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립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스물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1회 오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은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성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은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함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검토 한 결과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지원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별도로 구성해서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립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검토 한 결과 오산시는 위탁자의 지위로서 수탁기관의 업무처리 과정 및 결과에 있어 위법ㆍ부당성에 대한 형식적 지도ㆍ점검뿐만 아니라 사무처리 전반에 사전 또는 사후에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탁사무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민간위탁사업의 성과 및 결과를 측정ㆍ평가하고 이를 위탁의 필요성과 재위탁이나 재계약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위탁사무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와 성과평가 주기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스물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