침보고를 거쳐서 변경을 해서 남은 성과급에 대한 것은 돌려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18년도 분, 2019년도에 배분된 것에 대해서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9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에 2020년도에 지급이 될 것은 다시 제자리로 올려서 300% 최고등급 해서 가되 조금은 협의과정을 거친 2021년도부터는 전체 과 부서에서 이런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 부분이거든요. 의견을 주세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부연설명이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에 대해서 위원님이 경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일하고 계신 직원 분들의 인건비 성격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아픔이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한은경위원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교육재단조차도 일방으로 통보가 이렇게 됐다면.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300%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0%로 줄게 된 절차를 설명, 다른 위원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 2017년 7월에 행정안전부로 각 지자체에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성과급제도에 문구를 추가를 해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수정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ㆍ출연 예산편성지침 중 경영했던 성과급 부분을 수정하여 시행하라고 이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관님, 제가 31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분들의 노고를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갖고 방침결재를 그해 2018년도 10월에 방침결재를 득하고.
한은경위원
그것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오히려 해 드릴 수 있을 만큼 문체과에서 했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형평성의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저희 관내에 교육재단이 따로 있는데.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교육재단도 있죠. 당연히 같이 양쪽을 하셔야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교육재단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도 200%를 드렸어요. 문화재단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인근 시군에 이 지침에 의해서 출자ㆍ출연기관 성과평가금을 다 조정하게 됩니다.
한은경위원
예산관님, 알겠고요. 교육재단이 200%로 된 것으로 맞춰서 성과급이 이미 한번, 두 번 나간 게 몇 년 했으면 거기는 거기에 맞는 것이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절대로 하향조정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사항 없이 하향조정이 된 건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제가 문화재단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노동의 대가라는 게 하향으로 가는 데는 큰 전체적인 틀에서 구조조정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하향조정이 아니고요. 인근 시군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인근 시군하고, 그러면 협의과정이나 이런 걸 거쳐서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해 2018년 12월에.
한은경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통보를 문화재단에 했고요. 정식 공문이 접수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그걸 다 갖고 있잖아요,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절차로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노동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시거나 노무사님한테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출자ㆍ출연기관 심의를 거쳤다하더라도 심의거치면 뭐 합니까? 위원들이 하는 것이지, 심의는. 당사자들에 대한 그런 인지를 안 하냐고요. 노무사님들이나 한번 법적으로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다른 시군 형평성을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성 같은 경우는 최고 100%를 주고요, 수원은 150%, 용인 150%.
한은경위원
그럼 화성 같은 데는 최고 100% 언제부터 그렇게 줬습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 기준에 저희도 동일하게.
한은경위원
몇 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한은경위원
인근 시군하고 왜 맞춥니까?
이성혁위원장
잠시만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았으니까.
이성혁위원장
잠시만요, 한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은경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이성혁위원장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사항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은경위원
문체과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니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을 분명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노무사님하고 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다시 법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심의를 거쳤다는 말은 이야기하시지 마세요. 단체가 묶어서 다 대응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노무사 대동해서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요청드렸던 리빙랩 프로젝트 홍보비나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무쪼록 1년 오산시 앞으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예산관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자가 너무 두꺼우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분권을.
김영희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책은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저희들이 돋보기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것은 저희가 1년에 한번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니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예산책자를 보면 아직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79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을 굉장히 어렵게 각 부서에서 세우는데 797쪽을 보면 불용처리가 너무 많아요. 그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은 매년 2018년도도 보면 몇 개 부서의 결산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부서의 예산이 될 정도로 560억이 불용이 되었어요. 불용된 것을 보면 다 각각의 이유는 있겠지만 계상을 잘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불용이 많은 부서는, 어떤 부서는 불용을 30억, 40억, 50억 이런 부서들은 패널티를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자체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이 잔다는 게, 올해 같은 경우 2천 억 가까이가 아직 연말은 안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무리 단계는 안됐지만 이것은 좀 심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차기에 내년부터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정부 신속집행과 맞물려서 자체적으로 페널티나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기금 활용이 있죠. 우리가 기금을 하는데 재무활동이에요. 그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내부거래로 해서 기금을 기재해야 되는데 이 예산서에 다른 부서는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해서 기금이 들어와 있는데 복지부서에서는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어느 부서는 되어 있고 어느 부서는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산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재무활동은 다 예산책자에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기금은 재무활동으로 되어 있고 예수금 같은 경우도 재무활동으로 해서 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누락된 부서가 참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혹시 빠졌다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자료를 하여튼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예산 부서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카슈랑스 보험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금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돼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일전에 복지교육국에서 제기된 문제 같아서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교육재단이 조성한 110억이 방카슈랑스에 85억이 있고 일반예금에 25억 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시금고랑 확인을 한 것이고 방카슈랑스가 은행과 보험의 합성어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이더라고요.
김영희위원
그렇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게 원금손실이 5년이 지나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데 다만 5년의 기간이 지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보니까 연도가 다 틀려요. 14년에 한 데도 있고 15년에 한 데도 있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일단 원금손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김영희위원
그런데 기획감사관님 어차피 원금손실이 그때가나 지금이나 자료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세금으로 나가는 게 어마어마해요. 11억 9천짜리는 보험상품인데 1,800만 원을 세금으로 빼고 해지환급금이 또 많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런 것을 어떻게 그것도 종신으로 죽을 때까지도 아니죠. 이것은 누가 죽을 때까지 입니까? 대상이 시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보험상품을 해서 이율도 제가 보니까 정기적금 이율보다 낮은 게 있어요. 정기적금은 예금 이자수입이 2.20이거든요. 근데 종신으로 해 가지고 2.9밖에 안돼요. 그리고 또 이율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넣고 보험상품을, 이런 부분은 오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금고는 일반 서민들한테 대출해 주면서 대출이자 얼마나 나가는지 아시잖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시민세금을 거둬서 시민들한테 높은 이자율을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종신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하셔서 시금고 한번 얻으려면 은행들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시금고를 해 줘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기획예산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계획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이게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까봐 저 나름대로 분석했던 자료를 한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교육재단에 있는 장학금 관련해서 그 자료에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데이터 보는 데서 약간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을 보험납입기간이라 하고 보험기간은 만기, 종신이다, 20년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인냥 오해가 불거지는 상황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거기 자료상에 제가 봤을 때는 보험납입기간이 2019년도 2월인가 언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2020 몇 년 뒤로 하나인가 있고 나머지는 보험기간이라는 게 만기 즉 종신의 개념인거라, 연금형이라 그 안에 해약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놔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해도는 갖고 계셔야 과장님도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응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한은경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해서 시금고로 얘기해서 잘못해서 오해를 하면 모든 공무원분들이 자료를 보지 않는 한은 잘못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바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납입 만기와 보험기간에 대한 혜택 볼 수 있는 만기 20년, 5년 이런 것은 다른 것이니까 지금 분명하게 불이익이 없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어느 부분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도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예예.
한은경위원
그게 종신으로 됐다고 해서 계속 "누가 타냐?", 이렇게 얘기 하시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오해 없도록 돼야 돼요. 시금고가 제대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금고가 괜히 욕먹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은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준비를 잘 해 오셔야 대응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질의에도.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
한은경위원
방카슈랑스 라는 것은 뱅크하고 어슈랑스 합쳐가지고 은행에서 파는 보험상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재정에 대한 것을 마이너스 나게끔 운영할 바보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원금이.
한은경위원
그리니까 그 보험료를 납입하는 만기가 언제냐, 보험납입기간과 보험혜택을 받는 종신형 같은 경우는 저축이든 종신형으로 하고 예를 들면 유니버셜 저축보험 하면 80세까지 넣고 80세까지 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기간과 즉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보험납입기간은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준비 해 오셨어야 돼요, 용어에 대한 것은. 그걸 괜히 시금고 욕을 먹일 이유가 없다고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자꾸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원금손실이 되지 않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서도 저희가 시의원들이기는 하지만 어느 중간에서 말씀을 정정해 줄 게 필요하면 중간에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하시라고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괜히 애먼 사람들 불편한 일 만들어 주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도 괜히 손해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테고 제 질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자료로 주셔서 보고 제가 잠깐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좋았을 걸 오산형 리빙랩 프로젝트 기본계획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게 있었네요. 그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이게 아예 정부정책으로 연구해서 기본적으로 수립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설명이 하나도 없이 11월 달 중간에 내려와서 막바지에 예산안에 넣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아까 워크숍비용이다 뭐다 해서 3회에 1,200만 원 나온 것 있었잖아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첫 회는 1회나 2회 정도로 시행을 해서 단계별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는 가실 것 같고 저는 아까 불필요한 일에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썼느냐 했는데 사실 이게 정부정책으로 내려온 거다 보니 중간에 저한테 자료를 잘 갖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저께인가요. 초등형 온종일돌봄 관련해서 빅데이터 활용한 공공우수사례로 해서 대상 받으셨던데 그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초등형 온종일돌봄이 전국에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관계 공무원분들께 축하인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이성혁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구모임에 있어서 운영비,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국제화여비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곱하기 36명이라는 것은 어떤 선발인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학습동아리가 있었고 기획예산관에서 운영하는 생각보따리가 비슷한 시정연구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약간 유사성이 있어서 합한 사항이고요. 자치행정과에 기존에 있던 학습동아리를 갖고 온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자치행정과에 있는 학습동아리가 36명이라는 얘기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관에서 운영했던 생각보따리라는 시정연구모임이 있었는데 36명은 예전에 학습동아리나 생각보따리를 추진하면서 평균정도 인원이 신청하고 지원한.
명철
김명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인원 될 것이다 하는데 인원에 대한 것은 전체 인원이 다 공무원들 인가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한번 정책 연수한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자료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 자료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다음에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몇 명 정도가 인원으로 되어 있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작년까지 46명이었다가 올해 2명이 줄어서 44명.
명철
김명철위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분들은 교육에 대한 것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전체 예산학교를 개최해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현장벤치마킹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도 하고.
명철
김명철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들을 제안했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것을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그 교육을 할 때 그 교육까지 스터디가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위원
혹시 그 교육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교육자료를 본 위원한테도 줬으면 좋겠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질문은 다 했는데 어쨌든 예산 전체를 기획예산관에서 터치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볼 때 전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의 분배라든지 아니면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심화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예를 들어서 특정분야 그러니까 복지분야나 물론 복지는 아무리 많이 해 줘도 만족을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복지분야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분야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또 들여다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돼서 올라와 있고 물론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예산편성 자체를 보면 어느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쏠림현상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관 쪽에서도 그것을 컨트롤 해줘야 되지 않는지, 예산담당관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중에 복지하고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48%로 50%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그 비용하고 이를 테면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 하면 사실 사업비로 집행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복지나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것을 정부에서 신규사업 복지를 개발하면서 지자체에 부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기에는 다른 압박도 있고 국민이 누려야 될 행복권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담고 사업비는 내년에 총 본예산에 담아야 될 예산이 650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 예산팀에서 400억 가량을 삭감하고 250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 신속집행 페널티가 따르기 때문에 사업단계별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담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예산담당관님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맞아요. 맞는데 전체 금액에 있어서 프로테이지를 볼 때 어느 한쪽 쏠림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쏠림현상도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났을 때 기반시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교육만 가지고는 명품도시가 될 수 없고 또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도 없다 보니까 오산을 떠나는 현상들, 집값이 하락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오산이 꽤 집값도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오산이 조금 더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대규모 사업비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속집행도 늦은 편이고 장기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고 운암뜰개발이나 내삼미동 공유지개발 이런 게 다 추가적으로 추진되면 사회적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해해 주시면.
명철
김명철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그게 왜 그러냐면 대형 사업들이 어느 한순간에 쏠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님의 삼선 마지막을 가시는 거예요. 사업을 벌리기 보다는 이제는 마무리하는 쪽으로 유도를 예산들이, 그것은 담당관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예산 분배에 있어서도 그렇게 가야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축에서 예산담당관님도 그 목소리를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이성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기획감사관님, 장학기금이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금이.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은행 상품.
김영희위원
원금 손실되는 상품에 들 수 있게 되어 있는지 그것만, 없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없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도 원금이 다 손실이에요. 환급했을 때 원금보장을 다 못해요. 여기 보세요. 자료를 제가 받아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5년이 지나면 장기간인데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원금손실 없이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해서 이자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것을 서류상으로 다 안 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각 부서에서 이것을 합니까, 기금인데.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보면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위한 청춘을 위한 큐피드행사 운영이 두 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길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건도 없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업무자체가 가족보육과 쪽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 원 정도가 그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가족보육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인구정책이랑 관련 있어서 그쪽에 편성이 됐습니다.
성길용위원
되게 중요한 행사일 것 같은데 예산이 확 줄어서 그쪽으로 들어간 이유가 기획예산관님이 예산을 안 준 것 아니에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업무자체를 가족보육과로 이관을 해서.
성길용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서.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비슷하게 제가 알기로 1,160만 원을 가족보육과에 편성.
성길용위원
작년에 기획예산관에서도 1,000만 원을 잡았고, 그쪽에서도 1,000만을 잡았고 두 군데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길용위원
159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가 있어요. 요즘 IoT나 ICT나 DB, BD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IT기술에, 그렇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길용위원
그런데 이걸 원래는 정보통신과에서 관여를 했었는데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조직개편에 의해서 ICT업무에서 빅데이터만 따로 기획예산팀에서 담당.
성길용위원
전에 정보통신과에 계셔가지고 이 부분은 내가 필요하다 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로 올 줄은 몰랐고요. 왜냐하면 빅데이터 업무가 엔지니어 차원보다는 정책이나 행정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과를 아우르는 기획예산팀에서 정책을 수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길용위원
간단하게 방문자 카운트센서 통신 사용요금 이게 있고 그 위에 유지보수비 해서 쭉 있어요, 공공운영비에.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길용위원
빅데이터가 42개소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되어 있는가 간단하게 말해 줄 수 있을까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카운트센서 42개소는 내년에 10개를 더.
성길용위원
10개 포함 42개?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현재 32개고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32개.
성길용위원
32개면 도서관, 청사, 오산천.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오색시장에 16개가 있고요.
성길용위원
오색시장에만 16개가 있는 거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다음에 오산천에 7개, 문화의 거리에 4개, 유엔초전비에 3개, 오산역 광장부근에 2개해서 32개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10개를 더 유엔초전비나 내삼미동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길용위원
빅데이터 카운트센서는 차라리 희망복지과라든가 그런 과에서 관광지라든가 그런 데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 자료는 빅데이터는 기획예산팀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오산시가 전부 공유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성길용위원
문제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카운트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이런 시스템도 많지만 블록체인 시스템이 거의 다 그런 체인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을 해 놓으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한 번만 기술을 적용시켜 놓으면.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 부서에 있을 때 블록체인 관련해서 국가공모사업을 한 번 신청을 컨소시엄 업체하고 했는데 아쉽게도 예선은 통과하고 떨어진 적이 있어요, 수원시가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세교3지구나 운암지구 쪽에 블록체인 기반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DB나 BD 같은 경우는 별로 크게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구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안건이라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복지하고 교육이 거의 5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길용위원
오산에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도로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에 삭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 솔직히 오산에 책자에 보면 용역비만 해도 몇 십억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용역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용역이 되게 많은데 기반시설 용역은 하나도 없어요. 도로망에 대한 용역은.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과 예산도 당초 본예산에 160억 정도를 담으려고 했다가 90억 정도 편성을 안 한 부분인데,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업시기에, 순기에 맞춰서 하려고.
성길용위원
늘상 그렇게 해 왔어요. 늘상 그렇게 해 왔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여태까지는 사업예산을 전부 담았다가.
성길용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담지 않고 단계별로 사업예산을 담았지 그렇게 한 번에 다 담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기반시설 앞으로 더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오산에서 오산구간은 출퇴근시간대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려요,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짧은 거리는 4㎞, 긴 거리는 남북으로 보면 길이가 그나마도 길다고 보는데 짧은 구간을 이동하면서 우리가 2시간이 걸린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산지역만 벗어나면 빵빵 뚫려요. 그런 부분도 잘 아시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오산시에 뭐가 문제 있는 것도 아실 것 아니에요. 출퇴근 시간에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게 남북하고 동서축을 제대로 잡고 용역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남북축은 어느 정도 교통망이 괜찮은데.
성길용위원
아뇨, 전혀.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볼 때 동서축에 예전에 막히다 보면 남북축까지 영향을 줘서 또 동탄신도시가 되고 나서 그 영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검토만하지 마시고 용역을 해서 위원들이 늘상 이야기하는 국도1호선 전면지하화, 또 동서축으로는 시청 앞으로 해서 전면지하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잡을 때 용역을 줄 때 그런 용역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길용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에 치중을 해서 용역은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추경이라도 해서 다른 용역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그런 망은 없어요. 제가 용역보고서를 받아봤는데도 그런 망들 없더라고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제외한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남촌하고 초평은 동사무소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촌은 아직 짓지는 않지만 그래서 부탁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죠. 지금 건물 지으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잘 해서 그 안에 뭘 담을 건지 늘상 단체장이랑 회의할 때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택주
김택주남촌동장
예.
성길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각 동에 일반보전금 있죠, 그렇죠? 일반보전금 있는데 각 동마다 조금씩 달라요. 동별로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합의하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 선임동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제일 큰 동 동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행사실비가 동마다 많이 차이가 있어서.
영오
서영오중앙동장
중앙동장 서영오입니다. 이 사항은 각 동마다 실정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서 동별로 이런 예산을 할 때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인원수도 그렇고 이런 행사도 그렇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영오
서영오중앙동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밑으로 쭉 보시면 각 동마다 차이들이 있어요. 행사실비에서 그런 부분 앞으로 하실 때도 잘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서영오중앙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이성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궁금한 사항 말씀하세요.
김영희위원
중앙동장님, 지난해 저희가 중앙동 뒤쪽에 철길옆쪽 마을에 민원이 그쪽에서 풀이라든가 적체된 물건들이 많아서 환경과에서 다 치워주셨거든요. 거기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있지 않아서. 거기에 많은 노인분들이 그 정자에, 그쪽에는 노인정이 없어서 정자에 노인 분들이 많이 모여앉아계세요. 여름 같은 때에는 그 뒷길을 다니는 여자 분들도 많이 보호해 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겨울에는 모일 공간이 없으니까 비닐이라든가 뭐라도 두껍게 쳐주고 난로라도 주면 본인들이 나와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분들이 주변에 꽃밭 같은 것을 많이 가꾸시고 계신데 그것을 마을정원 사업이라든가 우리 공모사업으로 하셔서 오산역에서부터 뒷길로 걸어서 오매장터까지 오는 길을 예쁘게 만들어 보면 타 지역도 철길주변으로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앙동도 그런 사업을 연결해서 하시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간담회를 가지셔서 중앙동에서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전에 동장님이 그것을 잘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셔서 같이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오
서영오중앙동장
참고해서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한은경위원
6개동 통틀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민들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요. 6개동에서 전체적으로 골목마다 어두운 지역이 어딘지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이ㆍ반장님들께도 확인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어두운 골목을 다 확인해서 가로등을 더 보완해서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중앙동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오
서영오중앙동장
저희가 각 동에서 저를 포함한 6개동 동장님들이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평상시에 마을입구에 있는 보안등은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주로 접수를 받고, 주로 큰 사항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해 준 사항도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구석구석에 100%를 다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한은경위원
근데 예산을 동에서 쓰나 보더라고요.
영오
서영오중앙동장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다.’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접수를 받아서 바로 즉시 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저는 도로개념으로 생각하고 도로과에 요청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거기서는 동으로 연락을 하셔서 동에서 나가서 용역을 줄 수 있게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영오
서영오중앙동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시의회에다가 별도 보고가 돼서 추경으로라도 담으면 되는데 시민들이 밤에 귀가하고 그럴 때 젊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도 요새 마찬가지인데, 세상이 무서우니까 어두운 길에 자그마한 등이 있냐, 없냐로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꼭 동 안에서 각자 챙겨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오
서영오중앙동장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한은경위원
모든 6개동이 다 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오
서영오중앙동장
협의를 해서 CCTV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건의도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공유경제 촉진에 관련된 조례가 제가 발의한 게 통과가 됐잖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오
서영오중앙동장
예, 들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 관련해서 각 동별로도 공구관련해서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셨던데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고, 그것은 민간관련 사업적기업이든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데 이것을 꼭 살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도 황당하니까 어디 지정이 될 수 있는 것을 동민들의 마음을, 여론을 모아보시고 제일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단계별로 공유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살아가는 경제에 있어서 오히려 바람직하게 시너지가 난다면 좋잖아요. 그런 것을 동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오
서영오중앙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무쪼록 2020년도에도 좋을 일만 많으시고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동장님 여섯 분 모시고 어찌 보면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계가 최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초평동, 남촌동은 청사을 지으니까 해결이 될 것이고 대원동 분동은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배
김문배대원동장
분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실제 동서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남북으로 나눌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된다는 것은 동장이 특정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문배
김문배대원동장
주차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상복위원
동.
문배
김문배대원동장
동 현재 주차장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교통과에서 우리 동 옆에 공원 일부부지와 공원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지하2층에 지상1층 정도의 주차장을 새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세마동 위에 저류지에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작게 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사용하는 데는 어때요?
선호
최선호세마동장
세마동장 최선호입니다. 현재 사용주차대수가 부족하고요. 지금 거기가 저류지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아마 주차면수를 적게 한 것 같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이상복위원
신장동도 그렇죠?
길순
정길순신장동장
신장동장 정길순입니다. 저희는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 밑 육교에 임시 주차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설계할 때 아예 신장동 같은 경우 한쪽으로 밀어서 설계를 했으면 이쪽에 한쪽이라도 2층으로 할 수 있었는데 중앙에다 해 놓으니까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된 상황이 왔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당부의 말씀은 어차피 동장으로 내려가셨다가 본청으로 들어오시니까 민원도 담당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거치시고요. 물론 내려 가셔가지고 8개 단체분들과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민원해결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의원들이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동장님이 필요하면 연락도 해 주시고 하셔야지. 주민이 동장한테 가고 동장이 우리한테 오고 이런 식으로 소통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에 가서 어떻게 편하실지는 몰라도 물론 다 어려운 것을 압니다. 경조사도 많을 거고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나 서로 시 의원들과 소통을 해 주십시오. 이게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이성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세마동장님 본 위원이 전에 외삼미동 저수지 쪽에 도로하고 아직도 그대로 더라고요. 변화가 없고 가로등도 없고.
선호
최선호세마동장
어제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고요. 거기에 현수막도 붙여 있더라고요. 부도가 났는지 이쪽에 되어 있고 건축부서에 제가 확인한 결과 아직 준공이 안 난 상태로 일부 주민이 입주를 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교통과와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시에서도 마을안쪽 길이다 보니까 운수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개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안 주시는 것 같고요. 보안등 문제는 전주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축과 준공 문제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보안등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10월 달에 주민민원을 받아서 거기 밤에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어두워요.
선호
최선호세마동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영희위원
밤에 어두운데 공사하시면서 도로를 다 파 놔서 언덕에 비가 오면 그쪽으로 패여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저께 가 봤더니 그대로더라고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그 민원인이 여러 번 시에 민원을 넣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동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빨리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선호
최선호세마동장
예,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이성혁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당부의 말씀도 하시고 사업적인 것들도 얘기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동의 행정을 돌아보라고 대표해서 내 보내신 분들이에요. 동에서 그런 일들을 처리할 때 특히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단체 간에 갈등, 이런 갈등들을 오히려 거꾸로 조장을 하게 되면, 분열을 조장하게 되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러면 의원들은 개입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동장님들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시장님이 가장 크게 처음 들어오실 때 걸고 들어오셨던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들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시민들은 제일 일선에서 만나기,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사실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일 수도 있어요, 시청에 계신 분들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될 수 있으면 시민들과 좀 더 소통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을 동장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과 소통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잘 풀지 못하는 숙제들을 의원들이 같이 개입해서 풀어드릴 수도 있고 논의를 하자는 거지, 어떻게 의원들이 갑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에 돌아가는 사항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들한테도 좀, 특히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가 동의 일들을 시민들이 거꾸로 물어볼 때 참 민망해요. 물론 지금까지 보고도 하시는데 새로 나가신지 얼마 안 되는 동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뻔 하지 않습니까? 당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주
김택주남촌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과 부동장님들 김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에 식사는 각 동에서 안 하고 오랜만에 본청 구내식당에서 드셨나요? 요즘에 민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8급, 9급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제대로 하시는지 동장님들이 체크는 잘 하시나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과다한 민원으로 인해서 점심시간도 놓치고 계속 일을 한다는, 예전에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 부분이 많이 들려서 우리 동장님들이나 부동장님들이 사무장님이지만 저는 부동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만큼 동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민원이라는 게 주민민원이 진짜 요즘에는 전쟁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장님이라고 사무장들께 말씀을 드리고 존칭을 해 드리고 싶을 정도로 동 민원이 많으니까 동장님들께서도 부동장님과 많이 상의하고 소통하셔서 동 이끄는데 이바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을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2020년도 사업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오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입니다. 2020년도 업무예정량 주요 증감내용은 신규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17억 4,850만 9천 원 증액,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제한으로 인한 판매량 증가에 따른 종량제 물품판매수입 2억 증액, 예체능단 2020년 운영종료에 따른 교육비 수입 1억 7,658만 원 감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공단의 인력은 정원 170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예산총칙, 9쪽 예산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목별조서입니다. 공단의 2020년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에 해당하는 8억 9,547만 6천 원 증가한 170억 7,70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쪽부터 30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소관입니다. 공단이 기획관리실, 청렴감사실, 경영기획팀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35쪽부터 37쪽까지 청렴감사실 예산 총 5,876만 8천 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3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대응응대 근로자보호를 위한 각 사업소별 전화녹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소관입니다. 41쪽에서 43쪽까지 인건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직 66명의 인건비 29억 1,2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 73명의 인건비 26억 2,06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사무관리비입니다. 45쪽 상단입니다.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의 인증 및 기능연속성 구축 컨설팅을 위하여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기능연속성 계획수립 의무화, 재난발생시 업무중단에 대비한 핵심인원파악 유지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50쪽을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네트워크접근 제어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교체 4,027만 5천 원, 패스워드관리 시스템 1,942만 5천 원, 보안성 강화를 위한 매체제어시스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 경과된 컴퓨터 교체로 인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팀 소관입니다. 55쪽을 보시겠습니다. 주차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액 대비 예산 1억 613만 2천 원 증액한 14억 1,09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중간입니다. 지급수수료 신용결제카드 결제수수료는 결제액 증가를 반영하여 7,920만 원 편성하였으며 58쪽 중간입니다. 수선유지비에서는 2019년 하자담보 책임기간 완료가 도래한 공영주차장 주차관계 설비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3,899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종량제에 대한 것입니다. 63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량제 물품판매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45만 원 증액한 9,838만 6천 원입니다. 온라인 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600만 원 증액하여 6,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존 종량제봉투 배송차량의 노후화로 차량리스 47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8만 1천 원 증액한 1억 7,8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소관입니다. 75쪽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센터입니다. 전년도 2억 8,320만 원 증액한 32억 2,9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중간입니다. 셔틀버스 4대에 임차료는 인건비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19만 6천 원을 증액하여 2억 7,6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수선유지비입니다. 2층 체육관 천정보수 3,355만 원 신규 편성 분을 포함하여 4,970만 2천 원 증가한 2억 8,8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보시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취득비입니다. 스포츠센터 감면대상자의 이용편익 증대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구축을 위해 2,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드림예체능단입니다. 2020년 2월 사업종료에 따라 전년대비 2억 28만 3천 원 감소한 4,1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소관입니다. 92쪽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00만 원 감소한 2억 2,1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죽미체육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68만 8천 원 증가한 1억 2,7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개관에 따른 시설의 노후화로 수선이 증가하여 99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2,944만 5천 원의 수선유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팀 소관입니다. 105쪽을 보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2019년 12월 이동지원차량 4대 증차에 대한 차량유지비 등의 경비 반영으로 2020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4,429만 7천 원 증가한 1억 9,8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쉼터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0만 1천 원 감소한 9,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관리, 수납방법 개선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 신규 도입에 따라 수수료 599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2019년 노후된 제기용품의 구입완료로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 소관입니다. 119쪽입니다. 원동초 스포츠 센터입니다. 전년도 대비 380만 3천 원 증가한 9억 4,2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4월 하자보수기간 종료로 설비유지보수 749만 2천 원을 증액하여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강사료 인상을 반영하여 1,28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2억 3,3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입니다. 전년도 대비 1,264만 9천 원 증가한 7억 5,0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인원 및 물 사용량 증가로 공공운영비, 상하수도료 실제 집행액을 반영하여 1,0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난방료는 2019년 8월 인상으로 인해 9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오산시설관리공단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오산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공공시설의 효율 경영을 통한 오산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2020년도에는 더욱 향상된 경영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청렴감사실 하는 업무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렴감사실 업무라 하면 우리 공단에 정원이 170명인데 170명 정원 모두에 대한 청렴, 말 그대로 깨끗하다는 이야기겠죠. 깨끗하다는 것은 옷을 입고 이런 깨끗이 아니라 정직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서 근무상태를 이야기해서 그런 것을 지도하고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복위원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보면, 청렴감사실에서 일 하는 내용을 보면 감사라는 그 자체 단어에 대한 업무가 없어요. 그래서 청렴감사실이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실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생긴 것은 따로 이번에 새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실의 역할인데 지금까지는 감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감사인력도 없었고 이런 가운데 올해 우리가 직접 감사실을 만들어서 감사실장을 두고 그 밑에 2명의 감사요원을 두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업무내용이 감사하고는 관계없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새로 지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안내홍보물 제작, 인쇄물 제작, 사무용품비 이런 게 무슨 감사라는 명칭을 붙여서 합니까? 그래서 청렴감사실이라고 하는 명칭은 조금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직원이 몇 분이라 했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실요?
이상복위원
아니, 감사실이 아니고 전체직원. 170분이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직원들이 총원은 170명이고요. 현원은 148명입니다.
이상복위원
설명서에 보면 이사장, 본부장, 그다음에 3급, 4급 이래가지고 9분이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그다음에 일반직 57분 그래서 66분이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73분입니다. 합하면 139명이에요. 그다음에 170명이면 31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직에 90명입니다. 90명이 뭐냐면 수영강사직이 같이 들어가면 업무직 90명이 됩니다.
이상복위원
예?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90명하고 임원은 한 명은 본부장님이.
이상복위원
이사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임원하고 부서장하고 9명이고요. 일반직이 57분입니다. 합하면 66분이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무기계약직 73분입니다. 합하면 139명이 됩니다. 170명이 되려면 31분이 어디 있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0명은 이번에 우리가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복위원
2020년도의 예산은 170명에 대한 예산을 짰지 않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31분이 어디 있는가 찾아달라고 하는데.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신규채용 인원은 17명을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예산서를 보시고 이야기 좀 하세요. 31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서에요?
이상복위원
170명에 대한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1명이 어디 있는 겁니까? 기사라든지 아니면 산업직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찾아달라는데.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요.
이상복위원
예산설명서 10페이지를 보시고 해 보세요. 강사직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기사라든지 31명이 되어야 170명에 대한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이상복위원
139명은 나왔습니다. 31분 찾아가지고 맞춰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공단의 수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지율이 74.5%입니다.
이상복위원
예?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74.5%요.
이상복위원
78%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7년도는 75.7%였고요, 2018년도는 75.5%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74.5% 이렇게 해서.
이상복위원
2019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수지율이 78.3%로 나와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것은 열두 달을 가산해서 잡아가지고 74.5%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상복위원
제가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표는 얼마 입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목표를 저희들이.
이상복위원
목표는 78% 잡았습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해마다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예산은 올라가고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상복위원
됐어요, 됐고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상복위원
아니요, 다른 분이 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종량제 때문에 청소자원과하고도 길어졌는데 2019년도 제작비용이 봉투하고 스티커까지 포함해서 5억 3,556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판매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판매수입 금액은 36억 4,800만 정도입니다. 제작은 청소자원과에서 하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판매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판매금액하고 차익이 31억 1,200만 원 정도 납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판매금액이 리터당 가격은 정해져 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우리 담당자께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성혁위원장
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세요. 상세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사업운영팀장 서정일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문제는 오산시 관계부서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 쪽에 주고 계시고요. 저희는 판매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9% 미만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조례에 의거해서 리터별로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터별로 단가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오산시 판매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익금을 오산시에 다음 날 납부를 하고 있고요. 공단으로서 알 수 있는 부분은 판매수익금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제조원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조비용을 5억 3,500이라고 먼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수입금액이 36억 4,80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냐면 31억 1,200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액이 나는지?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전반적으로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쓰레기봉투 공급을 하고 그 수지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오산시 청소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부분도 같이 어우러져서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팀장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투만 단순 공급하고 봉투에 대한 원가만 보실 게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용역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인 수지율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복위원
이것 청소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청소과에서 준 자료가 제작비용, 판매수입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복위원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분.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드림예체능단 사업이 올해 2월에 종료가 되던가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은경위원
그럼 여기 올라온 드림예체능단 예산이 2개월 치에 해당되는 거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우선 받은 자료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드림예체능단 자리를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제출해 주셨던 자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활용도가 높다고 원하는 게 고객입장에서는 골프장이 제일 많이 나왔네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올려진 게 드림예체능단 리모델링 소요예산으로 3억 6,600이 올라온 거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약 3억 6,700으로 올려진 건데. 그러면 이게 되면 이것으로 하신다는 거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은경위원
그래서 필라테스 및 실내골프연습장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공간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복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들 직원 분들 말고 현재 강사님들이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으신 분이 있고 단기간으로.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시간, 주15시간.
한은경위원
계약제로 하시는 분도 있죠? 15시간 이하이신 분은 건강보험자격이 안 되시고 그 이상이신 분들은 건강보험이 되시고, 그렇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전체 정원과 현원에서, 현원에는 정식강사님들 무기계약 수영강사까지도 들어가 있나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인원이 차이가 좀 납니다.
한은경위원
원래 의회에서 행정감사나 예결산 할 때 모든 게 인원하고 맞춰서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혼선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책자라도 저희들한테 주실 때 예산관님도 어차피 계시니까 기본예산서라도 그동안은 그렇게 해 오지 않았겠지만 그 부서에 대한 기본 현원하고 정원의 개념을 담아주셔서 조직표 정도 하나쯤 첫 면에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예산관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법상에 안 된다면 할 수 없는데.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제가 그것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포츠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예산은 경영기획실에서 거의 하고 그다음에 팀별로 나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데.
한은경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한은경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구조상 팀 이야기 하신 것이고 저는 기획예산관님께서 본청에 계시니까 제가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잠깐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저는 다른 것은 내용은 대략 이해를 많이 했으니까 질문사항보다 체육관광팀에서 질의가 됐던 사안인데요. 암벽장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예산은 체육관광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꼭 스포츠센터 안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암벽장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체육시설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좀 더 여유로운 잔디를 형성한 운동장 같은데 우아하게 멋있게 제대로 야외지만 야외 같지 않은 그런 야외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가족들도 보면서 해보고 싶은 욕구도 일어나는 그렇게 널찍한 곳에 해 주면 좋겠는데 수영장 아래 지하 내려가기 전에 로비층 있잖아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은경위원
한쪽에 이용돼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다시 한 번 이렇게까지 리모델링을 몇 억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은 없고 이번에 예산중에서 시설 새로 교체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시설공단에 제가 제안을 하나 싶어서 그러는데요. 스포츠센터 안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많습니다.
한은경위원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수영대회에다 미용까지 있고 너무 많은데 저희가 행사장을 다니다보니까 직원들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냄새에 민감하고 환기에 대한 게 민감해서 그런지 안에서 오신분들, 참가한 쪽의 가족들, 직원분들, 관람객들도 그렇고 모두가 환기에서 굉장히 머리가 지끈지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환풍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스포츠센터는 공정기라는 것을 해서 그것이.
한은경위원
전체적으로 크게 도는 거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에서 돌아서.
한은경위원
행사 때를 생각하셔서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예산이 들더라도 잘 구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물이 있는 수영장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면, 보니까 가족들이 수영대회 나오신 전국대회인데도 바닥에 밖에 깔고 1층 로비까지 그렇게들 깔고 앉아서 하시던데 제가 그것을 몇 회 보면서 생각한 게 차라리 자리를 부스형으로 깔끔하게 해서 자리를 하고 예약된 자리를 하나씩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들더라도. 그분들한테 돈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시가 돈을 들여서 깔끔하게 해 놓더라도 조그맣게 벽에다 붙여놓고 펼치면 책상이 돼서 거기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돗자리 위에 그냥 들고 먹는 식이거든요. 벽에 붙여서 막상 꺼냈을 때는 테이블이 된다든지 비행기타보시면 그런 식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아이디어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참가한 가족들한테도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기청정기하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바닥에서 먹는 일이 없게끔 신경써주시고 선수들 대회 때 가족들도 물이나 음료수 같은 경우는 어디서든지 편하게 찾을 수 있게 그런 게 잘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노상주차장 운암공영주차장에 증축공사하면서 바깥에 무료주차장 같은 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료로.
한은경위원
유료로 됐잖아요. 거기에 인건비로 해서 직원분이 직접 투입돼서 하신다고 하던데, 그렇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따로 용역으로 하신건가 했는데 직원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한은경위원
너무 고생 많으신데.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11월말부로 반 오픈하면서 철수해서 다른 데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아졌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유료주차장은 없어진 겁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무료로 그냥 활용합니다.
한은경위원
노상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나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2층에 공사하던 게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3분의 1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다 끝난 게 아닌데 유료상태로 두셔야지 그렇게 바뀌었어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료하는 것도.
한은경위원
공사하는 기간에는 유로로 하기로 한 거였는데.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상가주민들의 강한 요구에 의해서.
한은경위원
이사장님 말씀이 공사한 기간 동안에는 유료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인건비 산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상가분들의 민원 때문에 일방으로 또 다시 바꿨다는 것은, 그러면 월정기권은 되고 있나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위원님, 인건비는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투입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한은경위원
인건비야 원하시면 다시 계상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계시던 직원이 나가셔서 하셨으니까 그 직원 월급에서 당연히 하신 거겠죠. 그런데 유료로 하기로 한 부분이, 그럼 지금 월정기권 효력이 있나요? 그것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기권은 하지 않았고요.
한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월정기권을 안 하는데 그것을 다시 무료로 해서 상가대표 분들이 그걸 원한다고 다시 무료로 돌리면 본인들 자리 그대로 옛날식이지 않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드릴까요?
한은경위원
예.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주위에는 원래 유료가 아니었고 무료였고,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처음부터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도 되고 그다음에 연말을 맞이해서 주민들의 상권도 생각해서 빨리 공사를 해 줘서 11월말까지 그것이 3분의 2가 돼서 3층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도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원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한은경위원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어쨌든 지금 주차요금은 매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월정기권이라는 건 지금도 사용을 못 하잖아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월정기권 사용은 못하는 분들인데 상인들이 주변 노상에 거기를 예를 들면 지하로 들어가서 본인들 상가건물에 들어갈 것을 유료가 아니라 무료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점령하듯이 해서 월정기권이 없어진 바람에 공사기간 동안 없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유료로 함으로써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갈 분들은 가시고 월정기권을 사용했던 분들은 바깥에라도 얼마를 쓸 수 있게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걸 그렇게 해도 되냐는 말이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 그런 결정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한은경위원
그걸 제가 제안했었던 겁니다. 처음에 제가 제안했던 것이잖아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한은경위원
민원 들어온 바람에, 그런데 월정기권은 아직도 허락이 안 되는데 다시 무료로 돌렸다는 것은 상인들만을 위한 혜택이 돼버린 거네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다시 한 번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 부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겨울철에 미끄러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2층에 눈 쏠림이나 이런 것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셔틀버스, 중간에 보면 4대 해 가지고 2,760만 원.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억 7,600만 원요?
이성혁위원장
2억 7,600만 원 올라온 것 있죠. 셔틀버스 운행이 보통 과반수 거의 대부분 60대 이상, 그렇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성혁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께 질의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교 쪽에 19단지 스마트시티 그쪽이 많잖아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쌍용, 자이 그쪽으로 차가 운행을 안 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차량 좀 감안해 주셔서 유도리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혁위원장
잠깐 설명해 주세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 새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많은 이용객분들이 계신데 거기로 차가 안가니까 거기까지 걸어 나와서 타시고 때로는 버스타고 오시고 이러면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차를 배차해 달라. 그런데 기존 4대가지고 꽉꽉 차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은 어떻게 해 볼까 고민입니다. 4대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대만 더 배차가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참 고민스럽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 일 대해서, 제가 다니면서 보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잘 배차를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같이 만근을 하신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도시주택국, 오산교육재단 소관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10시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