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로써 환경사업소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의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질병휴직으로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환경사업소의 증인소개 및 업무보고는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인 환경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심흥선 환경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홍기 청소자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강래출 수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서기원 하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임두빈 생태하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선태 공원녹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 날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심흥선 청소과장 김홍기 수도과장 강래출 하수과장 서기원 생태하천과장 임두빈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환경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환경사업소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반가운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기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강래출 수도과장입니다. 서기원 하수과장입니다. 임두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선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환경사업소는 6개과 21개팀에 정원 108명, 현원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은 갈음 보고 드리며 주요업무와 건설사업 현황을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자연과 인간,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 지역의 친환경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환경NGO 단체와 더불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 중심으로 생각하고 시민에게 믿음 주는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운영하여 사업자 스스로 환경 상태를 감시하는 체계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악취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악취발생 취약지역에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해 상시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ㆍ관 합동 취약시간 순찰 강화로 악취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음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공장, 철도 등 각종 생활 소음 및 교통 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 저소음포장,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생태계 및 야생 동식물관리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의 번식 및 야생생물 서식지의 지속적인 파괴 등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도시지역의 자연 및 환경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여 지역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로 인해 시민의 불안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능동적 시민참여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대책 시민추진단 운영,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실시, 실시간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마스크 보급 등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6개조 12명을 상시 배치하여 단속 및 계도, 홍보하는 무단투기 제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면청소차 운행 활성화를 위해 깨끗한 거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구현입니다. 올바른 분리수거 및 선별을 통하여 생활 속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해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천을 통하여 자원 순환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주요 설비를 대수선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관리위탁 운영을 통하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처리 효율을 높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수도 경영전략 내실화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적정 부과 및 적극적인 체납요금 징수 독려를 통해 요금 징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잉여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를 목표로 2019년도 수도 요금 징수율 99.1%를 달성하였으며, 3억 893만 원의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상수도 무선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입니다.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 검침 및 투명한 요금 부과를 위하여 수도계량기에 무선 원격 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무선 원격 검침기 11,776전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미급수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식수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취락지역에 대하여 배수관로 1.9km를 12월년까지 신설하고 수도시설을 확충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상수도관망 전문유지 관리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상수도관망 관리를 위하여 기 구축된 블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누수량을 낮추고, 유수율을 제고하여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공사 지원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13페이지 부산배수지 신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배수지 신설공사는 총사업비 152억으로 부산동 산 5번지 일원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부산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누수 및 적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우경싸이트빌 일원 외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배수관로 5km를 교체 및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305페이지 하수처리 시설물의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 전체 시설물에 대한 일상 및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 고장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기에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체계적인 수질 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입니다. 법정 기준에 적합한 방류수질 확보를 위하여 각 처리장 공정별 16개소가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장폐수 유입수의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체계적인 수질 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 처리에 지속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제1하수처리장 개량 및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제1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강화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3월 31일자로 공사가 준공 되었으며 오산천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친화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0페이지 궐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하수관로 사업은 2019년 12월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노후하수관로 및 외삼미 등 4개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외삼미, 신장3, 중앙, 남촌 분구 일원에 분류식 오수관로를 신설하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방류 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공중보건위생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0억 3천 4백만 원이며,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오산 제1하수처리장 상부를 반려동물테마파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8억이며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성 교육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환경사업소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 내 기존 평면주차장 부지에 철골주차장을 건설하여 환경사업소와 오산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정부의 물 재이용 정책에 따라 빗물과 생활 오수를 연계 처리하여 단수 등 비상시 및 물 부족 현상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1억 9천 5백만 원이며 2022년 7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오색시장 주변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오산장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오색시장 일원의 하수도 악취저감 사업으로 2020년 10월까지 준공하여 악취저감을 통해 오색시장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오산천 및 궐동천, 가장천에 대하여 수질 및 생태환경개선으로 친수공간 제공 및 동ㆍ식물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궐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공사 완료 후 모니터링 용역중이며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6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오산천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모레퍼시픽과 협약을 체결하고 오산천 환경정비에 공동 노력하는 사업으로 침례교회 일원에 산책로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오산천 환경정비에 공동 노력하여 아름다운 오산천을 조성하는데 계속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역말천 정비사업입니다. 호안유실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진행중이며 올해 경기도 계약심사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오산천 수달서식 모니터링 및 보전활동사업입니다. 오산천에 수달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수달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오산시 수달의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오산천 작은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오산천 자투리땅에 시민과 함께 특색 있는 수목 및 초화를 식재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총 23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올해도 12개소를 추가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적정 관리하여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가장천 생태복원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동일합니다. 409페이지 한강에서 평택호까지 자전거도로 구축입니다. 경기 남부권 자전거도로를 연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오산천 평택 구간 공사는 저수호안 및 제방 뚝마루 자전거도로를 포장중이며 2020년 9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행에 따른 대응과 도시공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원동근린공원 및 원동제2근린공원의 실시설계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 공동체 정원을 만드는 사업으로 작년 수청동 일원에 매홀두레마을정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말까지 원동 630-1번지 일원에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시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여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가수제2어린이공원에 제7호 꿈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도원공원 등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 야외무대, 운동기구 및 그늘 쉼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꽃 피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관내 교통섬 및 가로화단에 계절별 초화, 관목 식재 및 관리를 통해 연중 꽃이 피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시청정문, 운동장사거리, 오산 IC 등지에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경기대로변에 꽃다리, 꽃가로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나눔목공소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목공 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산 목재 이용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준공하여 내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8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및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산불진화장비 보관시설 확보 및 산불진화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산불발생시 신속하게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올해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전 공사를 완료하여 더욱더 철저하게 산불 예방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와 청소자원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정찬웅입니다. 환경관리팀장 하영경입니다. 기후대기팀장 정진영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먼저 말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23페이지와 관계되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대한 실내 공기질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 현재 시외버스에 대한 실내 공기질은 규제하고 있죠?

예, 환경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외버스 실내 공기질은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법적으로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적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관계도 있고 마을버스나 노선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사회계층으로 보면 취약층이 많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지금 들으니까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실내 공기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원 및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6페이지 악취관련 발생사업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교지구 악취저감 추진현황에서 보면 지곶동 e편한세상아파트 주민 악취민원이 굉장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는 신대한정유산업 주요 악취가 화학 약품 냄새, 소독약 냄새, 지금 세교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새로 아파트단지 입주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지금 가장 큰, 저희 오산시 악취 민원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곶동 e편한세상 주민들한테 접수되는 민원이 제일 많은데 그쪽의 원인이 화성에 있는 신대한정유와 가장산단에 있는 악취배출업소들이 좀 있는데,

주식회사 유니셈.

예, 맞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악취기준을 엄격하게 하기 위한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경기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에 악취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1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1년 동안 모니터링 한다는 이야기죠?

예, 바람의 방향과 그리고 회사들의 조업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년 정도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아모레퍼시픽에도 폐수 슬러지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아모레퍼시픽에서 나는 악취 중에 가장 큰 요인이 폐수처리장 맞습니다.

본 위원들이 갔을 때는 그 냄새를 못 느꼈어요.

항상 악취가 난다고 하면 대기업으로써 상당히 이미지가 나쁘겠죠.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민원이 약 5건 내외로 접수됩니다. 그래서 악취 발생이 될 때 가보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이 되는 슬러지를 보관하는데 그 보관하는데 있어서 조금 악취가 발생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오산 북부지역 악취관리 종합계획수립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기준에 약 50% 이상 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악취 권고나 개선이행 행정조치를 하는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개선명령과 지금보다 훨씬 강압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화성에 돼지 농장은 지금 없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정남면 쪽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돼지를 많이 키우는 농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산시하고 근접해 있는 한 군데는 폐쇄조치가 됐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아직 조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계속적으로 화성시와 협의를 통해서 악취를 저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소음관리 대책에 대한 실적에 생활소음 관리에서 소음측정기 설치하신 것 있죠, 두 건? 이것은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설치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확인하시게 되나요? 신동아파트하고 영무 파라드 공사장에 측정기 설치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주민들도,

그럼 환경과에서, 사업소에서 직접 모니터링이 되나요?

저희까지는 아직 데이터 전송은 안 되고요. 현지 주민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저희들한테 바로 전화를 주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지 주민들이 데이터가 입력되는 그것을 주민이 그 자리, 어쨌든 설치된 곳에서 비웠을 경우 그때 소음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만 없는 거지. 그런데 그런 현상을 잡아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환경과에서 이것을 설치를 했으면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동시에 이 안에서도 기록해서, 예를 들면 공사장에 70데시벨이 넘었으면 그게 빨간색 표로 그려진다든지 어떤 그래픽화 시켜줘야 되는데 어느 시간대에, 그런 장치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러니까 넘었을 때 그것을 확인이 되어야만 주민이 전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그것을 설치할 때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친 바가 있어서 내년에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장이 오산에 꽤 많이 생기는데 공사장은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지만 우선은 행정기관에서는 부서별로 다 별 문제가 없다고 준공 전에 이런 것은 마무리랑 과태료 몇 번, 시정명령 몇 번 이런 정도로만 내니까 그냥 강행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장 주변에 공사하는 시행사 측에서 아예 측정기도 다는 것을 좀, 상위법에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대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그것을 명문화 해 주셔서 권고해 주시고, 아무래도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될 테니까 조심도 할 테고 소음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더 잘 세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이것을 알려서 체크할 수 있는지, 민원을 바로바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졌는지를 신경 써 주시면 불만 갖기 전에 이미 그런 식으로 측정기를 통해서 바로 데이터까지 전송 받으시면 그게 확인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준비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 내년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로 분류해서 그렇게 데이터 전송 받는 것과 동시에 대규모 공사현장, 사업장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을 테니까 그것은 조치계획으로 나중에 올려주시는 것으로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이것은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왔을 텐데 야생조류 충돌 저감장치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예.

이것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또 받은 것도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투명방음벽이 저쪽 세교 이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 도로과 그쪽에 갔을 때는 방음벽이 잘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란 모양으로 해서 점이 박히듯이 투명유리에 필름에 동그랗게 돼서. 그래서 굉장히 거기까지 가까이 오면 이미 오지 않아도 될 만큼 피해 간다고 하던데 아직도 세교 자이 쪽에는 야생조류 충돌이 많은가 봐요?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LG자이아파트 쪽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공사가 끝났고요. 그 차후에 또 2차로 공사를 하는데 진행을 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쪽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투명방음유리벽은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그 위에 다시 덧붙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필름으로 덧붙입니다.

덧붙일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처음에 아예 이렇게 들이는 거랑 다르게 확보는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네요?

예.

예산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그때 예산을 다 해서,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주셔서,

그랬는데 왜 아직 추진은 못하신 거죠?

상반기에 1차 LG자이아파트 쪽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 번 민원으로 올려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투명방음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고 전문가이신 공무원 분들이 시행을 해 주시는 것을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쪼록 민원도 전문적으로 그쪽 관련돼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민원을 주시는 거니까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은 구간에 대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사실 주택과에서 놓치기는 했는데 19쪽에서 영무 파라드 종합시장에서 거기서 소음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도 안전하고 소음이 같이 가는 건데, 발파에 대한 계획이 안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 원래 세부사항을 다시 수정해서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점심시간 때는 피해서 하시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은 바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잘,

그때 주신 것 이후로 수정해서 올려주신다는 게 오지는 않았는데 참고로 그게 들어온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원래 계획상에는 6월말까지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우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아침에 살수차 움직이는 것 있잖아요, 택시기사님들이 택시를 타보니까 상당한 불만들을 품고 있다고 하시는데 “하려면 새벽에 좀 해 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낮에도 빛이 있고 하니까 안 뿌릴 수는 없습니다. 낮에는 먼지가 더 보이고 여름에 더위도 있고 하니까 폭염에 대한 대책도 있고 해서,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 하는 겁니다.’ 했더니 이게 차바퀴에, 바닥이 젖어있으니까 먼지가 아니라 굉장히 더럽게 튄다는 거죠. 그래서 세차를, 지저분하면 태우기도 그래서 세차장으로 오히려 가야 된대요, 살수차가 지나간 다음에는. 그런 이야기 혹시 민원 접하셨나요?

예, 민원을 접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도 제거를 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폭염 관련된 효과도 같이 있어서 새벽에만 하기 에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오면 살수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차들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차가 정차한 상태에서는 자제를 하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어떻게 교육을 해도 차가 움직여서 가서 해야 될 일이라 참 애매하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 차가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그 시간대가 언제인지 그런 것을 확인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좀,

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차량통행이 적은 시간대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도 자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자주 봤는데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있는 그런 시간대는 피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에 보면 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과장님. 미세먼지가?

지금 당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에서 바뀌었습니까?

그게 연도별로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진이 좀 높았습니다.

우리 오산시는요? 어느 정도?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까지만 해도 경기도에서 나쁜 쪽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조금 좋아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중간 정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환경과장님 계시면서 그렇게 바뀐 거죠, 좋아진 거죠?

코로나 영향도 좀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미세먼지는 나쁜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개선해야 될 점은, 우리가 대책 마련해야 할 점은 자동차의 매연이 가장, 그것을 줄이는 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 혹시,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부에서도 데이터 발표가 있었는데 자동차 매연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35%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면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적에 보면 가운데 ‘19년도 보다 지금 매연저감장치가 143대고 지금 104대인데 올해 4월까지 측정한 거죠, 이것은?

예, 2019년도는 12개월이고 올해는 4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 12월까지 가게 되면 예상하시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50대에서 300대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인 조사를 한 것입니까?

올해 매연저감 장치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매연저감 장치는 보통 1톤 트럭부터 되어 있죠?

예, 거의 주로 그렇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에 있어서 더 들어가야 된다면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시장공약사항으로 57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하기 전에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보통 19년도에 몇 건이나 나왔나요? 체납자에 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를 부과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수로 봤을 때 28,830건을 부과했는데 24,90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85%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14억 9,300만 원을 부과했는데 13억 2,8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9% 정도 됩니다.

체납자들 체납은?

체납액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천만 원 조금 못 되게 있습니다. 약 10% 정도 됩니다.

납부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납부방법은 일반 지방세나 국세 납부하는 것처럼 똑같이 직접 납부하기도 하고 카드로 하기도 하고 온라인상으로도.

납부안하면 독촉도 하시죠?

예, 맞습니다.

독촉했는데도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금액이 일정부분 이상 되는 데는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오산시 체납징수단을 통해서 징수하기도 합니다.

차량을 압류하는 거죠? 어떤 걸 압류합니까?

주로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서 차량에 대해서 압류합니다.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서 그 차량들이 사용을 안 하고 넘버까지 떼고 방치된 상태로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차량관련 부서에 의뢰해서 엔진 번호로 체납자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민원도 받아봤고 그런 쪽에 있는 차량들이 방치된 차량이 많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넘고 그런 부분에서 환경오염도 되는 것 같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쪽 과랑, 차량등록사업소죠?

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산시에 방치된 차량이 엄청 많아요.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통 답이나 전 같은데 많이 농사를 안 하니까 그런데 방치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57페이지 시장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보면 여기도 미세먼지 제로화 사업이 있는데 처음보다 그래도 추진을 보면 예산도 더 많이 들이고 일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랫 부분 보면 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 보조금 추진이 있는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 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가정용에서 보일러를 많이 쓰는데요. 보일러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녹스라고 하는데 녹스가 질소산화물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일반 보일러보다 가격이 20〜30만 원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그 비싼 부분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꾸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간 것을 보니까 일반가정에는 20만 원씩 4천 대를 보급해 준다고 했고 저소득층에는 50만 원씩 30대를 보급해 준다고 했는데 저소득층에 너무 적게 가는 게 아닌가 해서요.

보일러가 5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은 그 정도 가격이면 저녹스보일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많고 적은 거를 떠나서 저소득층에 가는 대수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급했나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액이 한 5,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하시지만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이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서 지원을 더 해 달라고 30대 이상 하면 일반 보일러 쪽에서 예산을 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목에 같이 있기 때문에 구분만 해놓은 거지,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 거지 같이 줄 수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는 도시가스가 활성화 되어 있어서 도시가스로도 난방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이 끼어 있으면 되겠지만 웬만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안 끼어 있는 저소득층이 많더라고요. 굳이 거기도 해 주면 좋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저소득층이 도시가스 공급에 많이 끼어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난개발 쪽으로 취약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지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요. 영상 좀 하나 틀어주세요. (영상 자료) 소리도 나게 해 주세요. 세교 스마트시티 앞에 차 한 대가 고장 나서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연기 나니까, 비상깜박이 키고.

예.

고장 나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 차주가 계속 쫓아오면서 촬영을 했는데 너무 길어서 저 정도만 영상을 띄우는 건데, 계속 촬영을 하다가 너무 길어갖고 잘라서 보내 주셨는데 저 상태로 운암 쪽부터 계속 저 상태로 온 거래요. 아까 본 위원이 배출가스 매연에 대해서도 질의했잖아요. 저걸 놓쳐서 잠깐 추가질의 했는데 저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오산의 시내버스가 제일 큰 데가 오산교통인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경유차를 친환경연료를 쓸 수 있도록 바꾸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오산교통이 96대 정도 되는데 천연가스버스가 30대이고요. 아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유차가 66대 정도로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거든요. 올해 전기 버스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오산교통에서 경유버스 6대를 전기버스로 바꾼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보조금 확보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오산교통에 전기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 보급을 못해 줬는데 지금 바로 알아본 결과 7월안에 오산교통에 전기충전시설이 설치된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경유차 중에 6대는 전기버스로 바꿔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친환경 연료로 바꾸도록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저희들이 오산교통에 압박을 가해서 빨리 경유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압박이 교통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매연단속을 합니다.

교통과에 이번에는 오산교통에 대해서 웬만해선 그냥 넘어갔거든요. 얘기를 하고 강력하게 물어도 보고 질의도 하고 부탁도 했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환경과장님이 강력하게 하신다니까 꼭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오산교통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산에 전수조사를 다 해 보셨나? 지붕개량 사업 할 부분에 대해서.

올해가 아니고요. 2017년도에 한번 한 적 있습니다.

2017년도에, 지금까지 지붕개량 슬레이트에 대해서 계속 환경 쪽으로 처리를 해 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는 게 있나요? 사업은 몇 개를 했고 현재 남아 있는 개수는 몇 개나 되는지?

죄송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기후대기팀장 정진영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현황은 13년도에 조사한 449개소로 되어 있고요. 지금 철거를 한 게 181개소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철거를 못하게 200여개가 있기는 한데 일단 소유주분들께서 신청을 하셔야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할 수가 있어요.

100%지원인가요?

344만 원까지는 지원이 나가고 그 이상은 자부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철거비용밖에 안 들어가네요. 실제적으로 지붕 개량을 하려면 기와를 잇는 다든가 아니면 양철로 해서 임시 지붕을 올린다든가 하면 그 비용이 20평 하면 한 700〜800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개량사업을 누구도 안하죠.

국비, 도비해서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철거 같은 경우는 400만 원됩니다. 철거개량 사업은 420만 원 정도.

그러면 오산시에서는 더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것은 꼭 국도비 매칭비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가 예산팀에서 들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시비를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량사업을 하는데 선도적으로 해서 시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을 압박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환경, 환경 하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잖아요.

예, 저희가 2013년도에 전수 조사한 리스트가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 한 20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석면피해가 거기서 사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공동주택사업지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주택사업 할 때마다 다 확인을 해 보시는 거죠?

예, 건물철거라든지 이런 거 하면 건축과에서 저들한테 협의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사업자들이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됩니다.

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묻어서 무작위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버리는 건지?

저희들한테 발생량을 보고 하고요. 처리했으면 처리한 것에 대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거기까지 자세하게.

예, 석면만 별도로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다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가는데 마다 석면으로 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들이 다 있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시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장에도 있어요.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동일하이빌 거기 가면 옛날에 양계장이죠, 하이팜스 있는데 거기는 지붕 전체가 슬레이트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처리할 때도 보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미리 파악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와서 처리할 때 다르게 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가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처리된 진행사항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차나 전기차 우리 오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 프로테이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2,300만 원 정도 하고요,

대당?

예, 대당. 아, 전기차는 1,320만 원,

차종하고 상관없이 대당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2인용 같이 1,000만 원 미만짜리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차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아까 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장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개방화장실 있죠, 개방화장실 지원금들이 화장실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금을 매달 입금을 하는 거예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품을 삽니다. 예를 들면 위생용품이라든지 화장지, 비누 거기에 필요한,

현금이 아니고 비품으로만?

예.

10만 원 상당의 비품으로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럼 지원해 주고 나서 관리감독은 하시나요? 지원만 해 주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되게 지저분해요, 아시겠지만. 일반 시에서 설치해 놓은 화장실은 깔끔한데 일반개방화장실은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개선대책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수는 좀 그렇고, 우리가 이번에 오산시의회 제251회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9일에 주요사업장을 방문 했잖아요.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을 반겨주셔서 적환시설에 대해 설명해 주신 김홍기 청소자원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주세요. (영상 자료) 그날 본 위원이 마침 빨간 목장갑을 챙겨갔어요, 위에도 올라가 보려고요. 그런데 올라가지는 못하고 비닐만 뜯어 봤는데 사진에서 보듯 생활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어떻게, 며칠 지나지는 않았지만 처리가 되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홍기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저희가 화성소각장에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4주간 정기점검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성소각장에 1일 협약에 의해 1일 90톤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화성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1일 100톤씩 계속 처리하고 있고요. 조만간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니까 악취는 물론이고 파리 각종 벌레들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 더운 날씨에 조금 있으면 더 더워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책을 갖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니까 7대 의회에서 송파구 음식물처리장 견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장기대책으로 마련했었던 내용이 있었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설명올리겠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든 시설이 지하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모든 시설을 지하화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추계치로 현재 소요되는 예산이 한 1,750억 정도 이것은 추계치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음식물자원화랑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계를 해 보니 200억 정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올리고 진행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다음에 단기적으로 말씀 올리면 아까 사진에서도 나타났지만 실외에 방치되어 있다는 표현이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일단 일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지붕을 씌어서 적환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할 계획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봐요.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데 보면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막아놓잖아요, 안에다 다 들여놓잖아요. 저기가 대용량이라 커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산시 중장기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선경지명을 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꼭 과장님께서 솔선수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의원들이 현장 방문했던 사진하나만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성혁 위원님은 조금 전에 쓰레기 앞에서 찍으셨는데 적치물이 많은데 제가 왜 하필 여기를 찍은 것을 꺼냈냐면 그날 날도 굉장히 더웠는데 파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우선은 진짜 반팔 입으신 직원분들 팔에도 붙고 이러는데 그게 걱정이 됐고 위생문제도 있고 아무리 쓰레기를 걷어오는 곳이라 해도 직원들이 파리랑 같이 살면서 그 안에서 견뎌야 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고 우선은 저 근무환경부터 개선하지 않고는 일이란 게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예, 공감합니다.

물론 저기에 이불을 수거했든 재활용이든 구분은 다 됐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큰 틀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하셔서 이 안에 재활용 장소를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바꾸기로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예.

그걸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검토할 것이고 그런데 우선은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이지만 매일매일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근무환경하고 직결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에 가보니까 우선은 날도 너무 데운다가 제가 볼 때 문을 열고 이 안에 들어가고 나올 때 마다 물품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쏘는 것,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방역 에어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나온 것 있잖아요. 에어졸 같은 그런 것을 설치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 아예 옷에 냄새도 순간순간 제거해 주고 그렇게 해 주면 파리도 덜 꼬일 것 같거든요. 가능할 것 같은 데 너무 그날 보기에 가슴도 아프고 힘도 들고 날도 너무 덥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19사태 이전부터도 계속 저희가 방역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역뿐만이 아니라 벌레, 해충 악취제거가 동시에 작동될 수 있게 아무래도 물품을 안 뿌리는 것 보다 수시로 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우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기도 그렇고 안 좋은 해충도 같이 올테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187쪽에 보시면 이것은 해마다 제가 행감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재활용품에 대한 단순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 단순화 이게 저희 시에서만 한다고 되진 않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노력이 없으니까 계속 해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국가에다가 직접 국민신문고에 건의를 하든 국회의원실로 법안 마련을 해서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순서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 시에서 정말로 어떤 식으로 해 보는 게 좋을지 연구를 하면서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같이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국은 제가 심흥선 과장님께서 담당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랑스나 일본 같은 데는 음식물이나 국물이 아주 많은 것이 아닌 이상 어쨌든 음식물입니다. 음식물이나 일반 쓰레기가 그냥 다 하나의 쓰레기로 돼요. 일반쓰레기에 속해요. 그리고 오히려 재활용 되는 종이상자 이런 큰 박스들, 플라스틱 병과 이 정도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큰 통으로 단독주택도 노란색, 파란색, 녹색 일반쓰레기 이렇게 나눠져서 뚜껑에 맞게 딱딱 넣으면 되는데 그게 바로 상자, 종이 팩 같은 것, 큰 것들도 그렇고 종이종류고요. 나머지는 병, 그리고 플라스틱 우유병이라든지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물론 캔 이런 것은 분류를 따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그냥 다 아파트에도 벽장에 문 열고 뭉쳐서 버리고 아래층에 내려와서 버리기도 하는데 그게 일반 쓰레기에 신문지든 뭐든 싸 가지고 같이 다 버려요. 왜냐하면 쓰레기 수거해 갈 때 이미 차 안에서 바퀴가 있으면서 회전해서 눌러트리거든요. 그 안에서 말리는 역할까지 차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시범으로라도 어느 도시에서 할 수 있다면 저는 저희 도시에 추천을 받고 싶은데 우리 환경부에서 그런 것을 계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선진사례를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건 전문가들을 초청해도 좋잖아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확인하면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그것 좀 연구를 계속 해 주시고요, 단순화 하는 품목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청소차가 수거하기 전에 우선 쓰레기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활용쓰레기를 줄이는 캠페인도 벌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안에 이걸 계속 갖고 있어요. 요일을 정해서 내 놓다 보니까 그게 저는 더 안 좋다고 봅니다. 환경에도 오히려 위험이 더 크다고 보고 오히려 재활용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연구를 공모를 한다든지, 우리 시민이 참여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집합이 좀 힘드니까 차후에라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고견 감사올리고요. 일단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하는 오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과니까 어차피 저희가 자원화시설 하고 지난번에 하남시 갔다 왔을 때 3,200억인가 3,600억인가 들었지만 지하까지 해서 그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재활용까지 다 품목 구분으로 음식물까지 해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는 먹고 살거리가 될 수 있는 도시가 될 테니 그것은 장기용역을 통해서라도 꼭 우리시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우리 오산시에서 지금 대행업체 계약방법이나 계약하고 나서 계약기간을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 보면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의계약이죠?

예.

계약기간도 1년, 생활폐기물 수송대행 수의계약이 또 1년이죠?

예.

공공처리시설반입 외 폐기물처리 제한경쟁입찰 1년, 재활용선별대행 협상에 의한 계약 그것도 1년이죠?

예, 맞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대행 제한경쟁 1년 이죠, 이것도? 이건 괴산에 가는 거죠?

예, 현재 업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 민간위탁 이것은 몇 년 입니까?

현재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관리위탁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약 4년여가 되겠습니다. 4년 7개월 정도 됩니다.

계약 되었습니까?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구라든지 계약서에 대한 협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회사가 신한기술입니까?

예, 맞습니다.

신한기술은 그전에 하던 업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선 협상자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선 협상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계속 그쪽이랑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것은 관리위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관리위탁으로 가잖아요. 몇 개 업체 들어왔어요?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은 보면 참 보수예요. 옛날 사람하고 끊지를 못해, 물론 조건이 맞겠지만 그리고 종량제봉투제작업소 주식회사 대신화학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 이거는 오산시 분리수거 협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기간도 없이 그냥 계속하는 것입니까?

일단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방법이나 계약기간만 얘기해 주세요.

국공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도 지난 11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진한 거는 국공유지 내에 있는 사항은 반드시 건설과에다 국공유 사용허가를 득하고 득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다 철거를 요구한 상태고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터치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도색이라든지 관리는 철저히 해라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과 답변이 조금 다른 것인데 분리수거에 계약방법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계약방법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지출이 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류수거 그쪽에서는 협회에서 수거를 해서 외국에 수출을 하거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재활용 의류를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수거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예, 판매도 자기들이 하고요. 사실은 수익금까지는 아직.

뒤에 자료 받으세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의류수거함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그런 것은 도로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계약기간은 1년이고요.

계약기간이 있죠?

예, 도로점용허가 1년으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방금 1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도로 쪽에 있는 수거함이 있으면 도로점용 도로과에서 점용료를 받는다?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단지 내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아파트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재활용으로 보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값어치가 있는 것 같은 경우를 위주로, 알루미늄 캔이나 그런 것은 아파트에서 판매를 해서,

의류수거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류수거함도 마찬가지로요, 그쪽에서 일정금액을 아파트 관리,

그건 도로점용하고 관계없잖아요?

예, 관계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만 해 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의 대행업체를 제가 쭉 뽑아봤는데 거의 수의계약, 어느 건은 수의계약이고 어느 것은 제한경쟁이고 어느 것은 협상이고. 그리고 특이하게, 물론 업체들이 불안하겠어요,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1년, 생활폐기물수송 대행도 1년, 계속 지금 업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죠?

현재는 4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4사가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들의 영업범위는 오산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범위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1년이라는 계약이 그 업체 사람들로 생각했을 때는, 업주가 생각했을 때는 매년 계약을 새롭게 해야 되니까 불안하지 않겠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불안함을 느끼기 보다는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자사 같은 경우에는 불안함을 느낀다고는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불안하게 느끼는 게, 왜 이러냐면 1년마다 한다는 것은 바뀐 적이 없다는 것 그 자체는 뭐냐 하면 ‘내년에 나 또 될 거야.’ 그런 마음도 있을뿐더러 1년마다 계약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편에 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쭉 빼보니까 거의 1년이고, 그래서 계약방법을 물론 사업에 따라서 계약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원화되지 않고 꼭 1년씩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은 4년 7개월, 4년, 그래서 지금 심의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관리위탁 준 것은 신한기술인데 7월 1일부터 영업 재개하죠? 우리 괴산으로 안 가죠?

예, 6월 말까지로 괴산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대행 관계로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지금 대원농산 충북 괴산에 간 게 1년 했네요? 작년 말까지 하면 1년이고 이번에 또 한 것 있죠? 3월까지 했습니까? 6월까지 했죠. 1년 6개월이죠, 괴산에 간 게?

예.

그래서 대원농산 괴산에 간 것하고 신한기술 이번에 7월 1일부터 관리위탁을 하든 어떻게 심의 중이니까 그 업체가 하는 것하고 대원농산에 2019년도 계약금액이 2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신한기술이 되었을 때 2019년도 대원농산의 기준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2019년도에 대원농산에 톤당 단가 곱하기 처리 양,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신한에서 톤당 단가 추계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리 양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톤당 단가는 대원농원의 톤 단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했을 때 비교가 되잖아요.

예, 비교 됩니다, 두 개 업체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어느 쪽이 우리시에 유리한가를 판단 한번 해 보세요.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예, 별도로 자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폐기물은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되니까 비교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에 있어서 지금 2019년도 제작비가 5억 5,000정도 됩니다. 판매비가 39억 3,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71.47% 수익이 생겨요. 거기다가 판매인 이윤이 3억 5,900, 판매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일반 마트나 슈퍼 같은 데서 판매하는 데가 550여 개소됩니다. 판매 업소.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단은 허브역할을 합니다. 마트나 쓰레기봉투 판매 업소에서 공단으로 가서 사 가는 거죠. 사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판매비가 39억 3,000인데 판매인의 이윤이 3억 6,000, 너무 잘 되는 장사 아닙니까?

일단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판매수익금으로 세입에 편성을 해서 재활용이라든지 청소하는 데에, 청소 행정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지금 인근 오산, 화성, 수원, 평택, 용인 그쪽이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높은 단가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 보다도 쓰레기봉투가 약간 금액이 높지 않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트나 소매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입금시키고 그 입금시킨 게 청소과로 가죠?

예, 저희한테 옵니다.

그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요새 72%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공익사업인데 너무 많이 남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한번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개선방안을 도출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제작비는 5억 5,000인데 39억 원이 굉장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용은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청소행정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요. 청소자원과로 들어온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알고요. 170페이지에 재활용선별 대행에 대해서 2019년도 톤당 단가가 29만 823원입니다.

예, 29만 원정도 됐습니다. 작년도 단가가 그렇습니다.

2019년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6,413.5톤을 했을 때 18억 6,500정도,

예, 지출이 됐고요.

그 대신에 매각대금이 들어옵니다. 매각대금이 5억 2,700이 돼요. 그러면 차액은 13억 3,800이 선별대행 사업에 나갔다. 그런데 그렇게 나갔는데 2020년도는 계약단가 분류를 두 개로 나눠요.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이렇게 해서 단가가 또 다르게 책정을 하시죠?

예,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계산을 해 보면 약 1억 8,200이 세이브가 돼요. 왜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이런 방법을 했으면 예산이 절감이 됐고 그랬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2019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29만 원으로 처리단가가 됐고요. 올해는 23만 원정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세이브가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작년도에는 그래서, 올해는 변화를 줘보자, 과연 우리시에 어느 것이 도움이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출발해서 분리를 했더니 저희 시에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올해는 이 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2019년도에도 보면 매각대금하고 실제 지불대금하고 하면 톤당 20만 원 정도, 20만 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매각대금을 안 받고 톤당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없나요?

인근 시군, 특히 화성 같은 경우는 그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톤당, 그러니까 매각대금을 안 받는다고 해서 톤당 13~14만 원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의 기본 책무는 재활용품을 선별을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한다는 기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방식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의무도 있지만 매각 톤을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매각대금을 저희가 받을 때 일부품목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톤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매월 그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쪽에 세금계산서를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판매한 세금계산서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기보다도 매각 톤을 100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80톤만 매각했습니다.” 하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공무원이 가서 상주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매각대금을 안 받는 대신에 톤당 가격을 다운을 시키자, 그 방법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적인 문제도 조금 해소가 되고.

지금 화성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화성이랑, 화성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좋은지, 화성이 좋은지 정확히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2020년 12월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식회사 RM.

예, 맞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의 예산이 절감 된다면 그렇게 가는 방법도 맞고 또 매일 공무원이 매각 톤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꼭 그것 한번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사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봤죠?

예.

중요한 것은 저기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 물.

예, 지금 보입니다, 화면 상으로.

봤죠? 됐어요. 물론 우리가 같이 다 눈으로 확인하고 했습니다. 저 흐르는 물 모으는 장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미비합니다.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 침출수가 오산천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물론 콘크리트 포장이지만 토양이 오염될 수 있으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적환장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 특히 뚜껑이 있어야 된다.

예, 공감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제가 먼저 현장을 봤었는데 여름이 되다 보니까 날씨가 뜨거우니까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쥐, 까마귀, 냄새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하려면 적환장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적환시설을 지붕을 덮고 그다음에 침출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정, 그다음에 옹벽 같은 것을, 이게 집게차라든가 중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옹벽을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 올리면 지난 5월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방감시,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소방시설까지 갖춘, 단기적으로는 적환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하화라는 대전제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이번 추경에 지붕하고 침출수를 정리하고 소방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이 한 15년 됐죠? 15년 됐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장소가 협소해요. 그러면 장소가 협소한 것은 앞에 있는 선별기 있죠?

예, 재활용동.

그것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동도 향후 정리를 해서 재배치를 시키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한다고 해서 대충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보고 뭐든지 해야 된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화성의 소각장이 이번 같은 경우도 1호기, 2호기가 있죠? 1호기가 5월 6일에서 5월 27일 수리 했고요, 약 20일 했습니다. 그럼 2호기가 4월 16일부터 5월 27일, 1, 2호기가 같이 겹칩니다, 정비하는 게. 아니면 1호기 끝나고 1호기 정상 돌아가고 2호기가 정비가 들어가면 되는데 겹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 화성시에서는 왜 그렇게 하나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두 번을 찾아갔어요. 저희가 직접 환경과장이랑 만나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었고 화성시 소유 시설이지만 우리도 지분이 있다, 30%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도 처리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1일 90톤을 제한을 둬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쿼터인데 현재는 100톤씩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에서 증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용량이 300톤입니다. 그것을 500톤을 더 증설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소각장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두로. 함께 하자고.

화성하고 소각장은 우리 오산시하고 윈윈 했잖아요. 동탄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우리가 받고,

분뇨도 우리가 받고요.

소각장은 우리가 거기로 가고. 그랬을 때 소각장은 화성하고 오산시만 쓰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 있는 것은?

예.

그래서 이게 또 하반기 정기보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또 어떠냐? 10월에서 11월 경 예정이라고 화성에서 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10월에서 11월 경 예정이다. 그때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김포에 가는 물량이 있을 것이고 화성에 가는 물량이 있잖아요. 몇 대 몇입니까?

지금 김포는 연 1만 5천 톤 정도 저희가 쿼터가 있습니다. 그 쿼터는 저희가 일반 평시에는 안 들어가고 있어요. 화성으로 다 처리하는 것으로 보내고 있고요. 긴급을 요할 때 예를 들어서 이번 사태가 있을 때도 저희가 김포매립장으로도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화성에다는 화성이 멈춰있을 때 쓰기 위해서, 김포로 이송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예산으로 얘기하면 긴급재난기금이나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그리로 가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김포에 가는 단가하고 화성에 가는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김포가 9만 원 정도 되고 화성이 12만 원 정도.

화성이 왜 더 비쌉니까? 운반거리가 있는데.

현재 운반거리 다 토탈로 따져 보니까 김포매립장은 처음부터 단가가 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 화성은, 그런데 일반 다른 데 보다는 화성도 12만 원인데요. 공공소각장으로 못가는 매트리스, 폐가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또 비쌉니다.

김포하고 우리 오산시하고는 총액 물량을 늘릴 수는 없나요?

현재 김포는 계속 가급적이면 안 받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김포매립지도 양질의 쓰레기만을 받으려고 하고 쿼터가 우리 오산은 1만 5천 톤이라고 말씀올렸지만 쿼터를 더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계속 매년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동일합니다.

하반기 화성소각장의 정기보수를 대비를 좀 하세요. 미리 대비하세요. 미리 대비 해 가지고 이번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고 적환장시설에 대해 검토해서 보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괴산에 가는 예산과 이번에 새로 7월 1일부터 하는 음식물자원화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자료를 올려주시고.

분석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방법이나 매년 1년마다 계약하고 1년마다 계약하는 것도 어찌보면 모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약파트랑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산에 대형폐기물들이 있잖아요. 장롱이나 소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스티커 판매점에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여가지고 배출하는 게 맞죠?

예, 스티커를 부착해서 시민분들께서 배출하시면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는 시스템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사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러한 것을 도입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로’ 라는 웹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웹을 다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핸드폰으로도 되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됩니다. 거기 가시면 오산시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시민분이 마트나 그런 데 안 가셔도 직접 살 수가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웹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신동아아파트 몇 동에 내 놓겠다 하면 웹에서 2천 원짜리 하나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번호가 뜹니다. 그 번호를 버리는 장롱에 적어놓으면 됩니다.

적어놓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수거하러 올 때 내가 가서 핸드폰을 보여주고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적어 놓으시면 그게 어디로 가냐 하면 대형업체한테 문자로 갑니다. 신동아 아파트 101동 401호 앞에 이게 있다.

그럼 스티커 도난의 위험이 없네요?

없죠, 전에는 스티커를 붙여놨더니 일부 몰지각한 시민 분들은 그걸 떼다가 다시 내 거에 붙여 놓고 그래서 서로 싸움이 있었는데 젊은 분들은 그 식으로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스티커를 사려고 하는데 얼마짜리냐 하면 저희가 젊은 분들한테는 ‘웹을 이용하십시오. 그러면 더 간편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웹을 이용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웹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판매소랑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싣고 가면 바로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웹에 들어가서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피드백이 돼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봐야 아는 거예요.

처리완료 되면 문자가 갑니다. ‘선생님께서 배출하신 대형폐기물은 오늘 몇 시에 처리완료 됐습니다.’ 문자가 갑니다.

그런데 용량이 대용량일 때는 2천원 주고 샀는데 옛날 같으면 스티커를 사면 붙여 놓으면 액수가 적으면 수거를 안 해 갔어요. 그런데 웹 같은 경우는 일련번호만 써 있으면 안 가져가면 또 어떻게 하죠?

그거는 민원인분의 연락처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것은 죄송한데 5천 원을 붙이셔야 되는데 2천 원을 붙이셨습니다. 이것은 더 하셔야 됩니다.’라고.

핸드폰 요금에서 결재는 안 되고 무조건 웹으로 들어가서 구매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산시 아파트나 일반주택에 RFID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오산시에 개수가 꽤 많죠?

현재 아파트에는 한 1,20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다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에 1억 7천만 원이 잡혀서 전용용기 세척용역이 들어가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떤지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RFID 세척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는 월 2회를 하고요. 그 나머지는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 하는 사업이라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가 가지고 경비원분들이나 아파트 분들한테 여쭤 보니까 “좋다.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된 사항, 보완될 사항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지금 경비하시는 분들도 청소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 것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청소를 잘 못 해요. 얼고 그래서 겨울보다는 여름에 청소를 한 번 더 하는 게 어떻나, 횟수를 늘려서 여름에 더 하고 겨울에는 횟수를 줄이고 그런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반응을 보니까 참 좋아요. 주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악취가 덜 나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제일로 반대를 많이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RFID 종량기가 건설사에서 설치하잖아요?

예.

설치하는데 유지보수를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파트 지을 때 설치가 됩니다. 짓고 나서 일정기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 위원님 질문할 게 많이 계십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돼서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에 설치된 RFID 음식물 종량기기 회사는 몇 개나 있나요?

현재 1,200개 있다고.

회사?

회사요, 죄송합니다.

제가 5개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고장 같은 게 많이 나잖아요. RFID도 어차피 전자기기라, 그래서 그것을 신고하려면 되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어디 다 신고를 해야 고칠 수 있나, 그 혼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좋은 지적 감사올리고요. 일단은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근 시 같은 경우 입찰을 통해서 매년 한 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담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허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인근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시민 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 세콤이나 보안회사들은 딱 단선이 되면 컴퓨터에 바로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바로바로 조치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도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면 고장이 났을 경우에 통합시스템으로 가야겠죠.

예, 한개 업체가 할 수 있는.

그렇죠. 통합으로 해서 콜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올렸듯이 인근 시군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에 가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접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날이 더워지고 있고 장마도 시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악취나 민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민원 바로 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까 이성혁 위원님하고 한은경 위원님이 다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자원화시설이 몇 평이나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4천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자리는 어때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화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공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냐는 얘기죠?

현재 부지만 갖고는 불가하고요. 인근 토지를 사서 지하화로 가고 지상에는 시민 분들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갈곶동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한 4천평 정도 되고 뒤쪽에 새 필지를 하니까 6천평 정도 되더라고요. 합치면 만평 정도 되지 않을까, 만평을 가지고. 지금 벤치마킹도 몇 군데 갔다 왔지만 일단은 지하화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지하화 시키려면 소각장까지 포함해서 지하화 시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도 그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에 공원화 시키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오산시가 지향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거기 야막리가 개발설이 오고가고 있어요. 땅에 대해서 지목 보고 공시지가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쎄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땅이라도 매입을 해 놓으면 차후에 과장님이 그만 두시고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그 땅 부지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년 후에는 거기가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시세가 제일 싸다는 얘기죠. 지금 매입을 해 두고 그 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연결해서 한다면 지금보다는 시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들고 우리 오산시가 25년 도시계획에는 37만까지 잡혀 있잖아요. 인구 37만에 걸맞게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둬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살피고 확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아까 과장님이 위에 덮개를 씌운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은 줄여야죠. 지금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그런 데에 예산을 쓴다는 것은 뒤에 땅을 매입하는데 예산투입을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지금 보이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바꿔서 앞에 오산시의 미래를 보자는 거예요.

단기로 추진할 사항, 그 다음에 중장기로 추진할 사항을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게 선행이 돼서 그거 먼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본 위원도 들어 온지가 2년 됐는데 2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해 왔는데 아무것도 뭐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특별나게 나온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준비기간이 제가 2년 동안 더 하면서 준비를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부터 과장님이 준비를 해 주셔야지, 국장님이 오시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산에 소각장이 딱 한 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설입니다.

사설인데 거기는 어디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저희도 그쪽에 입찰을 통해서 아까 말씀올렸듯이 가구라든지 공공소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쓰레기는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서는 이런 공공기관 쪽 지자체나 그쪽을 많이 입찰을 통해 위탁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동향은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오산시 쓰레기가 별로 안 들어가요. 다 외부에서 쓰레기가 들어와서 거기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오산시에는 지금 적환장에 보면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쓰레기들을 일부라도 그쪽으로 돌려서, 거기가 24시간 거의 돌아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돌려서 소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붕 씌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쓰레기를 없애는 게 중요하지 쌓아놓으면 어차피 여름에는 냄새가 나요. 지붕 씌운다고 냄새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비만 안 맞을 뿐이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처리단가가 톤당 한 20여만 원으로 되고 있걸랑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하면 되죠, 협상을 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전혀 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화성에 우리 돈 30억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초평동에 초평배수지가 있죠. 최근에 신설 한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초인가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게 배수지 물펌프장을 빨리 가동을 해야 되는데 시험가동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수도과장 강래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2020년 1월까지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요. 중간에 물탱크 청소 그런 것은 다 끝났는데 시운전 하면서 송수관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작업이 끝나는 대로 7월 중순경이면 배수가 돼서 아마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물 배관들도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거죠? 기존에 관로는 다 폐쇄되고?

예, 초평배수지가 물 공급이 되면 초평동 일원하고 남촌동, 청학동까지 배수가 되면 원활하게 수도공급이 될 것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 거기가 감투봉 최정상이잖아요, 현재 거기 되어 있는 데가 거기를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 부분들을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거기 관리동이 있습니다. 관리동 안에 화장실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할 겁니다. 등산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투봉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거라도 배려를 해 줘야 맞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시면서 옆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민원도 없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부산동 산5번지에 하는 것은 시유지인가요?

예, 신규시설입니다. 은계배수지에서 원동, 오산동을 배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동지역 개발이 계속 늘고 있어서 아마 은계배수지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동에 배수지를 하나 더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실시설계중입니다.

그러면 거기 평수가 얼마나 되죠? 큰가요? 눈으로 봐서는 작은 평수는 아니던데, 평수가 궁금한 게 아니고 거기도 산 정상에 준비하고 있잖아요. 산 정상에 하면 주민들이 늘상 이용하는 부분들이니까 할 때 정상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공원화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초평배수지같이 운동시설 말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예, 그것은 지금 기본설계중이고 끝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니까요. 그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오산에 먹는 물 공동시설이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있나요?

현재 8개소인데요. 원당약수터가 폐쇄가 됐습니다. 거기가 원동3구역으로 들어 가가지고 폐쇄가 되고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쪽에 다가 대체시설을 보완하도록 조치는 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7개입니다. 행감자료에 고인돌 공원이 빠졌습니다. 당초에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했던 것인데 먹는 물은 수도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거기도 올해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인돌공원이 빠진 것이고, 보니까 수도과에서 공동시설 먹는 물 약수터 개선 보수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은계약수터 국비 100억을 받아온 게 있죠. 그래서 약수터 주변까지 아, 100억이란다, 1억을 받아와서 주변 주민들 쉼터까지 싹 정리를 해 주신 게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1억, 시비 1억으로 해서 노후 된 시설을 완전히 개보수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만들어 놨고 또 주변에 있던 구거도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지금 긍정적인 평가가 좋습니다.

어쨌든 앞서 김명철 위원님께서 수도 때문에 칭찬을 해 주셨듯이 본 위원도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특히 식수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유통회사 식수, 관내에 판매되는 수질검사 하는 게 있습니까?

예, 약수터는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시중에 파는 먹는 물도 저희가 사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오산시 수도과에서 조사권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업소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업소에서 다 협조를 해 줘요?

그것은 저희가 물을 무작위로 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행정조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검사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 화면 좀 틀어주세요. 확인할게 있어서. (영상 자료) 저기가 지금 필봉약수터를 SBS에서 얼마 전에 촬영을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뒷동산이고 아침마다 구경하는 곳이라 관심이 많아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서 제가 과장님께 이런 게 있다고 전송도 해 드렸잖아요. 사진 한번 주세요. (영상 자료) 아까 주민분이 물은 맛있고 시원하고 좋은데 수질검사 성적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로 옆에 검사하셔서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오산시는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옆에 보니까 시험성적서랑 왼쪽에는 필터교체도 5월 달에 하셨는데 그 주민분이 옆에 있는 것을 못 보시고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인터뷰를 하셔서 본 위원이 오산시 수도과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사진 한번 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시고 세세하게 관심 가져 주셔서 다시 한 번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 물탱크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가끔 수돗물을 틀면 시큼한 냄새도 나고 머리 감다 보면 역겨운 그런 상황이 가끔은 있거든요. 이게 오산시 전체 물에 대한 부분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지, 그냥 관리소에 해야 되는 것인지 구분이 안돼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별로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파트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아파트에 대한, 어쨌든 수돗물이잖아요. 수돗물에 대한 자체 정화조 물탱크 청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문을 띄워 주실 수 없는 건지?

저희한테 수질의뢰 검사를 하면 수질검사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질검사 의뢰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공문으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라든지 이런 것을 띄울 수 없는 것이고?

법정사항이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감독은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면은 저희한테 통보를 해야 되죠.

우선은 검사를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처리를 하시는 것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여쭤 봤지만 단독주택이나 골목 같은데 보면 맨홀이 있잖아요. 이게 수도과 소속인지, 하수과 소속인지 구분을 못하겠는데 장마도 다가오고 해서 청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수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수전은 도로과나 하수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 도로에 물 빠지는 이런 쪽의 맨홀은 도로과일 테고 골목 같은데 있는 뚜껑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도로과나 하수과에서.

수도과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예, 수도과에서는 물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 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노후관 교체가 지금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이뤄졌습니까? 통계자료가 안 나와서.

금액적으로는 작년보다 10억 증액된 30억 정도 투자했고요. 지금 올 상반기 조기집행 때문에 거의 29억 정도 집행해서 5km 정도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신문고에 보면 녹물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녹물도 녹물이고 누수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녹물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녹물 먹는 시민들은 불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체크하셔서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인천광역시에 한번 큰 사건이 나서요. 저희도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우아파트 옆에 있는 빌라 거기가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보급을 못 받았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화성국민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일단 급수공사 그것은 사업이 끝났고요. 일단 공유관은 올해 아마 집행이 될 것입니다. 단지 개인주택 내는 저희가 예산이 안 될 것 같아서 그쪽도 예산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먹으면 노인 분들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같이 드실 수 있도록 빠르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우선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 서기원입니다. 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재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귀용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태희 하수1처리팀장입니다. 깅광남 하수처리2팀장입니다. 송명선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에 비 왔을 때 환경사업소 북측 수로를 통해 하수가 안 좋은 물들이 나왔죠?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설명해 줄 때 합류식 하수관로에 겨울 내 퇴적되었던 하수찌꺼기들이 불어나온 빗물에 떠내려 온 것이라고 설명하셨죠? 그런데 건설 중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지금 건설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한번,

하수과장 서기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 지난 해 12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원동이나 중앙동 쪽에 보면 합류식 관로 지역하고 분류식 관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식, 우수가 올 때 말씀드리는 건데 초기 우수가 올 때는 합류식 관로에서 우수가 원류가 됩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비점시설에서 합류식 관로에서 오는 것은 비점오염저류시설에 저장을 했다가 1처리장에서 처리 후 방류를 시키고요. 일반적인 초기 우수, 그러니까 도로 표면이라든가 그런 데에 겨우내 쌓여있던 타이어 가루부터 해서 먼지 등이 초기 우수화 되면 시꺼멓게 내려오거든요. 위원님이 확인하신 게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장치형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치형 시설에서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시키고 있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이게 공사만 완료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교2지구 하수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비오고 그럴 때 우수는?

세교2지구는 현재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거기는 대부분이 다 분류식이거든요, 합류식이 아니고.

그럼 가장천을 통해서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예, 우수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산천 살리기 열심히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동일하이빌 그쪽에서 우수가, 관로를 어떻게 뺄 것인지 아직도 결정이 안 난 것 같아요, 비 왔을 때. 가장천 관리하시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을 가장천으로 안 들어가고 바로 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설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동일하이빌 그쪽은 가장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차집관로를 별도로 묻습니다. 그래서 그 차집관로를 별도로 묻으면 합류돼서,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넘어오는 관로가 없어요. 그렇죠? 관로가 안 묻혀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그것을 지금 질문하는 거죠. 지금 서부우회도로를 다시 다 부숴서 거기다가 관로를 깔 수는 없잖아요. 밑에 통로박스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도 이용할 수 있을는지, 가능한가요, 과장님? 위원장님, 하천과장님이 답해도 될까요?

예, 답변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임두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우수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아마 보통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우수처리계획이나 오수처리계획이 다 수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도시과하고 하수과에서 확인을 해 보면 우수처리를 어디로 하는지 오수 처리를 어떤, 개통도가 다 승인이 나서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하수과에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재이용 공급시설에서 공급하는 회사들이 조금 전에 줄어들었다고 이야기 했죠? 지금 늘려야 될 판에 줄어들면 좀 그렇지 않은가요?

줄어든 것은 아니고 회사가 아마 분사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들한테 아직 신고한 사항은 없는데요, 현재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테라타워에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류센터하고 시설이 29층짜리가 들어오는데 거기서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서 이용수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생산량은 많은데 판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이용수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해주셔서 재이용수 요금도 내렸고 해서 단가도 내려서 더 사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서탄산단이나 정남산단, 진위산단이 그나마 가깝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단 쪽으로 어떻게 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예산을 들이면 그 예산을 뽑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팔면.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수도과에서 아까 질의할 때 맨홀 관련해서는 하수과 담당이라고 하시니까, 곧 장마도 다가오고 또 다녀 보면 맨홀 주변 정비 점검에 총체적인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민원으로 들어온 내용들 많이 있나요?

저희 하수과에 주로 들어오는 민원이 준설을 해 달라, 아니면 맨홀을 교체해 달라 그런 민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준설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홀이 원래 재질이 거의, 색깔도 그렇고 다 비슷한데 색깔을 다른 식으로 된 것들도 있나요? 대부분 비슷한데, 도로에 있는 맨홀도 있고 빗물 빠지는 쪽도 있고 아니면 골목 같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좀 예쁜 것으로 도시경관을 해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왕에 손대면, 어디 시범지역으로 하시든지 어쨌든지 점검하면서 교체는 하되 색상이 예쁜 것으로 해서, 너무 원색적인 것 말고요. 도시미관상 교체를 할 때 그렇게 신경 써서 전반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군데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분들의 반응도 보시고 예를 들면 상가면 상가 쪽에 하고 도로면 도로는 밤에 위험하니까 오히려 맨홀에서 야광 빛을 띄울 수 있는 것을 넣어준다든지 해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444쪽에 보시면 제가 그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443쪽에 놀이터 설치에 대한 부분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긴 한데요, 하천 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민원 답변은 아주 마음에 들게 잘 주신 것 같아요. 오산천 그 하천에다가 놀이터 설치를 해 달라는 것 맨 아래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하는 한두 명씩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어떤 것이든지 민원으로 넣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오산천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환경단체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이렇게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린 이 부분이 하천 쪽이었을 텐데, 그렇죠, 444쪽이? 그것도 놀이터 이쪽하고 관련이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잠깐만 그것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 자료) 저희가 행정 방문, 시의원님들이 올라갔던 1층 슬라브 위의 층인 거죠, 2층, 그러니까 1층 옥상이 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막상 올라가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넓더라고요. 저기에 잔디가 깔리면 더 넓을까요? 저 상태가 넓은 건가요, 저게 깔리면 더 넓은 건가요?

저기에 조경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좁게 보이겠죠.

더 좁아보이나요?

지금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더 넓게 보이지만,

지금 저게 길이가 한 150m 되던가요?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165m인가 됩니다.

저 예산에서 사실 ㄱ자로 꺾이는 건물 구조 때문에 지하에 관 이설하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 저는 설계변경을 요구 했었고요, 그런데 요구 드린 것에 시도도 안 하셨죠? 설계변경을 초기에 시작되셨을 단계에 이미 제가 요청을 드리긴 한 건데 시도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 시기에는 어느 정도 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였고 또 저희들이,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이미 완료되지는 않고 60%정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반려파크 설계를 할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창조오디션에서 도비 45억 원 받아온 거잖아요.

그 공모가 아니고요,

하수처리장?

내부 조경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작품선정을 해서 확정을 해 놓은 상태라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을 하신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세우려고 하니까 29억 원인가 30억 원이 더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계 공모를 해서 선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저희 의회에서 예산 계속비 사업으로 동의를 해 드렸고 승인이 떨어진 거지만 저는 그것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하수처리장 위에 이렇게 129억 원이라는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100% 오케이 하는 입장이었고요. 창조오디션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오산시 시비를 매칭으로 10%라도 시키라고 한 게 없었어요. 조건부 받아온 게 아니란 말이죠. 상금으로 45억 원을 공무원 분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동아리 형태로 한 게 공모에 된 것이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 ㄱ자로 꺾이는 그 건축물에, ㄱ자로 꺾이는 아래에 이설 작업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 때문에 29억 원이 더 필요하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ㄱ자 꺾지 말고 동을 차라리 하나를 위로 올리든 떨어뜨려서 한 쪽에 관리동처럼 빼서 건물을 만들면 옥상 위에 그냥 놓이는 것 아닙니까? 하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보니까 옥상 위에 건물이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현장을 결산검사위원으로 해서 제가 가보니까 지금 이 옥상 위에 슬라브 친 지붕 위에 이렇게 ㄱ자로 문화동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그 옆을 붙여서 짓는 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부 도로위에,

그런데 처음에 설계 볼 때는 저희는 그렇게 인식이 안 됐거든요?

슬라브 올린 데에다가 건축물을 다시 또 지을 수는 없고요. 건축물의 내부 도로 위에, 상부에다가 건축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른쪽으로 길게 꺾인 쪽 때문에 거기서 이미 29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게 된 격인데 그러면 이렇게 올린 것에서 옆에 붙여서 올리니까 한 쪽을 옥상 위에 자그마하게 양쪽으로 나눠서도 할 수는 있었는데, 왜냐 하면 제가 이게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정말 우리 시비를 똑같이 플러스 49억 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된 예산이면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시민들의 쉴 곳, 반려동물과 함께 쉴 곳을 허락하자는 마음에 시의원님들 전체가 그래도 대부분이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신 거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이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것은 분명히 전하고요, 예산 사용에 있어서. 설계를 그러면 변경, 그것을 이미 선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이니까. 그 부분에 아쉬움이 남고 그 안에 들어서는 동에 저희가 옥상 위에 사실 올라가보면 경관을 만들어도 유료잖아요.

아직 유료인지 무료인지 확실하게 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이야기 해야지. 제가 건축공모제안서 내기 전에 공모할 당시에 질의서를 오산시에 보낸 것 봤어요, 건축사들이. 이게 유료냐 아니냐에 따라서 설계에 대한 컨셉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작용한다고 그래서 유료라고 해서 답변을 한 게 있어요, 답변서가 있다고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정된 게 아니라 정식으로 공개적인 자료예요. 올려놨었다고요.

지금 저희 부서 판단에서는 입장료는 무료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내부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은 이용자에 한해서 쿠폰을 발행한다든가 그래서 이용하는 방법,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저희 시비가 80몇 억 원이 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자체는 저는 무료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서 펫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 같은 데야 들어가면 먹을 것 사먹을 테니까, 펫호텔도 큰 것도 아닌데 체험관에 체험교육시설로 해서 또 하고 그러면 저희 교육 프로그램 또, 교육비 예산이 또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것 유료로 운영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약간의 체험형으로 그냥 돌리는 정도여야 딱 맞다고 봐요. 왜냐 하면 여주는 국비사업으로 백 몇 십억 원을 따서 아예, 백 몇 십 억 원인가? 제가 지금 신문 출력해 놨던 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거의 한 400억 원 가까이인가를 오히려 국비사업으로 이런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조금 빨리 오픈했다고 해서 유료로 18,000원씩 받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에게 더 유익한 것을 잘 정리를 하셔서 저희 의회랑도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현장을 가보고는 어렵지만 설계 다 마무리하고 준비하시는 데까지 고생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잘 정리가 돼서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반려동물테마파크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307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래도시사업과에서 세교2지구를 관리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어차피 하수 쪽은 하수과에서 받는 거 맞죠?

예.

지금 비가 올 때 마다 생태하천과장님이 계시지만 월류를 합니다. 저 안쪽에 그래팅이 있습니다. 칸이 비어 있는 저 쪽에 그게 월류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우수가 양은 많은데 거기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이 흄관으로 내려온 게 다 받아내지 못하고 막히고 해서 항상 월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자전거도로 인도가 투스콘으로 되어 있어 물을 먹으니 다 일어났어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기철이 되기 전에 빨리 폐쇄를 해야 된다, 그러면 폐쇄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상 자료) 저거죠. 세교2지구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게 저쪽 도로 밑에는 이런 박스로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또 흄관 15개입니다. 저기에 폐목이나 뭐가 걸리면 또 월류한다. 그래서 세교2지구의 우수계획이 아까 성길용 위원이 질의했듯이 현대지식산업센터 하고 물류창고가 약 10만평입니다. 10만평의 우수 그것도 어디로 방류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수 같은 경우는 사진 그 쪽으로 나오는.

아마 세교 2지구는 다 모아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잘 관리해야 된다,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되고 수질오염 시키면 안 되죠. 제가 리어카고 뭐고 폐목이고 막혀 있는 거 청소는 했어요. 지금 밑에 준설을 해야 됩니다. 저게 비가 오면 어디로 갑니까? 오산천으로 다 내려옵니다. 세교2지구 LH사업단 하고 언제, 어떻게 이쪽으로 내려올 것인가를 본 위원에게 보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재이용공급시설 지금 처리용량이 일 1만 5천톤인데 일 소비하는 양은 약 8천톤이에요?

4월 말 현재 평균치로 따져서 8,200톤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5월말, 6월말 기준으로 하면 양은.

아니, 2019년도 5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가 8천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생산되는 건 1만 5천톤이지 않습니까?

생산되는 게 아니고 시설용량이.

처리용량이 1만 5천톤이죠?

예.

그러면 처리용량은 1만 5천톤이고 쓰는 건 한 8천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수요처가 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처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제가 판단하기에 9천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하절기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피크가 하절기거든요, 물을 많이 쓰는.

누읍공단에서 지금 오산천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천수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럼 우리 생태하천과장님.

예, 답변하세요.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제지에서 지금 하천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림제지에서는 이용수를 2,255톤을 쓰고 있네요?

예.

쓰고 있죠. 그거 하천수 못쓰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용료 요금 다 내고 있죠?

저희가 허가 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내 주고 지금 요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요금은 내고 있죠. 요금은 어디로 냅니까?

하천 점용료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산시로 들어오는 거.

부과액의 50%는 저희에게 돌아오고요. 국비로 50% 들어가고 시비로 50% 다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이용수 어차피 사용할 것 기업에 홍보를 하든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예.

351페이지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그거 한 때는 시끄러웠는데 과장님 너무 조용합니다. 이 민간투자사업이 특히 세마하수처리장 증설관계, 지금 외삼미동 더샵 2,500세대, 지곶동 이편한 세상 2,050세대 세대별 곱하기 3을 하면 인구수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일 96% 소화하고 있다. 4% 정도 남았습니다. 서둘러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KDI에서 민간사업자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1, 2하수처리장을 떼고 나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다시 환경공단에 또 의뢰를 합니다. 너무 늦어요. 사업 시작해서 행정절차도 많을 거고 KDI에서 사업비 재추정을 보면 1, 2하수처리장 제외하고 사업비가 735억, 우리 재정으로 했을 때 752억 약 17억 정도가, 재정으로 했을 때 더 투입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운영비를 또 계산하면 재정으로 하면 민간투자보다 35억이 더 들어간다. 합 52억이 재정으로 하면 손실이 있다고 KDI에서는 했는데 지금 그러면 환경공단에 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재정이든, 민간투자든 빨리 실시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제안서를 받아서 2017년도 3월에 KDI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작년 5월 말쯤 결과를 받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받은 건 6월말쯤 됩니다. 아시다시피 1, 2처리장이 비필수시설이다 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수처리용량이 당초에 제안했을 당시는 13만톤 정도 됐었습니다. 13만 6천톤 됐는데 그게 91.6% 정도 감소가 돼서 만톤, 세마처리장만 빼 놓고 다 제외가 돼서 굉장히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제안했던 사용료 305원 가지고는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을 PIMAC에서 줘 가지고 자율적으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을 줬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정할 수 없어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사용료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달라고 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1, 2하수처리장을 제외시키니까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수익성을 맞추기 가기 위해서 KDI에 갔다가 또 안 되니까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 하고 용역하다 보면 시간 다 보냅니다. 지금 96%입니다. 만약에 하수처리 대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일부는 가압펌프장을 이용해 가지고 오산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위급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직도 의심이 가는데 민간투자사업의 원인자부담금 국비, 도비 이것을 포함합니까? 민간투자사업에?

그것을 포함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하면 포함 할수록 그만큼 저희들이 지불해야 될 사용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서는 이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야 되고 또 원인자 부담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원인자 부담은 지금 현재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놨잖아요. 원인자 부담금이 지금 150억이에요.

예, 앞으로 추가로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앞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면, 받아 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900억 민간투자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면 원인자부담 150억, 국도비 200억 받는다 하면 350억 빼면 나면 550억이 순수 민간투자입니다. 그런데 900억에 대한 20년 동안 우리 시로부터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어떻게 해서.

400억 정도가 민간투자 비용으로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 900억 예상했을 때는 550억 정도 받는 것입니다.

KDI에서 최종결론 났던 730억 중에서 따지면 400억 정도가 민간투자 비용으로.

그것은 1, 2처리장을 뺐을 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제안은 900억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 2처리장 뵀을 때는 한 386억 민간투자가 된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영상 자료) 그리고 복개 있는 부분이죠. 1하수처리장 악취저감으로 복개를 했는데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 저 공간은 뭣 때문에 저렇게 공간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중간 슬라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바닥에 친 슬라브.

아니 바닥 치고 위에 또 저렇게 기둥 쳐서 슬라브를 쳤느냐?

기둥 세워서 상부에 슬라브를 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2층 공간은 무슨 용도냐는 것이죠?

어떤 용도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중간에 변동 시킨 게 아니고 2016년도에 설계를 할 때 그대로 상태거든요. 근데 중간 슬라브를 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때 현장에 오셨을 때도 느끼셨겠지만 거의 슬라브에 올라갔을 때는 악취가 안 납니다. 저 내부 안에 들어가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내부 슬라브를 친 이유는 지하에서 공기를 빨아내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탈취시설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슬라브를 안 친 상태에서 공기를 빨아내게 되면 탈취시설 용량이 엄청난 용량이 들어갑니다, 공기량이. 그래서 더 밀폐를 시키고 공기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간 슬라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간 슬라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닥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닥 말씀하시는.

바닥은 당연히 악취저감을 위해서 슬라브 치면 되는데 위에 왜 또 기둥이 올라가가지고 위에 또 슬라브가 있나, 2층공간이 뭘, 활용도가 뭐냐는 거죠?

활용도가 아니고 밀폐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악취를 모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악취를 지하에 가두기 위해서 슬라브를 친 거고 위에 기둥을 안 세우고 슬라브를 안 치게 되면 저 상태로 있게 되면 복개된 부분이 많습니다. 최초 침전지 같은 경우도 점검부라든가 투입구 이런 부분은 다 공기가 외부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효과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전부 오픈이었는데 1층을 바닥을 침으로써 악취저감이 많이 됐을 것 아닙니까?

쳐 가지고 지하로 공기를 모아서 빨아냅니다. 그런데 저걸 안치게 되면 뻥 뚫린 공간, 큰 엄청난 공간에 대한 공기를 빨아내야 되기 때문에 탈취시설 용량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저 공간은 악취를 모아가지고 빨아낸다 이 말입니까? 악취 모으는 공간입니까?

공간이라는 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공간은 아니고요. 시설을 다 밀폐시키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악취를 밀폐 해가지고 어쨌든 차집을 해서 모았으면 뿜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용도입니까?

저 공간에 있는 악취를 빨아내는 것은 아니고요. 지하바닥, 지하 내부에 있는 공기를 빨아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저거 진짜 이해가 안돼요. 그전에 얘기할 때는 작업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작업공간도 되고요. 그리고 당초에 실시설계를 할 때 2013년입니다. 당초 설계 들어갈 때 저렇게 공사를 해서 상부 슬라브에 뭘 활용할까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교통부분도 검토가 됐었고요. 창조오디션으로 반려파크 수상하기 이전에, 그 사업을 제안하기 이전부터 해 가지고 저 상부는 어떤 공원으로 활용하려고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게 포스코에서 민간투자 제안서에 보면 2016년도 12월 20일 경에 주민편익시설 해 가지고 반려동물테마파크라고 민간투자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오디션.

그러면 맥스경기 창조오디션 인성에듀타운 오독오독이죠. 이것은 언제냐, 2016년 7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민간투자가 들어왔을 때 2016년 12월이고 창조오디션은 같은 년 7월이고 그 다음에 제1하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은 2013년도 맞습니다.

예, 6월에 했습니다.

13년도 맞고 공사 착공은 2016년 12월에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또 재밌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오독오독’이 돼 가지고 ‘오산시 공무원 학습동아리 오비이락’ 거기에서 아마 공부를 해서 공모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오비이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독오독을 위한 위에 슬라브를 쳤다. 그래서 이게 오비이락이다.

절대 그것은 아닌데 자꾸.

물론 그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비이락.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업시기가 서로 틀립니다. 2013년도에 이미 저 설계는 끝났고 오독오독은 2016년 7월에 제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겠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세마하수종말처리장 빨리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용역 용역만 하지 마시고.

이달 중 저희들이 결론을 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최소 9월에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공단에 한 것은 만약의 경우 지하로 내려갔을 경우 위에 야구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칭찬하면 안 되는데 오산천에 느티나무는 잘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드리고, 그런데 동서가 나뉘어서 동쪽은 심어졌는데 서쪽에는 느티나무가 안 보이더라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름철 폭염 때문에 더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그늘목을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오산천이 동서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동쪽에는 심어져있는데 서쪽은 안 심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서쪽도 신경 쓰겠습니다.

도로과 할 때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도 없어요, 서쪽에는.

그것은,

그것은 잘 모르시죠? 반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