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단, 문제점이 있다면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 그것을 시비가 다 부담지시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면 이것이 조금 늦어지게 되면 대표적인 예로 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370억이 다 당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는 내년 5월에 끝나지만 내년에 또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절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신현만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2쪽입니다. 세출예산액 4억 3,300만 원 중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00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구현에서 민원실을 위한 기본수용비와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로써 예산액 4억 300만 원중 지출액 3억 7,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700만 원이고 집행률은 93%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800만 원중 2,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00만 원이며 집행률은 78%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예산성과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01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정책사업 목표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구현이며 3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은 목표대비 89% 달성으로 지속적인 민원처리현황 분석과 민원담당자의 업무연찬 및 법령숙지로 단축율을 향상시켜 시민민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족관계처리율, 민원여권처리율 등 2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 목표치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및 성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강선규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3쪽입니다. 2019년도 희망복지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198억 7,800만 원입니다. 이중 191억 7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2억 2,7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억 8천만이나 집행률은 95%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7억 4천만 원중 26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직원 입ㆍ퇴사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요금 운영비 감소 등으로 1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상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300만 원중 8,400만 원 지출하였으며 공무직 직원 2명이 휴직함에 따라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억 8,800만 원중 1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희망동 이동복지상담차 구입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동협의체 위원활동비 및 수당의 지급잔액으로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단 추모 및 기념행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100만 원중 11억 9,7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인한 죽미령평화공원 개장식 등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외빈초청 여비 등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등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변동으로 8,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운영기금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20억 8,900만 원이며 14억 8,8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억 5,700만 원중 13억 9,800만 원 지출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5,200만 원을 반납하여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두 번째 칸에 보훈복지기금입니다. 2018년도 9억 1,9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19년도에 타회계전입금 및 통합기금 등의 이자율을 포함하여 1억 2,2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보훈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1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10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칸에 자활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18억 5,7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19년도에 민간융자회수 및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1억 8,7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자활근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6,1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19억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성과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11쪽입니다. 전략 목표는 민관이 함께 하는 맞춤형 나눔복지 실현이며 이를 위해 4건의 정책목표에 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별 성과지표 달성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및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실적률은 430% 초과달성하였고 기부식품제공 활성화율은 0%로 목표 미달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기초적 생활 보장 및 자립지원을 통한 최저 생활보장을 위하여 신규수급자 발굴실적률 161%,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의 탈수급률 100%, 의료급여사례관리대상자 평균급여일수 100%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대상자 적합율 100%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보훈수당 지급 연인원수는 보훈대상자 미신청 독려추진에 따라 목표 대비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예산집행으로 시민이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 말씀이시죠?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사무장 병원이라고 있어요. 사무장 병원이 저희들이 한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못 받은 게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사실 이건 계속 이어졌던 부분인데 그분들이 폐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추적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감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계속 이어져 왔던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도 계속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많다보니까 금방 결손 해 준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보면 반복적으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사무장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떤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감액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원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600만 원을 포함한 757억 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728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설치 11억 2,000만 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2억 6,000만 원을 합한 총 13억 8,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 8,1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예산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중단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매월 최대 단독 가구는 30만 원, 부부가구는 4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68억 2,200만 원 중 99.5%인 366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중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액 45억 3,600만 원 중 4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상단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단독가구는 29만 원, 부부가구는 최대 5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32억 6,200만 원 중 32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1천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 네 번째 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2,700만 원으로 2019년도에 일반회계전입금 글고 통합기금 및 공공예금 이자액을 포함하여 2억 3,7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3,3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칸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400만 원으로 2019년도에 통합기금 및 공공예금 이자액을 포함하여 2,6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기금사업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는 고령화시대에 맞는 노인복지행정구현 등 정책사업 목표 세 가지와 기초연금 신규수급자수 등 다섯 가지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네 가지의 성과지표는 100% 이상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인원수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수요 감소로 목표 대비 54%를 달성하는 저조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더욱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전욱희입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5쪽입니다. 예산현황 918억 7,400만 원이며 예산대비 97%를 집행한 지출액 860억 5,200만 원으로 이월액 32억 5,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억 4,1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쪽 보완적 출산장려지원 사업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아수 감소로 1,765명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등 9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2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59쪽 보조교사인건비 지원 사업 2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재원 아동 감소로 인하여 당초보다 변경된 보조교사 207명에 대하여 22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1억 7,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 보육아동 및 보육교사 지원 사업 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 대상 당초보다 감소된 330명에게 장기근속수당 8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1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1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2019년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일가족 양립 지원 사업으로 6개 사업단체에 2,500만 원을 지원하여 ‘19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2권 139쪽에서 150까지로 가족보육과 정책목표는 여성의 권익증진,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저출산 극복,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이를 반영한 총 4개 정책사업과 6개 성과지표 목표를 100%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가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족보육과장 전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기아이드림오산센터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계속비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오산시에 저희가 2018년도에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기아이드림오산센터라고 해서 영유아 체험시설을 저희가 공모로 해서 최우수로 해가지고 5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준공할 계획은 2022년.

경기도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 설계가 8월 정도에 끝날 예정이고요, 9월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상, 지금 107억 원 계획을 갖고 있어서 나머지 예산 계속 반영을 해가지고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 시상금으로 특조금으로 해가지고 53억 원이 먼저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경기도에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매칭을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이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10억 가까이 반납액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 보육 관련된 예산은 국도비 사업이 주입니다. 국비가 한 50% 정도 되고 도비가 25% 되는데요. 예산을 과다하게 내려준 것에 따라서 저희가 또 출생아 수가 줄고 그럼에 따라 재원 아동수도 줄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예산에 따라서 비율대로 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안 1권 162쪽입니다. 2019년도 아동청소년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7,500만 원을 포함한 330억 8천만 원입니다. 이중 288억 9천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9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8억 3,6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대비 94.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상단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2,400만 원중 2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감소로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단 오산형 온종일돌봄 생태계구축 함께자람 운영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억 2,300만 원을 포함하여 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온종일돌봄 생태계구축 선도사업 사업기간 미 도래에 따라 선도사업비 6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교부세중 1억 400만 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2020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단 경기청년배당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7억 9,600만 원중 19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5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 성과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2권 153쪽부터 169쪽으로 아동청소년과 전략목표는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복지실현이며 정책목표 5건, 성과지표 7건 모두 목표대비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 284억 8,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74억 6천만 원, 이월액은 9,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500만 원이며 총 예산현액대비 96.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중단 교육도시오산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26억 2,800만 원중 25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학교별 신청수량 조정 및 지원액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 진로진학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예산액 24억 100만 원중 22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오산메이커교육센터 시설구축 1,500만 원의 낙찰차액과 학교별 지원액 확정에 따른 1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예산액 95억원중 92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당초 계획대비 학생수 및 급식일수 변동 등 학교의 쌀 수요량 감소로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19년 9월부터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대응으로 진행된 고교 전체 무상급식으로 2억 3,700만 원의 예산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평생학습문화조성입니다. 예산액 4억 8,200만 원중 3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관학협력사업 등 사업명 변경으로 집행잔액 1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백년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예산액 5억 7,900만 원중 4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산개발비 이월액으로 9,200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활동가 운영비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7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인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2건의 정책목표에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결과 학교프로그램 참여, 학교교육경비 지원, 학교급식대응 지원은 목표를 달성하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건수는 목표대비 초과 달성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결산내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한모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2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총 75억 2,040만 원중 58억 8,5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채용박람회 취업실적은 41% 목표대비 23.1%로 55%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은 66개 목표대비 85개를 지정하여 128%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증진은 총 8억 7,230만 원 대비 8억 6,8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계획훈련은 1,050명 목표대비 1,620명이 참가하여 154%를 달성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정 등반대회, 노사민정 워크숍 등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제고 사업은 4억 3,692만 원 대비 4억 2,5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직업교육훈련 수료율 등이 목표치 대비 각각 112%와 11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250만 3천 원을 포함하여 96억 3,602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79%인 75억 9,61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상단 경기T.E.G캠퍼스조성 사업은 경기도 정책공모사업 시상금으로 지난 해 12월에 교부되어 12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채용박람회 개최는 지난 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하여 하반기 계획이 취소되면서 2,516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산홍익일자리 사업은 259명이 참여하였으며 중도포기 등으로 인해서 2,877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집행잔액 2,661만 7천 원은 직업상담사 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지난 해 44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 중도포기 등 보조금 반납액 715만 7천 원과 집행잔액 2,975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24억 5,642만 6천 원으로 청년인턴 258명, 대학생일자리 300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6,033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상단에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중 일자리창출사업은 국비 75%, 시비 25% 사업으로 총 8개소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1,039만 6천 원과 346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중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사업으로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2,044만 6천 원과 집행잔액 876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중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사업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홈페이지 개발, 기술개발, 홍보물 제작 등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579만 2천 원과 집행잔액 198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단에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사업으로써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 나눔장터 등의 사업비 이며 이것 역시 돼지열병으로 하반기 사업이 취소되어 보조금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수요맞춤형 일자리창출형 사회복지현장실무 전문인력 양성사업과정은 홍보비, 강사비 등을 최소화하여 도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3,4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청년일자리 카페 유잡스 사업은 2018년도 이월사업으로써 지난 해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3,959만 3천과 집행잔액 4,245만 6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경제캥거루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취업한 청년인턴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보조금 반납액 4,687만 3천 원, 집행잔액 2,024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근로자종합지원 사업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써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절감하여 8,70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에 지역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은 도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보조금 반납액 502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 1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서 2권에 대한 성과보고는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수입니다. 2019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76쪽입니다. 상단 우리부서 성과는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등 5건의 정책목표와 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전체적으로 100%이상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속성장 경제도시 오산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6천만 원을 포함한 65억 200만 원입니다. 이중 54억 지출하였고 9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2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300만 원으로 9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중단 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육성자금지원입니다. 예산액 7억 7,600만 원중 7억 7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자체 교재예산 편성으로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중단 전통시장 운영입니다. 예산액 10억 7,800만 원중 3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아케이드시설물 유지관리 및 오색시장 공공요금 등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중 계약절차 이행기간 등의 부족으로 오색시장 스마트전광판설치 사업비 5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쿨링포그 설치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추가 테스트 필요에 따라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투자유치입니다. 예산현액 3억 2천만 원중 2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지연에 따라 연구용역비 1억 9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중단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3,500만 원 중 5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9년 12월 도비 교부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의 소비자보호 지원 및 물가관리입니다. 예산액 7,9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가짜 석유 민원 미 발생 등에 따라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7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4억 4,400만 원 중 예산현액의 99.7%인 74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증금 반납금을 포함한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4억 8,300만 원 중 4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에너지 홍보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해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원동악기도서관 운영은 사업비 59억 7,400만 원 중 59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평생학습관 조성은 사업비 9억 8,680만 원에서 9억 8,6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는 앞서 설명드린 바 있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규입니다. 결산서 1권 17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되겠는데요, 저희 문화예술과 2019년도 예산액은 127억 6,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억 4,400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3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11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억 7,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7,800만 원이 발생, 총 예산현액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하단 독산성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18년도 이월 예산액 3억 9,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18억 5,000만 원 중 독산성 복원사업 탐방로 정비 공사와 성곽 보수공사 등을 포함하여 6억 8,600만 원을 추진하였고 11억 6,400만 원을 2020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80쪽 중단에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5억 1,800만 원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따른 까마귀 복면 가요제 등 행사 취소로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1쪽 상단 경기관광축제 지원 사업의 경우도 독산성 문화제 행사 취소에 따른 1억 6,700만 원 중 1억 300만 원의 정산잔액과 4,400만 원의 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유엔군 초전기념관의 운영으로 유엔군 초전기념관과 스미스평화관 운영 관련 총 17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스미스평화관 개관이 9월에서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운영 기간제 인건비 및 각종 용역비의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2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과보고를 결산서 2권 2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유산 보존 사업으로 문화재의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는 목표대비 103%를 달성하였으나 독산성과 세마대지 복원 사업은 문화재청 기술지도 자문 결과에 따라 당초 남문에서 현재 북문으로 발굴 조사가 계획 변경됨에 따라 목표대비 83%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육성 사업은 문화예술 행사 개최,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 사업에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새로운 평화문화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개장식 취소 및 스미스평화관 개관 지연으로 유엔군 초전기념관 연간 방문자수 목표대비 95%, 스미스평화관 운영 준비 공정률 목표대비 8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신선교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권 182쪽 하단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96억 5,7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4억 5,000원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0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78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억 1,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700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1,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2억 4,900만 원, 지출잔액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 하단의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총 예산 22억 6,800만 원에서 관광인프라 구축에 20억 3,000만 원, 오산 시티투어 운영 2억 3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드라마 세트장 근린생활시설 준공 지연에 따른 부대시설 청소용역비 미 지출, 조직 개편에 따른 과 분리 및 벤치마킹 미 실시 등의 사유로 5,200만 원의 잔액 발생되었고 6억 4,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2쪽 하단 전문 체육 육성은 총 예산 34억 2,6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체육 육성지원, 체육단체 지원, 체육대회 출전지원, 직장운동부 육성 등입니다. 183쪽 하단 직장운동부 지원으로 예산액 8억 4,300만 원 중 7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포상금 등 인건비 지출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미집행으로 집행잔액 6,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3쪽 하단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으로 예산액 9억 6,700만 원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확산 방지 목적으로 대회 취소 및 축소지원으로 인하여 7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7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4쪽 중단 부분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예산액 25억 1,100만 원 중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련 공사 추진 및 종합운동장 방수 공사 추진으로 12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7,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1권 354쪽 일곱 번째 줄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사업 조성 내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과 23억 2,100만 원과 2019년도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와 공공예금이자수입 6,1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5,200만 원을 사용하여 2018년 대비 900만 원이 증가된 2019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3억 3,000만 원입니다. 1권 378쪽 체육진흥기금 세부사용내역입니다. 생활체육 건전 육성 지원 사업으로 가맹단체 및 연합회에 대해 출전지원에 3,800만 원, 여자축구부 육성지원 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체육회 선거위원회 수당 및 운영에 관하여 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2권 217쪽의 성과보고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의 성과내역 설명은 219쪽에서 23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육관광 진흥을 위해 보다 높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위생과장 황상섭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86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총 예산은 54억 4,800만 원으로 지출액 50억 5,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9,2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2.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쪽 중단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의 농업용 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및 노후기반시설 관리비로 예산액 4억 1,300만 원 중 3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쪽 상단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입니다. 우리시 대표음식점 육성 및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줄 서는 식당 2020 프로젝트와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 및 오산시 음식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7,300만 원 중 1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중단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예산액 10억 1,800만 원 중 9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상단의 도시농업 운영입니다. 도시농업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예산액 3억 4,500만 원 중 3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과일 간식 공급을 위한 경비로 예산액 4억 4,900만 원 중 4억 3,600만 원을 지출하여 사업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학교 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우유 급식 무상 지원 대상자에게 우유를 공급하기 위한 경비로 예산액 1억 6,700만 원 중 1억 1,800만 원을 지출하여 사업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상단의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경비로 예산액 6,200만 원 중 4,600만 원을 지출하고 가축질병 미 발생에 따른 장비 임차료로 집행잔액 1,6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고양이 포획사업입니다. 길고양이를 포획, 중성화를 위한 경비로 예산액 1,000만 원 중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사업량 감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으로 잔액 1,0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길고양이를 포획, 중성화를 위한 경비로 예산액 4,5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4쪽 2019년도 말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은 17억 1,300만 원입니다. 355쪽 조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 조성액은 16억 9,200만 원이며 2019년 조성액이 4,400만 원으로 총 17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용액은 2,400만 원으로 19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억 1,300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 보관 상황은 농협에 6,300만 원이 정기예금 적립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에 16억 5,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4,2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4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9쪽 지출결산내역입니다. 농업인 지원 및 학교 4-H 육성 등 기금사업비로 2,4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예치금 6,300만 원, 총 지출액은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4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4억 9,900만 원입니다. 355쪽 조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 조성액은 5억 1,100만 원, 2019년도 조성액이 2억 1,300만 원으로 총 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용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억 9,900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보관 상황은 농협에 4억 9,900만 원이 예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년도 기금 운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400만 원, 보조금이 1억 2,3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1,1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6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7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1쪽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시민의 보건위생수준 향상 사업비로 2억 2,4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예치금이 4억 9,900만 원, 기타 지출이 1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7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2019년 성과보고에 대하여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35쪽입니다. 주요 성과지표 위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지원률은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9쪽 모범음식점 유지율은 목표대비 116%를 달성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학습단체 활동인원수는 목표대비 109%를 달성하였습니다. 식량 주권 지킴이인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새로운 지식 기술 함량 및 지원 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가축질병 발생현황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경기 북부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도 오산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0건 발생하여 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 하던 중 사슴 결핵이 1건 발생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습니다. 오산시는 앞으로 가축질병 발생이 0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축방역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살심사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조동웅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93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9억 6,700만 원입니다. 이중 6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사업으로 3억 3,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98.3%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세출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UPIS DB 현행화로 1억 2,500만 원, 2025 오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3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1억 8,400만 원은 2020년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액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총 3,7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청구권이 없어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90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액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지난 년도 수입 총 4억 5,100만 원이며 지난 년도 수입 2,600만 원은 기반시설 부담금 체납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전액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은 현재 장기휴가 중이므로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결산내역은 도시개발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유창현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권 79쪽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액은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18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세출결산 보고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156억 4,800만 원을 포함한 233억 2,900만 원입니다. 그중 166억 5천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 및 계속비 사업으로 70억 1,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5,700만 원으로 예산대비 97.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삼미동 공유지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6억 2,400만 원,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사업관련 토지수용 미협의 부지에 대한 미집행 보상금 3,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쪽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은 7,700만 원이며 세입내역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7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팀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원택입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96쪽 세출결산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예산현액은 2018년도 이월액 1억 6,700만 원을 포함한 10억 7,100만 원입니다. 그중 간판개선정비 사업비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0억 7,100만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500만 원과 지출액 7억 7,300만 원을 제외한 2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예산대비 77.3%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및 파견업무 대행 수수료 및 건축물 대장 DB구축사업비 등으로 1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광고물 가이드라인수립 용역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으로 3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간판개선정비사업비 5,5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DB구축 사업 및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사업의 낙찰차액 7,900만 원, 건축물현장조사 수수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와 불법정비 용역비 등의 지출잔액 1억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상단 옥외발전기금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조성액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액을 포함하여 조성액은 총 7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노승일입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에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현액은 2018년도 이월액 47억 4,500만 원을 포함한 172억 4,200만 원입니다. 그중 주거환경관리사업 22억 5,700만 원, 남촌마을맞춤형정비사업 51억 8,700만 원, 도시재생사업에 2억 8,7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고 오산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72억 4,200만 원에서 지출액 85억 5,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77억 5,800만 원 및 보조금 반납금 7억 6천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300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198페이지 중단의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 사업에서 1,3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199페이지 상단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집행잔액 9,30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지원 집행잔액으로 4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맞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산장터 같은 경우 올해 안에 끝나서 마무리가 되고요. 남촌마을 같은 경우 내년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 사실상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매년 내려오던 사업비를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잘 하겠고요. 대신에 내년도까지 남촌마을에 대해서 마무리하게 되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55억 2,700만 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일단은 대상자 선정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작년도 말에 결산을 하면서 이런 사항이 되었고요. 또한 올해도 예측을 해서 예산수립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더 확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좀 더 늘었어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는 있지만 예측이 약간 빗나갔던 부분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에 의해서 예측을 해서 국가에서 사업자 대상자 및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선정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많이 과다하게 예산이 수립됐던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거복지가 우리 오산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널리 홍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꼭 도시주택국 소관 뿐 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 심도있게 해서 신속집행에도 안 걸리도록 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영만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0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19년 세출 예산액 7억 5,500만 원 중 7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00만을 반납하고 2,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7.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산업인 체계적인 토지 및 지적 관리의 예산 현액은 7억 2,500만 원이며 주요 세부지출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7,600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및 홍보사업 2억 3,900만 원, 지적공부 세계축지계 변환사업 추진에 1억 9,200만 원 등 총 6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 국비를 2,900만 원 명시이월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보조금 1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400만 원으로 98.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승배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02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2019년도 예산현액은 33억 8,200만 원이고 이중 91%인 30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억 2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2억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중단에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예산액 5억 2,200만 원 중 4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태풍, 대설 등 재난상황 감소 등으로 8,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상단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입니다. 예산액 2억 200만 원 중 1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온실보험, 일반주택보험 가입 감소 등으로 5,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의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산액 14억 7,100만 원 중 13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민방위 통지서 직접 전달에 따른 우편비용 감소 등으로 1억 6,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66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82억 9,2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도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11억 9,7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비로 1억 2,7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오며 안전정책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택입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2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257억 5,7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293억 8,700만 원으로 269억 8,300만 원을 지출하여 97.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상단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은 광역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집행잔액으로 2억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중단의 오산역 환승센터 유지보수는 환승센터 경관개선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1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18억 8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481억 6,3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04억 5,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19억 3,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15억 3,2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478억 8,700만 원입니다. 200억 3,900만 원을 지출하여 93.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하단의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는 공사량 감소 등으로 6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상단의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에서 시설공단 전출금 중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2억 3,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교통안전시설 개선에서는 차선 도색 등 교통시설물 연간 단가와 계획 물량 감소로 3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운송수지 개선으로 6억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인 표준운송원가 정산 시스템 구축에서는 새로운 오산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추진에 따라 정산 시스템 구축의 불필요로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도로과장은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도로과 소관 결산내역은 도로행정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도로행정팀장 형진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228억 1,800만 원이며 2018년도 이월사업비 266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494억 1,800만 원으로 지출액 254억 1,4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03억 7,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6억 2,5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사비,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6억 2,2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8페이지 상단의 지방도 건설 확포장입니다.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도로 확포장 공사 등의 사업비로 예산액 308억 2,600만 원 중 87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200억 5,900만 원은 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등 예산액 185억 4,700만 원 중 165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해 16억 4,400만 원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92억 1,700만 원 중 83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8,3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교량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14억 3,900만 원 중 10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500만 원은 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로 21억 4,000만 원 중 20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행정팀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은 최유병 도로계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유병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도로계획팀장 최유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지금 현재 남천동 복합청사 시설 결정된 사항하고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서 이 사업은 저희가 나중에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개선 그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팀장 이춘우입니다. 지금 양산동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 공사는 이게 공사가 끝난 겁니다. 개설이 끝난 건데 저희가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다하게 세운 예산은 추경 때 감액을 해야 되는데요, 이 예산은 지금 이월된 예산이라 감액을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예,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이월된 내용이 악취방지시설 개선 공사 10억 원이 작년 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가,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설명 올렸듯이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숙기, 보일러, 기계설비 보수 등에 따라 작년도에 준공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올해 이월을 시켜서 준공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미화원 분들 인건비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올렸듯이. 그래가지고 미화원 분들이 연가보상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경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당이라든지 당신들이 쉬고 싶으실 때 더 쉬시고, 그런데 또 안 쉬셨을 때는 임금을 더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3억 원 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복지 쪽으로 쉬시고 싶을 때 쉬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계를 정확히 해서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래출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3쪽부터 14쪽까지 개황 및 연도별 업무현황,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 사업운영성과는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상단 자산총계는 890억 2,900만 원이고 중단 부채총계는 8억 1,400만 원으로써 하단 자본총계는 88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29쪽 현금 명세서부터 53쪽 감가상각비 명세서는 서면으로 설명 드리고, 54쪽 성질별 손익계산서입니다. 2019년도 당기 괄호2 손익계산서 금액 부분을 보시면 2019년도 상수도사업 손익은 수익합계 164억 6,200만 원, 비용합계 196억 1,100만 원으로써 31억 4,900만 원의 당기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7쪽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60쪽과 61쪽 결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441억 6,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288억 3,300만 원으로 자금결산내역 중 차기이월액은 15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쪽과 63쪽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 수입 징수결정액은 180억 9,700만 원 중 99.3%인 179억 6,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금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하단의 자본적 수입 징수결정액은 164억 4,200만 원 중 99.8%인 164억 1,200만 원이 수납되어 미수금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과 65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세부사항 설명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예산액 211억 4,500만 원 중 190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0쪽과 7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초평배수지 신설공사 등으로 12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4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99쪽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및 경영분석지표는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03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공기업 운영에 따른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써 2019년도 상수도 총괄원가는 188억 4,900만 원으로 톤당 원가는 780원 30전이며 급수수익은 144억 1,300만 원으로 톤당 요금은 609원 59전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 78.12%로 전년대비 6.7% 감소하였습니다. 총괄원가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인상요율은 28%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 사업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서기원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자산총계는 3,189억 9,058만 원으로 부채총계는 1,953만 원, 자본총계는 3,189억 7,105만 원입니다. 49쪽부터 85쪽까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수입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결산액 265억 2,731만 원 중 263억 9,44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유보자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결산액 544억 8,909만 원입니다. 이월재원 수입 결산액은 154억 6,429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하수처리장 운영경비인 하수도사업비용 490억 4,298만 원 중 193억 3,7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7억 588만 원입니다. 9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 등 유형자산과 1처리장 개량 공사 등 비가동설비자산 등에 220억 3,936만 원 중 67억 5,8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2억 8,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98쪽 이월예산지출액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인 1하수처리장 개량 공사 등에 154억 6,429만 원 중 91억 8,4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억 1,306만 원입니다. 끝으로 133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9년 하수도사업 총괄원가는 369억 7,358만 원으로 톤당 원가는 809.47원이며 사용료 수익은 224억 939만 원, 톤당 요금은 490.62원입니다. 따라서 요금현실화율은 60.61%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임두빈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2018년도 이월액 453억 2,500만 원을 포함한 488억 2,000만 원입니다. 그중 계속비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40억 5,200만 원,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36억 1,500만 원, 오염총량제 지원 7,000만 원을 합한 총 277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88억 2,000만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277억 3,700만 원과 지출액 188억 3,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1억 4,600만 원을 차감하면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예산액 대비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31페이지 상단의 소하천 유지관리는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31페이지 하단 오산천 유지관리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상단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보조금 정산액 4,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2019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하천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이월된 예산 자체가 역말천 정비사업하고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6월 10일에 착공이 됐고요, 역말천 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지금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그랬고요. 금년도에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착공이 됐고 감리 후 착수가 됐고요, 역말천 소하천 정비사업도 금년도에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 결산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미리 이월액이 많이 발생된 거는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다 보니까 매칭비율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발생이 된 거고요, 금년도부터는 이런 신속집행이나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해소되겠습니다.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궐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하수과에서 추진했던 초기 우수처리장치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당초보다도 사업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축소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 잔액이 30억 원 중에서 국비 부분이 70%거든요. 그 70%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 예산은 그래서 확보를 안 했고요. 설명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궐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당초 환경부의 승인받을 때 사업구역은 궐파 앞에 복개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복개한 부분을 철거하면서 보상비가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100억 원이 들어가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상의를 해서 복개된 하천주차장을 철거하고 보상비가 1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환경부 예산도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복개된 부분은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교지구.

예,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보상비가 추가적으로 100억이 소요되는 부분은 국비 지원이 되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옆에 건물들이 다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하천개수공사를 하려면 옆에 3층, 4층 실측건물들이 다 철거가 되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궐파 밑에까지는 시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했고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우선순위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선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233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2019년도 예산현액은 2018년도 이월액 24억 8,600만 원을 포함한 136억 5,775만 원입니다. 이 예산액중 지출액이 127억 798만 원, 집행잔액이 9억 4,977만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하단에 가로수 및 조경수의 유지관리사업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5,31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34페이지 하단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3회 추가경정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원자 부존재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4,008만 원을 불용쳐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 하단의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사업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3억 9,1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37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2019년도 예산현액 75억 9,900만 원중 67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8천만 원은 꿈두레도서관 캠핑공원조성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이 3억 6,100만 원으로 총 95.2%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도는 입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억 3,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정보가 가득한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600만 원중 1억 3,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며 예산잔액대비 집행률은 94.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태깅 작업에서 5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평생학습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3억 7,600만 원중 65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꿈두레도서관 캠핑공원조성 예산 4억 8천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4,700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95.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에서 9,400만 원, 공공도서관 연중휴무 운영에서 2,900만 원, 도서관 서비스 운영에서 2,100만 원, 시민자원봉사단 도서관운영에서 1,900만 원, 환경 및 시설개선에서 4,300만 원, 도서관 운영활성화 추진에서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431페이지 중앙도서관 성과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1개의 정책사업목표에 3개의 성과지표를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3개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평균 101.3%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39페이지 일반회계 되겠습니다. 예산액 3,600이며 3,200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9%를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으로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권 287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사업 별회계입니다. 예산액 2억 7,500만 원중 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2권 437페이지의 성과보고입니다. 2019년 정책사업 목표인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문화정착 성과지표로 민원처리율 100%를 달성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성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관한 결산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에 119쪽입니다. 홍보담당관 2019년 총 예산액은 36억 7,385만 원입니다. 이중 36억 1,06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323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8.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쪽 상단에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업은 신문간행물 구독, 소식지, 야립간판 등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비로 예산액 25억 9,952만 원중 25억 6,21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36만 원입니다. 다음 129쪽 중단 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시정뉴스 제작 및 방송용 그래픽 이미지 제작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4억 7,460만 원중 4억 3,3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OSTV방송보조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등에 따른 집행잔액은 4,14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29쪽 중단 인터넷 시정홍보사업입니다. 포털서비스 검색 광고 온라인 미디어 홍보 등으로 예산현액 3억 6,408만 원에서 3억 5,14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오산소식지 등 홍보매체 운영보조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은 1,259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에 홍보물 제작사업입니다. 오산시 브랜드 홍보CF제작, 웹드라마 제작 등에 따른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50만 원에서 1억 9,9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치고 2019년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39쪽입니다. 2019년 홍보담당관 전략목표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및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도시 육성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등의 주요성과가 있습니다. 성과지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총 1,312건의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긍정보도율은 111% 달성하였으며 오산소식지 설문조사 결과 시정인지도는 117%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언론매체와 협력하고 시민과 소통하여 시정에 대한 긍정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결산 및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철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0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의 2019년 세출예산액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이중 1억 2,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운영사업은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900만 원중 2,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0만 원, 다음 공직윤리 확립사업입니다. 청렴관련 교육, 청렴우수부서 포상금 및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에 따른 예산으로 예산액 5,400만 원에서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 다음으로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312억 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4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58억 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139억 9,100만 원을 제외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9.4%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주요 집행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중단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전출금으로 예산액 144억 5,100만 원중 128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은 시스템구축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예산액 4억 4,400만 원중 3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계획변경 등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예산현액 4,400만 원중 1,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학교 운영규모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상단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자문료 등의 사업으로 예산액 2억 8,600만 원중 2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돼지열병으로 인한 법제역량강화워크숍 행사 취소 등으로 집행잔액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상단 통합관리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600만 원이며 2019년 13억 7,6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중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억 6,4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110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상단 통합관리기금 운영명세서입니다. 2019년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11억 3,200만 원, 예수금 11억 1,200만 원, 이자수입 2억 6,4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25억 8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위탁금 22억 4,400만 원, 예수금원리상환 2억 6,4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25억 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권 성과보고입니다. 47페이지 정책사업목표인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건설’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정 기획 및 조정을 통한 시정운영 효율성 강화와 성과지표로 주민참여 제안사업 예산반영률은 목표대비 94%를 달성하였으며 공약실천 이행율은 목표대비 12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페이지 의회법무 행정 역량강화 성과지표인 법률자문 건수는 목표 45건을 초과하여 57건인 126%를 달성하였으며 52페이지 규제개혁 활성화 및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기능 강화 성과지표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는 목표 11건을 100% 달성하였고 성과관리 활용도는 목표대비 108%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성과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평소 오산시 발전과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7쪽 의안번호 8-309호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2020년도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 건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5억 8,256만 5,000원으로 5억 9,138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158페이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운수업체인 오산교통 노조 파업사태로 직장인 및 학생 통학, 교통약자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우려되어 전세버스 긴급 투입 및 홍보로 시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사항으로 5억 9,138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교통안전개선대책 추진으로 오산교통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 긴급투입과 시민홍보에 5억 9,138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월액과 불용액 없이 지출 결정액의 100%를 지출하였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201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심사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두 건의 승인안 의결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승길 복지교육국장 어수자 경제문화국장 이명순 도시주택국장 김영후 시민안전국장 박근성 홍보담당관 서정욱 감사담당관 이철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세정과장 김성복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김기수 민원여권과장 신현만 희망복지과장 강선규 노인장애인과장 최원배 가족보육과장 전욱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일자리정책과장 최한모 지역경제과장 이종수 문화예술과장 김승규 체육관광과장 신선교 농식품위생과장 황상섭 도시정책과장 조동웅 건축과장 신원택 주택과장 노승일 토지정보과장 유영만 안전정책과장 이승배 교통과장 김영택 정보통신과장 심연섭 보건행정과장 최연동 건강증진과장 김경옥 환경과장 심흥선 청소자원과장 김홍기 수도과장 강래출 하수과장 서기원 생태하천과장 임두빈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중앙도서관장 한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묵 도시개발팀장 유창현 도로행정팀장 형진수 도로계획팀장 최유병 도로건설팀장 이춘우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