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써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식품위생과 순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 감사에 배석하도록 농식품위생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최한모 일자리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종수 지역경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승규 문화예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신선교 체육관광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황상섭 농식품위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 날 고지한 바가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경제문화국장 이명순 일자리정책과장 최한모 문화예술과장 김승규 체육관광과장 신선교 농식품위생과장 황상섭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명순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는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시는 김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모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승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신선교 체육관광과장입니다. 황상섭 농식품위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조직과 인력은 5개과 17개 팀에 현원 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구인ㆍ구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실업률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제공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입니다.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및 청년맞춤제작소 운영을 통한 청년맞춤형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17페이지 중장년 일자리 대책 추진입니다. 중장년에게 사회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안정을 돕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취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시행예정인 행정안전부 주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입니다.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교육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역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경제 확대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재현하겠습니다. 22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및 노동단체협력 강화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노총지원과 노동단체 협력 강화로 근로자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자생력 있는 오색시장 콘텐츠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오색시장을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접목하고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의 노후생활 SOC 개선사업에 선정 되어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화된 아케이드 시설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1페이지 오산지역화폐 발행 운영입니다. 오산지역화폐 오색전을 2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생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소비자보호 및 물가관리입니다. 소비자 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주요물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지속 관리하여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을 통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오산뷰티도시 건설입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뷰티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뷰티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2019년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희망상권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 10월말까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5페이지 가장3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곶동 산10번지 일원에 가장3일반산업단지를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강화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장설립단계부터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성장과 일자리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과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취약지역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 공급하고 도심 외 지역 등 서민층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독산성 복원사업입니다. 독산성 주변의 자연경관과 학술조사를 통해 연차별 종합 복원 정비를 실시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독산성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독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문화적 자가치를 전세계와 함께 공유하며 주변 역사문화 유적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문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교육도시에 확장된 도시브랜드 사업과 국비 확보를 통해 시민 모두가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오산문화원 원사 건립입니다. 문화원 원사 건립을 통해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등 지방문화원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독산성 서문주차장 역사경관광장 조성입니다. 노후화 된 독산성 서문주차장을 역사경관 광장으로 정비하여 시설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오산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입니다. 2008년 이후 오산시의 발전상과 변화된 모습을 추가하여 시민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사를 편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독산성 옛길조성입니다. 독산성 옛길을 복원하여 산책로로 활용하고 관광객 유도로 시민들의 역사문화 향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시립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입니다. 오산의 역사와 문화를 수집, 연구, 전시, 교육,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오산문화재단 내실운영 추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미술전시 및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과 축제를 기획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오산천 두바퀴 축제, 독산성 문화제 등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를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었으나 제6회 오산천 두바퀴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취소하였으며 제10회 오산 독산성 문화제는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7월 중에 개최여부를 판단토록 할 예정입니다. 265페이지 2020 오산 통기타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교육혁신도시 특화사업인 1인1악기 통기타 교육과 연계한 오산시만의 특화된 시민참여형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도시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금년도 행사는 취소하고 2021년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66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운영입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과 더불어 평화공원 운영을 통해 추모의 공간에서 더 나아가 치유ㆍ화합ㆍ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역사와 관광, 교육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월 5일 개최예정인 평화공원 개장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인원을 100여명 규모로 축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개최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 엘리트 선수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엘리트 체육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오산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스포츠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문화조성을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공부하는 엘리트학생 선수 지원입니다.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진로 선택권을 제시하는 선진국형 엘리트 선수로의 육성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장애인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운영과 대회 출전을 지원하여 건전 여가선영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94페이지 2020년도 수영강습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계 운영하는 우리시만의 특화사업인 수영강습을 유치원과 7세 어린이집과의 확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서남부 스포츠 종합타운 건립입니다. 야구, 배드민턴, 농구장 등 종목별 전용구장을 갖춘 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오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시민들의 체육시설이용 편의 증진 및 수영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교 2지구 내 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97페이지 2020년도 오산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오산시티투어 운영을 통해 역사ㆍ문화ㆍ자연에 대한 이해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켜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미실시 하였으나며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운영 재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내삼미동 일원에 조성된 아스달연대기, 더킹 영원의 군주 드라마 세트장 관광자원화를 추진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국도변 꽃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국도변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13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로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로 영농불편해소를 지원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국유재산 운용ㆍ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처분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개인사유화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학교에 고품질의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518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입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 지원과 지역농업의 핵심인력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 향상과 과학영농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519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로 그린오산 조성입니다. 도심에서 생활하는 학생, 시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활동 등 현장교육을 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겠습니다. 520페이지 줄서는 식당 202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오산을 대표하는 음식점을 육성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오산시민의 먹거리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21페이지 건강한 식생활 개선으로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생활개선 정책과 식품 안전교육 실시로 올바른 선진 음식 문화를 성해 나가겠습니다. 522페이지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과제를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24페이지 빈틈없는 식품ㆍ공중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행복오산 실현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사전 예방적 지도 점검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와 시민이 안심하는 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농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경제문화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최한모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신동진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 편미월 팀장입니다. 지역공동체팀 최금미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 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21페이지부터 보시면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이 있잖아요.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에 일자리 창출에 민간경상사업이죠, 보조금으로?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사회적 경제 기업에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청년인턴 그런 부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업량이 6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 6개소를 말하는 거죠?

죄송한데 지금 21쪽 이야기 하시는 거죠?

21쪽에 사회적 경제,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은 좀 틀린데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보면 사업량이 본예산에 보면 6개소로 나오는데 그게 지금 우리 인증 받은 6개의,

예,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6개의 기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산시 인구 대비 사회적 기업이 지금 부서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구 대비해서?

현재 89개소가 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89개소 목표 대비해서 100개 이상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로 보면 실질적으로 오산의 사회적 기업이 개수는 인구에 비해서 약간 적은 편에 속하지만 활동하는 부분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활동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축망이 잘 되어 있죠, 오산이?

예, 그 평가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공통되게 이야기 하는 부분이고요.

인구 대비해서 사회적 기업을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하셨지만 좁잖아요, 오산이. 그리고 구축망도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을 해서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더 많이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당장 생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희망일자리 사업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래 직업에 대해 이렇게 보면 4차 산업혁명과 우리 일자리는 앞으로 우리 삶의 터전을 바꿔 놓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이내로,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는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고 본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빅데이터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오산시도 그 트렌드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우리 오산시 사회적 기업에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정확히 짜서 오산시만의 필요한 그런 직업을 양성하는 데에 대비하는 자세가 우리들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꼭 바꿔 놓아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개발 본 예산에 보니까 개발비 지원에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증감돼서 됐더라고요? 이게 예비 사회적 기업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14개 있는 것, 오산시에.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나 신규 그런 것을 홍보하거나 마케팅 지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예비 사회적 기업이 14개밖에 안 된다는 게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많이 적네요.

사회적 기업이 6개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14개 있는데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도 6월부터, 저희가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했었는데 하반기 6월부터 6월 1일부터 사회적 기업 기초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더 진행이 되면 예비 사회적 기업가들이 더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그 인증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텐데, 그런데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본 자료랑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인증 받은 기업이나 별다르게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개수가.

개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오산시가 일자리를 위해서 이런 사회적 기업 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을 증액했지만, 불려놨지만 더 해서, 이런 개발비 지원을 더 많이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도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일반 사회적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홍보 마케팅을 사회적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통합해서 경기도를 통해서도 하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금년도에는 유튜브를 이용을 해서 사회적 기업 홍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회적 기업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액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매출액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의 마케팅을 많이 도와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개발비 지원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홍보하거나 홍보물 제작이나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로 보면 30페이지인데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에 고용복지센터에 보면 자료를 좀 받아봤지만 고용복지센터에 보면 본예산에 플러스센터 운영비에 청사규모 수선해서 2,000만 원 1식으로 해서 시설로 수선비로 들어왔는데 이게 뭔가요?

그 수선비는 청사의 고용복지센터,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세세하게는 답변을 못하시고요? 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찾아보도록,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이나, 받아봤는데 방역도 지금 잘 하고 계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셨더라고요. 물탱크 청소도 하세요?

예, 물탱크 청소도 합니다.

물탱크가 어디 쪽에 있죠, 거기에?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사진 좀 찍어놨는데, 자료를 받아봐서. 사진은 안 띄웠어요,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 들어서. 외벽 청소나 이런 건물 도색비가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생기고 나서 처음이죠?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지금 계신 팀장님이 저기서 몇 년 근무하셨죠, 일자리지원팀에서, 편 팀장님이?

2년 넘게,

2년요? 이게 처음이시라고 해서, 이런 안전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게 물탱크 청소는 위생상 소독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물이고. 그리고 또 승강기 로프 교체도 운영비에 올라왔더라고요. 금액도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 한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오랜만에 하시는 거니까 깨끗하게 잘 선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8페이지 보면 청년에 관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의 추진이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자료를 보여 달라고 그랬더니 보기 좋게 잘 정리해 주셔서 일일이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 받아봐서. 그런데 지금 청년의 직업에 대한 사업이 일자리에 지금 몇 가지가 있죠?

위원님께 드린 자료처럼 22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사소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굵직한 것으로 22가지는 됩니다.

일단은 청년 인턴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2단계해서 100명이 넘는 청년 인턴을 채용했는데 우리 오산시만 그렇게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든지 오산의 건설사업장이나 이런 데에 관련되어 있는 데에 가면 그런 청년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에서 놀면 뭐해, 이렇게 나와서 일한다고 좋다고 시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칭찬 좀 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경을 썼던 주한미군 취업 지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 취소는 아니죠?

예, 지금 저희가 청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서 하반기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6월부터 방역을 강화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주한미군 연합해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은 7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엊그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관내 청년들이 회의도 많이 하고 앞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하고 많이 토론도 하고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듯이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 되게끔.

알겠습니다. 방역을 해 나가면서 소규모로라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에 서랑동 문화마을 보면 얼마 전에 지나가는데 지역구에 이렇게 한 번씩 보려고 지나다녀 봤는데 데크가 철거 되어 있고 굴삭기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서랑동 저수지가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소유인데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제방의 경사로 부분이 오래돼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 물 내려오는 배수로 부분 공사를 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최근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공사 시공업체하고 농어촌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개최를 했는데 그 공사를 53억 원 정도 들여서 2022년까지 시행을 하는데 다행히 오산에 있는 건설업체가 수주를 받아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거기에 있는 시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시설을 우리 도서관 쪽으로 몇 개 이전 설치하고 나서 2022년도에 준공할 당시에 그때는 오산시에서 일부 시설을 요구를 하면 원상복구의 개념으로 일부 해 주겠다 거기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그렇게 다 농어촌공사에서 복구하고 다 해 놓는 거죠?

예,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요, 저희도 실무진들은 현장에 나가서 충분하게 공사, 기존에 저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해서 15쪽에 유잡스 관련해서 현황을 보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오픈한 것에 비해서 사실 조금 많이 효과가 떨어진 느낌이에요.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현재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니고 코로나 이전까지는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홍보도 많이 했고 그리고 유잡스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또 심리상담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서 6월 초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청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6월초부터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6월 전까지는 운영이 미흡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픈할 당시에 저희가 그 안에 내부인력부터 해서 장소도 예쁘게 디자인도 잘 됐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는데 또 하필이면 지난 해 돼지열병부터 해가지고 올해 코로나가 겹쳐서 참 안타까운데요, 환승센터의 2층에, 전철역에서 나오자마자 원래 그 위치였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딱 내려온 상태에 바로 옆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나치는 상황이 많이 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장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이 더 들기 전에 일단 시도해서 지금 오픈은 했지만 혹시라도 이전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오히려 꾸려갈 수만 있다면 저는 이전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크게 변동시키지 말고 지금 중원사거리 가는 방향 있잖아요. 거기는 옛날에는 상권이 굉장히 살았던 데인데 지금 일부 좌회전 신호도 안 되고 이런 관계로 거기가 상권이 많이,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빈 상가들도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그냥 우리가 장소를 차라리 매입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문화의 거리랑 최대한 가까운 쪽에, 중원사거리 가는 방향에 있는 상가 중에 하나를, 두 개를 묶어서 트더라도 그런 식으로 장소를 마련을 제대로 해서 오히려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거기는 사실 걸어도 200m도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한 섭외를 다시 하셔서 제대로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유잡스를 활성화 시켜야 되고요. 사용 추이를 봐서 인원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책이라도 볼 수 있고 안에 실내디자인은 굉장히 아주 친밀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오히려 들어가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부분도 거기 보다는 조금 더 빼 가지고 환 한 분위기로 진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서 오히려 이왕에 시작한 사업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계획하신 것은 잘 꾸려주시고요. 그리고 경력단절녀 관련해서 지금 오산대학교에서 자동차정비 마스터오피스.

한 위원님 페이지수를.

61쪽과 관련해서 모집기간은 끝나고 면접 끝나셨죠? 현황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생각지를 못했는데 자동차 정비 과정을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까 라는 염려를 했었는데.

제가 직접 가보고 모터가 무섭지 않다는 것을 보고 제안을 했다고.

20명 모집에 45명이 응시를 해서 그분들 최근 며칠 전에 면접을 봐서 20명 선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오산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데 장점이 교육이 끝나면 교육생들이 대부분 취업이 됩니다, 한 80% 이상.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교육훈련 하는 프로그램보다 상당히 오산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특화되어 있는, 취업과 연계된 그런 부분이 많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오피스마스터 양성과정이잖아요. 지난번에 포스터 붙여놓은 것을 보고 저는 시작된 것을 알았으니까, 제가 제안했던 부분을 또 연결해서 잘 협약을 맺으시고 추진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두달 반 정도 진행되는 교육이니까 수강생분들이 정말 결석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일단 1기니까 모니터링을 잘 해 주셔서 잘 마무리 되고 100% 취업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 좀 전에 이성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오산시에 사회적기업이 현재로 전체 89개라고 하셨는데 지난 해 행정감사 때 우선 초창기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 지원해서 안정성을 갖게끔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입장으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의 최대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입장이고 오히려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관에 기대는 느낌 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의 적극성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가끔 관계자분들이 저희 시에 방문하시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자 직원이 있고 팀장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데 조직의 인원이 4명 이상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적극 활용해서 사회적기업 본인들이 하는 사업에 육성을 하든, 어떤 다른 마케팅이 필요하든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우리를 이용해라. 이 조직자체가 사회적기업을 위한 존재이지 공무원들이 일하는 게 다 그런 것이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인력에 대한 예를 들면 상근직에도 저희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화 받고 업무에 대한 관리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도 오산시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고 예비마을기업부터 해서 꽤 오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안정감 있게 와야 되는데 묻어가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도 가끔 들기는 들지만 데이터상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많이 나아졌다고 판단이 되고 금년도에도 더 나아져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사항인데 어찌됐든 사태가 안정화 되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나 행정적인 지원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적기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스며들게끔 우리가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들어나질 정도로 있어야 되는데 몇 개 기업만 그렇게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명절 때든 박람회 때든 다녀보면 거의 매번 바뀌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자생력 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기본교육부터 해서 시가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인데 그래도 외부인들이 볼 때는 너무 똑같이 그대로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것도 조금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조금씩 바꿔진 것 하고 아닌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민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설문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도 스스로가 보게 하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성과도 나와야지, 지원으로다가 기대지다가 폐원시키고 그러다 보면 거기도 무기력 해 질 테고 그리고 걱정되는 게 우리 시에 소상공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영업자분들. 그분들도 스스로 자생력 있게 살아가는 분들인데 사회적기업은 관에서 많은 게 지원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우선 안정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되 마케팅이나 상품에 대한 개발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민원차원이에요.

한은경 위원님, 계속 뒤에 다른 거 있으시죠.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연결해서 하시죠. 50분이 돼서.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마을기업인데요. 거기서 하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민원을 받아주셨으면 하고 일단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데요. 저희가 상품을 개발하고 나면 디자인이나 상품개발에 대한 특허 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특허비용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천차만별일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별도 특허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디자인개발에 대한 일부분을 보조 해 주는 것으로 다음번에는 예산을 고려해 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디자인이라는 게 하다 보면 어디다 턱 넘겨놨다가 본인들은 사용도 잘못하면 못하고 잃어버리고 이런 식이 되니까 만약에 어디다 의뢰를 했으면 그 디자인의 파일 자체가 내거가 돼야만 되지, 그걸 개발해서 어디다 의뢰했더니 디자인 제작하는 저작권을 갖고 들먹이면 그것도 처음에 계약하기 나름이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는 게 돼요, 법이 악용돼서. 그래서 그런 것을 보조하다 보면 법령을 가지고 계약단계를 알려주실 수 있는 게 되니까 내거가 되는 식이 되도록 내 상품이 내거와 디자인이 똑같이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도울 수 있게 디자인개발이나 큰 거는 아니어도 상품의 일부분은 디자인개발비를 조금 보조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디자인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컨설팅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혹시 기업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모사업 중에 우리 오산시께 디자인 창업에 대한, 디자인개발 상품에 대한 게 공모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매칭을 좀 해 주시면 되니까 그것은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 올해도 사회적기업박람회나 이런 게 하반기에 있나요? 밀려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난 번 요구사항에 준비되고 있는 것은 박람회나 장터를 하게 되면 칸막이나 조치에 대한 부분 독립성을 확보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에도 한번 했을 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예, 그것은 잘 좀.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쌀 과자 같은 거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이 되는 독립성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이 저쪽으로 갔을 때 이쪽은 안 사고 그러면 좀 뻘쭘 해 지니까 그런 동선까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우선 1차로, 혹시라도 생각나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세마역 바로 옆 미 매각된 주차장용지에 청년창업센터를 하기로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세마역 오른쪽에 보면 주차장용지가 있는데 그게 미 매각되다 보니까 주차장용지를 LH에서 활용해서 창업지원주택을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LH에서 국토부에 올라가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중에 있습니까?

예.

심의 중에 있고 창업지원센터도 들어가지만 청년지원주택 그러니까 청년들만 100%주는 지원주택도 몇 호나 들어가나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200호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호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은 LH에서 전부해서 정부정책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원은 LH 자본에서 선 건립후 준공시 오산시와 건축비용을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주택 말고 거기에 LH에서 저희들 150평을 기부하기로 했었는데, 무상사용하도록 했었는데 저희가 평수가 부족해서 더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요구를 했을 때는 요구한 만큼 면적에 대해서 정산을 한다는 얘기지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정산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어차피 건립은 LH에서 하고 나머지 우리 재원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예,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는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요예산을 봤을 때는 117억인데 시비가 77억으로 나와.

위원님 지금 T.E.G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창업센터. 그거에 대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행감자료 작성하기 전에는 장소가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작성하고 나서 장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남촌동 주민센터와 메이커센터 사이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 150평이죠?

아닙니다. 808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꽤 넓습니다. 한 24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에 최종적으로 T.E.G센터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LH에서 세마역에 해 주는 것은 LH 기존안대로 150평만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받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연계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은 저희가 연계해서 쓰되 창업센터는 지금 메이커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짓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세마역 주변에 603-1인가에 지으면, 창업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우리 시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

예,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150평만 받아서 쓰면 됩니다.

청년행복주택이라고 이야기 합시다. 200호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책임질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책임질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대료라든지.

임대료는 적정하게 LH에서 산출을 해서 지금도 임대주택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로 아마 갈 것입니다. 정확하게 저희하고 협의된 것은 없지만 그렇게 받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좋은 사업인데 아직도 결정은 안 됐다, 공모가 이제 됐다,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7월 달에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관실에서 올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미래사업과에서. 저희가 협의만 해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자체는 LH에서 오산시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주차장부지가 남아 있으니, 매각도 안 되니 그 주차장부지를 활용해서 청년창업지원주택을 지어서 활용을 하겠다, 시에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해서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꼭 선정이 되도록 협의사항이지만 나중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 150평을 저희가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51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폐업현황이 있는데 폐업이 지금 현재 물론 최 과장님이 있을 때는 아니지만 예산이 이렇게 나갔을 때 폐업이 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환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할 때 필요한 재원을 저희가 보조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환수는 어렵습니다.

아니, 예산을 지원할 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사업에 맞춰서 집행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폐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먹튀죠, 먹튀.

이것도 저희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일반기업들이 하다 보면 폐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비율로 따져 봤을 때 3개 기업이 폐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설립되고 폐업하는 절차 그런 비율로 봤을 때는 크게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기업 자체가 사업을 잘 해서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탓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력부분에서도 많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폐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시에서도 휴세탁소, 이 뿐만 아니고 제품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에서 유제품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공동판매자를 만들어줘서 그 자리에서 여러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것을 한자리에서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왜, 행사장마다 따라다니면서 부스 하나 얻어 가지고 팔고 있고요. 시청 1층 로비에서 하는 적도 있고 오산역광장에서 하는 적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공동판매장을 설치해 주는 게 어떤가, 과장님 어때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었던 안은 내삼미동 공유부지 내 웰컴센터 1층에 공동판매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동판매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기업을 인증만 해 주고 관리라든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이런 사태가 생긴다, 폐업하는 일이 생긴다, 금액 받아 가지고 뭐 휴세탁소 1억 800, 닉스월드 1억 7천만 원, 이렇게 관리가 잘 돼야만 이 사람들도 버틸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서랑동 문화마을 눈썰매장 시설비는 우리가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해서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은 시설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나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의 세외수입으로 올해부터 넣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예,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인데요. 하나는 입장료 수입이고요. 또 하나는 서랑동 문화마을에서 판매하는 음식 판매수입금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음식판매 수입 등은 마을의 기금으로 들어와서 그 금액 가지고 서랑동 문화마을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용인원을 보면 약 3만 명이에요, 한 달 사이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차장 문제가 있다. 항상 주차장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도 본 위원도 가봤지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설비와 운영수입 외 입장료를 가지고 했을 때 수지타산을 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난 해 수익금은 순수하게 입장료 수입만 7,970만 원 정도 들어 왔고요.

7,500정도?

7,900. 8,000만 원 들어왔고요.

8,000만 원 잡고,

지출액은 인건비로 7,000만 원정도, 인건비는 4,400, 그리고 시설임차료나 전기료, 공사비 이것저것, 운영비 그것을 다 빼서 6,800, 7,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나머지 시 세외수입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본 위원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주차장 문제만 가지고 따진다면 저는 동절기니까 오산천 제방뚝을 이용하면 법면이 된다, 슬럼프가 된다. 공설운동장 뒤쪽, 주차장은 공설운동장이 되고, 그 법면을 이용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문화마을 육성 차원에서 그쪽이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원,

그러니까 문화마을 눈썰매는 또 동절기잖아요. 다른 것은 평상시에도 계속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절기 때 하는 눈썰매장을, 시설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자리창출과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과에서 조금 사회적 경제기업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고용률을 보니까 전국 평균에서 조금 높더라고요. 그것만 봐서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또 오산시 전체로 따지면 젊은 도시인데 그 젊으신 분들이 일자리를 못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27페이지 보시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만 5000명이더라고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라고 하면 4대 보험 가입 하시는 분을 이야기 하는 거죠?

예, 고용보험 가입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는데 상용근로자라 하면 정식 직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3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을 상용근로자라고 합니다.

그게 줄어들었는데 피보험자 수는 늘어났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봐도 되긴 되는데 워낙 이번에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4대 보험을, 특히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그런 계층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4대 보험을 가입하게끔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정식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질의 직장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용근로자수가 7만 5,000명인데 실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늘어나야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꽤 많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취업자 수가 계속, 전체 취업자 수는 늘어나는 반면에 일반 취업자 수 15세에서 64세까지, 고용률을 볼 때 15세에서 64세까지 따지는 거죠?

그건 이제 OECD 기준으로는 그렇게 따지는 거고요, 보통은 저희가 고용률은 15세 이상에서 64세 이상도 고용률을 산출할 때는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해서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는 분하고 상용근로자하고 따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혹시 세워 놓고 있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동안, 연말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경기도 평균 정도는 따라 가는 그런 수치였는데 문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월에 취업자 감소폭이 47만 명, 그리고 5월에 39만 명 이렇게 발표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보면 코로나 때문에 숙박업이나 음식업 뭐 이런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고 특히 비대면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학습지 교사나 프리랜서 그런 분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정책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신청을 해 보라는 그런 광고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셨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고용노동부 사업을 일부 받아서 수행을 했고 그리고 접수하신 분들한테 문자도 보내주고 홍보도 하고 공고도 하고 현수막도 설치도 하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업과 관련된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수행을 많이 하는데 그쪽으로도 많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실직하신 분도 많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찾아주시면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센터가 3명이 근무하시고 동주민센터에 4명 취업상담사를 배치를 했는데 보면 주민센터가 6개인데 왜 네 사람밖에 없을까, 일자리센터도 2016년, '17년도에는 4명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3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은 건가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지금 동주민센터에 4명 되어 있는데 두 군데는 세마동, 세마동이 아니고 남촌동하고 초평동에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육아휴직 들어간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특히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 청년 인턴 우리가 일자리 사업을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상담해 주기는 하는데 평상시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중장년층을 뽑아서 배치한다면 지금보다는 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분들은 직장이 필요하고 우리시에서는 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여튼 검토를 하고, 어찌됐든 거기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일자리를 상담을 하려면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라도 뽑아서 인력이 되면 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년층을 교육을 시켜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보다는 40대, 50대, 60대는 갈 데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잡아내서 배치를 좀, 교육시켜서 배치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뽑을 때 그렇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배치하는 것으로, 중장년층을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소는 위탁해서 하는 거죠, 오산에서?

직업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시에서처럼 오산대학이나 다른 데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한은경 위원님이 했던 그런 사업이라든가 사업들이 찾아보면 꽤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위탁해서 교육 시켜서 빨리빨리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일자리 공모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고용노동부나 행안부, 여성가족부, 경기도, 보건복지부 쭉 보니까 되게 일자리 공모사업이 많아요. 그런 공모사업을 따와야지 오산에 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따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연령대라든가 남녀노소라든가 그렇게 구분을 해서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산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늘 전국적으로 보면 상도 많이 받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만 모아놨지 그것을 꺼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시스템화 시켜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사실 일자리와 관련된 빅데이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하긴 취약합니다. 왜냐 하면 시 자체적으로 일자리나 취업률이나 고용인원, 고용률 이런 저런 것들을 매월, 분기별로 최소한 저희가 분석이 가능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좋은데 저희가 그런 업무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을 대행해 주는 게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그 일을 대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연합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해소가 빠르지 않을까, 어차피 지역경제과는 기업인들하고 많이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도 어떻게 보면 기업인이 아닌 일반 주민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같이 융합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같이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산시 공유경제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은 준비를 해 주시고 올해 들어와서 바로 코로나가 1월말에 시작이 돼서 지금도 정신이 없을 정도이고 앞으로도 끝나지 않고 더 확산이 될 수 있고 하니까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소통은 카톡으로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관심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성과는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비상체계로 갈 때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경제 때문에 제가 빈 장소를 엄청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상가였던 곳이든, 마을이든, 폐가든 다니다보면 오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장한 데도 있고 거기가 비워져 있으면 옆에는 뭐가 있나 하고 보면 오히려 관광마을, 한마디로 길 찾기 관광 같은 거죠. 도시 있고 도시 안에서 어느 마을에 여기를 가면 뭐가 있고 이래서 저는 그것을 자꾸 관광상품으로 연결을 시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주변에 주민들하고도 다니면서 얘기를 툭 던져보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뭐냐면 공유부엌이라든지, 혼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요새는 많잖아요. 비혼자도 있고 한부모도 있고 하여튼 혼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도 있고 장소가 있으면 밥이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일식이든, 이태리음식이든 전문가급 되는 분들이 한두 명 와 가지고 오늘은 뭘 해서 먹고, 이런 공간이 먹는 것을 해 먹는 공간 그런 것은 어떨까를 생각해 봤는데 말을 던져보니까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건 외국에서 있을 때부터 계속 생각한 게 어떤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뭘 좀 하되 보면서 대화도 나눠 줘서 우연하게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또 누구는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을 수도 있으니 조그만 옆에 방에 가서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다가 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주말을 이용하거나 저녁때를 이용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에서 음식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음식이 있어야 밥도 먹으면서 정이 붙는 거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주변에 자꾸 장소를 찾게 되더라고요. 이미 장소를 보다가 생각을 한 건데 말씀을 나눠 보면 더 좋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장소를 찾으면 몇 군데, 몇 군데 제가 보면 여기는 예를 들면 의상을 어느 날은 좀 바꿔 입고 싶은데 일일이 다 사기가 어려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갖다 입고 놓으면 이것은 또 세탁소가 활용이 되는 건데 세탁소 같은 데가 의상이 많이 세탁으로 들어가지니까 지역경제활성화도 될 것 같고 우리 시는 대신 1호점, 공유2호점, 3호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놓으면 거기를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비만 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공유부엌 같은 경우는 오늘 모이면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2만 원을 한 사람씩 냈을 때 20명이나 15명 정도 모였을 때는 그것을 임대해 준 주인에게 돌아가되 리모델링은 우리 시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경제도 살고 지역의 식당은 식당대로 건드려지지 않으면서 시민의 정서도 안정되고 공간활용도 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의 예를 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저도 나름대로 제안서를 드릴테니까 머리를 좀 맞대서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로 활기찬 공유경제가 촉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적극 제안 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머리를 꼭 좀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성길용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시면 서랑동 저수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3명이 운영하고 있죠. 지금 오산에 저수지가 몇 개 있고 건강도시, 교육도시, 아동친화도시, 문화도시 여러 가지 도시를 표방하는데, 저수지들이 꽤 많아요. 그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들을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일자리창출로 해서. 그렇다면 아무래도 살기 좋은 오산시가 되지 않을까, 저수지라고 해도 요즘은 유수지로 많이 변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를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서동저수지도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거기는 낚시 불법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농림과나 하천공원과 등 다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일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일자리정책과에서 먼저 선두로 나간다면 다른 과들도 같이 연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배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서랑동 문화마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도 서랑동 문화마을에 대한 관리소홀을 지적하고 싶어요. 본 위원이 수시로 그쪽에 가보는데 꼭 썰매장을 위한 문화마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루트가 막혀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등산객이나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곳을 찾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활성화시키려면 농산물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서랑동 문화마을만의 독특한 판매처든지 뭔가 그 안에서도 움직이는 게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부대시설 다 문을 잠가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문화마을을 운영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놓고서 예산은 저희들이 들일 만큼 들였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도 되든 안 되든 열어놓고 뭔가 움직임이 보여야 가끔 오시던 분들도 또 찾게 되고 또 계속 연결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언제까지 돈을 넣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 그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내 보세요.

최근에는 서랑동 문화마을의, 관리 아까 지적하셨던 환경이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에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설을 저희가 정리해서 그쪽을 활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와서 보시는 분들이 다 잠가놨으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화장실이고 뭐고 다 잠가놨어요. 그러면 문화마을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폐업상태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수지를 기준으로 둘레길을 만들든 뭘 하든 연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랑동 문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본 위원도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 그때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고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마을기업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5년을 못 버티네요. 폐업한 곳을 보면 그냥 예비지정 해 놓고 만료 돼서 폐업시켜버리고 예비지정 하고 만료 시켜서 폐업하고 이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3억 가까이 이렇게 그냥 날리는 것은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아시죠? 협동조합의 취지는 뭔가요?

협동조합은 개별법령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설립을 하는 단체인데 사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각 부처별로 인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만 관리하지 직접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원이 전혀 없죠?

예, 많이는 없습니다.

지원은 해 주나요?

일부 지원해 준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걸 지원해 주시나요?

예를 들면 협동조합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컨설팅이나 인력부분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산시에서 국가의 예산을 전액 받으면서 협동조합이라는 미명하에 움직이는 부서가 있어요. 전액 인건비를 다 받고 운영비 100% 받고 그게 협동조합이 될 수 있나요? 그러면 부처 간에 이관이 되는 거죠. 상위법은 협동조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처에 개설한 보건복지부면 보건복지부, 또 가족여성과는 가족여성과의 상위법이 있는데 법령이 두 세 개가 상충이 되는 법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거기 심의위원도 다 달라. 협동조합의 심의는 조합원들로 구성이 돼서 조합원들이 심의하고 조합원들이 감사하는 거죠?

어린이집 협동조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협동조합이라는 걸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있고 거기는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조합원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 교사 다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달라요. 어린이집의 조합원은 만 원씩 지출해서 희망하는 사람에 의해서, 몇 명에 의해서 조합원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운영 위원은 또 따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충되는 예산을 다 드리고 마치 특수학교 같은, 사립학교 같은 형태를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조합원의 자녀는 이사의 자녀예요.

어찌됐든 이 어린이집 협동조합 설립 건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일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하는 부분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해서 보완을 하는,

과장님, 협동조합은 국가의 돈을 받지 않고 마을에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마을에서 키우겠어.” 해서 자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조합원의 협동조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돈 다 줘요. 인건비 주고 지어 주고 다 주는데 협동조합이라는 미명 하에 만드니까 이 법이 양쪽, 한두 가지 법이 상충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부서를 관리하는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니까 그런 어린이집협동조합, 또 하나 있죠?

학교협동조합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학교에 온종일 돌봄도 협동조합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취지는 재화나 물건을 사고, 팔고, 농사짓는 분들이 그 안에 있는 생산된 물품을 판다든가 아니면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조합원끼리 모여서 하는 게 협동조합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협동을 조합을 만들지 않아도 될, 또 만들지 않고 운영을 했던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의 탈을 쓰고 가면 이것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이집협동조합에 관해서는 정리된 자료가 있는데 한번 제가 위원장님께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리된 자료와 상충될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권장을 하는 것을 하면 법에 저촉돼도 됩니까?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 것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에 관해서 깊숙이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고 협동조합이죠.

예, 협동조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기업의 협동조합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 하셔서, 왜냐 하면 이게 법에 저촉되는 게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게 계속 그렇게 돼서 연결이 되다 보니 어느 어린이집 사냥꾼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 어린이집을 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운영기업인이 있어요, 지금. 더 깊숙한 이야기는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당 자료를 가지고 한번 위원장님께 찾아뵙겠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사업에 지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대학생 일자리 사업을 해서 사실은 방학 동안에 대학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은 인원을 배치를 하다 보니 사실은 적정하게 학생들이 체험이나 어떠한 진로에 도움이 되고 일도 하고 도움이 되는 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오산이라는 좁은 지역의 한계성은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자리를 그 대학생들한테 안배를 할 때 본인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한번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자기 진로직업에 대한 체험할 수 있는, 아니면 체험과 동시에 그 직업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알선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접수를 받을 때 본인들 전공과 희망하는 부서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김병주 팀장입니다. 기업SOS팀 봉진종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임광재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국가재난지원금하고 기본소득 경기도 것이랑 오산시 것 받았잖습니까, 과장님?

예, 지역경제과장 이종수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사용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국가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카드사 같은 경우는 사용에 대해서 잔고하고 사용 내역이 바로바로 카톡으로 채널로 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화폐는 사용하는 그 상태에서도 잔고가 얼마가 나와 있는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카톡에 대한, 코나아이에다가 그게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셔가지고 카톡 채널로 사용금액과 잔고, 정보알림서비스를 코나아이 측에 요구를 해서 지역화폐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함을 구축해 달라고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난지원금을 써보셨으면 이해가 가셨을 것 같은데, 카드사 것은 바로바로 쓰는 즉시 며칠에 지금 내가 썼으면 바로 카드 카톡으로 얼마가 쓰였고 잔고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딱 들어와요, 바로. 왜냐 하면 신청할 때 우리가 전화번호 넣고 하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간편하고 보기 좋았는데 지역화폐는 얼마 있는지 모른 채로 내가 그냥 물건 사고 지불을 하다 보면 잔고가 얼마 없네요, 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좀 뻘쭘하기도 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똑같이 개발을 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시스템만 조금 이것을 개발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웹에서는 확인이 가능한데,

누가 웹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어른들은 아예,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을 앞으로 어른들도 좀 쓰시게 하려면 충전을 하면 카드를 쓰실 텐데 카톡으로라도 들어오면 보면 되는데 웹을 누가 들어가서 보냔 말이에요.

같이 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바일로 우리가 그냥 바로 받아서 볼 수 있는 카톡용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코나아이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용자가 유용하지 않은데 코나아이한테 매달려서 우리가 움직여서 맨날 끌려 다니는 것도 황당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차감하기로 해서 우리 시비가 차감용으로 오히려 도움을 줬어야 될 것을 지금 플러스 6%가 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는 더 들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벤트로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렵지 않은 것조차도 돈 들여서 그쪽도 개발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시가 지역화폐를 그렇게까지 써 줄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분명하게 책임지고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지만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화폐가 풀리면서 소상공인들도 한숨을 돌린 분들은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 등록업체가 보면 시장 안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고 자영업자 전체를 소상공인에 묶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 지역화폐로는 유흥주점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사용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가 오산시에 있는 기업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자영업자가 여러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긴급재난 시에는 사실 좀 살필 것은 필요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계좌이체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시비로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만들어 놓고 긴급재난 이 사태라 저희가 일정 부분은 빼서라도 급할 때 이것을 돌려주는 역할은 좀 해 줘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이 부분은 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해가세요, 지금 어떤 이야기인지? 사실은 방침 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관 쪽하고 저랑도 이야기 다 하고 시의원들한테도 보고가 됐던 사항인데 그게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역화폐로 돌린 것, 기본소득이든 경기도 것이든 국가 것이든 지역화폐로나 카드로 쓰는 분들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어디는 계속 돌고 있는 거고 어디는 가만히 멎어서 임대비 내는 데도 힘든 거고 내 사업은 돌아가지도 않고 있고. 왜냐 하면 카드를 어차피 이쪽에 와서는 재난소득 그 카드 못 쓰니까.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긴급사태긴 하지만 어느 정도 성의로라도 준비가 됐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다들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쪽에도 배려가 있는 부분도 좋겠다. 저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도내 자치단체 재정상황 때문에 저희도 부득불 당초에 이야기 했던 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장님 부서에서 조금 더 부서에서 악착같이 부서에서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고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43억 원이 준비된 상태였다면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20억 원이라도 정말 소상공인에서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일정 부분의 분들한테라도 이게 나눠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번에 긴급지원 보증해서, 재정 보증으로 해서 빌려주는 특례보증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가서도 되돌아 온 분들도 좀 있다고 하고 생각보다 꼭 쉽지만은 않다고 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현금화 돼서 통장으로 20만 원씩이라도, 원래는 40만 원 계획을 했으면 20만 원씩이라도 긴급하게 충당을 시켜 준 것이랑 아닌 것이랑 좀 달랐을 텐데, 마음의 위로라도 되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게 한번으로 끝날지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 재정보증의 입장에서 대출의 문제가 아니라 이율을 낮춰서 이건 별개로 또 사업자금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희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것은 자영업자 입장에 계신 분들의 업종이든 가리지 않고라도 정식 등록이 된 거라면 살피는 그 역할을 꼭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문화의 거리에 뷰티도시 시범 거리로 지금 프로그램이 시작됩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멈춰있는 겁니까?

멈춘 건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2억 원이 배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약간, 2,000 정도는 삭감을 해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탰고요. 지금 아마 그쪽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중에서 BIC가 지금 만들어졌고요. 앞으로 8월말이나 9월까지 거기에 기본적인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그때부터 시작할 겁니다.

프로그램도 진행이 그럼 되긴 된다는 거죠?

지금 사람이 모여서 하는 사항들이 아니라 그 시설에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게 될 겁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건 지금 사용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2억 원은 따로 또 별개로 하는 거고 그렇죠?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좀,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원래 경관디자인위원회고 공공디자인위원회 때도 이미 말씀을 사실 드렸는데 이것은 위원 간에 조금 충돌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버스승강장에 특수비닐형으로 된 것처럼 된 태양광 설치가 어떻게 보면 빛에 대한 그것보다는 이 빛을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빨아들이는 느낌처럼 그런 것 같거든요. 몇 군데 설치된 데가 위치를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태양광이,

버스정류장,

버스정거장이 세교 쪽하고요, 외삼미 쪽하고 금암동 쪽에 이렇게, 또 끝 쪽에 있는 한 2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드려야 됩니까?

이게 공공디자인 결과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빛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꼭 주의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조건부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만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유용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나서 확대하느냐 아니면 더 나은 넓은 데, 다른 높은 데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도심의 아파트들 있는 데서 이렇게 정류소에다가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한복판에 한두 개 있는 정류소 같은 데는 괜찮지만 저 승강장이라는 게 아파트단지 주변의 도로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전체적으로 살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복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화폐가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지역화폐 부문에.

예, 브랜드 조선비즈에서 하는 거기에서 저희가 브랜드대상 받았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그 오색전 발행에 있어서 일반발행과 정책발행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발행은 얼마나 됐고 정책발행은 얼마나 됐나요?

지금 일반발행은 오늘 현재까지 금년도 134억 원 정도가 됐고 정책발행은 지금 한 387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책발행을 한 것은 주로 어느 쪽으로 나갔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책발행이라 하면 당초에는 청년기본소득이라든가 산후조리비, 그다음에 출산축하금이라든가 맞춤형 복지,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지급하는 16개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포함시켜가지고 한 40억 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이번에 경기도 기본소득으로 하면서 저희가 오산시에서 22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잡혔고 그렇다 보니까,

추가로 얼마 했다고요?

재난기본소득이 정책 쪽에 잡힌 거죠. 그래서 이게 한 387억 원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재난기본소득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380억 원 정책자금으로 발행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색전이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시가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센터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소상공인 지원센터 자체를 지금 경기도에서 어차피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자생적으로 소상공인 연합회가 오산에 생겼잖습니까? 그쪽에 좀 지원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오색시장 내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라 하는 것은 소상공인 즉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뭔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센터를 별도로 오색시장 내에 하든지 아니면 인근 꼭 소상공인이 오색시장을 칭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산시 전체를 봐야 되는 거니까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중기부에서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따로 세워서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를 고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3산단 계획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승인은 떨어졌고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만 나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산단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세교금암로터리에서 지곶동 승마장 넘어가는 계획도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지거든요.

예, 그게 한 1.1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마 3산단 주식회사 쪽에서 저번에 저희 경기도에 가서 할 때 한 545미터 정도 돼요, 그쪽 산단이 접하는 구간이. 그래서 545미터 정도는 3산단 주식회사에서 30미터 폭으로 해서 뚫기로 했고 나머지 556미터는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아마 3산단 준공 전에는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단 앞 도로 부분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양쪽으로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의 확정이 빨리 되어야만 도로개설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단은 결정이 됐고요. 실시계획 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것만 조금 갖추면 되는데 그 부분은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뤄질 행정적인 절차는 이뤄졌고 시에서 앞으로 그쪽에서 3산단 주식회사에 들어오는 것 봐가지고 시에서 결정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럼 실수요자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다 분양 되는 것인가 모르겠네요.

분양이 다 되어 있다고 봐야죠. 들어올 사람들이 돈을 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분양은 이미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도로 협의는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로과와 협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 하고 몇 번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오색시장의 아케이드 연장부분하고 지금 오색시장 공영주차장내에 보면 신협뒤쪽이죠. 화장실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좀 확장해야 되는데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까?

화장실이 사실 시장 넓이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 쪽에다가 사실 화장실을 만드느라고 다시 땅을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도 맞겠지만 개방형 화장실을 만들어 주면 시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통 안에는 개방화장실을 할 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 전에도 내가 대안을 줬어요. 그 자리에다가 1층은 여자화장실 쓰든지 2층을 올려서 쓰든지 1, 2층으로 하자는 얘기이고 2층은 남자로 하고.

위원님,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있는 그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게 땅 자체가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1층을 더 올리자는 얘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 화장실 소유가 오산시께 아닙니다. 개인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어차피 쓰고 있으니까 동의를 얻어서 위로 올라가는 건 땅을 더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상인회장하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팔기라도 하든지 이런 절차이행이 이뤄지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기가 쉬운데 동의 받아가지고 시설물을 행정에서 재산을.

과장님,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토지소유주하고 만나봤습니까?

토지소유주는 건물주들 전체 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우리 상인회장하고 해서 그쪽 부분에 만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만나겠습니다. 만나는데 어차피 각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공유지분자들이 “팔려고 하는 게 없냐니까 팔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다,” 천정무 회장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되도록이면 사서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쪽을 좀 주선해 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그 전에 두 번 째 안으로 제가 안을 낸 게 지원센터 화장실이 지금 또 2층에 있어요. 그래서 끝에다가 주차장을 한 두 칸만 없애도 화장실이 충분하게 생긴다는 것까지 제가 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획한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케이드가 작년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184미터 정도 되는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자체 예산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는 데 그 부분이 아직 공고가 안 되가지고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그 전에 거의 다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죠?

동의는 다, 행정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나면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행정은 그렇습니다. 준비운동이 너무 길면 본선에 가면 자빠집니다. 너무 준비운동 너무 하지 말고 바로바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고만 나면 저희가 바로 신청을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색시장 자체가 아케이드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어렵다, 조도를 좀 램프를 바꿔주든지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아케이드 자체가 사실 굉장히 노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만 오면 고쳐도 물이 새고 해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7억의 예산을 가지고 일정 부분은 다 뜯으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그렇고 점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이 오산천 공영주차장으로 아마 곧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시작하는 날짜를 회계과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거기에 3, 8장날 되면 야시장이 완전히 서지 않습니까? 그 야시장을 어디로 끌어내놔야 하냐면 오산장터 활성화 차원에서 오산장터 내로 어느 한 구간을 차 없는 거리를 만들든지 해서 그쪽으로 다 몰아넣어서 그 활성화를 자꾸 시켜야 된다, 공사 시작하면 3, 8장이 돼도 그 자리에서 보도에서 장사를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오산호텔 부지 이것은 교통과 소관이지만 호텔부지 지금 임시주차장이죠?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용했죠?

교통과에서 지금 아마 해마다 임대료 어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임대가 한 달에 천만 원입니다. 1년이면 1억 2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지만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임시’라는 게 왜 붙여졌습니까? ‘임시’ 오산공영주차장 3층 만들면 만들 동안만 쓴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러나 그게 준공이 되고 나서도 거기는 별로 안 됩니다. 전부 상가 앞에만 다 대고 이것은 장기주차장입니다, 장기주차장. 제가 교통 주차장가지고 과장님께 얘기하는 것 보다는 임시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은 끝났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차비용이 나가고 있는지,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한 달에 천만 원 나간다니까 1년이면 1억 2천입니다. 임시주차장을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시장활성화 차원이지만 사실 오색시장에 오시는 고객이 거기 갖다 대는 것은 몇% 안 된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장기주차하고 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불륜 장소다, 관리도 제대로 안 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참조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류창고, 물류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나갔다 오셨죠?

예, 제가 직접 나갔다 왔습니다.

직접 갔다 왔어요. 14일에서 28일 2주간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홉 군데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두 군데만 선별해서 점검 결과를 달라 했을 때 거의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중요한 게 뭐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2회 이상 나갔는데요. 처음 나갔을 때는 저쪽에 어떤 물류창고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나갔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군데를 나가서 봤고요, 소방과 관련된 점검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부천 쿠팡 사태가 터졌을 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볼려고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보니까 제가 나가서 본 부분은 대림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6만평 정도 되는데 그쪽에 제가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쿠팡 하고 있는데 보고 2시간 정도 면밀히 살펴봤는데 일단 사항이 이뤄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는 철저히 잘 하고 있더라, 저희 뿐 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나왔고 산자부에서도 나왔고 전반적으로 보는 바람에 그쪽 부분은 진행은 제대로 되고 있더라 이런.

물론 방역준수 수칙은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이천 물류창고의 화재, 그 다음에 부천 코로나19 쿠팡, 지금 대원아파트 앞에 롯데로 바뀌었죠?

대림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금방 이야기한 6만평 된다는 거.

거기가 아마 입점하고 있는 게 열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사실 쿠팡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류센터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상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롯데글로벌로지스로 했다가 그다음에 캔달스퀘어로 영국계 회사가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캔달스퀘어에서 하고 소유로 되어 있는데 열여섯 개 임대를 다 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거기 보니까 정식, 임시 다 따져 가지고 한 천 여명 되더라고요.

그 안에 어떤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이 쿠팡 직원이 2천명이랍니다.

저희가 파악한 게 한 1,100명 정도 아마 3교대를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오산인력이 아닙니다. 각지에서 옵니다. 안양, 서울 다 옵니다. 오산 종사자는 한 10%에 불과하다. 그럼 각지에서 오면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쿠팡 거기 엘리베이터가 열 몇 개가 된대요. 점심시간에는 막 몰린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침만 되면 1톤 차를 비롯해서 컨테이너 500여대가 아침에 들이닥칩니다. 그게 다 경유차입니다. 매연, 우리 오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허가 나갈 때부터 문제가 많았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오산에 일자리 창출은 별로 안 되면서 부담은 다 우리 시가 안고 있다, 과장님 물류창고에 대해서 화재, 코로나 정말 제대로 관리감독 감시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작년에 이성혁 위원님이 한번 짚었던 부분인데 교통카드 탑재 기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저도 사용을 해 보니까 저는 어차피 안 된 거잖아요, 재작년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만 최근에 재난기본소득을 받으신 분들도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오색전 지역화폐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나왔거든요. 민트색으로 나온 거기에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급을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두 가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거.

지금은 민트색만 지급을 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선택에 의해서 합니다. 핑크를 선택하면 핑크를 드리고 민트색을 선택하면 민트를 드리고.

그러면 교통카드 기능이 되어 있는 것은 민트색만 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규정이 있는 거예요, 민트색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디자인을 따로 하나 더 만들었고요. 아마 교통카드 기능하고 지역화폐 기능하고 시스템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트색 카드 안에는 IC칩에 교통카드 기능이 더 담긴 칩이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분류를 시켜놨죠? 한가지로 통일하면 어느 누가 써도 편하게 쓸 수 있을 건데 그걸 갖다 분류를 해서 너는 안 돼, 너는 돼 그렇게 이분법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저희가 선택의 폭을 넓히려고 카드를 하나 더 디자인을 한 거고요. 디자인을 더 해서 했는데 아마 작년에는 색이 핑크가 트렌드였다면 금년에는 민트색이 트렌드랍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을 두 가지로 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카드 기능을 교통카드 기능이 있냐, 없냐만 따지는 거죠. 왜 그것은 있고 이것은 없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드 칩 안에 교통카드 기능이.

그 구분을 왜 시켜놓았느냐 하는 얘기죠. 버스나 택시를 탔을 경우에 어느 카드를 사용해도 작년에 발급 했던 것은 탑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재난기본소득으로 해서 카드 발급이 많이 이뤄졌잖아요. 그 카드에 100% 다 기능이 있으면 이용하는데 편할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니까 왜 그런지? 쪽지 주세요. 쪽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교통카드는 지역화폐 새로운 기능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카드 자체 발급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2,000원씩 개인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부담을 하시는 분은 민트색을 주고 부담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핑크색으로 주고?

이런 것입니다. 개인 2,000원을 부담하면서 교통카드의 기능이 같이 있는 카드를 선택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재난기본소득 주면서 2,000원 때문에 카드를 분류를 시킨다는 건 복지에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카드 한 장 발급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카드 한 장 발급하는데 2,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 분들이 2,000원씩 10만 장이면 얼마입니까?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것 생각하면 재난기금도 못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카드회사에서는 그런 부분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줄 것 아니에요.

보조해 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50만 원 충전하면 5만 원을 더 세이브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활용을 해서 카드 발급 때 2,000원을 떼고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줘야지 자기는 교통카드를 딱 댔는데 어떤 카드는 되고 같이 버스를 타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하나로 통일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누구나 지금 재난기금도 보편적,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하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가야 맞는 거죠. 2,000원 부담 없는 분들은 그렇게 가지만 또 부담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 224쪽 보면 등록상권이 7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7개가 넘지 않나요?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상권 조직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업,

아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상권 조직화 사업이라고 한 게 있는데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데를 찾아가서 상인들의 정상적인 상인회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상점 간에 전통시장 등록하는 절차보다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조직화해서 만들어진 상권이 지금 한 7개,

여기는 그러면 오색시장은 안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오색시장 아니고 기존에 되어져 있는 제도권 안에 있는 시장은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포함 안 되고 별도로 지역상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상권이 확 불붙었다가 지금은 이제 곡선이 하향곡선으로 그려서 지금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난기금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기간도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권이 맨날 코로나 한창 정점 찍을 때 하고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권역별, 지역별로 상권을 이런 번영회를 만들어서 전사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사적이라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같이 돌리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래서 지금도 번영회는 늘 간담회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권역을 조금 더 넓혀보시라는 거죠. 여기가 몇 군데로만 한정 짓지 말고 중간 중간 거점을 만드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또 경기도나 국가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이 있으면 가서 따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역할도 해 주실,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그 상권도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고 오산시 상권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상권 조직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하고 그랬는데요. 아마 다른 시군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써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조금 전에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공모사업 뜨면 그냥 지나친 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른 시군 신경 쓸 것 없잖아요. 우리시만 잘 돌리면 되니까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30페이지 오색시장에 대해서 먼저 다른 위원님들 짚으신 건데 오색시장 안에 아케이드 보수 공사가 2018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한 거죠?

아케이드가 아마 제가 알기로 가장 먼저 한 게 2005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2, 3년 뒤부터는 계속 보수공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위에 오산장터 근처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공사가. 거의 그쪽까지 한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케이드 문제.

작년에 우리 이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그쪽에 저희가 아케이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니까 한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 보는 건데 그것 공사하면서 민원이 있나요, 혹시?

아케이드 보수공사 하면서요, 아케이드 보수공사 하면서는 저희가 특별히 민원 받은 게 없고요. 단지 비가 올 때 비가 샌다거나 그럴 때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 바로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내의 일부 상점들이 오색전은 물론이고 카드를 거부하는 상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예전과 달리 요새는 젊으신 분들도 대형마트보다 데이트하려고, 나들이 하려고 식구들끼리도 전통시장을 찾는데 카드를 내면 안 받으시고 오색전은 물론이고 그런 상점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민원사항으로도 많이 접수된 거고.

아마 초기에,

수수료를 또 달라고 하시는 상점도 있고요, 카드 내면.

아마 지금 수수료 달라고 그러면, 지금은 없을 겁니다.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바로 고발 들어오고 그러니까 없고요. 지금 아마 카드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사실 카드를 안 받게 되면, 카드 체크기가 있는데 카드를 안 받게 되면 아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인들한테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특별하게 카드를 안 받는 데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카드를 안 받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건 제가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겪은 것인데 바쁘시면 안 받아요. 막 몰리잖아요, 상점에. 장날 같은 때나 장날 아니라도 막 몰릴 때는 안 받으시고 또 카드를 안 받는 대신 덤으로 얹어주시거나 몇 개를 더 주신대요.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상인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가면서 그렇게 계산을 하려다가 그런 경우를 겪으신 분들이 “옆 가게로 가자, 옆 가게도 똑같은 가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할 수 없죠.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상점이 그럴 수도 있지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고객한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하세요,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 집합교육은 금년 들어서 사실 못 시켰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느 기회가 있으면 한두 번 정도는 제가 나가서 직접 설명한 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 사태 진정이 되면 이런 사항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상인회라든가 상인회 임원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있다는 부분들도 설명을 하고요. 그 분들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된 게 신재생산업 태양광산업이랑 몇 개가 있나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산업으로 해서 국비 공모사업 선정된 것.

저희가 작년에 8건 정도 되었는데요, 융복합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공모사업 정리한 부분인데 잠깐만요. 융복합 사업 관련해서 있는 분들하고, 융복합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지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융복합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어떤 거점들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섹터를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자연부락,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상가형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액 지원되는 건 아니죠?

전액 지원은 아니고요 비율이 자부담이 22%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100만 원이라고 치면,

22만 원 정도는 본인부담,

22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건가요?

예, 본인부담.

이거 지금 홍보 좀 되어 있나요?

저희가 1차년도 사업은 완료를 했고 2차년도 사업 진행 중이고요, 3차년도 사업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취약계층으로 수입이 없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전기세 아껴드리려고.

아마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단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정부가 원전을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으로 해서 전기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그 지역의 지자체 이런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아니고요? 결국은 그거잖아요.

이거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나고요. 왜냐 하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면,

취약계층이라고 해도 시골에 남아있는 어르신들만 사는 집도 취약계층이잖아요. 어쨌거나 수입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신청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우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봐서 '19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 준비도 하고 있어서 손길이 많이 간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광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을 이것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고 그러니까. 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제도 보면 우리가 지금 관내 사업장에 3년 이내 경력이 있고 대표자가 우리 전입신고한 지 3개월 이상이 된 사람에 한해서 19세에서 39세까지 대상을 두고 있는 거죠?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제도.

특례보증은 그건 아니고 특례보증은 관내 소상공인이면 저희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면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하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세 이하에 대한 분들로 저희가 특례보증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같이 한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청년이 창업해서 특례보증 지원제도로 한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청년일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더 넓다. 소상공인에도 포함되고,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산업단지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혁 위원님, 시간이 돼서 조금 쉬었다가 하죠?

예,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하시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먼저 손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2023년도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신청을 하셨죠, 확정됐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신선교입니다.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예, 9월 이후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청한 시군이 그때 오산시밖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차연도에 승인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미 2022년도에 신청한 시군은 3개 시군입니다. 성남시, 용인시 그리고 가평군 이렇게 세 군데가 신청했고요. 그 이후에 2023년도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후보로 위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산시가 지금 시 승격된 지가 32년이 됐죠? 지금 31주년이고 32년이 된 거죠. 또 오산시가 인구가 23만 명의 중견도시고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이 475개 동호회 회원만 12,580명이라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한번 할 때가 된 것도 같아요. 하지만 시의원으로서 또 집행하는 것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려면 종목별로 경기장도 필요하고, 그 경기장이라 하면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 또 다른 다양한 종목의 시설이 필요할 건데 그 필요한 부분들을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거든요. 특히 개회식을 하려면 종합운동장에서 해야 되는데 종합운동장 내에서 그게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종합운동장의 문제입니다. 그쪽에 전광판도 필요할 것이고 트랙 문제, 또 육상 경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육상연맹에서는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도 단위 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마지막 승인요청을 저희들이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저희들이 대한육상연맹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물려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많은 선수들도 오고 손님들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숙박시설은 어떻게 해결책이 있나요?

숙박은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 어려운 점은 없는 게 인근에 저희들은 호텔급이 없는데 롯데연수원이 전면 새로 짓고 있는데요, 그쪽에 수용인원이 꽤 됩니다. 식당도 준비되고 그래서,

그럼 신청하면서 거기도,

예, 같이, 그쪽하고 협의를 볼 겁니다.

협의를 아직 본 건 아니고 볼 예정이죠?

예,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저희들도 이제 호텔은 없지만 모텔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텔이 집중적으로 오산역 앞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 선수단들한테 계속 저희들이 홍보해서 그쪽으로도 이용하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경기도 생활대축전이나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까지 같이 연달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3개 대회를 다 해야 됩니다.

그 3개 대회를 다 하게 되면 예산이 160억 원에서 19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시설 개보수 비용까지 들어간다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경기도에서 아무리 60억 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도 오산시 예산으로는 재정 확보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재정 확보 계획 같은 것은 다 세워놓고 계세요?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종합계획을 우리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예산이 투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도 받지만 사실 우리 중앙정부로부터도 받을 돈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후된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또 개보수하고 이런 사항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고요. 요즘 새롭게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기재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시설이 다 있는데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경기장이라든지 체육관에 대한 노후된 시설은 빠져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있으면서도.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도 최소한 100억 원에서 한 200억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과장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시비가 사실 부족한 재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따오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리고 새롭게 짓는 시설을 사실 오산에서 짓기는 힘들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개보수하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평택, 수원, 화성의 시설이 훌륭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경기를 통해서 많이 하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꼭 오산시 그런 경기장만이 아닌 금방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질 없이 준비하시면 그때쯤 퇴임하시나요? 그 전에 퇴임인가요?

그 전에 퇴임입니다.

그 전에 그러면 준비를 다 철저하게 해 놓고 후임한테 넘겨주시면 되겠네요.

예, 준비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19가 1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방역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요 집단감염이 수도권에서 발생하여 강화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상반기 체육행사들이 많이 취소됐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취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취소된 거예요? 아니면 일부분은 행사를 했던가요? 아니면 100%?

거의 다 취소됐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독산성 마라톤, 시장기 체육대회, 체육대회가 아직도 예정되어 있는 게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이것을 지금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놔야 되지 않나, 작년 예로 보면 돼지콜레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행사도 못하고 집행만 했잖아요, 그렇죠?

독산성 마라톤 대회가 그렇습니다.

독산성 마라톤 대회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올해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그 판단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단지 체육대회뿐이 아니라 문화예술 행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시민의 날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체육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7월 초에는 모든 것이 확정이 돼 줘야 취소가 될지 연기가 될지를 해 줘야 그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취소가 안 된다면 집행은 언제부터 집행이 되는 거예요?

마라톤 대회를 보시면 한 8월부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결정이 되어야 그 이후로 예산이 소요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행감 끝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바로 그런, 저희 체육뿐이 아니라 문화예술 행사도 같이 해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필요한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 줘야 예산을 안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빨리 해 주셔야 집행부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다음은 페이지 444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사항이 있어요. 작년에 SOC 사업으로 해서 오산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더디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초평동 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추진상황을 알고 싶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당시에 작년에는 궐동에 저희들이 건립 예정이었으나 그쪽의 이용면에 봤을 때 굉장히 떨어져있고 그래서 초평동에 어떤, 세교2지구 쪽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 여론들이 많아서 초평동사무소 현재 짓는데 바로 옆에다가 부지를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됐던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70억 원이라는 부지 매입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2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다가 코로나 관련해서 20억 원을 반납한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커다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부지 매입비가 크게 들어가다 보면 큰 사업비가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간과한 사항이 뭐냐 하면 다른 부지를 찾아보자고 세교2지구에 좋은 장소를 현재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설계비하고 건축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데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교2지구 초평동사무소 뒤 쪽으로 본래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는데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LH하고 거의 협의가 다 됐고요. 이제 만약에 다음 달부터 설계추진하면 내년 3월에 설계를 완료시키고 그다음에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그럼 내년 연말정도면,

한 2년은 짓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땅이 다 부지가 형성이 되고 설계만 떠서 바로 공사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나요?

건축이 사실 보면 이게 단순한 시설이 아니고 수영장을 짓고 다목적체육시설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일반 건축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짧게 하면 1년 8개월, 10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해서 내년 연말가기 전에 개장할 수 있도록,

'22년 6월,

'22년까지 가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좀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앞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앞당겨서, LH하고 협의하면 바로바로 거기 설계라든가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설계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고, 다다음장에 보면 447페이지 보면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지금 내삼미동 공유부지에 드라마세트장이 조성되고 있죠? 거기에 또 경기도 안전복합체험관하고 미니어처테마파크, 가족문화복합시설 등 여러 가지가 조성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류 그쪽으로는 드라마세트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류문화복합단지로써 거듭 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더킹’이 완료가 됐습니다. 드라마도 다 종결됐고 그 옆에 지금 짓고 있는 웰컴센터도 준공이 났습니다, 건축부문에 대해서. 그 웰컴센터 안에 전시공간이라든지 체험공간이라든지 주민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기념품도 전시하고 일부의 시민들이 와서 VR체험도 할 수 있는 체험 장소, 또 그 드라마에 썼던 소품들을 다 진열해서 사진도 찍게끔 할 수 있는,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들 전혀,

예, 지금은 차단 됐죠.

개방,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또 아스달연대기 시즌2를 작년에 찍었던 것 아닌가요?

시즌1은 다 끝났고요. 시즌2를 올해 말에 촬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제작사에서 연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현재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쪽하고 1년 계약을 해서 사용료는 제대로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2억 2,800만 원.

그거는 오산시 예산으로 잡히는 거죠?

예,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고요. 다만 그분들이 만약에 자꾸 시즌2가 늦어진다고 그러면 방법을 찾겠죠. 왜냐 하면 그것을 찍는지 안 찍는지는 제작사의 선택이니까. 다만 이 시설을 그냥 놔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겨서 새롭게 어떤 부분을 자기들이 개보수를 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올해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스달 연대기 있고 더킹 찍었고 거기에 포함해서 복합안전센터하고 미니어처까지 합치면 이게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관광벨트를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산에.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관리 주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는 어차피 오산시 관광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안전복합관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로 넘어가지만.

관광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관리소라는 개념의 총괄을, 센터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센터도 필요하고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 운영할 수 있는 운영팀이 하나 있어야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관광팀의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요청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받아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 가 다 완성이 된다면 분명히 관광자원으로써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체험관은 경기도에서 하지만 같이 연계해서 요금을 징수할 때도, 관람료를 징수할 때도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징수한다면 충분한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료는 아니고요. 앞으로는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내년이면 완공이 되잖아요, 시설들이.

예.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땀한땀 준비해서 차질이 없게 오산시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혁 위원입니다. 먼저 오산시청에 물놀이시설 5천만 원짜리 시청광장에서 예산이 있는데 지금 여건으로는 될 수 있을 까요?

지금 여건으로는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봤을 때는요.

다른 데는 어디?

지금 연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다른 부지 찾아보신 데는 없나요?

부지는 지금 현재 버드파크 관련해서는 거기 앞에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 맞은편 청구아파트 있는 쪽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 2의 장소로 만들어 놓고요. 지금 이런 추세로써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장소변경해서 개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몰려오고 마스크 쓰고 물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게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대회가 모두 취소됐고 이런 공공체육시설이나 민간체육시설도 위험단계로 와 있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물놀이 시설을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아무튼 지금 안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취소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과장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산시 관내에 전용시설 운동장이 몇 개나 있나요?

일반 체육시설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체육시설 그러니까 운동장, 보조경기장, 종합운동장.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시면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공공체육시설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오산시에서 직접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개수를 따져 보면.

본 위원이 개수를, 책자에 나와 있어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사용료가 인근 타 시군에 비해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아주 비싸지는 않습니다.

아주 비싸던데요. 많이.

중간 정도 하는데요.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 화성시나 근처 시군에 비해 비싸던데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비싸다고 자꾸 하시고 저희한테 싸게 해 달라고 하는데 다만 비싸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인데 종합운동장에서 어떤 체육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다른 문화행사라든지 교외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실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에 관한 것은 야간에 할 경우에는 전광판을 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비싸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많지도 않은데 시설이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고, 본 위원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하여 자료를 만들어 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산시에는 현재 수영과 인라인 2개 종목으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학교 인라인 운동부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감독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 있었죠?

그렇습니다.

참고인으로 학교에서,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왔다갔다 한 아이들이 있었고 아이들이나 선수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물리적으로도 시간제약을 받아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나 진로진학과 관련 있는 대회성적이 좋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감독들은 다 교체되고 오산초등학교에서는 인라인 운동부가 결국은 해체 됐습니다. 인라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직장운동부까지 연계되어 운영되는 우리 오산시만의 유리한 종목이었죠. 오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한 종목이었고요. 그런데 학교 운동부의 여파가 오산시 직장운동부까지 영향을 끼쳤고 감독과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서 감독도 선수도 모두 이적 또는 그만 두었습니다, 현재. 현재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2017년도 직장운동부가 창단되어 불과 3년 안에 해체위기를 맞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직장운동부가 있기에 학교 운동부에서는 더 열심히 운동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들은 많은 상실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인라인 운동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서장으로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라인 문제가 작년부터 불거졌던 것인데요. 사실 체육계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자꾸 불거지면서 결국은 직장운동부도 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하고 또 직장운동부가 있다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유일무이한 시스템인데 어느 순간에 초등학교에 그 운동부가 없어지면서 위기에 직면했고 또 인라인 감독이라든지 인라인 선수들의 굉장히 어떤 불화,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로 연맹을 비롯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수확보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지금 저희 직장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올해도 직장선수를 감독하고 뽑으려고 했지만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영향이 있지만 선수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역에 만약에 학생부들이 없다고 하면 직장부를 해체라도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사실 애들이 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부 그만둔다는 것은 많이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오산시에도 인라인스케이트장 맑음터공원 근처에 개선공사를 하고 있죠, 2억 5천 예산으로?

예, 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설계 완료 됐어요?

예.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고 추진중입니다.

착공은 언제부터 들어가요? 공사.

착공은 올해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체육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오산시 체육회 회장이 금년에도 지자체장에서 오산시도 민간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국이 다 시군구 전체 다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회장이 취임하면서 체육회의 역할과 비전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본 위원도 의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지자체장이 계속 맡으면서 별도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맞은편에 따로 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제247회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원께서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죠?

예.

장애인체육의 편의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장애인체육활성화 내용을 보면 체육지도자가 학교나 복지관에 파견하여 지도하는 정도의 지원이 다 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우리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하려면 비장애인과 같은 공간에서 해야 하는데 몸이 불편하기에 본의 아니게 비장애인에게도 불편을 주기도 하고 장애인체육종목 특성에 맞는 시설이 필요하지만 오산시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 탓에 운동을 하려면 장애인분들이 타 지자체 시군구로 나가서 운동을 하는 현실이죠?

예, 그런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비장애인의 체육시설에 집중을 했으니 장애인전용체육시설도 하나쯤은 건립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시설은 필요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가 조금 있으면 내년에 개관이 되는데 그쪽에 장애인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일단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기에는 저희들도 예산부족이 있고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 장애인체육회관도 필요하고 거기에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죽미체육공원에 보면 시설이 많잖아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분들과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예약을 하고 시간 예약제로 와서 시설을 사용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우리 오산시에도 체육시설이 많지도 않은데 서로 불편한 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장애인전용 체육관 즉 반다비체육센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하여 파악을 해 보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15개소 정도 공모를 통해 희망하는 지자체에 30억에서 40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과장님께서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에 대하여 건립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건립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아까 전에 답변을 하실려고 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체육시설 여러 가지를, 장애인회관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물론 장애인단체에 회관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문화강좌실도 있는 하나의 다목적회관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을 위한 하나의 체육센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도 장애인 체육을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장기적인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복합문화체육센터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는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는 별도의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부지가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부지가 우리 오산시에 안전총괄과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을 했는데 저류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오산대역 옆쪽으로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 옆에 저류지 있는 거 아시죠?

예.

부지가 꽤 크더라고요. 거기가 몇 십년 동안, 주위에서 다 알아보고 저도 부서에 알아봤는데 물이 찬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가 지금 공동주택도 들어서고 앞에 물향기 수목원도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모기도 많고,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거기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시설들이 들어가고 소규모 풋살장이나 그런 것도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연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장기적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도민체전도 앞두고 있어서 물론 도민체전에 장애인체육대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인라인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때 성길용 위원님께서도 짚으신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이 많으니까, 문제도 있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쪽수 상관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표시를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2쪽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신 오산스포츠시민리그 온라인서비스 구축 현황에 대해서 그때 자리 같이 하셨잖아요,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회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신 것은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말씀 가운데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팝업창으로 개인이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운동을 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심장질환이 있다든지 하면, 그러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게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팝업으로 창이 뜨도록 그런 것을 앱 상에 꼭 넣어달라고 제가 그날 부탁을 드렸거든요.

중요한 말씀이라 그것은 충분히 할 겁니다.

그것을 꼭 인지하시고서 나중에 잘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도 있으니까 그날 메모하신 것 있으시면 잘 정리하셨다가 앱 개발하는 과정에 잘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애인 체육센터 그것은 이성혁 위원님이 운을 띄우셨는데 사실 저도 메모를 따로 해 왔던 부분이라, 어려우시겠지만 이 체육회가 분리돼서 장애인체육회가 나온 상황이고 하니까 사실은 종합운동장 안에 사무실을 가봤는데 그것도 빨리 어떻게 좀 안정이 되게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체제가 이미 아직 우리 오산시체육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현재로는?

그러니까 사무실만 현재 하는 거죠.

사무실만 분류되어 있는 거지 사실상 구조상으로는,

다 분류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오산시체육회에,

예산도 마찬가지로 분리 됐습니다.

지금 분리 이번부터 했던가요?

예, 올해부터 다 됐습니다.

그랬으면 다행인데요, 그래서 그때 방문을 해 봤다가 장애인 분들이 우리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을 동시에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것 따지지 않고 같이 쓸 수 있는, 아예 일상처럼 되어 있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활용하기에 좋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체육관이나 장애인체육센터처럼 하나의 시설이 그래도 있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울러 거기에는 재활치료실 이게 꼭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을, 체육센터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이래서 따로 하나 있는 것은 좋겠다.’ 일반 우리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생겨도 거기도 또 나중에 필요하면 당연히 장애인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인증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언제든지 상시로 그 분들이 갔을 때 이건 뭐 프로그램까지 완전히 돌릴 수 있는 구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집중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남촌동행정복지센터 그 자리나 119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생각해 봤었는데 남촌동행정복지센터는 어차피 빠져나와도 평생학습관, 평생교육과에서 사용계획이 된 게 있고요, 119 지금 그 자리는 2층에 리모델링해서 진로센터 같은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게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장소 섭외가 안 됐는데 다행히 이성혁 위원님이 나름대로 장소를 또 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저는 하나를 플러스 시켜서 장애인체육센터에다가 장애인 분들을 위한 셔틀버스, 지금 우리 버스 있잖아요, 저상버스. 한 3억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용남여객 2층 5300버스 같은 경우 2층 버스가 3억 5,000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안 되겠죠, 단층짜리라도 저상버스로.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장애인 분들을 시간대 맞춰서 프로그램 돌릴 때 차를 태워서 와서 움직이고 이게 순환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우리 오산시 것으로 이렇게 매입을 해 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현실이고요. 다만 시간적인 게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선정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부지가 적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 바닥 면적이 천 몇 평은 되어야 되니까 그 장소 잡기가 쉽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SOC 장애인체육센터라든지 생활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이 계속 내려온 것들을 보면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너무 장기계획으로 세우시면 좀 곤란하니까,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활체육 SOC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 예산도 아직,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아니, 그건 과장님이나 부서에서의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예산은 그 뒤의 문제고.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은 게 진짜 절실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위로 다 올려서라도 진짜 발로 뛰듯이 하는 심정으로 의지가 우선 있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의지도 없고 이게 아직 하고 있으니까 ‘저건 뒷전이다’라고 하기에는 병행해서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어디 하나만 이게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용하고 싶어도 수시로 이용할 수가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라도 하나 간절하게 우리시가 제대로 된 것을 갖춰놓고 언제든지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 체육시설에서, 체육센터에서 재활시설도 갖췄고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가 되면 되지, 더 낙후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그 마음을 인정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멀지 않아야 되고. 당연히 용역을 위에서라도 추경에 세운다든지 내년 본예산에 담는다든지 해서 바로 그것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준비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종합대책을.

예,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시고. 또 체육진흥팀의 팀장님도 같이 다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이 담당자 분들의 의지로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시에서 위원님들이 반대할 예산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좀 준비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관광과에 저희가 그 드라마세트장에 가서 ‘더킹’ 장소도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해 봤었는데요, 드라마세트장 때문에 처음부터 지켜 오신다고 참 고생 많으셨고 시청률이 많든 적든을 떠나서 우리시가 이런 것을 유치해서 해 봤다는 것도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킹’ 그 장소는 저희 위원님들 현장 방문했을 때 다 같이 느끼신 거지만 굉장히 안락하면서도 안정되고 그 공간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진 것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차후에 관광지로 계속 활용하면서 우리가 시의 공무원 분들조차도 거기 가서 잠깐 세미나조차도, 장소 바꿔서 야외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세워서 우리가 꼭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오산시에 계신 문화관광해설사 경기도 소속 여덟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분들은 경기도 소속이지만 우리 오산시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기적으로 교육은 경기도에 가서 받으시지만, 그래서 이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오산시가 또 관광도시로 나가는데 있어서 버릴 수 없는 인적 자원으로 귀한 분들이고 하니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체 문화예술 이쪽으로 도시에 대한, 우리 마을 잘 알기에 대한 이런 해설사 분들을 양성하라는 게 문화예술과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면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합으로 우리 오산시에서 양성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오산시만의, 그래서 경기도의 소속 분하고 오산시에서 그분들 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대신 기수 차이는 조금은 나겠죠, 여덟 분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산시에도 이 양성기관은 제가 볼 때는 임의로라도 우선은 문화원 쪽으로 해서 양성기관을 해서 평생학습관처럼 평생교육기관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을 오산시 것을 하면서 이 자격까지 부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광도시로 준비를 하는 과정을. 그래서 제가 가을에 이 조례를 준비해서 발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작년에 오산문화원에서 이야기꾼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양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사업도 필요하고,

그때 예산확보가 안 되신 건 아마 저희 시의회에서 한 것은 바로 이런 엇갈림이 있어서 그렇게 됐던 건데,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 여덟 분 가지고는 힘들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관광 대부분은 아니지만 관광도시를 우리가 지향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관광센터와 여러 가지가 마련되면 충분히 그 분들도 양성을 해서 거기다가 투입을 시키고 하는 차원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의 프로그램의 사업이었던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예 하나를 예를 들면 문화원이면 문화원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것을 위탁을 주듯이 해서 직접 우리가 교육의 한 파트로 이것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 사업 자체가 이 안에서 프로그램처럼 운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인력을 키워내는 거거든요, 인적 자원을. 그러니까 저희 오산시가 이 관광이라는 게 거창하게 해양도시가 아니니까 저희는 역사, 문화 이쪽으로 교육에 대한 것을 담아서 도시를 그쪽으로 끌고 가면서 관광도시로 하면서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통으로 아마 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준비할 적에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을쯤에 같이 머리 맞대고 다시 문화원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해설사님들하고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과 소속이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쉬고 온 사이에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중간 중간에 제가 혹시라도 필요하면 행감 뒤로 받는 것으로 하고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준비하신 여러 행사를 못하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실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부서 직원 분들도 굉장히 무기력해 질 것 같고 좀 걱정이 돼요.

예, 맞습니다.

참 그게 걱정이 되는데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런 것 좀 잘 넘기시고 장기전으로 만약에 간다고 대비했을 때를 생각하셔서 예산에 대한 것을 무조건 치고 지금은 갑자기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러기는 했지만 차후에는 옛날에 행사하면 우천 시를 대비한 것처럼 이제는 감염병 대비까지 해서 비 대면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해서 체육이나 관광 이쪽으로 준비됐던 사람들조차도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생활에까지 지장이 온다든지 활동에 먹먹함이 갖지 않도록 양측으로 준비를 하셔서 저희의 예산의 흐름은 집행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분들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하는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하는데 대답하는 분은 한 분이라 조금 힘들겠습니다만 답변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드라마세트장하고 ‘더킹: 영원의 군주’ 세트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라마 ‘아스달연대기’ 드라마세트장 사업비가 8억 800만 원,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지금 ‘아스달연대기’ 관련된 예산이 총 올해 예산이 8억 800만 원이고요.

아니, 8억 800만 원이 시비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 다 시비,

어디에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스달연대기’의 세트장을 빼고 나머지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해서 웰컴센터라든지 웰컴센터 옆에 주변에 공원 시설을 만드는 거라든지 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돼서 시비, 본 사업을 한 개 하면 하여튼 시비가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이랬는데 항상 보면 부속적으로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임대료가 2020년 7월부터 '22년 7월까지 연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연기를 하면 임대료가 약 5억 2,000만 원 들어옵니까?

1년분, 한 번에 다 들어오지 않고요.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2억여 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년에 5억 2,000이니까 약 2억 6,000정도는 1년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킹’ 드라마세트장 우리 내삼미동 공유부지에 무슨 법으로 그게 들어왔죠?

산지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실 커다란 시설물을 하는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우리 산지법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어떤 법을 적용해서 기부채납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관리법 거기에 물품,

그렇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기부채납자가 기부를 함으로써 무상으로 사용하고 거기서 사용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을 무상사용수익허가라고 합니다. 우리 버드파크하고는 아주 확연하게, 똑같은 법을 적용하면서도 이건 깨끗합니다. 조건이 없잖아요. 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조건이 많아요.

법대로 한 건데,

운영권을 달라느니 어떻게 해 달라느니, 그런데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조건 없이 잘 하셨다. 그것을 내가 강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검토 했죠, 본예산에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어떤 방법으로 시설 개선할 것인지,

일단 그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에서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단용역을 하고 그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게 전체가 다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고 윗부분, 상단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하단 부분으로는 계속 했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면 중지된 거죠.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4m미만 볼더링 강습만,

그 밑에는 가능해요. 밑은 되는데 윗부분, 상단에 조금씩의 위험 요지가 많다.

용역비를 승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어차피 다음 추경에라도 올리든지, 방치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올해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워서 일단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순서대로 입각해서 한다면 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안전진단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둘러주세요.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섯 건이 공모사업 추진현황인데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미 다 선정 된 거고요. 예산도 다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는 내려왔는데 지금 보면 2021년도에 우리 시비가 약 179억이 들어가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것인데 국민체육센터 가수동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시비가 179억 예산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보면 세 건입니다. 세 건이 55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19년도에 467페이지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시비가 70억, 국비가 70억.

7천만 원.

7천만 원이네요.

그건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이건 끝났죠?

예.

그 다음에 파크골프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체육회 가맹단체로도 되어 있더라고 요. 사용구장은 어디 동탄에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성에 가서 경기를 한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저희는 파크골프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시설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하는 게 구장이 없어서 외부로 가는 것은 이거 하나 뿐 인거 같은데.

파크골프가 가맹단체로 해서 가입하고 등록한 것은 얼마 전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부지도 알아보고 파크골프장이, 그들이 다른 데 나가지 않고 오산에서 경기를 치르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에도 구장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는 세교2지구에 준비가 됐습니다. 파크골프는 워낙 부지가 많이 필요한지라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라운드 골프가 공설운동장에서 세교로 가게 되면 그 운동장에 파크골프는 안 되나요?

파크골프의 개념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프장을 축소한 골프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지가 많이 소요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죠. 사실 그래서 저희 오산에도 부지가 마땅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태하천과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 봤어요. 오산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오산천은 그냥 잔디만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시설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게이트볼장이 오산시에 12개가 있는데 지금 제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고 지곶동 같은 경우는 한쪽입니다. 아주 한쪽입니다. 지곶동 대림 이편한세상에 보면 2,050세대가 있고요. 물론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구사항이 너무 강해요.

신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오산시 땅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있으면 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부지를 사서 해 주기는 곤란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단지 안에 어떤 시설이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아파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많이 마련됐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아파트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하면 한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쪽으로 보면 신장동에 있고요. 세마에 있고 양산동에 있습니다. 세군데 있는데 지곶동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마동에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책자에는 한 군데로 나왔어요.

양산 하고 세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있다고요, 신장동 고인돌공원 안에 하나 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외진 곳에 시설을 투자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체육회,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지금 보면 행사를 하나도 못했죠?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상반기에 보니까 6억 3,800만 원 정도가 못하게 되면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시기가 지난 것들은 할 수가 없는데요. 다만 시장기 체육대회는 아직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에 코로나가 진정된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독산성이 10월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그때 가서 임박하게 취소가 되면 모든 게 준비과정에 발주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돼지열병 관계를 경험삼아야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미리 발주해 놓고 취소되니까 발주된 금액 예산은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미리 판단해서,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판단하는 게 예산절감상 맞지 않나,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 설계가 다 완료됐다고 했죠?

수립중입니다.

수립중입니까?

예.

저게 2009년도에 준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야외관람석이 230석이나 돼요. 햇볕에 완전히 플라스틱이니까 저게 다 갔습니다. 저것도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링크만 되어 있고 저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계를 할 때 위에 햇빛가림막이라도 해 주세요. 그거라도 추가 시켜주세요. 의자는 못 갈더라도 제가 확인을 다 해 봤는데 햇빛가리개라도 해 주세요.

일단 보수공사 끝나면 다음에 2차 계획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차 하지 말고 1차 설계 때 추가 시키세요. 뚜껑 가는데 얼마가 간다고, 캐노피로 하면 되는데.

캐노피 예산도 만만치 않고요.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현재는 1라인 조성하는 개보수에 관한 예산만 마련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트랙보수공사 얼마 예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