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써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복지교육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어수자 복지교육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강선규 희망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최원배 노인장애인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전욱희 가족보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선옥 아동청소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상국 평생교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 날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복지교육국장 어수자 희망복지과장 강선규 노인장애인과장 최원배 가족보육과장 전욱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과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오산시민의 대변자로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규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최원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전욱희 가족보육과장입니다. 김선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복지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더 나아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8개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수당지급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지원 확대를 통해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가정은 3,707가구에 5,237명으로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필요한 급여를 적시에 지원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현재 자활 대상자는 15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관내 3,365명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다 전문화된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6개동 맞춤형복지팀에 간호직 및 통합사례관리사를 모두 배치함으로써 보다 전문화된 복지플랫폼을 구축하여 좀 더 강화된 보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확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자원과 다양한 위기가구 신고 창구를 활용하여 자원망을 확대하고 긴급 및 무한돌봄지원사업과 나눔ㆍ기부문화 전개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촘촘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업무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별로 신규 및 변동자를 연중조사ㆍ확인하고 보장자격 부적합자 및 중지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급여대상자 중심의 체계적인 복지대상자 선정ㆍ자격관리로 사회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및 실버케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및 실버케어센터의 정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노후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및 소득창출을 통한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제공, 5070청춘드림팀 재능기부단 운영 등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어르신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버팀목인 기초연금 지급 및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안경 및 보청기 지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안정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 확대입니다. 경로당, 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기반조성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상담사례 관리, 장애인가족지원, 자립지원 등 주요 사업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시설 12개소의 시설 운영 지원과 7개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적기에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ㆍ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연금, 수당, 의료비지원,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과 인권보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1472살핌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ㆍ지원하고 생활 공구 무료대여 사업 추진 및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적인 도시 오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산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통해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행복한 출산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저출산 사회현상을 반영한 다양한 출산ㆍ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임신ㆍ출산 육아가이드북을 제작함으로써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아이돌봄, 아픈아이119돌봄 및 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와 장난감대여점을 운영하여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육아정보 및 가정양육 지원과 관련한 정보와 상담 제공 등 전문적인 보육 지원 인프라 마련으로 지역사회 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추진입니다. 27개소의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 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보육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만5세이하 아동에게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며, 또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을 통해 보육 교직원의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우수교사 확보를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보육도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는 아동친화도시 오산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천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는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아동의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아동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보호와 관심 속에 행복을 꿈꾸는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따뜻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아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자람 생태계 구축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돌봄 공간을 확대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자원 활용을 통한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내실화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초등돌봄체계, 견고한 온종일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285명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에서 소외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청소년 복지ㆍ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성화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청년과 함께하는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경제적, 생활 현황 및 실태를 통해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취업, 창업,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혁신교육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고 42개교를 대상으로 물향기학교와 고교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및 학교공간혁신 ‘별별숲’ 프로젝트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지원을 통해 혁신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인성 함양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인1악기 1체육 운영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일반고 얼리버드 프로그램과 오산시 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꿈을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온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고현마을학교 만들기, 학교축제-마을축제 연계지원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한울타리 토요학교, 경기 꿈의 학교를 통해 지역사회 유대감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미래를 여는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1인 1외국어 지원, 미군장병 영어회화 프로그램 등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유아교육활성화, 초중고 학력향상 프로그램, 특성화고 프로그램 지원 등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며, 학교수요에 맞춘 시설개선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행복한 오산교육입니다. 무상급식지원 및 우수쌀 차액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장애학생 지원 등으로 차별 없는 교육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4차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운영입니다. 오산메이커교육센터 운영 및 찾아가는 메이커교실, 학교 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지원으로 메이커 교육을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지속가능발전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평생학습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오산평생학습관 구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포용적 평생학습 문화의 지속가능발전 학습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학습이 머무는 백년학습도시 오산입니다. 배달강좌 런앤런, 학습살롱, 오산공작소가 이루어지는 ‘물음표학교’와 신중년 장기교육 ‘느낌표학교’ 운영 및 오산시 전역을 하나의 학교로 만드는 ‘하나로 통합학습연계망’, ‘학습 플랫폼’의 통합관리로 유기적 연계를 통해 100세 시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오산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강선규입니다. 희망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라애신 무한돌봄팀장입니다. 박연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칭찬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19 때문에 1월에 발병해가지고 지금까지 5개월, 6개월째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보건소 외 부서에서 제일로 고생하는 부서가 또 희망복지과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좀 많이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질문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질문 하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중시설인 복지관이 거의 다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강선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복지관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지금 휴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휴관이 2월 5일부터 휴관을 해서 지금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휴관했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사업 발굴하고 공모사업도 발굴하고 있고요. 또 어려우신 분들, 독거노인들 밑반찬이라든지 각종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원방향이라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고 물론 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테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대상자가 4,353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접수실적이 96%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가 안 된 이유는 병원에 계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좀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접수기간인 7월 31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산에 자가격리자가 꽤 많죠?

예, 많습니다.

그분들 생필품을 희망복지과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사실 많습니다. 저희가 1,200명 가까이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자가격리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입국을 하게 되면 무조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줄지를 않고 있어요.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어떤 일정 기간되면 접수나 이런 것 끝나는데 저희 같은 과는 코로나19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아마 정부시책이 계속 자가격리자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구호차원에서, 그분들이 바깥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구호차원에서 저희들이 생필품을 지급하는데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개중에는 이런 말씀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유기농 아니면 안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울 강남에서는 소고기 사다 달라는 그런 매스컴도 봤는데 그랬고 특별히 뭐 특정 음료수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어렵지 않나. 다만 저희들이 신분 노출을 안 하고 최대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조용히, 아마 위원님들도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실 정도로 저희들이 조용히 하기 때문에 상당수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한테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자가격리 당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으로 베풀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희망복지과는 오산시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 희망복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복지를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성길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과 조금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긴급생계자금 지원된 게 있죠, 국가에서?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재난지원금인데 우선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먼저 우선적 지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산시는 그것 다 지금 완전하게 됐습니까?

예, 다 지급 됐습니다.

통장으로 자동이체 해서 들어가는 것 말하나요?

예, 맞습니다.

100% 다 된 겁니까?

예, 다 됐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사회보장수혜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한시적 생활지원자금에 있어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또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민원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확인을 드리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속기록에도 남는 거니까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차상위계층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신청을 하러갔는데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일 경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소득이 어떤 경계선을 조금 넘은 그런 상황인가요, 예를 들면?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리고 그 가구 중에서도 한부모하고 예를 들면 성인자녀가 있다든지 그리고 미성년자녀가 있고 뭐 이런 구성으로 쳤을 때 한 명만 됐다는 이런 식 상황이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건지 정확한 기준점이 있는 건지 한번 그것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비는 대상자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중위기준소득이 50% 이내거든요. 50% 이내에 드는 사람들인데 한부모 같은 경우는 50%는 조금 초과됩니다. 다만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좀 감액을 시켜줘서 하다보면 50%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만. 그러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한 가구 안에, 가구 세대주를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가구원의, 부양자냐 아니냐 그 차이로 우선 되는 거죠?

예, 일단 한부모가구로 전체적으로 하면 대상이 안 되는데.

성인 자녀가 있어도 부모님 세대주 밑에 되어 있는 성인 자녀면 그 자녀가 예를 들면 직장생활을 하든 단기간 일을 하든 하더라도 세금신고는 하지만 부양을 실제로는 아버지가 하거나 어머니가 하는 입장이면 어쨌든 그쪽에서는 가구원 수로 3인 가구지만 소득은 같이 섞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인 소득의?

예, 그래서 그런 가족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는데 미성년자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만 감해 주면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구원 한 명 한 명을 봤을 때.

그래서 그 분 같은 경우에는 다 안 되는데 미성년자만 하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느 가구, 전체 가구의 한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4인 가구다, 3인 가구다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상이 안 될 게 한 명 한 명 구성원에서 가구원으로 봤을 때는 미성년 자녀가 있고 하다 보니 감액되는 부분 때문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미성년자만 감액시켜서 미성년은 지급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혹시라도 이건 직접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담당 부서에 직접, 저야 시의원이니까 바로 더 정확히 들을 수가 있는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담당자 선에서 조절이 안 되거나 힘들거나 이런 상황이면 설명을 그 위에서 해 주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검산결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그때 자료 받으면서 확인을 한 건데, 희망복지과의 2019년도 회계연도를 보면 장학금 지급 제외 대상자가 많아서 사업량이 감소된 그런 게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설명을 요청해서 받은 답변은 장학금 지급 중복 건으로 인해 요건이 미충족 상황이 많았고, 지금 대상자 조건 중 우리시 조례에 봉사점수 60점 해당 학생이 적용되는 이런 게 있어서 조례 개정이든 규칙을 개정해서 해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은 저소득 자녀,

이건 우리 시비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준 보조.

아니, 시비입니다.

시비였던가요, 처음에?

왜냐하면 지금 타 시군은 이 조례를 다 폐지하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장학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중복 수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거의 폐지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미흡한 부분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던 자원봉사 시간이 학기당 10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60시간,

그다음에 성적이 과목당 평균이 3점 이상, 그러니까 수우미양가로 했을 때 미 이상은 되어야 된다, 과목당 평균이.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14명인가 이렇게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6,075만 원 정도의 예산에서 실제로 1,640만 원이 집행이 돼서 그때 집행률이 적다 보니 확인을 하고 보니까 이런 조례상의 개정도 필요한 내용도 있었고 실제로 지급 중복되는 이런, 우리 오산시가 지금 장학금 제도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애들하고 또, 지급 중복이 사실 어떤 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이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필요로 하면 제가 그때 '발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선은 규칙으로 개정해서 적용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의견을 주세요.

지금 아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하고 규칙을 개정하는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어떤 세태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자원봉사 10시간을 이 조건으로 했잖아요, 자격조건에. 그런데 지금 같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사실 어디 가서 봉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지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개정을 하려고,

그래서 조례를 긴급하게 개정은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봉사점수를 60점, 그러니까 3년 간 60점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조례에서부터 손을 안 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개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활장려금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 신규 사업량 예측에 따른 내시액보다 실제 사업량이 저조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이거는 총체적으로 저희 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어떤 사업을 크게 잡았다가 실제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이 만들어진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조금만 일을 하다가 어느 기준점을 넘어가면 자활장려금이든 뭐든 이런 것 받을 수가 없는 게 되다 보니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시도 더 보조를 해 준다든지, 시 자체의 재원으로. 그것을 고려해 보시던지 하고 보건복지부의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결과보고서를 해서 거꾸로 위로 이런 것은 사업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은 미담인데 감사의 의미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의 일이기는 하죠, 꽤 됐죠. 구둣방 하시는 여사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못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집안에 있으신데 사실 말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 방에 모시고 와서 말씀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차상위든 기초생활수급자 연계하는 것 자체도 잘 모르시고 그런 상황에 과장님이 희망복지과의 팀장님하고 오셔서 도움을 주셔서 마침 또 해당이 되니까 긴급하게 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제가 최근 몇 달 전에 확인을 하게 된 건데 의료까지 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서울 가셔서 수술을 잘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시니까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했으면 하고 그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 분들의 이렇게 세심하고 적극적인 이런 모습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희망적인 일이 벌어지고 도움을 받았다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금방 김명철 위원님이 당명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색깔도 잘 써야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국가보훈자 예우 및 지원강화가 있는데 현황부터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보훈대상자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1,551명입니다.

1,551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1,493명도 있어요.

이 인원은 저희들이 보훈청에서 받는 자료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자료가 맞을 겁니다.

그러면 19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90페이지에 보면 대상자 대우, 우리 김명철 위원이 한 것인데 거기는 인원이 1,493명으로 나와요. 물론 책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훈대상자가 갈수록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줄어들죠. 인원 현황은 확실하게 파악하세요.

예.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해서 6,073명은 가족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17페이지 중간에 추진실적에 보면.

이것은 4월말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월 기준이면 전체 인원이 보훈대상자가 1,551명인지 1,493명인지 그것도 확정이 안됐는데 보훈대상자 수당지급에 6,073명이라는 게.

이건 월 매달 수당을 주잖아요. 매달 주기 때문에.

전체가 1,500명이라 치더라도 6천명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수당이 딱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고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도 있고 독립유공자도 있고 참전유공자 있고 이런 수당을 토탈해서 그렇습니다.

수당은 어차피 8개 단체의 보훈대상자가 1,500명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당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같이 산정을 한 것입니다.

예, 하여튼 국가보훈대상자는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은 이대로 한다면 점점 예산도 줄어들겠죠?

예, 고령이 많이 계셔가지고 대신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들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은 자주 일어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예우에 관한 오산시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대상자 구분이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65세 미만, 65세 이상, 80세 이상 이 3단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지원하는 단계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보훈단체에서 이 단계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2단계로 해 줬으면 좋겠다.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75세 미만, 이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사망 지급금이.

30만 원 지급하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은 30만 원이 되는데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사망했을 때는 80만 원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균형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지급된 차량이 있습니까?

예,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차는 줬는데 기사는?

기사는 없습니다.

서울 보훈병원에 간다든지 할 때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된다고 하면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회원들이 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고령자들 면허증 반납하는 운동도 있는데 그런 것에 부합한다면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되면 지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이라든지 보훈수당지급기준 3단계를 2단계로 낮추는 것은 조례가 개정이 돼야 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지 오래 됐을 건데요.

2018년도에 한번 조례를 개정 했었고요. 매년 조례 개정해서 하는 것보다 한번 신중하게 들어서 제대로 개정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올해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보훈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19, 20년 대상자 인원 확정 지어서 저한테 보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저하고 의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시간이 돼서, 다음에도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사무 점검을 받은 적이 있죠?

예, 점검은 합니다.

작년 5월 달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오산남부종합복지관, 세교종합복지관 이 3개 받은 것에 대해 조치가 무엇이 잘못 되었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원금입니다. 후원금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복지담당부서에서는 후원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고 다음에 시설물안전점검 화재가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작년 5월 달에 했으니까 조치를 했으리라 믿는데 어떻게 조치했는지?

복지관 같은 경우는 크게 안전점검은 수시로, 매월 하고 있고요. 또 소방훈련은 소방서하고 연 1회 하고 있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적사항에는 ‘시설안전점검 미실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이 된 거예요. 거기 세 군데가 그래도 오산시 최고 큰 복지관인데 안전점검 미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지적이 있는데 특히 후원금 사회적인 이슈 문제,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거는 점검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조치사항을 제대로 지켜 주기를 당부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뿐만이 아니고 후원금 발급대장이나 이런 것도.

예, 후원금도 마찬가지고요. 후원금도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 저희들도 항상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같은 것은 철저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보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해서 140억 정도 전액 시비로 3개소 복지관에 지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민간위탁금 말씀입니까? 복지관에 시에서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지원하고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사업비는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3개소 복지관으로는 그럼 인건비랑 운영비만 나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이 있잖아요. 민간위탁 종료로 시비사업으로 전환이 됐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복지관에 사례관리로 위탁을 줬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각 동에 사례관리사를 임용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운영은요?

직접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요? 시에서요?

예, 시에서 직접 하고요.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자체적으로 사례관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한돌봄요?

예, 무한돌봄 센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복지사업으로 갑작스럽게 질병이 걸리거나 오산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가출 등으로 인한 상황에 처해 했을 때, 질병이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는 지원되는 게 뭐가 있나요? 긴급지원복지사업에?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기준중위 소득 75%내에, 저희들이 재산과 소득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와 관련해서 실직자들이,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지금도 물론 긴급복지대상자가 생겨나고 있지만 지금보다는 하반기 이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실업이 됐을 때 우선적으로 6개월씩 실업급여 받고 나면 그 이후로 취업이 안 되면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지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도 물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생기지만 11월 달이나 그 이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나 지원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찾아나가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IMF때도 사회복지과라고 해서 거기서 이 업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1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경제가 나아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때문에도 지금 전세계적으로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측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IMF때 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생길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지금보다는 두 배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정도인데요? 한 10억 정도 되나요?

예, 예산은 10억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보면 19년도에 7명의 사업량이 있었잖아요. 7명은 목표달성 됐죠?

지금 자산형성자원이라고 해서 통장이 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또 청년저축 계좌라는 게 다시 생겨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량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은 11가구, 내일통장은 17명.

저는 청년희망키움 통장 질의드리는 건데요.

지금도 8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요?

예. 왜냐면 가입대상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확장이 쉽게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을 텐데 ‘기준이나 자격조건이 안 맞으니까 오산시는 제도 개선하여 참여율을 높이면 좋겠다.’고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꾸 어려워지니까 청년저축계좌라고 다시 또 이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자꾸 확대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그거예요, 자산형성?

예,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자꾸 이런 쪽으로 정책이 발굴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참여율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참여를 해야지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통장 같은 경우에는 330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자에 대한 홍보라든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해서 올해 신규로 세워진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준소득이 30%고 이건 50% 이하네요.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종류가 한 여섯 가지 되는데요, 가입대상도 수급자인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인지, 자활인지 또 생계급여 대상 연령별로 지원이 또 있고요, 이렇게 제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가지로 딱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상황이 지금?

이 여섯 가지가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청년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섯 가지 다 말고 여섯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다 청년, 큰 틀로 하면 청년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신 건지 제가 공부를 잘 못하고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최소 연기된 행사나 시설 휴관 등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휴관되고 있는 건 복지관이 지금 2월 5일부터 계속 휴관하고 있고요. 현충일 행사는 잘 아시다시피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6.25행사도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장님이랑 협의해서 올해는 생략하는 것으로, 평균 연령이 90대가 넘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청년에 관한 사업, 본 위원이 따로 따로 질의를 하는데 한 번에 묶어서 자꾸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해서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한 번 주세요, 청년에 관한 자료.

예, 상세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 사업이 많은데 집행액도 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한시적으로도 이번에 많이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금액도 많이 있고 예산도 많던데 10억 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자료가 아마 4월 기준으로 해서 좀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서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생활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소득범위 적용에 대해서 지금 가구원, 한 가구에 한부모가족이 3인이면, 3인인데 이 중에 성년 자녀, 그다음에 미성년 자녀 그리고 한부모, 부모 한 명인 거죠. 이런 경우에 한시생활지원금인 경우는 지금 국가에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사업이 내려온 건 미성년 자녀 외에 부모도 조금 벌고 예를 들면 성년 자녀가 조금 더 벌어서 합쳐서 소득범위를 넘어서 그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성년 자녀가 소득범위 합쳤을 때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그 한부모라는 특성상 성년 자녀에 대한 소득은 합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한테 오히려 약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을 해서 오히려 미성년 자녀 1인한테라도, 1가구원한테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그래서 그 한 명을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전산시스템에.

오히려 합쳤을 때 성년 자녀의 소득을 합쳐서 벗어난 범위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년 자녀의 소득범위는 뺀 상태로 부모 것으로 우선 본 거죠. 한시적 지원할 때에, 그렇죠?

그것 지원할 때는,

거기에 미성년 자녀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것이라도 의료비든 교육경비라도 받게 하려고 이것을 지금 지원해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 번 확인할 게요. 평소에 한부모가족일 경우 지금 똑같은 케이스에 소득범위 적용 기준을 이때도 마찬가지로 같이 적용을 하나요? 아니면 다르게 적용하나요? 예를 들면 성년 자녀가 160만 원을 벌고 엄마가 80만 원을 만약에 버는 집이면 240만 원 될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는 차상위 한부모가족 안에서 볼 때 소득범위를 통합으로 하면 220만 원인데, 한 가구가. 이때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으로 볼 때는 소득 범주는 넘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버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으로 한부모라서 이 집도 국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미성년 자녀에 해당되는 부분만 빼고서 부모와 미성년 자녀는, 성년 자녀만 빼고 부모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혜택이 올 수 있는 것은 교육경비나 의료 이런 것은 혜택을 주는 거죠?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님, 박연희 팀장님한테 조금 보충설명을 확실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허락해 주셨으니까 답변 보충해 주세요. 제가 질문한 것에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박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인 경우에 위원님께서 3인을 예시로 들어서 소득의 기준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성인 자녀가 24세 미만일 때는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서 소득을 40만 원을 공제해 주고 30% 다시 공제한 금액을 반영했을 때 3인의 기준 안에 들어가면 3명을 모두 한부모가정으로 책정을 해 주는 방법과,

24세 소득,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 소득이 워낙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24세 미만인데 만약에 소득이 많은 경우는요. 이건 상관은 없어요?

예, 18세에서 34세 미만일 때에는 소득이 굉장히 많다고 했을 때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녀를 별도 가구로 빼고 두 명만 저희가 책정을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봤을 때 더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부모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책정을 한다는 거죠?

예.

그건 국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시스템상?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지가 상당히, 이게 오늘 정확하게 제가 들은 건데 아마 국민분들이 이 정도로까지 정확하게 이것을 알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활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라든지 기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웹 검색을 하다 보면 검색해서 나오니까 이런 것은 기사를 한번 내 주시면 ‘생각보다 우리가 가서 기댈 곳이 있는 거구나.’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 신청할 때는 그냥 자료상으로만 가서 담당자가 계산해서 데이터 내서 하는 거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청하러 가기가 힘들거든요, 우선. 이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종이 한 장에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는 차상위 몇 %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해서는 동사무소를 가서 이것을 물어봐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 단계까지 가기도 힘든 게 한 부모가족들의 입장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예, 압니다.

완전히 공론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저도 한부모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말로 꺼내기 힘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티를 안 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행정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드러내주시고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개인 상담이든 무한돌봄팀에 SOS를 치든 어떤 식으로든 동에다가 이야기를 하던 통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시가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정말 물속에 있는 자갈 사이에 물이 스며드는 느낌처럼 신경 써 주시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언론으로도 오늘 이런 부분은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대한 개정조례 입법발의해서 의결 다 된 것 아시죠? 그런 것도 다 연결이 될 테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장애인재활작업장 내삼미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주위의 인근식당이나 주위에서 거기를 활용하더라고요.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최근에 본 위원이 한번 나가봤는데요.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파지도 갖다 쌓아 놓고 외관상으로도 많이 안 좋고 인근 주위 분들이 “이게 뭐 폐가냐”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최초 2019년 9월부터 21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뒀는데 지금 보니까 8개월이 더 늘어났어요. 왜 그런 건가요?

사업기간은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기간을 뒤로 늦췄습니다.

설계도면 좀 볼 수 있을 까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 좀 보여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보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부지면적이랑 건축면적이랑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11평방미터이고 전체 건축연면적이 775가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에는 연면적만 860제곱미터로 나와 있고.

예, 감소가 됐는데요.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부지 일부가 도로부지에 속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축 가능한 면적이 줄었어요.

취락지구네요. 취락지니까 건축을 했겠죠. 지하1층에서 4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예.

2021년 내년도 10월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설계를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철거하는 부분에서 거기가 현재는 지상1층과 지하1층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철거 과정과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될까요?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기간을 책정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받아 있는 거고요. (영상 자료) 사진을, 전면에서 보이는 사진이고요. 이게 지금 유리문 안쪽을 촬영한 거거든요. 서경산업, 동양폴리테크 회사 박스들이 있는데 저건 뭔가요?

원래 거기가 장애인자활작업장으로 쓰다가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현재는 장애인복지회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건축하기 전까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장애인복지회 회원들 서너 명이 간단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거기 있는 박스들은 전자제품 조립을 한다든지 관련 기업체.

그러면 낮에는 문을 잠궈 놓고 일을 하나요?

낮에 잠그지 않습니다.

문이 잠겨 있던데요.

아마도 그런 날은 복지회에서 다른 사정이 있어서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근 식당에서 박스 같은 것, 길옆에 큰 식당 있잖아요. 거기서 갖다 놓고 주위에서 쓰레기도 버리던데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공사 전이지만.

그래서 이번에 건축설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펜스가 부지경계하고 약간 차이가 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식당건물 거기서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부지를 일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설계에는 부지경계를 정확히 측량하고 우리 시 소유재산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표시하고 주변에 쓰레기를 적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가급적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최초 말이 나온 게 언제부터 신축한다고 한 것이죠? 착공한다고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됐는데요. 10월 착공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착공시기를 한 달 정도라도 당길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착공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산동 경로당 증축에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본예산에 3억 4천만 원 세운 것 지금 진행이 아직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마을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마을에서 직접 설계도 하고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늦춰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회계과에 입찰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마을에서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시설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마을에 자본보조를 해서 마을의 어떤 주체가, 주체가 돼서 직접 설계도 하고 공사감독도 하는 형식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나가서 확인했지만 꼭 필요하다고 노인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길래.

늦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경로당 회장님이라든지 마을 분들한테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제가 있거나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시립으로 전환을 했으면 해요.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산은 지금 시립으로 몇 군데 했나요? 전환이 몇 군데나 됐나요?

어떤 거 말씀?

경로당 시립으로?

시립이 저희가, 정학하게 좀 볼게요.

경로당이 오산시에 139개 있죠?

시립이 17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요?

예.

과장님께 본 위원이 누차 말씀도 드렸고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들이 원하거나 문제가 있는 곳은 신경을 써서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고요. 지금 내삼미동 뿐 만이 아니라 관내에 마을 소유로 되어서 예전부터 운영돼 온 자연부락 경로당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건물을 유지하기 어렵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시립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과장님도 내용은 아시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 원이 돼 있죠?

그 부분 지난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어요?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오산시 인권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하고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장애인부분까지 같이 담는 것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 있던 장애인 관련 용역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보니까 성길용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짚은 것인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거제나, 거제에 동료 위원도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번에 거제나 몇 군데가 수립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획예산관으로 이관이 됐다고요?

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곶동이나 외삼미동 공동주택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항상 염두에 두고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도 관내의 그런 공동묘지들은 장기적으로 일제 정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관건은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라든지 시간이 문제인데 분명히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전에도 누군가는 얘기를 했겠지만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법을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임기 안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 안에 안 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도. 언젠가는 만져야 되는 것이니까 계속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명철 위원님께서 장애인 관련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린 장애인 학대, 폭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심동원 학대 사건은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여기 제출 서류에는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일단 어떤 조치는 마무리가 됐고요, 사법 기관에서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폐쇄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한 건데 시설장 교체명령을 했고요. 시설 내부적으로는 그 시설장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서 지금 사무국장들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시설장이 아직 새롭게 거기에 채용이 안 된 상태라 그 부분을 저희가,

채용을 지금 할 수 없는 기간인가요? 왜 채용을 안 하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건데 성심동원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시설장 채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리감독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또? 책임자가 없으면.

그래서 최대한 어떤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시설장을 빨리 채용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제대로 지금 업무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행정 하는 분들이야 행정의 절차나 이런 게 있겠지만 또 그 사이에, 절차를 제일 중요시하고 그렇게 해야 행정절차인데 이런 인권이나 무슨 특히 폭행이든, 학대 이런 사건에 대한 것은 우선은 살고 봐야 될 일이잖아요. 탈출을 하든 구조를 하든 뭘 하든 살고 봐야 되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관리감독 측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보이지 않게 또 어디 시설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치권이든 뭐든 이야기가, 밖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실제로 있었던 일도 아니지만 사실 그동안에 관례상 보면 오랜 시간동안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빨리 이 자리의 공백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시설장 자리에 대한 부분은 빨리빨리 찾으셔서, 공개모집을 하시든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서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공백 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또 어떤 일이 어느 곳에서 있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혼자 다 책임지고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장을 찾는 것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장애인 학대나 이런 활동보조사들이 문제를, 그것도 또 무등록자가 학대를 해서 사망사건까지 있고 이런 것 기사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 무등록 활동보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런 민원 접수되고 이런 것은 없었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활동보조사들이 제일 그래도 양심적으로 잘 도와주실 분들이기는 한데 집에서 장애인 분들 돕는다고 일주일에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등급별로 틀리겠지만. 그런데 오셨을 때 정말 활동보조사로 역할을 하시면 이것에 대한 무슨 일지나 이런 것을 기록을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감독을 하십니까?

활동 지원인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활동보조사에 대한 이것대로 예산도 있잖아요?

활동보조 제공 기관이 있고요, 그 제공 기관에서 활동 제공 인력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사업 수행기관에 대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

저희가 이 수행기관이 어디죠, 활동보조사들?

지금 활동지원 기관이 시각장애인연합회, 오산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IL센터라고 그래서 자립생활지원센터도 3개의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보조사들 자격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미성년 장애인들도 활동보조를 맡기도 하죠? 그럴 경우는 성범죄 조회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나요?

사전에 활동보조인력을 채용할 때 그런 성범죄 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오산에서는 그나마 성심동원 같은 것은 좀 다른 케이스고 그 외에 활동보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무등록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기관하고 잘 연계를 하셔서, 센터하고 수시로 관리감독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은 교통과 이야기인데요, 김명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장애인 분들이 활동하시는 데서 오산 장터에서도 그렇고 하실 때 부서에서 각자 나오신 것 같은데 어느 새 보면 나와 계시고 그러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시는 일이 하도 많으셔서 쉽지 않으실 텐데도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시도 하고 또 궁금하시고 염려스러우셔서 뒤에 살짝 나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따로 따로 또, 팀장님 따로, 과장님 따로 이렇게 나와서 뒷전에서 잠깐 보고 이러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 받았어요. 그런 점은 저희들도 높이 사고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체육회랑 좀 관련은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체육관광과 할 적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생활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가 분리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 건의를 받았어요. 체육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연계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시의원 입장에서 민원접수를 받아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장소를 섭외하고 있는데 한발 늦은 식이 됐어요. 장소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계속 관광 쪽도 그렇고 관심이 많다보니까 신경을 계속 쓸 건데 부서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미리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이 되겠는데요. 어르신들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해 가지고 2개소에 2천만 원 예산 드는 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중앙동 시민회관 아래편에 희망연립 바로 가까운데요.

거기에 두 군데가 다 있나요?

거기에 한군데가 있고요. 거기를 웃말이라고 하는 거고 대원1통이라고 해서 저쪽 고속도로 넘어 편에 지금 아파트 개발사업 하고 있는 그쪽에 거기에 경로당이 없어서 저희가 경로당 대신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네이션하우스 같이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여기로 모이셔서 카네이션도 재배하시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카네이션을 재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직접 이것은 카네이션이 아니고 이름만 붙인 건가요?

여기서는 대개 독거어르신들이 모이셔서 소일거리 부업도 좀 하시고 여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경로당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을 어버이날을 대표하는 상징적으로 해서 카네이션 이름을 한 것이군요?

어르신들의 시설이기 때문에 명칭이 카네이션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장애인 경로당 있죠?

지체장애인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인가요?

명칭은 거기에 경로당이라고 현판을 붙여 놓으셨는데.

경로당이 안 되다 보니까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체 회장님 생각도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 쉬었다 가시라고 해서 쉼터역할을 하려고 공간을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거기를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법령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어기고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하지는 못 했고요. 거기 지체장애인협회 아니면 보장구수리센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꼭 그렇게 모여서 쉴 공간이 필요하시다면 운동장내에 있는 쉼터 말고 만약에 인근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를 경로당 등록을 해 달라고 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유자 시설로 바꿀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미 개소식 때도 갔던 것은 장애인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잖아요. 이동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가까운 장소라도 확보를 하면 이건 등록 여부를 고려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제가 빈공간을 찾고 다니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방역문제 뿐만이 아리라 그동안 경로당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 쓰이시는 게 많으실 텐데 그동안 경로당 폐쇄부터 다시 개관하냐, 다시 또 폐쇄해서 관리하시기도 힘드셨을 것 같고 어르신들이 빨리 개관이 되면 마음껏 대화도 나누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서점 앞에 길 로뎀실버텔 우리 매입한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공사발주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여기도 최대한 설계 마무리 하고 행정절차 최대한 당겨서 최소 한 달 정도라고 당길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동 주민들과 마찰은 없습니까?

마찰은 전혀 없습니다.

요구 사항도 없습니까?

그전에 옆에 있는 전원주택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건의사항 비슷하게 저희하고 나와서 대화를 했고 그때 위원님도 같이 자리를 하셔서 대화가 잘 됐고 지금 특별히 저희가 사업진행 하는데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런 부분 없습니다.

진입로 관계도 그때 얘기가 나왔었고요.

진입로 부분을 서동 마을 통장님도 만나서 이야기 했는데 마을에서 들어오는 직선 된 길은 특별히 거기를 더 확장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들어와서 꺾어지는 부분이 조금 회전반경이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코너 부분을 좀 더 복개한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확대하면 문제가 없는데 확대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애로사항이 뭐냐?

지금 현재 직선된 도로를 확대할 필요까지는 없다. 지금 있는 도로로 충분히 교행이 가능하고 단지 시설 초입에 꺾어지는 부분의 코너가 약간 경사가 급한데 안쪽 코너 부분을 사용 동의를 받는 다든지 해서 코너를 완만하게 해주면 진입로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관계는 어떻습니까?

하수관도 마찬가지로 정화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화조는 법규정상 그것을 시에서 해줄 수는 없고 우리 하수과에 저희가 협의 한 사항인데 그 부분을 큰 도로에 있는 하수관까지 연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용자가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 전원주택단지에 계신 분들이 자부담해서까지 거기에 연결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원이 최소화되기 바라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에 사회복지법인 승우재단에 대해서 제가 243회 때 보조금 반환 관계로 질의한 게 있죠, 지금 내용을 봐서는 하나도 이뤄진 게 없어요. 추진이고 의뢰고 회신이고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문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시에서 직접 법인을 감독관리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제적으로라도 뭔가 할 수가 있겠는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업무를 담당해요. 저희는 경기도에 이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 지에 대해서 자꾸 문의도 하고 공문서로 답변을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뾰족하게 답변을 안주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일단 법에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승우재단 쪽에 이행하도록 정식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보조금 반환한다면 반환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2004년부터 15년까지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23억 원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 환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감가상각에 따라서 감정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환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영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은 하고 있죠?

아닙니다. 시설이 비어 있습니다.

아예 시설이 비어 있습니까?

예. 승우재단에서 가장동에 요양원하고 정신병원을 같이 운영을 하다가 요양원은 폐원을 한 상태고요. 정신병원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감가상각을 제외한다 해도 지금 반환금액이 23억이면 작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명확하게 입장을 정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밟으면 좋은데 승우재단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일부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사업만 폐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못 해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비어 있으니까 건물을 매각할 수 있는, 시에서 권한이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경기도에서 명확하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올 2020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800.

추경 빼고 한 790, 연초에.

2회 추경 기준으로 저희가 805억입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 오산시 전체 과 별로 봤을 때 몇 위쯤 합니까? 예산액이 많은 게.

지금 옆에 있는 가족보육과가 천억 가까이 되고요. 저희가 두 번째 로 많은 것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오산시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가 약 8,75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인구도 약 2만 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런 업무를 하면서 지금 직원이 3팀에 15명이죠? 3개 팀에 열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업무 감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현재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요. 더 인원을 늘려주면 저희야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 대비라든지, 업무량을 보면 그래서 지난 번 2020년도 지방보조금 감사 때도 노인장애인과가 11건 정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시정, 주의 나왔는데 그만큼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 국장님은 조금 인원 충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복지교육국이 전체 예산의 46%가 넘게 지출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가 다 업무량은 굉장히 많은 데요. 노인장애인과도 그런 상황이라 분리가 돼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인하고 장애인 업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많이 늘어나서 장애인 쪽이나 노인이 인원이 조금 늘어야 되지 않나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장애인 쪽은 향후에는 다양한 업무를 제대로 서비스 하려면 과 체계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서비스가 가려면 조직을 과 체계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부 상대하시는 분들이 다 취약이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하다 보니까 현장실사도 많이 나가야 되고 경로당 지금 131개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인구, 취약계층, 1472팀도 또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에 고부하가 걸리면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2000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희망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를 한 과에서 했는데 20년 후에 지나고 보니까 업무가 복지쪽 수요랑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 조직도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칭찬 먼저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에 있던 경로당을 다른 데 이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4층에 있던 경로당을 폐쇄하고 옮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 감사드릴 것은 어르신들이 되게 안전에 취약한 상황인데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남촌 경로당 같은 경우는 2층에 있어요. 그 부분도 공간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남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2층을 이용했는데요. 아래층에 세 들어 살던 분을 내 보내고 1, 2층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을 남자분들이 쓰는데 2층에 여성분들이 많아요.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유모차를 끌고 와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30%, 40% 끌고 오는데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올 거란 말이죠. 계단을 타고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츰차츰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두 가지 해결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깊이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211페이지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있어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거든요. 그 다음에 수급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회 명칭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보는 데요. 활동 지원을 받으려면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오산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활동지원사 아까 한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을 하는 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지원을 받으려면 장애인들이 그런 수급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수급자격이 있는 가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산에는 조례로도 담겨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법령으로만 되어 있는데 오산에는 그런 조례안이 없고 이것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그래서 수급자격을 제일로 원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계신 분들 외에 또 소외계층들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차상위계층은 진짜로 힘들게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것 늘 이렇게 하고 그분들은 그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도 반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늘. 그래서 동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이해를 했고요. 일단 활동지원에 대한 수급자격심의 같은 경우는 일단 그분이 어떤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떠나서 활동보조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심사를 하는데 그냥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다이렉트로 심의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우선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산시에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애초에 오산시에 그런 조례가 없어서 상관없다는 조항이 시군구를 합쳐서 2개 이상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원회를? 그래서 오산시에서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오산시에 여러 단체들이 있으면서 계속 소외계층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런 분들은 그 범주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죠.

예, 내용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회의는 거의 매달 한 번씩 열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회의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늘 나올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일단 법에 정해진 대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법대로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여지가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금 더 열어놓고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노인인구가 연1% 정도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노인인구가 나이로 따지면 60대부터 노인,

65세입니다.

65세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는 60세라고 해 놨더라고요? 65세부터 노인으로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오산의 거의 10%예요. 애들하고 장애인까지 합치면 우리가 케어 해야 될 그런 층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인구는 10%인데 경로당 개소당 평균 인원수를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닌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개소 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옴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짓지 않아도 아파트단지 경로당이 중가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비례해서 경로당 회원 수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이제 100세시대고 65세라고 해서 바로 경로당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회원 수가 이렇게 노인인구 늘어나는 것만큼 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프로그램도 좀 더 다각화하고 해서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복지센터 쪽으로 많이 가세요.

행정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사회복지, 남부복지관이나 복지관 쪽으로 많이 어르신들이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만큼 그쪽에서 무슨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인정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게 가까운 곳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케어센터 지금 4층이 비어있죠, 옛날 노인정 자리 거기에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짚었는데 작년에 물리치료실이나 건강증진실을 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1층하고 2층이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목욕하고 올라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케어 좀 받고 집에 가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2층은 여성 목욕탕, 3층은 남성 어르신들 목욕탕이고 4층에 휴게 공간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건강증진실이라고 해서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새로 지은 누읍동 경로당으로 옮기고 나면 거기 4층 공간이 비게 되는데 그 공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치료실을 내야 될지 아니면 그런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는데 이왕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렇게 안마를 한다든지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이 체력단련실이고 하다 보니까 같이 연계한다면 진짜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케어센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257쪽에 보면 노노케어라고 있어요, 1에서부터 5까지. 노노케어라는 게 뭐죠?

노노케어가 지금 자료 보시듯이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 유형입니다. 내용은 보시면 자료에도 있듯이 독거노인이나 그런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안전 확인도 하고 말벗도 되어 드리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건강하신 분들이 조금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시다던지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잘 계신지, 또 외로우시니까 말벗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청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노노케어 사업이 이건 전문성도 필요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분들이 어르신한테 가서 말 한마디 걸어주고 같이 대화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 사업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사업이 계속 확대되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확대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놓고 올해는 많이 그 사업이 줄어들었는데,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뭘까 그 고민을 하면 그 사업이 제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재고를 해 주시고, 밑에 보면 경로당 도우미가 있어요, 조금만 내려오면. 찾으셨죠? 거기 경로당이 지금 몇 개죠, 오산시에?

경로당이 지금 131개가 있고요.

131개죠? 작년, 올해 합쳐서 그런 거죠? 작년에는 126개고 올해 좀 늘어서,

지금 현재 131개인데요, 지금 현재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은 150분인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경로당마다 식사 하시는 분들 인원수가 좀 달라요. 적은 데는 충분히 혼자, 도우미 한 분만 계셔도 해결이 되는가 하면 어떤 데는 일주일 내내 밥을 해 드시는 데도 있고, 저녁도 드시는 데도 있고,

그러면 과에서 일주일에 몇 번 식사를 해 드시라고 그런 지시는 없나요?

그건 없고요. 그건 경로당 자율적으로 하시는 건데,

다 자율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월수금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식사를 못하는 이유가 일단 예산 부족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또 드시는 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다 자급자족을,

성길용 위원님, 시간이, 어떻게 좀 더 길어지시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뒤에,

앞으로 1시간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계속해서, 지금 인원이 인원수에 비해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사업이요? 월 30시간입니다.

그러면 1시간에 10,000원꼴 되겠네요?

그렇죠.

월 30시간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 30시간이니까 주말 빼고 이렇게 하면 21일 계산 했을 때 한 번에 한 시간 반 정도 그렇게 매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격일제로 한다든지 해서 두세 시간씩 시간을 늘려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단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것도 시간분배를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두 시간 하다가 또 들어가면 그 어르신들도 무료함은 잊을 수 있겠지만 너무 적다는 거죠, 시간들이. 그래서 반나절이면 반나절, 하루면 하루 그렇게 해서 하루나 이틀 그렇게 연계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지금 일자리사업이 공공형 하고 사회형 하고 시장형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들이 꽤 많이 늘고 있어요.

작년 2019년도가 95명, 금년이 97명으로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저기가 한 군데가 줄어들어서 그렇죠? 한 군데가 없어져서 폐원이 돼서 그렇게 된 거고. 여기 보면 이 분들도 매출이 많이 해서 그런다던가 아니면 그분들의 일을 나누어서 하느라고 줄어든 게 맞죠?

시장형 사업단 같은 경우는 이런 공익형 하고는 조금 다르게 참여하실 수 있는 연령도 60세부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연령을 미리 낮춰서 개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활동시간도 공익형 같은 경우는 월 30시간인데 시장형 같은 경우는 조금 탄력적으로 30에서 50시간까지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거기 활동하신 사업장에서 어떤 수익이 창출이 됐을 때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 들어가고?

예, 반대급부를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공공형은 그렇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인원이 늘어났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인원을 더 투입해서 그분들이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각 사업단 카페, 실버카페마다 적은 데는 10명부터 많은 데는 17명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제로 해서 교대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인원을 채용을 하면 보통 몇 년 단위로 채용을 하는가요? 아니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매년 새롭게,

연단위로?

예, 매년 모집을 하는 건데 대개 전년도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새롭게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추가 되는 그런 경우인데 대개는 기존 본인이 참여했던 사업단에 다시 배치가 돼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더 편하고 하기 쉬운 그런 사업단을 원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 사업장을 본인이 희망을 하더라도 거기 정원이 오버가 됐을 때는 다른 사업단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약자라고 하면 지금 오산시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접수는 어떤 식으로 받나요? 전화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예약하는 거예요?

전화로 예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모든 약자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따로 따로 운영하는 거죠?

예, 그 협회별로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통합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 통합이 되어야 콜센터라든가 그런 게 하나에 집중되어 있으면 교통약자들을 아울러서,

위원님, 지금 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과가 주관부서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여기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같은,

같은 맥락이잖아요.

같은 내용이지만 각 단체별로 단체 회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차량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하면 지체라든가 지체는 또 거기에 있는 차량 밖에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맹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군데에서 콜을 받으면 나눠서 교통약자들을 이동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버스를 타다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타요.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이 차를 타십니까?”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약자도 여기 범주 안에 포함시켜 주셔가지고 같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우선은 지금 저희 여기 부서에서 운영하는 이런 장애인교통수단은 등록된 장애인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라고 봐야죠.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규정을 바꾼다든지 해서 문을 열어가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거기에 가서 보니까 컴퓨터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의자와 책상 사이에 되게 좁아요. 그것 보셨죠?

예.

그래서 이런 데서 교육을 이렇게 하는 구나,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그냥 일반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창고까지 같이 활용을 하면 정보화협회에서 활용을 하면 쉴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컴퓨터와 컴퓨터 간격도 좀 떨어져서 교육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보화협회 사무실하고 교육장이 같이 붙어있고 장소가 협소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봤고요. 얼마 전에 정보화협회 회장님이 또 방문하셔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옆에 있는 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그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오산시도 AI를 지향하고 있는 시잖아요. 교육도시이면서 아동친화도시, 문화도시, AI까지 포함된 도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게 진화를 해야 되지 않나, 어르신들 케어 할 때 ICT나 IOT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르신들한테는 위급상황이 많아요.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집에 계신 다거나 누가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 없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의해서 그 집을 방문 못 한다면 혼자 있을 수밖에 없고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어르신들을, 오산시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을 그 부분만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활용한다면 전국에서 제일 시스템화 된 노인장애인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정 부분만 이쪽에서 넘겨준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떨까 올 1년 동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알겠죠?

현재 저희가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물인터넷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활동이라든지 화재, 가스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위급상황 때 응급호출 버튼을 눌러서 바로 119에 연결이 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IOT라든지 AI가 접목이 되면 더 첨단 복지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아무리 투자해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산시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로에 나가서 풀 뽑고 도로 정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65세 이상 분들은 고학력자 전문직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전문직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살아갈 시간들이 살아오신 시간만큼, 직장생활하신 시간만큼의 기간이 될 거 같거든요. 이 분들이 사회에 재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런 일자리를 발굴해야 되지 않나 매번 똑같이 모여서 거리 정리하고 신호등 정리하고 이런 것 보다는 현실적인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 공익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학력 노인인구가 사회로 진출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외국이나 다른 지역의 사례 같은 경우는 관광안내를 지역의 노인분들이 하고 계세요. 또 어느 지자체를 갔는데 도서관 관리를 노인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카페 운영을 노인분들이 하고 계시는 건데 안정적일자리는, 카페는 다 노인분들이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것 보다는 본인들이 전문적 지식을 갖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드렸지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 클럽을 만든 목적도 그거거든요. 좀 더 노인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자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좀 더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시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저는 노인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분야 분야의 노인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면 그분들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과부하가 걸린 부서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것의 반이 이뤄져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많은 단체나 조직들을 만들고 계시니까 이런 것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하나의 전담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을 위한 전담부서가 만들어 지면 그거야 더 바람직한 일이 없겠고요.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라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노인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폐지 줍는 노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마흔아홉 분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마흔아홉 분은 어떻게 이 분들을 발굴하셨나요?

그것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고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흔아홉 분으로 딱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좀 더 인원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발굴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이 분들한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유모차에 박스 같은 것을 싣고 다니실 때 안전조끼를 많이 지급을 하더라고요. 형광조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다 허리가 굽으시고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높은 차에서 보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광조끼를 입히시고 리어카에 형광 띠를 둘러주시거든요. 사실 이분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안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한복도 중요하고 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표시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안전물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항상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요. 좀 더 고가의 물품을 사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물품이 되어야 한다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광조끼라든지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매일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드린다든지 아니면 여름 같은 경우 더위가 심하니까 쿨 조끼 같은 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더위가 더 심해지기 전에 금년도 안전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안전조끼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자복지관이라든가 각 복지관에서 이 전에 무료급식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 위원도 그쪽에서 계속 봉사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과연 이분들이 하루에 한 끼를 나와서 드시고 거기에서 주시는 것을 싸 갖고 가서 집에서 저녁으로 드시는데 과연 그분들에 대한 대안을 오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은 봉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문을 닫은 상태여서.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무료급식을 하는 수행기관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식당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일주일에 한번 씩 대체식을 배부 하거나 직접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 단체에서 밑반찬이라든가 봉사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그런 밑반찬 하시는 실버분들 한테도 밑반찬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배달할 수 있는, 어차피 그 예산은 그분들을 위한 예산으로 세워졌으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이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사각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한 끼 와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었거든요.

봉사단체에서 하고 계시는 밑반찬 배달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무료경로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끼니를 거르시지 않도록 식당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대체식을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하신다면서요?

예, 일주일 치를 배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07페이지부터 309페이지가 성과평가인데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평가를 보니까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의 이 점수가 사실은 성과평가 하는 자체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평가를 하겠지만 거의 제일 점수가 낮은 게 운영비 법인부담 자부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후원금 관리하고 직원의 근속률입니다. 다 똑같은 거거든요. 다 똑같은 상황인데 사실은 자부담이 부족하면 열악할 것이고 또 후원금 사용관리가 허술하면 가야 될 때 후원금이 제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사실 복지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근속연수가 짧으면 사용하시는 분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복지사분들이 바뀌면. 굉장히 복지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점수가 가장 낮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계 사회복지법인들의 공통사항이라고 보고요. 자부담 부분은 충분히 후원금을 노력을 해서 후원금으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인데 근속률이라든지 후원금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감독기관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회계 부정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부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닌 것 같고요. 회계부정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관리가 사실은 후원금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관에 운영되는 돈이 인건비 수준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본인들이 사회참여라든가, 기부를 요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운영이 되나 보니까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복지관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오산시에서 어떤 대안을 주셔서 이것을 메꿔 줘야지 이분들이 지금 누가 오지도 않고 방문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관을 운영해 나가는 돈은 거의 다 똑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업비나 인건비는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특화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러한 사업비가 필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후원금을 최대한 활용하느냐, 못하느냐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시설장이라든지 운영법인의 역량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 상항에서 후원금을 본인의 기업들도 지금 힘든데 기업이 잘 됐을 때 후원도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많이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미루기에는 현장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이 교부가 안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저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휴관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한 사업비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업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보조금 외에도 시설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산시 장애아 재활교육센터가 있어요. 시장 안에 있는데 오산에 장애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프로그램자체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고 아이들은 많은데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게 바우처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프로그램이나 재활을 하는 아이들이 외부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산시 재활센터에 있는 프로그램보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자재나 장애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장애아가 재활치료를 받아서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아 때 프로그램 훈련을 받고 교육을 해서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면 이 아이는 평생 나아지는 생활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유아기 때나 초등학교 때 교육을 시키려고 여기저기 뛰어 다니고 돈을 들여서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재활센터가 아이들에 비해 너무 협소하니 저는 2층이고 3층이고 더 확장을 해서 수치료도 할 수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으니까 그것을 더 올려서 확장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외부로 가서 교육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활치료 인프라에 대한 말씀 같은 데요. 아까 김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동에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있고 거기에 일부 재활치료실 공간을 더 확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내의 장애아동이 재활치료를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재활치료교육센터를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해 보지는 못 했는데 가능한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동에 있는 장애인분 거기보다 거기는 자활센터라든가, 이거는 아이들의 재활이거든요. 운동이라든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성인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고 여기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기존에 위치에서 공간을 하나 올려서라도 조기에 빨리 치료를 받고 교육을 받을 수는 있는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애아 재활치료 시설인프라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구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추진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중증장애인들이 많지 않은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저희가 좀 더 폭넓게 복지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아직 구체화 시키지 못했는데요. 일단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만간 운영방안을 확정 짓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역차별이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와상 환자들이 사회하고, 세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 누워서 TV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내가면서, 그분들이 유선비를 내가면서 TV를 이용하는 게 안타깝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서 유선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역차별이 될 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이런 저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유료방송 이용료를 지원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사업을 신설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어떤 사회복지의 보편적 취지를 벗어나게 되면 그런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루속히 만드셔서 와상 환자, 와상 누워계신 분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혜택을, 그 분은 사회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분들이거든요, 나가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의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진 가족여성팀장입니다. 이재준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신은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합니다.

가족보육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기다리신다고 너무 오랜 시간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해결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소녀상에 대해서 위안부 쉼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는 조례가 제정됐잖습니까? 최근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더라도 잘 아실 텐데 혹시 우리시는 어떤 계획을 따로 갖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에 일본 강제 동원되셨던 분이 우리시에 한 분 이사를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 예산이 자치행정과에서 편성된 게 있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그게 위안부 피해자인지 다른 건지는 몰라요. 그건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강제동원이 되신 분 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안인지 개별적인, 혹시 만약에 그쪽이고 하면 면담을 좀 해 보시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보육과장 전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관련된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이 저한테 아직 공유가 안 돼서 그것은 추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일본 강제 동원되신 그것에 대한 수당으로 이렇게 그런 게 나가지는 건데 실태파악을 조금 하셔서 한 분이 우리 오산에 2020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서 간 협업을 하셔서 파악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분이신지 아니신지 보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일제 전시에 강제 동원됐던 다른 일을 맡으셨던 분이라도 살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라면 저희 쪽으로 통보가 왔을 것 같고요. 다른 쪽이실 것 같은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당연히 나왔을 텐데 그것은 아닌가 봐요. 그래도 파악을 꼭 좀 하셔가지고 어떤 건지 서로 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상 관리와 보호에 대해서 우리 오산시에 설치가 됐으니까 회계과에서 경관, 제가 요청한 대로 화단하고 조명까지 해서 다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얼굴에 할큄이라든지 상에, 할퀸 그게 있어가지고 좀 불쾌한 일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따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민간 차원에서 복원하는 것 약간 칠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 들으신 게 있으신지 알려주세요.

지난 2019년 9월에 위원님께서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잘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평화의 소녀상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보수를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

우리 오산시 평화의 소녀상이요?

예, 했고. 그다음에 조례 내용 안에 있는 공공조형물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랑 회계과랑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사실 제가 처음에 작년에 그 조례를 할 때 나름대로 법령을 찾아서 준비한 게 공공조형물로 우리시에 설치를 하게 된 거기 때문에 공공조형물로 어차피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안에 이미, 시 청사 안에 놨다는 것은 우리시 청사로 볼 때는 공공조형물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의 형태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시민의 힘으로 이게 만들어져서, 모금을 통해서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시 청사 안에 들어와 진 조형물이라 공공조형물로 일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라 기부채납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럴 때는 관리관을 지금 저희는 회계과가 시 청사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평화의 소녀상이 위안부와 이게 또 연계가 되다 보니 가족보육과가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고 하니까, 어차피 시민단체가 또 있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조형물로 정식 지정을 하고 관리부서는 회계과와 가족보육과가 같이 협업을 하시더라도 다른 측면의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단체의 사업으로라도 조금씩 지나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관리용역 형태로 대행을 한다든지 그것은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발적인 참여도 더 가능할 수도 있고.

지금 단체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다가 조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통해서,

시청사 안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그 조례할 때는 분명하게 법령을 제가 다름대로 찾아서 시청사 안에 어차피 들어온 것은, 예를 들면 오산천에 하느냐 장터 안에 하느냐 이럴 때는 그게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의 의미랑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시청사 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안의 조형물은 공공조형물 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거라 기부채납의 형태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법적 자문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더 받아보시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시 청사 안에 있는 상징적인 공공조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민간단체하고 그것을 잘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 감독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 2019년도에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감사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감사에 대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한 건데요, 큰 감사 문제로 드러난 것은 없고 자잘한 게 범죄경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범죄 경력 수사 회보 이것에 대한 조례가 지연되거나 늦게, 실제로 늦게 한 건지 안 하고도 했다고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좀 반복돼서 여러 곳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예,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나 성범죄 조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채용하기 전에 바로 동시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체 인력이란, 하루 정도 근무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서 조회를 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로 처분을 내렸고 시정조치 했습니다.

대체인력이라도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고 나서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써야 되는 것은 당연히 시설장 분들이나 원장님들께서 아실 테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잘 기울여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대해서,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대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의결이 며칠 전에 됐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자료는 어차피 저희가 심의자료는 별도로 있으니까 따로 참고 하시면 되고요. 이 조례가 의결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담으실 때도 그렇고 한부모가족들이 일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분, 육아에 대한 부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은 가족보육과에 특별히 돌봄은 아동청소년과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연계할 때 적극적으로 몇 개의 부서가 협업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일자리정책과라. 그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비에도 잘 담아주시고.

예,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셔서 한부모가정 지원 조례 개정해 주신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어렵게 준비를 했으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또 팀장님하고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양성평등 주관 행사를 올해 7월 첫째 주에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당초에는 7월 첫째 주가 양성평등 주간이어서 저희가 기념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코로나19 관계로 모든 행사를 중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지가 됐나요? 결정을 하셨나요? 그러면 연기인가요, 취소인가요?

취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쉬우실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체가 다,

뮤지컬로 계획을 했는데 좀 아쉬움은 있는데,

이것을 그런데 취소를 언제 누구랑 의논이 됐습니까?

이것은 문화재단하고 연관된 공연이라,

시설에 대해서요?

예, 그 관계 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아쉬운데 예를 들면 4자리에 한 명씩이라도 앉고 문을 조금 열고 환기에 대한 부분을 좀 해서 마스크를 끼고 앉아서라도 80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재단 예술회관은. 대공연장 이런데 거기는 한 300분이라도 모셔놓고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참 달랐을 텐데 이게 전체가 다 폐쇄를 하면 모르지만 행정감사도 폐쇄를 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거리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수도권은 공공시설 운영을 멈추라,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해 주셨는데 다른 식으로라도 다음 기회가 또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조금 민감할 수는 있는데요, 언짢게 듣지는 마시고, 쉼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공고가 돼서 우리가 지금, 죄송한데 이건 아동청소년과죠?

예, 청소년.

이건 제가 부서를 나눠졌기 때문에 그것을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생각나는 건 나중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391페이지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그때마다 바꾸자고 했었는데 건강가정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늘 그 이야기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생각은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명칭이 두 개 시설이 합치다 보니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 SOC사업으로 가족센터라고 공모로 받으면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

남촌복합행정센터로 들어가죠?

예, 복합센터 청사 내에.

예산은 한 15억 원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 국비 15억 원 받았고요, 저희 자부담으로 15억 원해서 30억 원 규모입니다.

그건 어차피 남촌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루어져야만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22년에 개원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19년도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집행 잔액이 3억 4,300이나 있어요.

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센터 현황에, 391페이지입니다. 집행 잔액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 그 밑에 줄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2억 8,200입니다.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나요?

저희가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국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홍보하고 하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내려온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픈 아이 119사업을 같이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이쪽으로 쏠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정이 잘못 됐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행하면서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물량을 많이 내려주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2020년도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그 사업이 오히려 집행 잔액이 여기 이렇게 2억 8,200이나 남았는데 집행 잔액은 또 올라가요. 예산이 올라간다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2020년은 4월까지 집행한 내역,

아니, 예산액이 17억 900이잖아요. 그런데 ‘19년도에 잔액이 약 3억 원이 남았는데 ‘20년도에는 또 예산이 올라가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여가부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코로나 관계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내려오고 해가지고,

예산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예산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9년도에는 잔액이 남았고, 한 3억 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사업이 '20년도에는 예산이 또 오히려 한 2억 원이 올라가 있다는 게 아이러니 하다.

이 부분은 저희도 여가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량 이외에 더 많이 배정을 해 주시는 편입니다, 여가부에서.

우리 오산시 외국인 주민이 약 16,9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다문화에 관계돼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관심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이나 사업 진행과정에 조금 잘 진행했으면 그런 마음에서 지적을 한 것이지 예산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또한 477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19년도 예산과 20년도 예산이 어린이집지원 사업, 가정양육지원 사업은 19년도 보다 줄어들어요, 두 사업이. 그 대신에 센터운영비는 올라가요. 육아지원센터인데 어린이집지원하고 가정양육지원 사업이 줄어들고 센터 운영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원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별로 안 되지만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

이 부분은 센터운영비가 인상된 부분은.

인건비 늘어났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났으면 지원비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지원비는 줄여주고 인건비는 올려줘요?

어린이집이나 가정양육지원 사업의 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저희가 17년도 9월에 개소를 했거든요. 처음에 개소할 때는 홍보위주, 행사위주의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됐다고 보고 3년이 지난 이후부터 저희가 사업의 내실화를 꾸리다 보니까 행사성 있는 사업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줄었습니다.

사업이 줄었다?

예, 행사성 있는 사업이 줄었습니다.

사업은 줄었는데 운영하는 운영비는 올라간다?

예, 인건비라든가.

사업이 줄면 인건비도 내려가야죠, 사람도 줄여야지. 예,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가족보육과에도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받으셨죠? 3월 달에 받았죠?

예.

거기도 시정, 주의를 12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건 중에서 개인정보에 위반이 안 되는 범위에서 과장님이 최고로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12개 중에 한 가지만 하세요.

저희도 예산이 천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육관련 된 보조사업이 국도비 내시에서 60개가 넘다 보니까 정산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이상복 위원님,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6% 복지교육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도 대단하십니다. 전체 우리 예산이 한 6천억 됩니까?

일반회계가 5,749억입니다.

거기서 몇 억을?

한 9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집행율은 얼마나 됩니까? 신속집행율을 말 한다면.

저희 지금 현재 53%정도 됩니다.

6월달 기준입니까?

예.

100% 채우시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만 말씀을 해 달라 했었는데 들은 것으로 하겠어요. 위원장님이 빨리 마치라고 하니까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온맘행복 경기아이드림 오산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내용을 이야기해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부지에 8월 31일까지 농작물 철거해 달라고 해 놨죠, 현수막으로?

예,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설계용역 하신다고,

예, 공사 들어간다고 현수막 게시했습니다.

그러게요. 그것을 좀 봄에 농사를 못 짓게 미리 선수를 쳤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농작물이 아직도 있는데 그것을 농사하시는 분들이, 저도 농사를 짓지만 마음이 아프거든요. 중간에 그것을 다 수확도 못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니,

올 초에 현수막하고 말뚝을 몇 개 박아놨습니다. 농작물 짓지 말라고, 경작금지로 해 놨는데도 농사를 지으셔서 다시 게시했습니다.

무료니까 농사지은 거죠.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이 명칭이 계속 이렇게 갈 건가요?

예, 이 명칭은 저희가 공모할 때 제출했던 명칭이고요. 아이드림이라고 하는 건 저희 오산시의 출산과 관련된 심볼로 저희가 용역결과로 받은 명칭입니다. 그래서 경기아이드림 오산센터로 할 계획입니다.

너무 길어서. 너무 길잖아요, 온맘행복 경기아이, 온맘행복은 빼는 거예요?

예, 빼는 겁니다.

경기아이드림 오산센터?

예.

본 위원도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배치도나 건축평면도 보니까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겁니까? 1층, 2층, 3층, 4층 다 각기 다른데 건축 평면도는 틀릴 수도 있어요. 이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설계 중에 있고요 8월에 끝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변경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아이들, 우리가 영유아 미세먼지, 한파나 폭염으로 어린 영유아 관련해서 외부 활동 하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 이런 공간을 우리가 공모된 것이고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려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고려하셔서 안에 들어가는 건축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 하여튼 이것 좀 최대한 영유아나 산모를 생각을 해서 건축물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옆에 있는 부지로 1층에는 영유아 체험시설과 2층에는 사무실하고 출산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고요, 사무실과. 또 3층에는 신체 활동장하고 공연장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조언이 필요하면 저희 위원님한테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하여간 다른 데, 지금 최초인가요, 오산이? 최초는 아니죠, 몇 번째 되죠?

영유아체험시설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하여튼 이것을 잘, 과장님이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과장님이 잘 하셔서 같이, 본 위원도 아이들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또 주위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 듣고 답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보육 관련된 관계자 분들하고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에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자문을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번개뜰 원만하게 양쪽 다 만족시켜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약화되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산에서는 다자녀라 하면 보통 세 자녀를 다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저희 오산시 출산입양장려조례에는 다자녀를 세 자녀 이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는 다자녀라 하면 2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로 해라 이렇게.

그래서 오산에서는 그러면 다자녀라는 개념을 좀 바꿔서, 지금 아이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한 5년 만에 1,000명 이상이 준 것 같아요, 영유아가.

예, 맞습니다.

그렇죠, 한 5년 만에 그렇게 준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세 자녀가 아닌 두 자녀까지 지원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나요?

지금 저희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입학 축하금으로 1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둘째부터인가요?

다자녀니까 셋째.

셋째부터?

예, 셋째 이상 된 가구에 대해서.

그런데 둘째도 못 낳고 있는데 셋째부터 주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방과후 수업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출산율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두 자녀까지 확대 추진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높아야만 오산도 살 수 있고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세 자녀까지는 어떻게 보면 오산에서는 지원을 하기 싫어서 세 자녀부터 주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드림카드라고 해서 두 자녀부터 혜택을 주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료가 경기아이플러스카드라고 두 자녀부터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오산에는 이런 경기도에 반해서 이런 혜택을 전혀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저희도 오산사랑담은카드라고 해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다자녀라고 해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세 자녀가 아닌 두 명부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두 자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어린이집 긴급보육으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기한, 2월부터 해서 개원 연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정원충족률이 4%정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4%정도가 떨어졌더라고요.

그것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 정도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 이상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올해 들어 어린이집이 한 10개소 정도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어린이집, 그렇게 많이 떨어진 데는 폐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은 폐지하니까 빠지고 그러니까 정원충족률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출산아도 감소되다 보니까 원아가 줄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2개월 동안 긴급운영비로 20만 원씩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을 했고요. 또 보건복지부 지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현재 어린이집 원아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원아가 줄더라도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긴급 기본보육료랑 누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입학 정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3월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많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담하는 곳이 한 개 있다고 그랬죠?

예, 장애아 전담은 1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하는 곳은,

14개소 있습니다.

국공립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어린이집 중에 시에서 컨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장애아 통합이기 때문에 일반 아동하고 같이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거든요. 이것은 국공립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중증 아닌 경증 같은 경우에는 같이 생활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잘 좀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예, 장애아 전담 교사 분이 따로 계셔서요, 저희가 같이 보육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보충질의가 좀 있어서, 한은경 위원입니다. 507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시설 사무점검 및 조치현황에서 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한국어 교육 정규과정 수강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원된 인원이 많았나 봐요. 이런 경우는 학생이 적어서 신청자가 없는 것 보다는 좋은 방향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워놓으신 것이 있나요?

이 부분은 한국어 교육을 열어 놓으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과다로 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지적.

장소는 어디입니까?

다문화건강가정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설 반수를 늘려서 적정한 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한국어 교육을 할 장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이것은 이 부서랑 상관은 없지만 오산시 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련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장소들에 대한 것은 공유경제촉진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사업화 시켜서 아예 제가 지금 빈곳의 장소를 물색하고 다녀요. 웬만하면 놀리느니 리모델링해서 공유경제 형태로 공간이나 지식이나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은데 라는 방식으로 찾고 있는데 그걸 잘 활용도 못하고 주인은 주인대로 이걸 그냥 방치하고 이런 식의 상황인 것이죠. 굉장히 오산에 장소가 많아요. 장소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많아서 보기에도 아까운 곳을 조금만 손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외국인 애들이나 다문화가족 애들이 와도 한국어를 배운다 라는 것은 결국 한국문화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원을 잘라서 제한하는 게 아니라 받되 장소나 교육강사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행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표시를 해 놓고 놓쳤던 것이 있어서 486쪽에 보시면 이 자료 내용을 제가 요청을 했었던 자료거든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지원현황에 대해서 우리 시도 나름대로 국비, 도비 못지않게 지원하는 게 골고루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곳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는 계기가 됐는데 혹시 대학 입학금 같은 경우는 1인당 1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금 통계 예산이 잘못 된 것이죠? 실적이 49명이라고 했는데 49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100만 원씩.

4,900만 원이 되어야 하죠?

예, 잘못. 4,900만 원입니다.

490만 원으로 표시된 상황이다 보니까 맞죠?

예, 4,900만 원. 오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2019년도 회계결산에서는 오류가 된 건 없고 오타가 난 것이죠?

예.

나중에 잘 보완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게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 싶어서 그 옆에 467쪽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에 40명이면 3,750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학금 주면서 세금 뗀 거 아니죠. 이것도 오타 난 거죠?

예, 이것도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숫자와 관련된 것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전체 페이지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망드림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68명 곱하기 3만 원 하면 5천.

매월 3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월 3만 원까지 그러면 168만 원이라고 돼서.

이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에 대해서 2021년도에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고, 지난 해 것에 행정감사 조치 계획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니까 오히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작년 2019년 8월에 위원님께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제가 관심을 갖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가정폭력시설이 13개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년 정도에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볼 때는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단지 안에 들어가지는 것 보다는 단독이나 주변에 마당이 차라리 넓게 돼서 오히려 밝은 분위기로 다른 이름으로 붙더라도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동의 주택에 해당된 아파트 이런 것은 나름대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어차피 가정폭력피해자.

빈 공간에 대한 개념을 제가 계속 찾고 있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어떤 장소들이 어떻게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빈 공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어차피 피해자 보호시설이 두드러지면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소는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까지 드러난 곳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산시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라는 게 물론 조금 아까 SOC사업에 가족센터라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겠죠. 거기에 별도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구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경기도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한부모지원시설이 있어요. 가정집처럼 해서 무료로 숙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곳이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설이 문화센터 가듯이 우리들도 무슨 프로그램인지, 강사인지, 프로그램을 받으러 가는 사람인지 모르는 섞인 분위기로 해서 가족지원센터가 자연스럽게 생겼을 때 밝은 분위기속에서 오히려 편안하게 커피도 마시면서 일자리도 찾고 하다 보면 이 시설을 드나드는 한부모 가족들도 물론 최저 기본생활, 기초수급자만 가는 게 아닌 아예 오히려 세상 밖에서 좀 더 밝은 분위기속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기 위한 센터가 설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워낙 가족센터라고 하는 게 다문화 뿐 만이 아니라 한부모라든가 1인 가구 이렇게 다양한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센터이니까.

SOC 사업에 그 안에서 바로 이것을 넣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부모만을 위한 시설을 넣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가족센터의 기능을 갖고 계시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런 것도 공간적인 부분도 별도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바라보고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출산 및 건강가정 육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많은 위원님이 얘기했고 성길용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출산에 대한 게 굉장히 심각한데 가정의 양육이나 아이를, 오산에 어린이집도 많이 있고 여러 돌봄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정의 어머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집에서 가정돌봄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외부 분이 오셔서 집안에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아이돌봄을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65세 정도 젊으신 분들이. 그런데 오산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증반이 없어요. 아시죠?

예, 경기도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서 병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 아이들 돌봄을 하고 아침에 학교 보내주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오산시에서 가지고 와서 하면 우리가 손쉽게 아이하고 연결해서, 가정하고 연결해서 이런 분들의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가정에서는 안전하게 한 분한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지원하고 양성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아이돌보미가 150명에서 120명으로 줄었습니다. 수요가 있다고 하시는데 교육지정을 경기도에서 받다 보니까 오산시에는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에서 받을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이고 가족친화도시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성에 대해서, 강남구에서는 ‘휴지처럼 생리대를 써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여성으로 태어나면 생리기간 동안은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어디든지 아이들이 편안하게, 저소득층이라 생리대를 지원 받고 이런 것보다는 어느 여성이든지 할 수 있게 청결이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 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도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시 화장실만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화장실, 공공시설 공원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제가 학교의 양호교사 선생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정말 절실하다. 여학생들이 오후가 되면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날의 비축량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아이들의 공간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담당 과장님 어떻습니까?

작년 2019년 9월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잘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13개소에 대해서 배치는 했습니다. 생리대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학교에도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 요. 보건실에도 있다 라는 말씀도 하셔서 학교 안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범위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에 까지 들어간 타 시군들은 시장님과 교육청하고 원활히, 일단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제가 네 분의 양호교사를 뵙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절실하게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평생교육과와 협의를 하셔서 학교와 연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지난 해 행감때 얘기를 했는데 혼자 사는 여성범죄예방 시책에 대해서 정보통신과, 교통과라든가 거의 귀갓길 위주예요, 안전에 대한 게. 그런데 사실은 요즘 원룸단지가 많다 보니까 혼자서 직장생활을 하고 타지에서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꽤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는 요했는데 거의 귀갓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혼자 사는 여성들한테 호루라기를 안심호루라기라고 해서 주는 제도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오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양성평등정책 중장기발전 작년에 수립한 계획안에 안전 분야에 대해서 11개 정도 사업계획은 했습니다. 계획된 안전 분야에 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안심호루라기 배부는 저희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핸드폰이나 이런 데에 걸고 다닐 수 있게 해 주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온맘에서 건물을 새로 증축을 하시나보죠?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옆 부지에 저희가 영유아 체험시설로 해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실은 오산의 보육인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할 공간이 없어서 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 인원에 대한 주차장이라든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고 여기에서 교육이 안 되니까 평택으로 가고 수원으로 가고 직무교육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려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사실 교육은 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층을 증축해서 교육장을 한번 만들자 했는데 지금 이 공간에 교육장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50석 정도의 회의실 밖에 없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강의실이 필요한 건 맞고요. 지금 저희가 아이드림 오산센터 건물 내에 2층에 강의실로 해서 한 100석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석이면 그래도 부족하네요?

예.

전체 공간이 평수가 안 나와서 100석입니까? 아니면 2층에 다른 게 들어가서 100석입니까?

지금 2층에 영유아체험시설이 하나 있고요,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수유실, 지금 최대로 많이 면적을 뽑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공간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 오산에서 효율적인 공간이 필요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어떤 공간을 분배를 하더라도 층수 하나 전체를 회의 공간으로 한다든가 전체를 어떻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100석이면 이게 또다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공간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해서 회의 공간을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도 해야 되고 교사 교육도 해야 되고 교육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오산에 다문화 초등학교 아이가 681명이고요 중학교가 103명, 고등학교가 35명이에요. 그래서 한 819명 정도의 다문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다문화아이들에 대한 특별히 우리시에서 다문화지원센터의 프로그램도 보니까 특별히 얘네 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는 도비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해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대안학교처럼 이런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언어습득이 잘 안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정말 힘들게 다니고 중도에 학기를 그만 두는 애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적게 줄여주려면 저희들이 이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언어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별도의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 맞춰서 언어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회기로는 213회, 한국어 국비로 213회, 도비로 288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 인원 212명, 268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부들 위주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영상 수업을 하는데 이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도 못 알아듣고 아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수업에 진행이 안 돼서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그나마 돌봐주는데 집에서 영상 수업을 하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어쨌든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800명, 거의 1,000명 가까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 센터에서는 네 가지로 해가지고 방문 교육,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이 나가고 있고요. 또 한국어 교육이라고 해서 특수목적으로 또 하고 있고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 학생들의, 받는 학생들이 819명에 비해서는 작은 수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공간을 한번 마련을 해 보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받으려면 또 그만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