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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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써 도시주택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의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미래도시개발과는 미래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인 미래전략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영후 도시주택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조동웅 도시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심기택 미래전략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신원택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노승일 주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유영만 토지정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 날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의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도시주택국장 김영후 도시정책과장 조동웅 미래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심기택 건축과장 신원택 주택과장 노승일 토지정보과장 유영만

김영희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영후입니다. 먼저 오산시민의 행복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웅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심기택 미래도시개발과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신원택 건축과장입니다. 노승일 주택과장입니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5개과 16개팀이며 정원은 68명입니다. 각 부서별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시민참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오산시의 미래상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 7월중 승인 예정이 되겠습니다. 22쪽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35년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법적 중기계획으로 현실 여건에 부합하게 재검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도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함이며,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예정 중에 있습니다. 23쪽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서1구역 등 총 2개 구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4쪽 개발행위 허가 운영방안 개선이 되겠습니다.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함에 있어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행정 구현을 위해 하반기에 민원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내삼미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잔여지 내 가족 복합문화시설 도입을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복합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금년도 1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인허가 행정절차를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세교2지구 사업 조기 준공입니다. LH와 적극 협력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미니어처 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건축물 유지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213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과 품격있는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4쪽 남촌동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도 10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15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217쪽 오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진흥계획으로 재수립하여 공공디자인 표준모델 개발을 2020년 11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쪽 공동주택 단지 및 위반 건축물 관리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의 건실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7쪽 주택건설사업 주택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의 건실화를 추진하고, 향후 사용검사 신청시 부서 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사용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28쪽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에 임차료 지원 및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급여를 월평균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29쪽 공동주택 관리ㆍ운영실태 감사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관리지원을 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30쪽 기존 구도심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입니다. 전략계획수립 완료 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333쪽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는 2020년 5월에 공사완료 하였으며,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는 현재 하자조치 등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말까지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시민 휴게공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도에 공사를 시행하여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0쪽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2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재정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473쪽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474쪽 상세주소 부여 추진입니다. 정확한 주소사용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찾기로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속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오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와 미래도시개발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조동웅입니다.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진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윤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영배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쳤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도시정책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민원을 하나 받은 것 때문에 잠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1월에 외삼미동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대로 3-7호였는데 이것을 의회 의견 청취 후 해제시킨 분이세요. 그런데 다시 또 장기미집행시설인 소로 1-15를 해제시키고자 지금 노력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있어서 우리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자꾸 이것을 해제시키는 것을 안 하고 이런 것을 이유를 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조동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은 지정한 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저희 오산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정리를 제일 잘 한 시군으로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7월 1일자, 6월 30일자로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제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총 23건인데 그 중에 시행 부서에서 부분이라도 할 수 있고 또 사업계획이 있어서 인가를 하는 것하고 아예 필요 없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효를 시키는 게 낫겠다고 판단된 게 1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들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건 알고 계획 재정비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오랫동안에 갖고 있었던 옛날 계획이 그대로 온 상태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제 시키는 것을 결정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밋밋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로 3-7 외삼미동에, 그 부분을 이미 해제시켜서 결정적으로 이 분이 역할을 하셨고 다시 소로 1-15를 해제시키려고 한다고 하시는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안 되니까 저희한테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 위원들 두 분한테 아마 등기로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은 외삼미동 중 문시 마을, 영월 엄씨 집성촌이지만 현재 난개발이 만연한 지역으로 처음부터 새로운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8년에도 대로 3-7호선 때도 예산낭비적인 도시계획은 취소되었어야 하는 이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폐지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분의 주장은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재추진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중간에 저희는 민원을 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보고사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고 안 하는 것은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실행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고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런데 1-15선 소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가 도로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그게 확정이 되면 법적으로 실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항을 좀 더 알아봐서 추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서에 도시주택국이 굉장히 어떤 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를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려운 게 저도 자료를 보다 보면 이게 도시정책과인지, 미래도시개발인지 도로과 시민안전국인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부서 간에 협업이든 서로 협조해서 검토사항을 보시고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 것 같고. 구분을 해야 되면 이건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도로과 것이다 아니면 우리과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민원을 받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과에 연락을 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어쨌든 도시정책과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잘 검토하셔서 민원인에게 저희가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24쪽에 개발행위 허가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실태 및 문제점에 보시면 이것을 그래도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구현을 하겠다고 하신 것이고 규제완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축소 및 규제완화, 이게 정부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추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을 왜 걱정을 하느냐면 개발행위라는 게 지난번에 부산동 자이아파트 쪽에도 전답을 지금 그게 개발행위 허가가 나서 마등산을 바라보고 앞에 세대들은 사실 집값이 더 비싼 그런 상태로 청약을 해서 들어온 입장일 텐데 마등산 산을 본다고 한 게 그 앞에 바로 전답을 사유지다 보니까 개발행위 그 허가를 해 주셔서 지금 마트랑 다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까지 들어올 거면 냄새랑 이런 게 솔솔 필 텐데 그런 부분이 쉽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저희 국회법에 개발행위는 맨 처음에 강했다가 점점 완화되는 추세로 흐르고는 있어요. 2003년에 국회법이 통합 제정되면서 그때는 엄청나게 강했었는데 개인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슈 때문에 점점 완화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반대급부적인 게 뭐가 나왔느냐면 심의를 통해서 그것을 강하게 규제를 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도까지는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미 그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 나고 건축허가 다 내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민원은 계속 제기하고 앞으로 더 나올 민원들도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편리한 부분도 있겠죠, 마트가 가깝다든지 식당, 그런데 이것은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주민이 바라볼 수 있는, 뷰를 보고 입주를 하는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교통 때문에 흐름이 거기가 막바지 끝이라서 좌회전 하는 곳에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밤에는 특히. 지금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것을 처음에 아파트 조성이 될 때 당시에 주변의 전답은 어떤 식으로 이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해서 분양에 대한 결정이나 준공이 나야지, 단순하게 우리가 소통행정이나 적극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쉬워지면 정말 너무 난무하게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위원회에서 조금 더 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나 도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잘,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자료를 보면서 평소에 걱정됐던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 왔으니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61쪽에 계성제지 부지 개발 진행상황에 관련해서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확정 상태죠? 그래서 주진입도로 교통처리 계획이 검토 불가하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 및 대책에서 초등학교 성산초 통학로 개설 방안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지하차도, 중원사거리에서 들어가자마자 나왔을 때 성산초 정문 자체가 이미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 위험에 아주 노출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CCTV 달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하시면서 학생들 통학로를 변경을 하셔서 정문 위치까지 학교와 협의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바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의견은 제시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한테.

한은경위원

그것은 지금이라도 이게 부지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결정하기 전에라도 미리 학교에 대한 정문이나 통학로 쪽은 멀지 않은 뒤편으로 바로 꺾어서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협의를 거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궁금해서 제가 정리해 왔는데요, 9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중에 북삼미로 완충녹지 해제요청 건 관련 처리내용은 북삼미로 인근 완충녹지 해제에 대해서 향후 주변지역의 개발 잠재력, 토지이용계획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즉 결론적으로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해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민원인 입장이 충분히 고려가 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효력 상실이라는 벽에 저희들이 갇혀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되지 아니한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20년이 도래하면 실효되거든요. 그래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 북삼미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실효될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회신이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단민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건데 이 민원인들의 입장이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고려가 된 사항인지, 우리시의 입장으로만 한 것인지 그것을 조금 더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셨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면 한 군데를 해제를 해 주면 다른 데에 또 해제를 해 줘야 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부서인 공원 쪽에서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때는 몰라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이면 섣불리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해결할 수 없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한은경위원

그것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냥 무작정, 계획에는 없는데 실효라는 것을 두고 이게 실효하는 그때까지 기다려서 대책은 없는데 그냥 풀어주기는 좀 그렇고 이런 식 상황이어도 그것도 곤란할 것 같아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민원인들이 그래도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될 수 있는 식으로 잘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현황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되는 시설은 순차적으로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 보상계획이 잡혀있는 거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이성혁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1단계, 2단계에서 420억 원 가량 잡혀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료가?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토지 보상은 인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는 인가 기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7월 1일자로, 그러니까 6월 30일자로 해제되는, 실효되는 곳이 23군데이거든요, 총. 그중에 10개소만, 사업부서에서 봤을 때 10개소만 거기는 집행계획이 없다고 해서 거기는 실효가 되고요. 나머지 13건은 부분 아니면 전부 다 인가를 신청 중이거나 인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보통 13개는 시행 중이고 10개가 계획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도로나 녹지나 공원이나 그렇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어느 쪽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실효되는 10개소는 도로가 7건이고요 녹지가 3건입니다.

이성혁위원

녹지가 3건이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리고 상세한 리스트는 거기 책자에,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거기는 상식적으로 봐도 실효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만 하고요. 나머지 꼭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은 시행부서에 꼭 예산도 반영하고 인가도 신청해서 집행하라고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일단 보상은 도로면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녹지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아웃라인을 잘 잡아주셔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리고 또 지구단위계획 우리가 결정 및 진행현황에 있잖아요? 보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23페이지입니다.

이성혁위원

23페이지에 보면 5건이 결정 고시로 되어 있고 1건은 2020년 7월에 용도지역 변경으로 신청 전에 들어와 있네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신청 중입니다.

이성혁위원

신청 중이에요, 지금?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저희 오산시가 50만이 안 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권한이 경기도에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 중입니다.

이성혁위원

그러게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보니까 몇 건이 안 돼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러면 2035 오산시 도시계획 수립 공고 예정 중이죠, 2020년 6월에?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이번 주에 최종심의 잡혀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것 지나면 그럼 지구단위계획이 얼마나, 몇 건 정도가 더 올 수 있나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동향을 보면 한 14건 정도?

이성혁위원

14건 정도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도시개발 사업하고 지구단위랑 그 부분에서 올 것 같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꼭 좀 계획되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 좀 주세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책자를 더 받아서 한 권씩 배부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도로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신설을 요청 드리려고 그래요. 어차피 지금 도로과에서 공사는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위치는 현재 외삼미동 도시관리계획 대로 1-15랑 3-99 개설 공사 지금 시행중이거든요. 소로 2-361 기점부터 소로 3-97 종점까지, 이 내용은 도로 부서에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로에서 도시과로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혹시 과장님?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이성혁위원

팀장님이 알고 계시나보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2016년도인가 그 정도에 한 4년, 5년 전에 외삼미동 쪽이 난개발이 많을 때 이쪽에 타운하우스 조정된 도로 구간인데 여기가 보니까 취약해서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 도시개발과에 현장 감사 이야기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꼭 수립하셔서 외삼미동 난개발이 완화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입구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도로 1-15랑 3-99 개설 공사 안 하면 여기가 완전히 섬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이것을 지금 시행중이니까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더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한 30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셔서 주민들의 사유재산보장권을 주시고 마을의 순환을 시키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소방차 하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농로길, 농로길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면 도로인데 되게 좁더라고요. 또 장마철에는 그냥 물이 가득차서, 논 옆이라 사람은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도로과에서 구간, 구간 배수구도 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나아졌기는 했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시행부서인 도로부서하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계성제지 부지개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성제지는 세교2지구 택지개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이 됐습니까? 포함이 안 됐습니까?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성제지에 있는 부지자체의 특성이 주진입로가 원래는 거기를 지구단위계획할 때 하천도로를 크게 확장해서 구 1번국도 1-1로 시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붙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진입로가 없어서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되어 있는 철도횡단도로를 주진입로로 계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그게 이제.

이상복위원

그 정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건너편 누읍동에 클라우드 M캠퍼스 현대 ENG에서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허가가 나갔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공업지역이었고요. 건축허가가.

이상복위원

그러면 교통을 가지고 말씀을 한다면 거기는 교통영향평가를 가지고 적용시켰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러면 계성제지는 왜 안 됩니까? 그쪽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해 봤습니까?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그쪽에서 할 수 없었죠.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고요. 입안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 보니까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오산이 그래도 오산역 바로 뒤쪽 그 많은 3만평이 넘는 부지를 몇 년 동안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 앞에는 보면 어디 군대처럼 철조망으로 정문을 막아놓고,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서 그러는데 물론 주출입로,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있어야겠죠. 너무 법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시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신경 썼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으로는 부영이 그것을 인수했는데 부영이 1인기업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 회장님이 지금 구속 중에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의사결정을 못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접촉을 하기는 하는데 의사결정을 못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면도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계성제지에서 지금 우리 시에 납부하는 재산세나 토지세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라 모른다, 하여튼 계성제지 부지개발에 적극 행정을 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82페이지 유기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니까 시의원이 듣기나 하라는 건지, 보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 보면 구분, 접수일, 제목, 내용, 처리결과, 사유, 구분하고 처리결과 똑같습니다. 제목, 내용 똑같이 인쇄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과를 얘기하면 몰라도 260페이지 보면 내용적으로 구술이 있어요. 이거 판단하겠습니까? 무슨 개발행위허가신청인지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자료는 인쇄비와 종이 값이 아깝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다 기술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포인트는 집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개발행위허가 취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더본냉장 북측도시계획도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현재는 실시계획인가가 신청 들어와서 인가를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의견이 온 것을 사업자한테 조치계획을 내라고 통보했는데 그게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왜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처음에는 빨리빨리 했었는데 내부적인 속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마지막 보완을 촉구한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이뤄지지 않으면 반려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복위원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리고 개발행위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개발행위는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다가 중간에 부도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행을 못하게 되면 그 개발행위 나간 부지를 원상복구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예치금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런데 보통 민원인이 신청하는 1년 또는 2년 동안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인허가를 해 주면 그 허가증을 가지고 현금으로 예치를 못하니까 증권을 끊어요. 증권을 저희가 받아서 보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상복위원

보증증권으로 끊는 것 알고 있습니다.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기간은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1년에서 2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현재는 종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사업기간 종료시점 현재로 봤을 때?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더본 쪽에요?

이상복위원

예.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지난번에 건축변경이 들어와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해 드렸습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현재 사업종료 시점이 2021년 12월 31일이죠? 맞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 기간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 동안 개발행위가 완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그 기간 동안에 별도의 인허가 신청 없이, 변경 없이 집행이 안되면 저희가 청문절차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합니다.

이상복위원

취소를 해야죠. 청문절차에 의해 취소를 해야죠. 그래서 건축을 6차나 변경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시간 끌기 작전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다 넘어 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모씨 외 2인 접수 해 가지고 지금은 신한은행입니다. 옆에 미래도시개발과 팀장님도 잘 들으세요. 신한은행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본래 허가 목적과 취지에 맞을까, 물론 사람이 바뀌긴 하겠지마는 사업만 제대로 되면 돼요. 그래서 사업기간을 될 수 있으면 자꾸 변경, 변경 들어온 것을 들어오는 대로 하지 마세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줄 때는 내주고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내 주세요.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제가 질문하면 되는 것이고 미래도시사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북측도로에 대해 가지고 그 안에 다 있겠지만 안 됐을 때, 실시설계 인가가 왜 그리 늦어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각 유관기관에 협의의견이 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빨리빨리 수립해서 내면 빠른데요. 행정적으로 돌아가는 기간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조치계획을 수립할 때 2개월도 걸리고 3개월도 걸리고 이런 식으로 늦게 갖고 오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거죠.

이상복위원

내용을 보면 늘 얘기하는데 진정서에 의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우리가 제척 시켜줬잖아요. 거기 보면 사업착수 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중단이 될 때는 경영악화를 일으킨다는 진정서를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간 지 4차 변경 때 2018년도 11월 21일 건축복합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달랑 몇 개 지어놓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운암뜰에 편승한 지가상승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 투자사업 하는 거다.’라고 단정을 짓듯이 5분 자유발언 때 했지만 그 대신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이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본 위원장도 잠깐 이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재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신청하고 취하된 내용 이게 도대체 어떤 자료인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오산시 어디를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서 취하됐다는 게 되어야 하는데 아무 내용도 없는 자료가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행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것만이라도 지역을 해서 자료를 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죠. 그런데 보면 도시개발 조례가 아직 자치법규시스템에는 그대로 이쪽 부서로 남아 있어요. 이것에 대한 업무는 이미 이관이 되어 있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관이 돼 있다 하더라도 보면 도시개발조례 제3장에 보면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장에는 ‘특별회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업무가 있을 때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나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업무 자체가 공영개발이 있으면 사업을 하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오산동에 있는 것 하고 신궐동 구획정리사업을 한 이후로는 공영개발이라는 도시개발 사업을 한 건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조직은 없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도시개발하는데 있어서 사업순위 결정이나 융자배분 등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도 어쨌든 조례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설치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맞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공감합니다. 그런데 15년이 넘게 사업집행을 한 건도 한 게 없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그렇게 내려 온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만약에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면 십 몇 년 동안, 사실은 이 조례를 폐지 시켜버렸어야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신궐동에 청산할 땅이 4필지가 있었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또 그 논리라고 하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조례를 폐지할 수는 없잖아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그거는 그 위원회랑은 상관없이 보상금 청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를 전체 폐지할 수는 없었죠.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조례를 폐지할 수는 없고 또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행정상 그렇게 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법에서는 어쨌든 두도록 되어 있고 업무이관이 됐으면 자치법규들도 빨리 담당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 조례 자체도 다음 이관 되는 부서로 넘겨줘야죠.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물론 이것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나 이쪽에서 실수 한 것도 있겠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내부적으로는 회계하고 다 넘겼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성제지개발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진경위에 보면 중간에 보면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계획이 미확정 되어 주진입도로,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등 교통처리계획 검토가 불가하다고 써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계성제지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거기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뚝방길 하천변에 있는 2차선 뚝방길 가지고는 그 교통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또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뚝방길을 확장해서 저 쪽에 시도 1-1호선까지 붙여서 진출입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으나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므로 사업자가 그것은 포기했죠. 그래서 그 다음 차안으로 생각했던 게 세교2지구에 광역교통망으로 되어 있는 경부선 철도횡단도로를 주진입도로 이용해서 램프로 그쪽으로 내려와서 이용하게 되면 오산천을 횡단해서 교량을 놓고 지금 현대타워 앞으로 나가는 길 이용해서 2개의 도로망이 형성돼서 교통영향평가상 타당하다는 게 사업시행자 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어요.

명철

김명철위원

최초에 계획됐던 것에서 지금 계속 변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사업자도 변경이 됐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도 변경이 되지만 그 사업들이 계속 변경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의 입맛에 맞게 변경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꾸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비용의 부담을 느끼고 그 사업이 변경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상의 문제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 보면.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사업자는 이득이 남아야 되니까요.

명철

김명철위원

이득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교통처리계획 검토불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철도횡단교가 없었을 경우를 생각하고 교통편의대책을 세우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명철

김명철위원

결국에는 횡단도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과 맞물리는 거겠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경부선 철도횡단도로가 전제 되어야 사업이 추진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업추진이 안 되면 애당초 부영에서 하는 사업자체도 다 불가 한 것인가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터만 있고 서랑동 주민들한테.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다만 본인들이 비용을 크게 부담해서라도 교통처리계획을 교통영향평가 수준에 맞게끔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재검토 대상이 되겠죠.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남촌동 주민들이 많은 고통들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해서 차들도 많이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개선 대책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아마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대란이 안 일어나도록, 특히 남촌대교 그 방면에 대해서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전에 성길용 위원께서도 거론했던 부분인데 이 벌음동 자원화시설 개발 행위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금 진행사항이 아직도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벌음동 것은 저희가 행정심판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승소를 했죠, 승소를 했는데,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아직은 행정소송 절차는 안 갔고요.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집행이 안 됐고요. 또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더라도 행정심판 결과를 인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사업자가 그 입지와 관련해서 반대집회를 했던, 마이크를 잡았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개인 고소를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업체가 고소, 고발이 들어가 있어서 그 당시에 진행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또 지역구 의원들인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렇다면 의원들은 또 그것을 모른 체 할 수 없잖아요? 또 시와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시에서도, 물론 법정 소송에 대해서는 나서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본인 판단도 아직 그것은 서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 차라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왜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나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크게 보면, 주민들 대상으로 제가 다 만나봤는데요, 주민들 대상으로 고소한 것은 크게 두 건이에요. 하나는 업무방해.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업무방해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명예훼손 이런 틀인데 업무방해죄는 행정심판을 저희 시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게 행정소송에도 인용이 될 거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수사하는 경찰서에 다 제공을 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시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부분 아니겠어요? 맞죠? 아닌가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뭐 그렇게,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집어넣은 부분이 타당하다고 그래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 편에 서서 진행시켜 준 부분 아니겠느냐고요. 시에서도 진행을, 어쨌든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시켰잖아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했죠.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그 진행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시에서도, 시라고 표현하면 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시켰던 부분이 있잖아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주민들이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는 법으로 하잖아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저희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시나 의회가 받아들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상황까지 왔었고 그래서 취소처분이 됐고. 그런데 마지막에 고통은 주민들이. 시로 고소, 고발이 들어온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개인적으로 고소,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주민들은 어쨌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에서 같이 고민해 주고 조율이 필요하다면 조율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그건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이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관의 존재 의미가 사실은 주민들 때문에 있는 것이지 다른 부분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도 담당 부서에도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완충녹지도 일몰제가 있나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있어요, 몇 년이죠, 그것은?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20년입니다.

성길용위원

20년이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철도부지 옆쪽으로도 완충녹지들이 대부분인데 거기도 적용되나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것도 20년?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다만 도시계획적인 완충녹지는 실효가 되지만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코레일이나 철도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별도의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충녹지가 해제된다고 그래서 철도부지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지 일몰제 적용될 수도 있다?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성길용위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신청하면 가능하다?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시간이 되어야죠.

성길용위원

시간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20년 되기 전에 한 19년 돼서 바로 지정하고 그런 건 아니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그게 완충녹지가 만들어지면 우리 오산시청 옆에 보면 완충녹지가 예쁘게 둔덕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건 시설이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취소가 안 되고요, 영원히 안 되고, 지정을 했는데 그런 것을 못 만들었을 때, 그 시설을 못 했을 때에 20년이 경과된 것이 실효가 되는 거거든요.

성길용위원

완충녹지가 일몰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일단 알겠고요. 조금 전에 김명철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거기가 부지가 꽤 커요. 부지가 꽤 크고 그 옆에도 다른 부지가 있고 또 항간에서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 소문까지 나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늘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늘 해주시고, 그다음에 원3구역이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죠? 문화재 발굴 조사까지 들어갔나요, 아니면,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원3구역이 주택사업승인까지는 났고요 지금 분양을, 분양은 별도거든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짓고 있고 지금 분양 목전에 있습니다.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성길용위원

절차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도 다 마무리 됐습니까?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어느 게 우선순위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어느 게 우선순위라고 볼 수는 없죠.

성길용위원

그건 없어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각각 적용하는 거니까.

성길용위원

먼저 선행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보통 보면 동시에 집행이 됩니다. 주택사업승인 절차에서 동시에 집행이 됩니다.

성길용위원

환경영향평가서하고 교통영향평가 했던 것을 한번 줘 보세요, 본 위원한테. 거기 3구역.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제가 주택과에 이야기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분양이 사무실을 짓고 있으니까 거의 끝난 것으로 알겠지만 지금 거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진행 중인데 발굴 조사도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표조사를 대대적으로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할을 안 합니다.

성길용위원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리고 다만 공사를 위한 진입로 그것 집행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저수지를 지금 메꿨단 말이죠, 3분의 1정도를 메꿨더라고요? 그 부분은 오산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그렇게 메꾼 거예요? 아니면,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허가 당연히,

성길용위원

허가를 당연히 내 준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 주택허가가 나려면 그 부지를 전체 100% 매입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주택사업승인 나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성길용위원

몇%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밑에 보면 저수지 뒤쪽으로는 거의 매입이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자기 부지만 가지고 건설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전혀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상관없이 그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이제 주택사업승인의 조건은 전부가 아니고 분양할 때 조합의 경우에 95%, 그다음에 일반분양할 때는 100% 토지를 소유해야 분양공고를 할 수 있거든요.

성길용위원

지금 분양이 그러면,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안 들어갔죠.

성길용위원

건물 짓고 있잖아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모델하우스만 짓는 거지,

성길용위원

모델하우스 지으면 바로 분양을, 제가 알기로 다음 달 정도 오픈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선행이 안 되고 그렇게 오픈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 하는데,

성길용위원

관여는 어느 부서, 주택과에서 관여하나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거기는 주택과에서 하죠.

성길용위원

그다음에 저수지를 매입할 수 있게 만들어 준 부서는, 그 개발행위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해 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공사용 진출입로를 확보를 한다는 목적으로 개발행위가 들어와서 임시적으로 해 준 겁니다.

성길용위원

거기 부지가 어느 부지, 시유지예요? 아니면 개인부지예요, 저수지가?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저수지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시 임의대로 그냥,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낸 거죠, 사업자가.

성길용위원

사업자가?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내서 저희가 인허가를 해준 거죠, 임시적으로.

성길용위원

전혀 저는 그렇게 듣지를 못해서 동의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그것 아닙니다.

성길용위원

일단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산을 많이 까부셨어요. 공사가 그렇게 진행이 돼도 상관이 없나? 발굴조사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고 지표조사도 처음에는 벌써 한 달 전에 발굴 지표조사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벌써 다 발굴까지 끝나고 그 정도까지 까부시는 건지, 아니면 일단 까부시고 보자 이런 식인지,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아마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절차 안 밟고 그냥 무단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성길용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 정도로 빠를 정도면 문화재청이나 그런 데랑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성길용위원

다시 한 번 확인 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리고 지금 세교지구는 사업이 다 미래사업단에 이관된 거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아무 것도 관계가 없는 거죠? 옛날에 일련에 일어났던 과정들은 미래사업부로 다 이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업무자체가 분리가 됐습니다.

성길용위원

완전히 분리가 돼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서1구역이나 7구역, 7구역 옆에 지곶동 되게 많더라고요, 그 과정들이. 지금 개발행위 준비하고 또 공동주택 지구단위 계획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오산에. 그 많은 곳들 관리감독을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구단위니까 난개발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또 그래도 우리가 시 행정으로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조속히 해 줘서 빨리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세마동 쪽 관련해서 전에 민원들이 들어와 있던 게 있었죠? 완충녹지 관련해서 허가에 대한 부분들, 그 도로 옆 부분에 조그맣게,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삼천리연구소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철

김명철위원

아니, 그 옆쪽에, 도로변 쪽에 조그만 어떤 개발행위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다 묶여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있죠.

명철

김명철위원

그 부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들을 열어놔 달라고 요청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 하겠다고 이야기 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관리계획 용역이 기본계획 때문에 ing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그분들의 불만들은 그것을 다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축소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놔 달라. 대신 또 법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닫아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맞나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건데,

명철

김명철위원

그게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산 전체에 대한 문제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일몰제가 적용돼서 그냥 싹 실효가 되는 경우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부분을 해제해 주면,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알겠어요. 난개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강력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권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 쪽에서는 이게 법에서 정확하게 제한의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단체장이 난개발 부분 때문에 그것을 제안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또 개인으로 볼 때는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할 때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니까 본 위원도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그것을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다고 했고 진행을 시켜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왔던 것 같아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그 재정비 결과 또한 의회, 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면, 시민들이, 그 부분도 해소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한은경위원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이게 회계 예산 관련한 건데 개발사업 기술자문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100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지난번에 이 기술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이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고 지난 행정감사 때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상위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니까 특별히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기술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기술자문단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는 어떤 것에 쓰는 것인가요? 회계과에서, 도시정책과에서 기술위원회 회계과로 항상 넘겨서 회의를 하기는 했나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예를 들면 예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개발사업 기술자문단 운영해서 6번에 사무관리비, 100쪽에.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회의에 필요한, 점검에 필요한 장갑이나 이런 것을 구매한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한은경위원

어쨌든 기술자문단은 운영을 계속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회계과와 통합해서 운영할 겁니다.

한은경위원

하실 때는 그리로 넘겨서, 이관해서 항상 그렇게 하시고 이건 최저기본경비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해서 거기에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있어요. 3번에 해당되는데 연구용역비 1억 4,834만 7천 원이 있는데 올해 집행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아까는 있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이 이번 주 목요일에 최종 심의하고요. 확정이 되면 준공금이 나갈 건데 금액이 왜 이렇게 큰 가 봤더니 애당초에 입찰할 때 입찰잔액이 이월 돼서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것도 그럼 이월금이에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이월금입니다.

한은경위원

이것도 이월이시라고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용역비는 90% 정도 나갔습니다. 준공금만 한 10% 남았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더 나갈게 없으면 차라리 불용처리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용이 어떨지 몰라서 남겨놓으셨나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계속비 절차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한은경위원

계속비로 있는 거라서?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것은 저희가 회계에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니까 나중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자료로 해 주세요. 그것은 행정감사에서 짚은 부분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듣는 것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리고 그 아래도 그럼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예산이 있습니다, 연번 7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 1억 8,487만 원 남은 것도 이월된 거예요. 입찰차액으로?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입찰차액.

한은경위원

이런 게 계속비로 해서 이월이 된 거니까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보충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은 자료로 해서 전문위원실로 넘겨주세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이해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교 신궐동 앞쪽에 세교2지구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서쪽으로요.

김영희위원장

예, 세교2지구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면 도시계획에서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도로인 것 같아요. 도로가 잘 원활하게 돼야 그 도시가 활발하게 움직이죠. 신궐동도 우리가 처음에 도시계획 했을 때 입구가 다 밀폐돼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맞은편 도로도 도시의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도로에 있는데 제가 도로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게 지금 넘어가는 길이에요. 어디냐면 운암에서 신궐동 넘어가는 도로예요. 지금 형성된 도로인데 이쪽에서 보면 저 끝점이 안 보여요. 차가 넘어가는 것만 보이지 저쪽 지역에 뭐가 있는지 모른 단 얘기죠. 그래서 이 도로가 굉장히 겨울에 비 오고 이럴 때는 위험한 도로거든요. 지금 이 도로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실 것입니까? 도로과에서의 문제겠지만 지금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놓고, 또 넘겨주세요. (영상 자료) 이것은 바로 옆에 새로 2지구 형성된 도로예요. 이렇게 지면하고 낮춰서 터널을 씌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위에로 연결해서 보고 삼남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절개선을 해서 이쪽 세교2지구 하고 반듯한 도로가 됐다는 얘기에요. LH에서 새로운 도로는 이렇게 만들고 기존에 있는 도로는 아까처럼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마무리 되는 것인가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세교2지구 관련은 미래사업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처음 개발할 때.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거기도 세교2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있다가 질의를 할 건데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교2지구 형성이 될 때 외곽순환도로를 내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외곽순환도로를 내셨을 때 소음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소음 때문에 분쟁이 되고 소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쭉 오다 보면 지금 세교2지구에 동일하이빌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가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거기 지금 터널형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한쪽은 예측을 하고 미리 그것을 하고 옛날에 LH가 지었던 아파트는 예측을 함에도 불구하고 터널형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10년 가까이 고통스러워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계획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처음 시도가,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해 주셔야 부서별로 연결을 해서 그 부서에서 시민이 10년, 20년 후를 내다 봤을 때 민원의 소지가 없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고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개발행위 들어온 여러 기관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어디인지 알아야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아무것도 없어서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합원 아파트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동향은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동향은 보고 받는데 개발행위, 지금 교육청 위에 있는 지역이 외삼미동이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내삼미동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내삼미동, 조합원 아파트로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보고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저희가 2020을 집행하고 있고 2035가 이번주 목요일에 최종 심의를 하면 확정이 될 것인데요. 거기는 현재 집행하고 있는 2020계획상으로는 아파트가 입주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업시행자들이 거짓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합도 만들고 가짜로 회원들도 모으고 분양사기 비슷하게 집행을 했는데 사실은 그쪽에 집행을 하면서 저희한테 서류도 하나 들어온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터지를 할 수가 없죠.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시에서 관여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입장이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분명히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했을 때 시에 어떠한 서류, 그러면 시에서는 언제 최초에 아셨나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2년 정도 전에 알았거든요.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조합원 아파트라서 기금도 모으고 이게 잘못되면 어마어마한 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은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수십억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가 주거공간, 아파트가 들어올 공간이 아니라고 쉽게 얘기를 하시지만 거기에는 서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다 들어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많은 세대분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합원이 오산시에 몇 군데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조합원 모집하는 데도 있고 또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14군데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래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철저히 가려주지 않으면 서민들은 모릅니다. 주거 아파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몰라요. 조합원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떼어보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하신 분들에 대한 것을 지금이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합원 아파트 모집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입구에 써 붙이기라도 하신 다든가 뭔가 하셔야지 이렇게 손을 놓고 당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시민들 세금 내시는 분들이에요. 시민들이 시를 믿고 따라서 시에다 의지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은 시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내가 찾아다니면서 이 아파트가 조합원 아파트인데 분양이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냐, 안 되냐를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오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주택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법이 조합원 설립의 법이 바뀌어서 작년말인가부터는 절대로 신고를 안 하고 조합설립 행위를 못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됐고요 그전에, 법 개정 전에 했던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김영희위원장

아무튼 오산시 시민들이고 또 오산시를 보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최소한 해결 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피눈물 나는 돈이 사양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개입을 해서 관여를 해야지 조합이 바뀌면서 몇 십억씩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웅

조동웅도시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미래전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미래도시개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 심기택입니다. 유창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정철 택지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미래전략팀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사업과 부서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심기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미래사업과에서 하던 전략 사업, 운암뜰과 내삼미동 사업하고 그다음에 미니어처 전시관,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 지원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미리 축하 먼저 드려야 되는데 질문을 먼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진급하신 것 축하드리고 교육받은 것 축하드리고, 다음 달부터 오시는 거예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출근은 오늘부터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요, 저 같으면 하루 더 쉬고 7월 1일부터 출근을 할 건데. 왜냐 하면 미래사업과 보니까 조례 부분은 아무 것도 없어요. 조례가 있어야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아닌가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조례는 도시개발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서 김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저희 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시스템 상에 저희 부서로 아직 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는 특별히 조례와 관련된 업무는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미래사업과에서는 인허가에서 인가를 하나요, 허가를 하나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인가 부서로 보면 되겠습니다. 택지 같은 경우는 인가를 하고 있고요.

성길용위원

그럼 인가로 보면 되죠? 인가라면 지금 서부우회도로는 인가가 들어와 있는 것 있죠? 이게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것 진행상황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지금 실시인가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게 7월 정도면 승인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신동아파트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저는 서부우회도로만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게 2016년 7월 26일에 LH로부터 변경심의가 들어오잖아요, 7월 26일에 실시계획인가 및 도로관리계획 변경요청을 오산시에 보내죠? 그다음에 3일 후에 오산시에서 LH로 실시변경 반려 처리를 하거든요. 그 내용에 교량형식 변경은 부서 협의를 통해 진행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아서 LH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죠, 변경할 수도 있다. 오산시에서 LH에 공문을 보낼 때,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지금 그게 저희가 반려한 사유는 광역교통계획이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승인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광역교통계획이 선행이 된 뒤에, 그게 결정을 한 뒤에 그것에 근거한 실시계획변경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반려를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아직 LH하고 협의 않고 경기도에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실무를 아직 안 보셨으니까. 그게 지금 준비한다면 언제쯤이나 경기도에 올리는 거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우선은 서부우회도로에 대한 광역교통계획이 확정되어야 되는데요, 그건 우리 유지부 관리부서인 교통과하고 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건 전문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확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LH로부터,

성길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확정이 돼서 미래사업과로 넘어왔을 경우에 그 서류를 검토를 해서 다시 그쪽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올라오면 그대로 덮어놓고 경기도에 바로 올릴 건가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우선은 서부우회도로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추가로 이의를 달 생각은 아직 없고요. 그게 지금 교통과나 도로과에서 검토된 내용, 주민의견 수렴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종 결정이 나면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협의 내용들이 들어오면 시의회에 보고를 먼저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또 덧붙여서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가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먼저 선행절차가 되고 후에 교통과나 도로과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미래사업과에 넘어와야 되는데 그 선행절차를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이루어지고 바로 올라오면 일단 보류를 시켜 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이게 저희 국의 미래도시개발과에서는 세교2지구에 대한 총괄적인 개념에서 컨트롤 하는 것이고요, 도로나 공원 이런 것은 관련부서가 있고, 서부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변경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교통과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교통은 교통과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것은 우리 미래사업과 하고는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서협의 의견만 낼 수 있는 것이고요, 미래사업과에서는.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변경이 교통과 주관으로 움직이는데 교통과에서 경기도 교통정책과에 올려서 또 경기도에서 국토부에다가 광역교통을 올리면 국토부에서 변경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선행절차이기 때문에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 광역교통변경승인이 중앙으로부터 떨어져서 시달이 되면 저희는 그것을 담아서 인가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광역교통변경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전달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교통망은 교통과, 서부도로 거기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관장을 하고 또 나머지 두 개 통합해서 미래사업과에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시인가 날짜가 매달 달라요, 부서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한 군데로 통합해서 실시설계인가도 받고 지구단위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도로면 이렇게 한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못 됐다는 게 너무나 아쉽거든요. 앞으로 이런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요, 부서별로 오다 보니까. 또 날짜별로 다 분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컴퓨터에 뭐 많이 있는데, 이게 3개의 부서를 합치다 보니까 질문하다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오다 가다,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그렇게 될 상황밖에 안 돼서 그런 게 너무 아쉽다.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이 업무 자체가 중앙부터 경기도부터 따로 따로 놀아요, 한 부서에서 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 시에도, 지자체에서도 조직을 개편을 해서 정비를 해서 가면 한 개 과의 조직이 너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작은 시에 이런 게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여하튼 제가 교통과하고 도로과 하고 같이, 같은 국에 있었을 때는 고민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광역교통하고 도로 업무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한 곳으로 합쳐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조직개편 때. 그러다가 여러 가지 조직을 나누는 데에 있어서 그게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이야기만 했다가, 고민은 했다가 접은 상태였는데 이 사항 또한 시민안전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예,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과장님 되신 것 축하드리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127쪽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에 보면 추진현황에 복합안전체험관이나 아스달연대기 드라마세트장이나 미니어처 전시관, 계속 우리 현장도 가보고 저희 위원들도, 본 위원도 다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가족복합문화시설이라고 해서 2019년 2월에 잭슨나인스랑 MOU 체결을 한 거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이성혁위원

그래서 지금 2020년 10월에 토지매매계약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지금 현재 내삼미동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이 필요해서 그것을 지금 경기도에,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기 때문에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잭슨나인스와 체결한 MOU는 사업자를 미리 정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용도지역변경을 위해서 사업계획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해서 오산시로 시달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이랑 수립하고 별도로 공모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계획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확정을 해서 그리고 매매계약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0월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절차가 많이 지연됐어요. 조금 지연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게, 지금 그 용도가 자연이잖아요. 자연녹지인데 우리가 형질변경을 해서 쉽게 말하면 대지로 바꿔서 기부채납자한테 넘긴다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 하면?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매각.

이성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매매계약 체결이 딜레이 될 것 같고, 또 이 MOU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한 거니까, 법적으로 맺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 몇 년 정도를 이 잭슨나인스 회사랑 MOU 한다고 그런 겁니까, 오산시가?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MOU 내용은 사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있기 때문에요, 우선 효력은,

이성혁위원

최초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잭슨나인스랑?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2019년 2월 그때가 처음입니다.

이성혁위원

'19년 2월부터요, 이제 2년이 되어 가네요, 거기랑은? 그러면 지금 복합안전체험관이랑 미니어처 전시관도 꽤 오랜 시간동안 계획을 짰는데 이것 또한 이렇게 되면 한 쪽은 반토막은 그러면 그냥 뭐 그렇죠?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이성혁위원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한번,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이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안전체험관하고 미니어처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하고 내년 말, 계획은 내년 말까지 있는데요,

이성혁위원

두 가지 거기는 알고 있는데,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복합시설 용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상에는 금년 말로 했었던 건데 조금 지연된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내후년 중순이면 종료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성혁위원

내후년 중순에 착공정도 할 수 있으시다고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준공까지 조금 늦춘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속도면 내후년 중순까지는 마무리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성혁위원

그래요, 이것도?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그런데 다만 그 갭이 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면 정리를 해서 보기 싫지 않게, 체험관이나 미니어처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나쁘지 않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삼미동 공유부지 내에 획지의 분리라고 해서 시설 내에 진입목적으로 한 폭22m짜리 신설도로 있죠? 잭슨나인스랑 우리 복합시설이랑 미니어처랑 반대로 나누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게 지금 북삼미로 쪽으로 들어와서 삼미로 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이성혁위원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미래사업과에 개인적으로도 과장님 전에 계실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사 기준과 맞춰서 한 차선을 더 빼서 필봉터널 준공 시 교통이 엄청 혼잡해 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쪽이 주택가로 형성이 돼서 많이 혼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어차피 거기가 다 우리 공유부지니까 차선을 지금 있는 보도나 인도를 뒤로 밀고 한 차선을 더 빼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때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계실 때 사업과에서 제가, 본 위원이 갔을 때. 그것을 그렇게 해서 꼭 진행해 주시고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렇게 절차 좀 밟아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 저류지 시설이 있던데 그쪽으로는 하천이 있는 것은 아는데 왜 그쪽만 저류지로 이렇게 해 놨나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보통 그 정도 사업규모 되면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는데 거기에 빗물이 모일 수 있는 저류시설을 두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 건데 그쪽이 가장 말구 쪽이고 해서 배치를 그쪽으로 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렇게 빼놓은 겁니까, 그러면?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이성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삼미동 예비군 훈련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그때 평화의 공원 조성한 팀장님이 잘 아시려나요, 이 내용 추진상황에 대해서, 예비군 훈련장 개발 계획에 대해서.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도 한번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현재 예비군 훈련장은 금년도 12월까지는 이전을 할 계획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이성혁위원

금년도 12월까지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12월까지 이전이 완료가 되면 보통 군부대 이전지에 대해서는 오염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오염도 조사 하고 그것에 따라서 오염도 정화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2, 3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관계자 분들 이야기는 “지자체에서 공공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재원 조달하는 게 문제이기는 한데, 공시지가가 220억 원 정도 되니까 감정을 하면 400억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만 그 재원조달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구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부득이 민간사업을 유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쯤에 국방부하고 함께 수요나 타당성 조사 검토를 해서 그것을 국방부하고 사용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민간사업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가닥은 잡았습니다. 매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화작업 때문에 2022년, 3년 그 이후에나 될 것 같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래서 그 쪽으로 계속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지금 평화공원 조성도 돼 있고 해서 그것을 별도지만 어차피 그쪽이 지금 2035 오산도시 중심지 체계를 이룬다고 보잖아요. 그쪽이 오산시 동서남북 간에 균형이 있는데 거기에 군훈련장이 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시군구에서도 다 옮기는 추세인데 여러모로 앞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추진 좀 해 주십시오.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167쪽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관련해서 내삼미동 공유재산개발사업 시설비 19억 예산에서 3억 8,998만 3천 원 집행한 게 있는 데요. 찾으셨나요? 연번 2번에 해당됩니다.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찾았습니다.

한은경위원

여기에서 시설비 집행된 19억 원에서 3억 8,900만 원 가량 집행된 건 어떤 시설비입니까?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선금 집행한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내삼미동 공유재산개발 이게 어떤 공유재산 얘기하시는 건지?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단지 내에 ㄱ자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거거든요. 그게 19억 예산인데 그게 일부 선금이 나갔습니다.

한은경위원

선급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설비 이월된 것은 별건인가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그건 다른 건.

한은경위원

다음 173쪽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까?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두 가지 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하나는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데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절차는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이 작성되면 7월말이나 8월초쯤에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 특수목적법인 설립 절차는 지금 현재 우리시 출자출연기관설립심의위원회 의견을 받고 경기도에 출자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저희 그때 특수목적법인설립 조례 입법예고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할 때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그때 맞춰서 조례를 입법예고 해야 되나요? 미리 해 놓으면 안 돼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법상에 조례를 입법예고하기 전에 저희 시 같으면 기초 지자체니까 경기도에 설립심의를 먼저 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설립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끝나면 바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것입니다. 절차상 문제 때문에.

한은경위원

설립심의에서 통과가 돼야만 그때서 조례를 입법예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암뜰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주민위원회들이 설립돼서 많이들 현수막도 붙여놓은 것 아시잖아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한은경위원

이게 왜 그런지는 잘 알고 계시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는 이게 공개돼도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안에 원래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안 들어갈 것으로 처음에는 사실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항간에 아파트가 그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들 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는 건지, 우리 시가 기준점은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닌가, 아파트가 그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원래는 안 짓고 싶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시행사에서는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아파트를 들어와서 지으려고 하는 식인 부분도 있잖아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도 우리 시가 관여가 돼서 어느 정도 규제는 해놓아야 되잖아요. 기준점을 잡은 것을 공기해도 되는지, 아닌지?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우선 사업시행자가 지금 행감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이게 지금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천상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어느 정도는 담보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 시가 참여하는 이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지나치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지양하고 싶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퍼센트를 혹시라도 기준점을 정하셨어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개인적으로는 유상공급 면적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통상업지역이나 지식산업시설 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 3개의 3분의 1 정도 수준을 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33% 정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이상은 더 이상 아닐 거라는 얘기인거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나머지는 지식산업시설용지나 상업용지로 쓸 예정입니다.

한은경위원

우리 시도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같이 관여가 되는 거니까 사실 땅은 우리 시민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투자해서 들어오는 분들의 이익을 보장은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 자리의 땅은 주민들 거니까 그분들에게 피해 자체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묶여 있었던 땅에 대한 보상으로 했을 때는 주민에게 최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보상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어떤 대책이 없는 상태니까 현수막도 안 떼시고 지켜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이런 제안이나 협상이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타결이 되실 것 같아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비상대책위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사업을 하지 말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7월말쯤에 공람을 하게 되면 그때 주요 보상내용에 대한 사항을 서로 얘기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적재산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뤄졌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데 있어서는 충돌을 더 해서 오래 시간을 끌기 보다는 최선의 협상, 최상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서로에게 빨리 진척이 되는 사항을 이끌어 내는 합의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다음에 좀 전에 이성혁 위원께서 질의하시기는 했는데요. 181쪽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은 제가 행감때 건의사항이었는데 잭슨나인스와 MOU 체결한 것에 대해서 재검토 및 대안 강구에 대해서 작년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181쪽 내삼미동 공유재산부지 유보용지 개발 가칭 잭슨파크를 위한 기업과 MOU 체결건 재검토 진행여부인데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 봐요. 작년 행감때 말씀을 드린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진행이 계속 되고 있나봐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그 뒤로 MOU 체결 이후에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아까 이성혁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MOU체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은 기초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있는지에 대한 논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잭슨나인스와의 관계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사업예정자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기도에 어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가 절차가 끝나면 별도로 공개공모를 하든지 하는 절차를 밟아서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하나만 체크할게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2019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언급을 해 놓으셨는데 1년 4개월 동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기간을 크게 잡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이게 지금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경기도에 용도지역변경 승인을 받고 다시 저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집해서 고시하는 기간이 이 정도 걸리고요.

한은경위원

1년 넘게 걸린다고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이 정도 걸립니다. 이것도 조금 더 늦어질 것 같기는 해요. 코로나 때문에 절차 진행을 못해서.

한은경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가 노른자 땅인데 어떤 사업제안이 들어왔어도 물론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에 대한 압박감, 우리가 빨리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지 라는 압박감 때문에 이것을 해 봐야겠다고 MOU도 맺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더 길게 봤을 때는 재검토의 여부를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MOU를 가지고 사실 아무 법적 연계성도 없는 MOU잖아요. 솔직히 약속일뿐이에요. ‘너와 나’ 이런 거 글로 하나 해서 잊어먹지 말고 약속하자 이런 식, 한마디로 양해각서잖아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MOU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오산시청에 버드파크가 똑같은, 그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그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MOU가 나오면 M자만 봐도 아주 놀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치계획에 보면 ‘우리 시는 내삼미동 공유재산 일원에 가족복합문화시설 가칭 잭슨파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년도 6월 14일에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현재’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사업시재행자는 잭슨파크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우리시 지역사회에 공공성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후 상호 협력사항이 미 이행될 시 재검토할 예정임.’ 즉 이걸 재검토하겠다는 것을 바로 답변을 저한테 준 게 아니고 추후 상호협력 사항이 미 이행될 시에요. MOU에는 분명히 여기서는 저쪽에서 자금조달해서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시는 행정적인 기반에 필요한 부분을 협력해 주겠다, 분명히 버드파크랑 다를 게 없겠죠. 그러는 사이에 버드파크는 기 금융대출 받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기대출을 받았어요, MOU하나로. 거기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융대출 보증까지 우리시가 섰고 그러니까 여기서 버드파크 얘기는 연계를 짓고 싶지는 않고요. 그건 뭐 건축과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다만 MOU를 가지고 지금 벌써 사업시행자는 차후에 어떻게 보겠다 이러셨지만 잭슨파크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누군지 아니까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이 부분은요.

한은경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말씀을 드리면.

한은경위원

아니, 시행사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답변까지 나올 정도면 준비가 다 된 어느 쪽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MOU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안을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300억이 필요하면 300억 대 주는, 보증 서주는 거랑 잘못하면 그런 일 터질까봐 겁나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MOU 때문에 저희가 특정사업자의 발목을 잡히는 일은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은경위원

아니, 그때 건축과, 회계과 버드파크도 그렇게 얘기 해 놓고도요. 지금은 공사 중단을 당연히 하고 완전히 무효화 시켜도 될 것을 일부러 더 빨리 빨리 강행하고 앞으로 가고 있어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제가 버드파크 얘기까지 꺼내면서 하는 것은 이런 일 가지고 시민들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는 거고요. 시의원들까지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하고 MOU를 파기하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자금조달 하고 있다는 취지는 저희가 내삼미동 공유재산 일부 잔여지에 대한 컨셉을 가족복합시설을 유치하고 싶은 컨셉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데 다만 그 사업을 시행할 시행자가 누구인지 그 시행자 하고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는.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잭슨파크와 저희 시와 어떤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이런 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현재 지금 자금조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족복합시설에 대한 컨셉이 실행이 가능하긴 하느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써 드린 것이고 말씀드리지만 잭슨파크에 연연하지 않고 분명히 다시 공모를 해서 좀 더 나은 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자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저희가 진짜 긴 계획이 제대로 된 것 없이 이것 좀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용역비 또 들고 저것 좀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용역비 또 들이고 계속 설계변경하고 뭐 하고 해서 버린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건축전문가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건축법령을 다 뒤져 가지고 볼 정도로다가 그렇게까지 저도 이제 흐름은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시민들이 관심 안 갖는 것 같다고 그렇게 그냥 넘겨도 될 것 같다 해서 어느 선을 넘어가버리면 이제 강행해도 되는 지경으로 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왔는데 니네가 이거 그러면 다 대 줄거야, 어쩔 거야 이렇게 되는 식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이 그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사태까지 오게끔 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미리 제가 못 박듯이 이건 속기록에도 남고 시민들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 진짜 어떤 것에서 앞으로 차후에 문제가 터질지는 감당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확하게 공무원분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항상 문서로 잘 정리해서 보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데 괜히 발목 잡히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2쪽과 재난안전체험관과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미니어처테마파크와 재난안전체험관 동시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니어처 테마파크에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들어가는데 이건 그대로 가는 것인가요? 변경없이?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체험관 하고 미니어처 테마파크 설계 시공사가 같은 곳이잖아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전시물 제작하는 데가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약간 시설에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연계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유라시아횡단철도가 통과하는 나라의 전통 음식이나 축제음식 시식, 판매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프리마켓형으로 준비는 다 하고 계신다고 답변 주셨거든요.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아직은.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체험관 사전보고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체험에 있어서 감염병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감염병이나 재난에 대한 부분이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유투브나 어디를 찾아서 웹검색 해서 찾아 볼 수 있는 손 씻기 체험이라든지 참 단순한 그런 걸 컨셉으로 약간 넣고 이런 게 있어요. 물론 하나의 실 예로만 보여주셨던 거기는 한데 그런 것을 조금 더 현실화 시켜서 우리가 웹상에서 금방 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하나의 그냥 그건 붙여놔도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실감 나는 식의 체험관 형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경기도 부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그때 거기 경기도 소방 그 쪽에서 듣기는 들으신 것인데 다시 한 번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복합안전체험관 미니어체테마파크 건립사업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나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그거 제가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하는데요. 체험관 같은 데는 토공건설 하는데 참여하고 있고요. 인력 부분 참여하고 있고 건축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도 인력부분과 하도 부분을 어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지역업체를 조금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해서.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원도급업체에서 그걸 많이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이상복위원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운암뜰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언제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내년 4월까지입니다.

이상복위원

2021년 4월20일까지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이상복위원

2021년 4월 20일까지 개발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과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법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우선 도시계획법상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준공람 공고가 실시되면 행위제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역지정만 가지고 바로 개발계획이 행위제한이 되게 되면 주민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 행위제한이 끝나기 전에 구역지정 진행하면서 충분히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역지정 공람공고만 해도 행위제한은 할 수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어쨌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토지 보상 문제잖아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토지 보상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몇 분이나 되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본부지요?

이상복위원

기존에 있던 분하고 그다음에 북측 오산장례식장하고 나눠서 한다면,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본부지 쪽이 270여명정도 되고요,

이상복위원

270여명?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그다음에 벌말 쪽이 약 30여명, 33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73분, 약 300명이 넘네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이상복위원

이 300명이 넘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알고 있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 법이 2019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난번에는 그냥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협의는 곧 합의라는 이야기를 함축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맞습니다. 사실상 합의에까지 도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토위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토지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까지 가야 됩니다.

이상복위원

그렇죠? 그만큼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강제수용이라는 제도를 조금 없애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 오산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토지수용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우선은 그 의견청취가 저희가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중토위에 의견을 물어보는 형태가 되는데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주민공람을 마치고 한 9월정도, 현재 계획만 그렇습니다. 변경이 될 수는 있는데 9월 정도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는 잡혀 있는데 저희가 그 안에 주민 분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보상가격이라는 게 정해진 감정가격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우리가 뭘 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간접적으로 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주민들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들어 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어쨌든 몇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못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섭섭하지 않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운암뜰 개발에 대해서 입안, 어느 위치에 무엇이 들어간다 정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지금 그게 수립 중에 있고요,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는 공개적으로 공람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사업자와 우리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아무래도 수립은 거기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늘 그랬습니다. 아파트만 계속 짓게 되면 사업자의 수익성은 높아간다. 그러나 운암뜰, 운암 1,2,3,4,5,6, 청구, 현대, 대동 공백화 생길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좀 깊게, 심도 있게 참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더본 물류센터 도시계획도로 심의 조건에 나와 있죠?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조건으로 나와 있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개설하도록,

이상복위원

심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지금 현재 있는 진입로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는 물류센터 수용을 못하니까 별도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더본 물류 쪽에서 북쪽이죠? 그게 만약의 경우,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운암뜰 개발과 더본 물류센터가 도로를 개설해서 우리 오산시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운암뜰 개발하고 그 도로가 상충이 될 수 있다.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상충이 된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어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우선 조건은 붙어서 인허가가 났고요. 저희 운암뜰 착공시기와 더본 사업의 인허가 이행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상복위원

잠깐만, 더본 사진 좀…….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우선은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별로 별도로 법률적인 검토는 또 해야 됩니다만 지금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그 안대로 개설을 시켜서 그것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그다음에 인허가 조건에 궁극적인 목적이 별도의 진입로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운암뜰 개발할 때에 진입도로와 운암뜰 내의 내부도로를 연결해 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물론 그럴 경우에는 기존 도로 개설했던 것 부실화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게 상충이 되면 비용이 발생되잖습니까? 경제적인 손실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심의 조건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안 할 수는 또 없잖아요. 본 위원도 법을 무시한다면 더본 물류센터에서 도로개설부지의 보상비를 우리가 받고 그다음에 도로 시공비를 또 우리가 받고, 다 받고 우리 나름대로의 운암뜰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그것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저희 시에서도 대행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거기에 대입이 가능할지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게 계속 도시정책과에 실시설계 인가 중이라고 하는데 계속 늦춥니다. 계속 늦추고 있습니다. 더본 물류센터에서 계속 늦추고 있고, 그것을 미래도시사업과에서 개발행위 해제시키기 위해서 입안을 했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해제 입안.

이상복위원

해제할 때 입안을 했죠? 입안한 사유가 뭐였어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우선은 저희가 해제 당시에는 운암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할 민간사업자를 확정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해제 여부를 판단할 그 당시에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민간사업자를 확정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제척을 하게 되도록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요. 그게 입안이 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가 두 번 열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운암뜰 개발에서 제척을 시켜주잖습니까? 그러면 제척을 시켜준 만큼 어떤 사업에 진정성을 갖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건축허가만 여섯 번째 들어왔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조금은 더 결정적으로, 더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제척 사유가 기업 보호나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 지금 그 허가사항 목적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 부분은 계속 저희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더본 물류센터가 위탁자가 라살자산운용 주식회사입니다. 중국 업계입니다. 영국입니까? 중국입니다.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홍콩에서 일부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게 제일 처음에는 개인으로 되어 있다가, 토지가. 다 논밭이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위탁자 자산운용센터로 갔어요, 운용회사로. 그다음에 수탁자는 누구냐? 신한은행입니다.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애초에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척 당시에 홍콩에서 자금 유치를 할 때도 그때 계약서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도 사업의 결과는, 목표는 투자자들이 모여서 펀드를 구성해서 펀드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계획을 했었고요. 지금 신한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애초에 더본 대표이사 명의로 농지를 매수를 한 것은 법인이 농지 구매가 안 되니까 약간, 법인들이 사업장 확장하는 방법들을 그렇게 쓰거든요.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사가지고 그것을 법인에 다시 넘겨주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부득이하게 아마 개인 명의로 사서 이번에 신한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우리 팀장님 참 순진하십니다. 순진해가지고 그 업자의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시간이 돼서 연결해서 하시죠, 좀 쉬었다가.

이상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든가.

김영희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시하였다가 15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측, 그러니까 오산장례식장 쪽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거기는 최근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심의 당시에 토지 소유주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별도로 주민제안사업으로 하고 싶다는, 그분들이 따로 용역이랑 요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제출이 되면 저희도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볼,

이상복위원

그 분들은 토지보상가액에 대해서 불만은 없이 나름대로,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그 분들 자체적으로 하시는,

이상복위원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하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상복위원

그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입안하고 하는 것과 또 상충이 된다면 그것도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동서로 보면 아주 거리가 짧습니다. 한 400m밖에 안 됩니다.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그렇죠.

이상복위원

그럼으로써 토지, 제가 저것을 띄운 이유는 2018년도 11월 21일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아직도 저 상태입니다. 충분히 북쪽의 토지 소유자들하고 개발계획과 우리 계획이 잘 맞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그다음에 홍보관을 지금 짓고 있죠, 운암뜰 개발단지 안에?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모델하우스요?

이상복위원

예, 모델하우스 있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이상복위원

그것은 우리 사업개발하고는 언제라도 비켜달라면 원상복구 되는 거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그렇게 조건을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 조건으로?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운암뜰 개발은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이것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스미스평화관 미래도시개발과에서 관리감독 했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저희 부서에서 공사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우리 유창현 팀장님이 아마 거기에 관리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펜스는 어떤 의미에 펜스를 쳐놓았습니까?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거기는 군부대 옆이 훈련장이고 아직도 사용 중이기 때문에, 물론 총알이 날아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관람객들이 넘어갈 수도 있는 요지가 있어서 군부대의 요청에 따라 약간 차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복위원

본래는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상복위원

본래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철조망으로 경계를 해 놨습니다. 그때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에 7월 5일에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외부 인사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과연, 산에 저런 펜스를 쳐놨을 때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위원님 보기에 좋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가 저렇게 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이면 군부대가 이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위험요소가 없기 때문에 가설의 형태로 설치를 해 놓은 것인데요,

이상복위원

오히려 옛날 철조망이 더 외관상 좋았다. 그리고 또 하나 넘겨주세요. (영상 자료) 저것은 또 뭐냐 하면 쇠기둥이 밑에서 다 드러납니다. 나무를 식재를 해서 커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 두 장 이쪽 변하고 이쪽 변하고, 사진 두 장입니다. 보기 흉하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이질감은 좀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저것은 저희가 지금 바닥에 식생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니까 식생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저것은 지난 주 일요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꼭 커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정상에 태극기가 있는 쪽입니다. 폐타이어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이상복위원

팀장님, 저것 설계 내역서에 폐기물처리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창현

유창현도시개발팀장

다른 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는 들어가 있고요, 저쪽 헬기장 만들 때 부대에서 만들었던 저 부분은 폐기물처리 비용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상복위원

숱하게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설계변경을 해서 치우도록 해야죠.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저것 그냥,

창현

유창현도시개발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저쪽 부분을 헬기장을 예전에 만들었을 때 타이어를 이용해서 군인들이 만들어 놨던 것이라 저것을 철거해서 다시 만들 경우에 비용이,

이상복위원

지금 헬기장이 있어요, 없어요?

창현

유창현도시개발팀장

지금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있어도 그러면 저것을 치우고, 환경오염물질이잖습니까? 그런 것을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창현

유창현도시개발팀장

비용이나 경제성 때문에 저희가,

이상복위원

비용과 경제성을 따진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치워야 됩니다, 치우실 거죠?

창현

유창현도시개발팀장

지금 진입공사랑 진입로 자체가 산꼭대기에 있는 거라 저것을 지금 다시 철거해서 내려오려고 하면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서,

이상복위원

아니, 그렇다고 산 정상에 저 폐기물을 저렇게 방치시킨단 말입니까?

창현

유창현도시개발팀장

군사시설로 만들어 놨던 것이라 한번 저희가,

이상복위원

군사시설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잖아요.

창현

유창현도시개발팀장

지금 군사시설로 그대로 보존하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겉에 표면만 표장면만 바꾼 것이고 저희가 건드리지를 않은 것입니다. 헬기장은 그대로 존치하라고 지금 저희가,

이상복위원

헬기장을 존치하더라도 폐타이어 가지고 헬기장을 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창현

유창현도시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다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했을 때는 치운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창현

유창현도시개발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또 다음 사진, (영상 자료) 저게 세교2지구에서 우수, 모든 빗물을 받아서 오산천으로 방류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겁니다.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다음에 이겁니다. 이쪽으로, 저쪽에 기존에 있는 것을 폐쇄시키고 이쪽으로 방류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밑에 진흙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가 오면 저게 다 오산천으로 내려옵니다. 준설해야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우기철 전에 준설 마무리해서 우수 소통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준설도 해야 되겠지만 언제 기존에 있는 게 폐쇄되고 새로 신설된 방류부로 내려올 것인가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 단면이 작아가지고 내려오는 물들이 월류를 해가지고 자전거도로와 우리 사람들이 걷는 길을 장마 때만 되면 다 덮어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투스콘이 다 일어났습니다. 빨리 저것을 폐쇄시키고 새로 신설된 이전 박스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언제 폐쇄시키고 할 것인가,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아까도 성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조례에 대한 것들이 아마 도시정책과에서 미래도시과로 이관이 되었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업무이관 되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업무이관이 되었는데 자치법규에서도 이관이 안 되어 있어요. 시스템 상에는 이관이 안 되어 있고 담당부서와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이관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혹시 지금 이관이 됐는데 특별회계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특별회계도 저희 부서에서 이관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럼 그 특별회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지금 정기적금으로 넣어 놨는데요. 약 7,800만 원 정도 있는데 지금 계속 예비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비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 사용한 부분이 있나요? 그 예산이 쓰여진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그냥 계속 이자수입만.

명철

김명철위원

이자수입만 되어 있고 쓰여지지 않는 이유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우선은 사용이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사실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고 조례를 살펴보니까 시장이 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같은 데 보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위원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심의를 통해서 도로과에 예산을 보조하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써야 되는 게 맞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위원회를 어쨌든 법에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도시개발 조례가 아마 2009년도에 그 이전에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그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위원회요?

명철

김명철위원

아니, 조례 자체가?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게 계속 진행되어오면서 위원회도 계속 구성이 안 돼서 운영이 됐던 것이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그렇죠.

명철

김명철위원

이게 잘못하면 법위반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니 빨리 이 부분을 파악하시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영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이 특별회계도 없애든지 특별위원회를 없애든지 다른 과 하고 통폐합 시킬 기능이 있으면 통폐합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운암뜰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상복 위원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이 같아요. 그리고 혹시 더본 쪽까지도 다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나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실무부서의 의견은 아직 당초에 제척했던 이유나 허가사항 목적변경이 아직 없고.

명철

김명철위원

제척했던 사유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자를 생각해 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어요.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로부터 들어온 것부터 이런 저런 이유들이 달려있기는 한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이 붙어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제대로 센터가 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조례에 보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거기는 아직 건축과.

명철

김명철위원

아, 잘못 얘기했네요. LH로부터 시설물에 대하 기부채납이나 인수받을 때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 맞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유지관리부서들이 있잖아요. 공원부서, 도로부서 그 부서들과 합동으로 하고.

명철

김명철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합동으로 되어 있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의회에서도 한번 자전거도로 현장점검 나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평동부터 오산중학교 구간을 올 적에 보면 자전거도로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턱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그때 보고 받으셨나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위험요소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수 받으실 때 전에 김영희 위원장께서도 지적해서 지하도 인도에 대한 부분이 없이 받았던 부분들, 최초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받았으면 시 예산이나 이런 데서는 절감차원이 됐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을 인계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 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받았으면 좋겠다.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또 도로의 방음벽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인수 받을 것 아닙니까?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럴 때 보면 요즘 보니까 새 충돌 방지벽 같은 거 설치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많이 개선이 됐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개선이 됐는데 환경부에서 권고한 기준안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다시 한 번 전수조사 하셔서 환경부 권고안대로, 제대로 된 권고안대로 설치를 다 한 다음에 오산시로 인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아까 본 위원이 이 도로를 얘기 했는데 보셨죠? (영상 자료)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왼쪽은 지금 다니고 있는 길이에요. 엄청난 고의 언덕배기예요. 아시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 도로를 바로 옆에 지금 일자로 해서 깎아내려서 가면 1지구와 2지구가 거의 같이 붙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여기도 2지구, 여기도 2지구예요.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로를 하시면 어떨지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실지 협의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그 부분을 LH하고 유지관리부서인 도로과 하고 같이 협의한 바 있는 데요. 개통 당시에 지하매설물이 많이 묻혀 있어요. 상하수도, 통신 관련 이런 것들이 묻혀 있는데 종단 조정에 따른 이설비용 얘기를 해요, LH에서. 지금 그래서 도로를 낮추게 되면 그걸 뜯어서 다시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만약에 그게 영 여의치 않다면 말씀하신 대로 위험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도로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지금 10년, 20년을 바라다본다면 저희들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죠. 지금 당장에 예산이 얼마 든다, 안 든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비가 오고 폭우가 오면 여기서 내려와서 밑에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왔을 때도 그렇고 반듯한 도로로 잘 활용할 도로를 본인들이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책임을 지고 해 놓으셔야지, 그것을 우리가 인수받을 때 철저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오산의 도로가 LH 때문에 망가진 게 한 두 군데입니까? 이 도로가 굉장히 많은 돈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대로 인수를 받는 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관리부서와 함께 LH 하고 좀 더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협조 구하시고 변동사항을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또 여기 위원님들께도 해 주세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잠깐 하나만 더. 복합단지조성 협약서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협약서 내용 중에 저는 이 협약서가 자칫 주거와, 3조 사업목적을 보면 ‘본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사업자 공동시행 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오산시 오산동 일원의 사업대상지 우수한 교통여건 및 입지 여건을 활용하여 주거, 상업, 첨단사업 시설 등을 융복합단지조성을 통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자칫 주거로 얘기하면 이 분들이 아파트나 이런 걸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지역의 도시계획으로 해서 시민의 땅을 싸게 거래를 묶어 놓고 민간인하고 협동해서 분명히 분양가 단위가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자칫 아파트 공사업자가 되는 느낌, 민간을 대변해야 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협약서를 쓰셨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특수목적법인의 역할이 특수목적은 공공과 민간이 합작한 게 특수목적이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운암뜰 개발이란 특수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법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두 기관이 합친 거잖아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래서 이분들한테 똑같이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책임도 주고 권한도 주겠다는 거잖아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출자지분이 있으니까 출자지분에 대한 권한을 말씀드린 것이고 당연히 출자지분에 대한 권한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저희 시가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목적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저희들이 산업단지라든가 어쨌든 첨단기술산업단지 이렇게 처음엔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어쨌든 주변에 개발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도 공감을 했는데 지금 보면 주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거가.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가 들어가면 분양가 대비 우리 오산시에서 민간과 투자해서 시에 공유부지, 거기에 분명 시 땅도 들어가고 이럴 텐데 시민의 혈세, 세금을 낸 부분들을 민간해서 주택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 하는 부분들이 이게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근본적으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주거라는 것은 저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민간사업자를 유인하려고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주거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개발계획수립이나 인허가 과정에 저희가 계속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과다하게 누가 봐도 이게 아파트 사업 아니냐 하는 비난은 듣지 않도록 저희가 과정 속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지금 생각하는 주거 형태가 몇 % 정도 되나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지을 수는 없는데 저희가 주용도로 3개를 갖고 있어요. 주거, 산업시설용지, 상업유통용지 크게 세 파트인데 3분의 1씩 나누면 되지 않을까 하는 개괄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 또 조정은 되겠죠.

김영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운암뜰 개발을 하는 데 있어 시가 자칫 민간하고 합작해서 주택사업 하는 것 아니냐, 처음에는 첨단산업단지 유치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사실 오산시에서 가장 노른자 땅이잖아요.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유의해서.

김영희위원장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심기택미래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원택입니다.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철호 건축팀장입니다. 지용철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중호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건축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서 보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거기에 보면 시행령 27조 2항, 3항에 따라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를 보셨었나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것은 한 번 제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27조에 보면 아, 27조가 아니고 시행령 27조이고 협의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전에 10조에 보면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업무에 대해서도 있는데 보니까 자율관리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역의 지정도 있고 오산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관에도 협정이 있고요. 건축법에도 협정이 있고 광고물에도 자유협정 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율적으로 협정이 구성 돼서 그렇게 시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우리 시에는 자율구역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지금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은 없고요? 그 없는 이유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충분히 우리가 상업화가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규정이라는 건 도심이 계속 중심상업지역이 많은 지역 이런 데에 한정돼서 그쪽에 대형광고물이나 설치할 때 주민들이 구성해서 협의체를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철

김명철위원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데 구성을 할 때 보면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전에도 거기 일제정비를 한 적이 있어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5대 때에. 그랬을 때도 주민들하고의 마찰도 있었고 또 협의를 통해서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주민들과 관이 서로 협력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안들을 내놓고 그 협의체에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간판정비 사업을 남촌동에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관리가 전무하다보면 다시 예전 상태로 회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남촌동 간판정비 사업할 때는 이후에 정비구역으로도 고시도 하고 지역으로 정하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 변경하는 안이나 협의한 거나 폐지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여기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지금 이게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것에 대한 개념들이 정확히 안 잡혀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 어쨌든 법에서는 그것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으니 한번,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이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상점가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지역의 어떤 다른 안들을 그분들이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이야기할 수 없으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이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안들을 수용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잊기 전에 민원사항 들어온 것 때문에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혹시 건축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건물의 진입도로를 3m가 되어야 허가가 나는데 어디는 3m인데도 허가가 나고 또 어디는 3m가 안 돼서 건축허가가 안 났다고 이런 식으로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왜 나올까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우리 건축법에 보면,

한은경위원

내삼미동 쪽하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적상 도로다 하면 당해부지에서만 후퇴해서 궁극적으로는 4m 도로가 확보되도록 이런 식으로 행정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돼서 도시화가 심해지고 지가가 상승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는 4m 도로여야 되는데 왜 도로가 안 되는데 건축허가를 해 줬느냐 해서 예전에 민원이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 감사를 진행해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 부지까지 들어 갈 때는 4m의 도로를 확보할 경우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4m가 꼭 되어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오산시 서동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공장 또는 제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4m 도로이지만 실측하면 3m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쪽에서 4m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3m밖에 안 되는데 허가가 났다고 지금 그런 사항이면 저희가 한번,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공장 또는 제조하는 곳인데 4m 도로라고 하고 허가를 내줬는데 실측을 하면 3m 도로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허가가 났으니까 어디는 조금 부족하다고 안 내줬는데 어디는 실제로 재어 보면 1m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측하고 일단 어떤 것을 기준으로 4m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m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났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민원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로에서 3m 아스팔트 도로가 되어 있고 또 어디는 본인 땅인데 자비로 도로를 낼 계획이어서 모자라는 1m에 해당하는 것을 땅을 사서라도 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건축허가 때문에 이런 거죠? 진입도로 때문에?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건축법에 있는 도로 폭의 이상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땅을 내든가 아니면 이웃에 있는 땅이면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도 제안을 건의사항인 것 같은데 현재 예를 들면 3m 도로인데 그 옆의 땅을 1m라도 매입을 해서라도 거기를 도로로 만들어서라도 건축허가를 받고 싶은데 종중 땅이라서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구거 땅이라 땅 매매가 힘들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4m라는 기준이 왜 나와 있는 거예요, 도로가 4m여야만 건축허가 내는 기본 4m여야 된다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건축법을 만들면서 최소한 우마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소요 폭을 4m로 기준을 한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4m가 아닌 만큼 3m일 경우 만약에 내주면 상위법에 어긋나나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지금 그,

한은경위원

거기를 만약에 차가 안 들어가고 위급 시에 소방차 정도야 소방호스를 멀리서 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자그마한 차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폭의 제한도 할 수 있다면 허가 제한을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미묘를 펼칠 수는 없는 건가,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3m도로일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막다른 도로 일 때 기럭지가 예를 들어서 30m 이내라든가 이러면 또 소요 폭이 3m만 돼도 가능한 경우는 있어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약간의 유연성은 있다는 거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도로 형상에 따라서, 통과 도로냐 아니면 막다른 도로냐에 따라서 소요 폭이 정해집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자료를 나중에 검토해 보시도록 드릴 테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3m 도로라도 조금 더, 그러니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허가 사항에서, 그리고 아까 개발행위 조차도 조금의 규제완화를 위해서 검토하는 대상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3m 도로냐 4m도로냐 때문에 건축 제한에 오는 이게 아니라 시민이 최대한 이런 것에서는 애를 써 봐도 안 되는 게 종중 땅이라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어떤 도로로 진입도로라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건지, 이 정도는 허가를 해 줘도 되는 것 아닌가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은 기준점은 다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한번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성은 있는 거죠, 과장님?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 일단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것은 민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드리는 거고 건축허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모니터링을 민원인께서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마 들으셨을 것 같고요. 건축과라서 제가 지난 번 회계과가 그냥 지나가져서 안전에 대한 것만 언급했었는데 아무래도 행정감사라 집지 않으면 섭섭하기도 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버드파크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공공디자인 심의위원이고 경관디자인 심의위원이라 건축허가 마지막 단계의 심의위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버드파크에 9월 25일자로 긴급히 냈는데 9월 23일에 공공디자인심의 시 조건부 의결이었어요. 당시에 조건부 의결이라는 것은 심의를 마치는, 그 자리에서 마치는 그 다음 번엔 조치계획이 당연히 올라와서 검토할 시간을 당연히 주는 조치계획을 전제로, 보고 받을 것을 전제로 심의위원회를 그 자리에서 마치는 게 조건부 의결이었을 뿐이지 건축허가를 내라고 우리가 허락한 의결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나온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교통성에 대한 평가, 환경, 소음 대책, 빛 채광부터 해 가지고 특히 비상구에 대한 결정, 설계에서 비상구 결정도 못 내린 상태예요. 네 군데 정도로 어디로 해 놨지만 자이언트 트리 쪽 이것은 연결된 것도 어려우면, 어쩌면 주차장 쪽으로 후문에는 이것을 브릿지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어쩔까 이런 정도로 설계가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주차면수에 대한 조치계획을 분명히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사용을 업자가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다 조치계획에 넣어 달라 까지 했고 의무사항에 경관심의회 할 때 넣는 게 아니라고 해도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과 연결해서 다 알려 달라 했고요. 경관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을 할 때는 쓰레기통을 버스 승강장의 왼쪽에 놓느냐, 어느 쪽에 놓느냐, 인포메이션 정보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물어서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재심의 해도 되는 거예요. 자꾸 법의 잣대로 들이대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나가야 되니까 그냥 조건부 의결로 마치 된 것처럼 해서 모든 것을 다 떠넘기듯이 해서 그냥 허가를 낸 건데 그 다음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것 아닙니까, 8,200만 원 가량 되게. 그렇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의견 드린 것에 어긋난 부분 있나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드파크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9월 25일자로 건축허가는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미리 설치한 기둥 부분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납부 했고요.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전에 경관위원회 심의하면서 조건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행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 나갈 때는 건축허가에다가 조건을 부여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한은경위원

저는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보고를 받자는 게 아니라 행정감사에서 뭐가 잘못 됐는지를 따지자는 게 행정감사라고요. 한마디로 이행강제금을 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바로 내줘서 9월 25일자가 됐다. 9월 23일에 경관디자인심의가 오전 9시 25분인가 그때쯤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조건부 의결을 하면서 조치계획에 대한 검토, 예산 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통으로 해서 조치계획 결과 올려주면 그다음에 재심의를 해서 그 뒤로 방법을 취해서 나가나 이것을 우리는 기다린 상황이고, 유료대금에 대해서 버드파크 유료대금 18,000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되니 조정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때 지적사항이 제가 개인이 지적한 것만 해도 11건이 넘어요. 그것을 속기록도 없이 저희들이 보고서 사인한 것 하나도 없이 마치 결론 낸 것처럼 해서 그런 것을 언론에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행정감사기 때문에 집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시의회에서 감이 좋지가 않으니까 그날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시의원들 전체가 다. 그 정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물을 일이 터졌습니다.’ 하고 그날조차도 퇴근할 때까지 올라와서 이야기 한 분들 없고요. 부과시키자마자 그날로 9월 24일에 뱅킹으로 내서 9월 25일자로 우리시의 금고에 들어온 식이에요. 그래서 25일자로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거기에 조건부 의결을 한 것에 대한 내용을 갖다 붙인 것인데 조치계획이 올라올 거라고 믿고 있었던 저 같은 경우는 시의회 의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겪은 그 충격이 지금도 머리에 뚜껑 열린 느낌이에요. 오죽하면 여기에 쇠 색깔만 봐도 눈물이 쏟아진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MOU의 M자만 봐도 진짜 눈물 나온다고. 그리고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건축과 지금 과장님이시니까 어차피 대신 받으시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 정도로 시의원이 따지고 그 정도로 요구해서 다 메모까지 해서 제가 다 갖고 그날로 기자회견 하는 것에 자료까지 준, 이렇게까지 시의회가 전체 7명이 했으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언론플레이도 아니고 그날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눈속임을 하고서 25일 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시민들은 자세히 모르죠. 언론에 나오는 자료들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정보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경관위원회 위원이어서 7월 달에 하는 것, 빛 채광 어떻게 할 것이냐, 굴곡져서 저렇게 새장 만드는데 통유리로 26m 높이에 200m 넘는 통유리 3장을 갖다 얹어놓으면 빛 채광은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있어요? 환경, 소음, 학교, 교육청 하고 내용 다 자료 보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하나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게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라 해 가지고 다 밀렸어요. 그리고 제가 안 보이고 싶었는데 이제는 보여드릴게요. 공무원들이 뭘 몰랐겠어요? 주차장에다가 차가 들어오면서도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것을 몰랐겠어요? 제가 이제부터 오산시가 시의원들한테까지 반박하듯이 언론플레이 하면서 장난들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보여드리는데 무슨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언론 한 두 개 잡아가지고 홍보비 주면서 일이 마치 될 것처럼 해서 압박하는 그런 행태를 하지 마세요. 이게 밑에 보강 기둥, 공사하기 전에 보강 기둥 공사하면서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붙여놓은 것은 달랑 A4용지 종이 하나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게 어느 쪽으로 화면이 보일까요? (자료를 보이며) 제가 지금 이것을, 그리고요 자, 여기요. 이게 바로 초반에 제가 내려갔을 때 우연하게 세정과랑 민원실에 기둥을 하는 것을 보고 지하주차장 내려갔고요. 그날로 제가 멈추게 한 거예요. 멈추게 했고 안 멈추면 민원실 뚫었고 세정과 하려고 할 때 주말에 제가 건축허가 났나, 안 났나 건축과에 확인을 했고 부서별로 다 확인을 했더니 대수선 허가 안 냈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잡기 위해서 제가 이것 다 일단은 사진은 찍어놨으니까 행정의 절차에 오류는 있을 수 있겠으니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한 것도 뭐가 잘못 됐는지 철근을 빼내야 되면 빼내야 되는 거고 어디서부터 잘못 됐는지 짚어본다고 해서 제가 모든 자료를 그때부터 요구를 더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주차면수는 몇 면을 다 빼서 기둥을 박았으며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다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을 하나하나 다 모았던 거예요. 그래놓고 시의원들이 뭘 안 한 거 있는 것처럼 해서 슬슬 남들이 이야기 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시장님께서. 하고 싶은 것 하셔야 되는데. 오죽하면 여당 시의원이 이 말을 하겠어요? 저도 제가 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 것까지 해서 일단 지구단위계획도 안 돼서 입체시설로 안 되어 있으니까 문화시설도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경관디자인심의 올라올 때 뭐라고 올라온 줄 알아요? 운동시설. 부대시설 운동시설. 그것 경관디자인심의 하는 것처럼 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자료 올리려고 한 것 제가 뭐라고 해서 그날 다 파기, 못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심의위원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변경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 대수선이고 뭐고 이런 것 이행강제금 물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그쪽에서 아직 허가 없는 상태에서 기둥에 보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지요청도 했었고요.

한은경위원

과장님, 허가 없는 보강사업이 있었다는 얘기는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한은경위원

우리 지금 지하주차장에 들어와 있는 공무원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곳에 들어와서 이 철근이 다 옮겨져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행정감사잖아요, 지금.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답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조치를 취했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치 취했다고 해서 우리시가 잘못이 없는 거라고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시의원이 그래도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몇 달을 기다려서 보면서 행정에 정말 바로 잡아가는 과정을 보고 싶어서라도 지켜보고 있었으면 뒤통수는 안 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공무원이 바로 쳤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전에도 지난해에 12월 3일자로 5분 발언 했죠. 위계에 의해서 공무원이 고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어요. 기억나세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고 감사원에서 얘기가 나온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식인지 알아요? 멈춰야 될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멈추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 돈 쓴 것 네가 물을 거야, 이런 분위기를 주변을 통해서 잡아요, 분위기를. 당장 멈춰야죠. 그렇게까지 오게 한 시가 잘못한 거지. 그러고도 계속 강행을 하면 강행을 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것을 저지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과장님, 대답 좀 해 보세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건축허가를 나간 거고요. 건축법에서 나갔기 때문에 건축법 제규정에 따라서 안전하고 튼튼하게 건물이 지어지는 게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특히 안전과 앞으로 짓는 동안에.

한은경위원

안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가 안전하게 뭘 했습니까? 엊그제 회계과에서 할 때도.

김영희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시간이 돼서 다음에 계속, 쉬고 계속 하시죠.

한은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또 제가 언성이 강하게 했을 뿐이지 과장님께 화를 낸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한은경위원

제가 워낙 버드파크가 굉장히 제 입에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 의원실에 들린 분 중에 아마 버드파크의 ‘ㅂ’자 조차도 안 들으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다 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도 톤 조절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버드파크에 앞으로 나가는 건축상황에 대해서 혹시라도 건축과에서 허가만 딱 내놨으면 끝인 것인지,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안전관리까지 책임을 지고 계신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건축허가가 작년도 9월 25일자로 났고요. 지금 건물 짓는 도중에는 특히 보행자, 시청이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사 중에 안전을 최우선시 해서 우리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은 공사를 계속 하고 가는 입장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위법성 하고 감사원에서 나온 것, 공유재산법 하고 그리고 기부채납에 대한 민간투자, 민간투자에 대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입장을 하고 계신지? 어차피 공사는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로 답변을 해 주실 수밖에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건축이 허가 나서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건축법에 의해서 다 되면 건축주는 저희한테 준공을, 사용검사 신청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후에 문제인지, 아니면 건축하고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건축사용검사 때 그런 것이 반영되어야만 된다 하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그것은 그때그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게 행정감사라 짚고는 넘어가야 되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뒤에 뭘 해 보겠다는 건물이 들어온 것을 때려 부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예산이나 구상권에 대한 소리를 자꾸 협박해 가면서 주변에서 나오고 사실 그런 얘기 다 불필요하거든요. 준공하고 나서 기부채납 받으면 오히려 더 편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업 접을 거니까 니네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철거해라.’ 해도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게 있어요. 기부채납 차라리 받고 나면 저거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시가 불필요해서 안 쓰겠는 식이기 때문에 사업의 손실을 가져와도 우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거 얼마나 법의 사례부터 해서 다 뒤졌는지 그거 찾아내고 엄청 기뻤어요. 지금은 이 단계의 전이어서 오히려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을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 하면 원천무효이고 멈춰야죠. 멈추지 않는 상태로 자꾸 가면서 이렇게 예산이 마치 더 들어가고 있고 돈은 얼마 들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 줄거냐, 이것은 조건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를 짚어서 되돌아가서 봐야지 할 거 자꾸 해 가면서 그거 황당한 거 아니냐고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포괄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저희도 진행을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더구나 문제가 없이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적에 2018년도 2월에 한 게 있어요. 거기 회의록에 이미 답변에 “기부채납을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5년”이란 답변이 된 게 있고 그게 답변에서 얼버무려진 답변이면 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5년이면 뭐 갖다가 쓰고 있다가도 그냥 부셔도 되겠네 하고 판단하고 오케이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순간의 대답의 오류다 이런 식으로 장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분명히 2018년도 2월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때 몇 가지를 묶어 가지고 했고요. 그러면 다시 저희한테 이거 건축면적에 대한 것도 변동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는 앞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까지 했으면 다시 했어야 돼요. 의회에 보고 올리기 전에 저희는 그것을 의회 동의안은 됐지만 거꾸로 나중에 뒤늦게 다시 찾아낸 거예요.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 뿐 만 아니라 앞으로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거든요. 새 빼내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물 뼈다귀만 가지고. 그러면 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자꾸 붙여가지고 억지로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고요. 그날 건축허가를 그 주간에 냈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참 의심스럽단 표현을 지난 해 5분 발언에서 했거든요. 왜 하필이면 그 주간에 그렇게까지 서둘러야 됐을까, 뭘까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건축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부러 그 시점에 건축허가를 낸 것은 아니고요. 건축허가 접수된 지 꽤 됐었고 진행사항이 그 무렵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 준 거지 건축허가를 급히 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관디자인이 1년에 거의 한 16건, 18건을 했어요. 그리고 잘못 된 거 미루고 이러면 다 미뤄서 저한테 그때그때 경관심의위원이기도 하지만 시의원으로서 심의위원이다 보니 원래 진행할 게 두 번, 세 번 미룬 적도 있어요. 생태체험관 이름 바뀌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대시설 뭐 운동시설처럼 해서 올려져서 이게 ‘무슨 운동시설이냐’ 해 가지고 내용도 다 다시 해 가지고 다 다시 올리고 그래서 자꾸 밀려서 시간도 걸려왔고요. 심의하고 나서 조건부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조치계획을 검토해 달라 해서 이메일로 심의위원들한테 다 오고 제가 이것 때문에 따지고 나서 제 것만 이견 없으면 ‘이견 없다.’ 라고 서면동의까지 받아가요, 이렇게 제가 싸인 해 주거든요, 일부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 주간에 그랬을까 왜! 그것은 이미 그전에 10억 기 대출을 받았던 근거가 있어요. 그거 제가 공문으로 요청한 거고 지난 번 예산 나올 때도 전년도에 제가 짚기는 했지만 오늘은 행정감사라 제가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자꾸 언론플레이 안 했으면 싶어서. MOU 하나에 기대서 은행대출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공문으로 요청해서 공문으로 답변 받은 거예요. 대신 서류확인은 불가하지만 10억 기 대출 받은 것은 인정을 한 것으로. 그런데 그 뒤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나중에 또 다른 위원님이 혹시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거의 몇 십억 다, 이미 다 받으셨잖아요. 금융대출, 지금은 이제. 이미 저는 기 대출에 대한 부분 10억은 작년 얘기거든요. 그럼 뭐겠습니까? MOU 하나에 건축허가도 안 나갔는데 기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그 공문도 9월 18일인가 언제 해서 제가 받았으니 허가 나기 전에 받은 거예요. MOU를 가지고 사용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경주버드파크를 가지고 우리 오산버드파크를 지으니까 대출에 우리 오산버드파크에 대한 사용계획, 건축계획 승인에 대한 어느 부분을 가지고 사업 예산이 많을수록 받을 돈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인대출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시의원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 당일 날로 기자회견까지 했을 정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루는 시의회의 처사를 무시한 것 밖에 더 돼요. 그 주간에 뭐가 있은 게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 답변은 제가 좀 전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여기서 더 언론플레이 하면서 자꾸 다른 일들 벌리시고 그러면 그것도 진짜 문제 더 심하게 끌어낼 수 있어요. 시의회 일곱 명의 시의원을 다 무시하고 그럴 정도면 이유가 있는 거겠죠, 더 큰 저기가. 거기다가 아다리도 안 맞는 이런 조치계획 심의위원들한테 보이지도 않은 채로 그렇게 뭉퉁그려서 결론을 내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당 시의원이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은 속기록에 남기면서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지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여당이면 이렇게 가도 돼요?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잘못 된 거 안고 가지 마세요. 상당히 위험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안고 가시지 마시고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고 또 건축법에서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 한정돼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어서.

한은경위원

건축법에 대해서 허가를 내는 부서니까 건축법에 대해서 허가를 내셨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의심쩍은 어떤 그런 식의 경과상태로 그냥 나갔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예?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앞으로 지을 때 진행과정에 있어서 변동이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오죽하면 위원회 회의를 속기록으로 다가 정확히 기록하는 것 예산을 잡았겠어요. 그리고 위원들 본인들 의사한 것에 대해서 회의록 하고 나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사발언한 내용을 그 자리에서 표기된 게 있으면 서명 받은 다음에 회의록에 그렇게 해서 자료 보관 해 주세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저희가 싸인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누구 위원은 어떻게 발언했다 이래 가지고 그냥 그거로다가 언론에 알려주고 이런 식이면 됩니까? 끝난 것도 아닌 것을 회의 끝난 것을 갖고 의결을 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우선은 버드파크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것저것 짚을 게 많이 있는 것을 뭉퉁그려서 꼭 하고 싶은 말을 한 거니까 과장님께서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더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가지고 논의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던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한 위원님 다 하셨나요?

한은경위원

예.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한은경 위원님께서 버드파크 건축허가 관계로 많은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래도 건축허가 쪽에는 과장님이시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때는, 건축물 취득이죠. 건축물 취득할 때는 건축면적이 678평방미터였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에는 941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263평방미터가 늘어났습니다. 건축이 올라가려고 하면 건축이 늘어난 만큼 토지 면적이 늘어납니까? 안 납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나갈 때는 건축면적이 있고 연면적이 있습니다. 연면적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면적에 용적율이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요. 지금 여기 버드파크 같은 경우는 건축면적이 일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이랬을 때 건폐율이나 우리 건축법에서 보는 용적율이 다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건축법에는 맞다고 쳐요. 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진다면 변동사항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관련부서 협의를 봅니다. 봤는데 그쪽에서 조건부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조건으로 해서 착공전까지 무상사용승인허가를 받아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건축허가 나간 사항입니다.

이상복위원

과장님, 두리뭉실 피해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건축면적이 263평방미터가 늘어나면 토지면적이 늘어납니까? 안 납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면적이 늘어나면 당연히 토지면적도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버드파크는 건축면적이 늘어났지만 부지 안에서 건폐율이 맞기 때문에.

이상복위원

그것은 건폐율을 따지는 것이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볼 사항은 아니고요.

이상복위원

알아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과장님이 지금 현재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있으니까 하여튼 건축면적이 늘어난 만큼 토지면적도 늘어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왜, 변경사항이냐, 아닌 사항이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거고, 그리 이해하면 되겠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늘어난 것은 확실하게 늘어났죠. 그리고 사진을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제가 자꾸 사진을 띄우는 이유는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좀 봐주세요. 저게 오산장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차장입니다. 지금 차선이 있는 데서 빨간선이 있죠. 1미터 86입니다. 그 다음 옆에 1미터 45 이게 뭔지 아닙니까? (영상 자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법 위법건축물입니다. 1미터 45 부분이. 그러면 안에 오산 258-14 건축허가 냈죠? 오산동,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는 벌써 우리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 그 건축물 허가는 늦게 났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법적 면수가 3면입니다. 3면인데 준공검사를 주택과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주차사선을 그었어요, 저렇게. 그러면 저쪽 안에 있는 파란색 있는 그 쪽이 258-14입니다. 건축허가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선에서 저 차가 지나갈 수 있을 까요? 안쪽으로, 안쪽이 주차장입니다, 1층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것은 한번 위원님, 제가 허가 나간 배치도면을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만 가지고 봐서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이상복위원

사진 가지고 해 놨는데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 파란줄 있는 거 있죠. 그 건물이 258-14입니다. 커뮤니티센터 보다 늦게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건물 1층이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주출입구는 이 길입니다. 그러면 주차선을 그어 놓으면 1미터 86에 차가 지나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주택과장님도 들어주세요. 1미터 45 저걸 철거를 해야 되고.

김영희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저걸 좀 하나 주시죠.

이상복위원

그거 안 돼요, 이 화면으로는 안 됩니다. 1미터 45 저거 불법건축물입니다. 저걸 있는 줄 모르고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안쪽에.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 부지 안에 기존에 그런 건물이 있었으면 그 건물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그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이런 위법건축물이 있으므로 주차 선이, 우리는 옮길 수가 없대요. 주차 선 옮길 수가 없대요. 위원장님, 주택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영희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승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를 건축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가 나간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고자 하니 주차 선을 그렸고요. 그 이후에 민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진입을 하는 데에 주차선 때문에 진입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생겨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일단은 주차 라인 한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지금 현재는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복위원

그게 건축허가가 그것을 알았으면 조치를 취하고 건축허가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위법건축물을 철거를 못 한 대요. 못 합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처리 방향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일단은 원칙상으로 불법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법적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면 1년간에 한해서는 일단은 존치가 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철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게 불법을 가장한 합법입니다. 법이 분명하게 위법건축물인데 철거를 못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시정명령 내리고 1년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내면 사용할 수 있는 것. 건축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일단은 건축허가가 나갈 때, 안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불법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 그리고 이쪽에 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려고 하니까 주차면수를 맞추기 위해서 차선을 그으니까 통행이 안 된다, 그래서 위법은 아니지만 오산공영주차장으로 한 대를 옮겨서 간다. 이건 뭐 행정이 피해갑니다. 법이 피해 갑니다, 완전히 법대로 못하고.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도 물론 지금 현재 그 전에 아마 허가가 나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저 부지 안에 기존 건물이 있어서 헐고 새로 허가를, 헐고 다시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부지 내에 불법건물이 있었으면 본인이 새롭게 신축을 했으면 기존에 있는 불법건물을 당연히 철거할 때 다 철거해서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상복위원

그것은 남의 집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이해가 안 돼서,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새롭게 기존 건물이 있는데 저는 이해를, 그 건물에 불법이 있었고 그런데 그쪽에서 건축을 지으면서 불법을 헐지 않고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상복위원

아니에요. 오른쪽 1m45는 기존에 있고 저 안 쪽에 파란색으로 있는 그 건물을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파란 건물 1층에 주차장까지 허가를 내주고 그런데 진입로를 저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 이제 이해가 가겠습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가서요.

이상복위원

그래서 커뮤니티센터에 있어야 될 주차면수 한 대가 오산공영주차장으로 갔다. 이건 참, 이행강제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쓰잖습니까, 저렇게 위법이 돼도. 하여튼 건축허가를 낼 때는 물론 설계 사무소에서 거의 대행 다 하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은 현장에 안 나가보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나가보지는 않고 있어요.

이상복위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나가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나가보지는 않고 있지. 그래서 저런 현상이 생깁니다. 저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을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 줬다. 그런 경우가 됩니다. 하여튼 건축허가 낼 때 심도 있게 많이 살펴보시고 건축허가를,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감사가 끝난 이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잘 정리해서요.

이상복위원

그렇게 이야기 해 주고 조금 이해가 안 간다면 노 과장님께 물으면 상세하게 잘 알겁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사업계획 위험한 광고물,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 매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있는데요. 만약에 그해에 그런 사항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하고 있을 경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식점 위주로 비어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또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뭐 전수조사 같은 것 해 보셨나요, 혹시? 특히 이번에 한번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저희가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 전수에 대해서는 조사는 아직 못 했는데요, 특히 그런 간판들이 위해 요인이 있을 때는 저희가 바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대집행을 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럼 전수조사는 안 하시나요, 매년?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건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벽에 붙어있는 간판은 괜찮겠지만 아시잖아요. 건물 벽에 무슨 식이라는 거예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돌출간판입니다.

이성혁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거나 어디 부딪혔을 때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해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수는 아니더라도 매일 단속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원도 있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단속 나가게 되면 자진철거 한다는, 자진철거는 그렇겠죠, 업주니까 거기서 영업했던 사람들은 나가있는 거고. 그렇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런 건데 만약에 자진철거 했는데 안 했을 경우 그 기한을 얼마 정도 줍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저희가 통상 충분한 시간을 맨 처음에는 주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한 번 더 2차계고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집행을 합니다.

이성혁위원

신경을 써서 이번에는 한번 해 주셨으면 해요, 과에서.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243페이지 보시면 현수막게시대 주인 없는 광고물 정비현황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신설 2개소에서 교체 8개소, 철거 하나 이렇게 해 놨는데 작년인가 언제쯤에 오산시 전체를 시에 있는 것 50몇 개인가 다 개설하지 않았었나요? 이번에 또 교체하고 신설했기에.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2019년도에는 없었고요. 2018년도에는 세로형 간판이라고 해서 2개를 신설했어요. 그리고 올해에 10개소에 대해서 신설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성혁위원

55개소 신설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55개소 해서 상판 교체작업 했다고 알고 있는데,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것은 기존의 구형현수막에 보면 위에 행정구호 붙인 게 있어요. 그게 오래 되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마 일부 작업을 한 부분이고요, 현수막게시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이번이, 올해 10개 많이 하는 겁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팀장님 계실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화성초등학교 인근에 도로점용허가 내서 건물 지어서 상당히 위험했던 부분. 지금 보면 양산동 쪽이나 몇 군데에 스쿨존이나 그런 쪽에 몇 군데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은 허가 날 때 우리 담당직원이 안 나가보나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도로를 점용해서 주차계획을 잡을 때는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요.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또 교통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정한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적절히 충분한, 허가가 나올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내줬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소한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있는 학교나 유치원이나 그런 부분에, 그런 데는 좀 조심스럽게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하는 거예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스쿨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앞으로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이상복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이게 또한 미래도시개발과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개발행위였고요, 이것은 건축허가 건도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복합건축으로 더본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 취소를 하기 위한 수순을 제가 봤는데 착공일이 2012년 7월 6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7월 16일에 착공이 수리됐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죠? 착공 시작을 했죠? 착공 시작하고 나서 실제로 공사한 건 뭐가 있나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기존에 보면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했었어요. 했다가 본인들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건물을 다시 헐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다시 건축허가를 받은 거죠.

이상복위원

허가가 지금 1차에서부터 6차까지 오기까지 약 8년 동안 계속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는 부분에 4차, 5차 이렇게 보면 4차에서 5차로 변경할 때 한 30평 늘렸다고 또 변경합니다. 그리고 5차에서 6차로 갈 때 약 24평정도, 77㎡만 이렇게 변경해서 자꾸 차수를 늘립니다. 앞으로도 차수 늘리는 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겁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리적이나 또는 행정적으로 충분히 조치해 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건축허가 취소 조건에 보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미착수 또는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건축허가 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라 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는 2018년 11월 21일에 나갔습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제 '20년 11월 20일 되면 2년이 되겠죠? 그때까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정당한 사유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이라든가 여러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1년으로 본인들이 1년 더 연장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1년 연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상복위원

개인사업자의 사유를 든다면 자금까지 우리가 다 신경 써 줘야 됩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통상 그렇게 자금 때문에, 이 건 말고요. 다른 것 봤을 때도 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1년 더 연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자꾸 더본 물류센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운암뜰 개발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운암뜰 연관이 약 7,500평을 해지시켜 주고 모자라니까 들어있지도 않은 오산장례식장 쪽으로 우리가 또 편입을 시켜서 같이 개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될 수 있으면 강하게 할 수 있고 취소시켜서 우리 운암뜰 개발에 편입시켜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저희도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충분하게 잘 검토해서 받아주세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4쪽에 보면 남촌동 간판개선사업 추진이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간판에 대해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간판개선사업하고 도시로 갈수록 간판이 되게 정돈되어 있어서 예뻐요. 그런데 오산시 같은 경우는 1번국도 시장 옆쪽으로 보면 중국인 상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간판이 한자로 굉장히 큼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위화감을 저희들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시민으로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전 의원 때도 그렇고 간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우리시에서 간판개선사업이 지금 하는 게 처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전부터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해 왔고요. 저희도 처음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 트렌드에 맞는 그런 간판개선으로 해서 현재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구 1번국도 쪽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기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공모로 하겠지만 그쪽에도 한번 저희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간판정리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아예 간판을 할 때는 허가를 내야 되지 않나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심의에 들어갔을 때 오산시의 도안을 주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거든요, 도안을 주고 이 안에서 할 수 있게. 그러면 어느 순간 가서는 정비 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 없이 그때그때 이것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기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간판을 설치할 때 내용을 모르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4,800만 원 정도 들여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주안점을 잡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신도시 만들어지는 세교2에 대해서 정말 세교2만큼은 기존의 구 도심권의 난립하는 이런 간판이 아니라 정말 정돈되고 도시가 아름다운 이런 세교2를 구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추경에 올리지 못 했는데 홍보책자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규격화되고 또 일반인들이 한눈에 보면 간판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건물에는 이렇게 하는 시안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책자하고 또 리플렛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련된 요식업 조합이라든가 부동산 단체랑 해서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꼭 세교2지구 신도시를, 신도시는 안 해도 깨끗하고 예뻐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구도심도 업주가 바뀔 때,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가이드라인을 해서 주면 그분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조례로 필요하다면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만들었습니다. 시행 잘 할 수 있게.

김영희위원장

몇 개의 안을 주고 무조건 할 수 있게. 화면 하나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지금 가설건축물입니다. 그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조립식 판넬형 건축물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이게 땅이 뭔지 아세요? 도로위에 이런 가설건축물 세울 수 있습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건축법에서는 가능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도로예요, 도로.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도로지만 그 도로가 쓰지 않을 때는 허가로 해서 가능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주변에 이건 제가 하우스만 보여드렸거든요. 쫙 다 가설건축물이에요. 컨테이너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도로 위에 가설건축물을, 이거 허가 된 겁니까? 건축허가 들어갔어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처음에 보여주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본 위원이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변에 여기가 공원이고 도로로 해서 이쪽으로는 여기 또 바로 옆에 문화재가 있어요. 제가 도로과에 얘기를 할 것이지만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오산의 진입이에요. 오산의 진입로를 이렇게 가설건축물로 여기가 완전히 개 농장도 있고 이쪽의 주민들이, 신도시잖아요, 세교신도시.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신도시 초입에 이렇게 해 놓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지부동, 복지부동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고 여기도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 들어오는 초입에, 신도시에 10년 가까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야 되지 않나 건축과에서, 그냥 무조건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 줘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뭔가 시에서 정확한 법에 의해서 하셔야지,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서 그러면 시는 아무것도, 시에서는 다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제 생각에는 당시에 저거를 지을 때는 아마 한정된 예산으로 짓다 보니까 또 당시에는 그쪽에 차가 많이 안 다녔었어요. 지금은 주변환경이 발전되다 보니까 통행이 많아졌어요.

김영희위원장

여기가 이쪽으로 도로가 계속 나가잖아요. 가장산단 들어가는 도로예요. 아까 본 그쪽으로는 고인돌 공원 문화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고인돌 공원은 너무나 다 잘 되어 있어요. 건너편에도 다 잘 되어 있는 데 여기만 초입인데, 세교1지구 들어오는 입구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안 되네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부분은 과장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 이거 안 띄우길 바라겠습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해서 입면에 대한 예쁘게 한다든가, 필요하면. 그런 것은 저희가 경관팀도 있으니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주민들은 지금 말한 저 공간이 앞에 고인돌공원과 연결을 해서 분수조경이 있었대요,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그랬는데 거기를 공원화 시켜서 양쪽으로 연결해서 공원이 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이런 가설건축물이 들어오니까 이쪽 주민들은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민원 계속 넣고 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분이 없으니까 “꼭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어떤 게 오산시민들의 주거환경이 쾌적한지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승일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우 주택정책팀장입니다. 하진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민정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원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주택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오산장터에 커뮤니티센터가 거의 다 마무리 돼서 준공이 떨어진 거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커뮤니티센터는 준공됐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도 약간 보완할 곳이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까지, 준공하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고 많은 사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준공이 된 거라도 정말 축하드리고 보완할 점은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래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한은경위원

시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앞두고 현장방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몇 가지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우선 말씀드릴게요. 주무관님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실래요. (영상 자료) 저건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 사안들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게요. 제가 저거는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주민 한 분이 아니라 그날 여러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딱 보고는 저 화단이 어느 쪽, 어디 소속일거 같으세요? 그냥 보기에.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라보는 관점이 일단은 민가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민가시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은경위원

담벼락이 광장은 높고요, 민가 쪽이 낮으면서 화단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근데 저는 저게 당연히 저 건물에 속한 땅에 다가 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게 시유지더라고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아주 그날 현장방문 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담장높이가 오히려 작은 쪽이 앞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고 높은 쪽이 오른쪽으로 가서 화단담장이 뒤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겠어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이력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오산장터 공사를 하면서 사실상 측량경계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담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유지가 민가에서 침범되었는지 모르고 담장을 이미 설치하고 그 이후에 일단은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사항인데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조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 부분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담당을 철거하고 뒤로 셋백을 하다 보면 약 한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상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시정조치 할 것 인가에 대한 사항을 고민하고 검토했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민원인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안 들이고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처리방안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사실상 이러한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차원과 도시재생이라는 차원, 그리고 사실상은 이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와 미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결과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고 사실상은 돈을 적게 들이면서 미관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방향을 저렇게 해 놓으신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 유리하게 된 걸로 주민들은 반발을 사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 쪽에 유리함을 준 것처럼 보이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보시다 보면 다른 쪽에도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담장을 매너 컨츄리블로 설치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저쪽만 저렇게 하느냐,” 사실상 도시미관 개선하고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차원에서 봐 주신다면 크게 뭐랄까, 사업비를 추가해서 다시 정비하는 것 보다는 유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담벼락 자체는 시유지 실제 지적선 보다는 앞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라 부술 수는 없으니 부수더라도 어차피 담벼락이 필요하니까 그냥 놔둔 상태로 뒤를 도시의 어떤 미관, 경관으로 그냥 하나의 디자인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시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도 저런 경우는 주민들이 대번에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재산권이 얼마나 움직이냐 그 부분이라 저렇게 해서 딱 저기다가 화단까지 조성해 줬다는 것은 옆에 건축물에 유리함을 준 건 맞아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보고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저걸 그래서 도시경관상 이대로의 상태로 놔뒀으면 좋겠다.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앞에 담벼락을 치고 위에다가 담벼락을 쌓아서 화단의 위치를 담벼락의 모양만 바꾸라는데 저는 앞과 뒤를,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비용이 엄청 들어가야.

한은경위원

비용이 3천만 원 가량 든다는 얘기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추가적으로 더.

한은경위원

담벼락 하는데 3천만 원씩이나 듭니까?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죠.

한은경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국장님.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저게 블록으로 싼 것이기 때문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블록을 철거해서 뒤를 조금 더 높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서 전체를 부수는 것은 낭비인 것 같고요. 위 첨단부를 철거해서 뒷부분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냥 지금 있는 담벼락을, 옆에 건축주가 앞에 담벼락은 그 높이로 있기를 바라나요? 더 낮으면 안 되나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뒤로 백 하는 것은 반대하는 거였고요.

한은경위원

뒤쪽으로 올리는 것은 건축주가 반대를 한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 정도로 높이로 가는 것은 반대를 했고.

한은경위원

왜요? 시유지인데.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왜냐하면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도 그 정도로 높이로 해 놓은 거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광장이나 커뮤니티센터에서 준공된 이후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리를 위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남아 있는 것 중에 핸드프린팅 작업이라는 부분을 담장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것을 부분에 대해서는 예총과 상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하여간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핸드프린팅을 어디에 하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산에 모든 벽을 다 핸드프린팅으로 해서.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아닌,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한은경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민이 참여하고 작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시민들이 모든 데를 다 핸드프린팅으로 들어가고 이러는 게 사실 지금 붐처럼 되고 있는 느낌 때문에, 여기는 사실 광장은 시민들이 충분히 나와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수는 있는데 언제부터 핸드프린팅 얘기가 나온 것이죠? 초기부터 얘기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금년 초부터 나왔습니다.

한은경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갑작스럽게 하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조금 더 전체 경관, 장터와 커뮤니티센터 전체에 대한 기본설계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설계를 가지고 얘기하면 장터 자체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기타 위치도 다 처음 설계보다는 다 바뀐 것이고 아시다시피,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무쪼록 여기에 주민들과 시민들이 보기에 커뮤니티센터와 광장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가 어울릴지, 공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공방작가들도 계시고 그런 것을 잘 어우러지게 해서 의견을 잘 모으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추가적으로 사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어차피 예총이, 또 그렇게 나오시다 보면 예총 분들이 광장활용이나 커뮤니티센터 활용에도 나름대로 의견도 있겠지만 주체는 어쨌든 오산시민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이거 마무리가 안 된 얘기라 저도 한번 건의를 하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일조권 얘기도 나오고 어차피 예산 얘기도 나온다고 하니까 부수지 않고 광장에 앞쪽으로다가도 저만 하게 하면 자리차지를 하나요? 뒤고 앞이고 화단을.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일단 고민을 해 보고서.

한은경위원

왜냐면 양쪽에 화단이 차라리 있는 것처럼 돼 버리면 어떨까 싶은데.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고민을 해서 보고 드리고요. 주민들하고도 상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똑 같은 꽃, 나무가 아니더라도 화단조성을 더 반쪽짜리라도 다른 식으로 앞에도 해줄 수 있는 게 있을지, 그러면 화단이 조성된 담벼락이 양쪽에 다 있구나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 같거든요. 그것은 고려하셔서 참고삼아 한번 검토만 해 주세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 다음 사진 좀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이것은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연장 안에 바깥에 장애인 주차장 있는 그쪽인데.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맨홀이 조금 올라와 있고.

한은경위원

맨홀부분이 이게 물이 만약에 오면 완전지하는 아닌데 거기가 공연장이 약간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유리벽이 워낙 두툼하고 좋지만 불안하니까 거기 다 가늘게라도 맨홀을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어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알고 있고요.

한은경위원

기억해 주십사 하고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드립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염려돼서 지난번에 비도 오고해서 저희들도 점검을 해 봤고요. 그전에 온 수치도 체크를 해 봤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또 너무 넓고 이러다 보면 혹시라도 담배 피고 넣고 이런 일이 많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지저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뭘지 고민을 하셔서 예쁘게 잘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무관님, 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영상 자료) 저건 전체적인 것을 한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가 없었던 가요. 이거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은 곳이에요. 이게 지금 그 담벼락이 있는 데서 원래 뒷집 하고 협의사항이 처음에 공사 들어갈 적에 문을 조금 막아주신다 했다고 했는데 이걸 협의는 됐는데 진행이 안 된 상태로 저에게 민원이 제기됐던 거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바로 그 뒤로 이걸 잘 마무리 해 주셔서 저게 문이 달린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어르신께서 바로 조치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바쁘신 가운데 일처리를 상당히 조속히 해결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일부러 사진을 비교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진 없이 몇 가지는 장터 안에 악기, 음표, 기타 모형이나 이렇게 철제로 된 악기모양으로 된, 쇠로 된 거 박혀있는 것들 있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 걸 다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게 이미 차들이 닿아서 부서지기 직전인데 철제 무게가 엄청나서 그냥 무너지면 뼈 부러지기는 아주 금방인 거거든요. 상당히 무거운 데 흔들거리는 데가 대부분이라 아예 다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에서 제외시켜 놨고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악보 있는 몇 개만이 아니라 있는 것 전체를 다 아예 뽑아버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공방거리 쭉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한은경위원

거기랑 그 옆의 오른쪽으로 우물가는 그쪽까지, 편의점 쪽에도 악보 있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철거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해서 나머지,

한은경위원

그건 그렇지 않으려면 차라리 제대로 박혀서 움직이지 않게 박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찌그러졌고 이게 쇠가 빗나가서 어긋나져서 사고 나기가 십상이고 흔들거려서 그대로 무너지면 다치기 쉬워요. 그래서 아예 철거로 예산을 사용하셔서,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예산 안 사용해도 없애버리는 것 설계변경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럼 그렇게 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잘한 것은 이미 현장에서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저희 시의원들한테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관련해서 도시재생전략 계획하는 이게 경기도 최종 승인안건에서 대해서 보고 주셨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 관련해서 궐동 재개발 사업에서 그게 해제가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매몰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 왔는데 저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든 예결산 할 때도 분명히 짚어서 이야기한 것은 매몰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닌 상태로. 이렇게 새로운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승인을 올려본다는 그게 과연 맞을까, 궐동을. 이랬는데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청취를 다해서 올린 거니까 인정을 하고요. 경기도의회에 통과가 되셔서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승인된 사항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은경위원

국토부로 이제 최종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국토부로 올라가지나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승인 난 사업이고요, 뉴딜사업 신청도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으로는 이제 끝난 건가요? 국토부로 다시 뭐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국토부 공모는 없고요, 광역에서 경기도에 공모하는 사항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최종승인 난 것으로 이미 다 끝난 건가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뭐냐 하면 도시재생에 대한, 오산시에 대한 큰 로드맵은 완료된 것이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궐동지역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세부계획을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한은경위원

그것도 승인을 다시 또 받아야 돼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것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은경위원

저는 그것도 같이 묶여서 승인이 난 줄 알았는데 아무쪼록 준비는 잘 해 주시고요. 그것과 별개로 같은 궐동이라서 제가 안 짚을 수는 없으니까, 지난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도시재생전략 계획안 올릴 때 궐동이나 남촌동이냐 하면서 저랑 이견도 있었는데 선택은 어쨌든 궐동으로 해서 충분히 인정을 했지만 이것은 오늘 짚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궐동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해제를 했으니까 매몰비용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그리고 제가 벌써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조합원들 위의 임원급 분들이 아직도 가압류가 안 풀렸다고 하시니,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건지, 매몰비용에 대해서 조합원 측에서 우리시에 43억 몇 천만 원을 요구했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전체는 10억 원 정도,

한은경위원

43억 얼마 올려 져 있거든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45억 5,000만 원이요.

한은경위원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오히려 그 건설회사에서 압류로 10억 원을 한 거 아니에요, 4명에 2.5억 원씩 해서.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해결을 안 한 상태로 다시 또 도시재생으로 궐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별건이라고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일단 두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궐동 지역 자체가 2011년도에 뉴타운에서도 해제가 됐고 두 번째는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도 해제가 돼서 두 번의 아픔이 있었어요.

한은경위원

궐동이 두 번을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갔을까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사실상 대처했으면 조금 더 궐동 주민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대처가 됐었을 텐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제된 이후의 매몰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45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통 거기에 한 30%정도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약 10억 원 내지 12억 원 정도가 사용비용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중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사항은 약 50%, 그리고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게 20%,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약 30%해서 우리가 추정하는 건 약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면 7월 중에는 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결과가 공표가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저희들 법적으로,

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조합원이 구성돼서 이런 것을 해제를 했을 때 이것을 시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어느 측면이 있다는 건 알아요. 이거 우리 조례에 다 있어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찾으려니까 못 찾았는데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궐동 뉴딜사업 재개발 정비사업 자체를 해제를 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지난번에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할 생각을 미리 하고 해제를 시킨 거란 말이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돈장난 한 것 밖에 더 되느냔 말이에요. 알고서 이것도 할 거니까, 그리고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이런 것도 어쩌다가 해제한 다음에 이런 기회가 공모가 와서 ‘궐동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라도 해 주면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 해제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요구도 하고 이 사람들 매몰비용은 매몰비용대로 줘서 돈은 돈대로 주고 조합원이 썼던 돈, 그리고 사실 막말로 이야기 하면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 그냥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뭘 결정을 했나 참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는데 제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 그래서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이미 여기에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서 질문들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는지 다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 여기 보면 다, 이게 무슨 회의록이냐면 해제에 대한 심의회의예요. 해제에 대한 심의위원회 회의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것을 그 뒤에 할 것을 다 제시해서 이야기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정말 해야 되는가, 매몰비용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의원으로서 저희가 이것을 안 봤으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행정에 대한 것을 모르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버리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을 읽으면서까지,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까지 봤을 때 과연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 그리고 매몰비용 43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들여다보면, 제가 오죽하면 이게 다 증빙자료예요. 이미 제가 다 요구해서 2월 달에 받아놨지만, 거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여기 설계가 몇 년 전에 된 설계비 자체가 20몇 억, 건축 처음에 시작되는 거기에서 건설 몇십 억 원 이것을 그대로, ㎡당 얼마를 계산해서 위에 예를 들면 80m짜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다 넣었더라고요. 움직인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 계약관계에 대한 것도 없고 매몰비용 청구에 대한 청구서 받은 것을 그냥 영수증 첨부하듯이 해서 몇 년 전 것을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맞을까요, 과장님?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산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청금액 자체가 정확하게 산정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건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몇 년 전에 나름대로 계산법으로 해서 본인들 딴에는 기업별로 옳게 했겠죠. 그렇지만 그게 건물이 진짜 높이 서서 건축 설계한 부분이 인정이 돼서 어느 정도 가다가 이런 것이 다시 취소가 된 거라면 모를까 이미 시간만 몇 년 끌어오면서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중간의 여지도 없이 올린 것을 받아서, 물론 제일 많이 올린 다음에 예산을 깎는 형태로 가는 게 맞으니까 최대치로 올렸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황당해요. 영수증이랑 다 봤거든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실질적인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정확히 산출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영수증이라든지 실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금액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평당 얼마 가격으로 해서 얼마에 우리가 건축비, 설계비가 얼마다 이런 산정비가 최대치로 줘서 몇 십억 원이 나오는 식이면 실제로는 건물은 짓지도 않은 상태로 이 과정에 불과한 것에 취소 해제가 된 건데 이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오산 기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행정을 하는 부서나 우리시가 오산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굉장히 건축이라는 게 큰 덩어리인데 중간에서 지금도 합의가 안 끝난 상태로 매몰비용을 끌고 지금까지 오고, 그 중간에 건축 시행사는 조합원 네 분의 가압류를 한 상태로 재산압류를 하고 있고 10억 원을.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압박해서 우리시가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유도한 것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걱정을 하는 거고, 그렇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건 충분히 이해 가는 사항입니다.

한은경위원

충분히 그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정위원회를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다보면, 협상이라는 건 최상의 협상을 끌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똑같은 궐동을 건드려서 하는 거니까 시공업체, 건설업체에서 나중에 이것을 다시 오더를 받아서 하더라도 장비나 시설이나 인력은 우리 오산 주민들이나 오산 지역 관내에서 찾아서 하되 그 계약 관계를 이어서 같이 협조를 하더라도 매몰비용을 꼭 주지 않고라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협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대우건설 아름다운 양보, 인천 석남동 재개발 매몰비용 포기’ 이렇게 해서 나온 기사가 있어요. 이게 2016년도 기사이기는 한데 제가 매몰비용에 관련된 것 때문에 기사를 아마 수십 개는 찾아서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여지가 있고요. 포기함으로써 1년을 싸운 시도 있어서 제가 그때 링크해서 보내드린 것 있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밀고 당기고 협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일 이익 본 것은 여기 조합원 분들이에요. 조합원도 제일 위의 분. 이것은 진행도 안 돼서 끝까지 싸우려면 시하고 싸웠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포기를 하시고. 물론 그것도 서로 좋자고 했겠지만 매몰비용 처리에 대한 것을 아마 해 준다는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우리시가 행정을 어떻게 한 것인지. 결정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마지막 됐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매몰비용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시가 유리한 쪽으로 협상하고 또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별개 건으로 잘 추진해서 궐동 주민들이 아픔이 있었던 부분을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합원 정관상에 매몰비용에 가압류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조합장은 빠져있단 말이에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 자체가 백지가 아닌가, 정관 자체가 무효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조합장이 빠진 이사급 임원들 네 명한테만 그 매몰비용에 대한 가압류를 걸었다는 것, 2억 5,000씩 10억 원을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45억 원을 또 넣고 이거 완전히 사기꾼 아니냐고요, 건설사도.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정관에서의 이사들은 ‘빨리 써서 일단 우리는 정관 만들어서 조합 설치해야 되니까 사인해.’ 이러고 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모르고 사인했다고 해도 서명을 했으면 책임을 물 수 밖에 없는 자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합장이 본인이 빠진 상태로 그런 책임을, 빠져있다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라,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만약에 그게 진짜 법적으로 이게 아닌데 본인 조합장은 빠진 상태로 이러면 무효화 시켜야죠, 모든 것을. 조합장도 본인이 썼던, 달달이 받아갔던 월급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많이, 여기에 모든 것 다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쓰여 있고 정말 이렇게 조합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이렇게 홀랑 써도 되나, 홍보비가 몇 천만 원씩 해서 몇 번씩, 그래서 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최대한 매몰비용은 협상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준비하시는 뉴딜사업 관련해서는 마지막 궐동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 나오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오산장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금 커뮤니티는 준공을 봤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커뮤니티 센터는 준공,

이상복위원

광장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광장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직 하자보수라든지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끝난 후에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준공검사 시에 배석하는 분은 누구누구입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배석이요?

이상복위원

같이 준공검사에 참여하는 분.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광장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커뮤니티센터?

이상복위원

커뮤니티센터는 이제 끝났으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광장 부분은 제가 준공검사관이고요. 그리고 거기 하도급사도 나왔고 원도급사도 나왔고 다 나왔었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준공검사 시에 참석하는 사람이 어떤 분들이냐,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누구누구 참석하느냐고요?

이상복위원

준공검사 시에.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준공검사 시에는 당연히 입회인하고요 준공검사관이고 그 현장을 감독했던 사람, 현장 소장 이렇게만 참석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상복위원

회계과도 나갑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입회인으로 나갑니다.

이상복위원

입회인으로 나가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어쨌든 시공 상의 문제점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본 위원이 시정 질의와 감사원 감사 이렇게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하다못해 커뮤니티라도 준공을 한 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이 사업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일 최초?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60억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최초에 60억 원이나 됩니까? 우리 시비가 한 17억 원 밖에 안 됐을 텐데, 당초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만큼 설계변경이 돼서 7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모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77억 중에 사실상 공사비로 들어간 것은 44억 원이고 보상비로 들어간 게 21억 원이고 나머지는 추가 공사비라든지 기타 프로그램 이런 사항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계변경에서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의문이신데요, 그런 부분은 증액된 사항은 없고요. 사실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 했던 용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1억 원이라는 돈이.

이상복위원

주차장 매입하는 부분이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 12억 원이고요, 다른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합해서 한 2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만약에 준공검사 하는 일원이었다면 준공검사 아주 힘들게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준공검사원이라면 아주 힘들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2013년도에 공모돼서 7년이란 세월을 거쳐 오면서 정말 우여곡절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담당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했지만 시공사의 부도, 시정명령 안 따라 주는 것, 그리고 시계탑은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시계탑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에서 2억이라는 금액은 감액을 시킨 상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철거에 대한 부분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에 지금 소송 관련으로 이행이 아직 못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원도급사에서 철거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완료돼야만 우리는 준공검사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순서에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커뮤니티센터와 광장도 다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거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광장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그렇겠지만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복위원

광장부분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사용은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요. 그리고 남촌동 맞춤형정비사업도 보면 여기도 주민운영위원회가 있나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주민운영위원회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남촌동 진행율이 몇%입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61억인데요.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13억 정도 되고요. 사업으로 따지면 커뮤니티센터하고 빈집철거하고 그런 부분들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기반시설인 CCTV라든지, 보도블럭 정비라든지, 소화전 설치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요. 기존 경로당 부지 내에 주차장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센터 설치하는 그 부분만 내년도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오산장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363페이지에 보면 자문비 지급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자문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실 직원입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남촌마을?

이상복위원

예, 남촌마을 자문비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문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자문해 주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자문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사무실 직원이잖아요. 직원 인건비잖아요. 363페이지에 예산집행 내역 현황에 보면 344만 원, 240만 원, 120만 원.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맞죠? 실제 자문비용이 아니고 사무실 그…….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복위원

맞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예.

이상복위원

그런 일은 앞으로 또 없기를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리고 궐동도시재생전략계획 이번에 최종 승인난 거 고생했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계획을 또 승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활성화 계획 받기 위해서 재원조달 방식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활성화 계획상에 계획되어 있는 총 사업비는 약 210억 원이고요. 거기에서 국비로 조달할 게 100억 정도 되고 지방비로 부담할 게 67억이고 나머지 기타 31억 정도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시에서 부담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국비는 구성 비율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구성비율이 몇%입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구성비율이 그 부분은.

이상복위원

최고 100억입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더 이상은.

이상복위원

이건 완전 고정금액이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변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시비는 뭐?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분담비율에 따른 매칭비율에 의해서 67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31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도 뭐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는 고정금액이다, 100억.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활성화 사업도 잘 준비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미 개최된 위원회들이 꽤 있네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난해에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했고 심의 안건이 없어서 그런 가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가 심사는 원래 택지개발지구내에 민간아파트 분양에 한해서만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에 열린 게 2018년도 6월 달 경에 오산대역 포스코 이 부분이 열리고 그 이후에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왜 미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원래 2년 동안 임기인데 그 이후에 열린 게 없어서, 그때가 임기 만기 되는 사항이었고요. 그 이후에 계획이 없어갖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법 59조에서는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교2지구 민간분양아트가 최종적으로 계속 많이 들어올 것이라 저희들이 7월 달에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상시 설치는 되어 있어야 되고 운영은 그때 사안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사유는 뭐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일단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층간소음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서는 뭐냐면 서로 간에 분쟁을 해달라는 동의가 이뤄져야만 분쟁이 이뤄지는 거였고요. 이런 분쟁을 위한 조정을 해야 겠다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사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던 거였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 위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동주택에서 분쟁으로 인한 사안들은 꽤 많이 일어났어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 컨설팅을 한다든가 민원이 있으면 조정을 해 드렸었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부분은 서로 간에 상대가 있어서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라.

명철

김명철위원

주택관리부분에서도 여러 건이 있어서 의회까지도 조정해 달라고 올라왔던 사안들이 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갈곶동에 있는 동부아파트,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동부2차아파트.

명철

김명철위원

이런 데들도 그렇고 법으로 고소고발까지도 가는 사항들도 있었고 이런 데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어떤 분쟁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가는 결과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조정위원회 역할을 안 해 준다면.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보지 않았고요. 이것은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든지.

명철

김명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사안들도 꽤 돼요. 그 안에 있는 사안들중에는, 꼭 법으로 끝까지 안 갔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이런 위원회나 협의회에 대한 중요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지나갔어요. 지나갔지만 자료를 보면 오매장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오산장터죠. 오산장터 같은 경우에도 제안서심의위원회가 개최됐어요. 맞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그 어떤 권한을 가진 합법적인 위원회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반박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회 구성할 때 맞죠? 어떻게 했습니까? 임의위원회입니까? 법적 위원회입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의위원회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임의위원회가 구성됐죠. 임의위원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권한이 없어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사안들을 제안서를 심의하고 진행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지금 17건, 18건에 관련 돼서 제안서심의위원회 조례가,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 폐지된 이후에 일어났던 사업들이 꽤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됐어요. 이 많은 사업들이 만약에 원인무효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오산시가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이 뿐만이 아니고, 잠깐 국장님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명철

김명철위원

국장님, 지금 제안서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 전에 건축과에서도 보면 남촌동 간판재개선 사업 있죠.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안서가 올라왔고 또 오산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에 관련 돼서도 지금 현재 제안서 심의위원회가 이미 심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들이 했다고 하면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 사업들이 원인무효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원 같은 경우도 어떤 큰 사업이 있었는데 위원 하나의 문제 때문에 그 큰 몇 천 억짜리 공사 사업이 무효가 된 사례가 한번 있어요. 위원회 임기 며칠 안 남겨 놓고 그 위원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관련된 곳에 근무를 했던 분이 3년 이상이 지나야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 며칠이 안 남았어요. 이틀, 삼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드러났어요. 2, 3일 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돼서, 그랬던 사업이 몇 백억, 몇 천억짜리 사업들이 그게 다 무효가 돼 버렸어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무효시키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물론 조례는 다른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컨트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그렇지만 국장님들이, 지금 이게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요. 그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다시 한 번 그리고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하여튼 논의하셔서 본 위원에게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복 위원님이나 한은경 위원께서도 오매장터 주거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이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산장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 했듯이 담장 부분은 분명히 예산의 낭비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산의 낭비 하나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앞으로 내버려 두고 그 장소가 1년, 2년 두고 볼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계속 가야 될 장소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는 본 위원은 앞뒤 허물어서 벽을 맞춰라. 그렇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 앞에 것 두 개를 뺀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빼서라도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낮추지는 못할망정, 없애버리거나.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물도 지금 현재 철거를 했죠? 펌프 있는데.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우물 철거 해 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것은 인조시설이었고요. 지금은 현재 돌로다가 완전하게 설치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최초에 왜 그렇게 세웠다가 부수고 다시 하게 되면 어쨌든 그 부분도 예산의 낭비가 되는데.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별도로 증액 없이 처리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바닥도 마찬가지로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최초에 설계는 국산으로 깔게 되어 있었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중국산으로 변했어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조치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국산으로 다 깔려 있나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아니요, 국산으로 다 깔린 건 아니고 깔려 있던 부분은 어차피 정산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산처리를 했다는.

명철

김명철위원

어떻게 정산처리를 했나요? 결국에 단가를 조정하신 것이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부분이 있나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법적인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일단 고발조치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은 고발조치가 아니라 시정명령이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시정명령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공사가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최초에 우리 오산시에서 요구했던 바닥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말이.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화강석.

명철

김명철위원

화강암에 대한 것, 화강석 그렇다면 최초에 설계대로 진행이 안 되고 불법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변상조치를 해야 되고 원상복구를 시켜서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 않나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공사내역서라고 하면 원래는 도면하고 시방서에 명기가 되어 있어야 계약서로 인정이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서상에만 명기가 되어 있고 도면이나 시방서에는 그 사항이 명기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을 갖고 시정명령이나 다시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질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럼 시가 실수를 했네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시가 실수를 했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런 사안들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본 위원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총체적 난국이고 완전실패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계탑 문제도 그렇고, 철구조물 문제도 그렇고 끝도 없이 이상복 위원님이나 다른 타, 한은경 위원님 등등, 타 위원님들이 계속 가서 두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 데도,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껴서 그래요, 사업들이. 지금 남촌동 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기초 보도블럭 포장이라든지, CCTV라든지, 소화전 설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주민들하고의 이견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 주차장 하고 경로당 부지에 대해서 센터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고민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말까지 완료돼서 정산처리 할 계획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좀 있죠?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안 취했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산집행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명철

김명철위원

자문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자문료는 일단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철

김명철위원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잘못됐다고 하면 환수조치 대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오매장터도 마찬가지로 잘못 진행되었죠. 많은 예산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똑같은 사업으로 인해서 똑같이 남촌동 마을로 와서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자문을 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었을 텐데. 그 자문료에 대한 것들 그냥 덮고 넘어가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든 취했어야 되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결과가 온 거예요. 오매장터 건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다고 쳐요. 그다음의 것은 그러면 이것을 덮었기 때문에 이것도 덮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다 덮고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차라리 말씀을 해 주시던가.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자문료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더 이상 저희들이 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시에서 예산 집행한 것 아닌가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명철

김명철위원

분명히 잘못된 건 맞잖아요. 잘못 안 됐나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일단은 해석의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우리 조례상에 맞게끔 집행됐다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분명히 잘못 집행됐습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아무 조치 사항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중에 그 부분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고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보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부 무허가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전에 특히 궐동 쪽에 방 쪼개기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있나요, 그 이후에?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이후에는 없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 이후에는 안 하셨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전에 본 위원이 한번 요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리고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크게 2건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저희들의 취지는 사실상 불법건축물을 합법화 시켜서 제대로 된 건축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불법시설물이 되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을 안내해서 합법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예를 들어서 방을 쪼갰어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만약에 그 부분이 합법이 안 되는 부분일 경우에는 원상복구 시키는,

명철

김명철위원

이미 준공이 나가고, 방을 5칸으로 준공이 나갔어요. 그런데 방을 2칸씩 쪼개서 10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적발이 돼서 벌금을 내요. 여기서 10만 원씩의 이익이 남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의 이익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금은 10만 원, 20만 원이 부과돼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은 그것을 감당을 하고 계속 방을 쪼개서 그냥 진행이 돼요. 그렇죠? 남는다고 판단하니까 진행을 시키고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겠죠.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궐동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그중에 합법화가 된 게 한 개라도 있나요, 한 건이라도?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없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시에서 합법화 시킬 수 있다면 합법화 시켜서라도 그것을 그렇게 진행시키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면,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내에서 불법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합법이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합법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오산장터 거기의 건물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합법화 시키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전수조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불법건축물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들 지금까지 다 부과현황들이 있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도 계속 부과시키나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한번 그 부과한 것들, 다시 재조사한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개선된 집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한번 다시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해제 이후에 현재 또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궐동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오산시 도시재생에 대한 로드맵을 정하기 위해서 전략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금번 6월 18일에 최종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뉴딜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주민공청회와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동의가 된다면 뉴딜사업에 공모해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뉴딜사업도 차후에는 소멸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아직까지는 그러한, 계획은 5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소멸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5개년 주기가 언제입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마지막 소멸되는 시기에는 상당히 많이 몰릴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서둘러서 진행을 시키시는 것이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준비하는 시간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5, 6개월씩 걸리는데 우리 시군은 1, 2개월 만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준비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단 고생은 하셨고 이쪽 궐동 주택재개발사업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위화감이나 싸움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맞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진행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부서에서 주민들과 협력하셔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 위원 거수)

김영희위원장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혁위원

326페이지 공동주택 거기에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이것저것 짚으셔서 짧게 한 가지만 건의 겸 부탁 겸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에 대해서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이 공동체 활성화보조금으로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래서 매년 시행하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면밀히 심사해서 위원회에 꼭 권한을 주셨으면 해서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도 사업에 홍보할 때 그런 부분들도 착안을 해서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때에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것이고요. 또한 도로교통안전협회에도 이런 부분들과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도로교통도 그렇고 한국교통도 그렇고 다 협약해 주십시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인근의 화성시나 수원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접수가 될 경우는 무조건 보조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산시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이 많잖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위원회가 4월에 하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코로나 때문에 서면 심의로 했습니다.

이성혁위원

지금 그러면 보조금 나간 곳이 있나요, 공동주택 중에?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일부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일부 있으세요? 나간 것도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6억 2,000에 관한 거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2,000만 원이고, 2,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50% 부담에 5,000만 원까지 시에서 부담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맞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혁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하세요.

한은경위원

조금 전에 자문위원료 관련해서 재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끄집어 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사실 내용이 마무리가 빨리 됐어야 될, 된 이야기인데 자문료가 표기가 어렵다보니까 당시에 코디네이터를 사업계약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을 담지 못해서 그렇게 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계상 원칙에서 어긋나는 일이 재차 반복되지 않기를 그때도 재차 거듭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곤욕스러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김명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면, 418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지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2019년도, '20년도에 보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19년도에 보면, 41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16쪽부터 계속해서 세교5단지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중재인으로. 56조에 보면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56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안 하고 민원인은 이렇게 폭주를 하는데, 민원은 2019년도 12월 11일부터 폭주했는데 한 번도 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가 있는지,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쟁이라는 부분은 입주자,

김영희위원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56조 2항 2호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이게 있어요. 그게 조정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5단지의 임대주택 때문에 분쟁도 하고 현수막도 어마어마하게 붙어있고 이런데 어떻게 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 수 있느냐고요. 지금 거기 5단지도 분양을 해야 되고 분양을 앞둔 굉장히 많은 단지가 있어요. 그렇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지금 분양 앞둔 단지가 5단지는 완료가 됐고요, 12단지도 분양가까지 완료가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2단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어 있고 되게 힘들어서 그랬는데,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래서 1차 감정을 하고 민원이 많이 생겨서 LH하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5단지 주민들도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안 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곳의 장치거든요. 그것을 시의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업체하고 같이 하라는 조정장치, 의회 심의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여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잘못된 거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안 한 것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안 되어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문제가 있죠. 그것은 안 해도 되지만 분쟁이, 여기 민원이 저희 '바란다'에 민원이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 거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편에 서주세요.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분명히 여셔야 된다고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또 352쪽을 보면 351쪽하고 공동주택관리 운영실태 감사결과 지도 점검 결과가 있어요. 지금 많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래서 분쟁이 많이 되는데 지금 이 관리의 조치 결과를 보면 똑같은 관리비 공개 부적정, 그런데 어디는 행정지도고 어디는 과태료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또 설계도 보관 부적정에서도 어디는 시정명령인데 운암주공2단지는 과태료를 물었어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를 모르겠어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일단 감사위주였고요 금년도부터는 컨설팅을 위주로 해서 지적이 아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찾아가서 신규 아파트 사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있으니 시정해 주십시오. 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으로 감사청구가 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김영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같은 내용인데 어디는 과태료를 물고 어디는 시정명령으로 끝났다는 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감사팀이 생겨서 컨설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과장님, 지금 아파트에 분쟁이 되게 많아요. 관리비 내역에 관한 것, 충당금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마다 와서 있다가 동 대표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먹튀 하고 날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런 분쟁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지금처럼 과태료 이렇게 강하게 해 놓으면 이 부분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경각심이 되는데 지금처럼 시정명령, 컨설팅 이렇게 돼 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는 비율들이.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가 되면 과태료로 가야 되는 건데 똑같이 설계도면을 비치를 안 해 놨는데 어디는 과태료를 물고 어디는 그냥 시정명령으로 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어쨌든 기준을 정해서 형평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할 것이고요, 신규 아파트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처음에 운영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아까 미래사업부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허위 과장 광고 등 불법 대책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거기 문제가 되는 데가 스마트시티 오산지역주택조합입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을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합은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택법을 위반해서 고발 한번 했고 과태료도 한번 천만 원 부과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되는데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 문제가 교육청과의 협의가 아직 안 돼서 다음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영희위원장

학교요? 지금 이게 교육청 있는 쪽 아닙니까?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 되는 게, 교육청 있는 쪽도 가미오리 라인 있잖아요, 교육청 가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거기는 스마트시티가 아니고요. 거기는 우리가 조합설립인가 해 준 곳이 아니고요. 거기는 불법으로 모집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김영희위원장

거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아무것도 없어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지금은 아예 없는 상태고요. 만약에 지금 모집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생겨 가지고.

김영희위원장

지금 여기 스마트시티 오산지역 주택조합도 주택법 위반, 고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는 주택법, 조합원 아파트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다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7월 24일자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강화가 되었어요, 조합설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김영희위원장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정말 한푼 두푼 모은 것인데 지금 궐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 아는데 시에서만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기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더 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유영만입니다. 토지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덕 토지행정팀장입니다. 함명덕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영희 주소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위원회에 대한 것들을 자꾸 거론을 하는데 여기서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지난해와 올해 두건이 있죠?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업무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위원회에 대한.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정비위원회는 체납된 게 금액이 많지 않고 체납된 것은 분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과소해서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 위원회는.

명철

김명철위원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체납액이 16억입니다. 19년도, 20년도 해 갖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도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고 볼 때는 체납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한번쯤은 그래도 논의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해 놓고 2년 동안 얼마 금액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인데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금년도 5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신청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도로명 주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이게 지금 보면 오산시 뿐 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명으로 오산시에 있는 도로들이 몇 군데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니까 주민들 서명도 받고 있고 개정에 관련된 논의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시군에 다른 시군의 도로명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해가 쉽게 되지도 않고 또 다른 시군에 우리 주소가 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은 서로가 얘기해서 도로명 주소나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아마 오산시에 있는 것, 지금 전체적인 전수 조사 하셨나요?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지금 추진하는 것은 발안로라고 해서요.

명철

김명철위원

예, 음양길.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음양길 하고 정남 동로 추진하고 있고요. 발안로 같은 경우 가수주공 아파트는 주민등록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하 구간은.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변경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나머지 부분 오산시 전체 구간을 한번 다른 시군의 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셔서 명칭을 다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은경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적도 같은 것을 잘 보지 못하는 편인데 우연한 기회에 자료를 보게 됐는데 우연하게 본 바람에 오늘 의문제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의문이라기보다 오류사항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에서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대장과 토지대장 거기에서 오류사항이 발견돼서 수십 년을 건축물대장에 도로명 주소하고 주인이 뒤바뀌어 있더라고요, 앞에 집하고 우리 집하고 예를 들면. 저희 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집과 뒤에 집이 주인이 바뀌어 있는 식으로 건축물대장이 계속 수십 년이 있는 식이죠. 왜 그렇죠? 이것은 근데 본인도 몰랐었던 건데, 본인도 몰랐었던 것을 제가 혹시나 해서 아는 사람이어서 확인을 해 보라고 해서 과가 가서 오류사항 변경신청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식구들도 몰랐던 거예요. 엄마, 아버지조차도.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저희는 건물도로명 주소 건물번호를 부여할 때 조사를 해 갖고 실제 건물이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표현을 해 갖고 도로 라인을 그어서 20미터 간격으로 부여를 했는데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사항은 그런 내역을 저희가 일괄정비라고 해서, 전환이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착오가 생긴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일괄 정비될 때 오히려 오류가 난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이게 있을 것 같거든요.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마침 제가 이것을 발견했으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대한 주민등록상 내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 등본상의 주소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등록 그것은 살고 있는 거고 건축물대장은 내 소유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건축물 대장상의 표기가 내가 소유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면 시민들이 정말 다를 때 서류를 뗐다가 엉뚱하게 애먼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그게 지번값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전수조사 하기는.

한은경위원

그런데 본인이 도로명 상에 자기가 잘못 된지를 전혀 모르는 거고 앞집 사람하고 뒷집 사람이 소유주가 바뀌어 있는 거랑 똑 같아요. 안 바뀌어 있다면 모를까 바뀌어 있는 거가 돼 버려있으니까 문제가 있죠.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은경위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아니면 건축물대장을 개인별로 다 무료로라도, 다 무료인가요? 그렇죠?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걸 홍보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대대적으로 한 2개월, 3개월 잡아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고 오류가 난 것에 대해서는 다 토지정보과로 해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해 가지고 오산에 그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명주소 때문에 오류 난 사항을 지금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을 하면서 오류가 나가지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걸 기다리시지 마시고 어차피 행정감사 때 이거는 제가 건의사항으로 드리는 얘기니까 잘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우셔 갖고 수개월내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난 해 발안로 때문에 이 일이 된 것 같아요. 발안리 음양로가 오산시 쪽으로 다 들어와 갖고 이게 늦었지만 이런 일이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에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도 포장 얼추 이제 도로개설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오산도 좁은데 화성 것까지 오산으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규정 때문에요. 경기도에서 하나의 도로에 하나의 이름만 부여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요.

김영희위원장

오산은 오산입니다.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그런데 화성쪽에서도 가장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발안로를 쓰는데 공교롭게 택지개발이 되니까 저희는 오산시계까지 발안로를 다 빼 갖고요. 발안로를 안 쓸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름을 뭐로 바꿨죠?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이므로 보건소의 증인소개 및 업무보고는 보건소장 직무대리인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받고 건강증진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인 건강도시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연동 보건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숙 건강도시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 날 고지한 바가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보건행정과장 최연동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태숙

김영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와서 소속 공무원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연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공정하고 엄격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여야 하나 건강증진과장의 부재로 주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숙 건강도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 보건정책팀장입니다. 김하수 예방팀장입니다. 노정순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소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부서별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한의약 의료서비스 사업, 취약가정방문사업 등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한방사업, 구강보건사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제고를 위한 재활촉진사업 추진 등 공공보건 역량강화로 소득수준별 건강격차를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사회 집단면역증진을 위한 예방중심 활동 전개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확진자동선 및 다중이용시설, 고위험 시설 등의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에 대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는 한편 해충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결핵 등 만성감염병에 대한 조기검진을 확대 실시하여 강화된 예방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A형간염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고위험 결핵환자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신뢰받고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 강화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의약관련 업소에 대한 위법 및 위반사항을 근절하고자 사전 컨설팅 제도를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통한 건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현장대응 응급의료 훈련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실시 등 위험요소에 따른 적절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감염병 대응 인프라 강화입니다. 지난 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 및 상항대응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 관리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확진자 접촉자 역학조사,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방역 및 예방수칙 이행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치료병상 지정 및 이송, 방역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상황 유지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생동감 넘치는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과 조직을 연계한 건강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마을 건강관리활동가 양성과 걷기 환경조성, 찾아가는 건강도시 상담센터 운영, 학생, 학부모, 보건소가 함께하는 올빼미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 등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담 간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언제나 365, 스마트 건강코디 추진입니다. 생애주기 대상자별 맞춤형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 건강지표에 맞춘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간접흡연 없는 클린 금연환경 조성과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스마트 헬스케어를 ICT와 융합한 생활터 중심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건강 1번지 오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93쪽 출산에서 노년까지 촘촘한 건강관리강화입니다. 의료계층 및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모성과 영유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임신, 출산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조기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등 맞춤형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및 마음건강 채움 사업입니다. 치매 예방에서 상담과 조기진단, 돌봄, 1:1 맞춤형 사례관리, 가족지원까지 치매어르신 및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찾아가는 치매안심 홈케어 추진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및 고령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통합 맞춤형 사례관리로 돌봄이 필요한 치매환자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사례관리,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5쪽 주민건강플랫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주기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심뇌혈관질환예방 교육, 소생활권 중심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주민참여를 통한 현장중심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연동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또 김경옥 과장님과 건강증진과 직원 여러분들,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써주시는데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자료까지도 열심히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복위원

본 위원 역시 질의에 앞서 연일 코로나19로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보건행정과장님은 출근시간이 몇 시예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7시 전에는 옵니다.

이상복위원

항상 보니까 7시 전에 차가 서 있어요. 얼마나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오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데에 또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3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고 이게 취약 층에도 해당되고 어린이집 유아원도 해당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강건강을 위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치과주치의 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돼서 초등학교 4학년을 전액 다, 치과에 대한 건강검진을 해서 4만 원 정도의 진료비를 대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과는 별개로 유치원 학생이라든가 노인 분들,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따로 치과의사와 간호사 이런 사람이 방문해서 구강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복위원

보건소에서 와서 합니까? 아니면,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그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나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직접도 하고요.

이상복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구강건강에 대해서?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직접 하는 거요? 저희가 거기서 신청이 있으면 가서 치과주치의 의사하고 간호사가 나가서 진료를 해 줍니다.

이상복위원

신청에 의해서?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충치예방입니까?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충치, 물론 치료는 못 하고요. 치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이 닦기라든가 치아 관련된 부분들을 교육하고,

이상복위원

불소 도포도 합니까?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불소 도포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신청이 있을 때는 찾아가서 한다?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가 격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분들이 해외에서 일하시다가 오산에 왔는데 그분이 그쪽에서 심근경색 지병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아무 이상이 없어서 이쪽 지역에 일을 해야 되니까 오셨는데 집에 노모도 있고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산에 캠핑카를, 혼자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나 보죠?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장

그래서 이 분이 노모부터 식구가 다 이동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외국에서 오신 분만 지금 혼자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인이잖아요. 지역사람이니까, 시민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 분이 심근경색 그쪽에서 치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거부를 해 놓으면 이런 분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대안을 주신다고 시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안도 없었고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외입국자는 질본 지침에 의해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시는 분이 검역소에서 1차 검역을 받죠. 그런데 거기서 통과가 되면 자기가 연고가 있거나 또는 그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14일간 격리를 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에 특별하게 자가 격리할 장소가 있다면 당연히 가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자가 격리 장소,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기저질환 환자고 또 최근에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분이 혼자 격리 시설에 가서 어떤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인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그런 여건이 어렵다면 자가 격리자는 집에 있고 그 가족들이 밖으로 나가서 호텔이라든가 모텔 이런 데에 가서 14일 동안 기거를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상황은 없었고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해외유학을 갔다 왔는데 14일간 격리해서 아들은 집에서 격리를 시키고 가족이 호텔로 나가서 14일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저희가 아무 이상이 없다면 기저질환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격리시설에 가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격리장소에서 환자가 혹시 잘못되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오산 시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제공해야 되고 그런 게 도리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장

자가 격리라는 건 혼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민이 요구하는 건 캠핑카에서 어차피 집에서도 혼자고 여기서도 혼자니까, 90먹은 노모가 계시니까, 젊은 사람들이라면 각자 식구들끼리 나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지만 노모가 모텔을 이용하기에는 또 거기에서 어떠한 대중들이, 많은 시민들이, 어떤 분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런 어려운 케이스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젊은 가족은 얼마든지 기저질환 환자를 집에 격리하고 가족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노모를 모시고 게신 분들은 이동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런 배려를, 어차피 캠핑카에 그분 혼자 계시면 가족들은 집에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앞으로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단서 갖다 내라고 해서 그쪽 나라에서 진단서도 내고 다 첨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굉장히 애를 먹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는 과정에,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그렇게 자가 격리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힘들어하고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서 노심초사 하시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신중하게,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환자를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 질본 하고 경기도 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천둥 치고 번개 치고 큰일이 날 것처럼 했던 세교정신병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낸 이후로 저희가 진료기록부 관련돼서 고발도 했고 청문회도 조치를 했는데 현재 진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요. 지금 수사, 코로나 때문에 아마 현장에 소환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그 부분을 다시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관련 공무원들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행정적, 시간적으로 낭비가 많이 됐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 결론은 없다.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수사 중입니다.

이상복위원

수사 중이죠. 이중 개설 관계로 수사 중이고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 것을 보면 책임질 사람은 없고 정치인들의 말장난뿐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금방 큰일 날 것 같이 난리를 치더니 결론은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많은 낭비를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보건소장님도 건강 악화를 일으켜서 휴직 중이죠, 아직? 퇴직했습니까?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퇴직하셨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시의원이지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건강도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 김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윤예원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노현래 건강생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건강도시팀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교육까지 다 마치고 오늘 첫 출근인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예, 첫 출근입니다.

성길용위원

첫 출근에 저하고 말을 섞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연동 과장님은 마지막이죠?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행감은,

성길용위원

마지막 행감이죠?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 정신병원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돼지 열병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촌동에 치매안심센터가 예정되어 있죠?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예.

성길용위원

초평동에 동사무소가 12월에 개청을 하는 건 알고 계시죠? 12월에 개청을 하면 그때 본 위원이 건강증진센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초평동사무소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못 했고요, 너무 늦어서. 저희가 초평동국민체육센터 짓는데 SOC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초평동사무소 바로 옆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마 내후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서 국민체육센터가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법률적으로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그게 매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를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에 개청이니까 지금부터 크지는 않아도 일단은 세교2지구가 개발이 되면 인구가 6만이 돼요. 6만이 되면 적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6만을 케어하려면 큰 부지가 있어야 되고 넓은 장소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초평동사무소에 증진센터가 들어가서 활동을 해 준다면 초평동 건강을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저희도 초평동 지역이 여러 건강수치가 낮기 때문에 그쪽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넣고 있고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다시 한 번 하면 안 되고 꼭 하셔야 됩니다.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예, 그것은 저희가 꼭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프로그램들이 너무 없어요, 보건소 프로그램들이 아예 없고.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도 없을 뿐 더러 앞으로도 6만 시대가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꼭, 확실히 올해 안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예, 그건 바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보건소 대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로 수고하신다는 말로 다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한 분씩 다 자리를 하신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도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그동안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 많으시겠지만 한 가지만 당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선별진료소에서 수고하시고 의료진 분들의 우선적인 개인 건강에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개인보호구 착용, 저희가 지난주에 갔을 때 잠깐 자료를 받아는 왔는데요, 간단하게 입는 것도 좋지만 여름이 돼서 무더위 때문에 힘드신 줄은 알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가려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역체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잘 보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진 분들.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알겠습니다.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위원장님이 허락해 줬어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질본에서도 하절기 무더위가 날로 계속되고 또 폭염이 지속된다고 해서 냉방조끼, 냉방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원해 주기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식으로 배포가 돼서 어떻게 착용, 그런 것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선별진료소 근무하시는 직원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건강히 시민들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저희가 말이 길어지면 점점 질문이 많이 나와지면 곤란하니까요, 어쨌든 지금 선별진료소에 계신 분들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치지 않으시게, 탈진현상 없도록 서로 옆에서도 잘 챙겨주시고 로테이션 하시면서 근무를 쉬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보호구 착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지키셔서 스스로를 잘 보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빼앗긴지 반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최연동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가장 격무에 시달리고, 일선에서 수고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피로감이 쌓여있겠지만 오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금 만 더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