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장인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국, 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민안전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묵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영택 교통과장입니다. 신용호 도로과장입니다. 심연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7쪽입니다. 시민안전국은 4개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안전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호택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필온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미자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72쪽 시민중심 안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수립, 국가안전대진단, 사회안전망과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73쪽 시민안전의식 고취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맞춤형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실천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재난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재난사고예방을 위하여 취약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무더위쉼터 운영과 그늘막, 차광막 등의 폭염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차노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이종호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유병대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박우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희재 버스공영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385쪽 분당선 연장과 오산-동탄간 트램 추진입니다. 분당선 전철을 오산까지 연장하는 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산-동탄간 트램은 지난 2월7일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금년3월 중 착수할 예정으로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광역버스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광역버스에 2층버스와 전세버스를 도입하여 출퇴근 시 입석을 해소하였으며 올해 오산-서울 간 광역버스 노선을 추가 신설하여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입니다. 지난해 오산역 제2환승주차장에 3개소를 건설하였고 금년에는 운암 공영주차장 증축 외 6개소를 건설하여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고정식카메라 설치와 성능을 개선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392쪽 오산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지난해 교통소외 지역에 C1버스인 까산이 버스를 도입하였으며 금년에는 오산형 준공영제를 실시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형진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최유병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춘우 도로건설팀장입니다. 김남규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399쪽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00쪽 동부대로 원동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설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동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설치사업을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현재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6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세부계획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부터 418까지 국도1호선 횡단박스 공사 외 17건은 미개설 된 도로계획도로와 소방도로개설을 조속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도로파손을 신속하게 유지보수하여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20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영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이수권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박우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경남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혁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428쪽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정보화 능력 향상과 세대 간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교육을 추진하여 정보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통계조사 실시 및 자료 발간입니다.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사업체조사와 인구총조사 등 5개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통계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웹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중요 행정정보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도화, 지능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사물인터넷 공공복지 서비스 확산입니다. 사물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어린이집 등ㆍ하원을 모니터링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공공복지 서비스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CCTV 노후 자가통신망 광-전송장비 교체입니다. CCTV서비스를 운영하는 광-전송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드론 교육문화 사업 추진입니다. 드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드론축구와 코딩드론 지도자 양성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드론스포츠, 드론 제작 등 다양한 드론 교육문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를 시민종합안전센터로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에 5대 연계서비스와 추가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금연 방송, 체납차량 알림 서비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 취약지역에 생활방범 CCTV를 설치하고 저화소 CCTV를 교체하여 범죄예방과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시민안전국 소속부서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재난전광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광판이 오산에 4개 전광판이 있죠? 운동장사거리에 있고 남촌동에 있고 들어오는 초입에 유엔초전 그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이정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전광판 운동장사거리 외 1개소 있습니다. 2개소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2개소?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전광판은 가장동에 있는 것하고 운동장사거리에 있는 두 개소입니다.
김영희의원
전광판이 가장동에도 있나요?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예, 산업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산 시내든 시외든 재난전광판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나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다 틀리나요?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희의원
전광판에 있는 화면송신이 다 각각인지 아니면 각각마다 다른지 한꺼번에 프로그램, 그러니까 가장동에 있는 전광판이나 운동장에 있는 전광판이나 나오는 프로그램이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가장동에 있는 것하고 운동장사거리에 있는 것 하고 현재 출력방식이 다릅니다. 운동장사거리는 동영상으로 해서 전광판이 되어 있고요. 가장동에 있는 부분은 문자로 전광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전광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행감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몇 억씩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어떤 전광판은 그림만있다가 한 1분 정도 2∼3분 있다가 그냥 아무 것도 없다가 다시 그림이 세교지구 해 가지고 그림 놓고서 멈춰 있다가 또 어떤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이 올라가 있다가 그것도 고장이 났어요. 3, 4일 전 게 올라와있고 날짜는 3, 4일전 날짜가 올라와있고. 그리고 운동장에 있는 전광판 같은 경우는 계속 돌아가요. 화재도 돌아가고 안전도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고 그러니까 각각의 전광판이 다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우리가 그때그때 만약에 미세먼지가 급박하면 오산에 있는 전광판에 미세먼지가 떠서 시민들한테 빨리 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처럼 안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안전이 빨리 떠야 차를 타고 가시는 그것을 보고 인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광판이 여러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통신을 우리가 같이 오산시에서 시의 알리미라든가 이런 걸 하든지 해서 똑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싸게 거기 다 돈을 해 놓고 남촌동에 있는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운동장사거리 하나인데 환경부서, 홍보부서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하여튼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만든 전광판을 제대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373쪽에 시민안전의식 고취에서 맞춤형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100만 원인데요. 혹시 올해 대상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안전체험 교육이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373쪽입니다.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찾아가는 시민안전체험교육요. 그것만 말씀드리는데 찾아가는 시민 재난안전교육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대상으로 해서 의용소방대원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직접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은경의원
시민안전체험교육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추진하는 게 어린이날, 청소년 축제, 어울림 박람회 때 체험형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이 부분도.
한은경의원
관내 공동주택라고 쓴 게 시민재난안전교육이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시민안전체험교육은 어린이날이나 이런 때 현장에서 이것도 똑같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소화기 사용법이나 소화기를 활용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저희가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거고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이게 있잖아요. 안전체험교육 있고 재난안전교육 있고 학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안전체험교육은 중학교 1학년 대상이고 이게 학교 교육과정에 맞춰서 학년별로 넣으신 건데 과연 얼마나 활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어린이 안전뮤지컬 같은 경우는 저희 오산시청으로 와서 뮤지컬 공연을 보는 식으로 아이들이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의원
재작년에도 했었던 거고 작년에도 그렇고 보면 내용의 콘텐츠 변화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회성으로만 끝나다 보면 저학년은 맛보기식이기는 하죠. 그런데 고학년인 경우는 사실 초등학생 대상할 거면 3, 4학년도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있어요. 학교에서 원하는, 교사들이 원하는 걸 배정하느라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왕 할 거면 1, 2, 3, 4, 5, 6학년에 구성을 맞추든지 하시고 특히 중학교 1학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중2, 3학년이라든지 고1이라든지 대상학년이 확대가 되려면 되고 아니면 선정돼서 시범학교로 아예 집중적으로 훈련을 한번 시켜서 그 친구들이 학년 올라가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시범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는 하도록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생애별로 해서 저희가 빠짐이 없도록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체험형은 체험형이되 요새 보이지 않는 재난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범운영할 수 있는 거점학교라든지 고민을 해 주셔서 나중에는 체계적으로 안전도시에 대한 것을 더 부각시킬 수 있게 시민의 안전성을 더 확보하게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374쪽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의사항인데요. 이건 재난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인데 오산 전역을 다녀보면 곳곳에 건축 공사하는 곳에 재난사고가 났을 때 뿐 만 아니라 안전대비가 굉장히 확보되지 않은 채로 적치물이 많아요. 그리고 동네 단독주택 근처에 원래 기존에 있던 주택을 부수고 다시 재건축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곳에 보면 그냥 밤에도 골목 지나다 보면 푹 빠질 곳이 많은 거예요. 한 몇 십 평짜리 되는 땅에 철근 박아놓고 어떤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도 없고 물론 건축과에서 다 담당을 하셔야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것도 인재로 갈 수 있거든요. 밤에 다녀보시면 조명이 밝지도 않은 골목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가 눈 앞에, 지적공사 앞에도 가보시면 아주 식겁할 것 같아요. 저야 워낙 주의하는 형이니까 다니다가 곳곳이 다 한 번에 빨리빨리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애들끼리 장난하다가도 그냥 푹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자율방범대든 시민자율방범대 분들이 다니실 때 그런 것에 대한 봉사도 같이 하셔서 시간에 대한 실비가 필요하다면 더 지원을 해 드리더라도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평소에 안전에 대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찰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도로 적치물은 도로부서하고 싱크홀 같은 경우 관련 부서하고 또 협조해서.
한은경의원
과장님 그게 싱크홀이 아니고요. 건축공사 한다고 해 놓고는 펜스조차도 없는 상태에 철근은 박히고 무슨 공사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동네에 우리 집 다시 지으니까 부수고 다시 짓는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길에 다 차가 다니는 골목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 있고 부산동 남도수산 옆에 공사하잖아요. 그 앞에 적치물 쇠기둥 같은 낡은 것들이 한 한달, 두달 정도는 적치됐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다시 안으로 밀어졌는데 평상시에 그건 도로과든 건축과 담당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다 인재에 해당되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서 그때그때 접수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민원을 바로바로 안 넣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한데 평상시에 공무원분들끼리도 그런 것은 유기적으로 연락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시민안전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리고 매달 캠페인 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매월 4일 합니다.
한은경의원
장소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터미널도 하고요. 오산시 전체적으로 독산성에도 하고 독산성 세마대부터 해 갖고 갈곶동까지 다중집합 장소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면 공무원분들하고 시민자율봉사대 하고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공무원분들만?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지금 예찰활동이나 캠페인 하는 것은 자율방범대도 있고요. 안전모니터링단도 있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면 그 일정이 연간 대략적인 장소가 나왔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정하시나요?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연간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면 그것을 저희 의원들한테도 올려 주셔가지고, 제가 볼 때 사실 그것도 시민들한테 캠페인용으로 한번 알려주시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변동사항을 알려주시는 게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우리 오산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고 시민들이 평소에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의원
이성혁 의원입니다. 376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에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차광막 등 구축이 나와 있잖아요. 현재 설치한 곳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현재 총 그늘막 같은 경우는 42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 재난관리기금을 1억 받아서 40개를 더 추가로 설치할 것인데 현재 동절기에는 접어서 묶어놓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절기에는 펴서 그늘막으로.
이성혁의원
지금이 행정감사면 사진 좀 띄워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관리가 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상가들이 쓰레기들을 막 버려서 관리가 안 되고 어떤 것은 뽑힐 정도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 가 보면 에어컨처럼 덮개도 씌워놓아서 사용할 때 깔끔하고 도시만의 문구도 써 놓고 예쁘더라고요.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예, 화성시하고 수원시.
이성혁의원
알고 계셨나요?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의원
뭐든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에 100만 원 정도 되나요? 얼마죠?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성혁의원
하나에 설치비가?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성혁의원
거봐요. 그거 한 두 개만 훼손 돼도 껍데기 씌우는 비용보다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앞으로 올해 40개 정도 더 설치하신다고 한 거죠?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의원
책자에 나온 것은 아닌데 안전정책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도비 1억 원이 내려왔잖아요.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예, 도비 1억 있습니다.
이성혁의원
확진자를 위한 물품이나 재료를 쓰기 위해서 내려온 것인데 어떻게 사용했나 궁금해갖고.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1억이 들어왔고요. 저희 자체 예산이 1억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예산이 6천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6천에서 저희가 집행한 것은 1억 천만 원 집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억 5천 정도가 잔액으로 있습니다. 물품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요. 일단 발에 신는 부츠부터 해서 공공행사장 소독제, 손소독제, 마스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그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혁의원
안전정책과, 보건소 어디라고 얘기하셨죠?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의료나 방역에 치중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그 다음에 행정 같은 부분에서는 안전정책과에서 자치행정과와 더불어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의원
알겠습니다. 더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된 것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각자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묵
이정묵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먼저 분당선 그리고 동탄 트램, 화물주차장 세 가지를 가지고 알고 싶습니다. 동탄 트램이 되면 분당선은 물 건너간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통과장께서 아시는데 까지 얘기해 주세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얼마 전에 언론보도상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동탄 트램하고 분당선하고 노선이 틀립니다.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B/C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영향을 안 미칩니다. 전문가들도.
이상복의원
분당선은 아예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 쪽으로.
이상복의원
아니 설치가 지하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입니다.
이상복의원
트램은 전기.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지상입니다.
이상복의원
지상 전기철도로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동 쪽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동탄 트램 기지창이 여기 선다고 그전에 한번 회의를 하다가 무산돼 버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우리시 부산동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시작하는 기본계획 용역이 있어요. 거기에 화성시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잠정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러면 부산동에는 동탄 트램 기지창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이상복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분당선 하고 트램이 됐을 때 분당선이 아마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하시다 말았는데 계속 해 주세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분당선하고 동탄 노선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B/C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두 노선이 오면 트램은 동쪽에, 분당선은 서쪽까지 들어가거든요, 세교2지구까지. 우리시 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복의원
그러면 분당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지금 분당선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지금 BC가 0.7이상 나와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올린 자료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자료를 올린 상태지만 국토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을 내리리라 생각합니다.
이상복의원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1월말에 저희가 종료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의 자료를 국가철도망 4차 계획에 반영시켜달라고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국토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복의원
그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가지고 2030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10년 단위로 되어 있고요. 5년 단위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러면 오산시도 분당선이 연장된다면 무엇보다도 시민이 좋아하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하여튼…….
이상복의원
트램은 노선이 정해져 있나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지금 그것도 금년도 3월 달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3회 추경에 20억을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3월 달에는 착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부적인 정류장이라든지 차고지 위치가 정해질 것입니다.
이상복의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화물주차장이 지금 오산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몇 군데 몇 면을 할 수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공영화물주차장은 지금 없고요. 사설로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한 면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상복의원
화물 허가를 낼 때는 주차장과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차고지 증명을 갖고 들어와야죠.
이상복의원
지금 시내를 보면 운암1단지 뒤쪽에도 야간에 화물을 많이 대요, 사거리 있는데 고가도로 밑에, 그 다음 신장동사무소 앞에 보면 임마누엘 교회 밑에 보면 철길 밑에 쪽에 또 화물을 대요. 그쪽에 IC 나오자마자 운암고등학교 앞에 우측차선에 보면 거기도 많이 대요. 화물주차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야간에 사고 위험이 많아요. 특히 임마누엘 교회 신장동사무소 앞에 거기는 내려오는 쪽이 커브면서 내리막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밤샘주차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요. 심한 데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공영화물주차장 계획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우리시 보면 면적도 좁고 적정 부지를 찾고는 있는데요. 일반승용차 주차장보다는 면적이 넓어야 되잖아요. 적정 부지를 찾고는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우미아파트 가기 전에 옛날에 화물주차장 있었지요. 성당 옆에.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 앞에 있었는데요. LH에서 계약을 해지해서 더 이상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그 앞에 보면 우리 농식품위생과에서 꽃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길 밑 앞에 1번국도변에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화물주차장을 할 수 없을까 싶은데.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런 부지를 포함해서 적정 부지를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검토를 해 주세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이상입니다. (성길용 의원 거수)
장인수의장
성길용 의원님, 먼저 손 드셨죠. 성길용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9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도색, 현재 늘상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있지만 지금 칼라로 노면에 하는 시도가 많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차선에요?
성길용의원
그죠. 오산에는 어디 도색해 놓은데.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우리 교통과 소관은 주정차 금지 차선을 주로하고요.
성길용의원
무슨 색으로 했죠? 황색으로 했나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것만 저희가 주로.
성길용의원
본 의원이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노선도 그렇지만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은 눈에 확 띠게 색상을 집어넣어서 주정차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칼라색상으로 하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황색하고 백색 빼 놓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눈에 확 띠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심스럽게 운전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오산은 도로폭이 원체 좁다 보니까 그냥 막 직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버스나 택시 승강장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게 두껍게 해 주시고 차선 보면 1년 지나면 또 도색하고 도색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도색 두께가 본래 있는 것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올해 도색하는 데는 그런 부분 두께도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가 작년에 40개 됐었나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작년에는 9개 설치를 했는데요. 2월 돼 가지고.
성길용의원
신설 말고 교체?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작년에 9개 했고요. 금년도에 4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40개 교체, 그렇다면 초평동 쪽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 올 3월 달, 6월 달이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노선의 승강장은 어떤 식으로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기존에 은행나뭇잎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40개소 정도 되는데요. 주로 외곽에 되어 있어요. 그런 것부터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하고요. 초평동도 마찬가지고.
성길용의원
거기는 당연히 옛날 거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초평동에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기반공사 거의 끝나가는 사항인데 승강장 설치를 지금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승강장 설치를 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LH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의원
협의해서는 안 되고 거기서.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우리 시에서 먼저 그것을 하면 우리 시 재원으로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세교2지구 개발을 하게 되면 LH에서 설치를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길용의원
지금 도로승강장 위치까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온 상태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 줄 것인지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면 너무 시에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인수의장
성길용 의원님, 혹시 정확한 답변을 더 요구하려면 담당자께서 발언이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게 있으면 추가로 전달을 해 주셔야 성길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이 될 수 있는데 혹시 추가로 담당팀장이.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유병대입니다. 우리가 세교2지구 쪽에 두 번이나 촉구공문을 보내서 작년 공공디자인 한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을 조경하라고 촉구를 보냈고요, 디자인한 시안을요. 그리고 50개소 정도 세교2지구에 대해서 현재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예.
성길용의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시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공사 끝나가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산이 일, 이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는 LH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투입 안 하고요, LH에서 다 하게 되어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인데 지금 협의해서 어떤 안으로 할 것인지는 다 협의가 됐고요. 저희 예산 안 들이고 LH에서 다 만들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할 겁니다.
성길용의원
지금 현재 궐동에서 남부도로까지는 올 3월이면 얼추 개통이 되잖아요. 그 나머지 도로들은 6월 달에 개통하는데 지금 협의가 돼서 설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보도블록도 어느 부분에서는 깔고 있는데 승강장이 아예 신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개통시기에 맞춰서 다 설치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환승정류소에 쿨링포그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향후계획이 잡혀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쿨링포그보다는 차라리 에어컨이나 선풍기 쪽으로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쿨링포그는 습이 사람한테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피해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당장 일순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기분나빠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기한테 습이 온다는 자체를.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시원하게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선풍기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쿨링포그도 환승센터 내에 1개소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시민들 각자 틀리겠지만 반응은 대체로 좋더라고요.
성길용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명이면 2~3명은 되게 찝찝해 해요. 그렇다면 에어컨을 설치해 줬을 때는 기분나빠하시는 분들 안계시거든요. 그래서 경제과랑 같이 연계해서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같이 연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습을 계속 하려면 거기에 따른 정원도 계속 충당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버스승강장이 밀폐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막혀있는 공간에서 에어컨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성길용의원
어차피 닥트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쏴주면 나올 수 있어요. 쿨링시스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물이 지나가는 관을 갖다 시원한 바람을 넣어주면 그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만 그렇게 한다면.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저희가 해 보니까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겨울에 난방을 하느라고 히터를 갖고 놓고 하는데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런 시설을 하는데 그냥 승강장은 보통 1,500만 원이면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금액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좀 더 미세먼지까지 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1개소에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적인 문제가 있고 그게 나중에 유지관리 하는데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성길용의원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인데요. 거기에 전기료라는 게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미관도 그렇지만 전기용량이 부족합니다. 한전하고 협의해 보니까 전기용량이 부족해 갖고 에어컨 시설까지 할 수 있는 용량은 태양광으로는 그 용량을 확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성길용의원
그러면 선풍기 시설은요?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선풍기는 일반적으로 3킬로와트 범위 내에서 그것하고 온열기 설치는 가능합니다.
성길용의원
패널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가능한데 타시군도 안하는 사례가 뭐냐면 미관이 많이 해치니까 디자인 안하고 공유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지금 승강장 보시면 지붕에 해도 충분히 하거든요. 미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태양하고 같이 방향만 맞으면 가능한 거죠. 미관 생각하시면 전국에 있는 일반 논밭에 하는 태양광 다 없애야죠. 시민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의 편에서 항상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야지.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그런 것은 검토를 하고요. 전기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에어컨비용은 에어컨 설치 안 했을 때는 온열기하고 선풍기만 설치했으면 1년에 전기료가 40에서 5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에어컨 시설 설치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면 1년에 전기료하고 운영비가 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알겠어요. 따로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391페이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반 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단속시간을 2018년도는 7시부터 10시까지 했었죠, 그렇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성길용의원
10시까지 단속했는데 1시간 단축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유예시간을 단축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9시에서 8시 정도 해 준다면 시민들이 가서 편하게 식사도 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길용의원
검토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이라도 당장 실행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지금 상황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그 다음 쪽에 보시면 392페이지에 준공영제 C1버스가 오산시에서 최초로 도입된 건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에 응모를 해서 6억을 타왔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로 해서. 작년 12월말부터 C1 까산이버스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호동하고 고현동의 기점에서 세마역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도 좋고요.
성길용의원
까산이 운영은 그래도 칭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나마도 오산에 하나있어서 좋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본 의원이 하나 더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버스노선 축을 동서축이라든가 남북축으로 해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한다면 순환할 수 있는 버스까지 같이 연계해서. 지금 보면 역전만 기준으로 해서 버스노선이 형성되더라고요. 청호동에서 세마까지 가는 게 전철이 가는 노선이에요. 그렇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성길용의원
버스 가는 노선도 5300번이나 다른 일반버스도 그렇게 남북으로 많이 다녀요. 그런데 동서축에는 버스가 없다는 말이죠. 시청까지 오는 버스도 없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시청에 오려면 두 번, 세 번 갈아타서 올 수밖에 없어요. 버스공영제라는 이런 도시형 교통모델이 취약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남북으로만 노선을 짜서 한편으로는 칭찬도 많지만 동서쪽에 사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쁜 거죠, 늘상 교통정책이 그렇게만 펼쳐지다 보니까. 그래서 동서축이라든가 외곽 쪽으로 순환버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C1버스를 순환버스라고 명명하는데 순환버스가 아니고 이것은 원점회귀 버스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순환이라면 오산전체를 돌아다니는 게 순환이라고 보거든요. 고정적으로 순환버스도 있어야 되고 그런 노선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니까 처음에 도시형교통모델을 할 때 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미리 알 수 있게 만약에 노선을 정해놨으면 저희는 전혀 몰랐잖아요, C1버스 노선이 그렇게 정해진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하면 좀 더 주민들 위해서 봉사하면서 편익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선을 짜실 때 그렇게 같이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오산형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큰 틀에서 특화된 노선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환노선, 벽지노선, 맞춤형 노선하고 이렇게 3개 유형으로 분류해서 하면 더 촘촘히 그렇게 될 겁니다.
성길용의원
벽지노선이 시청까지 들어올 수 있게 역전만 가지 말고 시청까지 다이렉트로 올 수 있게. 초평동에서 여기 나오려면 버스가 없어서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역전에 가서 들어오는 버스도 없고 택시타고 올 수 밖에 없는데 택시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 시민한테는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장인수의장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 아까 이상복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빨리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외곽 쪽에. 왜 그러냐면 안전하고도 대두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화물자동차들이 아파트 쪽으로 자꾸 들어가서 세우다 보니 아이들이 위협을 느낀다고 주민들께서도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가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단속은 단속 당하는 사람들대로 화물주차 딱지 떼이는 것에 대해서는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불만이 있고 단속을 할 때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보를 시켜주고 그리고 단속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원동 복개천공영주차장은 이상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고요, 5월이면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철의원
5월 준공 예정이고,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은 향후 계획으로 뒤로 밀려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에스콰이어 건설에서 저희가 협의매수를 시도했는데 협의매수가 안 되어 갖고 경토위에 수용재결 올라가 있습니다. 5월 정도면 재결이 끝나서 공탁이 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철의원
그쪽도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들도 391페이지에 있는데 원동 유림사거리 쪽에 끊임없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현대빌라요?
김명철의원
아뇨, 그 창고 때문에.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물류창고요?
김명철의원
물류창고, 거기서 출퇴근시간이면 도로를 다 막아놓고 화물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심지어는 “벌금 낼 테니까 단속해라.” 하고 세워놓더라고요. 이 부분들도 본 의원도 민원을 받고 지속적으로 벌금 부과시킨 것들을 자꾸 관심 있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뒤에 적재화물 열어놓고 넘버가 보이지 않게 세워놓는 그런 경우 많이 보는데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악질 같아요. 악질! 아주 강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따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그 시간을 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 보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2019년도는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자료에 보니까. 그다음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대중교통심의위원회는 2년 연속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이 상황은 그 내용에 맞는 게, 예를 들어서 노선조정이라든가 증차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철의원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차량 대수가 늘기도 하고 또 조례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위원회가 개최 안 된 이유들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은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거고요. 다시 한 번 조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서 맞게끔 적용하겠습니다.
김명철의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광역버스 교통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하고 계속 소통은 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 갔다가 왔는데 지금 보니까 광역버스 노선이 경기고속 같은 경우, 용남고속이나 5300번 같은 경우는 91회 정도 운행을 해요. 그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86회.
김영희의원
밑에까지 합하면 91회 정도 운행을 하고 다른 1311번이라든가 5300-1, M5532번 같은 경우 횟수가 현저히 반 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어차피 보전을 해 주는데 이렇게 운행을 하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점도 보면 누읍동-갈곶동-갈곶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성길용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북오산 IC를 기점으로 해서 그쪽에 한 축을 해 주고 오산 톨게이트 쪽으로 한 축으로 해 주면 시민들도 많이 차에 타지 않고 돌지 않고 바로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코스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 외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외곽에 있는 사람들을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이것을 빨리빨리 타게 해 주냐, 순환버스 역시 광역버스 길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노선이 늘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순환버스를 이번에 만들었으면 일반에 있는 노선을 제외한 외부에 안다니는 데를 하셔야 광역버스가 연결이 안 되도 가는데 이게 지금 외곽은 계속 외곽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순환버스 또 안 들어오죠. 광역버스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오산에 있는 분들이 교통 때문에 여기서 이사 가야 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곽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노선을 보니까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떤 것은 91대 하고 1311번 같은 경우는 40회 운영인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운행횟수를 보면 의원님께서 5300번이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승객수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한 것이고요. 1311번 같은 경우에 저번에 A, B로 해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했는데 저희가 직접 모니터링 한 결과 한 3명에서 4명 정도 승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한 회 운행하는데 16만 원이 들거든요.
김영희의원
과장님, 노선버스는 지금 1311-A를 해가지고 3단지에서 7단지를 운행 하시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노선이라는 것은 정기노선이 있으면 사람들이 타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타고 서울을 갈려고 탔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시간도 모르고 어디서 타는지도 모르고 몇 시에 타는 지도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기다리다 출근하는 사람 지각하고 못가요. 이런 게 정기노선이 되면 사람들 인식이, 그 주민들이 몇 시에 오산에 광역버스 1311번은 여기에 꼭 선다는 것이 인지가 되어 있으면 많이 타죠. 아니 거기서 마냥 기다리다가 출근 못하면 잘릴 일 있습니까? 그래 놓고 사람이 안탄다는 것은 너무 모순이죠. 정기노선을 완벽하게 박아 놓고 계속 사람들이 계속 타는 게 돼야지, 띄엄띄엄 아침에 두 대, 오후에 두 대 직장 다니는 분이 두 대 놓치면 집에 못 와요. 이런 노선버스는 우리 오산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버스가 아니고 노선버스가 정말 안 돼 그러면 순환버스 10분에 한 대 5분에 한 대씩 계속 돌려서 노선버스가 가는 곳에서 내리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성길용 의원님 말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2부제 때문에 제가 버스를 타고 여기를 올려면 올 수가 없어요, 세교에서 여기를 올려면 두 시간, 세 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그 차를 운행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일 똑같은 이야기, 시민들한테 똑같은 걸 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계속 문의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개선이 안 된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사를 가든지 떠나야지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말 했듯이 세교에 가는 8단지, 9단지, 13단지는 노선이 계속 늘어, 늘지 않아도 뭐든지 타도 세교역이 바로 있어. 그러니까 뭘 타도 세교역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 라인에 사시는 분들은 더 많은 인구가 사는 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곽에 있는 순환을 많이 활성화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우리 오산이 골고루 발전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올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노선을 보면 노선이 가는 데는 몇 대가 많아, 굉장히 많아요, 광역버스도 그렇고. 그런데 안 가는 데는 한 대도 없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행감 때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 세교지역에 사고가 났는데 완전히 주차장이에요. 세교7단지 내려오는 외곽순환 서부우회도로에서 내려오는 도로 입구 초입부터 양 사이드로 관광버스부터 적체가 큰 덤프트럭들이 들어갈 수도 없게, 이쪽에 순환도로를 탈 수도 없는 공간만 남겨두고 다 차 있어요. 저녁이면 주민들이 위험부담을 느끼고 내려오시는데 순환도로 내려오는 차가 덤프트럭에 막혀서 순환을 못해서 그냥 들이받았어요. 그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을 안 하셔서 그랬는지, 어제 그제 밤에 사고가 크게 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산에 되게 많아요. 그분들 차량을 거기 주민들이 조사를 해 보니 오산 차가 아니고 동탄과 수원에는 덤프트럭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분들이 승용차 타고 차를 거기다 대 놓고 교대로 교대로 하고 있어요. 오산 차 아니에요. 그런데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속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엊그제 밤샘주차 단속을 했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 상습지역은 평소에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것은 시내버스에 있는 주정차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쪽의 노선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CCTV를 빨리 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CCTV를 몇 개 달아 놓으면, 구역별로 달아 놓으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다 유턴해서 올라가고 유턴해서 내려오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형 버스들이 서 있으니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다 또 하나 도로과 옆에 계시지만 거기에 제설차량 차고지가 있죠. 그게 교통섬이에요. 거기에 들어갈 곳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 교통섬에다가 건물해서 거기다 해 놓겠습니까? 그것도 나오는 길이 역주행이 돼 버려요.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편안하게 빠져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차가, 제설차에 있는 차가 빠져 나오는 입구가 되어 버리니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시에서 위험을 방조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그거 만들어 놓고 어디서 교통섬에 그런 건물을 세워 놓는 곳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교통섬은 앞의 시각을 넓게 해 주고 잔잔한 나무나 심지, 고속도로 주변이나 다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한 것은 활용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한 것인데 오산시는 거기에 대형창고를 지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서에 계시지만 안전을 우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설차 이런 것은 LH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교통섬에다가 그렇게 하면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쪽의 교통단속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저도 그쪽 주민들하고 매일 나가고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올 해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오산-동탄 트램 관련해서 386쪽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 번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램 관련해서는 반월에서 오산선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기지창은 오산에 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한 거고요. 그죠? 지난번에 화성시로 결정이 됐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기본계획 용역 시에 위치변경을 통해서 동탄으로 가는 것으로.
한은경의원
예, 시장님께서 그때 페이스북에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것, 선언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것은 시민들께 혼돈이 없도록 차후에도 다시 한 번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당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동탄간 트램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별건이라는 것. 그렇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한은경의원
그것도 확실하게 다시 한 번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87쪽에 광역버스 관련해서 저는 옛날에 대학교부터 해서 계속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다 하고 서울까지 오가서 광역버스 나오기 전에 그때 당시에 광역시외버스죠. 타 본 장본인인데요. 저는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언제 때 타면 사람이 많고 적고부터 해 가지고 막차도 다 타봤는데 아쉬운 게 5300-1이 남부터미널 원래 가는 건데 이게 하루에 횟수가 4회 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남 가는 게 5300이 배치돼서 꽤 많은 횟수를 운영하는데 5300-1이 왜 4회만 이게 4회이기 때문에 도대체 아침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 몇 시에 오는지 이것은 감을 잡을 수조차도 없거든요. 이것은 시간대별로 예를 들면 10분에 1시 10분, 12시 10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 정립을 시켜서 적어도 하루에 아침시간대 뿐만이 아니더라도 낮에라도 한 시간에 한 대는 10분에 남부터미널에서 있다 라는 식으로 더 교외로 빠지는, 지방으로 빠지는 고속버스 타는 분들이 남부터미널에서도 창원 가는 분들도 다 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만 대화를 서울시하고 해 보면 충분히 증차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이것은 진짜 교통이 남부터미널을 가면 서울역 방면 빠지기도 좋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올해 잘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00번 가칭 광역버스 노선 추가된 것 진행은 되고 있는 것이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 절차는 다 끝났고요. 버스회사에서 준비만 끝나면 바로 운행을 할 것입니다.
한은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산에서 기점이 꽤 많이 서든데 북오산 빠져 나가서 서울 올라가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곳을 쉬게 되네요. 시간이 그러면 서울까지 얼마나 걸릴지 1시간 20분은 넘게 걸릴 것 같아요. 노선을 한번 어쨌든 서울까지 가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광역버스로서의 의미가 정말 있을지 싶어요. 보통 오산에서 타면 한 시간 거리 안에 다 들어가졌는데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시간계산을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주차장은 의원님들이 워낙 다 다루셔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까산이 버스 관련해서 이것도 혹시 증차계획이 있으신, 두 대 더 증차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더 확보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작년에 공모해서 했잖아요. 금년에도 공모신청을 했고요. 되면 하반기에 운영이 될 것입니다. .
한은경의원
이것은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으신데 더구나 저상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까산이 버스를 좀 더 많이 증차를 해서 마을버스 효과까지 아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도 6억이고요. 사실 재정은 우리가 6억을 아낀 거예요. 금년도에도 그만큼 해서 따오면 우리시의 재정도 아끼고 여러 가지.
한은경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충시키는 것은 당연히 어느 정도 올해까지는 예산이 다 들어갔다 치더라도 앞으로 더 주차장만 만드는 일 보다 이렇게 저희들이 도심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시형 버스를 증차하면 그것은 우리 재산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승용차 탈일도 없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불편하니까 승용차를 끌고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셔틀버스는 어떤 경우에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 시에서 만약에 셔틀버스를 운행시킨다고 하면 예를 들면 초평동에서 시청 나오는 거나 행정기관 복지센터 쪽으로나 시장을 나온다 하면 셔틀버스용으로는 운행할 수 없는 것인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없는 것은 아니죠.
한은경의원
예산 때문에.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대형버스가 있고요.
한은경의원
아니 대형 말고요. 자그마한 30번 버스 조그만 것처럼 그런 것을 정말 힘든 학생들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오히려 대형버스가 아니라 소형으로 그걸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요. 국토부에서 이번에 그게 되면 마을버스 같은 규모의 차를 구입하려고.
한은경의원
셔틀형 버스로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한은경의원
그것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까산이 버스랑은 별건인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공모신청을 한 것이죠.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셔틀버스도 마찬가지로 따로 공모 올리셨다는 것이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차종은 우리가 대형을 하든 중간을 사든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잔잔하게 불편을 해소 시키려면 우선은 운행을 많이 하는 게 좋으니까 대형이면 승객이 별로 없는 상태면 운행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저희 부산동 자이아파트 쪽부터 오산 터미널까지 30번 버스인가, 760번인가가 직통으로 한 네 군데만 서고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초평동 쪽이나 갈곶동 쪽이라든지 해서 중심상가까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을 자주 횟수를 만들어 주시면 일단 나오면 그 다음 버스 환승은 시민들이 차가 많아서 할 수 있거든요. 나오기까지가 힘든 거잖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것을 정말 고민을 해 주셔서 올해는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화물, 저도 지금 걱정을 해서 메모를 다 해 놨던 게 그 부분인데 요새 아주 급증 했어요, 화물차들이 불법주정차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세교 쪽 나오면서도 참 걱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쪽에 사고가 난 것이고 요새 또 다시 성호대로 길에 탑차 같은 큰 건설장비 차 그게 왜 갑자기 들어서 있는지 점유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물린 상태인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화물 같은 것은 밤샘주차 단속을 해서 한번 단속이 되면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한은경의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화물차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와 있는 것이라면 오산 차라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거리가 넓다 보니까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차들이 세워 놓고 본인들은 승용차 타고 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식으로 바뀌어 진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량에 대한 등록현황으로 이게 오산 차인지 아닌지도 다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정말 점검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오산 차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것이라면 제가 볼 때는 큰 도로라도 그쪽은 불을 더 밝혀 주시고 임시 저녁에 화물차 주차공간 넘버를 매기셔서 본인들 고정번호를 받고 주차를 차라리 유료로 해 놓든지, 유료라든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고민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당장에 주차장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신 차들이나 사람들이 다니는 데에 있어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해야 되겠죠. 가능한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관내, 관외 차를 구분해서 단속을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오산에 등록되어 있는 차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시민들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단속하도록 하고요.
한은경의원
제가 볼 때는 관외, 관내에 대한 것은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등록사항에 따라서.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난리 나죠.
한은경의원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우선 불법주차 했다는 것도 문제인데 그 편익을 위해서 그나마 임시주정차가 가능하게 해 놓은 곳이라면 그것은 본인들한테 좋으신 건데 하여튼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버스를 타려다가 택시를 콜로 불러서 나간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날씨에 따라서 걷기는 힘들고 몸이 안 좋으면. 그런데 요새 젊은 친구들이 T맵 대중교통, 네이버지도 해 가지고 두 개 앱을 스마트폰에 깔면 내가 있는 거리에서 나가는 곳까지 시간부터 해서 모든 대중교통이 한 번에 다 떠요. 그런데 이것도 깔라고 해서 딸이 만들어서 아예 놔준 건데 어른들은 일부러 깔아서 보고 나가느니 나가서 잠깐 시간 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진짜 불편사항이 뭔지에 대한 거리라든지 아니면 신호체계가 문제가 있다든지 버스가 정말 안 왔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른들은 모든 게 다 불편한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나가자니 길도 엉망이고 이렇게. 그래서 교통과가 페이스북이나 SNS 활용할 때 T맵 대중교통과 네이버지도 앱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필요하시면 어렵지 않게 사용법도 알려줄 수 있는 게 신문이나 어디를 통해서 오산소식지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시간대가 내 근처 어디까지 버스가 왔는지 한 정거장 앞까지도 다 뜨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의원님들 말씀 중에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짜뉴스하고 시민민원 그리고 염려가 많이 있어서 시의 입장이 모호한 게 있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우리 교통과장님께 확인을 할게요. 분당선 연장하고 오산-동탄 트램 추진 관련돼서 두 개 사업은 연계된 사업이나 상관있는 사업이 아니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선이 중복되는 게 없고요. B/C에는 영향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의장
분당선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국가사업이고, 동탄 트램은 동탄2 광역 교통개선 대책에 의한 경기도 사업인 게 맞는 거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인수의장
그렇다고 하면 트램은 오산시에서 예산이 한 푼이라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LH부담금이 9,200억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인수의장
그렇다면 거의 동탄하고 오산 트램은 시 사업이 아니라 화성시나 경기도에서 의존재원으로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LH부담금에서 하는 거죠.
장인수의장
시하고 매칭이나 이런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장인수의장
그러면 분당선이랑 오산-동탄 트램을 부서에서 1번으로 같이 써놨어요. 분리시킬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누가 자료 봐도 분당선 연장 및 오산-동탄 간 트램 추진이라고 하니까 한 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트램이 되면 트램이 됨으로써 분당선이 안 되고 분당선이 되면 분당선이 됨으로 트램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가짜뉴스가 지금 오산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설명을 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 사업제안만 하더라도 분당선은 분당선 하나의 별개사업 추진이고 동탄-오산 트램은 트램 별개 사업 하나로 추진해야 시민들이 이해하기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분리해서 앞으로는 적시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그게 맞다고 판단되시죠? 그리고 설명할 때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시민이 혼란이 없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저는 도로과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399쪽 확인 몇 개 하겠습니다. 요새 어떻게 보면 기업형 노점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림을 판다든지 움직이면서 오뎅을 판다든지 하여튼 인도나 도로를 그냥 불법으로 점용해서 구두수선을 한다든지 시청 바로 앞에도 그런 데가 많고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아예 인도 위까지 대범하게 올라와서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즉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동안,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하시는지 신고하기도 겁나는 분들이 많아서 안 하나 봐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용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고가 안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신고는 많이 들어왔고 저희가 자체 단속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기업형 노점 같은 경우는 강력한 단속과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규격화나 이동식이나 시간제 운영방안 등 탄력적인 계도와 정비를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과장님, 그런데 돌아가면서 모르는 분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조폭을 뒤에 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대범하게 할 수가 없어요. 대신증권 앞에 인도 위까지 올라와서 트럭이 과일을 팔고 있지 않나, 하물며 택시승강장 앞에 구두수선을 거기다 그냥 이동차가 들어와서 있고, 제가 볼 때는 택시들이 들어와야 될 진입로도 방해가 되고 대신증권 앞에 인도까지 과일 큰 트럭이 올라와서 그게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맞습니다.
한은경의원
그게 아주 대범한, 누가 뒤에 있길래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냐는 말이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뒤에 있다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자꾸 와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대부분이 차로 하는 거잖아요. 차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교통과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단속합니다. 교통과에서 주정차위반 단속도 하고 저희는 노점상 단속해서 같이 연계를 하는데 차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단속 때는 금방 피해요. 또다시 돌고 나서 한두 시간 후면 또 다시 펼치고 장사를 계속하는 것인데.
한은경의원
그러면 횡단보도와 원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인도 턱이 낮아서 경사로 해 놓은 곳도 많잖아요. 그게 없는 곳은 횡단보도를 결국 통해서 인도로 올라오는 식인데 그런 데에 볼라드 같은 것 아예 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자전거가 다닐 수는 있어야 되고 장애인 휠체어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트럭은 적어도 못 올라올 것 아니에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저희들이 볼라드는 미관상 그리고 사람들이 가다가 다친다고 해서 많이 지양을 하고 있는데요.
한은경의원
볼라드에 야광을 설치해 놓으면 되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해서 그런 지역이라면 그럴 필요도 있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리고 24시 편의점들 앞에 인도를 점용해 가지고 거의 반 정도 아예 비닐까지 씌워놓고 거기까지 판매대를 가판을 내놓고 팔아요. 인도를 완전히 점용해서 똑바로 잘 가던 사람이 반은 피해서 가야 되는 거고 휠체어들은 아예 갈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간신히 남겨진 인도예요. 그런 것을 버젓이 보고 지나다녀야 되는데 되게 황당하죠. 그런 것을 가만 두니까 점점 앞으로 구역이 나오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시청 앞에 바로 나가시면 통신사 옆에도 있고 통신사들의 공기배너라고 해야 되나요. 광고물뿐만 아니라 나와진 것도 사실은 인도를 불법 점용한 거잖아요. 그런 것은 한번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오늘 도로과가 워낙 제설작업을 해서 밤새도록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밤에 12시 가까이도 저희가 소식에 대한 요지를 카톡으로 받고 그랬는데 도로과 특별히 시민안전국 과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한은경의원
지난 한 해 아주 급한 일들, 양산동에 도로 확대시키는 그런 사업에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양산동 주민분들이 감사하다고 인사 꼭 전해 달라고 했으니까 도로과에서 협조해 주신 점 높이 평가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사고 없이 무사히 오산 시민들이 도로를 다닐 때 이상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어제 밤새 고생하셨는데 질문을 줄일까 싶었어요. 사실 고민도 했습니다만 414페이지 서랑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주민설명회가 작년 9월 하순경에 열렸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복의원
지금 추진사항이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폭이 20m라고 되어 있어서 횡단도 상에 몇 차선으로 가고 보도가 어떻게 되고, 인도가 어떻게 되나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지금 여기 폭이 총 20m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구역에 대한 총20m고요. 그 중에서 횡단구성은 자전거도로하고 일반차도 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다 포함해서 그렇죠? 4차로로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이상복의원
그러면 보도가 최하 1.5m?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1.5m 이상은 나옵니다.
이상복의원
나오죠. 그러면 이 사업이 72억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토지 보상.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토지 보상은 6월 달에 착수를 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내년 7월쯤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복의원
내년 7월에 착공할 것이다? 그러면 공사하는 데는 보상만 되면.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렇죠. 보상만 바로 끝나면.
이상복의원
쫙 밀고 나가면 되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보상만 끝나면 바로 됩니다.
이상복의원
거의 다 확장되는 쪽은 산 쪽이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산 쪽입니다.
이상복의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거기도 교통사고도 많이 났고 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작년까지 만 해도 한전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지금도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쪽부터 할 것이냐?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먼저 이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이 금년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상복의원
어느 쪽인데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환승센터에서.
이상복의원
그쪽으로 정한 건 확실합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신양아파트 쪽이요.
이상복의원
신양아파트에서 환승센터까지 양쪽으로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장사거리에서 한다는 그것은 어떻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것도 같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부산동 가는 것은?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부산동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한전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준비는 하고 계시네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이상복의원
필봉산터널과 금호터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은 없습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동탄 쪽에서 진행을 해서 거의 3분의 2이상은 개착이 됐습니다.
이상복의원
금호터널은 완전히 됐지 않습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이상복의원
그런데 터널 끝나자마자 나가자마자 암이 나와서 발파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발파방법은 민원이 요구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소음과 진동의 공법을 써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무진동 발파로 한다는 이야기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무진동, 무소음 되는 겁니다.
이상복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래서 LH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필봉산 터널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필봉산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3분의 2는 개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리고 세교6단지 옆에 보면 도로 차단되어 있죠? 그것 계획하고 그다음에 세교3단지, 4단지 사이도 공사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 도로는 3산단이 들어오면서 도에 심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도에 심의 중인데 심의 완료가 되면 저희가 용역중지 중이거든요. 심의 관계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켰는데 심의를 봐서 심의가 끝나면 바로 용역을 재개해서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상복의원
그래서 단절된 도로가 몇 군데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동부대로 630억에 대해 가지고 LH에서 292억을 대고 나머지, 그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도에서 100억 정도 예산을 지원받을 것 같다고 했는데 시비로 다 담겨있어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아직 338억에 대해서 저희 오산시가 부담을 하는 건데요. 338억 시 부담액 중에서 저희가 도에 도비보조를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상복의원
그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100억은 예산 확보했다고. 그러면 문서화를 시켜달라고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80 이게 시 예산으로 다 적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일단 여기에는 시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비로 적시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도비를 확보할 겁니다.
이상복의원
그래요.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 재정 별로 안 좋은데 신경 써 주십시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서랑동 도시계획이 올해는 삽이라도 뜰 줄 알았더니 또 못 뜨나요? 이렇게 늦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도로가 되어야 마차를 이용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러려고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았더니 아직 보상도 안 끝났나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최대한 보상을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할 거고요.
김영희의원
설계는 다 끝났어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김영희의원
설계 끝났는데 보상 문제가 남아있나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보상이 걸려있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보상이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일부는 협의가 돼서 받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보상은 착수가 된 거죠. 보상착수가 됐는데 완전히 100%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김영희의원
어쨌든 빨리 해서 올해에 삽이라도 뜨셔 야지.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불편해서. 지금 차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녀요. 엄청 많이 다녀서 거기가 굉장히 적체가 되는데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서부우회도로 터널 있지 않습니까? 터널에서 나가서 가장동으로 내려가는데 우회도로가 평택으로 빠지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면 서부우회도로에 터널이 저 밑에 1단지 있는 데까지 차가 완전히 서 있어요,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는. 그러면 우회도로가 생기면 더 많은 차량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오산의 가장산단 내려오는 길은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아침이면 그쪽에 터널2개 입구까지 차가 그냥 서 있어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거기는 아마 저희 생각에는 그쪽으로 나오면 바로 산단이 연결되고 이러기 때문에 차량들 통행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저희가 어떻게.
김영희의원
할 수가 없죠, 거기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별도로 차선 늘릴 수도 없고요, 터널이기 때문에.
김영희의원
터널을 늘리는 게 아니고 나오는 진입이 2차선이라도 늘려줘야 되는데 거기는 늘릴 공간이 없어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공간이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서부우회도로가 평택 쪽 연결이 되면 아마 그 부분에서 차가 그냥 서 있으니까 가장 밀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제설차량도 직진으로 해서 차가 만약에 지금 이상복 의원님 말씀처럼 가장산단으로 뚫리고 위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그 부분이 거기서 교통, 사실은 거기가 그냥 교통섬이어야 되거든요. LH하고 협의를 하셔서 토지를 다른 데를 얻어서 저희들이 제설차량 창고를 만들어야지 거기는 언젠가는 아마 제가 보기에 대형사고가 날 것 같아요.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가봤죠. 갔는데요. 거기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역주행은 있을 수가 없고요. 거기는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역주행할 수 있는 도로는 없고 터널에서 나오는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김영희의원
터널에서 나오는 도로인데 제설차가 나올 때 어디로 나오나요? 거기로 나와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제설차가 나올 때는 아파트 앞으로 나오죠.
김영희의원
아니, 그 공간에서 창고에서 나올 때, 거기 도로가만 있잖아요. 터널에서 나와서 직진하는 도로가 있고 그 사이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밤에는 그게 도로인줄 알고 차가 들어간다고, 거기를 모르시는 밑이 아니고 위에.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인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쪽 도로는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고요. 제설차량이 그쪽으로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그쪽은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고.
김영희의원
그러면 도로를 거기 왜 내 놓으셨어요? 차들이 여기에서 야간에 가는 차가 거기가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갔다 후진해서 나온다고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플라스틱으로 된 방호책으로 못 다니게 하고 있고요. 그쪽이랑은.
김영희의원
전혀 안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고 내려가는 도로만 되어 있으니까 내려가서 저 밑에 가서 방호벽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공간이 짧아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후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나가보고요. 거기는 제설차들이 그 위쪽으로는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고 밑에 쪽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전혀 역주행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위에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고.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위에는 전혀.
김영희의원
그리고 지금 차 부지가 뭐로 되어 있나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지금 도로부지입니다.
김영희의원
교통섬 안에가?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도로의 밑에 부분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 창고는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그게 저희가 전진 기지를 만들 때 다른 토지들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살 수 있으면 다른 지역에 만들면 좋은데 시 예산이 없어갖고 그쪽 지역을 활용해서 전진 기지를 만든 거고요. 거기 때문에 교통의 영향, 가시거리 확보나 이런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주민들은 영향이 있으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과장님이 거기 몇 번 가셨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제가 거기는 예전에 건설과장 할 때도 계속 갔었고요. 어제도 제설작업 하는데 거기 나가서 있었거든요. 전혀 거기는 교통의 가시거리 확보나 이런 거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나오는 데서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오늘 한번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죠.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의원
이성혁 의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몇 가지 빼고 개설이랑 확장이 주인 것 같아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의원
19년도에 전부터 계획했던 것 준공한 것이 있나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은 없고요. 금년에 거의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이성혁의원
본 의원도 많이 궁금해서 한번 쭉 오산시 전역을 같이 다녀봤는데 꽤 많더라고요. 개설할 소방도로나 그런 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정되어 있는 것은 많습니다.
이성혁의원
몇 가지는 주민들 간에, 땅 소유주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렵지 않은 건데도,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물향기 지하보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물향기 지하보도도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이 지하보도를 넣으려고 했다가 계획이 바뀌어서 육교를 보수 하고 거기 육교부터 세마역까지 동선을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거기서 연결을 시키면서 세마역사 안으로 통행을 하고자 연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거의 원만하게 될 것 같고요.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착공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성혁의원
지하보도를 내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오산역…….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당초에 지하보도 낼 것은 완전히 끝난 거고요. 바뀐 거고요. 기존에 오산대역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육교하고 오산대역 하고 해서 거기까지 연결통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성혁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오산대역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무산된 것입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렇죠. 그것은 무산된 것입니다.
이성혁의원
혹시 용역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먼저 주민설명회 결과 거기 대부분의 의사가 그것은 너무나 길고 위험하다, 지하가 긴 터널을 이용해서 가기가 여자분들이 위험하다 해서.
이성혁의원
그 내용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금 12시 보다 조금 넘어설 것 같아요. 파악해 보니까 길어질 것 같지 않으니 조금 길어지더라도 정보통신과까지 마무리 하고 시민안전국을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32쪽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무중단 안정적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정보시스템 세올 쓰고 계시잖아요.
연섭
심연섭정보통신과장
예.
한은경의원
거기에 온나라라고도 있나요? 파일 올려지는 게.
연섭
심연섭정보통신과장
결재시스템이 온나라입니다.
한은경의원
결재시스템이 온나라요. 시의원들은 지금 결재시스템 세올은 못 들어가요. 의장님은 들어가시는 것 같던데, 하여튼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결재시스템부터 에러가 나거나 마비가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섭
심연섭정보통신과장
결재는 그렇죠. 예.
한은경의원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마비 된 날이, 무슨 이유였는지 확인은 됐습니까?
연섭
심연섭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검색시스템을 많이 쓸 경우에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은경의원
전체적으로 검색시스템이 뭡니까?
연섭
심연섭정보통신과장
검색하는 것은 우리가 문서검색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1년간을 검색 하면 용량이 많이 필요한데 6개월로 줄였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면 평상시 통신장비나 통신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확인 안 하나요?
연섭
심연섭정보통신과장
그게 이번에 아래한글 하고 윈도우10으로 전체를 교체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량으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은 옛날에 한글패치하고 한글을 교체하느라고 한동안 못 썼거든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은경의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교체작업이든 전산장비를 건드려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미리 사전에 직원들한테 공지를 해 주시고 의회까지 미리 사전공지를 꼭 해 주세요. 전체적인 전산장비를 건드리는 일이라든지 어느 부서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전산쪽이면 왜냐하면 의원실도 갑자기 인터넷 다음이 안돼요. 공무원분들은 행정망 때문에 다음이나 네이버 사용을 못하시잖아요. 그죠? 저희 의원들은 그쪽으로 해서 이메일 사용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돼,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또 기술자 불러서 해야 되는데 잠깐 그냥, 한 명인가 써 보고 나서 옆에 방 되냐, 안 되냐 확인해야 되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도 이유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게끔 시청에서 다른 전산장비를 건드려서 그런 건지 저희는 이유를 몰라요.
연섭
심연섭정보통신과장
작업시에는 사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그냥 보내주면 시 어느 부서에서 뭘 한다, 어디서는 벽면 공사한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모두가 당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연섭
심연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리고 중요한 민원실 같은 데서 만약에 행정망이 마비가 됐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겠어요. 그것은 정보과에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섭
심연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적어놓은 것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정보통신과 공무원분들의 국과장급들 통신료 지원되는 게 있나요?
연섭
심연섭정보통신과장
그동안에 지원이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것은.
한은경의원
제가 예산관에 사실 이따가 묻겠지만 제가 볼 때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통신 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바람직하게 예산 편성된 것에서 우리가 사실 봤으면 ‘그러면 왜 과장급에다가 차라리 실무자한테 이런 통신료를 지원을 해 주지’, 저는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로 오히려 각 부서별로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의 기본데이터 비용을 만원씩이라도 추가로 실비지급처럼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얼마 전에 건의를 잠깐 했는데 그건 예산관 쪽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오히려 가려진 예산이 사용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쪽으로는 자료요청을 못 했었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연섭
심연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요금 지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지금 뽑고 있거든요.
한은경의원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방침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안이면 모르겠는데 개인이 통화하는 통신료까지, 그런데 업무가 섞였다면 방침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원이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무자체가 국장급이나, 과장급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게 맞는 것인지, 예산에 대한 사전보고 없이 예산을 이용한 식이 되니까 그것은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년치 정도 주십시오.
연섭
심연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니까 제가 한번 훑어서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연섭
심연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리고 436쪽에 간단하게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모니터 요원들은 지난번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다 고용승계 돼서 바뀐 것이죠?
연섭
심연섭정보통신과장
예, 새롭게 채용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한은경의원
예, 이렇게 결정이 돼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연섭
심연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의원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모니터를 통해서 차량털이나 오토바이털이 하는 도둑을 잡은 사례도 있으니까 모니터 이게 사실 단순해 보이지만 정보까지 다 다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련 직원분들한테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섭
심연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앞으로 정보통신과 잘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보고중지
14시00분 계속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용운 기획홍보팀장입니다. 한정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정택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한 비전과 이행과제 및 주요업무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0년도 홍보담당관 비전과 이행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기획, 특집기사 발굴을 확대하고 중앙언론사를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하여 전국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 작성교육 등을 신설 운영하여 직원 홍보마인드를 제고하고 보도자료의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각 사업별 캐릭터 응용동작을 개발, 배포하겠으며 야립간판, 버스랩핑, 오산역ㆍ오산대역 미디어보드를 홍보로 오산시 인지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이버, SNS 브랜드 광고, 방송미디어 광고로 시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며 시민 및 국민이 참여하는 오산 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하여 오산 콘텐츠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뉴스전달을 위한 인터넷방송 및 IPTV 운영하고 있으며, 미디어 소통 강화를 위해 기획영상물 및 웹드라마와, 1인 방송을 활용한 웹예능 토크멘터리를 제작하고 관내 전자게시판을 교체, 설치하여 시정 및 의정소식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저희가 요새 SNS, 페이스북을 들여다보면 오산홍보, 홍보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별 건으로 오산홍보 하나인가요? 아니면 각 동은 동별로 하고 있는 거죠?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SNS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저희가 오산시 자체만의 계정이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오산 홍보 하나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동별 관리도 하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가 각 동별까지는 관리를 안 하는데 주요 특색 작은 거나 홍보할 것은 저희가 다 수집을 해서 하고요. 각 부서에서는 부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면 전체 홍보에 대한 ‘오산 홍보’ 써 있는 그 계정은 홍보관실인 거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의원
나머지는 예를 들면 1472라든지 이런 것은 그 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를 들어 징수과라든가 세정과 그렇게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올해 2020년도 들어서 굉장히 SNS가 과별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마 전략적으로 홍보관에서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은경의원
아마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기 드물게 굉장히 소식이 빨리 올라오고 잘되고 있다고 느끼는 체감효과가 꽤있을 거라고 봐요. 먼저 그런 인사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한은경의원
홍보관실 예산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다른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예산 다룰 때 보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예산쓰임에 있어서는 딱 드러나는 건 없어요. 올해 계획에 대한 예산 분배되는 것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언론매체 말씀하시는 거죠?
한은경의원
예.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가 2019년도 계속 해 나가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 아닌 당부말씀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요. 보도자료의 질이라든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에는 교육도시에서 예비문화도시로 됐지만 그런 이음을 할 수 있는 이런 보도자료 그러니까 오산시, 오산시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포하고 노출하고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실적 위주의 그냥 Ctrl C, Ctrl V 하는 그런 언론사들보다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스는, 자료는 당연히 주지만 거기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언론사들이 봐서 기사를 제공해 주고 하는 데를 저희가 계속 올해부터 직원 한 사람을 지정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분석을 해서 많이 노출하거나 오산시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노출되는 데는 그만큼 인센티브 식으로 저희가 제공하거나 광고를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저희가 언론사에 배포되는 보도자료, 제목에 따른 보도자료 그냥 나가는 것 외에는 도대체 오산시가 아니면 오산시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를 관심이 없는 기자님들도 많으실 거라고 봐요. 보도자료 오는 것에 의지하는 데가 대부분 많이 때문에 사실은 보도자료가 안 와도 궁금한 게 많아야 되는데 기자님들이, 그렇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은경의원
그게 사실 언론인들의 자격인데 시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가 행정이나 시정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불편사항부터 모든 게 발로 다니든 정보에 대한 건 귀가 쫑긋 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안 보이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과장님들 바뀌실 때마다 같은 대답이었던 게 분명한데 우선 SNS홍보부터 이미 바뀌었으니까 그 점은 기대는 해 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은 언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사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하고 공무원분들이 보는 모니터링 이런 모니터링단 구성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언론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언론들도 긴장하고 더 좋은 기사를 쓰면서 점수도 잘 받은 데는 상도 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론사들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언론사들이 간담회를 시의회랑 특별히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는 꼭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전체 의원들이 힘들다고 하면 원하는 의원들이 같이 간담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 허심탄회하게 만남의 장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까산이에 대한 부분 7쪽에 보시면 저희가 캐릭터 까산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누구나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캐릭터 까산이에 대해서 응용동작을 저희가 개발하는 것인데요. 그게 작년까지는 69종의 액션이 됐고요. 올해는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10개에서 11개 응용동작을 준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까산이가 응용동작을 60몇 개까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런 게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며칠 전에는 저희가 매년하는 독산성 마스터 수영대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수영연맹 회장이랑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대회인데 수영하는 마크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같이 개발을 해서 배포하고 시민들, 국민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한은경의원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부분이 저희가 까산이가 오산시의 대표캐릭터이기는 하지만 어느 한쪽에 너무 편중되는 예산집행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세워진 예산이니까 잘 활용하실 거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홍보관실에 중요한 것은 언론은 언론답게 역할을 해 주고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받쳐서 지원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텔레비전 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오산시 홍보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올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산시의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홍보 7쪽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 가보면 서울 광역버스 타는 곳을 보면 광역버스 옆면과 측면이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역의 특산물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홍보를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조그마한 거예요. 그런데 2층버스 홍보 뭐 달고 다니는지 아시죠? 직방, 연예인 사진 크게 해서 오산시하고 상관이 없는 직방 캐릭터를 2층 버스에 달고 다녀요. 우리가 외부의 매체 이런 홍보보다 오산 광역버스가 서울에 200회 정도가 왔다갔다 해요. 그러면 거기에 까산이가 예비문화도시를 물고 있다든가 큰 까산이 모양 캐릭터를 해서 오산을 알리는 홍보를 한다면 다른 어떤 홍보전략보다도 오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공간을 놓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버스랩핑도 있네요. 이것을 직방에 준할 정도로 크게 오산을 알리는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좋으신 굿 아이디어시고요.
김영희의원
그때도 했어요. 굿 아이디어 하고서 요만하게 안 보이게 했단 말이야.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버스랩핑은 관내 버스들에 대한 시민들을 집중적으로 한 것이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강남역에서 광역버스가 5300번이 바로 될 수는 없고요. 그쪽 업체와도 이야기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좋으신 생각이니까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저희가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남뿐만 아니라 사당도 가고 다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업무보다는 전체적인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부의 말씀입니다. 언론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 조금 불편한 기사가 나간다든지 하면 그 기사를 막으려고 노력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어떤 대표를 한번 만나서 “왜 그 기사 나가다가 안 나갔어요?” 물어보니까 그냥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이래이래 해서 도저히 못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특히 시정홍보에만 신경 쓰시고 그리고 홍보담당관에서는 우리 시 의정활동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게 금년까지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오산시 집행부랑 오산시의회랑 지금 말씀하신 언론 쪽에 대한 각 의원님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게 작년까지만 해도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의회사무과장님이나 아직 소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의원님들 한 분이라도 저희가 인터뷰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고 그만큼 의원님들이 각자 하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교역할을 하려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개인 언론사는 말고요.
이상복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활동 하는 것도 홍보관실에서 의원 개개인마다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좀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리고 올 4월 15일이면 총선입니다. 특히 언론 쪽에 정치적으로 너무 쏠리지 말고 편향되지 마시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한 두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야립간판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1년 단위로 계약을.
장인수의장
매해 1년 단위인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장인수의장
언제 그러면 계약이 만료되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올해 1월에 했으니까.
장인수의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는 겁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의장
올해는 그러면 계약이 추가로 된 거네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장인수의장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장인수의장
기둥자체 관리를 도로공사인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도로공사는 아니고요. 도로공사에서 각 구역별로 야립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찰을 통해서 업체에서 따 가지고 지자체나 회사나 이런 데서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접계약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의장
야립간판이 오산구역에 한 곳인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인수의장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다 획일화되게 맞춰져 있겠죠, 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면?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인수의장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홍보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 지속적으로 오산지역에 대한 지나가는 분들이 ‘여기가 오산이구나.’ 라는 이미지는 지금 심어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무엇을 담았는지 앞으로는 그것을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1년 단위로 하겠지만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오산이 이 지역에 있다는 홍보가 좋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야립간판의 계약은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홍보 관련돼서 시정홍보, 의정홍보 이야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시하고 의회가 권한과 서로 기능이 다른데 무슨 의회를 홍보해 주십니까? 시 홍보 열심히 하시고요.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홍보역할이 필요한데 우리 의회를 해 주셔야 될 것은 홍보기능이 약화되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 홍보팀이나 홍보팀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예산도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늘려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의회는 의회 자체의 홍보와 의회 자체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직개편이나 팀 구성 그리고 예산의 확대 등을 고려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 의원님들 홍보해 주시는 건 좋으나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예산을 집행부에서 많이 담아주십시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그리고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철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천우 감사팀장입니다. 금민섭 청렴팀장입니다. 정은자 민원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기본현황, 비전과 이행과제,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4쪽 공정행정 실현을 위한 감사시행입니다. 예방과 멘토 중심의 감사로 사전비리를 예방하고 소신과 적극행정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시정에 활력을 보태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공감하는 청렴오산 실현입니다.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취약분야 예방감찰을 통해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오산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고충민원 적극 해소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입니다.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 생기는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강화와 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로 투명한 공직윤리확립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과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를 통해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 해 정규감사나 특별감사 나왔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보고 된 사항이 의원들한테 따로 없어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종합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는데 현재 그것은 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한은경의원
오산장터 같은 경우는 물론 어떤 식으로 감사에서 하라고 했다는 것을 자료로만 받았는데 결론이 나서 그렇게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오매장터 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은경의원
예.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감사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건은 감사원에서 해 가지고 공개된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은 신분상 조치까지 다 떨어진 상태이고 신분상 조치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의, 저희도 그 내용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공개한 내용밖에.
한은경의원
그러면 더 이상 보고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징계로 끝난 것으로 그냥 홈페이지 올려놓은 것으로 끝인가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끝나고 행정상 조치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아직 하시지는 않은 거예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은경의원
열심히 일하시다가 어쨌든 행정적인 실수가 됐든 뭘 했든 감사원에서 결론이 난 것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는지 중간보고라든지 물론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감사, 조사가 됐다든지 결론이 난 부분은 홈페이지에 올려지겠지만 중간에 한번쯤은 두 번 정도 마무리 될 때까지 보고 사항이 의회에는 간단한 요지로라도 현황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저희가 결론 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감사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은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은경의원
구체적인 사항을 알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무슨 감사가 이뤄졌는지 정도는 그거는 비공개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내용이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라 현황, 추진되고 있는 그 정도 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옴부즈만 관련해서는 지금 별도 계획은 없는 것이죠?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현재까지는 옴부즈만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특별히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은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시의회 전원 마지막 권한 안에서 한 부분인 것인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그게 감정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오산시의 전체적인 감사관님의 역할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부서에서 같은 공직자끼리 복무감사 내용 등을 통해서 감사를 하다 보면 공직자간에 조금 피해라기보다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위축될 수 있고 공무원간에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독립성을 잘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잘 만드셔서 누가 오더라도 어쨌든 직원들이 순환되지 않겠어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부분,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심 들어가지 않게 획일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 간에 피해보지 않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소통하고 봉사하고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진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정소연 정책개발팀장입니다. 홍순돈 예산팀장입니다. 문명숙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 22페이지 2020년 비전과 정책목표, 이행과제, 2020년 주요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3페이지 이행과제별로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계획 및 조정을 통한 시정효율성 강화입니다. 시정의 현안사업, 지역발전 과제 추진을 위해 상급기관과의 협의 및 건의사항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민선7기 공약사항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하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협력하고 시민배심원단을 운영하여 책임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평가에 기반 한 성과중심체계 구축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각종 지표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시의 중점시책을 반영하여 시정성과를 극대화 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추진입니다. 시민이 중심인 오산시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책개발추진으로 공감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하겠습니다. 26페이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행정 추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우리시 시정 현황에 대한 분석과제를 선정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선제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을 담은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을 확보하고 각종 재정사업의 평가를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 1일 출범하는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제안모색과 사업발굴을 직접 추진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 및 주민주도형 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8페이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효율적 법제업무추진입니다. 시의회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적극적인 법률자문지원 및 행정절차 제도운영과 민원인 편의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행정쟁송 발생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실무중심의 법제교육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규제혁신업무추진 및 적극행정제도 운영입니다. 기업과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발굴개선 및 소극적인 행태를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시민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직원들에 대한 규제혁신 역량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예산관님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제가 잠깐 건의를 하기는 했는데 직원분들, 공무원분들이 예산사용에 있어서 혹시 스마트폰 그러니까 통신료 실비개념으로 다는 아니어도 최소 1만 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까요? 왜냐면 부서별로 실제로 공동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조차도 담당실무자들이 팀별로 주무관님들도 각자 사용하는 자기 전문적인 업무,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통신료에 대한 일부 지원이 제가 볼 때는 실비까지는 너무 과하지만 1만 원이라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예산제도 범위 내에서는 개인적으로 통신비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개인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말씀이 한 마디로 예를 들면 ‘어느 과에 누구’ 이런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의를 하는 것은 일괄로다가 사용하는, 물론 그 과 별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있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하여튼 일괄로 1만 원이라든지 통신비가 시에서 공무용으로든 내가 어쨌든 통신료 쓰는 것 1만 원은 실비개념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산지침에서는 명확한 규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행정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의 1472지원팀인가요. 업무시간외에 전화 올 때 사용하는 것은 실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1472뿐 만아니라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 동에도 담당자분들이 웹발신으로 많이 하기는 하겠죠. 그런 것도 그렇고 교육이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희망복지과든 노인장애인과든 다 보면 긴급히 주고받아야 할 때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에 연락을 해도 유선으로 할 수가 없고 핸드폰대 핸드폰으로 해서 문자로라도 남겨야 선생님들이 잠깐 보거나 이런 식의 상황이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해 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이 일 때문에 사용을 해도 사비를 들여서 사용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위로금 같은 것이지만 실비 1만 원이라도 공무원분들께 그것은 총괄로 한번 예산지원이 상징적으로라도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들은 건 아니고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과 별로 몇 군데 다녀보면서 다시 한 번 느낀 겁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예산회계 현행법령이나 지침에는 통신비 지원 별도규정은 없고요. 다만.
한은경의원
그러면 국과장님들도 같이 통신비 지원이 없나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다만 특정업무수행경비 내에 그게 포함이 돼서.
한은경의원
아니, 과장님. 국과장님들도 통신비 지원이 따로 없나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현행 없습니다.
한은경의원
국장님들 통신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드러난 게 없는데 어쨌든 그 비용이 사용된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관련된 공익성은 공공요금이…….
한은경의원
예산편성기준안에는 어쨌든 ‘국장님들 통신료 지원은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그게 사용이 됐으니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전체 공무원분들의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되 과장님들은 아니고 국장님들 만약에 사용이 됐으면 예산편성 지침표에 없는 게 만약에 예산이 집행 됐잖아요. 저도 그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산을 줘야 된다는 기준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된 게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오히려 실무를 하고 계신 과장님들 이하, 과장님들은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으시니까 계장님들 이하부터 실무진 전체가 다 이것은 검토를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두 개가 더 있는데 먼저 다른 분이 혹시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의장님, 죄송하지만.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찾으실 동안 제가 그럼 확인 한번 하고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하세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옮겼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인수의장
빅데이터 전체의 데이터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도 있는데 최근에 오산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본 의원이 만나봤는데 빅데이터 관련해서 의외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강남으로 자격증까지 따러 다니는 수강생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정보확보랑 분석이 중요하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기반이 오산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산에서도 공무원교육, 대시민교육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면 오산에서 자격증까지 딸 수 있고 그 인원들을 자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청년일자리로 그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청년들이 빅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의장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올해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신 청년들 일자리까지, 자격증까지 검토하는 계획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고민해서.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아니,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고민은 고민으로 끝나니까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적어도 2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짜셔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기 바라겠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다시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6쪽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행정 추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정보통신과장님으로 계실 때에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통신과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예산관에서도 빅데이터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데이터 활용이라고 하셨는데 오산시에 청년과 대학생, 중ㆍ고등학교 기본적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집중해서 우리 오산출신들은 정보다루는 정보처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한다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는 식으로 집중력 있는 몇 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유사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아까도 의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조만간에 전체적인 계획하고 실행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활용에 있어서 한 가지 다른 부서 것이지만 확인만 할게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분들이 작년까지는 예를 들면 크레파스를 사줬다든지 물건, 현물로 한 거예요. 가방을 사줬다든지 남학생은 파란가방, 여학생은 분홍색 가방 이렇게. 그런데 이번 연말에 12월 31일인가 29일에 오색전 10만 원짜리로 해서 몇 명이죠. 38만 원인가 해서 380만 원 정도가 오색전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빨리 집행하고자 인심을 쓴 격이 됐는데 오색전은 어떻게 보면 현금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회계 집행제도 면에서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그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상조나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려운 공무원 돕든 이렇게. 그런데 그 비용을 그렇게 썼으면 예산사용에 대한 기준표에서 어긋난 집행이 아닌가. 더구나 복지포인트조차도 남는다고 해서 주는 식이 아니라 미리 누구 어느 공무원은 몇 호봉 얼마 해서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기준을 잡죠? 그렇죠, 과장님?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경의원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의 비과세에 들어가지만 복지포인트는 다 써야만 돼요. 남는 것은 현금으로 주지도 않아요. 사라지는 소멸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오히려 예산으로 직접 집행돼서 오색전으로 준 거예요, 카드로.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
한은경의원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그 과는 알고 있고요. 다시 회수해서 선물로 다시 바꿔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 4만 8,000원짜리 했는데 연말에 대해서 그다음 년도에 갑자기 계획에 없는 10만 원짜리를 받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계획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전년도에 태어난 아이는 억울한 식인 거죠.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연초에 이걸 이렇게 쓰겠다는 계획이 되지 않는 한 물론 작은 금액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금액이 아닌 거죠. 한 아이 당 전년도에는 1~2만 원짜리 크레파스로 했던가 하면 그 다음연도에는 5만 원 안 되는 가방이었는데 갑자기 연말에 10만 원짜리 화폐로 간 거잖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지침이나 집행 내역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예산담당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셨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더구나 화폐로 준거랑 똑같다니까요. 화폐잖아요.
장인수의장
혹시 담당부서 팀장님 누구시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자치행정과에서 나간 거니까.
장인수의장
과장님이 다 발언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문 뒤에.
한은경의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관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에 맞지 않는 그 과에서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현금이나 현물로 집행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 직원 사기진작이나 경비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예산.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 과장전결로 해서 현금으로 주고 싶으면 남는다고 줘도 되나요? 오색전을 아무리 많이 더 잘 쓰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12월 31일인가 29일 날 집행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에 없던 게 어차피 몇 백만 원 빨리 빨리 써버리는 게 나으니까 써진 식이에요.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인수의장
잠시만요, 한은경 의원님. 담당관님께서 해당 부서장하고 확인을 하고 업무보고 이후에 추가로 한은경 의원님을 찾아뵙고 그것을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원활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한은경 의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다른 것은 특별하게 없고요. 의회법무팀에 대한 것은 부탁을 드리자면 의회에 말씀드려도 되지만 저희들이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집행부랑 충돌되는 사항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 ‘이런 것은 법률적 자문을 구해 보라. 노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직접 법률적 자문을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해도 빨리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유권적인 해석으로 오히려 답변이 많고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일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한 과에서 하나하나로 볼 때는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본인들이 하기 위한 하나의 업무상으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걸 붙여놓고 볼 때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어느 한 쪽에 불이익은 분명히 생기고 그리고 꼼꼼하게 챙겨가서 한 게 아닌 이상 검토해보라고 하면 검토했을 때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이야기들도 나오면 이쪽도 한번 고려해서 우리가 더 꼼꼼한 행정을 펴면 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로 판단해서 주장하기 바쁜 거죠, 그 과별로. 오산시의 전체 행정은 과면 과별로 전체 하나로 묶어진 마지막의 결정까지 된 게 잘한 행정인 것이지 각자의 과로는 만들어 내서 유리한 쪽으로 심사 올리면 똑같은 거거든요,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질의를 했느냐 질의서까지 가지고 오라고 해서 두 개, 세 개 부서 것을 다 받아봐야 돼요. 그런 것조차도 의회법무팀이 조금은 어떤 정보가 보이면 알아서 질의를 하거나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대부분 저희가 익숙한 게 의회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많이 드리는데 법무팀에서도 그런 것은 먼저 알아서 검토를 해 주시고 필요한 건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뭔지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부연설명 드리자면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법률변호사하고 5개 법률단체 자문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오산시에서 각종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고문으로서 요구하고 그분들한테 자문료나 소송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늦지 않는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변호사 채용계획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급 상당 쪽으로 공개를 하다보니까 모집이 지난한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산시에 상충되는 부분, 또 협력할 부분은 의회법무팀에서 충분히 자문을 할 때 그런 면도 고려해서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2020년 한 해 동안 오산시 살림을 맡고 계신 부서인 만큼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대해서 타 시를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한해 1년의 예산이 9천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산현액.
김영희의원
현액이 9천억 가까이 되는데 조기집행, 상반기 집행할 것, 하반기 집행할 것을 나눠서 정기예금을 들면 이율발생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몇 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9천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시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혈세인데 효율적으로 많은 이자를 줄 수 있다면 정기예금으로 6개월 정기예금을 하든 3개월 정기예금으로 나눠서 하시면 이율이 많으니까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금이라든가 모든 관리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상복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하신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번에 통과돼서 본회의 끝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이월액이 2천억이 넘었어요. 올해는 1,500정도해서 500억 가량 줄었는데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시행되면 각종 법령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빼고는 기금 존치기간이 끝난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전부 폐지를 시켜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놓고 각종 사업도 설계부터 사업집행까지 공정별로 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예전에는 시설비 같은 것을 본예산에 다 담아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부득불 이월했는데 앞으로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희의원
시금고 관리할 때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수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이홍일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서정일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김성한 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이해청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기영 복지사업팀장입니다. 박광식 생활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부터 9쪽 주요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170억 7,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와 강사료 상승분과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증가 반영 등에 따라 8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경영목표입니다. 2020년 1월에 새로운 경영전략 체계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미션은 혁신적인 공단경영으로 오산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기여이며 소통경영, 책임경영, 인권경영으로 1등 공기업 실현이라는 비전과 고객, 효율, 전문성, 통합의 핵심가치 그리고 4대 전략방향, 12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도 공단의 총 수입목표는 115억 5,900만 원입니다. 이용 목표는 1,158만 6,000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0년도 자체설정 수지율 목표는 78%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19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가’등급을 획득하여 2017년도부터 3년 연속 우수등급 이상의 평가를 부여받았으며 전국 순위3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2.09점 획득으로 경기도내 시설공단 중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최우선의 전사적인 고객만족 추진체계 구축 및 실천을 통해 고객감동 경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부터 20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6쪽 2020년 경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 공감 1등을 부서 미션으로 6개 세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고 이 중 두 가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혁신평가제도 구축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이해하고 시행하는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공정한 경쟁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인권경영 추진 체계 안정화입니다. 공단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공단의 인권경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영기획팀 35쪽입니다. 경영기획팀은 혁신경영을 통한 공단발전 기여를 부서 미션으로 16개 세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고 이 중 두 가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입니다. 공단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성을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업무연속성관리시스템 인증입니다.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단된 업무를 신속히 정상화함으로써 조직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과 조직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운영팀 53쪽입니다. 사업운영팀 경영시스템 혁신을 부서 미션으로 7개 세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고 이 중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유통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 확대 및 시스템 안정화입니다. 2020년 신증축 되는 공영주차장 시설 및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통해 이용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센터팀 61쪽입니다. 스포츠센터팀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혁신경영을 부서 미션으로 12개의 세부이행과제를 수립하였고 이중 두 가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오산스포츠센터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운영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재 사항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으로 시민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현황판을 설치하여 공공성 확보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및 수익창출입니다. 공실률 최소화 및 시민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신설하여 효율적인 경영과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스포츠센터가 되고자 합니다. 드림예체능단 사업 종료에 따른 신규사업을 실내골프연습장 및 기구 필라테스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팀 75쪽입니다. 체육시설팀은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부서 미션으로 8개의 세부이행과제를 수립하였고 이중 두 개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책임경영 및 지원공유 지원 확대입니다. 공공성 증진을 위해 사회적약자의 공공체육시설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대외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오산시체육회 등 협력기관의 체계를 강화하여 오산시 체육발전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운영방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팀 85쪽입니다. 복지사업팀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중심을 부서 미션으로 5개의 세부이행과제를 수립하였고 이중 두 가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쉼터공원 주차장 원형교차로 도로정비입니다. 아스팔트 재포장, 주차선 도색, 스토퍼 재설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전사고 제도화입니다. 대내외적인 안전운전 캠페인과 안전사고에 대한 분석 공유, 대책마련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확산과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팀 91쪽입니다. 생활체육팀은 시민소통을 통한 경영혁신을 부서 미션으로 12개의 세부이행과제를 수립하였고 이중 두 가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나눔과 상생의 사회공헌활동 강화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진행 및 지역사회 어린이돌봄센터와 MOU를 통한 유휴시간대 다목적실 공간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무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하자보수 철저 이행입니다. 세교수영장 하자보수 공사실시로 수영장 경영풀 방수와 노후 시설물 기능보강 및 개선을 통한 수명연장과 효율적 관리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팀별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업무계획마다 소관 팀장 및 실무 담당자를 통해 사명감과 책임감 의식을 가지고 적극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2020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전임직원은 혁신적인 공단 경영으로 오산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여 적극적인 사회가치창출과 시민에게 감동을 전하는 선진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경영평가 관련해서 몇 해 동안 전국최우수 1, 2위를 앞 다퉈서 이어왔던 것 같아요. 우선 수고하셨다고 인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드립니다.
한은경의원
그리고 실례될 수 얘기일 수 있으나 책 자료 올려주신 게 조금 보기가 불편한 감이 있어요. 공단을 소개하는 앞면이 저희 시에서 올라온 거랑 다르다 보니까 하나의 브로셔 팜플렛 같다는 느낌인데 계획에 대한 부분 뒷면 말고 앞쪽에 나열되어 있는 나열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식으로 편집부분을 약간 구성을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것은 조금만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스포츠센터 개관이 이번 주 23일까지 더 연장해서 휴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연간 사용하는 것을 끊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간으로 끊는 게 아니고 월로 끊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면 휴관된 경우에 대한 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1차로 6일부터 16일까지 했습니다. 2차로해서 23일까지 한 주를 더 연장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에 모여서.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한 번 더 할 건데 지금 이 상황으로 간다면 다음주 24일 날은 전면 오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어서 그냥 신청하셨던 분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차액은 돌려드리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한은경의원
오히려 차액은 돌려주시는 것으로 결정하셨나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한 달이 딱 맞으면 그냥 연장해서 가면 되는데 차이가 있을 때는 차등을 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환불받는 느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뭐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한은경의원
오히려 지금 저희가 따로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자들이 일부분도 사실 월로다가 끊는다는 것은 조금의 혜택을 보기 위한 건데 그것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재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각지 않았던 일이 발생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인심 써주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오히려 차라리 한 달은 50% 할인, 만약에 규정을 바꿔야 되면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장님.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은경의원
다른 것은 자료상으로 궁금한 것 조금 더 구체적인 것, 필요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질의하도록 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오산에 주차장이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 관리하시는데 눈이 오고 비가 올 때 직원분들이 많이 일찍 투입돼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운암공영주차장이나 2층에 3단형으로 생기잖아요. 그런데는 물론 교통과랑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회전해서 오른쪽으로 한 층 더 올라갈 때 반경이 불편하면서 올라오거나 내려가는 차들이 겹쳐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오색시장 안에 공영주차장 있죠. 5단으로 되어 있는 것. 거기에서 몇 개는 지우라고 했거든요. 한쪽에 두 개 되어 있으면 한 면은 지워서 반으로다가 횡단형으로 넣는 다든지 모양을 바뀌 주십사 건의를 드렸으니까 사전에 시범가동도 해 보시면서 두 번 손대지 않는 식으로 미리 같이 협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과와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예,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만 더 이것은 확인차 하겠는데 노상유료주차 했었던 운암공영주차장 바깥에 거기 공단 직원분들이라고 했었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은경의원
그분들이 겨울에 하실 적에 저는 따로 기간제를 용역으로 뽑는 줄 알았는데 직원분들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보통일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근무환경이 개선되게 그분들이 머무를 곳을 따로 주든지 해야지 물론 작은 거 있는 줄은 아는데 차 한 대 서기 위해서 그분들이 뛰어다닌다는 것 사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황당해서 그런 것조차도 약간 동탄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센서가 하나를 위해서 한 자리 당 다 있기는 힘드니까 오히려 기계를 하나를 도입해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를 해 놓을 것이다 해서 티켓을 뽑아서 차 안에 넣어 놓으면, 그런데 차가 썬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은 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주차티켓을 놓고 인력은 필요할 때, 사람 손이 필요할 때 대기상태로 있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날도 더워지는데 지난번에는 추워서 고생하시는 것 같고 이제 5월부터는 더울 텐데 제가 그런 것은 벌써 준비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것은 기계도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면수별로 말고 주차장 몇 군데에 한 100미터 거리에 있다든지, 30미터 거리에 있다든지 해서 그게 아마 유용할 것 같습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갖고 앞으로 노상주차장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직원들에 대한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아예 센서로 들어가서 한 달 결제를 모아서 후불제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노상주차.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예, 1년 동안 안전사고 없도록 오산시 시설뿐 아니라 스포츠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 주시는 공단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기획예산관님이 옆에 계셔서 이것은 같이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오산시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오산이 지금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잘 하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캠핑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관리공단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안 하고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단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사업권은 사업을 하는 부서가 공단이 만들어져 있으면 공단에서 맡아서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도 여러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은 한 공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사업파트니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예산관님이 운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오히려 직원분들께서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더 위험에 부딪칠 경우가 많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직원분들의 방역과 안전보장이 돼야 그곳을 이용하는 고객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분들 동요되지 않고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방역활동 제대로 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고 그동안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방역하고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하였던 시민안전국, 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사업소 시정업무보고는 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6분 보고종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민안전국장 박근성 안전정책과장 이정묵 교통과장 김영택 도로과장 신용호 정보통신과장 심연섭 홍보담당관 서정욱 감사담당관 이철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박성재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