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이성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스물다섯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의회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성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획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그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오산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및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한 교육과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체 건강 못지않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검진의 지원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주민 복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시민의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시민의 정신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신청에 의해 검진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 및 7조에서 정신건강검진 지원 대상과 검진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오산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11조에서 검진비 환수 및 검진기관 지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범죄유형은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이며, 전체 성폭력 범죄의 24%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입니다.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 편의증진 및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의 설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 디지털성범죄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 민간화장실에 대한 지원 및 점검유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 및 9조에서 전담인력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0조부터 13조까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자금의 예수․예탁 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회계공무원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보훈단체 지원 사업이 한정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타 사항을 신설해 보훈단체 지원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 제4호에 보훈단체 지원 사업으로 기타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의2 제1항제1호에서 만 65세 미만은 월 3만 원, 만 65세 이상은 월 6만 원, 만 80세 이상은 월 10만 원으로 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만 75세 미만은 8만 원, 만 75세 이상은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 제5항에서 오산시에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의 지원 신청을 홍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부칙 시행일에서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오산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대상, 지원방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원신청과 지원사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

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의회 일곱 분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용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위촉, 배치,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문화관광해설사 직무교육과 경비 및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 경고 및 선발취소,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의회기의 게양 방법 중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하도록 한 규정은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에 맞지 않기에 이를 삭제하고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규칙 제3조 제4항에서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하도록 규정한 제3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다섯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의안번호 제8-324호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조례에 규정된 공인의 글자체는 획이 복잡한 한글전서체로 되어 있어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의 글자체를 한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의안번호 제8-325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연가계획 규정을 정비하고 연가 사용 분할 허가 규정과 여성보건휴가 규정 및 장기재직휴가 규정 중 1회 최소 사용일수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의안번호 제8-326호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행정구역 경계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에 관할구역란에 누읍동 15필지와 갈곶동 28필지 일부를 오산동으로 변경하고 누읍동 6필지 일부를 갈곶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의안번호 제8-327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등의 신축과 지번 누락, 불합리한 경계 조정 등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별표1 및 안 별표2중 중앙동은 8개통 55개반을 조정하고, 대원동은 4개통 8개반 조정 및 5개반 신설, 남촌동은 4개통 11개 반 조정, 신장동은 7개통 2개반 조정 및 3개반 삭제, 2개 반 신설과 3개통 22개반 신설하고, 세마동은 1개통 1개반 조정 및 5개반 신설, 초평동은 1개반 조정 및 1개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2쪽 의안번호 제8-328호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 조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체납액 징수포상금 징수한도를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체납액 징수포상금 징수한도를 건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의안번호 제8-329호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제12조제2항제4호 사용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30호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제4조 지급대상자 규정에서 지급시기에 따른 연령기준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을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으로 변경하여 사업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안제5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연도 총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이명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의안번호 제8-331호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나 경기침체시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의 2에서 재난과 이에 준하는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의안번호 제8-332호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ㆍ구성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인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안 제8조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인 안 제9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의안번호 제8-333호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문화재단의 임원체계 및 임명절차를 정비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에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임명절차를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임원의 직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5.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주택국장 김영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 의안번호 제8-334호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오산시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하는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정의 목적, 출자범위 내 사업의 범위,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 주주권 행사 방법 등을 정하였고 공무원의 출자법인 파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의안번호 제8-335호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개정 및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합동평가지표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령 개정 및 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규제완화 관련 조문 정비와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조례 개정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쪽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의 변경표준안을 배포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피해주민의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기준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2에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된 지원금액 등에 대한 구상권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 3에서 시장의 과도한 청구비용에 따른 원인제공자의 반환청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친환경차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방안과 시청부설주차장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전기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1 제2호에서 시청 직원 월 정기등록 차량에 한하여 운암공영주차장 이용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김선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38호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의 위임사항 및 환경부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지침에 따른 준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표 및 쓰레기불법배출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의 현실화,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최대 용량을 하향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1항에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 제11조제5항에 환경부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에 따른 준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체계 유지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표를 다양화 및 세분화 하여 현재 ‘57개 품목 87개 규격’을 ‘140개 품목 219개 규격’으로 개정하여 수수료 기준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별표3의 쓰레기불법배출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추가 및 상향조정하여 무단투기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안 별표5 및 별표9에는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쓰레기 종량 봉투의 최대용량을 ‘100리터’에서 ‘75리터’로 낮추고 1인 가구 증가 및 일회용봉투 사용 근절을 위하여 소형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불연성 폐기물 마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마이크가 없어서 나와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8월 21일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및 의회 규칙안 열한 건과 8월 25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열다섯 건, 총 스물여섯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나라의 혈액공급은 단체헌혈에 의존하고 있으며, 헌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홍보부족으로 헌혈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고 특정한 연령층과 일부 직업에 종사하는 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헌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오산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를 개정하면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행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정신건강검진 자체에 대한 부담감, 높은 검진비 등은 진입장벽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불법 촬영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시민이 믿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볼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위하여 오산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적용함에 있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조례와 모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지원하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고려할 때 그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간 재원을 예수․예탁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수당의 인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라 2021년도부터 매년 약 17억 7천1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현행 대비 추가 소요 예산은 매년 6억 1천1백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수반되는 예산과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보훈수당 인상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므로 지급기준별 보훈수당 인상액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조례안 심사 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산시의 아동ㆍ청소년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법률에 규정된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쳐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대상으로 보고 있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함에도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상속과 관련한 법률행위들은 그로 인한 결과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장과정과 평생에 걸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제정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와 마을,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평생교육까지 확장해 지역사회 교육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현대사회의 교육은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오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해설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회기의 게양 방법을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산시 공인의 글자체를 알아보기 쉽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입법의 반복규정 금지 원칙에 해당하는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오산동, 누읍동, 갈곶동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오산천을 기준으로 조정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등의 신설, 불합리한 통ㆍ반 경계 조정 등의 사유 발생에 따라 각 동의 통․반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인용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한 건당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와 체납액 징수로 재정확충에 기여한다는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 조건의 예외규정으로 사망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시점과 지급 요건을 변경해 코로나바이러스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또는 자연적 재난 발생 시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또는 자연적 재난 발생으로 인한 경기 침체 시에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입법의 반복규정 금지 원칙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임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산문화재단의 이사장에게는 이사회의 소집권을 부여하고 상임이사의 직명을 대표이사로 변경해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도록 하고,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를 공개모집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는 등 오산문화재단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직무 및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고 임원의 선임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범위, 출자 및 주주권 행사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과 「건축물 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 건축물의 정비 및 긴급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어 보이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규정 등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한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 면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 변경, 시청부설주차장 월 정기주차요금 납부 차량의 운암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 신설, 대형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수수료 현실화,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추가 및 상향 조정, 쓰레기봉투 및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의 규격 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하고 답변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을 제외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은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및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및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오산문화재단 임원체계 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과 그 밑에 상임이사, 그리고 이사회에서 감사, 비상임이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규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이사장 체제로 가면서 현재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명칭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오산문화재단의 대표성, 대표권한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대표성은 대표이사가 갖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사장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라는 직 자체의 명칭이 어떤 대표성에 대한 부분이 양쪽으로 다, 두 분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설득이 될 만큼의 내용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체제로 봤을 때는 이사장 자체가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를 든다면 이사장은 의회 기능이고 대표이사는 집행부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이게 계속된 의회의 요구사항이었고 3월부터 저희가 대행을 하면서, 상임이사가 대행을 하면서 그 사항에서 지금 가장 최적의 대안은 이사회는 이사장이 맡고 대표권이나 모든 업무자체는 대표이사가 갖는 게 가장 효율적인 재단운영, 조직운영이라고 판단을 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이사장이 맡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사회에서는 반장이 이사회에 있는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장을 하나 뽑아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그게 아니라 지금의 이사장 체제라는 것은 사실 오산문화재단의 대표성과 총괄할 수 있는 실무적인 것에 대한, 어떤 대표적 권한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직에 상임이사님이 하고 계신 건데 그걸 대표이사로 넣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용상으로, 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법률 하고 다 봤을 때 저희 오산문화재단 출연기관 설립으로 조례랑 다 보면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대한, 지금 여기에 관련된 항목이 너무 성급하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먼저 바꿔버리는 단계가 더 먼저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준비가 안됐다는 자체는 출범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재단이 운영된 지 2012년부터 운영이 됐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권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장 체제로 가되 상임이사의 권한을, 그 직을 그냥 이어서 해도 되는데 대표이사로 꼭 바꾸겠다고 하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같이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조항에 보시면 여하튼 간에 이사장은 상임이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대표권이나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는 게 맞고요. 이사장이 상근이라면, 상임이사장님이라면 물론 대표권을 갖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중복, 기능자체가 두 명이 또 옥상옥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와 이사장이 상근이 아닌 이상은 이 체계가 가장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보시면 임직원의 인사에서 임원 사항이 있어요. 여기 3항3호에 보시면, 4항에 보시면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기서 주무기관의 장은 누구겠습니까? 예를 들면 오산문화재단, 지금 만약에 상임이사의 자리…….

아닙니다. 주무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저희 부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특정기관의 부서겠죠?

예.

예, 이것은 그럼 제가 잠깐 물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대표이사라고 하는 게 민법에, 저희는 오산문화재단이 민법에 근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도 맞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상법에서 사용하는 대표이사라는 주를 발행해서 주주들이 해서 주주의 책임이 있는 대표성을 굳이 민법인 저희 문화재단에다가 이거를 대서 대표이사라고 더구나 이사장 체제가 돼 있어도 상근이 아니어도 이사장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부분은 있는 거예요. 실무적인 모든 업무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현직 상임이사가 있지만 지금 현재도 이사장이 최고의 대표권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어떻게 보면 결재나 모든 사안을 미리 다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은 현직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던 것을 사임을 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석으로, 그러면 문화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어떻게 보면 명예직의 이사장직으로 놓고 싶으신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건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다만 직함에 대한 부분, 상임이사의 자리를 다시 대표이사로 넣는다는 것은 제가 기업이나 상법상에, 그런 데서 주주들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대표를 뽑아서 앉히는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설사 지금 위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법적하자가 없다고 볼 것이다라는 변호사의 자문도 있었다고는 하시지만 굳이 우리가 문화재단에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가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석이면 이사장부터 지금 먼저, 명예직 이사장부터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상임이사직으로 계신 분을 그대로 가느냐, 다시 차후에 다른 명칭으로 바꾸냐 이런 것은 조금 더 한발 몇 개월 후라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사장님을 뽑으신다고 하면 말 그대로 비상임이 되거든요. 모든 책임을 지고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 적정한 보수라든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분이 과연 올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 회의적이고요.

아니, 한 예로다가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사무국장이 있고 위에 센터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장님이 계시고 명예이사장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죠? 그리고 민간단체인 예총 같은 경우도 사무국장 체제도 있고 그 위에 그건 협회 회장이기는 하지만.

자원봉사센터하고 문화예술재단 하고의 규모 자체는 비교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산하기관이고 저희 문화재단은 출연기관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규모나 사람을 봤을 때 그 정도의 갭하고는.

그런데 이사장이라는 자리하고 그 밑에 대표이사라는 것은 저희가 실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상에서 보고, 권한은 이사장이 갖고 있는 상태여야지 예를 들면 월급제 상임이사인 분이 대표이사인데 그 분이 지금 다 모든 권한을 다 떠안고 만약에 법적 문제조차도 본인이 다 떠안게 된다는 식의 자리처럼,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은 데요. 이사장의 권한에서도 인식이 되는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게 같은 법적책임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야지 비상임이사라도 저희가 정식으로 재단에 명예이사장으로 모신 게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지금 현재 조례 자체는.

그런 게 조금 정립이 된 다음에 조례 개정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만 지금 이사장 자체가 현 조례상 봤을 때 상임이나 비상임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장도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상임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안 바뀌어 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장을 뽑을 때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그거를.

아니, 이사장을 상임이냐, 비상임이냐를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오산문화재단이 전에는 시장님이 이사장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 일정의 업무를 시청에서 보신 거지 문화재단에 오셔서 매일 근무하시는 그런 체제는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용을 조금 더 정비를 한 다음에 그렇게 상임이사의 위치를 직함조차도 그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한 번 더 1, 2개월 후라도 조금 더 법률적 검토 뿐 만아니라 권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진 다음에 바꾸면 어떨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지금 3월부터 계속 공석인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저희는 민법상 제59조에 보면 이사의 대표권이 있습니다. 대표권이죠. 대표권을 갖는 대표이사를 뽑는 것도 명칭은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기위 보고 드린 대로 21개 경기도 문화재단 자체가 거의 다 보면 대표이사가 다 있고요. 저희만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대표이사는 주주들이 같은 주주 이사회가 있었을 때.

예, 상법의 대표이사이고 민법에 대한 대표권.

거기에서 정말 선출되는 대표이사가 그거야말로 진짜 대표이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이사회가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상태에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감사하고 이사들하고?

예.

그리고 지금 대표, 그런데 거기서 반장의 역할을 하는 어떤 권한의 역할에서의 대표를 뽑은 그거지, 지금 말씀하신…….

이사회 반장이 아니고요. 이사회 반장은 쉽게 얘기해서 이사장입니다. 이사회 반장은 이사장이 맞고요. 나머지 밑에서 집행부의 반장이.

이사장조차도 임원이니까 어쨌든 그것도 공개경쟁으로 선출을 하실 거잖아요.

예, 다 공개경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사회에서 대표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권한이 조금 더 정확히, 명확히 정리가 된 다음에 방침보고를 거쳐서 조례에 담기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적정한 대안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하는데.

이렇게 하고도 저희가 축조심의를 거쳐서 또 다른 관점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입니다.

충분히 사전에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지금 특수목적법인은 기업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SPC특수목적법인 기업으로 봐야 되는 게 맞나요?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입니다. 예, 기업 맞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상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정관이나 그런 것은 다 만들어졌나요?

정관은 추후에 주주협약까지 끝나고 정관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만들 겁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설립 전에 작성할 겁니다.

지금은 설립이 안 된 상황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51대 49라고 했는데 금회 출자금은 어느 정도나 되죠?

우선은 민간지분 49%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분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토탈이 나와야 49%가 얼마인지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총 자본금 50억은 확정되어 있는 거고.

50억에서?

예, 민간지분이 약 25억 조금 모자라는 거고요. 공공지분이 25억중에 저희가 공공지분에 저희 시를 포함한 다른 공사나 공공기업을 넣을 거라 저희 시 같은 경우 20% 미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주협약 때 구체화해서 별도 동의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러면 오산시에는 주식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조례상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를 담아놨던데 거기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예, 출자ㆍ출연법상에 공무원을 출자기관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위임해서 이번에 정하는 것입니다.

177페이지 2조2항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하나가 더 적용되면 여기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거죠?

2항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출자ㆍ출연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적어 놓은 것인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방공기업이나 공사, 공단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공기업법이 있기 때문에 출자ㆍ출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출자ㆍ출연법 적용대상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30조4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지금 파견할 수 있는 근거는 2조2항 범주 안에 들어가야 만이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져 있는 것들에 보시면.

4항에 보면 공기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이럴 때만 파견이 가능하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에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것은.

출자기관에 공무원 파견이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출자기관 하면 2조2항을 안 따질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2조2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 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법인데 유사하지만 출자ㆍ출연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놓은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 출자ㆍ출연법에 의한 상법상 주식회사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직영기업, 공사, 공단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것에는.

187쪽에 보시면 ‘출자법인’이라 한다 해서 ‘설립ㆍ운영할 경우 시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분의1 이상 2분의 1 미만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분이 2분의 1이 넘잖아요. 그죠? 51%니까 2분의 1이 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자체인 저희 시가 출자하는 지분이 50%가 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지분이 50% 넘겠지만 공공지분 내에 지자체인 오산시가 출자하는 지분은 저희가 20%이만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51대 49 지분으로 해서 출자법인 SPC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51%라는 지분구조를 보면 오산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평택, 수원도시공사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에서 51%.

전체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오산시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야 될 이유도 그러면 없다는 거죠.

이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파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저희가 둔 것은 나중에 출자기관,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의결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운영법인의 일부 직원들을 저희 시 직원을 파견함으로써 좀더 통제를 해 보겠다는 취지로 넣어놓은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파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별도로 따로.

법 근거가 확실하게 명시가 돼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주식을 ‘시장 또는 시장이 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주주권 행사를 한다.’ 이렇게 한다 라고 그냥 명시를 했어요.

그게 저런 거죠. 총회나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주주총회나 총회를 해야 되거든요, 의결을 하려면.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업무수행을 시장님이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해당 공무원들을 정해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있어서,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사업 1항의 2호를 보면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에요. 그죠?

예.

이것을 가지고 출자출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누가 만드나요? 이거에 대한 어떤 법률적이라든가 아니면 근거자료가 있어야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이게 모호하죠. 아무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은 어떤 근거적인 자료,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발전, 지역개발 활성화 이 부분이 물론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운암뜰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에서 참여하는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수익을 창출한다기 보다는 운암뜰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운암뜰 개발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설사업이나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활동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산의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예.

그러면 최소한 저희들한테 이 조례를 하려면 어떤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떠어떠한 것으로 지역개발,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뭘로 증대를 시킬 것인지, 개발을 하면 증대된다는 근거가 없어, 안될 수 있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나 또 지역개발,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상권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주택은 어떻게 하고 지역경제, 지역개발을 하고 이게 뭐가 그래놓고서, 지역경제 발전시키며 소득도 증대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 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에요. 너무 포괄적이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출자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별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수행해서 결과를 받은 내용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출자타당성검토용역 결과보고서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죠. 따로 저희들한테 주고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어떠한 것을 이해를 하든지, 조례를 하는데 이 내용 갖고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따로 공람공고도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요약보고서를 작성해서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관련 근거가 운암뜰복합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관련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3항이잖아요?

예.

거기에 있는 내용을 대략 실기는 실었는데 그러면 법인은 저희가 상법을 따릅니까? 어떤 것을 따릅니까?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보시면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중에 주민들 의견이 있어요. 검토하신 의견 중에 불가하거나 해서 미반영 된 것들이 거의 다 미반영이 됐더라고요. 법률적인 검토를 어떻게 부서에서?

별도로 법률자문을 따로 받은 사항이기도 하고요.

현안에 따라 포함시킬 수 있는 의견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인가요?

예, 왜냐하면 토지주들은 공공이 아니고 민간지분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민간지분 내용에 컨소시엄들이, 주주 구성원들이 사실은 수익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이 돼야 의사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토지소유자들이 민간구성원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목적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우선은 안 되고요. 법률상으로도 토지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예 현실적으로 부서검토 의견은 ‘민간 컨소시엄에게 동의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원래는 아예 안 된다라고, 법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주민들의 참여도 가능하기는 한 거 였죠?

법상으로도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이 토지소유자가 출자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다만 토지소유자라고 하는 정의가 토지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비대위가 요구하는 것은 협의회가 지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것에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얘기를 꺼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반영할 수가 없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이죠?

예.

나머지 의견도 읽어봤는데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간담회때 사전에 의견을 드린 게 있습니다. 답변 과장님께서 하실 건가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다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외주차장에 있어서 운암공영주차장에 시청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포함시키는 것, 거기에서도 제안된 월 정기주차요금에 대해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허락되기가 지금 힘들지 않나, 차후에 주차장 조례를 다시 한 번 수정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고치든 담든 하면 어떨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시청에 구축되어 있는 게 503면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월 정기권이 378면, 현재 보면 민원인들 주차난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암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금 남는 공간이 주간에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378명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지난번 간담회때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차면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장 조례에 한 두달 뒤라도 수정돼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주차장 조례만 해도. 그런데 이번에 전기자동차, 자전거 주차장도 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수정될 게 필요해서 개정안은 왔는데 여기에 오산시청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에 있는 내용이 한 대목만 빠져서 신설된, 노외주차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내용은 다시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답 하시기 힘드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례가 원래 운암공영주차장이 1급지에 해당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급지 월 정기권이 6만 원인 곳은 어디입니까?

2급지는 상업지역 외의 지역이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산초등학교 뒤 건너편 쪽에 있는 거기는 환승터미널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월 3만 원인가,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때는.

예, 거기는 환승주차장이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서 60%가 감면.

지금 그러면 저희 시청은, 아니 운암공영주차장은 1급지에 월 8만 원 이예요?

시청요?

아니, 운암공영주차장 월 정기권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2급지에 해당되는 곳은 월 정기권이 6만 원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청부설주차장 거기에 해당되는 월 정기권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해당 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버리면 시민들에게도 불합리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오산시 주차장 조례를 전체 다시 한 번 개정할 시간을 갖고 이 부분 내용만큼은 철회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이해 하셨어요?

예, 저희 부서 생각은 지금 금액, 이용료만 따지고 본다면 8만 원 대 1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운암공영주차장이 평소 주간이나 야간도 마찬가지지만 만차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많아야 60%나 70% 그 정도 밖에는 이용률이 안 되거든요. 30〜40%는 노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직원들이 주간에 주차를 시키는 거죠.

직원들 얘기 자꾸 하시지 마시고 시청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조차도 저희가 완전히 다시 개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한 문구 ‘월 정기권에 대한 것을 일로 빼서 여기다 넣겠다.’ 이렇게 하시면 내용이 전체 시민들에게 적용을 다 해야 될 내용을 특정혜택이 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주차장 조례의 요금을 조금 더 바꿔서 차라리 저렴하게 해 버리든지, 오산시 전체에서 1급지라도 8만 원이니까 2급지는 5천이라도 내리든 1급지 얼마를 내려서라도 전체 똑같이 하든지 시청부설주차장 조례에서도 전체 1일권도 아니고 월 정기권에 해당되는 수백 면수를 그렇게 해서 만약에 활용한다면 시민들한테 원망을 사실까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내용이 수정된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내용은 우리가 축조심사 때 얘기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하셨어요? 과장님.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및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및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스물여섯 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