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51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ㆍ답변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정책의 대상을 오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뿐만 아니라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까지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청년정책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의 근거 신설, 청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조문과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 정비, 청년활동 네트워크 명칭 변경 등 현행 조례 일부를 관련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중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청년정책의 대상을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시에서 활동하는 청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청년정책 사업추진과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서 청년시설 운영 위탁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으로 하고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활동 네트워크’의 명칭을 ‘청년협의체’로 변경하고, 참여 자격 중 오산시에 사업장이 있거나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을 비롯한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증진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를 조성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에 시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위하여 야생생물과 생태 환경보호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야생생물과 생태 환경 보호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교육 등을 위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일정금액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노인세대로 확대하고, 지원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월 일만 원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로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하였으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부과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실질소득 증대 및 건강보호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의료권 보장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3호에서 ‘노인’을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월별 고지액을 시에서 공단에 일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보험료 지원의 중단, 예산확보,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 사업과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발견된 만성질환자를 보건소에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문해자들의 학습 및 교육에 관한 권리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문해교육의 대상을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저학력 성인인 오산시민과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문해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비문해자 인권존중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공공시설 이용요청과 허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성인문해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교부와,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조례의 목적 등을 정비하고,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의 취업, 창업지원과 자녀 양육을 위한 맞춤형일자리 발굴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상위법과 본 조례의 목적인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와 자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부합하도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5조 제1항에서 조례의 목적에 맞게 시장의 책무와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의 목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 중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내용을 보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의 취업, 창업 지원과 자녀 양육을 위한 맞춤형일자리 발굴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의 중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공영자전거의 설치, 운영과 자전거 이용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관련법에서 정의된 용어 이외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단순 재기재하는 것은 자치법규 입안의 실익이 없으며,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제3조와 제7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상위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으로 변경하고,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권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의2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자전거정비소를 법에 따라 자전거 수리센터로 하고, 그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에서 공영자전거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의3에서 자전거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와 자전거동호회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에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홍보 및 권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네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의안번호 제8-281호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정의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에 대한 용어 정의를 동 조례에 준용함에 있어 법적 혼란의 소지가 있어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쪽 의안번호 제8-282호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선정대리인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쪽 의안번호 제8-283호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가족범위를 배우자의 가족으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세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67쪽 의안번호 제8–284호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총괄물품관리관 지정과 현행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맞춰서 물품 관리사무 위임대상자를 지정하였으며, 조례로 위임된 시 소관물품 무상대부 주민의 범위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전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85호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수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2조제2항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86호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8조항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87호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및 보육체계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3조 3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위탁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제11조, 제23조, 제24조에서는 변경된 용어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88호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 하고자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8조에 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오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안 제9조 및 제13조까지 불필요한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89호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활동가를 모집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6조 제4항에 지역활동가 모집 및 활동에 따른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명순입니다.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의안번호 제8-290호 오산시립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6조 제1항에서 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사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영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의안번호 제8-291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정비하였고 방화지구 지정시 건폐율 인센티브 적용 용도지역 확대를 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 적용기한을 18년도 12월 31일에서 2020년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을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의안번호 제8-292호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원이 모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보상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최대 2년 6개월 이내 지급하면 되므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함에 따라서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의안번호 제8-293호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 개정 및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산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임 규정 미적용 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추가로 지정하였고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공개공지 대상, 관리, 기준 등을 정립하였고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중 배출시설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263쪽 시민안전국 소관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 19사태 등 재난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재난발생시 한시적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규정과 교통량 감축효과가 큰 승용차 2부제 교통량 감축 이행 프로그램 경감율 상향 조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295호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을 연차별 인상하고 수도요금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위한 공동주택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실상 공동주택의 성격이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조례상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불가했던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해서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별표1 및 별표2에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안 제37조 및 제38조의 수도요금의 감면대상과 감면금액 및 감면범위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 및 용어들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철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두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0쪽 의안번호 제8-296호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권업무에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에 당연직 위원을 ‘자치행정국장’에서 ‘인권업무담당부서장’으로, 간사를 ‘자치행정과장’에서 ‘인권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의안번호 제8-297호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조리 신고기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공무원 등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3조에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 제8-298호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운영지침 등 제안제도에 필요한 규정을 반영하고 제안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각종 정책발굴을 위한 창안대회 개최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안발굴을 위한 심사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4조에서 제안심사에 시민참여방안을 명시하였고 안 제25조에서 제안 참가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의안번호 제 8-299호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률자문건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고 소송비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5명 이내에서 10명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행정심판 등의 수익률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착수금 상한액을 98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42쪽 의안번호 제8-300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자치법규내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게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4월 14일과 5월 29일에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여덟 건과, 5월 29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무 건의 조례안, 총 스물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의 범위를 현행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기에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청년과 청년정책의 정의에서 규정한 오산시 청년정책의 대상과 청년들과 소통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 참여 자격을 오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뿐만 아니라 시에 소재한 학교, 직장 등과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아울러 청년시설 운영의 위탁 근거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으로 고쳐서 바르게 하는 등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의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오산천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을 비롯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생태 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오산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의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과 입법형식의 적정성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서 저소득 노인세대로 확대하여 저소득 노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은 물론,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세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2020년도 1∼3월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월평균 기준 505세대 496만원으로 연간 약 5,953만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시행중인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액은 4,800만 원으로 1,153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이견이 없었으므로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1월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에 대한 조정이 없었고, 2017년 4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저소득 노인세대의 실질소득 증대와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을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노인세대로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대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 따른 차상위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시 이미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제정 법 규정 준수여부, 실효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만성질환은 발병원인이 불명확 하지만 많은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역시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만성질환 예방 및 체계적인 환자 관리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학력 비문해 성인에 대한 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오산시에서 실시하는 성인문해교육 운영실태를 보면, 평생교육과에 국도비 포함 1억 1,550만 원을 편성해 2020년 5월 기준 성인문해 학습자 110명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가족보육과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으로 9,049만 원을 편성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 보조사업으로 행복한이주민센터에서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형식의 적정성,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비문해자에 대한 문해교육 및 지원은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해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 1,075명, 영주권자 2,199명이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조례개폐 청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권 등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영구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등과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에 관한 규정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청소년 한부모 지원과 한부모의 맞춤형일자리 지원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의 위반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산시 공영자전거의 설치 운영 및 자전거 이용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조례상 근거 마련과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시민의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의 위반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정비계획에 따른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정의에서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단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오산시 조례에는 상위법과 달리 상기 내용과 같은 단서 규정 없이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제거하고 상ㆍ하위 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영세납세자인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 제62조의2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 및 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시각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가족의 범위 확대,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 신설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업도시개발 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율 규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에 대한 규정이 2019년 12월 31일 일몰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신설되어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총괄물품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한 현행 조직체계에 맞도록 물품관리사무 위임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오산시 물품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위법령 및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민간위탁에 있어 위탁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명시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복지사업 등과 복지시설의 운영 등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라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종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탁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해 설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변경하고, 자발적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가 의무평가제로 변경되면서 보건복지부 선정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며,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업명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한 기능의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른 오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에서 자문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하는 개별법령의 규정이 없고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산시에 메이커문화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활동가 모집 및 활동 지원에 관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형식의 적정성,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립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술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상위 법령과 불부합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등을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 표 제2호 나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아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을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ㆍ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의 형평성 측면에서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2003년 9월 19일 조례 제정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법률에 의해 설치한 특별회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례로 설치 또는 폐지가 가능하기에 본 조례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폐지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0년 현재 대지보상 특별회계 관리 자금은 3,74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2016년 세 건 이후 현재까지 없어 발생빈도가 높지 않고,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원이 모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충당되고 있는 실정과 보상 신청 후 지급기한이 신청일로부터 최대 2년 6개월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와 예산 운용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할 때 조례 폐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정기ㆍ수시 점검에 관한 사항 정비, 조례로 위임된 실내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과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이행부과금 부과 관련 사항 정비 등 「건축법」 개정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례 운영상 개선할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감면기간과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차량 2부제 교통량감축이행 프로그램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교통량 감축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연차별 인상과 수도요금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 자치법규 입안원칙 준수여부, 시행의 실효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산시 상수도 재정을 살펴보면 2019년도 톤당 평균요금이 약 610원, 요금현실화율은 78.12퍼센트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평균과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영업손실이 167억 원, 당기순손실이 127억 원으로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최근 10년 사이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20퍼센트가 상승한데 반해 수도요금은 2013년에 한 차례 10.68퍼센트만 올라 물가상승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연차별 인상은 필요하며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현 시점에 시민의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요금 인상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의해 인권 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 신고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에 따라 신고대상인 공직자의 범위를 청원경찰,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임ㆍ직원을 포함하여 확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등의 관련 법령과 규정을 반영하고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의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10년 5월 일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조례를 운영해 왔으며 그동안 행정환경과 시대의 변화, 시민과 공무원의 정서와 의식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내용 및 시기적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분야와 민원이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률 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오산시 고문변호사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오산시 건축 조례」 등 두개 조례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고,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여섯 개 조례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 발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순화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9쪽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보통 1년에 얼마씩 나가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4,94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저희가 이게 2016년부터 시행이 됐었나요?

예, 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신다고요?

거의 약 5천 정도.

그러면 이 지원위원회를 제가 볼 때는 난독증이라는 특이성이 있는데 이것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같이 기능을 넣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러면 현재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 아직 안 되어 있었습니다.

몰랐다가 자료를 본다고 책자를 보니까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아동청소년과에 없더라고요. 놓친 건가요?

예, 약간 놓친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난독증 지원 사업이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검사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 다음에 1차 검사에서 걸러진 아이들을 또 2차 검사하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훈련과정까지 가다 보면 사실은 심화훈련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화훈련일 경우에 난독증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사업지원이 미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지원사업 계획은 청소년육성시행 계획안에 포함해서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심화교육까지는 그동안 진행이 안 됐었는데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올해 예산에 포함해서 올해 예산은 한 2천만 원 정도 증액해서 심화교육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 2개를 가지고 청소년기본조례하고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이죠. 이 2개를 비교를 해 봤는데 사실 청소년기본조례에서 오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청소년보호활동과 특히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이나 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다음 청소년 활동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그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사업이라는 것을 하려면 얼마든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기본조례에 의하면 너무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난독증이라는 특이성을 볼 때는 특별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이 사실 5천만 원이면 저는 상당히 작다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 예산 안에서 하려니 한계가 있는 거고 다 치료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례를 활용해서 위원회 구성을 잘 해 가지고 이 사업에 집중해서, 사실 그런데 여기에 위원회 인원을 보니까 11명 정도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나, 완전 전문가그룹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공무원 당연직을 두면 이게 사실 법적으로 위원회 인원을 넣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구성상에 당연직 위원에 복지교육국장, 아동청소년과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구성으로 보면 난독증 등의 전문가, 교육ㆍ복지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5천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한 기능으로 조그맣게 한 꼭지로 넣는다고 해도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제는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더 갖고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별도로 있어서 심오하게 심의가 이뤄지는 전문가그룹으로 정말 된 게 있어서 치유할 수도 있는 것을 더 오히려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좀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난독증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난독증에 관련된 전문적으로 검사하거나 치료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경기도내에서도 안양하고 저희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난독증 지원 사업을. 그리고 조례를 비교 검토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위원이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청소년육성위원회랑 난독증지원심의위원회랑 자격 조건도 많이 겹쳐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난독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검사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정도 위원회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두기 보다는 기존에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차라리 여러 번 회의를 하는 게 안건은 난독증 지원에 관련된 것 한 건만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한다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조례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원회 구성 명단까지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봤어요. 그러면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말씀대로 분야별로 있어요. 하물며 위원회에 학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어패가 좀 있어요. 학생도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 학생이라도 대학생이네요, 19세니까. 그런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많은 인원 15명에 해당되는 이 인원에 정말 전문가로 했을 때 전문가도 조금은 다른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기본조례 하고 비교해 볼 때 그냥 육성하고 단체의 어떤 활동의 지원이나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거랑 조금은 이쪽은 분야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성격을 조금 구분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축조심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겠지만 참고로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례인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설치에 관해서 지난 번 간담회때 제가 의견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특별회계를 꼭 그 안에 넣지 않고 일반회계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조동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저희 시에다가 보상을 청구하면 그 보상을 주게 되어 있는 체계인데요. 2016년도까지는 간헐적으로 1년에 한 건, 2년에 한 건 이 정도로 신청이 들어와서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이후에는 아직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러다보니까 재원 자체가 원래는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을 예비해서 특별회계를 설정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다 세워서 전입을 받아서 저희가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감당할 수 없을 줄 알았었는데 신청이 너무 간간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또 한 가지는 조례 자체가 한시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또 다른 시군들도 이미 상당히 많이 조례를 폐지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설치되어 있는 것에서 예산의 흐름을 저희가 확인하기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일반회계상에서는 예산이 아주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묶여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민원인들의 청구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금액 범주 내에서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집행은 더 효율적입니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상을 연간 예산에 대한 것을 장기계획 수립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게 놓쳐서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잘못 세워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새롭게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축조심사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360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당연직 위원에 자치행정국장으로 있었는데 이게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가 아니죠?

감사담당관 이철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관실에서 다 해 온 것이죠?

그전에는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자치행정과에 있었다가 분류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예,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해서 위원회까지 같이 갖고 있다가 분류가 됐으면 업무를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인데 아직은 자치행정국에서 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직 업무를?

업무는 저희가 맡고 있고요.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

당연직 위원이 지금 자치행정국장으로 그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감사관실로 해서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간사가 팀장이 된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431쪽 관련해서 위촉 인원이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5인이 있는데 10명으로 두 배수로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각 부서마다 법률자문 건수가 행정환경이 복잡하고 다양성 때문에 대폭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5명 갖고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고 소송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변호사 법인에 따라서 승소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변호사를 증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섯 분의 고문변호사 분들께서 제일 많이 다뤘던 소송사건은 어느 쪽의 분야입니까? 건축입니까? 아니면.

도시환경 쪽입니다.

물론 저희가 자료는 받아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배수라는 것이 인원은 사실 고문변호사가 전문분야별로 다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을 드리자고 마이크를 잡은 것인데 행정에 있어서 소극행정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에 대해서 그냥 이것은 소송으로 갈 때까지는 냅둬도 되는 것처럼 미비하게 행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였고요. 그때그때 하나하나 얘기해서 미리 사전에 부서에서 모셔다가 말씀을 나누자니 공무원들 괴롭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을 실제로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시민들이 힘들지 말라고, 제도가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시민이 억울하지 않고 시민이 편하고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권리를 찾아서 해야 될 것을 그렇지 못 해서 행정에 대한 부분에 불만을 삼게 되고 이러다보니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호사는 많아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만 공무원분들의 수고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정말로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도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은 더 잘 할 수 있게 제도에 대한 부분도 보완해 주시고 그렇게 적극 행정을 같이 겸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답변드리면 기존에는 행정심판에 대해서 수임료 규정이나 고문변호사 선정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행정심판도 같이 수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오히려 계속 적극 활용하는 식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말 편하게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송단계 전에도 이미 그런 자문을 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정확한 자료는, 최근에 2019년도에 76건이었고 올해 들어서 32건, 그 다음에 행정소송도 소송이지만 심판건수가 많습니다. 보통 판례를 보면 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소송에 인용이 되기 때문에 소송도 2019년에 22건, 올해 들어서 15건, 현재 계류 중인 게 19년도 9건, 20년도 9건.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