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시민모두가 행복한 오산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3쪽 의안번호 제8-247호 2020년부터 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기기본인력 계획은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0쪽에 인력운용 기본방향입니다. 시의 재정여건과 대내ㆍ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시민중심의 복지기능,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 정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주요 행정요건을 전망해 보면 2020년부터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신고업무가 이관되고 각종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징수 및 체납처분 업무 증가가 예상되며 위기 청소년 발굴과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확충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지속적인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수요 증가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우리 시 공무원은 총766명으로 집행기관이 749명, 의회사무기구는 17명이며 향후 연도별 정원증감 내역은 2020년 48명, 2021년 30명, 2022년 36명, 2023년 21명, 2024년 12명 등 5년간 총 147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에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하단에 기획조정 분야는 감사분야 및 시정 홍보 기능 강화 등을 위해 8명을 증원하였으며, 체납징수 강화 및 세입분야 효율적 관리, 정보통신망 구축 강화 등 행ㆍ재정분야와 박물관 건립 및 문화재ㆍ축제 관리를 위한 문화예술분야에 각각 15명 증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48명으로 공공의료서비스, 치매관리 사업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조사업무 신설 및 온종일돌봄 선도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경제, 환경관리, 기타분야는 61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관리 강화와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 추진,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지적재조사 사업 강화, 재난상황 사전예방 등을 적기에 대응하고자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3쪽에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2020년도 추계 총예산액 7,501억 원 대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671억 원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2024년까지 751억 원으로 10%를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시 발언대에서 대기해 주세요.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14.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36페이지 의안번호 제8-248호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수립목적은 2020년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년차로써 6개 추진전략, 31개 세부사업, 72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 제4기 계획기간 중 단계적으로 보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별도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과 28페이지 계획수립, TF구성 운영계획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2페이지 시행계획의 구성 체계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하여 ‘같이 있어 가치 있는 더 행복한 오산’을 비전으로 6개 추진전략 아래 31개 세부사업, 72개 단위사업에 대해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행정ㆍ재정지원 계획, 모니터링 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 세부사업 성과지표 및 예산변경 내용을 보시면 33페이지 첫 번째 추진전략,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는 더 행복한 복지커뮤니티 조성의 세부사업 변경사항은 법정대수 목표를 달성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확대사업을 폐지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중ㆍ고등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과 취약계층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을 제외하며,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1472살펴드림 등 성과지표 단일화와 사업 성과목표의 일부 달성 등으로 예산변경에 따라 19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두 번째 추진전략, 온 마을이 돌보는 더 편안한 오산형 돌봄체계 확대 세부사업 변경사항은 오산형 온종일돌봄 생태계 함께자람 구축 등 사업 성과목표 일부 달성 등으로 7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 번째 추진전략, 모두가 참여하는 더 활력 있는 사회적일자리 확충 세부사업 변경사항은 안심캐치사업 종료에 따른 수요 및 정책변화 등으로 치매 프로그래머 민간 활동 사업을 폐지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폐지, 공병수거 어르신 보호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을 제외하며, 시니어클럽 설치 등 예산 변경 등으로 12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네 번째 추진전략, 차별 없는 배움으로 더 성장하는 교육복지 공동체 활성화 세부사업 변경사항은 미래교육실현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등 사업 성과목표 일부 달성으로 7개 사업의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다섯 번째 추진전략, 누구나 안심하는 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보장 세부사업 변경사항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 확대 등 3개 사업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예산 변경 등으로 10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여섯 번째 추진전략, 주민이 더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확산 세부사업 변경사항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체험형 성문화교육을 제외하고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 등 예산변경 등으로 10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시행계획의 세부내용과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은 51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2020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 세부사업별 시행과정에 대하여 중간 모니터링을 강화, 수시 점검하고 내실 있게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잠깐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의견을 개진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종료를 선포합니다. 15. 오산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최연동입니다. 먼저 오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방지에 함께 소통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7쪽 의안번호 제8-249호 오산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건강정책 운영실태 분석과 보건의료 수요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작성하여 시민의 건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하고 지난해 오산시의회에 보고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두루 누리는 건강도시 오산을 목표로 4대 정책전략과 10개의 중점 추진과제 그리고 성과관리 계획 등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수준별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버닥터스 사업, 장애인 집중재활운동 프로그램, 방문 구강관리 사업과 건강생활 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공공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방역체제를 구축하고 유사시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 그리고 의료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확립하고 응급의료자원 확충 및 지역 응급의료 네트워크 강화로 대응능력을 높여 시민 안심건강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번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오산시에서는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하는 한편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 해 대처하고 있으며 감염증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에 중점을 두고 산모와 어린이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차세대 인구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고령화와 치매유병률 증가 상황에서 다양한 치매안심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활성화시켜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서 기인하는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을 강화하고자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다양한 영역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명사랑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지표에 맞춘 특성화 되고 차별화 된 사업전개로 건강, 영양, 금연, 신체활동의 만성질환 예방활동을 위한 스마트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도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건강 거버넌스 구축과 평생학습마을 건강공동체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오산 구현으로 모든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산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추진전략을 세워 국내외 보건환경 및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중심의 건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립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오산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의견을 개진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종료를 선포합니다. 16. 2020년 오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도시주택국장 김영후입니다. 127쪽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8-250호 2020년 오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균형발전과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구도심 지역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오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오산시 전 지역이며 도시재생 기본구상 및 전략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구도심지역 여건 및 도시쇠퇴 진행 실태를 분석하고 도시재생 기본구상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안, 도시재생 단계별 추진방안 등을 담아서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오후 14시에 제2회의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잠시 발언대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2020년 오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2월 19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 휴회의 건(의장제의)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