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24만 오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시작한 제8대 오산시의회가 두 번째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께서는 24만 시민의 대표자고 봉사자라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발로 뛰는 현장방문과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일 잘하고 소통하는 오산시의회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의원님들과 나눈 의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계획을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가지고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서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복 세정과장입니다. 최문식 징수과장입니다. 김기수 회계과장입니다. 신현만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서 34쪽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5개과에 22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총무팀장입니다. 이은영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학모 시정팀장입니다. 노경석 인사팀장입니다. 박미희 교육후생팀장입니다. 한상용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38쪽 2020년 국경일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3.1절 기념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취소 조치하였으며 광복절 경축행사는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기획을 통하여 애국심이 고취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제32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 추진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예술단 초청공연과 시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시민에게 즐거움이 되는 경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상호협력관계 지속 증진 및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꽝남성 집수리 봉사단 파견, 히다카시와의 스포츠 교류 등 다방면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1일 명예시장,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지원 및 산하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시정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정과 배려의 균형인사 시행입니다. 성과우수자 격려차원의 특별승급 추진, 인사 모니터링 등 성과에 대한 보상과 소통 인사행정의 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외국어 교육, 사이버 교육 등 자기주도적 참여형 학습을 지원하고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공무원 가치관 확립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건전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소속직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와 건강검진, 직장동호회 지원 등 복지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용기 세정팀장입니다. 오정근 도세팀장입니다. 조미경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홍윤정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51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소개가 안 됐어요.

불참해서 소개를 안 했습니다.

진행하세요. 불참하면 불참한 이유를 이야기 해 줬어야죠.

갑자기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차량세무팀장은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1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세수 분석과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시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세의 철저한 과세 및 자료 관리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정확한 신고ㆍ납부 처리와 과세자료 관리로 누락세원 없는 공평한 과세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관리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시군구 신고제도 전환에 따른 철저한 신고ㆍ납부 처리로 납세자의 불편 없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입니다. 엄정한 세무조사로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및 납세자 친화적 조사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연납분 신고ㆍ납부 안내와 차량취득세 과세자료 관리 및 정확한 납부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찬영 징수팀장입니다. 정도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현주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62쪽 맞춤형 체납처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신뢰받는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신규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교육 등 체계적인 세입관리로 세입목표액 1,650억 원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운영입니다. 시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정리 목표를 40%로 설정하고 납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남 경리팀장입니다. 노경선 계약팀장입니다. 정상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철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72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결산추진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통해 정확한 재정운영 성과를 도출하겠으며 회계실무교육 및 일상경비 지도점검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공사 및 물품ㆍ용역은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계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입니다.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및 공유재산의 현황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LH의 세교2지구 사업계획변경 승인지연으로 공사 중지되었던 사항으로 2019년 7월부터 재착공되어 2020년 9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시청사 별관 건립입니다. 금년도 5월 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남촌동 청사는 청학도서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행정, 교육, 건강, 보육기능이 집약된 복합청사로 건립될 예정이며 금년 10월에 착공, 2021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오산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인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오산천 공영주차장을 2021년 5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원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송성환 가족관계팀장입니다. 함태영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소개를 마치고 84쪽입니다. 행정민원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교육과 민원처리 현황분석을 통하여 고객이 체감하는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ㆍ운영하여 민원인 편의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고 처리결과 문자발송서비스와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및 복지서비스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가족관계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고객중심의 전자여권발급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야간 여권발급 지속추진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자치행정국 소속부서 직제 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오산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전체 현황을 보면 각종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협의회하고 우리가 보조금지원 단체들이 있는데 주요 활동 사항이나 목적을 보면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집행된 게 지난해에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는 집행을 잘 예산 배분할 때 협의회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이 예산을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타 부서에 한 단체나 한 기관에 여러 예산이 집행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41쪽 1일 명예시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예시장 선출방법이라든지 매월 하는 건지.

명예시장이 월별로 1명씩 해서 11월까지, 5월부터 운영계획이고요. 명예시장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원하시는 분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번에 별도로 계획하는 것 중에는 자매시의 군수나 시장님도 교체로 해서 명예시장을 하는 방안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모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시장, 군수는 교체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 시민은 공고를 내서 하고 그래서 작년 같은 때는 고등학생이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고등학생이 명예시장까지 했습니다.

매월 열두 번을 합니까?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한 달씩 해서 보면 횟수가 여섯 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조금 오산시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됐었고요.

예전에 그렇게 했죠? 개선방법을 찾아서 꼭 사회활동하는 사람만 명예시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소외계층에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모셔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위에 소외계층에 추천을 받는 방법도 찾아서 되도록이면 명예시장이 골고루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지역업체 장비 및 자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때 입찰공고 내용에다가 지역업체 우선 사용하고 인건비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쓸 때 지역 일용인부를 쓰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업체 것을 쓰고 오매장터도 마찬가지였고 공사를 하고 나서는 그 업체들이 부도를 내든 어떤 방식을 하든, 하고 나서 갔을 때 남아있는 금액들에 대한 것이 정산이 안 된 것들이 일부 많은 것 같아요, 자재들을 쓰고. 그러니까 거꾸로 도와준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손해를 끼친 이런 결과도 있거든요. 꼭 거기뿐만이 아니고 전에도 중기 같은 것 지역 업체들 것 쓰고 갈 때는 말없이 가버리고 그런 사례들이 취합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가 오면 사전에 정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부도가 난다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것까지 자재 사용을 권장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문구들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까지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건 아닌지. 만약에 지역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계약업체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시에서, 관에서 대금을 그쪽으로 직접 지불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역 업체 권장해 주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법적문제에 걸릴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강제적인 조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권장하는 스타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역 업체 보호해 주고 지역 업체 활성화차원에서 해 주는 건 본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전에도 권장했던 사항 중 하나인데 거꾸로 대금을 떼이고 손해 보는 이런 것들은 그것까지도 관에서 보호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사 별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청사 별관은 동측에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4월 말일까지입니다.

4월 말일까지, 정확한 위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시금고 옆 쪽 동측으로 해서 4,600㎡ 정도, 약 층별로 1,000㎡가량 됩니다.

동쪽으로 그럼 도로위로, 옆에 있는 길 위로 들어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측 벽천으로 해서 테니스장 못 미쳐 버스 주차하는 그 지점까지 버스 주차장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청사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2층에는 어린이집을 70∼80명 규모로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1층으로, 새로 들어온?

1층은 그냥 로비형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층에 약 900㎡해서 4개 과 소회의실 하나 정도, 4층도 똑같이 4개 과에 소회의실 하나, 5층은 전체로 회의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청사를 비롯해서 남촌동 그다음에 초평동까지 청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리 수요를 내다보고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남촌동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초평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더 늘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최초에 계획했던 단계보다.

예, 28대에서 77대.

남촌동이나 이쪽에도 같이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김명철 의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역 물품이라든가 지역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의외로 지역업체를 배제한 다른 타 지역의 많은 예산을 물품비 같은 경우도 지출이 된다. 그것에 대한 불만적인 민원인 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관계부서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 예산을 우리 지역에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의 예산을 지역에 풀어야지 외부에 나간다는 것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품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직접적인 관여는 못하지만 건설자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가격대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0쪽에 보면 2020년 차량구입이 되고 있네요. 예정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도 2부제 차량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차량을 구입할 때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것은 화물차하고 버스를 제외한 제외차가 있는데 그 외에는 100%.

전기차로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부터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진행상황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일부는 2층 바닥까지 또 일부는 3층 바닥까지 슬라브를 친 상태입니다.

제가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공사가 올스톱 되어있어요. 겨울 공사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하고 무관하게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된 것은 이달 23일까지고요. 그다음에 다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LH에 서부도로 때문에 입체화도로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동사무소 공사까지 진행이 중단됐다.

중단의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초평동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요. 발안로, 그러니까 서부우회도로의 교차로가 발안로하고 사거리가 생기는데 이 부분이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바꾸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초평동 부지에 바닥면적 하고 발안로의 도로하고 레벨이 약3m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발안로 현재 묻혀있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를 그대로 연결해서 쓰는 방법을 찾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입체화가 되건 평면교차로가 되든지 간에 재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공사를.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초평동 청사 토지수용이 된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돼요. 그때부터 이전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청사 먼저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입체화하고 평면화는 동사무소하고 상관없이 그쪽으로는 진행이 되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진행이 되어야 맞지 않나. 나중에 입체화가 되더라도 출입구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일단은 3m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때 상황에 맞춰서 진출입로를 만들면 되니까 동사무소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태로 간다면 9월에도 입주를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촌동 복합청사는 저번에 본 의원이 말했던 게 ‘정형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은 현재 추진하게 되면 투융자심사든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개잖아요. 지금 현재 심사를 받아서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별개의 물건으로 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되어 있는 것은 거기다가 플러스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최종목표는 정형화기 때문에 뒤에 공사는 공사대로 시작하는 반면 부지 매입이나 정형화 부분은 따로 진행을 해야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남촌동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민원소지라든가 저희가 그만두고 나서라도 너희 때 이렇게 해 놨지 않느냐 그런 소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을 한 것인데.

정형화시키는 것은 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 남촌동 복합청사에서 가족센터가 SOC 복합사업으로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495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SOC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대대적으로 복합시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사업도 국가에서 SOC사업으로 해서 계속 사업도 따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계들은 설계대로 들어가지만 일단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만이 나중에 말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그 사업자체도 최소한 150억 정도의 건축하고 토지 매입비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은 안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시 해서.

지금 그걸 추진하지 않으면 완공되고 나서 그 부지라든가 수용을 해서 매입하려면 지금보다 예산이 배가 들어가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 같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국장님, 추가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이 답변한 대로 같이 병행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은 별도로 그거와 별개로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남촌동 주민센터는 지금 구획된 면적가지고 단일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앞에 있는 부분은 별도의 목적물을 목표를 정해서 수요를 일단 어떻게 그것을 매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필요한데요. 그게 남촌동 주민센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물이 일단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그게 정해진다면 충분히 별개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별개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공유재산은 합치면 되니까 그때 가서 상황여건에 맞춰하면 되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해요. 세교3지구도 아시겠지만 거기도 정형화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2지구 때 정형화를 못시킨 상황에서 3지구 취소되는 바람에 아예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도 앞으로도 미래를 본다면 그렇게 가야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별도 물건으로 해서 같이 병행한다면 다른 데 공용부지 매입하는 것보다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일단 법적인 검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검토, 공유재산 매입하는데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나요?

단일사업이 되는지 전체적인 하나의 사업이 되는지.

나중의 이야기고요, 합치는 건 나중 이야기이니까. 별도로 해서 일단은 오산시에서는 공유재산으로 해서 부지 매입을 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도 그렇게 해서 매입하는 게 맞지 않나. 검토하지 마시고 해 주셔야 돼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의원님 그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길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단체장 의지도 있고 예산의 수요범위도 있고 시민의견수렴도 있고 의회 전체 의견도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성길용 의원님의 의견이 타당한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다음번 의원간담회 때 이 사안도 회계과에서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 의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남촌동이 빨리 발전될 수 있도록 관에서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의원 거수)

잠시만요. 한은경 의원님. 어차피 부서가 얼마 안 남아서 중간에 부서와 부서가 이동할 때 정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좀 무리가 되겠지만 국을 다 마친 다음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하면 살짝 다녀오셔도 허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생태체험관은 주요업무에 포함이 안 됩니까? 왜 이 책자에 싣지 않았나 물어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시 재정 관계도 아니고.

아니죠.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앞에 우리 한은경 의원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이 책자에 왜 주요업무가 아닌지, 이렇게 관심이 많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도 이 책자에 싣지를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하게, 작년에도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라고 일곱 분의 시의원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 안 실었다는 게 유감이고요. 73쪽 하도급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원도급사가 하도급을 정하지 않습니까? 하도급사를.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합니까? 관내업체.

하도급의 의향을 원도급사가 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의향이 없더라도 계약하러 왔을 때 하도급을 하라고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 하도급 계획이 없는지.

권고사항으로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의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사를 찾아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에 편중되어 있다.”고 전문건설협회에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꼭 그 회사만이 하도급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해요.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어떤 회사이름은 내가 안대겠습니다. 그렇게 편중이 되면 오히려 불협화음이 생긴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조건이 되어야겠지만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것은 몰라도 “한 업체” 하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수의계약 조건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수의계약 자체가 발주부서에서.

선정을 해 옵니까?

설계를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공사를 잘 하는 쪽으로 발주부서가 설계를 받고 하는 게 많이 있고요.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보다, 저희는 한 50% 정도 관여하지만 그 외에는 발주처가 우선시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평동 명칭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평동은 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고요. 남촌동은 물론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서 복합청사로 되어 있고 향후 명칭이 어떻게 되어 지나요? 이대로 책자에 실린 대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 남촌동 복합청사인 경우에는 그 안에 남촌동 행정복지센터가 별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판을 건다면, 간판을 건다면 어떻게 걸 것이냐?

각기 다르게 걸 것입니다.

들어가 있는 데마다 각기 다르게.

도서관이면 무슨 도서관 이렇게.

그리고 복합문화체육센터라고 또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민회관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마지막에 준공이 되면.

그것은 체육관광과에서 답변을 할 것입니다.

체육관광과에서 한다?

예.

이런 것을 정할 때는 지명위원회를 엽니까? 아니면.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시청사 별관 건립하는데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확정 된 것입니까?

예. 2층에.

그때 저희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확정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들어가는 게 확정됐었나요? 의원님들께 여쭤보니까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은데 그렇게 다 확정이 된 것인가요?

간담회 때까지.

어린이집을 그때 간담회인가 할 때.

확정됐나요?

“그렇게 하겠다.” 라고 의원들 앞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왜냐면 진행되는 것을 확정이 됐으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안 됐으면 아예 의원님들이 의견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저렇게 확정이 됐다는 의견이 있었으면 확인을 하려고 제가 한 것입니다. 예, 확인됐고요. 마지막으로 생태체험관 관련해서 이상복 의원님과 한은경 의원님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을 책자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너무 반영을 잘 해 주셨다, 이렇게 반대하기 때문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드파크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안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은경 의원님이든 이상복 의원님이든 진행된 사항이고 좀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얘기 하신 것은 4월 달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이게 업무보고도 아니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으나 1년에 대한 최고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부서에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안건을 부서에서 중요하지 않게 빼 놨기 때문에 역으로 이상복 의원님과 다르게 저는 부서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러니 제가 그냥 편하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중한 문제이고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자라는 이유가 아니라 당당하게 여기다 안건 올려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나왔어야 됐고 계획했었던 4월 달에는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업무보고든 추진사항이든 나중에 있을 때 의원들 하고 그런 협조를 해 주시고 당장 부서에 오는 내용 자체를 우리 국장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하고 오산시에 큰 현안사안을 뺐다는 것은 부서에서 꼼수 부렸다고 생각을 하니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국장님이 직접 의회에 오셔서 한번 왜 그랬는지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세요.

꼼수를 부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버드파크가 자연생태체험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월 의무적으로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빠져있었고 시장님 업무보고 책자에도 사실 버드파크가 빠져 있었습니다. 실무진에서 작성을 하면서 현재 진행되어 있는 사업 위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안 한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업무보고 자리잖아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업무보고 때.

남촌동 복합청사나 초평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도 한 달에 한번 업무보고 시에 저희들이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똑같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소통하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진행된 사항이든 해야 되는 이유,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소통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앞에 정책을 보면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이에요. 그렇죠?

예.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직종입니다.

예, 맞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주민들한테는 직장에서의 유일한 휴식이고 개인의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게 저희 공무원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저희도 쉬어야 된다. 물론 쉬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고객만족, 고객중심의 행정 구현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민원하시는 분들이 민원과에서 직원을 두면 어떻습니까.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원을 두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의 복리도 중요하고 직원들의 점심시간도 찾아줘야 되겠지만 양쪽 다 주민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뭔지 생각해서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행정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논의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행정은 저희가 고객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88쪽에 보면 외국인 등록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 데이터가 중요하냐면 이 자료가 오산시에 9,859명의 외국인들이 등록되신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중국 분들인데 그러면 오산시의 외국인에 대한 행정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맞춰 나가줘야 시민들도 그렇고 외국인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오산에 외국인들 굉장히 많아요. 중국인분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히 오산시에서 어떤 행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같이 가야 되겠죠, 지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올해는 구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서비스도 그렇고 우리가 주민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부서는 등록을 하는 부서고요. 행정서비스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해당부서에서 그런 시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통계자료를 다시 한 번 보면 138쪽에 보면 외국인 주민현황 해 가지고 16,857명이에요. 2019년 12월 31일 어떤 통계자료로 앞에 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면 외국인들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간이.

1년 사이에.

앞에 부분은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에 이렇게 16,000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138페이지에 있는 것은 여러 부분들이 다 합쳐져 있는 것이고요. 88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 외국인 등록현황만 적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뭐고 외국인 주민이라는 것은 뭐죠, 주민포함 등록 아닙니까?

외국인으로서 들어오면 출입국관리소에 의해서 한국에 오면.

출입국관리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분들이 오산시에 들어오면 여기 살고 있다는 한국인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사항이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게 외국인 주민현황하고 맥락이 같은 것 아니냐는 거죠. 달라요? 그러면 주민현황이 16,000명이고.

보시면 통계에 재외동포나 유학생 별도인원에 전체적인 인원을 통계 잡아놓은 것이라.

그러니까요, 뒤에 것은요?

가족관계는 주민등록처럼 등록되어 있는 전체 인구예요.

그러니까 유학생 토탈해서 외국인이 오산에 들어오는 인원을 적은 거잖아요. 외국인등록현황이에요. 외국인이 한국에 여기 오산에 사는 다문화라든가 아니면 결혼해서 살든 어쨌든 그 등록이 아닌지 전체가 16,000명 속에 그때그때 등록이 들어가 있는 건지.

다문화 세대수에서도 우리 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아예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16,850명입니까?

16,000명이 아니라 아까 제일 뒤에 다문화세대수 있잖아요. 그 세대수 안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여기에는 전체 외국인은 통계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가족관계등록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빠지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 주민현황하고 가족관계등록은 아예 다른 통계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통계자료는, 지역의 현안을 이 자료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오산시 주민등록 인구현황, 외국인 등록현황, 가족관계등록 및 공부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하실 건지. 다문화의 우리 주민도 외국인이면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외국인 주민현황 이렇게 해 놓고서 주민은 16,000명이고 등록현황은 9,800명이면 어디에 데이터를 두고 우리가 정책을 펴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되어야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부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김영희 의원님 지금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이 중요해서 할 거면 지금 하시고 아니면 자료를 나중에 받을까요?

다음에 자료를 받아도 돼요. 자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서 오산시 시책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시는 건지 그게 의문스러우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취지는 외국인이 많으니까 정책을 반영하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추가로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원여권과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여느 부서와 다르게 민원인과 접촉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민원여권과 전 직원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도 있고 일하시는데 불편함도 있을 텐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실무 다른 부서에서는 방역이나 예방을 더 철저하게 해 주셔서 민원여권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안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오산시의회로 시민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규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원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전욱희 가족보육과장입니다. 김선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20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5개과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라애신 무한돌봄팀장입니다. 박연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9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정책목표는 밀착형 복지시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213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각종 보훈행사 추진 및 8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가정은 3,498가구에 4,874명으로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필요한 급여를 적시에 지원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ㆍ자활능력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3,266명에 대하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과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보다 전문적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6개동 맞춤형복지팀 내 간호직 및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주민생활과 밀착한 건강관리서비스와 보다 전문화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확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자원망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희망동 운영을 통하여 위기가구 신고창구를 다양화하는 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별로 신규 및 변동자를 연중 조사, 확인하고 복지급여 부적합자 및 중지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하여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과 연계지원하여 체계적으로 복지대상자 선정ㆍ자격 관리로 사회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미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안승복 1472살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0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노인장애과 정책목표는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돌봄서비스 실현으로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791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9쪽 노인종합복지관 및 실버케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인종합복지관과 실버케어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노후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일자리를 1,774명에게 제공하고 5070청춘드림팀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어르신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저소득 어르신 재가지원 및 대상자별 맞춤형 노인돌봄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 확대입니다. 184개소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기반조성 및 어르신들의 안심요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일하는 100세 시대 기반마련을 위한 시니어클럽 설치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신축을 통하여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2월 착공, 준공과 시설운영은 2021년 3월 예정입니다. 다음 114쪽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기반활동 참여를 위한 장애인 이용시설 및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대설치를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성인 재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4월 착공하고 2021년 1월 시설운영 예정입니다. 다음 11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시설 17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거주 및 이용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유형별 장애인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6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ㆍ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함은 물론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과 인권보장 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1472살핌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공구 무료대여 사업추진 등 현장밀착형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진 가족여성팀장입니다. 이재준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신은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3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가족보육과 정책목표는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조성으로 3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893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1쪽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0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안전이 증진되는 여성친화적인 도시 오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행복한 출산 및 건강가정육성입니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출산축하용품 및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의 방과후 수업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정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며 가족센터를 건립하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믿고 맡기는 공보육 확대 및 육아 지원 강화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로 양질의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균형 있는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경기아이드림 오산센터 신축으로 영유아의 다양한 활동보장 및 가족중심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34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등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 실현을 위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옥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해정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김현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경희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4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아동청소년과 정책목표는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복지실현으로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31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2쪽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는 아동친화도시운영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천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는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 등 아동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아동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보호와 관심 속에 행복을 꿈꾸는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따뜻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아동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자람 생태계 구축입니다. 초등학교 대상 돌봄공간을 확대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자원을 활용한 돌봄공동체의 네트워크를 더욱 내실화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초등돌봄체계 온종일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222가구 340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에서 소외된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복지육성정책 추진입니다. 청소년복지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성화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청년과 함께하는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적 생활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취업ㆍ창업ㆍ복지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현주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명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은미 마을교육공동체팀장입니다. 박성숙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양문영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5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과 정책목표는 온 마을이 학교 교육도시 오산 실현으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274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9쪽 모두가 행복한 혁신교육 추진입니다. 혁신교육의 일반화를 통해 배움과 성장, 나눔과 배려의 행복한 학습공동체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인성함양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고 본인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의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이 연계하는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학생들이 진로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온 마을이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와 경기 꿈의 학교 등으로 마을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9쪽 미래를 여는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1인 1외국어지원, 미군장병 영어회화 지원 등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의 기반을 다지고 유치원 교재교구 지원 및 교사처우개선비 지원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행복한 오산교육입니다. 특수교육 지도사 지원과 장애학생 지원사업을 통해 차별 없는 학습권 보장과 교육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지속가능발전 평생학습 체계구축입니다. 평생학습기반구축과 포용적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해 오산시 교육포털 고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강과 웰빙, 교육,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도시로서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시민과 학습이 머무는 백년학습도시 오산입니다. 백세시대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오산시 전역에 평생학습문화를 확산하고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통해 촘촘한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오산시 곳곳에 학습연계망을 조성하기 위한 징검다리 교실과 특성화 캠퍼스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의융합인재육성을 위해 오산 메이커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공교육 연계 메이커 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메이커교육 인프라를 확대하여 학생과 교사,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메이커 교육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보육과에 오산에 저소득 및 수급자 한부모가정 현황이 뒤에 나와 있거든요. 138쪽을 봐 주시겠어요. 외국인 주민현황이랑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하고 지금 여기 통계자료를 보니까 모자가정, 부자가정, 청소년모자가정, 청소년부자가정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류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어떤 내용이고 밑에 있는 청소년모자, 청소년부자가정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전욱희입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은 말 그대로 엄마와 같이 사는 가정, 아빠와 같이 사는 가정으로 기본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정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모자가정, 부자가정인데 위에는 그러면 청소년이 아니고 일반.

청소년은 만 24세 이하의 엄마나 아빠, 아빠는 없고요. 엄마.

20세 이하이고?

14세 이하.

14세 이하 가정이 이 인원이고요?

예.

부자가정은, 청소년은 따로 밑으로 뺐네요.

기준이 중위소득 60%로 기준이 좀 다르고요.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따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에 대한 계측, 외국인 주민현황이 이게 지금 오산에 있는 다 등록된 것인가요? 아니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에 기재한 사항은 행안부에서 제출한 외국인주민현황 통계자료를 보고 저희가 기록을 한 사항이고요. 이 통계는 2018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적 미취득자에 기타가 있어요. 이 기타가 불법체류자 현황이 들어가다 보니까 민원여권과랑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불법체류자도 저희들이 잡히나요? 대략적인 것인지?

행안부에서 인구 통계나 외국인 통계작업을 하면서 불법체류자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료가 정확히 돼줘야 저희들이 다문화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때 기준을 잡을 수 있거든요.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정확한 통계자료를 위해 해 주시고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출산장려도 이쪽에서 하고 계신가요?

예.

올해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배려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와 닿지 않고 올해도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몇 년 사이에 태어난 출산율이 심각할 정도로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제가 보면 다자녀 가족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원을 해 주는데 식구가 많은데 임대아파트 지원은 되게 조그만 평수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아이를 낳아서 생활을 하는데 많은 가족의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실 주택과에서 LH나 다자녀 가족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지원을 좀 획기적으로 가족이 많은 다자녀는 아파트 평수를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지원이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개인 방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해 주면 다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이 아니면 출산에 대한 정책이 되지 않나, 사실 못 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아이는 많은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정책을 복지에 LH 주택 쪽하고 같이 공동주택지원 협의를 하셔서 다자녀 같은 경우는 평수를 확대해서 해 주면 출산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이출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사할 수 있는 비용은 없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출산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만이라도. 이것을 좀 해서 어쨌든 올 한해도 소외된 계층이나 모자가정은 모자가정의 지원책이 달라야 되고 부자가정은 부자가정의 지원책이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키우고 아빠가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엄마는 엄마의 목적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가정돌보미라든가 이런 지원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해 주면 사회에 소외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소외되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까지 기획예산관에 있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정책 업무가 작년 하반기 11월 정도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도 같이 왔는데 올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을 하면서 주택이라든가 일자리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출산을 높일 수 있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결혼에 대한 출산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결혼하신 분들이 자녀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게 더 빠르거든요, 출산정책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가족이 한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면 그게 더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것 보다 더 빠르다고 정책들이 그렇게 선회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153쪽에 보면 단체현황들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군데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준법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자칫 법무부법사랑위원 오산지구협의회에서도 준법 청소년 선도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굣길 여기도 아동청소년보호협회라든가 청년회의소라든가 지도협회라든가 이게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 및 지도, 청소년 보호캠페인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자칫 제대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에 맞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오산에서 전과17범, 16범을 잡았어요. 6명을 잡았는데 다 17세, 16세, 15세 이런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법사랑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 법률적인 걸 해 줘야지 청소년선도 관련해서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내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보호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랑 청소년 선도 또 유해환경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조례나 이런 쪽에서 꼭 두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자생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체들이 모두 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아니고요. 보조금을 지원신청해서 받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합을 하기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체별로 청소년육성이나 보호랑 관련돼서 특화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의 다각적으로 아이들한테 분야별로 혜택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이 사회에 발도 내딛기 전에 전과 17범, 18범 걔네들이 그룹으로 몰려다녀서 전과기록은 폭행하고 절도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캠페인라든가 보호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사각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호를 하더라도 어떤 기관에서는 어떤 중점으로 선도를 하고 야간순찰을 하고 어디에서는 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 부분은 단체랑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서 역할을 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매홀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증축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도 심도 있게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홀초 체육관은 작년에 도 협력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오산에 학교 내 체육관이 거의 다 100% 들어섰는데 매홀초만 없었는데요. 매홀초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설계단계에 있어서 내년 초쯤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내년초요?

예.

설계는 주민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보셨나요?

학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요?

설계에 주민이 참여했는지는 제가 잘 확인이 안 되가지고요.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체육관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민하고 같이 활용을 할 거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주민들과 같이 공청회를 하든지 설계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에 대해서는.

수영은 문화체육.

1인1악기하고 학교체육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시나요.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 포함된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수영에 대한 사업을 초등학교 아이들 수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학교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제가 간담회나 이런 데를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수영하는 것은 되게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데 연속성 때문에. 3학년 1년을 하고 유치원 때 하고 띠었다가 한 3, 4년을 놀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영을 합니다. 3학년 수영을 하는데 나가서 물을 접하는 것 외에는 아이들이 수영을 개인적으로 받지 않는 한은 수영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또 띠었다가 중학교 수영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수영을 아이들한테 해 줄거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2년 동안 하든지 3년 동안 해야 아이들이 물에 빠졌을 때 본인을 구할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체육을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하시고 어머님들도 얘기하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1인1악기, 1인1체육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 협의를, 더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말씀.

일단 수영의 담당부서는 문화체육관광과이지만 학교에 연결되어 있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영을 진행하는 학년은 유치원에 무지개수영 하고 3학년, 4학년, 5학년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학교 1학년이 하다가 5학년으로 결정된 것이 지난해입니다. 지난해에 협의를 통해서 3, 4, 5학년이 연속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교육재단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교육재단 예산이 43억 6,800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에서 2억 8,000이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출연금으로 2억 8,000이 들어가는 게 포함된 돈이 어디 있죠? 시비에 아무 것도 써 있지 않고 기타에 2억 8,800이에요. 저희가 출연금은 시비가 37억이 시비거든요. 그러면 이 장학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돈, 이자수입이 2억 8,800인지. 그러면 저희가 출연금이 37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고 항상 전년도는 이 자료를 업무보고 자료에는 장학기금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올려주셨는데 그때 거기에도 100억이 사업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장학금 지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것은 110억 기금을 통한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장학기금에 대한 후원금 이걸로 장학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상이 기타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이런 게 계상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기타수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이잖아요. 기금에 대한 자산이 얼마가 됐다는 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음부터 110억에 대한 기금은 따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장학금 자체가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1997년도부터 장학금이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무상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장학금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졌어요. 대학도 굉장히 많은 장학금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효율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해 그 해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고 써야되는데 이것을 남겨서 뭘 할지는 모르잖아요. 많은 돈을 200억 만들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200억 만들어서 뭐 하실 건데요. 이것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정말 유용하게 써야 될 돈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과연 우리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게 뭔지를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지금 이 시국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필요로 한 게 뭔지를 짚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00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돈이에요. 시민들한테 불합리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정말 저리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은행은 고리로 시민들한테 이자놀이하게 우리가 만들어 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오산지원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 11월에 장학사 두 분, 주무관 세 분해서 다섯 분이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올 3월 1일자로 센터장 한 분이랑 장학사 한 분이 추가돼서 총 장학사 세 분 주무관 세 분, 센터장 한 분, 일곱 분이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사무실은?

사무실은 저희 재단이 5층에 있는데 2층에 있습니다.

임대가 다 되었습니까?

예.

5층하고 같은 평수로 하는 겁니까?

저희는 29평짜리 3개인데 거기는 2개로 했습니다.

2개 했어요? 그러면 그 센터의 기능은 어떻게.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자체를 하니까 규모가 화성이 5분의 4 정도 되고요, 오산이 5분의 1정도 돼서 거기서 독립적으로 오산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이분들이 떨어져 나왔는데 오산교육 전체를 이분들이 통할할 겁니다.

그러면 오산 시민들이 교육지원청에 하는 업무를 거기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 일반적인 업무들은 지원청에서 하고요. 교육사업만, 프로그램들만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