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24만 오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시작한 제8대 오산시의회가 두 번째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께서는 24만 시민의 대표자고 봉사자라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발로 뛰는 현장방문과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일 잘하고 소통하는 오산시의회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의원님들과 나눈 의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계획을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가지고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서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복 세정과장입니다. 최문식 징수과장입니다. 김기수 회계과장입니다. 신현만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서 34쪽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5개과에 22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총무팀장입니다. 이은영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학모 시정팀장입니다. 노경석 인사팀장입니다. 박미희 교육후생팀장입니다. 한상용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38쪽 2020년 국경일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3.1절 기념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취소 조치하였으며 광복절 경축행사는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기획을 통하여 애국심이 고취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제32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 추진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예술단 초청공연과 시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시민에게 즐거움이 되는 경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상호협력관계 지속 증진 및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꽝남성 집수리 봉사단 파견, 히다카시와의 스포츠 교류 등 다방면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1일 명예시장,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지원 및 산하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시정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정과 배려의 균형인사 시행입니다. 성과우수자 격려차원의 특별승급 추진, 인사 모니터링 등 성과에 대한 보상과 소통 인사행정의 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외국어 교육, 사이버 교육 등 자기주도적 참여형 학습을 지원하고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공무원 가치관 확립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건전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소속직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와 건강검진, 직장동호회 지원 등 복지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용기 세정팀장입니다. 오정근 도세팀장입니다. 조미경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홍윤정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51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소개가 안 됐어요.

불참해서 소개를 안 했습니다.

진행하세요. 불참하면 불참한 이유를 이야기 해 줬어야죠.

갑자기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차량세무팀장은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1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세수 분석과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시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세의 철저한 과세 및 자료 관리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정확한 신고ㆍ납부 처리와 과세자료 관리로 누락세원 없는 공평한 과세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관리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시군구 신고제도 전환에 따른 철저한 신고ㆍ납부 처리로 납세자의 불편 없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입니다. 엄정한 세무조사로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및 납세자 친화적 조사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연납분 신고ㆍ납부 안내와 차량취득세 과세자료 관리 및 정확한 납부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찬영 징수팀장입니다. 정도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현주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62쪽 맞춤형 체납처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신뢰받는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신규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교육 등 체계적인 세입관리로 세입목표액 1,650억 원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운영입니다. 시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정리 목표를 40%로 설정하고 납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남 경리팀장입니다. 노경선 계약팀장입니다. 정상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철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72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결산추진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통해 정확한 재정운영 성과를 도출하겠으며 회계실무교육 및 일상경비 지도점검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공사 및 물품ㆍ용역은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계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입니다.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및 공유재산의 현황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LH의 세교2지구 사업계획변경 승인지연으로 공사 중지되었던 사항으로 2019년 7월부터 재착공되어 2020년 9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시청사 별관 건립입니다. 금년도 5월 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남촌동 청사는 청학도서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행정, 교육, 건강, 보육기능이 집약된 복합청사로 건립될 예정이며 금년 10월에 착공, 2021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오산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인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오산천 공영주차장을 2021년 5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원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송성환 가족관계팀장입니다. 함태영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소개를 마치고 84쪽입니다. 행정민원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교육과 민원처리 현황분석을 통하여 고객이 체감하는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ㆍ운영하여 민원인 편의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고 처리결과 문자발송서비스와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및 복지서비스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가족관계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고객중심의 전자여권발급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야간 여권발급 지속추진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자치행정국 소속부서 직제 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오산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전체 현황을 보면 각종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협의회하고 우리가 보조금지원 단체들이 있는데 주요 활동 사항이나 목적을 보면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집행된 게 지난해에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는 집행을 잘 예산 배분할 때 협의회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이 예산을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타 부서에 한 단체나 한 기관에 여러 예산이 집행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2020년도 들어서 첫 회의가 되는 것 같아요. 올 한해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8쪽에 국경일 기념행사 추진관련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서 전면 취소하셨다고 했잖아요?

3.1운동은 취소를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취소를 웬만하면 축제도 그렇고 다 하도록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1절 기념행사만큼은 작년에 대대적으로 100주년이었으니까 시장장터 쪽으로 해서 큰 행사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공무원분들이라도 3.1절에 대한 기념행사는 자그마하게라도 10분이든, 20분이든 의미 있는 행사를 그래도 한번 기념식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다시 재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지금 취소결정해서 외부로 다 나간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공연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면 물향기실에서 회의하듯이 자그마하게 간부공무원이라도 모여서 잠깐 기념식 정도는 해야 될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서 폐쇄공간에서 회의나 이런 것을 다 자제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때 결정을 했던 사항인데요.

어제도 국무총리님이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씩 축제도, 일상으로 가라 그런 의사를 비치셨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불특정 다수가 다 들어오는 식이 아니라 몇 분이 오셔서 공무원들만이라도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연은 취소가 됐지만 기념식을 그냥 간단한 거라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부요인이 없는 상황에서의 기념식은 월례조회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취소를 했던 부분이고 불특정 다수가.

3.1절이니까 지금 한 20일 정도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상황을 좀더 검토해 주시고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시민의 날 경축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가 9월 25일, 26일로 결정이 된 것이죠?

예.

이게 소요예산이 7,800만 원이었던가요?

이것은 기념식 관련만 7,800만 원이고요.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는 별도입니다.

예, 넘었던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경축행사의 소요예산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 기록하실 때는 전체 예산을 썼으면 좋겠어요.

시민의 날 행사. 예, 알겠습니다.

공연이 들어가면 공연ㆍ문화행사까지 같이 넣어야 전반적인 큰 규모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만 해 놓으면 기념식 행사만 들어가지잖아요.

일단 예산부분에서 참조를 하더라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4쪽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건전 노사관계 조성에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노사관계에 의해서 민원실이나 각 부서별 점심시간을 쓰겠다 해서 한마디로 문을 닫은 시간이 돼 버렸거든요, 12시부터 1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오산시에 바란다.’ 라는 막힌 비공개 정보 게시판에는 접수 됐는지, 안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많지는 않다.”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의원한테 오는 민원사항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인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점심시간 때가 지방자치법에 연결돼서 보면 점심시간 자체가 휴무이다 보니까 휴무시간에 대해서 예전에는 사실 교대근무로 연결을 했었던 부분인데 민원실이든 뭐든 인원을 추가로.

지방자치법을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심시간을.

점심시간 한 시간을 어쨌든 간에 활용을 하시는 것이고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은 데는 어떤 경우는 진짜 직원분이 식사를 하러 가면 교대할 상황도 안 되면 30분밖에 못썼으니까 그런 것은 시간에 대한 것을 다시 재고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직원들 어차피 인원충원도 했었고 하니까. 그런데 법령에 12시에서 1시까지 하라는 것은 휴게시간에 대한 점심시간 활용시간을 예시로 들은 것이지 그때 꼭 쉬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1시간을 활용하라는 거지.

이게 지금 점심시간 때에 물론 한 명도 민원인이고 열 명도 민원인인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명이든 열 명이든 적은 인원의 민원을 받기 위해서 별도 인원을, 특히 동사무소도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주민센터도 문제가 되는 게 그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보강해줘야 될 형편이거든요. 대원동 외에 대원동은 그래도 민원실에 인원이 있어서 거기는 그래도 교대 근무가 가능한데 다른 데는 교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동사무소에 대한 어려움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아래층 1층 로비에 점심시간 때 지금 문은 열어 주시는 거죠?

예, 문 열어놓아서 시민들…….

불만 안 켜 놓은 것이고?

예.

불을 꺼 놓은 것도 그렇기는 한데요. 들어오신 분들이 어쨌든 책을 보든 뭘 하든 기다릴 수 있으려면 불은 켜 주셔야지 깜깜하게 해 놓고 문만 열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노사관계에 의해서 노조분들 합의 볼 때 임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에 노무사님하고 다 재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올해부터 계획된 임금에 대한 체계를 8월이면 8월에 노사협의를 해가지고 지난 것은 소급하는 식으로, 올해 것을 그렇게 하는데 8월에 하면 내년도 임금인상에 대한 것을 결정해야지. 지난 것에 대해서 소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사례로 삼겠다 해서 노무사님이 “경기도까지 그 의견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몇 달 뒤에 노무사님이 바뀌셔서 전달사항이 안된 것 같아요. 그것은 전에 교육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임금인상에 대한 노사협의를 할 때는 다음연도 것을 위한 방식이 맞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올해 임협이.

올해 지난 것에 대해서 거꾸로 노사합의를 하는 방식이 맞느냐 이거죠. 그래서 차기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경기도까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고 올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임협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국가의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항상 참조가 되는데 그게 연말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결정이 돼버리면 그 다음해에 임금인상률이나 이런 게 다 참조가 안 되는 부분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그것은 토를 달아서 밑에 조건을 붙이면 되죠.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따른 것의 부족분은 충당을 한다라고 예를 들면.

그게 부족이 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공무원 인상보다는 훨씬 더 많이 퍼센테이지를 소급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니까 일이 마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더라고요.

일단 노동법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지는 확인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한번 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전달사항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행 보고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재난이나 감염병 때문에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회의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히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지 않더라도 저희 오산시만큼은 유급포상, 휴가제인데 유급휴가제를 포상형태로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큰일이 있으면 포상휴가를 별도로 시장님 결재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것이 지난 다음에 하겠다 하면 또 몇 개월이 흐를 수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릴 때 보고를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하는 일을 다 하면서 비상체제로 가다 보니까 피로가 상당히 누적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주말 중에서 금요일은 일찍 퇴근하는 식으로 2시간을 더 활용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과별로 사기진작이라고 보여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렇게 유급포상 휴가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여하는 과에 대해서는 원래 포상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현물로라도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 쉽지는 않겠지만.

현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포상금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관 쪽에서 포상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어느 한 과를 가 봤는데, 몇 개 과를 지금 다녀보고 있는데 직원분들 전체적으로 핸드폰 사용에 있어서 개인 걸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과별로 핸드폰을 주기에는 문자도 받고 하다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쉽지는 않다고 보이고 저도 문화재단에 있을 때 핸드폰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실비로 보상이 안 된다는 게 참 아쉽다는 전부터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대한 실비를 업무추진가산정원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을 만 원씩이라도 직원들에게 급여로 들어갈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구나 지금 너무나 많은 핸드폰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을 갖고 쓰는 거라.

공무원 급여에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체계로 해서 한번 할 수 있는지 보조로, 조례가 필요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원님들과 의논도 해 볼 테니까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여체계 이외에 포상금으로 해서 연결되는 것은…….

왜냐하면 실비개념으로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하고 자매도시하고 다 연계된 것 같아서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1년의 행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점에 확인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확인을 할 거고요. 39페이지 시민의 날부터 자매도시 관련해서 핀란드 에스포시가 자매도시, 우호도시로 오산시에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호도시로 된 게 2017년도 10월 24일에 됐어요. 어떤 절차가 있어서 우호도시로 된 거예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로 맺어지는데 있어서 절차가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단 우호도시는 의회 승인을 요하는 게 아니고 자매도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올해 자매도시 승인 부분을 의회에 승인 받고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호도시로 갔을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었을 텐데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나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핀란드 에스포시를 우호도시로 선정한 기준이 무엇이죠?

그때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교육도시 때문에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학습도시 연결되면서.

그래서 오산이랑 하려고 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부서에서조차도 어떤 의미에서 어떤 추진방향으로 하는지 알아야, 오산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는 추진계획에 이미 핀란드 에스포시를 초청할 계획까지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자매도시 추진계획에 보니까 2020년 7월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지금 진행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자매결연에 있어서 의회에서 동의 안하면 결연이 안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사전에 공감도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초청할 계획도 하고 자매결연을 하겠다라고 하면 뜬금없이 의원님들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어떤 근거와 이유와, 자매도시 한번 맺으면 20년 이상 가야 되는 게 자매도시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동의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에스포시나 저희의 의견이나 이런 공문이 접수가 돼서 그 접수가 된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에스포시 시장님의 의견이 저희한테 도착한 것, 그러니까 서류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식적인 게 접수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호도시는 자체적으로 체결 안 해도 돼요? 우호도시 간에 그래도 각 시장 단체장들이 어느 정도 우호도시라고 구두로 식사 하면서 “우호도시 할까요?” 아니잖아요. 우호도시 체결을 할 때도 저는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단체장의 간단한 협약이라든가 우호도시로서의 진행방향, 시 간에 우호 협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런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2017년 10월 달에 에스포시에서 오산시에 왔을 때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24일날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했어요?

예.

한 걸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정확한 체결서 있나요?

있습니다.

협약서 있으면 ‘그때 협약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고’. 이거 의원님들 모르시잖아요. 그때 협약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했나요? 안 했죠? 저는 구두로는 받았어요. 구두로 우호도시로서 가겠다는 것을 흘러가는 얘기로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체결했다는 것은 처음 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단체장하고 우호도시를 체결했다고 하면 이게 의회와 소통 문제인데 ‘우리 우호도시로 가려고 에스포시랑 협약체결을 10월 24일부로 했습니다.’ 하고 서류로 올려주든가 한 달에 한번 업무보고 하잖아요.

예.

근데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일단 확인을 하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그게 소통이에요. 소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장 시민의 날 행사 때 초청하겠다고 하는데 의회는 그러면 어느 도시 오는지도 모르고, 왜 그런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의결기관이라고 해서 도장만 찍어주는 기관 아니잖아요. 이게 소통이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좀 더 잘 해 주셔야 진짜로 체결할 때 자매도시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납득도 되고 설명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진행되는 사항, 체결했었던 내용을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추가로 한번, 다음번 의회와 집행부 의원간담회시에 에스포시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한 안건으로 넣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각 도시 간에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갖고 있는 수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있는 자매도시가 잘 될 수도 있는데, 정리가 필요치 않나 싶어요. 해외 도시하고 자매도시를 맺은 도시가 꽝남성, 히다카시 또 있나요? 미국과 되어 있었던 것은 취소가 됐나요? 남아있죠?

남아있지만 중단만 안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았으면 절차상으로 맺어놓고 교류를 하지 않았던 자매도시에 대한 체결을 과감하게 없애고 새롭게 명분을 찾았다. 교육 쪽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에스포시랑 하겠다 하면 명분도 있잖아요. 있는 자매도시는 그대로 두고 최근 10년 동안 미국이랑 맺었던 자매도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매도시 중단을 내부로는 한 것이지만 외부로 했을 때 대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냥.

어떤 문제가 있죠?

신뢰도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면 중간에 미국이든 뭐든 자매결연할 때 그 역할이 물론 기존에 실적이 없다 보니까 중지를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지를 해 버리면 저희가 끊어버리는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교류는 왜 안하세요? 처음 교류 시작했을 때.

미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미국에는 여건이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못 한 거잖아요?

예, 군사도시에 연계된 부분이라.

텍사스 킬린시네요?

예, 킬린시.

군사도시와 관련된 이유로 자매도시를 맺었네요.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처음 맺을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지금 따져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정립해 해 놓아야 저희가 1년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자매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올라올 텐데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하는 부분에 얘기해 놓지 않으면 중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자매도시라고 왔는데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 때 초청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텍사스 킬린시 같은 것은 규모면이나 그런 부분이 저희 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또…….

과감하게 교류 안 되면 그것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 선택을 못해요. 국제적인 이유라고 하면 교류도 없는데.

신뢰도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중단하면 저희 책임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류나 자매도시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끊고 가는 게 맞는데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릴 수도 있네요?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도 우루무치 시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우루무치 시를 중단시키고 또 하나를 더 선택해서 우리 시의 자매결연 시의 이점이든 교류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저희가 중단하는 것하고 아예 끊겠다고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20∼30개 쌓일 수도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교류도 없으면서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국제적인 관계라고 하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관리도 하고 새롭게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할 때 염두에 두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부터 전국의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자치분권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산시장께서 자치분권과 관련돼서 업무를 하고 있나요? 단체에 관련된 단체임원이라든가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지금 지방자치협의회에 감사로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각종 대정부 쪽에 지방의 의견을 피력하려면 결론은 그렇게 분권협의회든 뭐든 거기서 활동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분권을 오산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 자체가 시의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시민을 위해서.

참 중요한 거네요?

예,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산시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분권 관련해서 업무나 이관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계속 올려주는 부분이고 사실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이나 시에서 행정업무 쪽으로 분권을 내세울만한 실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4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오산시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16년도에. 11조에 보면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19년도에 회의도 한 번 개최 안 하고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나 분권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자치교육이든 그런 쪽으로 해서 자치분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분권협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다면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게 안 맞아떨어져서 하는 이야기에요. 자치분권협의회 가지고만 본 의장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됐었던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부나 인식이나 지자체에서는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무나 밑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자치단체에서는 해야 할 일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는 단계가 하나도 없다. 안건이고 뭐고 받을 게 아닌 거꾸로 만들어 내고 회의를 하고 꼭 안건회의가 아니라도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분권에 관련 된 걸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이야기한 회의개최에 대한 게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자치분권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전체 위원회를 두고 제가 1년을 진행하면서 통합적으로 지적하려고 말씀드렸어요. 협의회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게 되면 무용지물의 협의회 만들지 말고 위원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안건이나 협의회를 통해서 살아있는 협의활동을 자치행정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지역업체 장비 및 자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때 입찰공고 내용에다가 지역업체 우선 사용하고 인건비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쓸 때 지역 일용인부를 쓰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업체 것을 쓰고 오매장터도 마찬가지였고 공사를 하고 나서는 그 업체들이 부도를 내든 어떤 방식을 하든, 하고 나서 갔을 때 남아있는 금액들에 대한 것이 정산이 안 된 것들이 일부 많은 것 같아요, 자재들을 쓰고. 그러니까 거꾸로 도와준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손해를 끼친 이런 결과도 있거든요. 꼭 거기뿐만이 아니고 전에도 중기 같은 것 지역 업체들 것 쓰고 갈 때는 말없이 가버리고 그런 사례들이 취합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가 오면 사전에 정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부도가 난다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것까지 자재 사용을 권장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문구들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까지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건 아닌지. 만약에 지역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계약업체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시에서, 관에서 대금을 그쪽으로 직접 지불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역 업체 권장해 주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법적문제에 걸릴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강제적인 조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권장하는 스타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역 업체 보호해 주고 지역 업체 활성화차원에서 해 주는 건 본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전에도 권장했던 사항 중 하나인데 거꾸로 대금을 떼이고 손해 보는 이런 것들은 그것까지도 관에서 보호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사 별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청사 별관은 동측에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4월 말일까지입니다.

4월 말일까지, 정확한 위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시금고 옆 쪽 동측으로 해서 4,600㎡ 정도, 약 층별로 1,000㎡가량 됩니다.

동쪽으로 그럼 도로위로, 옆에 있는 길 위로 들어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측 벽천으로 해서 테니스장 못 미쳐 버스 주차하는 그 지점까지 버스 주차장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청사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2층에는 어린이집을 70∼80명 규모로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1층으로, 새로 들어온?

1층은 그냥 로비형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층에 약 900㎡해서 4개 과 소회의실 하나 정도, 4층도 똑같이 4개 과에 소회의실 하나, 5층은 전체로 회의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청사를 비롯해서 남촌동 그다음에 초평동까지 청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리 수요를 내다보고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남촌동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초평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더 늘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최초에 계획했던 단계보다.

예, 28대에서 77대.

남촌동이나 이쪽에도 같이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김명철 의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역 물품이라든가 지역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의외로 지역업체를 배제한 다른 타 지역의 많은 예산을 물품비 같은 경우도 지출이 된다. 그것에 대한 불만적인 민원인 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관계부서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 예산을 우리 지역에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의 예산을 지역에 풀어야지 외부에 나간다는 것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품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직접적인 관여는 못하지만 건설자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가격대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0쪽에 보면 2020년 차량구입이 되고 있네요. 예정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도 2부제 차량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차량을 구입할 때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것은 화물차하고 버스를 제외한 제외차가 있는데 그 외에는 100%.

전기차로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부터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진행상황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일부는 2층 바닥까지 또 일부는 3층 바닥까지 슬라브를 친 상태입니다.

제가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공사가 올스톱 되어있어요. 겨울 공사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하고 무관하게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된 것은 이달 23일까지고요. 그다음에 다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LH에 서부도로 때문에 입체화도로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동사무소 공사까지 진행이 중단됐다.

중단의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초평동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요. 발안로, 그러니까 서부우회도로의 교차로가 발안로하고 사거리가 생기는데 이 부분이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바꾸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초평동 부지에 바닥면적 하고 발안로의 도로하고 레벨이 약3m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발안로 현재 묻혀있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를 그대로 연결해서 쓰는 방법을 찾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입체화가 되건 평면교차로가 되든지 간에 재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공사를.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초평동 청사 토지수용이 된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돼요. 그때부터 이전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청사 먼저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입체화하고 평면화는 동사무소하고 상관없이 그쪽으로는 진행이 되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진행이 되어야 맞지 않나. 나중에 입체화가 되더라도 출입구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일단은 3m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때 상황에 맞춰서 진출입로를 만들면 되니까 동사무소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태로 간다면 9월에도 입주를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촌동 복합청사는 저번에 본 의원이 말했던 게 ‘정형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은 현재 추진하게 되면 투융자심사든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개잖아요. 지금 현재 심사를 받아서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별개의 물건으로 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되어 있는 것은 거기다가 플러스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최종목표는 정형화기 때문에 뒤에 공사는 공사대로 시작하는 반면 부지 매입이나 정형화 부분은 따로 진행을 해야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남촌동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민원소지라든가 저희가 그만두고 나서라도 너희 때 이렇게 해 놨지 않느냐 그런 소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을 한 것인데.

정형화시키는 것은 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 남촌동 복합청사에서 가족센터가 SOC 복합사업으로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495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SOC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대대적으로 복합시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사업도 국가에서 SOC사업으로 해서 계속 사업도 따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계들은 설계대로 들어가지만 일단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만이 나중에 말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그 사업자체도 최소한 150억 정도의 건축하고 토지 매입비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은 안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시 해서.

지금 그걸 추진하지 않으면 완공되고 나서 그 부지라든가 수용을 해서 매입하려면 지금보다 예산이 배가 들어가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 같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국장님, 추가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이 답변한 대로 같이 병행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은 별도로 그거와 별개로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남촌동 주민센터는 지금 구획된 면적가지고 단일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앞에 있는 부분은 별도의 목적물을 목표를 정해서 수요를 일단 어떻게 그것을 매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필요한데요. 그게 남촌동 주민센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물이 일단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그게 정해진다면 충분히 별개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별개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공유재산은 합치면 되니까 그때 가서 상황여건에 맞춰하면 되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해요. 세교3지구도 아시겠지만 거기도 정형화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2지구 때 정형화를 못시킨 상황에서 3지구 취소되는 바람에 아예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도 앞으로도 미래를 본다면 그렇게 가야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별도 물건으로 해서 같이 병행한다면 다른 데 공용부지 매입하는 것보다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일단 법적인 검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검토, 공유재산 매입하는데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나요?

단일사업이 되는지 전체적인 하나의 사업이 되는지.

나중의 이야기고요, 합치는 건 나중 이야기이니까. 별도로 해서 일단은 오산시에서는 공유재산으로 해서 부지 매입을 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도 그렇게 해서 매입하는 게 맞지 않나. 검토하지 마시고 해 주셔야 돼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의원님 그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길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단체장 의지도 있고 예산의 수요범위도 있고 시민의견수렴도 있고 의회 전체 의견도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성길용 의원님의 의견이 타당한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다음번 의원간담회 때 이 사안도 회계과에서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 의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남촌동이 빨리 발전될 수 있도록 관에서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의원 거수)

잠시만요. 한은경 의원님. 어차피 부서가 얼마 안 남아서 중간에 부서와 부서가 이동할 때 정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좀 무리가 되겠지만 국을 다 마친 다음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하면 살짝 다녀오셔도 허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회계과 위원회 현황 81쪽에 보시면 오산시 공유재산심의회 현황을 볼게요. 지난해에 6회를 했다는 것이죠. 6건이 아니고?

운영실적은 했습니다.

6일을 했다는 것이죠? 6회?

예, 그렇습니다.

6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집합심의로 한 것이 많을 텐데 한 건, 한 건 하지 않고 1회 할 때 6건이라든지 8건 이런 식으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회 3건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서면심의로 한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횟수로 볼 때? 운영실적 안에는 집합 서면심의와 대면심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서면심의 횟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갖고 있었던 것은 버드파크 쪽은 토지사용승인 한 거랑 다 서면심의를 하신 거거든요. 버드파크 처음 2018년 2월에 한 것은 대면심의이기는 한데 토지사용승인이나 이 부분은 서면심의 집합심의로 했어요.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하는 거랑 여러 가지 건수를 묶어 가지고 기억나시죠?

예, 서면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할 때 건의사항으로 12월 3일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집합심의를 할 때 서면심의, 집합심의 하시지 말고 대면심의를 가급적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이해하고 계시죠?

예.

왜냐면 작은 재산이면 모를까 중요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야 되니까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다시 또 조건부 의결이 됐을 때는 다시 재심사할 수 있는 신중모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열 분 중에 세 분이 여성으로 구성이 된 것이잖아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구성에서 지난 해 2019년도에 구성비율 성별에 대해서 6대 4, 어느 한 쪽이 6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법률상으로 개정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변경을 하셔서 구성심의를 다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위원 구성?

예, 확인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포함해서 인원 구성을 하신 것이니까 6대 4의 비율로 해서 한 쪽이 6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직 공무원 네 분을 빼고.

그런 얘기는 법상에 따로 없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아마 다시 재구성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도 아니고 평상시에 5분발언도 했지만 그래도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서 짚지 않고 넘어가면 또 자연스럽게 공사할까봐 한번 짚겠습니다. 현재 버드파크 진행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펜스를 친 상태에서 더 진행은 안 하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펜스가 완료됐고 지하보강 마무리, 민원실까지는 보강 드러나 있던 부분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해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2020년도 계획.

향후 계획은 사업자 동절기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4월경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감사원에 지금 감사요청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사실 다 저한테도 하셔야 돼요. 답변 상에 월별로 이런 진행과정이 있을 것이고, 사실 저희가 문제제기 했던 부분에 대해 해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신 것도 없고 문제가 있으면 법률적인 검토를 어떻게 거치고 있는지, 사실 보고를 중간에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눈치보고 빠져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언론플레이만 가는 것이죠. 과장님?

감사원은 저희가 6월 말경에 감사자료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지난주에 방문을 했었고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없고 추진을 계속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시민들에게 정말 작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 올려가지고 2, 3년 만에 10억을 날렸다 쳐도 그냥 없앨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정말 정확히 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시간을 갖고 가자고, 문제가 있었던 어느 부분도 행정적으로 첫 시행을 해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도시계획결정 변경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던 것이고 중간에 사실 언론에 내지 않은 것도 다 지켜보고 그런 것을 짚어서라도 얘기를 했으면 양심적으로 시의원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에서 신뢰를 보여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7명이 다 같이 있는데서 ‘모든 절차는 그 뒤로 보고 하겠다.’까지 하면서도 건축허가까지 강행을 했으니까 그것도 사실 완벽한 건축허가가 아니에요. 조건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펜스 치는 작업까지 하면서 건축허가 내기 전날 바로 이행강제금까지 8,700만 원 돈을 물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건축허가를 냈으니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MOU를 체결한 것은 서로 잘 해 보자는 차원의 하나의 가벼운 약속이지만 신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서류를 금융기관에 대출을 몇 십억씩 받게끔 하는 기본자금 마련해 주라고 지자체가 특혜를 주는 업무상 사실상 배임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공무원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걸 계속 지금 어느 한 언론, 2개 언론만 잡고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잘 하고 있는 양 착각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짚어서 하고 싶습니다.

한은경 의원님, 잠시만요. 어차피 지나온 것은 다 알기 때문에 내용을 좀, 당부를 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당부사항은, 올해 당부사항은 법률적인 검토에 대한 부분을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추진경과에 대한 것은 저희 의원들이 오셔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하기 전에 그냥 차 마시는 것처럼 올라오셔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과에 전에도 제가 따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평화의 소녀상에 조명등하고 화단설치까지 해서 매일 저녁에 퇴근할 때 마다 보면 굉장히 감사하고 저희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지 않고 꼭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마무리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저희가 85쪽에 추진계획상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에서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홍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영문가족관계 나오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두 번을 계속 건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결정이 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현만입니다. 올해 영문가족관계증명서를 홍보용으로 해서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결정을 해서 시범으로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왜 이런 건의사항을 드렸냐면 해외로 나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데 번역할 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영문이 아예 있으면 그거 제출하면 되는데 대사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영문으로 해서 공증까지 받는데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먼저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나오면 나중에 시범으로 한번 꼭 저도 발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앞에 정책을 보면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이에요. 그렇죠?

예.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직종입니다.

예, 맞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주민들한테는 직장에서의 유일한 휴식이고 개인의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게 저희 공무원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저희도 쉬어야 된다. 물론 쉬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고객만족, 고객중심의 행정 구현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민원하시는 분들이 민원과에서 직원을 두면 어떻습니까.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원을 두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의 복리도 중요하고 직원들의 점심시간도 찾아줘야 되겠지만 양쪽 다 주민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뭔지 생각해서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행정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논의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행정은 저희가 고객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88쪽에 보면 외국인 등록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 데이터가 중요하냐면 이 자료가 오산시에 9,859명의 외국인들이 등록되신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중국 분들인데 그러면 오산시의 외국인에 대한 행정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맞춰 나가줘야 시민들도 그렇고 외국인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오산에 외국인들 굉장히 많아요. 중국인분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히 오산시에서 어떤 행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같이 가야 되겠죠, 지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올해는 구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서비스도 그렇고 우리가 주민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부서는 등록을 하는 부서고요. 행정서비스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해당부서에서 그런 시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통계자료를 다시 한 번 보면 138쪽에 보면 외국인 주민현황 해 가지고 16,857명이에요. 2019년 12월 31일 어떤 통계자료로 앞에 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면 외국인들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간이.

1년 사이에.

앞에 부분은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에 이렇게 16,000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138페이지에 있는 것은 여러 부분들이 다 합쳐져 있는 것이고요. 88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 외국인 등록현황만 적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뭐고 외국인 주민이라는 것은 뭐죠, 주민포함 등록 아닙니까?

외국인으로서 들어오면 출입국관리소에 의해서 한국에 오면.

출입국관리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분들이 오산시에 들어오면 여기 살고 있다는 한국인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사항이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게 외국인 주민현황하고 맥락이 같은 것 아니냐는 거죠. 달라요? 그러면 주민현황이 16,000명이고.

보시면 통계에 재외동포나 유학생 별도인원에 전체적인 인원을 통계 잡아놓은 것이라.

그러니까요, 뒤에 것은요?

가족관계는 주민등록처럼 등록되어 있는 전체 인구예요.

그러니까 유학생 토탈해서 외국인이 오산에 들어오는 인원을 적은 거잖아요. 외국인등록현황이에요. 외국인이 한국에 여기 오산에 사는 다문화라든가 아니면 결혼해서 살든 어쨌든 그 등록이 아닌지 전체가 16,000명 속에 그때그때 등록이 들어가 있는 건지.

다문화 세대수에서도 우리 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아예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16,850명입니까?

16,000명이 아니라 아까 제일 뒤에 다문화세대수 있잖아요. 그 세대수 안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여기에는 전체 외국인은 통계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가족관계등록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빠지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 주민현황하고 가족관계등록은 아예 다른 통계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통계자료는, 지역의 현안을 이 자료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오산시 주민등록 인구현황, 외국인 등록현황, 가족관계등록 및 공부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하실 건지. 다문화의 우리 주민도 외국인이면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외국인 주민현황 이렇게 해 놓고서 주민은 16,000명이고 등록현황은 9,800명이면 어디에 데이터를 두고 우리가 정책을 펴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되어야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부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김영희 의원님 지금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이 중요해서 할 거면 지금 하시고 아니면 자료를 나중에 받을까요?

다음에 자료를 받아도 돼요. 자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서 오산시 시책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시는 건지 그게 의문스러우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취지는 외국인이 많으니까 정책을 반영하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추가로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원여권과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여느 부서와 다르게 민원인과 접촉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민원여권과 전 직원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도 있고 일하시는데 불편함도 있을 텐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실무 다른 부서에서는 방역이나 예방을 더 철저하게 해 주셔서 민원여권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안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오산시의회로 시민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규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원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전욱희 가족보육과장입니다. 김선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20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5개과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라애신 무한돌봄팀장입니다. 박연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9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정책목표는 밀착형 복지시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213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각종 보훈행사 추진 및 8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가정은 3,498가구에 4,874명으로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필요한 급여를 적시에 지원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ㆍ자활능력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3,266명에 대하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과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보다 전문적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6개동 맞춤형복지팀 내 간호직 및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주민생활과 밀착한 건강관리서비스와 보다 전문화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확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자원망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희망동 운영을 통하여 위기가구 신고창구를 다양화하는 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별로 신규 및 변동자를 연중 조사, 확인하고 복지급여 부적합자 및 중지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하여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과 연계지원하여 체계적으로 복지대상자 선정ㆍ자격 관리로 사회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미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안승복 1472살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0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노인장애과 정책목표는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돌봄서비스 실현으로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791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9쪽 노인종합복지관 및 실버케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인종합복지관과 실버케어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노후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일자리를 1,774명에게 제공하고 5070청춘드림팀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어르신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저소득 어르신 재가지원 및 대상자별 맞춤형 노인돌봄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 확대입니다. 184개소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기반조성 및 어르신들의 안심요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일하는 100세 시대 기반마련을 위한 시니어클럽 설치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신축을 통하여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2월 착공, 준공과 시설운영은 2021년 3월 예정입니다. 다음 114쪽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기반활동 참여를 위한 장애인 이용시설 및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대설치를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성인 재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4월 착공하고 2021년 1월 시설운영 예정입니다. 다음 11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시설 17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거주 및 이용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유형별 장애인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6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ㆍ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함은 물론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과 인권보장 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1472살핌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공구 무료대여 사업추진 등 현장밀착형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진 가족여성팀장입니다. 이재준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신은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3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가족보육과 정책목표는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조성으로 3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893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1쪽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0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안전이 증진되는 여성친화적인 도시 오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행복한 출산 및 건강가정육성입니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출산축하용품 및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의 방과후 수업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정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며 가족센터를 건립하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믿고 맡기는 공보육 확대 및 육아 지원 강화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로 양질의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균형 있는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경기아이드림 오산센터 신축으로 영유아의 다양한 활동보장 및 가족중심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34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등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 실현을 위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옥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해정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김현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경희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4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아동청소년과 정책목표는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복지실현으로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31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2쪽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는 아동친화도시운영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천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는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 등 아동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아동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보호와 관심 속에 행복을 꿈꾸는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따뜻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아동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자람 생태계 구축입니다. 초등학교 대상 돌봄공간을 확대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자원을 활용한 돌봄공동체의 네트워크를 더욱 내실화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초등돌봄체계 온종일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222가구 340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에서 소외된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복지육성정책 추진입니다. 청소년복지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성화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청년과 함께하는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적 생활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취업ㆍ창업ㆍ복지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현주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명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은미 마을교육공동체팀장입니다. 박성숙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양문영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5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과 정책목표는 온 마을이 학교 교육도시 오산 실현으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274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9쪽 모두가 행복한 혁신교육 추진입니다. 혁신교육의 일반화를 통해 배움과 성장, 나눔과 배려의 행복한 학습공동체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인성함양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고 본인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의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이 연계하는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학생들이 진로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온 마을이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와 경기 꿈의 학교 등으로 마을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9쪽 미래를 여는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1인 1외국어지원, 미군장병 영어회화 지원 등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의 기반을 다지고 유치원 교재교구 지원 및 교사처우개선비 지원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행복한 오산교육입니다. 특수교육 지도사 지원과 장애학생 지원사업을 통해 차별 없는 학습권 보장과 교육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지속가능발전 평생학습 체계구축입니다. 평생학습기반구축과 포용적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해 오산시 교육포털 고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강과 웰빙, 교육,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도시로서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시민과 학습이 머무는 백년학습도시 오산입니다. 백세시대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오산시 전역에 평생학습문화를 확산하고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통해 촘촘한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오산시 곳곳에 학습연계망을 조성하기 위한 징검다리 교실과 특성화 캠퍼스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의융합인재육성을 위해 오산 메이커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공교육 연계 메이커 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메이커교육 인프라를 확대하여 학생과 교사,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메이커 교육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보육과에 오산에 저소득 및 수급자 한부모가정 현황이 뒤에 나와 있거든요. 138쪽을 봐 주시겠어요. 외국인 주민현황이랑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하고 지금 여기 통계자료를 보니까 모자가정, 부자가정, 청소년모자가정, 청소년부자가정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류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어떤 내용이고 밑에 있는 청소년모자, 청소년부자가정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전욱희입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은 말 그대로 엄마와 같이 사는 가정, 아빠와 같이 사는 가정으로 기본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정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모자가정, 부자가정인데 위에는 그러면 청소년이 아니고 일반.

청소년은 만 24세 이하의 엄마나 아빠, 아빠는 없고요. 엄마.

20세 이하이고?

14세 이하.

14세 이하 가정이 이 인원이고요?

예.

부자가정은, 청소년은 따로 밑으로 뺐네요.

기준이 중위소득 60%로 기준이 좀 다르고요.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따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에 대한 계측, 외국인 주민현황이 이게 지금 오산에 있는 다 등록된 것인가요? 아니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에 기재한 사항은 행안부에서 제출한 외국인주민현황 통계자료를 보고 저희가 기록을 한 사항이고요. 이 통계는 2018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적 미취득자에 기타가 있어요. 이 기타가 불법체류자 현황이 들어가다 보니까 민원여권과랑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불법체류자도 저희들이 잡히나요? 대략적인 것인지?

행안부에서 인구 통계나 외국인 통계작업을 하면서 불법체류자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료가 정확히 돼줘야 저희들이 다문화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때 기준을 잡을 수 있거든요.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정확한 통계자료를 위해 해 주시고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출산장려도 이쪽에서 하고 계신가요?

예.

올해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배려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와 닿지 않고 올해도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몇 년 사이에 태어난 출산율이 심각할 정도로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제가 보면 다자녀 가족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원을 해 주는데 식구가 많은데 임대아파트 지원은 되게 조그만 평수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아이를 낳아서 생활을 하는데 많은 가족의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실 주택과에서 LH나 다자녀 가족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지원을 좀 획기적으로 가족이 많은 다자녀는 아파트 평수를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지원이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개인 방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해 주면 다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이 아니면 출산에 대한 정책이 되지 않나, 사실 못 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아이는 많은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정책을 복지에 LH 주택 쪽하고 같이 공동주택지원 협의를 하셔서 다자녀 같은 경우는 평수를 확대해서 해 주면 출산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이출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사할 수 있는 비용은 없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출산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만이라도. 이것을 좀 해서 어쨌든 올 한해도 소외된 계층이나 모자가정은 모자가정의 지원책이 달라야 되고 부자가정은 부자가정의 지원책이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키우고 아빠가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엄마는 엄마의 목적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가정돌보미라든가 이런 지원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해 주면 사회에 소외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소외되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까지 기획예산관에 있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정책 업무가 작년 하반기 11월 정도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도 같이 왔는데 올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을 하면서 주택이라든가 일자리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출산을 높일 수 있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결혼에 대한 출산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결혼하신 분들이 자녀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게 더 빠르거든요, 출산정책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가족이 한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면 그게 더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것 보다 더 빠르다고 정책들이 그렇게 선회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가족센터건립에 대한 사항 있잖아요. 가족센터건립을 2020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혹시 언제 저희한테 보고가 다 됐었던 사항인가 확인 좀 하고 싶어요. 132쪽에.

가족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세교2지구에 건립을 추진하려고 계속 진행해 가던 중에 작년 12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센터에 대한 공모가 내려왔습니다. 대상은 생활 SOC사업을 미리 선정 받은 시군에 대해서 공모가 내려왔는데 그때 12월에 신청을 내고 1월 6일날 심사를 통해서 급하게 세 군데 신청이 들어가서 한 군데 저희 시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선정 위치를 기존에 생활 SOC사업이 선정된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남촌동복합센터 안에 다행히 부지가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규모는 3층 건물이고요. 1,2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1,200평방미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저 나름의 가족보육과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우선 제가 의원발의로 해서 한부모가족 조례에 대한 조례 개정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한부모가족지원 조례가 2012년도에 되고 나서 한 번도 더 개정이 안됐어요.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법에 아직 그 내용이 업데이트도 안 되어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저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부분을 담고자 하니까 그 부분을 협조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부모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도비 지원으로 받고 있는 사업이 네 가지인데 저희가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7개나 됩니다. 그만큼 한부모에 대해서 관심 있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피드백을 얼마나 하셔서, 지원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을 받아서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어떻게 보면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보통 경제적인 지원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한부모가족이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문에 대한 부분을 저는 나름대로 하나 만들어서 시에서 하든 같이 움직여서 설문지를 돌려서 자료를 취합을 해 볼까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초안을 만들고 할 때 의견을 드릴 테니까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해도 중하위권으로 지원하다보면 사실상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도 있고 일은 해야 되는데 굉장히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일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되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 시에서 살필 수 있는 부분을 살펴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련할 테니까 최대한 협조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해도 추진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다니시면서 더 섬세하게 실무진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의장이 평생교육과하고 가족보육과하고 함께 연계되는 내용이 있어서 어수자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가적인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나, 지금 유치원이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이 보육소관 교육, 보육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렇다보니까 오산시에서도 유치원은 평생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보육시설은 가족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오산은 교육도시이기도 하고 출산보육도시이지 않겠어요.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나오면서도 그렇다보니까 부서 간에 조금 다른 체계로, 아이들은 다 똑같잖아요. 부모님들은 교육부든 여성가족부든 상관이 없이 어린이를 다 그냥 오산시에서 관할한다고 보는데 똑같은 어린이집을 소독을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면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 말씀하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저희는 교육지원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돼서는 마스크와 방역이나 손소독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아무런 지원이 안 돼서 뒤늦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외부 방역업체에 계약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은 뭐 자체예산이 있으니까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포함해서 외부업체에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국가적인 큰 바이러스가 생겼으니 조치가 된 것이고 평상시에도 부서 간에 그런 사업이나 업무가 있을 때에는 오산시는 교육지원청에 미룰 것이 아니고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계셔서 어차피 다 담당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양쪽 기관에 빠짐없이 체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느꼈는데 국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 부의장님이 신속하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희도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153쪽에 보면 단체현황들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군데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준법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자칫 법무부법사랑위원 오산지구협의회에서도 준법 청소년 선도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굣길 여기도 아동청소년보호협회라든가 청년회의소라든가 지도협회라든가 이게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 및 지도, 청소년 보호캠페인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자칫 제대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에 맞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오산에서 전과17범, 16범을 잡았어요. 6명을 잡았는데 다 17세, 16세, 15세 이런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법사랑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 법률적인 걸 해 줘야지 청소년선도 관련해서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내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보호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랑 청소년 선도 또 유해환경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조례나 이런 쪽에서 꼭 두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자생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체들이 모두 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아니고요. 보조금을 지원신청해서 받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합을 하기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체별로 청소년육성이나 보호랑 관련돼서 특화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의 다각적으로 아이들한테 분야별로 혜택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이 사회에 발도 내딛기 전에 전과 17범, 18범 걔네들이 그룹으로 몰려다녀서 전과기록은 폭행하고 절도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캠페인라든가 보호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사각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호를 하더라도 어떤 기관에서는 어떤 중점으로 선도를 하고 야간순찰을 하고 어디에서는 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 부분은 단체랑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서 역할을 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아동친화도시 운영과 관련해서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자 저희가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죠. 그래서 어린이의회가 6학년까지고 청소년의회가 중고생이죠?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저희가 조례상에 40명인가 50명 이하로 해 놨죠?

어린이의회 40명, 청소년의회 40명 됩니다.

전국적으로 혹시 어린이의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얼마나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개 굉장히 모범적인 도시를 봤어요. 한 예로 선별적으로 자원에 의해서 하는 그런 식 말고 의회를 예산을 쓰면서 운영을 하고자 하신다면 의회구성 우리의 작은 미니 체험형으로 3개월짜리를 할 것이냐, 6개월짜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1일짜리냐 이런 것도 방향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어른들이 선출직이 되듯이 그런 식의 과정, 공약도 만들어서 직접 선거과정처럼 해서 그런 형태로 가는 방향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소견이지만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자원해서 한다는 걸로는 체험에서 기본적인 그 정도 선이어야지 제가 볼때는 우리 시의 아동친화도시라는 명분 때문에 모든 데에 다 아동의 대표가 의회로 들어가는 식으로 구성을 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은 이런 기회가 있는지 몰랐었던 친구들에게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도시랑 비교해서 한번 보시고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회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면서 별도의 어린이의회랑 청소년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활동이든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그 활동의 의미가 있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린이하고 청소년의회뿐만 아니라 문화의 집 청소년 활동시설 안에 운영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거기도 문화의 집을 자주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용을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아이들한테도 알려주고 싶고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이나 생성된 게 처음에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빈곳은 그다음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섞여서 구성이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험의 의회구성으로 가는 게 맞을지 6개월 상반기로 끝나거나 그다음에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대로 아이들이 매년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중복참여는 1회 정도에 한해서만 더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구성원들이 일부는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이 참여를 계속할 수 있게 저희가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더 찾아보고요. 홍보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니까 다른 도시의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런 게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사례들이 꽤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위화감조성이 될 수 있는, 보이지 않게 누구만 치켜세워지는 그런 느낌으로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는 분들은 모르지만 알고 보면 그런 기회 참여 못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되려면 다 열어놓고 공정한 기회로 심사가 되어야지 아는 사람만 소식 듣고 지원해가지고 관심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지원기회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구성하고 모집할 때.

다른 도시도 찾아봐주셔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관련해서 같은 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친화팀하고 다른 거죠, 돌봄 이쪽은요?

돌봄팀은 따로 있습니다. 온종일돌봄.

돌봄도 같이 그 과에서 다 하면 될까요?

예, 저희 부서 맞습니다.

온종일돌봄 153쪽에 보시면 함께자람센터가 4호점까지 나갔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아파트단지로 된 데가 커뮤니티센터 말고 아파트단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1호부터 4호까지.

1호점부터 4호점 중에 1, 2, 3호점은 공동주택단지에 커뮤니티센터에 설치가 된 거고요. 4호점은 저희가 임차를 해서 설치한 경우입니다.

임차 어디, 푸르지오?

아닙니다. 4호점은 신현대아파트 은계동에 아파트입구에 상가 2층을 전체를 다 임대를 해서 그쪽 지역은 빌라나 연립이 많은 단독주택지역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함께자람센터가 지금 학교 안에서 하는 초등돌봄, 방과후돌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거랑 다르게 보건복지부랑 교육부랑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랑 행안부랑 네 군데 부처가 연합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 자체가 행안부든 교육부든 어딘가에 한 개 부처로 묶어야 된다고 지방협의회 차원에서 정말 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묶어 학교는 학교대로 방과 후를 하고 있는데 자리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학교 안에 시설을 선생님들이 교장이 원하지 않으니까 아파트단지를 빌려서 아파트단지 안에 넣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지역은 신청을 받으셨던 거잖아요. 5호점이 한 예가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수고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수고는 높이 평가해요. 다만 그 정도로 공동주택 안에 커뮤니티센터 안에 있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데라면 충분히 그런 데 차라리 뭔가 들어와서 하는 게 소유주들도 좋다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버젓이 작은도서관이든 열린도서관, 독서실, 입주자대표실까지 다 사용하고 있는 공용의 공간인데 그것을 소유주들이 없는 사람들한테 등기도 아니고 일반우편으로 보내진 상태로 답변도 못 받은 것이고 1,090세대 안에서 겨우 아이들이 들어가 봤자 52명 들어가는 공간을 공동의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밀어내고 거기를 들어가 보겠다고 해서 계속 제가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52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과연 소유주들이 1,090세대가 되는 데서 이해를 했을까. 그리고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잠깐 멈춰야 돼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내용을 주인도 모르고 예를 들면 독서실조차도 나중에 합쳐가지고 그 공간을 한다는 설계도조차 하나 없었는데 그렇게 강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자람센터가 들어온다니까 우리 애도 맡길 수 있겠다고 600 몇 명이 기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모집공고 요새 내보냈잖아요. 결국은 52명의 학생인거예요. 그중에 외부인은 30%, 같은 단지에 사는 데는 70% 비중을 뒀더라고요. 저는 주민을 우롱하는 게 아닌가. 뭔가 하나가 처음부터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입주한 뒤에 2년 반 지난 상태에 독서실이든 공간에 누군가가 밤에라도 쓰고 있다면 공용의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존중감이 없이 법에는 이런 게 없다는 식으로 치부하셨으면 방법이라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게 저희가 설치진행 중인 5호점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공간대비 같은 시간대에 평당 한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입주자 대표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저희한테 할애해 줄 수 있는 공간 제시했을 때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사업검토 전에 설명이 다 진행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동의 3분의2 받으실 때 그것을 저희가 사전설명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분들한테 직접 가서 저희가 설명을 했고 위원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동의절차를 거쳐서 3분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안 된다고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주택 감사팀에 제가 자료도 다 요구했고 온종일돌봄팀에도 자료를 요구했어요. 공무원들의 수고는 높이 평가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한 공간에 대한 부분이 관리실이나 어린이집이 들어와 있는 관리실이 아니라 예를 들면 노인정이라든지 아니 경로당 거기 옆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 위에 층에 차라리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한 층을 올려서 증축이 되었다면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독서설과 도서실 그런 것을 다 축소를 시켜서 용도를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3분의 2가 동의를 했으니” 그럼 동의과정에 설계까지 넣고 52명의 아이들이 들어갈 공간이며 그리고 설계까지 넣어서 다 했다면 몰라요. 그런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얘기 하고 서명 받은 것을 하시는데 서명에 대한 것은 분명한 것은 소유주가 200세대 이상이 일반우편으로 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인지를 못하고 있던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안 나왔다라고 얘기 하시지 말고 분명히 나중에라도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아! 왜 저기에 독서실이 있었던 게 이렇게 바뀌어 버렸지’ 하고 문제를 제기할 때 내용증명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에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주택과 쪽에서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은 저희한테는 이미 그런 절차들이 사전에 끝나서 신청할 때 저희한테 갖춰야 될 서류를 갖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게 맞게 그 절차를 저희가.

아니, 그 팀에서 이것을 신청했다고 해서 열흘 만에 바로 허가를 내줘야 되고 열흘 만에 무슨 답변을 줘야 되고 아니면 이틀 만에 답을 줘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전국에 롤모델로 만들고자 우리가 첫 사업으로 한번 앞서 나가보겠다는 차원으로 매뉴얼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럼 이런 것은 시의회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게 행정을 보는 편인데 누군가의 불만이 이게 엄청나게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불만인 지경으로 건물에 손이 다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대화하다 보면 “옆에 과와 우리 과에서는 내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 하시는데 제가 다른 과 것 버드파크도 그렇고 모든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낼 때는 이의가 들어온 거잖아요. 시의원이 이의제기도 했고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우리 과에서는 저쪽 과 것에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행정의 어떤 식에 나중에 협업상태로 가야지 자꾸 그렇게 빼시면 안돼요. 내가 이의제기를 한 거잖아요. 저도.

의원님이 이의제기를 한 것 맞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 그리고 의원님이 민원제기를 해서 주택과의 공동주택감사팀에서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가서 지도점검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하자가 없다라고 저희한테 답변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건물 소유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것은 공용면적에 대한 부분을 갖고 이용을 하니까 하는 것이고 아무도 이용을 안 하면 모를까 전체 1,090세대가 이용을 다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모를까 지금 돌봄 52명의 애기들을 위한 공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저도 물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5호점 냈다, 10호점 냈다 해 가지고 전국에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하고 벤치마킹 오는 것에 공무원분들은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 하는 식으로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소유주 200명이 넘게 200세대가 인지를 했냐, 안했냐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그것을 공동주택감사팀 얘기로 자꾸 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운영은 아동청소년과 온종일돌봄팀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충돌을 저랑 하시지 말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갖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했을 때 학교와의 노력은 얼마나 했냐 이거예요. 학교에서 사실은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학부모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데모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걸 왜 지자체 몇 군데의 아파트에다가 그 안에서 유치하는 것에, 유치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좋을 수밖에 없죠. 그것도 다 본인들도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쪽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 심각하게 생각은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건너올 때 애들에 대한 교통안전문제나 모든 것을 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게 아니면 오히려 학교 안에서 시설을 조금 더 운동장을 쪼개서라도 만드는 게 100명, 150명을 수용하고 더 나을 것이라고 본다 나는, 그런 것을 갖고 데모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참고로 들으셨으면 이제는 더 이상 충돌로 싸우는 식의 대화가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갖고 대화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매뉴얼에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겠다가 사실 오늘은 나왔으면 좋았을 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강제로 하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저희가 강제로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했던 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해서 우리 공동주택단지에 빨리 설치를 하고 싶다는 의지로 입주자 주민들의 뜻을 두 번씩이나 걸쳐서 요청을 하신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주민이 원했기 때문에 그랬다, 주민이 원하지 않고 이런 것 가지고 따지고 있는 시의원이 바로 여기 있는 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지난 번 간담회 때 드렸고 의장님께서도 내가 왜 어떤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날 이해를 하셨으니까 정말로 속도를 내기에 앞서, 속도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나중에 민법적으로든 어떤 탈이 없을까 까지도 사실 그 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타진을 다 점검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 전혀 제가 볼 때는 준비를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에 소유된 어느 부분에 대한 것까지 보이지 않는 침해가 돼요. 입주자 구성원 몇 명한테 얼마만큼이 갔는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일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모시고 같이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는 다 이해를 했으니까 나중에 탈이 없는 식의 방법을 더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수고는 다 이해를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과의 일이다 라고 우리 과는 우리 과가 해야 될 일을 해야만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얘기가 더 많아 진다는 거예요. 수고하시는 것을 자꾸 폄하시키는 식이 될까봐 더 따져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충분히 왜 이 얘기를 하는 지를 가지고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왜 주민의견을 안 들으셨어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분히 의논을 해서 동의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랬고요.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저희도 문제가 있을까봐 주택과의 공동주택감사팀을 통해서 점검 내용을 계속.

한은경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고민하셔서 주민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잘 따져 보시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은경 의원님 아까 발언 중에 한은경 의원님한테 제가 좀 상의를 드리면 청소년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모범 사례를 보신 지역이 있어요?

지금…….

지역을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한은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을 보신대로 모범사례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그 지역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찾아보라고 하면 동상이몽이 될 수 있잖아요. 한은경 의원님은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게 A, B, C가 있는데 다른 곳을 보면 다르게 보니 한은경 의원님이 보셨던 모범사례 지역, 시도를 알려주시면 그것에 대한 지역을 찾아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소통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매홀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증축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도 심도 있게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홀초 체육관은 작년에 도 협력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오산에 학교 내 체육관이 거의 다 100% 들어섰는데 매홀초만 없었는데요. 매홀초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설계단계에 있어서 내년 초쯤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내년초요?

예.

설계는 주민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보셨나요?

학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요?

설계에 주민이 참여했는지는 제가 잘 확인이 안 되가지고요.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체육관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민하고 같이 활용을 할 거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주민들과 같이 공청회를 하든지 설계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에 대해서는.

수영은 문화체육.

1인1악기하고 학교체육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시나요.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 포함된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수영에 대한 사업을 초등학교 아이들 수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학교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제가 간담회나 이런 데를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수영하는 것은 되게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데 연속성 때문에. 3학년 1년을 하고 유치원 때 하고 띠었다가 한 3, 4년을 놀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영을 합니다. 3학년 수영을 하는데 나가서 물을 접하는 것 외에는 아이들이 수영을 개인적으로 받지 않는 한은 수영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또 띠었다가 중학교 수영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수영을 아이들한테 해 줄거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2년 동안 하든지 3년 동안 해야 아이들이 물에 빠졌을 때 본인을 구할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체육을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하시고 어머님들도 얘기하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1인1악기, 1인1체육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 협의를, 더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말씀.

일단 수영의 담당부서는 문화체육관광과이지만 학교에 연결되어 있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영을 진행하는 학년은 유치원에 무지개수영 하고 3학년, 4학년, 5학년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학교 1학년이 하다가 5학년으로 결정된 것이 지난해입니다. 지난해에 협의를 통해서 3, 4, 5학년이 연속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교육재단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올해도 평생교육과 계획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2020년도에도 아무쪼록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라고요. 174쪽에 관학협력사업 2개소에 2억 지원 되는 사업이 있죠? 저희가 예산은 어차피 통과가 돼서 올라온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학협력사업은 관내에 대학이 오산대와 한신대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에 평생학습원이 있어서 평생학습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과 연관된 부분이 많지 않아서 학교에 전문성을 살린 과정들을 시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개설하고 관련된 전문영역의 시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획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8년도에도 진행을 했고 올해는 사업이 조금 예산이 줄어서 2억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그러면 2억이 2개 학교가 1억씩 나눠지는 것인가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사업방향은 어느 쪽인가요?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되고 있는데요. 학교에 전문성 있는 교수님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제안한 것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최종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예산은 통과가 됐지만 사실은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방향성이 없이 우리가 어떤 것을 요청하면 맞춤형으로 해 주겠다는 식의 형태인데 내용이 사실 지나고 보면 굉장히 마땅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게 보여서 1억을 이미 감액을 시켜서 올려 진 거잖아요. 아니 올려 졌는데 이미 낮췄잖아요, 올리실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회를 보고 그냥 뭐가 만들어지는 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2억이라는 돈을 써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 돈을 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히 와서 사실 그렇게 예산도 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의원이고 예산이 다 통과가 돼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게 더 우스울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정말 납득이 가야 되는데 체감하는 시민들이 정말 얼마나 될지, 몇몇 분들 아는 분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말 강사면 몇몇 강사, 거기 체험에 참여하는 사람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올해는 조금 더 사업을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 익년도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 된 부분들은 오산교육포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균등하게 주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는 진짜 관광도시고 하면 이제는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교육프로그램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인이어야만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시민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시민인데 만약에 18세라든지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면?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관광도시고 그렇게 될 거면 사실 내가 주말이든라지 평일 저녁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눈에 띄어서 내가 이런 것을 미리 해 놨을 때 어떻게 내가 직업도 준비를 하면 되겠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꼭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관을 해서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시민들이 저것은 해 보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들이는 예산도 아깝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반응도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5쪽에 온라인평생교육에 이게 약자가 영어로 뭡니까?

지식(GSEEK)이라고 합니다.

그냥 영어를 이렇게 지식으로 읽는 거예요?

경기도 온라인 교육포털인데요.

경기도에서 만들어낸?

예, 경기도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니셜인가요?

예.

왜 영어를 꼭 이렇고 이니셜로 쓰셔야 했더니 이렇게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커센터 운영은 올해 시민참여 학생들도 가는 것인가요?

예, 올해도 진행합니다.

거기 직접 가보니까 굉장히 정말 잘 되어 있고 좋더라고요. 오산 시민분들도 한번 우리 오산 메이커 교육센터를 누구나 방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복지교육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조기봉입니다. 지역이 품는 교육, 100년을 여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교육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오산교육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희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신미영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민주 시민참여학교팀장입니다. 박춘홍 학습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오산교육재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기본현황입니다. 오산교육재단은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지난 12월 주무관청으로부터 정원정수의 증원 승인을 받고 올해 1월1일자로 조직을 기존 3개팀에서 4개팀 체제로 개편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팀별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오산교육재단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오산교육재단 비전은 교육도시 오산의 글로벌화를 위한 역량함양과 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첫째, 오산국제포럼의 지속적 개최로 글로벌화를 위한 디딤돌 구축 둘째,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실천으로 교육도시 가치높이기 셋째, 교원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교원의 역량함양 넷째, 미래역량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융합인재 양성 다섯째, 지속적 자기연찬과 창의성 발현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로 첫째, 효율적 재단운영을 위한 경영지원 둘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셋째, 오산 공교육 혁신을 위한 혁신교육 아카데미 넷째, 청소년의 꿈 찾기를 지원하는 진로ㆍ진학 멘토스쿨 다섯째, 오산시 전역이 교육의 현장이 되는 시민참여학교 여섯째, 지역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학부모 공교육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행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수립한 예산은 자체재원을 포함하여 43억 6,8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올해부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사용으로 출연금 자체재원이 축소 편성되었고 2019년 재단사무실 이전과 오산교육지원센터 설립이 완료됨에 따른 임차보증금,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 지급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 재단추진사업의 내실화를 목표로 자체사업비 조정으로 예산증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단운영을 위한 경영지원입니다. 오산교육재단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재단경영으로 교육도시 오산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의 역량강화와 자기연찬의 기회를 늘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2019년도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년으로 확대 시행되고 2021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오산교육재단은 장학금 선발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보다 수혜자가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오산 공교육 혁신을 위한 혁신교육 아카데미입니다. 오산 혁신교육 아카데미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으로 올해에도 교사 및 학교 맞춤형 아카데미 교육활동에 따른 분과별 네트워크 구축, 오산 바로알기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산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로 2회 차를 맞이하게 되는 미래교육 오산국제포럼과 오산학생 창의탐구 프로젝트 대회와 같은 특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육도시 오산을 널리 알려서 글로벌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 꿈 찾기를 지원하는 진로ㆍ진학 멘토스쿨입니다. 진로ㆍ진학 멘토스쿨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 진로설계 프로그램, 미리내일학교, 진로탐색 운영지원, 진로진학 박람회, 학생동아리 운영 등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학생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진로탐색 및 자아개발의 기회를 가지고 나아가 지역의 청소년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오산시 전역이 교육의 현장이 되는 시민참여학교입니다. 올해로 10년째 운영 중인 시민참여학교는 오산혁신교육 지구사업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우수사업으로 올해는 교과연계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중학교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생동감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학부모 공교육 학습지원입니다.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국책사업인 온종일돌봄사업 정책에 발맞추어 돌봄프로그램을 병설과 단설유치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오산자녀 함께키우기 돌봄공동체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녀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공교육 학습지원 학부모 스터디를 통해서 지속적인 학습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잠재역량을 키우는 한편 주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부모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오산교육재단은 교육적 상상을 실현하는 플랫폼으로써 지역이 품는 교육 100년을 여는 교육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202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교육재단 예산이 43억 6,800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에서 2억 8,000이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출연금으로 2억 8,000이 들어가는 게 포함된 돈이 어디 있죠? 시비에 아무 것도 써 있지 않고 기타에 2억 8,800이에요. 저희가 출연금은 시비가 37억이 시비거든요. 그러면 이 장학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돈, 이자수입이 2억 8,800인지. 그러면 저희가 출연금이 37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고 항상 전년도는 이 자료를 업무보고 자료에는 장학기금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올려주셨는데 그때 거기에도 100억이 사업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장학금 지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것은 110억 기금을 통한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장학기금에 대한 후원금 이걸로 장학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상이 기타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이런 게 계상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기타수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이잖아요. 기금에 대한 자산이 얼마가 됐다는 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음부터 110억에 대한 기금은 따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장학금 자체가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1997년도부터 장학금이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무상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장학금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졌어요. 대학도 굉장히 많은 장학금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효율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해 그 해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고 써야되는데 이것을 남겨서 뭘 할지는 모르잖아요. 많은 돈을 200억 만들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200억 만들어서 뭐 하실 건데요. 이것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정말 유용하게 써야 될 돈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과연 우리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게 뭔지를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지금 이 시국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필요로 한 게 뭔지를 짚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00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돈이에요. 시민들한테 불합리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정말 저리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은행은 고리로 시민들한테 이자놀이하게 우리가 만들어 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장학생,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서 올해 조례가 조금 바뀌었었죠? 지난해에.

예.

그럼 여기서 중복되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무조건 우리 시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장학금도 작아졌는데 인원수는 많아졌고. 위에서 상위법상에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지자체에서 주지 말라고 내려온 건 없잖아요?

그건 중복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예를 들면 대학생들도 한국장학재단에 등록을 해 가지고 입학금 같은 건 만약에 융자를 받더라도 어느 부분은 상환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받는 것도 국가장학금이면 모를까 예를 들면 대학에서 받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지자체에서 받는 게 있잖아요. 대학에서 받는 것조차도 한국장학재단에 다 신청을 하더라고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는 100만 원을 주는데 학교에서는 5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쨌든 먼저 받게 되는 것에 의해서 못 받는다는 거죠? 차입금에 대한 보존이나 이런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입학금을 장학금으로 받게 되는데 입학금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학교에서 2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그 학생이 우리 재단에 신청해서 자격이 되면 100만 원만 재단에서 줘서 같이 맞추는.

중복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차액에 대한 부분은 상환을 하든 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명확하게 신청하는 분들한테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천차만별이라서. 그러니까 장학생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면 사기업에서 주는 게 있으면? 그런 것까지는 다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죠.

제가 지난번에 조례에 하나하나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그때는 저희가 통과를 그냥 시켰던 것은 좀 더 살펴서 제대로 잡아서 조례 내용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일단 넘어간 것이거든요. 어느 날 시간이 되시면 올해 하시고 나서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제가 교육재단에 대해서 오산시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고 한 마디로 교육의 터를 닦아주신 부분이 많으셔서 항상 감사한데 아쉬운 건 있습니다. 뭐냐면 오산이 교육도시인데 초등학교 수준 아니면 중학교까지 이런 것은 좋은데 고등학교라든지 직업군이라든지 대학생들, 청년에 대한 이 층의 미래비전을 볼 때는 굉장히 불안감이 있어요.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은 결과가 오래 걸려서 투자 만큼에 대한 결과가 시간이 필요한 줄 아니까 저도 그것을 담당했었고 그래서 충분히 박수를 보내드리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예를 들면 7쪽에 오산 바로알기 연수 이런 추진계획상에 이런 것 있죠. 관내 신규 전입 재직 교원연수거든요. 이런 것은 어느 지자체로 발령이 나거나 전보발령이 나면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수를 교육청에서 전담을 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교육재단에서 오히려 학교 학생들 프로그램 짜는 것도 저는 우리 교육재단의 맞는 역할인지 이제는 다시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조차 우리 재단은 그냥 기획해서 빨리 만들어서 뿌려주는 역할만 해야지 실무진들이 시민참여학교 쫓아다니면서 이것은 정말 손을 떼어 될 시기라고 봐요. 오히려 전국적으로 교육상품에 대한 걸 매뉴얼화 시켜서 교재도 그렇게 나가야 될 판인데 그게 한 단계 앞서 뛰어 넘지 못하는 고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처럼 학교에서 지역보다 앞서 가지고 만들어서 하면 저희들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제한되어 있고 그분들이 교과서 가르치기 급급하니까 지금도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 소위 마을교육공동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산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오산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 교육재단, 그다음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센터가 생겨버렸잖아요. 이런 경우는 정말로 저희가 교육재단이 2020년인데 2020년도 됐으니까 혁신교육지원센터부터 하면 지금 만 6년인가요?

9년, 10년째 들어섰습니다.

만9년째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학생들, 꼬마들에 대한 프로그램해서 방과후 초등돌봄에 프로그램을 실무진까지 해서 강사를 관리하고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이제는 고민을 해 주시고.

대한민국 교육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라도 하셨으니까 우리 교육이 발전해서 오산시가 전국 교육도시로 알려졌겠지만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0쪽에 보시면 지역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학부모 공교육 학습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부모 스터디 하신 분들이 시민참여학교 강사로 같이 지도인솔자로 가시는 거죠?

일단 학부모 스터디를 거치신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신참 학부모강사로 응모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 하루에 5시간인가 해서 3만 원인가로 예산상에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변동사항이 더 있는지, 올해에 대한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신가요?

저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 2시간에 4만 원씩인데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시간은 4∼5시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로만 되어 있으신 거네요?

예, 인원수가 워낙 많아서 그렇게 올려주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봉사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실제로 가셔서 어떤 현장에서는 직접 설명까지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는 강사님들도 지금 다 등급이 올라가신 상황이잖아요. 한 6년, 7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것은 인력에 대한 관리를 단계별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나.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부족한 부분이나 정말 역량이 되는 분들은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만들어져야 하니까 귀한 인력에 대한 관리는 모든 분들이 다 자원봉사 차원에 시작되신 걸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끌고 하시니까 잘 예우를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시고 국제컨퍼런스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통역기기까지 잘 구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교육은 교육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조로 우리 교육재단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 더 많은 책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님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하였던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보고는 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승길 복지교육국장 어수자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세정과장 김성복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김기수 민원여권과장 신현만 희망복지과장 강선규 노인장애인과장 최원배 가족보육과장 전욱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박성재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